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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홍정수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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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다시 정치부에서 취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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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1-21~2024-12-21
미국/북미35%
국제정치20%
인사일반10%
국제정세8%
유럽/EU8%
대통령5%
국제일반5%
중동5%
남북한 관계3%
국제교류1%

  • 與 “김영란법, 가족관련 조항 수정뒤 3일 처리”

    새누리당은 1일 오후 7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안)’에 포함된 최소한의 독소조항을 수정한 뒤 야당과 협상을 벌여 3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부모와 자식 간에 고발을 해야 하는 명백한 위헌 조항 등을 수정하고 본회의 표결을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쟁점 사항 중 하나였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총에서) 별다른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원안대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114명의 의원이 참석해 33명이 발언하는 등 4시간가량 격론이 이어졌다. 대다수 의원은 김영란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법안 내용 중 ‘배우자 및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이 법을 어겼을 때 공직자 본인이 직접 신고할 의무가 있는 조항 등에 위헌 소지가 있으니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이견이 적었다. 결국 쟁점은 국회 정무위원회 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뒤 추후 수정할지, 아니면 선(先)수정 뒤 통과시킬지였다. 검사 출신인 당 법률지원단장 김회선 의원(서울 서초갑)은 “‘벤츠 검사’, ‘스폰서 검사’가 왜 무죄 판결이 났는지 돌아보라. 청렴 사회를 위해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선의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은 “공직자 비리뿐 아니라 원전비리 같은 것만 봐도 부정부패는 청렴뿐 아니라 국가 안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김영란법 우선 통과를 주장했다. 법리적 해석을 떠나서 국민들은 부정부패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정치권의 의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라는 주장. 법 처리에 새누리당이 소극적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데 우려도 나왔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비서실장을 지난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국민 70%가 김영란법을 지지한다”며 “법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있으니 먼저 통과시키고 보완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충분히 검토해 수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율사(律士)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많이 나왔다.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법을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한 번이라도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은 “국민의 정당한 청원이나 민원에 대해 공무 담당자가 부정청탁이라 신고할 수 있다”면서 “공무원 복지부동 조장법이 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을동 최고위원(서울 송파병)도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게 자명한데도 국회가 묵과한다면 국민 기만”이라며 “욕을 먹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적으로는 ‘정무위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내 이견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2일 오후 의총을 열어 김영란법 처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이현수 soof@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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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결론 못낸 새누리, 3월 1일 밤샘토론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결론을 못 내린 새누리당은 다음 달 1일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밤샘토론’을 벌인다. 김무성 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찬성하면 선이고 반대하면 악이라는 이분법적 기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의 실효성과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원 6명이 발언에 나선 이날 의총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안대로 처리할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3 대 3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적용 범위를 사립학교·언론계 종사자까지 확대한 것과 가족이 법을 어겼을 경우 공직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논란이 됐다. 김용남 의원은 “지금의 김영란법은 가족 간 고소고발을 하게 만드는 ‘가족해체법’”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도 “(사회 분위기를 옥죄면서) 내수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미경 의원은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을 하는 데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조원진 함진규 의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법사위로 넘어간 이상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여러 가지 문제가 보완되지 않은 상태지만 일단 처리하고 시행 과정에서 보완하자는 쪽이 국민 기대에 부합한다는 게 원내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선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정무위안’ 통과를 지지하지만 당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위헌 가능성을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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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박원순 시장, 공무원연금 개혁에 어깃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 연금개혁특위와 대타협기구가 설치된 뒤에도 지지부진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들이 박봉에도 기대하는 유일한 희망이 연금”이라는 박 시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연금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발언이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사명감으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시장은 ‘연금 개혁도 필요하다면 시한도 늦출 수 있다고 본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과거처럼 개혁이 폭탄 돌리기 식 미봉책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며 “매우 신중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박 시장이 사실상 연금 개혁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며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발언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공격했다. 박 시장은 즉각 반격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김인철 대변인을 통해 “연금 개혁의 시기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하게 (찬반) 생각을 밝힌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대타협기구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그동안 홍보된 것과 달리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뒤에도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연금액은 삭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0년 재직자는 6%, 10년 재직자는 8% 적게 받는다’고 밝혔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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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수 빨리 삶게 해줘야”… 野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

    “‘아직 삶지 못한 국수’인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라니….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냐.”(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 26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때아닌 ‘국수 논쟁’이 뜨거웠다. 박 대통령이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고 한 발언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경제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에 나라가 증세와 복지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며 “세수 부족 해결은 △경제활성화 △복지구조조정 △증세의 순서가 옳다”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수준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게 증세보다 우선이라는 것이다. 같은 당 신동우 의원은 “세금을 더 걷느냐, 아니면 복지를 줄이느냐를 고민할 때가 됐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정부의 돈 쓰는 방식을 먼저 점검한 뒤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우리 경제가 먹었다는 퉁퉁 분 국수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대기업을 위해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고 서민에게 부담되는 증세 수단을 동원해 국민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도 “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는 거짓말 가계부로 전락했다”며 “애당초 ‘모순투성이’에 ‘가능성 제로’인 공약가계부를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완구 국무총리는 2011년 에세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며 “박 대통령에게 증세 없는 복지 기조의 전면 폐기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책을 쓸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지금은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에 일단 경제활성화 후에 증세가 필요하면 국민합의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월례브리핑에서 “여러 정책 핵심과제가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어우러져야 하는데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거나 미진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불어터진 국수’로 비유한 부동산 3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한 아쉬움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안 수석은 “더 지켜보고 미진한 건 협력하고 소통하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법인세 인상 불가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상황,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도 전날처럼 민감한 현안에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피해갔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답변 매뉴얼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자유롭게 말했지만 막상 총리가 되니 한 말씀 한 말씀이 무겁다”고 설명했다.배혜림 beh@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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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P, 영정 어루만지며 말없는 이별

    구순(九旬)의 노정객은 베레모를 벗은 뒤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눈을 감은 채 침묵의 인사를 했다. 15초쯤 흘렀을까…. “한번 만져보세요”라며 아들 진 씨가 유골함을 건넨다.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는 한 줌 재로 변해버린 박영옥 여사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은제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참아왔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딸 예리 씨는 조용히 그의 눈물을 닦았다. 64년의 반려자를 그렇게 지상에서 영원으로 떠나보냈다. 박 여사의 발인은 25일 오전 6시 30분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러졌다. 검은 양복 차림에 진한 색안경을 끼고 나타난 JP는 발인 내내 침울하게 굳은 표정이었다. 발인을 마친 뒤 그들의 안식처였던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을 들렀다. 자택에서 노제(路祭)를 지켜보던 JP는 집 안을 한 바퀴 돈 고인의 영정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측근들은 JP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발인 후 바로 장지로 가자고 여러 차례 설득했다고 한다. JP는 부인이 별세한 뒤 “입맛이 없다”며 입에 넣어주는 음식도 물릴 정도로 며칠째 거의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JP는 끝까지 “그래도 마지막 길인데 가야지”라며 이날 장례 절차에 모두 참석했다. 화장이 치러진 서울추모공원에서도 JP는 직접 유골을 받는 자리를 지켰다. 유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면서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며 오열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씨도 남편과 함께 서울추모공원에서부터 장지인 충남 부여군 외산면 반교리 가족묘원까지 가 ‘사촌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오후 3시 20분경. 가족묘역에 마련된 부부 합장 납골묘를 한동안 지키고 있던 JP는 “여러분이 저희 부부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이 있게 됐습니다. 희망찬 내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긴 뒤 자택으로 돌아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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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P, 안철수 만나서도 “내각제”

    “기대를 걸고 보고 있다. 소신껏 이끌고 나가세요.”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는 24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부인 박영옥 여사의 빈소를 찾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에게 이같이 말했다. 설 연휴 동안 독일을 다녀온 안 의원이 “우리나라에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처럼 사랑받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이렇게 덕담을 건넨 것이다. 안 의원은 “메르켈 총리가 취임한 지 10년째인데도 여론조사에서 70%가 넘는 지지를 받는다고 했더니 JP도 공감하며 ‘그러니까 내각책임제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KBS ‘전국노래자랑’ 진행자인 송해 씨가 빈소를 찾아 연예계와 정치계의 ‘구순(九旬)’ 원로 간 담소를 나눴다. JP와 50년이 넘는 인연을 이어왔다는 송 씨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총리는 악기를 못 다루는 게 없고 노래도 구성지게 부른다”며 “연예계의 대부(代父) 격”이라고 소개했다. JP는 이날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빈소를 찾았을 땐 “예뻐서 만년 소녀 같다”며 반겼다. 배석했던 정진석 전 의원이 “나 의원이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도전하고 있다”고 귀띔하자 JP는 “이겨야지”라며 격려했다. JP는 한일문제를 다루는 후배 정치인들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이끌었을 당시 위안부 문제를 전면에 꺼내지 않은 이유를 두고 “그땐 그분(위안부 피해자)들이 겨우 고국에 돌아와 배우자를 만나 애들 낳고 말없이 살 때였다”며 “그런데 이걸 막 끌어내 어려운 문제로 만들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우리나라를) 어딘지 한 계단 낮춰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선 일본을 굳이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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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P, 빈소 찾은 안철수에 “기대 걸고 보고 있다”

    “요즘 국회의원들이 우리 세대하고 달라서 뭘 잘 모르는 것 같다.”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부인 박영옥 여사의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만나 한일문제를 다루는 후배 정치인들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JP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이끌었을 당시 위안부 문제를 전면에 꺼내지 않은 이유를 두고 “그 땐 그분(위안부 피해자)들이 겨우 고국에 돌아와서 배우자를 만나 애들 낳고 말없이 살 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걸 막 끌어내 어려운 문제로 만들어버렸다”며 “가슴이 좀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우리나라를) 어딘지 한 계단 낮춰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선 일본을 굳이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JP는 이날 빈소를 찾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에게도 ‘정치훈수’를 했다. 설 연휴동안 독일을 다녀온 안 의원이 “우리나라에도 메르켈 총리처럼 사랑받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기대를 걸고 보고 있다. 소신껏 이끌고 나가세요”라는 덕담을 건넸다. KBS ‘전국노래자랑’ 진행자인 송해 씨는 오전 일찍 빈소를 찾아 연예계와 정치계의 ‘구순(九旬)’ 원로 간 담소를 나눴다. JP와 50년이 넘는 인연을 이어왔다는 송 씨는 빈소를 나서며 기자들을 만나 “김 전 총리는 악기를 못다루는 게 없고 노래도 구성지게 한다”며 “연예계의 대부(代父)격”이라고 소개했다. JP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빈소를 찾았을 땐 “예뻐서 만년 소녀같다”며 반겼다. 배석했던 정진석 전 국회 사무총장이 “나 의원이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도전하고 있다”고 귀띔하자 “이겨야지”라며 격려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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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해, 故 박영옥 여사 빈소 조문 …“JP는 연예계의 대부 격”

    “총재님만치 노래 많이 아시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방송인 송해) ‘전국노래자랑’ 진행자인 송해 씨가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상가를 조문하면서 건넨 덕담이다. 연예계와 정치계의 ‘구순(九旬)’ 원로의 만남에서다. 오전 일찍 조문에 나선 송 씨는 40여분을 기다린 끝에 오전 10시 반경 빈소에 나온 JP를 만났다. 마침 조문 온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담소를 나눴다. 올해 88세인 송 씨는 JP보다 한 살 어리다. JP와 50년이 넘는 인연을 이어왔다는 송 씨는 빈소를 나서며 기자들에게 JP에 대해 “연예계에서 우리의 구심점”, “연예계의 대부(代父)격”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악기도 못하는 게 없고 노래도 구성지게 한다”고 소개했다. 또 “정치하는 분들이 가만히 보면 연기를 잘하지 않냐”며 “이 분(JP)은 아주 특별한 연기를 하시는 분”이라는 농담도 던졌다. 장례 나흘째인 이날에도 빈소를 찾는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오후에 빈소를 찾자 JP는 “예뻐서 만년 소녀같다”며 환영했다. 배석했던 정진석 전 국회 사무총장이 “나 의원이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도전하고 있다”고 귀띔하자 “이겨야지”라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빈소 방문 보도에 대한 소회도 나눴다. JP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인정이 없다’(는 비판을 들었다)”면서도 어제의 전격 방문을 통해 이미지를 쇄신해 다소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이외에도 오자와 이치로 일본 생활당 대표, 개그맨 김학래와 임미숙 부부, 백선엽 장군,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 등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줄을 이었다.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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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한쪽 무릎 꿇고 위로… JP, 고맙다며 눈물 흘려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장 따랐던 친형은 셋째 상희 씨였다. 그 딸이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부인인 박영옥 여사다. JP는 박 대통령의 사촌 형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정치적 애증(愛憎) 관계를 맺었다. 2007년 사생결단으로 붙었던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JP는 사촌 처제인 박 대통령 대신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 앞서 JP는 1997년 대선에서 ‘DJP(김대중 김종필) 연대’를 만들어 박 대통령을 영입하려 했지만 박 대통령은 거부했다. 오히려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한 뒤 이듬해 보궐선거를 거쳐 정치권에 첫발을 내디뎠다. JP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박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냉랭했다는 관측이 많았다.○ 박 대통령, JP 부부애에 감동 박 대통령은 1987년 신민주공화당 창당 당시 JP의 참여 제안을 거절했고 1996년 JP가 총재였던 자유민주연합의 공천 제의에도 응하지 않았다.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했을 때 JP는 세종시 원안을 고수한 박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오후 4시 반경 박 여사의 영정에 헌화한 뒤 휠체어에 앉아 있던 JP에게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고 “가시는 길 끝까지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신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위로했다. 내실 밖으로 나오지 않던 JP가 상주 자리까지 나온 것도 처음이었다. 이어 내실에서 JP와 장녀 예리 씨만 배석한 채 8분간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진석 전 국회사무총장은 “내실에서 박 대통령이 JP의 손을 잡고 ‘건강을 잘 챙기시라’고 위로를 하니 JP가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JP는 이어 “대통령께서 와 주셔서 언니(박영옥 여사)도 참 기뻐할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박 여사 조문을 계기로 박 대통령과 JP의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휠체어를 탄 JP는 떠나는 박 대통령을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했다. 박 대통령은 “나오지 않으셔도 되는데…”라고 말하면서도 고마움을 감추지 않았다.○ JP 상가에서 이뤄진 3김(金)의 간접 회동 DJP 연대의 위력 탓에 1997년 대선의 패배자가 됐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10여 분간 빈소에 머물며 JP를 위로했다. 2002년 대선에서도 JP는 이 전 총재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 전 총재는 JP에게 “(직접) 뵈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건강하시다. 건강에 유념하시라”는 덕담을 건넸다. JP는 “건강은 뭐 더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는다”며 “한참 두드려 맞고서 이 정도 사는 것도 괜찮다”고 화답했다. 이 전 총재는 빈소를 나서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정치라는 것은 지나면 다 남가일몽(南柯一夢·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는 고사성어)”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폐렴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대신해 조문한 차남 현철 씨는 “(아버지가) 말씀도 곧잘 하시지만 식사가 좀 불편하다”며 “찾아뵙지 못한다고 전해드리라 하셨다”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도 이날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 함께 빈소를 찾았다. 이 여사는 “박 여사님이 덕이 좋았다”며 “저하고 몇 번 만나 뵙고, 선거 때는 같이 다니기도 했다”면서 울먹였다. JP도 “마누라가 소중한 건 생전에도 가끔 느끼곤 했지만 막상 없으니까…”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JP “대통령 하면 뭐 하나, 다 거품 같은 것” JP는 이날 다른 조문객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치는 허업(虛業)이라고 한 이유를 부연 설명했다. 그는 “정치는 열매가 있으면 국민이 나눠 갖지 자기한테 오는 게 없으니 죽을 땐 ‘남는 게 있어야지’라고 한탄하면서 죽는 것”이라며 “정치인이 열매를 따먹겠다고 하면 교도소밖에 갈 일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 하면 뭐 하나. 다 거품 같은 거지”라는 말도 했다. JP는 “우스갯소리를 좀 하겠다”며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미운 사람 죽는 것을 확인하고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숨 거두는 사람이 승자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소문난 골프 애호가인 JP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골프 치러 가려고 했는데 다 틀렸어…”라는 말도 했다.홍정수 hong@donga.com·강경석 기자}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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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스승’ JP에 큰절한 李총리

    이완구 국무총리는 설 연휴 내내 민생 현장을 찾고 국가 원로를 예방하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연휴 사흘째인 20일에는 강원 철원군의 육군 15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전방 경계근무 상황을 살피며 ‘국가안보’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튼튼한 안보와 국방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며 “여러분의 헌신과 애국심, 고생으로 연휴 동안 부모님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안심하고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국민을) 대신해 고마움을 전한다”고 위로했다. 장병들이 “고향에 있는 부모님께 세배를 올리지 못해 국무총리께 대신 올리고 싶다”며 세배하자 이 총리는 맞절을 하기도 했다. 설 당일인 19일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전두환 전 대통령, 김종필 전 국무총리 등 국가 원로들을 잇달아 예방했다. 김 전 총리에게는 큰절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충청권 맹주로 떠오른 이 총리는 ‘포스트 JP(김 전 총리)’로 불리기도 한다. 김 전 총리는 이 총리에게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인 총리에게는 큰 긍지와 책임이 같이 온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설 연휴 기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방하려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다음 주에 다시 약속을 잡을 계획이다. 연휴 나흘째인 21일에는 총리실 관계자들에게서 주요 국정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 총리는 25일부터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총리로서 첫 시험대에 오른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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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20만원, 담뱃값 올려 다뺏어가”

    “‘설 분위기가 하나도 안 난다’는 얘기가 많았다.”(여당 의원) “젊은이들이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소연하더라.”(야당 의원) 설 연휴 기간 지역구를 다녀온 여야 의원들이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민생 문제였다. 청년들의 일자리부터 연말정산, 보육, 복지 등을 망라했다. 특히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치권은 민생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많았다고 한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구포시장에 갔더니 매출이 작년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한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경제 살리는 게 최고다’란 말을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먹자골목에서 만난 젊은이들에게서 ‘돈벌이도 안 되고 일자리도 없는데 이러다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을 듣고 답답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이번에는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출하는 유권자가 많았다”고 흉흉한 분위기를 전했다.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불안’이라는 지적이 실감났다고 한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울면서 ‘자살하고 싶다’ ‘결혼을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고 했다”며 “이번 설에는 박근혜 정부와 사회안전망을 놓고 ‘위태롭다’고 보는 주민들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도 “‘박 대통령이 서민의 고충에 눈길이나 돌릴까’라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싸늘한 설 민심을 전했다. 연말정산 세금폭탄 파문과 관련해 여야가 전한 민심은 엇갈렸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정부가 신속히 보완책을 제시한 건 잘한 일로 평가했다”며 “막상 연말정산을 한 뒤 비판적인 생각이 줄었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했다. 반면에 내년 총선에 서울 강서을 지역 경선을 준비 중인 새정치연합 한정애 의원(비례대표)은 “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소급 적용’을 두고 ‘혹시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영남에선 크게 오른 담뱃값을 놓고 “기초연금으로 겨우 20만 원을 주면서 담뱃값을 올려 다 빼앗아 가는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저가 담배 도입에 대해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연천)은 “건강을 위해서라며 담뱃값을 올릴 땐 언제고, 저렴한 대신에 건강에 더 안 좋을 싼 담배를 피우라는 건 ‘원칙 없는 행동’이라는 비난도 있었다”고 말했다.배혜림 beh@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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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심기일전해 책임총리 역할해야”… 野 “국민 뜻 저버린 靑-與 책임져야”

    우여곡절 끝에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17일에도 정치권에서는 여진(餘震)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이 총리에 대해 ‘심기일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이제는 정치권이 그에게 힘을 실어 줘 명실상부한 ‘책임 총리’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인준투표 과정에서 산술적으로 이탈 표 없이 단합에 성공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표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 뜻을 저버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이 총리에 대한 걱정과 당부의 목소리를 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6일 표결) 결과에 대해서 정말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운을 뗀 뒤 “의원들의 표결이지만 거기에 민심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16일 개각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개각이 발표된 직후 그는 “아직 청와대 개편이 안 됐으니 청와대 개편까지 보고 말하겠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이 총리가 능력과 경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책임감을 갖고 내각을 통할해 국정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통령의) 배려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총리에 대한 비판적 공세를 이어 가면서도 “이 총리에게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왕에 총리가 되셨으니 그간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충실히 따르길 바란다”며 “많은 총리가 걸어왔던 길 대신 국민이 원하는 길로 가라”고 주문했다.▼ 野, 보고없이 투표 불참 4명 징계검토 ▼ 한편 새정치연합에서는 사전 보고 없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투표에 불참한 김영환 이상직 최동익 최재성 의원에 대한 징계 움직임이 일고 있다. 16일 의원총회에서 몇몇 중진 의원은 이들이 당의 단합을 해쳤다며 징계를 강력히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 내 책임”이라며 진화를 시도했지만 당 일각에서는 기율 확립 차원에서라도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원내 지도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홍정수 hong@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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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노인-저소득층 위한 저가담배 개발 필요”

    새누리당이 노인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 담배 상품을 개발하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17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담뱃값 인상에 대한 불만이 어르신 쪽에서 많이 있어 특히 이분들을 위한 저가 담배를 고민해보자는 이야기를 유승민 원내대표가 꺼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화에서는 “노인뿐 아니라 담뱃값 인상이 부담스러운 계층을 위한 상품이 개발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아직) 검토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국회에서 담뱃값 인상 논의가 이뤄질 당시 “담뱃값을 고가 담배 위주로 차등 인상하자”고 주장했던 김재원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저가 담배 개발은 필요하다”며 “담배회사와 지난해 말부터 이와 관련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추가 납부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환급은 2월 중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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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노인층 위한 ‘저가 담배’ 검토

    새누리당이 노인 등 저소득층을위한 저가 담배 상품을 개발하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17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담뱃값 인상에 대한 불만이 어르신들 쪽에서 많이 있어서 특히 이 분들을 위한 저가담배를 고민해보자는 이야기를 유승민 원내대표가 꺼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화에서는 “노인뿐 아니라 담뱃값 인상이 부담스러운 계층을 위한 상품이 개발돼야하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아직) 검토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국회에서 담뱃값 인상 논의가 이뤄질 당시 “담뱃값을 고가 담배 위주로 차등적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했던 김재원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저가 담배 개발은 필요하다”며 “담배 회사와 지난해 말부터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추가납부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환급은 2월 중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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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연합, 이완구 임명 표결 불참 의원 ‘징계’ 움직임…

    ㅋ우여곡절 끝에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절차가 마무리됐지만 17일에도 정치권에서는 여진(餘震)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이 총리에 대해 ‘심기일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이제는 정치권이 그에게 힘을 실어줘 명실상부한 ‘책임총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인준투표 과정에서 산술적으로 이탈표 없이 단합에 성공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표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 뜻을 저버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이 총리에 대한 걱정과 당부의 목소리를 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6일 표결) 결과에 대해서 정말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운을 뗀 뒤 “의원들의 표결이지만 거기에 민심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16일 개각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개각이 발표된 직후 그는 “아직 청와대 개편이 안 됐으니 청와대 개편까지 보고 말하겠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인준과정의 부정적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며 “국민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고 반드시 경제 살리기와 국가 개혁 성공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가 능력과 경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책임감을 갖고 내각을 통할해 국정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통령의) 배려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총리에 대한 비판적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이 총리에게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왕에 총리가 되셨으니 그간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충실히 따르길 바란다”며 “많은 총리가 걸어왔던 길 대신 국민이 원하는 길로 가라”고 주문했다. 야당은 전날 청문회 표결에서 참석 의원인 124명을 웃도는 128표의 반대표가 나온 것에 고무된 분위기다. 한 당직자는 “계파를 떠나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에서는 사전 보고 없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투표에 불참한 김영환 이상직 최동익 최재성 의원에 대한 징계 움직임이 일고 있다. 16일 의원총회에서 몇몇 중진의원은 이들이 당의 단합을 헤쳤다며 징계를 강력히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 내 책임”이라며 진화를 시도했지만 당 일각에서는 기율 확립 차원에서라도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원내 지도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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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총리 “野 존중하고 국민말씀 경청”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는 16일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이 통과된 직후 새누리당 원내 핵심 당직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총리는 “고맙다. 너무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 앞으로 열심히 잘해서 국민들께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총리는 유승민 원내대표에게도 고맙다는 전화를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인준 표결이 끝난 뒤에도 일체의 외부 행사를 잡지 않았다. 철저히 몸을 낮춘 것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는 소문이 돌았던 취임식도 열리지 않았다. 청와대 임명장 수여식도 17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귀갓길에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의 중요한 한 축으로 야당을 존중하고 국민 말씀을 잘 경청해 경제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천신만고 끝에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했지만 이 총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상처 난 리더십을 회복하고 산적한 국정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3년 차 국정 핵심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 공직사회 혁신, 노동시장 구조조정 등을 ‘정치인’ 출신인 이 총리가 주도적으로 처리해 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야당의 반발은 부담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인준 표결 직후 “국민의 뜻을 거슬러 끝내 임명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대여 강경 노선을 천명했다. 최근 잇달아 불거진 당정청의 불협화음을 막는 것도 이 총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장관 임명제청권을 비롯해 내각 전반을 조율하는 ‘책임총리’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을지도 결국 본인의 정치력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 총리는 17일 임명장 수여식 직후 오전 11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 2시경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연다. 이날 이 총리는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경찰청 상황실에 들를 예정이다.강경석 coolup@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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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청래는 최고위원 아닌 최악위원”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된 뒤 ‘당대포’를 자임하며 연일 여권을 향해 강성 발언을 내놓고 있는 정청래 의원(사진)을 향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 최고위원은 12일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데 대해 “독일이 유대인의 학살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해서, 유대인이 그 학살 현장이나 히틀러의 묘소에 가서 참배할 수 있냐”고 했다. 14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대해 “얼굴 참 두껍습니다”라고 썼다. 16일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회의에서 하태경 의원은 “최고위원 안에 ‘최악위원’이 한 명 들어 있는 상황”이라며 정 최고위원을 성토했다. 하 의원은 “야당 스스로 정 최고위원에게 주의를 줬는데도 막말이 이어지기 때문에 레드카드를 꺼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새정치연합이 당 차원에서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우 의원은 정 최고위원의 ‘히틀러 묘역-야스쿠니신사 참배’ 발언과 관련해 “저주에 가까운 폭언은 결국 정치적인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노근 의원도 “정작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된 다음 날 이, 박 전 대통령 묘소를 직접 참배하셨다”며 “(정 최고위원의 발언은) 금도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군현 사무총장이 나섰다. 이 사무총장은 “여야 할 것 없이 통합의 행보를 보이면서 대화합과 신뢰의 정치를 회복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국민들께 실망만 안기고 야당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자해행위”라고 날을 세웠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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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막말 정청래, 최악위원…野, 레드카드 꺼내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봉하마을 참배를 두고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얼굴 참 두껍습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16일 새누리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16일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회의에서 하태경 의원은 “최고위원 안에 ‘최악위원’이 한 명 들어있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하 의원은 “야당 스스로 정 최고위원에게 주의를 줬는데도 막말이 이어지기 때문에 레드카드를 꺼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새정치연합이 당 차원에서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우 의원은 정 최고위원이 12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에 대해 “독일이 유대인의 학살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해서, 유대인이 그 학살현장이나 히틀러의 묘소에 가서 참배할 수 있냐”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을 함께 언급하며 “저주에 가까운 폭언은 결국 정치적인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노근 의원도 “정작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된 다음날 이, 박 전 대통령 묘소를 직접 참배하셨다”며 “(정 최고위원의 발언은) 금도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최고위원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난하는 등 막말을 계속 쏟아내는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여야 할 것 없이 통합의 행보를 보이면서 대화합과 신뢰의 정치를 회복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국민들께 실망만 안기고 야당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자해행위”라고 날을 세웠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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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총리인준도 여론조사로 하자는 문재인

    2002년 대선 막바지에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로 정권을 잡은 뒤 주요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를 의사결정의 도구로 삼아 온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여론조사로 하자고 해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13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를 두고 ‘여야 공동 여론조사’를 불쑥 제안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16일로 미룬 지 하루 만의 일이다. 새누리당은 “여론조사로 총리를 뽑자는 것이냐”며 강력 반발했다. 많은 전문가도 국회의 고유 의무를 방기(放棄)하려는 반(反)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1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우리 주장(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을 야당의 정치 공세로 여긴다면 여야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기를 청와대와 여당에 제안한다”며 “결과에 승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곧바로 “야당 대표가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며 여야 합의대로 16일 본회의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것(의회민주주의)을 원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전문가들은 초헌법적 발상인 ‘여론조사 정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청문회 제도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대상자를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국회의원들에게 해당 역할을 맡긴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전가의 보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 “표결 등 절차 무력화… 국회 존재이유 없어” ▼문재인 제의 논란신율 명지대 교수도 “국민의 여론은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정치 지도자의 정책 결정 기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리 인준을 여론조사에 의존할 거면 국회의원을 뽑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보도자료에서 “문 대표의 발언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여론조사 정치’가 총리 후보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등 정치적 제도 및 절차를 무력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여론은 피상적인 국민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으로 진지한 고민을 통해 도출하는 ‘공론(公論)’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며 “정치가 시스템 내에서의 결정 기능을 상실한 채 들쭉날쭉 나타나는 여론에 끌려간다면 국정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점도 ‘여론조사 정치’의 한계로 지적된다. 이 후보자의 인준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총리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나’와 ‘총리를 잘할 수 있다고 보나’ 등 질문에 따라 답변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평균 10%대 초반에 그치는 저조한 응답률도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다. 김상욱 성균관대 교수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여론조사가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선 여론조사를 만능이라고 생각하고 맹신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기 대권 주자인 문 대표가 충청권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이사는 “문 대표의 여론조사 제안은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라는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의 총리 적합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불과 보름 사이에 부정 평가가 약 20%포인트나 늘었다. 13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부적합’ 의견이 20%, ‘적합’이 39%였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인 10일부터 사흘간 한 조사에선 ‘부적합’이 41%로 늘었다. ‘적합하다’는 29%였다.배혜림 beh@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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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조사위 설립준비단 예산 198억4600만 원 결정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이 12일 4차 간담회에서 사무처 인력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25명, 소요예산은 198억4600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설립준비단이 정부에 요구했던 것과 비교하면 인력은 그대로지만 예산은 원안보다 약 17.5% 줄었다. 설립준비단은 240억6300만 원 규모로 예산을 짰지만 특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줄어든 활동기간을 고려하는 등 예산을 다소 삭감했다. 관련 인력과 예산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직제는 원안대로 1실 1관 3국 14과로 구성했다. 다만 지원국은 업무량 등을 고려해 국을 없애고 3개 과만 남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안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측 위원들은 설립준비단이 정부에 요구한 원안이 과다하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다.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참여한 황전원 조사위원은 11일 성명에서 설립준비단이 요구하는 예산과 인력규모가 미국의 9·11테러 진상조사위와 비교할 때 각각 2배, 1.5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당시 원내수석부대표가 세월호 조사위의 구성과 규모를 비판하며 “세금도둑적 작태”라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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