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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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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野 ‘이재명표’ 25만원 지원법 강행 처리… 또 거부권 충돌

    전 국민에게 최대 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날 선 설전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거짓말로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라”고 맞받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지급 시기는 법 공포 후 3개월 뒤로 규정했다. 지원금으로 지급한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한 조항도 담겼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약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선 직후인 4월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공식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절했다. 이후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단계에서 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영수회담 등을 통해 꾸준히 ‘필요할 경우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은 조율해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제안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무시로 일관했다”며 “경제 위기와 민생의 어려움 등을 감안했을 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른바 ‘처분적 법률’ 소지가 있는 데다 실제 경기 부양 효과도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25만 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 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기팅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건 보편적 지원은 잘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3일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주느냐.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도 즉각 반박 브리핑을 열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예산권 침해라며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지 법 자체가 예산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볼모로 끝없는 정쟁과 거부권 남용을 추진한다면, 민생고에 신음하는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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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표’ 25만원 지원법 강행 처리…또 거부권 충돌하나

    전 국민에게 최대 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날 선 설전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거짓말로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라”고 맞받았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지급 시기는 법 공포 후 3개월 뒤로 규정했다. 지원금으로 지급한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한 조항도 담겼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약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선 직후인 4월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공식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절했다. 이후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단계에서 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영수회담 등을 통해 꾸준히 ‘필요할 경우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은 조율해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제안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무시로 일관했다”며 “경제 위기와 민생의 어려움 등을 감안했을 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른바 ‘처분적 법률’ 소지가 있는 데다 실제 경기 부양 효과도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25만 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 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기팅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건 보편적 지원은 잘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3일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주느냐.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한 바 있다.민주당도 즉각 반박 브리핑을 열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예산권 침해라며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지 법 자체가 예산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볼모로 끝없는 정쟁과 거부권 남용을 추진한다면, 민생고에 신음하는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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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조국, 2시간 ‘번개 회동’…“특검법·거부권 정국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2시간 ‘번개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특검법’ 등 각종 특검 공세를 위한 연대 방안과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안건들을 놓고 의견을 교류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날 두 사람의 만남은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본회의가 열린 회의장에서 이 전 대표가 조 대표 자리로 찾아가며 대화를 나누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이후 민주당 원내대표실로 이동해 2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함께 했다.이 전 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현 정국에 대한 걱정이 워낙 많고 서로 협력해야 할 부분도 많다”며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 많이 논의했는데 갑갑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이 전 대표와 용산발 국정 위기 상황에 대한 걱정을 공유했고 대책도 논의했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이 전 대표와 조 대표가 공유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 원내 실천 타이밍과 전략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쟁점 법안 처리 전략뿐만 아니라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현재 20석인 교섭단체 요건을 10석까지 낮추기는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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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버스터 → 법안 강행 111시간 쳇바퀴…“국민외면 서커스”

    5박 6일간 111시간에 걸쳐 ‘법안 본회의 상정→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필리버스터 강제 종결→법안 단독 처리’ 쳇바퀴를 반복한 끝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4법’ 처리가 30일 모두 끝났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을 또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말로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밝혔다. 대통령실도 “여야 합의 없는 야당 단독 결의 법안에 우려를 표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 종결되자 여당에선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권의 기록 세우기 서커스가 됐다”는 말이 나왔고, 야당에선 “정부·여당을 밀어붙이지만 말고 대화와 타협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는 내부 비판 목소리가 불거졌다.● 與 내부 “필리버스터, 기록 세우기 서커스” 비판 여당은 111시간 27분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지만 방송4법 일방 처리를 막지 못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며 진행된 192시간 27분에 이은 두 번째 최장 토론이다. EBS법 반대 토론을 벌인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13시간 12분으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기록만 회자될 뿐 정작 내용은 막말이나 비방 내용으로 채워져 정치를 희화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원내 지도부가 지정한 대로 소수 인원만 조를 짜 자리를 지키고, 야당 의원들은 밖에서 대기하다 법안 표결 때문에 모습을 드러냈다. 29일 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둘이서 만납시다 8만 주. 살짝쿵 데이트. 도이치모녀스”라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꼬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기록 세우기 서커스에 우리만 몰두할 뿐 국민은 보지 않고 본회의장도 텅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 쌓기용 필리버스터를 원내지도부가 무리하게 진행했다” “매일 패배의 무력한 날이 반복됐다” 등의 불만도 나왔다. 민주당 수도권 재선 의원은 “우리 당 내부에서도 거부권 행사가 뻔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론 법안인 방송4법은 KBS, MBC, EBS 이사진을 늘리고 학회와 직능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의사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말한다. ● 野, 노란봉투법 등 ‘필리버스터 정국’ 반복 수순 민주당은 8월 3일까지 이어지는 7월 임시국회와 이후 시작될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로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필리버스터 정국’ 쳇바퀴가 반복되는 수순이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송부 기한은 이날까지다. 국회가 재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이 이르면 31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임명되고, (방통위 회의를 열어) 의결을 하게 된다면 곧바로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며 “방통위원장 인재 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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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버스터→법안 강행 111시간 쳇바퀴… “국민 외면 서커스”

    5박 6일간 111시간에 걸쳐 ‘법안 본회의 상정→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필리버스터 강제 종결→법안 단독 처리’ 쳇바퀴를 반복한 끝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4법’ 처리가 30일 모두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을 또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말로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밝혔다. 대통령실도 “여야 합의 없는 야당 단독 결의 법안에 우려를 표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 종결되자 여당에선 “국민은 외면하는 정치권의 기록 세우기 서커스가 됐다”는, 야당에선 “정부·여당을 밀어붙이지만 말고 대화와 타협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는 내부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與 내부 “필리버스터, 기록 세우기 서커스” 비판여당은 111시간 27분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지만 방송4법 일방 처리를 막지 못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에 반대 필리버스터 192시간 27분에 이은 두 번째 최장 토론이다. EBS법 반대 토론을 벌인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13시간 12분으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그러나 정치권에선 “기록만 회자될 뿐 정작 내용은 막말이나 비방 내용으로 채워져 정치를 희화화 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원내 지도부가 지정한대로 소수 인원만 조를 짜 자리를 지키고, 야당 의원들은 밖에서 대기하다 법안 표결 때문 모습을 드러냈다. 29일 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둘이서 만납시다 8만 주. 살짝쿵 데이트. 도이치모녀스”라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꼬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기록 세우기 서커스에 우리만 몰두할 뿐 국민은 보지 않고 본회의장도 텅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쌓기용 필리버스터를 원내지도부가 무리하게 진행했다”, “매일 패배의 무력한 날이 반복됐다” 등의 불만도 나왔다. 민주당 수도권 재선 의원은 “우리 당 내부에서도 거부권 행사가 뻔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민주당 당론 법안인 방송4법은 KBS, MBC, EBS 이사진을 늘리고 학회와 직능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의사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말한다.● 野, 노란봉투법 등 ‘필리버스터 정국’ 반복 수순민주당은 8월 3일까지 이어지는 7월 임시국회와 이후 시작될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봉법을 본회의로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필리버스터 정국’ 쳇바퀴가 반복되는 수순이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송부 기한은 이날까지다. 국회가 재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이 이르면 31일 두 후보자를 모두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이에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임명되고, (방통위 회의를 열어) 의결을 하게 된다면 곧바로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며 “방통위원장 인재 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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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경태 “김여사, 이종호 오빠로 부른다는 제보”… 대통령실 “말도 안 되는 주장, 거짓말 제조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오빠’라고 부른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29일 통화에서 “지난달 27일 의원실에서 만난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로부터 김 여사가 이 전 대표와 통화할 때 ‘오빠’라고 호칭하는 걸 들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와 김 여사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는 충분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었던 김규현 변호사가 자신과 공모해 이 전 대표와의 단체 대화방 내용을 폭로했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제기한 모든 의혹은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로부터 제보받은 것”이라며 “이 전 대표 측 제보자를 국회 상임위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빠 호칭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장 최고위원은 거짓말 제조기”라고 비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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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경태 “김건희 여사, 이종호를 ‘오빠’라 부른다는 제보 들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오빠’라고 부른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장 최고위원은 29일 통화에서 “지난달 27일 의원실에서 만난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로부터 김 여사가 이 전 대표와 통화할 때 ‘오빠’라고 호칭하는 걸 들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와 김 여사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는 충분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장 최고위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었던 김규현 변호사가 자신과 공모해 이 전 대표와의 단체 대화방 내용을 폭로했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제기한 모든 의혹은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로부터 제보받은 것”이라며 “이 전 대표 측 제보자를 국회 상임위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빠 호칭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장 최고위원은 거짓말 제조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사기 탄핵 공작쇼’로 규정하고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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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탄핵안 강행에… 방통위원장 대행 ‘자진사퇴’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기습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도 안 돼 6번째 탄핵안 발의로, 윤석열 정부 들어 13명째다. 여당은 “민주당이 탄핵을 정쟁 수단 삼아 무차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재표결 결과 전체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곧장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탄핵안에서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신분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한 것을 주요 탄핵 사유로 꼽았다. 상임위원 5명 중 4명이 공백인 상태에서 통상적인 대행 업무를 넘어서 위법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헌법과 방통위법상 탄핵은 기관장에 대해 가능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고 반발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르면 26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한 가운데 이 부위원장도 26일경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만큼 자진 사퇴 후 후임자 인선 외에는 대응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안 표결 전, 김홍일 전 위원장은 보고 전 사퇴했다. 민주당은 이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라고 규정하고 곧바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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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물 방통위’ 만들려는 野, 위원장 대행까지 3연속 탄핵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기습 발의한 것은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를 마비시켜 ‘식물 방통위’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MBC 사장 선임 권한을 갖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하지 못하도록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 이 직무대행을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방통위를 ‘0인 체제’로 만들겠다는 것.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안을 낸 것은 앞서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부위원장도 앞선 전 위원장들처럼 26일 민주당의 탄핵안 처리 전 자진 사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 직무대행인 이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신분이라 위원장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대통령이 곧바로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를 임명하면 다시 방통위가 ‘2인 체제’가 돼 전체 회의 개최 및 안건 의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여권의 생각이다. 방통위 안팎에서 후임으로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등이 거론된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방통위원이 자진 사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가장 엄중하고, 마지막 선택이어야 할 탄핵이 정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 vs “기관장만 대상”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4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을 임명하기 위한 지원서류 접수, 국민의견 수렴, 결격사유 조회 등 공영방송 인사 업무를 처리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 “직무대행자는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므로, 방통위원장의 지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과 동시에 그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도 진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이 법적 탄핵 소추 대상인 ‘행정 각부의 장’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의 이번 탄핵안 발의는 사실상 MBC 신임 사장 임명을 최대한 지연해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과방위 관계자는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 때와 같이 ‘2인 체제’로 의결한 뒤에 이를 문제 삼아 뒤늦게 탄핵을 하지 말고 이번에는 선수를 쳐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와 같이 2인 체제하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의결하고 나서 탄핵안이 발의되면 도망치는 이른바 ‘런진숙’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방통위를 ‘0인 체제’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방통위법에 탄핵은 기관장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방문진 이사진 임기를 무한 연장해 MBC 경영권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라며 “탄핵병 중증 증세”라고 했다. ‘공영방송 인사 업무를 단독으로 진행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위원장 대행으로서의 업무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판” 고성 비방 얼룩진 본회의장 민주당은 동시에 이날 본회의에 ‘방송 4법’도 상정해 강행 처리에 나섰다. 방송 4법은 KBS·MBC·EBS 이사진을 늘리고 학회와 직능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방통위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당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 지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마자 토론종결을 신청했다. 국회법상 토론종결 신청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방송법이 4개인 만큼 이 같은 상황이 네 차례에 걸쳐 반복되면서 본회의는 3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 4법 상정에 앞서 채 상병 특검법 부결을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들이 방청석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욕설을 하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의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개판”이라고 했다가 우 의장이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맞서며 여야 간 고성이 이어졌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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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野 탄핵안 발의에 표결 전 자진사퇴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기습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도 안 돼 6번째 탄핵안 발의로, 윤석열 정부 들어 13명째다. 여당은 “민주당이 탄핵을 정쟁 수단 삼아 무차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재표결 결과 전체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곧장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탄핵안에서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신분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한 것을 주요 탄핵 사유로 꼽았다. 상임위원 5명 중 4명이 공백인 상태에서 통상적인 대행 업무를 넘어서 위법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헌법과 방통위법상 탄핵은 기관장에 대해 가능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고 반발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르면 26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한 가운데, 이 부위원장도 26일경 자진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만큼 자진사퇴 후 후임자 인선 외에는 대응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안 표결 전, 김홍일 전 위원장은 보고 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이 부위원장 후임자 인선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 신분이기 때문에 사퇴하더라도 청문회 절차 없이 대통령이 즉각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민주당은 이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라고 규정하고 곧바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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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 오늘 본회의 보고 검토… 방송4법도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당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곧바로 보고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하기 전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다음 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선임을 막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 4법’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최소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획하고 있어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추진될 경우 이 기간 도중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23일 저녁 비공개로 진행한 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25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보고하는 전략을 세웠다”며 “본회의 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추진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돼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방송4법에 대한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27∼28일 중 탄핵안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이상인 탄핵 추진’ 카드를 꺼내 든 건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이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방통위가 이진숙-이상인 2인 체제로 MBC 사장 인사권을 갖는 방문진의 이사 선임안을 단독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7월 말이나 8월 초 이 후보자가 임명되기 이전에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놓아야 이들이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통과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이 후보자 한 명만으론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는 것. 다만 이 부위원장이 법적으로 탄핵소추 대상인 ‘행정각부의 장’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아 1인 체제로 이사 선임 절차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이 부위원장에 대해 “방통위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임으로 ‘1인 체제’가 됐으므로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데도 이 부위원장은 그럴 뜻이 없어 보인다”며 탄핵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이 이달 17일 여야를 향해 방송4법을 재검토해 달라고 중재안을 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최종 거부하자 상정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이용한 ‘법안 처리 지연 전략’을 준비 중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될 수 있다. 야당이 강제 종료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대해 법안 하나당 최소 24시간씩, 최소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주말 동안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있어 필리버스터가 5박 6일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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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韓 등판 첫날 ‘한동훈 특검법’ 상정… 與 “잔칫상에 재 뿌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등판하자마자 ‘한동훈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이른바 ‘3특검’을 앞세워 강공 몰아치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더해 한 대표를 타깃으로 하는 ‘한동훈 특검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며 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 윤 대통령 내외와 한 대표를 동시에 공격해 여권 내부 균열을 더욱 부추기겠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각 특검법안 심의 과정에서 입법 공청회와 청문회도 적극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라 ‘특검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극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 野 “한동훈 특검법 관련 청문회 추진” 민주당은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한 대표가) 어제 선출됐는데 여당 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이냐”며 반발했지만 법사위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을 막지 못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한 대표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한동훈 댓글팀’ 의혹도 특검 수사로 규명하겠다는 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7가지 사항을 모두 수사하는 이른바 ‘종합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이날 두 특검법을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뒤 공청회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추후 공청회와 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한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한 대표 취임 직후 곧바로 특검 공세에 나선 건 이를 통해 여권 내 갈등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 대 친한(친한동훈) 대결 양상 속에 양측을 노리는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해 내부 갈등을 키우겠다는 것.● 與 “잔칫상에 재 뿌리는 거야의 특검 횡포” 채 상병 특검법은 25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를 향해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써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재의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 8표를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의결 불발 시 새로운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앞서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언급한 제3자 추천권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 협상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제안해 온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제 제안을 거절했던데 오히려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왜 꼭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해야 하나, 제3자가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잔칫상에 재 뿌리는 거대 야당의 특검 횡포”라며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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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韓 등판 첫날 ‘한동훈 특검법’ 상정…與 “잔칫상에 재 뿌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등판하자마자 ‘한동훈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이른바 ‘3특검’을 앞세워 강공 몰아치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더해 한 대표를 타깃으로 하는 ‘한동훈 특검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며 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 윤 대통령 내외와 한 대표를 동시에 공격해 여권 내부 균열을 더욱 부추기겠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각 특검법안 심의 과정에서 입법 공청회와 청문회도 적극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라 ‘특검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극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 野 “한동훈 특검법 관련 청문회 추진”민주당은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한 대표가) 어제 선출됐는데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이냐”며 반발했지만 법사위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을 막지 못했다.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한 대표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한동훈 댓글팀’ 의혹도 특검 수사로 규명하겠다는 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7가지 사항을 모두 수사하는 이른바 ‘종합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이날 두 특검법을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뒤 공청회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추후 공청회와 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한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민주당이 이처럼 한 대표 취임 직후 곧바로 특검 공세에 나선 건 이를 통해 여권 내 갈등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 대 친한(친한동훈) 대결 양상 속에 양측을 노리는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해 내부 갈등을 키우겠다는 것.● 與 “잔칫상에 재 뿌리는 거야의 특검 횡포”채 상병 특검법은 25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를 향해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써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재의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 8표를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의결 불발시 새로운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앞서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언급한 제3자 추천권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 협상에 나서겠다는 취지다.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한 대표가 약속한대로 제3자 추천권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친윤 진영의 반발심이 커질 것”이라며 “그게 친윤계 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동안 제안해 온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 이재명 전 대표가 제 제안을 거절했던데 오히려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왜 꼭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해야 하나, 제3자가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잔칫상에 재 뿌리는 거대 야당의 특검 횡포”라며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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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이재명 헬기이송, 특혜” 공무원 징계 예고… 민주 “정쟁화 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당시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 전 대표를 응급헬기로 이송하고 전원(轉院)시킨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부산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등에 대해 “명백히 규정을 위반해 특혜를 제공했다”며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그의 전원을 요청한 민주당 천준호 의원(당시 대표 비서실장)에 대해 ‘종결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곤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 강령이 없다”고만 했다. 권익위는 규정상 공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공무원들만 징계를 받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애꿎은 부산대 서울대 및 부산지역재난본부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쟁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해 보겠다는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승균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의) 치료받은 행위 자체는 청탁금지법상 특혜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규정대로 이송해 헬기를 이용했는지, 전원이 돼 치료를 받았는지 등을 본 결과 공무원들이 (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서울대병원은 워낙 오고 싶은 사람이 많아 전원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 위반 사실이 확인돼 특혜 제공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응급헬기 이송 과정에 대해서도 “부산대병원에서 이송을 요청한 분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다”며 “소방본부에서도 그걸 먼저 확인한 뒤 헬기를 출동시켜야 하는데 그런 규정들을 위반해 헬기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대병원은 이권 개입 및 알선 청탁으로 행동강령 위반이고 소방본부는 규정을 위반해 (헬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와 천 의원에 대해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천 의원의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볼 만한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 역시 종결했다고 전했다. 결국 특혜는 있었지만 이 전 대표 등은 공무원이 아닌 만큼 적용할 규정이 없어 조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봤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이번에 적용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311개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이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다.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국회 공무원 역시 각 기관 규칙에 따라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21년째 국회의원만 예외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정 부위원장은 “국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권익위는 ‘건희권익위’로 전락했고 정치는 혼탁해졌으며 애꿎은 공무원들은 정쟁의 희생양이 됐다”며 날을 세웠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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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제명 청원’ 5만명 넘겨… 鄭 “법대로 할테니 尹청문회 응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5만 명을 넘어서며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채웠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정청래 청문회’도 대찬성”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도 응하라”로 정부·여당을 압박했다.2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 위원장 제명 요청 청원에는 이날까지 5만8000명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정 위원장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정 위원장) 제명을 청원한다”고 썼다.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도 시비걸지 말고 응하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26일 진행될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증인, 대통령 장모 최은순 증인, 검찰총장 이원석 증인 모두 출석하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영 간 싸움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까지 청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청원 가운데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청원은 정 의원 제명 청원을 포함해 총 4건이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 반대 청원이 10만5000명을 넘겼으며 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 채택 청원에도 5만3000여 명이 동의했다. 이에 맞서 진보 진영이 제기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 소추 발의 청원에도 5만1000명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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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청원 청문회’… 與野 뒤엉켜 몸싸움

    여야는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청문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회의장 진입을 막으려는 국민의힘 의원과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야당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인 데 이어 회의 내내 서로를 향한 고성과 반말, 삿대질 등 험악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몸싸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를 ‘탄핵용 불법청문회’로 규정하고 국회 본청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회의 개최 반대 연좌 농성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야당 법사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서기 위해 등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들었고 의원과 보좌진, 취재기자가 엉키며 서로 밀고 밀리는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오른쪽 뺨에 누군가가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했고 정 위원장은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우리 당 고동진 의원도 다쳤다. 법사위원장이 밟고 지나가지 않았느냐”며 맞대응했다. 양당은 이후 앞다퉈 ‘폭력 규탄 기자회견’를 열어 장외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여당이 집단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폭도처럼 밀고나오며 여당 의원 여러 명을 밟고 지나갔다”고 맞섰다. 청문회는 파행을 거듭한 끝에 밤늦게까지 진행됐지만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팩트가 나오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진행한 채 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 재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 탄핵 청원 청문회는 26일 열린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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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탄핵 빌드업 청문회” 반발… 野 “폭행에 법적대응 검토”

    “사건(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의 주범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청문회의 진짜 목적은 한마디로 (윤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다.”(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에서 여야는 사사건건 충돌을 이어갔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민주당과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국민의힘이 대립한 가운데 회의장 밖에서는 연좌 농성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법사위원들 간의 물리적 충돌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날 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26명 중 9명이 불출석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6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과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박종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등 대통령실 소속은 별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불참했다.● 與野 ‘폭력 사태’ 책임 공방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강하게 부딪쳤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다중에 의한 위력, 폭력은 더 처벌이 무거워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도 짓밟혔다”며 “누가 했다는 건지 확인도 안 된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양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폭력 사태 책임을 떠넘기는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며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정 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정 위원장은 회의 도중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향해 “뭘 쳐다보느냐”며 “오늘 곽 의원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중지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후로도 “곽 의원이 저를 째려보고 있어서 의사진행이 힘들다”며 “5분 지나서도 계속 째려본다면 퇴장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곽 의원은 “쳐다보는 것도 문제가 되느냐”고 항의했다.● 野 “‘02-800-7070’은 尹 번호” 與 “근거 없어”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친분 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3월 쌍용훈련 당시 김계환 사령관이 이 전 대표,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이래도 이 씨를 모르냐. 왜 위증을 하느냐”고 추궁했다. 임 전 사단장 명의로 발송된 훈련 참관 초대장도 공개됐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는 일면식도 없다”며 “초청 명단은 사령부에서 취합했다”고 주장했다. ‘02-800-7070’ 번호를 두고도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지난해 7월 31일) 이 번호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게까지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당시 법률비서관이었던 주 의원을 향해 “증인석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1년 전 44초 통화한 것을 누가 기억하느냐”며 “(누가 전화한 건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며 윤 대통령의 외압 의혹에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대통령실 관계자나 윤 대통령이 누구를 (수사 대상에) 넣고 빼라고 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박 전 대령은 이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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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공천 부적격 예외에 ‘민주화 범죄’ 추가… 찐명 구하기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를 개정해 형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관련 범죄인 경우 공직선거 입후보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원외 친명(친이재명) 핵심이자 전 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인 정의찬 국회의장실 5급 비서관을 구명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 비서관은 과거 민간인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 돼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민주당 당규 제10호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 제10호 제17조 3항에 따르면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당규를 개정하며 이 조문에 ‘단,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한 범죄 경력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당 안팎에선 “정 비서관이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 총선 등에 입후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주당이 당규를 개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 비서관은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경기도지사일 때 비서관으로 일한 친명 인사다. 또 민주당 내 최대 계파로 떠오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핵심 멤버이기도 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의원은 “정 비서관이 앞으로 출마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 출신인 정 비서관은 4·10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전남 해남-완도-진도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하지만 1997년 경찰 프락치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고문해 숨지게 한 사건에 연루돼 상해치사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알려져 컷오프됐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는 지난해 12월 정 비서관을 ‘적격’으로 분류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부적격’으로 번복했다. 당시 당 대표였던 이 후보는 “(검증위가)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며 번복 결정을 지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에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민주화, 노동운동 전력자의 범죄 경력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예외로 두고 후보자를 심사해 왔다. 내용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 비서관은 이날 동아일보에 “당규 개정 사항을 잘 모른다”며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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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文정권 국정원 관련자 감찰-문책 검토”

    대통령실이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접촉한 국가정보원 요원의 정보 활동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및 문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요원들 노출 등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감찰이나 문책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진에 찍힌 게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며 “좋은 지적이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국정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과거 정부 책임론을 들고나온 것은 공소장에 적시된 테리 연구원의 금품 수수 내역과 혐의가 윤석열 정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테리 연구원에게 명품 코트와 핸드백 등 고가의 선물이 제공됐던 시기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현 정부 출범 이전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지난해 4월 윌슨센터와 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개최 비용으로 테리 연구원에게 2만6000여 달러를 지급했지만 대미 공공외교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진 활동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첩이나 기밀정보 제공 혐의가 아니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절차 미준수에 따라 기소된 것이라서 한미 관계에 큰 균열로 번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재인 국정원 감찰 문책’ 운운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下之下策·가장 나쁜 해결책)”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단 1년 동안의 혐의가 20개 항에 걸쳐 적시돼 있다. 2개 정부 9년을 합친 것보다 많다”며 “불리할 때마다 전 정권을 찾는 한심한 행태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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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수미 테리 사건, 文 정부때의 일…관련자 감찰·문책 검토”

    대통령실이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접촉한 국가정보원 요원의 정보 활동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및 문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요원들 노출 등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감찰이나 문책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진에 찍힌 게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며 “좋은 지적이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국정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과거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온 것은 공소장에 적시된 테리 연구원의 금품 수수 내역과 혐의가 윤석열 정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테리 연구원에게 명품 코트와 핸드백 등 고가의 선물이 제공됐던 시기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현 정부 출범 이전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지난해 4월 윌슨센터와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개최 비용으로 테리 연구원에게 2만6000여 달러를 지급했지만 대미 공공외교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진 활동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첩이나 기밀정보 제공 혐의가 아니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절차 미준수에 따라 기소된 것이라서 한미 관계에 큰 균열로 번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재인 국정원 감찰 문책’ 운운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下之下策·가장 나쁜 해결책)”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단 1년 동안의 혐의가 20개 항에 걸쳐 적시돼 있다. 2개 정부 9년을 합친 것보다 많다”며 “불리할 때마다 전 정권을 찾는 한심한 행태를 멈추라”고 경고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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