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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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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다시 정치부에서 취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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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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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5%
국제일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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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재 의원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 정책실명제 추진해야”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1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외 자원개발처럼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에 있어선 정책실명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물론 사업에 실패를 할 수 있지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또 정당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했다면 그건 불가피한 것”이라며 “우리가 (단지 사업에 실패해서가 아니라)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외 자원개발이 논란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젝트를 결정할 때 ‘어느 사장이 했다’는 식으로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이 캐나다 석유기업 하베스트사 인수과정에 대한 책임을 당시 주무 장관과 청와대에 돌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원개발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은 청와대나 주무부처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세부사업 하나하나까지 몇 십 개가 되는 걸 정부가 어떻게 일일이 관여를 하냐”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법에 따라 산업부, 당시 지식경제부에 (타당성조사 결과)보고는 하게 돼 있다”면서도 “장관이 잘 알아서 검토해서 추진하라고 한 것을 정치공세적인 측면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디까지나 석유공사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후에 사후 보고를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친이(친이명박)계 좌장격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원외교를 국정조사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통령의 자원외교 정책 자체를 국정조사 하는 것은 그것은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기존 언급을 되풀이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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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청문보고서 단독채택… 野 “독재냐”

    새누리당 지도부는 12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조율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사일정은) 청와대와 조율할 것이 아니다. 왜 조율을 하느냐”며 “(본회의 일정은) 여야와 국회의장 간 조율할 문제”라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여야가 임명동의안 처리를 16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이후 “조윤선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사후 통보’의 성격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선 10일 청와대 회동에서 어느 정도 물밑 교감을 이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 대표, 유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정국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 인준 전략이 논의됐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박 대통령은 이 후보자 청문회 이후 인적 쇄신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12일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력히 희망했고 여당 지도부도 공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상에 나선 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유 원내대표도 눈빛이 다르더라”며 “평소 같으면 ‘합의해서 하자’고 하면 얘기가 됐을 텐데 완강히 안 된다고 하더라”고 결연한 듯한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해 본회의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워낙 상황이 급박하게 움직이다 보니 새누리당 지도부는 독자적으로 연기 일정에 합의하면서 사후 통보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본회의 처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한 번 정도는 처리 날짜를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날 여야 대치 국면의 최대 고비는 오후 1시 52분에 찾아왔다. 여당이 오후 2시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14분 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당시 야당 소속 청문위원들이 회의장으로 몰려가 “독재하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한선교 위원장은 여당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서를 단독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그러자 야당은 오후 2시 반부터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강행 처리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후 4시 반 정 의장의 집무실에서 협상을 재개했다. 이어 30분 만에 여야는 본회의 일정을 16일로 연기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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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남재산 0원? 집 지으려 맹지 매입?… 의문만 증폭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10, 11일 이틀간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다. 정치권 안팎에선 제기된 의혹들이 명쾌하게 해명되기보다는 도리어 의문이 증폭됐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언론 압박’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함량 미달’이라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장·차남 모두 예금 잔액은 1000만 원대 이 후보자는 당초 공개를 거부했던 차남(34)의 재산 내용을 11일 청문회에서 공개했다. 이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37번지, 1-71번지) 땅 20억 원 외에 예금 1300만 원, 부채 55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차남은 미국계 법률회사에서 3년여간 근무하며 월 2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고, 현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액 소득자인데도 땅 외엔 현금 재산이 미미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가 ‘0원’으로 신고한 장남의 재산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장남이) 미국에서 이번에 교수 임용이 된 것 같다. 재산을 보니 은행 잔액이 1만1000달러인가였다. 우리나라 재산신고(규정)에 보면 1000만 원이 안 되면 신고를 안 하게 돼 있다. 장남은 재산이 없다. 그래서 빠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장남은 결혼을 해 8세, 3세 두 자녀를 두고 있어 재산이 1000만 원 남짓인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땅 부자’ 동료 의원 소개로 땅 매입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2000년 당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땅 부자’ 의원의 소개로 지금은 차남 소유가 된 대장동 땅을 매입하는 데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땅 광고 팸플릿을 들어 보이며 “남서울(컨트리클럽)에서 운동(골프)을 하고,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정일 당시 재경위원이 팸플릿을 줬다. 주시면서 ‘이런 게 있는데’(라며) 같은 재경위원이니 ‘이 의원, 한번 운동하고 거기나 가보세’ 해서 (땅에) 가본 계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권유로 장인은 대장동 1-37번지 648m²를, 지인 강희철 씨(67)는 1-71번지 589m²를 샀다. 등기부등본상 이들이 땅을 산 2000년 6월 29일에 이 전 의원도 자녀 명의로 대장동 땅 두 곳을 매입했다. 이 후보자 가족과 같은 날 이 일대의 땅을 산 사람은 10여 명에 이른다. 장인과 강 씨가 산 땅은 배우자를 거쳐 2011년 차남에게 증여됐다. 당초 이 후보자는 장인이 전원주택 부지를 알아봐 달라고 해서 매입에 관여했고,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일괄 매매계약을 해 유력인사들과 매입 일자가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인이 산 땅이 집을 짓기 부적합한 ‘맹지(盲地)’인 것도 그렇고 ‘땅 부자’ 의원의 권유로 샀다는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더욱 커지는 병역 회피 의혹 이 후보자의 차남은 유학 시절 부상으로 병역을 면제받아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지난달 29일 공개 검증을 받았다. 하지만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자신의 병역 기피 의혹이 증폭됐다. 이 후보자는 평발 변형을 불러오는 ‘부주상골’을 사유로 징병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소집 판정을 받았고, 1976년 5월 입영해 이듬해 4월 복무만료(소집해제)했다. 당초 이 후보자는 “중학교 때 마라톤을 하다가 너무 심한 통증을 느껴 (아픈 부위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공개된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71년 서울 강동구 수도육군병원에서 ‘갑종(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입영을 미뤘다가 행정고시 합격 후인 1975년 진정을 넣어 충남 홍성군 홍주국민학교에서 재검을 받았고, ‘3을종(4급·방위)’ 판정을 받았다. 이 후보자가 홍성군청에서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때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무관이) 그 조그만 시골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권력이냐”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40년 전 일이라 일일이 기억을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60이 되는 나이에도 같은 부위로 고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 상태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과정이 정직한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보충역 판정을 받았는가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따지자 이 후보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나이 60 돼서 같은 부위에 X레이를 찍을 리가 있겠느냐”고 해명했다.이샘물 evey@donga.com·황성호·홍정수 기자}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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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처뿐인 반쪽총리’ 우려

    “국회 인준을 하긴 하는데….” 새누리당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 차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총리 인준을 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아닌 단독으로 강행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완벽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아 총리 자리에 오르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다. 당 지도부는 여야가 합의한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11일 소속 의원들에게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니 지역 및 해외 등 일체의 일정을 조정해 본회의에 반드시 참석해 주길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야당 원내지도부가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설 연휴 직후인 23, 24일 이후로 늦추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거부했다. 인준 표결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독 처리할 경우 야당 반발은 물론이고 국민 정서도 악화될 수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개편 등 민심이 등 돌릴 수 있는 각종 악재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맞는 설 연휴(18∼22일) 기간이라 민심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원내 핵심 당직자는 “지금 상황은 진퇴양난과 비슷하다”며 “(여당 단독으로) 처리를 하면 민심이 너무 나빠질 것이고, 처리가 안 되면 (총리 후보자 낙마가) 네 번째가 되는 데다 국정 공백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당 일각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감지되고 있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표결에서 반대표가 의외로 적지 않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원내 지도부는 12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임명동의안 찬성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고성호 sungho@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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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들, 총장-교수 만들어줘” 발언도… 李 “진심 아니었다”

    10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청문회 전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지난달 말 일부 기자들과 오찬 도중 한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하자고 압박했다. 청문회는 예정된 시간보다 15분 늦게 시작됐다. 이 후보자는 야당의 사과 요구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언론 전체에도 송구스럽다. 백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이날 청문회는 두 차례 정회를 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野, 녹음파일 공개… 이완구 “용서해 달라” 청문회 도중에도 여야는 녹음파일 공개를 놓고 계속 충돌했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유성엽 의원이 “‘언론인들 내가 대학총장도 만들어주고 교수도 만들어줬다’라고 말한 기억이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전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유 의원이 재차 “(녹음파일을) 틀어드릴까요”라고 물었지만 이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확인을 위해) 틀어주셨으면 좋겠다”고까지 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이 후보자의 발언을 놓고도 야당 의원들은 철저히 물고 늘어졌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이 “‘나에 대해 잘못된 보도를 하면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말을 한 적 있느냐”고 물었지만 이 후보자는 “그런 사실 없다. 그런 녹취록이 있으면 공개해 달라”고 답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장에서 중대한 위증이 될 수 있다”며 녹음파일 공개를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음성의 자막을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재생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청문회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1차 파행을 겪었다. 야당 청문위원들이 전격 공개한 녹음파일에는 이 후보자가 언론사 간부에게 외압을 가해 보도를 막았다는 내용을 비롯해 “(기자를) 교수도 만들어 주고, 총장도 만들어 주고…”라는 발언, 김영란법과 관련한 발언 등이 담겨 있었다. 이 후보자는 “(1시간 반 대화는) 다급한 마음에 말한 것이므로 용서해 달라. 편안한 마음으로 반어법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고 해명했다. 이어 “(녹음파일 보도 이후) 수일째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여서 정신이 혼미하고 기억이 정확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파행 이후 회의장에 들어오다가 비틀거렸고, 자리에 앉아 컵에 물을 따를 때 손을 떨기도 했다. 오후 5시 20분경 가까스로 재개된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정당하게 취득하지 않은 파일을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편집하고 짜깁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회의는 또 한 차례 파행을 겪은 뒤 오후 9시경 속개됐다. 이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녹음파일을 넘긴 기자에게 파일 공개에 대한 동의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나중에 해명하겠다”고만 말하고 넘어갔다.○ 병역 의혹에도 명쾌한 답변 못 내놔 이 후보자의 다른 의혹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진선미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71년 수도육군병원 첫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행정고시 합격 이후인 1975년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홍성에서 다시 신검을 받고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71년 첫 신검을 받은 홍성이 시골이라 Ⅹ레이 기계가 없어서 찍지 못했다. 1975년 대전에 가서 Ⅹ레이를 찍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한 것은 명명백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아직도 문제가 있어서 60세가 넘은 나이까지 같은 부위에 Ⅹ레이를 찍고 있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며 “1971년에는 아마 괜찮았을 수도 있지만 1975년에는 상태가 심해져 판정이 내려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야당 의원들이 차남 땅 증여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이 후보자는 “내일(11일)이라도 차남의 재산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충청 출신인 이장우 의원(초선·대전 동)은 이날 이 후보자를 향해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이라며 후보자 가족의 기부 내용, 장모상 당시 기름 유출 사건이 터진 태안으로 내려갔던 일 등을 언급하는 등 적극 방어에 나섰다.강경석 coolup@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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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사 함께한 기자가 녹음해 野의원실에 전달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녹음 파일’의 무대는 지난달 말 일간지 기자 4명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근처에서 한 ‘번개 오찬’이다. 당시 이 후보자가 1시간 반 동안 자신의 인사 검증 관련 보도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은 것이 고스란히 담겼다. 참석한 기자들 중 한국일보 기자가 스마트폰으로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이 기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 보좌진에게 문제의 녹음 파일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10일자 1면 ‘알려드립니다’에서 “당시 이 후보자가 매우 흥분된 상태였고 비공식석상에서 나온 즉흥적 발언이었다고 판단해 보도를 보류했다”며 “김 의원실 측에서 녹음 파일을 요구했고 본보 기자는 취재 윤리에 대해 별다른 고민 없이 파일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김 의원 측은 이 녹음 파일을 KBS에 제공했고 6일 해당 내용이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상대방의 발언을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해당 내용을 특정 정당에 통째로 넘긴 건 취재 윤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일보도 이를 시인한 뒤 “관련자들에게 엄중 책임을 묻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가 공개적으로 ‘공개 파문 관련 입장’을 발표했는데도 새정치연합은 이날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문제의 녹음 파일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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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이완구 고강도 청문회”… 與 “국정공백 안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 11일 이틀간 열린다. 이 후보자의 병역, 부동산 의혹과 함께 ‘언론 외압’ 발언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은 악화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문재인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무대라는 점에서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이 후보자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주엔 무엇보다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인준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면서 “국정에 공백이 또 생기느냐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과도한 여론몰이로 청문회를 파행시키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공격했다. 또 이 후보자의 ‘언론 외압’ 발언에 대해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라디오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을 제외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이 후보자가 진취적 언론관을 보인 만큼 청문회장에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틀 연속 이 후보자를 향해 “거취를 판단하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의혹, 어디까지일지 모르는 이 후보자의 10대 의혹에 국민도 등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나 이 후보자의 언론 보도 통제 발언은 역대 낙마한 (총리 후보자) 사례보다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야당도 청문회를 보이콧하지는 않았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도 높은 청문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그분을 총리로 모실 수 있는지 당의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 당 지도부 만찬에서는 청문회에서 언론 외압 등과 관련한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 최악의 경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거나 인준 표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언론 외압 관련 질문에는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활동으로 받은 훈장 반납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신중히 고려해보겠다”고 했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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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복무 보상제 합헌되기 어려워” 국회 입법조사처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복무 보상 제도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위헌 요소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의 헌법 적합성 문제’ 보고서에서 “가산점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문제만을 수정한다고 해 제대 군인에 대한 과목별 가산 제도가 합헌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전역한 군 복무자에게 공직·교직 시험 등에서 2% 이내의 보상(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병영 혁신 과제 중 하나로 권고했다. 당시 병영혁신위는 1999년 위헌 판결이 났던 군가산점제와 비교해 가산 비율을 5%에서 2%로 낮추고 혜택 횟수도 제한하는 방식으로 위헌 요소를 최소화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가산점 제도는 병역의무자 중 (공직에 지원하는)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되는 제도”라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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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MB, 불법 대선개입 사과해야”… 與 “잘못 되풀이 않도록 대책 강구”

    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자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당사자’ 격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공식 언급을 자제했다. 문 대표 측은 “대변인 논평으로 갈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치적인 문제는 원내에 일임하겠다는 게 문 대표의 기본 생각”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필귀정(事必歸正·당연한 결과)”이라며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뜻 깊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과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2013년 당시 이 사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알았든 몰랐든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을 위해 자행된 일이고 박 대통령이 그 수혜자”라며 “박 대통령이 직접 선거운동에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대선 불복’ 논란이 빚어졌다. 2013년 당 대표로 서울광장 노숙투쟁을 했던 김한길 의원도 성명을 내고 “만시지탄(晩時之歎·시기가 늦어 한탄한다)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들고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큰 상처를 내는 국기문란 사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대선 막바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이 사건의 계기가 된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을 수사했던 권은희 의원은 “오늘 다시 수사과장이 된 듯 보람차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신경민 서영교 배재정 의원도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사건 초기에는 ‘그런 일 없다’고 하다가 증거가 나오자 ‘개인적 일탈’이라 치부하고 기소가 되자 ‘재판 결과를 보자’던 박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어떤 경우에도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2심이 1심과 다르게 (실형으로) 판결된 것은 한마디로 정의해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영우 대변인도 논평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정원은 이 같은 잘못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3년 국회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였던 권성동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원 전 원장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는 뜻을 전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공세”라며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민동용 mindy@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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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호 원내지도부 본격 출범준비 완료…정책위 2배로 늘려

    새누리당이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부대표단 15명, 정책위부의장단 9명, 정책조정위원장 15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신임 원내대표단 구성안을 의결했다. 2일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이끄는 신임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격적인 출범준비를 마치며 산적한 국회 현안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태세다. 새로 구성된 원내대표단은 ‘정책정당’이라는 기조에 맞춰 정책위원회에 중점을 뒀다. 정책위수석부의장직을 없애는 대신 정책위부의장단을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정책조정위원회를 6개에서 15개로 규모를 2배 이상 대폭 늘렸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책위부의장단 구성에 대해 “수석부의장을 없애고 지역별로 부의장을 안배, 총선을 앞두고 민생현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정책위 부의장단은 △김세연(부산) △김용태(서울) △노철래(경기) △안효대(울산경남) △이명수(충청) △이학재(인천) △조원진(대구경북) △주영순(호남제주) △황영철(강원) 의원이다. 정책조정위원회도 “당정청의 정책시너지를 높이겠다”는 목표로 국회 상임위원회 개수와 같은 15개로 개편했다. 정조위원장은 각 상임위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의원 15명이 겸임하도록 했다. 민생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위 산하에 민생정책혁신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유 원내대표는 “연말정산을 비롯해 세금문제, 복지문제, 건강보험료 문제,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개혁, 김영란법 등 하나하나가 정국과 민심을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라며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이 이슈별로 팀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는 당장 코앞으로 닥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준비를 추진하고, 최근 불거지는 증세와 복지 논란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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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文, 정부와 전면전 一聲 유감”

    새누리당은 8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당선 직후 “새 국정파트너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공식 논평했다. 하지만 문 대표가 당선 수락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밝히자 발끈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당 대표 취임 일성으로 듣긴 좀 유감스러운 말”이라면서도 “잘 협조해서 정국을 잘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여의도의 한 일식당에서 지도부 만찬 회동을 하기 직전이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정치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서청원 최고위원은 “‘전쟁’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도 국민이 보내준 파트너”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표 당선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강성으로 꼽히는 친노(친노무현)계가 당의 주류가 된 만큼 앞으로 야당과의 정책 협의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의 ‘휴일 만찬’을 주선한 김 대표는 “(이날 회동은)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당선에 대한 축하와 화합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당초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진 서청원, 이정현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비박(비박근혜)계 지도부 등장과 함께 불거진 증세·복지 논쟁이 당내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 것을 일단 봉합하고 가자는 데 친박-비박이 의기투합한 모양새다. 만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김 대표가 서 최고위원을 상석에 모시며 예우했고 서 최고위원 또한 “그동안 (회의석상에) 잘 못 나왔는데 유 원내대표와 원 의장 당선을 계기로 잘 뭉쳐보자”고 화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책위부의장단을 2배로 늘리는 등의 원내지도부 인선 초안을 설명하고 최고위원들의 이해를 구했다.이현수 soof@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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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김영란법 정무위와 의논”…2월 처리 약속 지키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8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과잉입법 논란과 관련해 “법사위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보면 협업을 해 국회 정무위원회와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정무위가 통과시킨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민간 언론사를 포함한 언론계 종사자가 포함된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함께 출연한 새누리당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공직자 집단만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다”라며 “범위를 어느 선까지 확대하느냐는 입법 정책의 문제라 위헌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어 “김영란법 원안 자체(의 법 적용범위에) 민간인도 들어있다”며 “저희는 여섯 차례나 법안 소위를 열고, 1년 반 동안 충분히 논의해 법안을 성안해서 법사위에 보냈다”며 법안 수정이 어렵다는 뜻을 비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앞선 5일 “법사위원장으로 ‘김영란법’의 2월 처리 약속은 지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 심의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의 제동이 길어지면 여야 합의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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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건보료 개편’ 협의체 구성… 상반기중 최종案 내기로

    새누리당이 6일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별도 당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개편 자체를 백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부담은 경감해 형평성을 높이고 부과체계 등 여러 문제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기본 방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협의체에 정부 측에서 고위 당국자가 책임 있게 참석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1년 반의 활동을 통해 정부에 제시한 모형들을 바탕으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모형들이 2011년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는 만큼 2013년 기준의 최신 자료를 반영해 정교한 모형을 만들기로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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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청문회 10, 11일로 하루 연기… 증인 12명-참고인 6명 채택 확정

    9, 10일 열기로 했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 11일로 연기됐다. 12명의 증인과 6명의 참고인 채택도 확정됐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청문회가 하루씩 연기된 것은 늦어도 출석 요구일 닷새 전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 규정 때문.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기한을 넘긴 것이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경기대 교수직 채용 의혹과 관련해 손종국 당시 경기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 측과 함께 다른 필지를 구입했다 나중에 이 후보자 측에 매각한 지인 강모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차남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신체검사를 했던 군의관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이 밖에 직무수행 능력 검증과 관련해 이 후보자가 충남도지사 시절 행정부지사를 지냈던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거부로 연기됐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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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청문회 10~11일로 연기, 분당 투기의혹 증인은?

    9~10일 열기로 했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11일 연기됐다. 12명의 증인과 6명의 참고인 채택도 확정됐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청문회가 하루씩 연기된 것은 늦어도 출석요구일 닷새 전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 규정 때문. 증인채택 등을 놓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기한을 넘긴 것이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경기대 교수직 채용 의혹과 관련해 손종국 당시 경기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분당 투기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 측과 함께 다른 필지를 구입했다 나중에 이 후보자 측에 매각한 지인 강모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차남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신체검사를 했던 군의관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이밖에 직무수행 능력 검증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가 충남도지사 시절 행정부지사를 지냈던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11일로 예정됐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청문회 보이콧’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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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을동 “朴대통령, 국민대화합 위해 특별사면 결단해달라”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의 최대 역점과제는 경제활성화”라며 “박근혜 대통령께 국민대화합, 국민대통합 차원의 대사면을 건의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 가석방이 논의된 뒤 기업인 사면을 거론하는 공개적인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대통합과 대화합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경제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가석방뿐만 아니라 사면을 한 번 (박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부정적인 기류가 전해진 뒤 여권 내 기업인 가석방·사면 논의가 냉각됐다. 김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평소 원칙을 중시하시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면서도 “하지만 국민대화합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기업인 사면, 생계형 민생 사면, 동서대화합 및 여야대화합, 국민대통합 차원의 통 큰 대사면 결단을 내려주시길 건의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설 연휴를 염두에 두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서민 생계사범 등을 대상으로 특별사면과 특별감면조치를 단행했지만 올해엔 설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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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세 없는 복지’ 포기… “與野 결정에 따를것”

    “복지 문제에 대해 여야가 컨센서스(합의)를 이뤄 달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여야 정치권에 이렇게 주문했다. 최근 연말정산 파동으로 ‘증세(增稅)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여론이 강하게 일자 이런 지적들을 사실상 인정하고 정치권의 요구에 맞춰 정책기조를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여야에서 저부담·저복지, 중부담·중복지, 고부담·고복지 등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치권에서 컨센서스를 이뤄야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지 제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재정 확충 방안 등을 내놓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만큼 여야가 먼저 합의하면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의미”라며 “여야가 논의를 공론화하면 정부도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어떤 방법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세수를 늘린 뒤 그래도 안 되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3대 재정 확충 방안인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계속 추진하겠지만 그 한계가 드러난 만큼 국민만 동의하면 증세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최 부총리는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선 “법인세는 국가 간에 경쟁하는 조세다. 일본도 더 내린다고 하고 미국도 법인세를 내린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증세를 논의할 국민대타협기구 설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홍정수 기자}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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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공약 → 변칙증세’ 한계 인정… 복지정책 궤도수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증세 가능성을 열어두고 복지 수준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를 주문한 것은 현 정부 정책기조에 대한 비판이 집중됨에 따라 더이상 ‘증세 없는 복지’란 명분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의 포기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달 연말정산 파동 이후 ‘무리한 복지 공약→재원 마련을 위한 변칙 증세→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민과 정치권의 비판이 계속됐다. 게다가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 원내대표까지 비박(非朴) 인사가 선출된 상황에서 명분을 지키려고 정치권과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세금을 많이 걷더라도 복지를 많이 하자고 국민들이 원하면 빚을 내거나 세금을 많이 걷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면서 “증세와 복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 돼야 정치적 논쟁으로 끝나지 않고 생산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상태로는 소모적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치권의 합의를 전제로 복지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최 부총리의 제안에 대해 “정부도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국민이 들어가는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증세와 복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복지 수준 합의 제안’이란 최 부총리의 카드는 연말정산 파동을 계기로 정부가 곤경에 빠진 현 국면을 전환할 뿐 아니라 복지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 부총리 주문대로 정치권이 복지 수준 조정에 나서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상복지가 줄어드는 대신 저소득층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복지사업의 구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선 꼭 필요한 계층만 돕는 ‘선택적 복지’ 체계를 구축해 복지 지출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최 부총리가 복지 수준과 비용 문제를 화두로 던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이 낮은 수준의 복지에서 중간 이상 수준의 복지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데 그동안 비용 문제를 제대로 논의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 전문가들은 복지와 증세 이슈를 논의하기에 앞서 정부가 과거 지출 구조조정을 제대로 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공무원 임금과 인원 삭감 같은 고통이 따르는 조치를 내버려 둔 채 말로만 구조조정을 외쳐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많은 조세 전문가들 중에는 정부 지출 가운데 낭비되는 부분과 비과세 감면만 줄여도 적지 않은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당청 갈등으로 번지자 진화에 나섰다.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그는 “국정운영의 추진동력이 약해질 위기인 만큼 새누리당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이라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홍정수 기자}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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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두언 “MB, 회고록서 모든 사람 뺨 때린 격…매를 벌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4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출간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대해 “왜 회고록을 이 시점에 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내며 한 때 ‘MB의 남자’라고까지 불렸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MB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의 권력투쟁에서 패배하면서 권력 핵심에서 멀어졌다. 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뺨을 한 대씩 때린 격”이라며 “그러니까 결국 매를 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미인은 찡그려도 미인’이라는 표현을 들며 “예쁜 사람은 실수를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해도 곱게 받아들여지는데 본인(이 전 대통령)이 자기가 미인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는 자원외교에 대해서도 “자원외교라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장기적으로도 좋은 평가가 나올 것 같지 않다”고 혹평했다. 이어 “자원을 사러간다고 팡파르를 울리면서 공표하고 가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사러 간다’, ‘실적을 꼭 내야 된다’고 하고 가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자원외교라는 것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르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바보장사’라는 날선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권력 사유화 문제와 자원외교 등을 다룬 회고록을 준비하고 있는 정 의원은 “제가 쓰는 건 회고록이 아니고 참회록”이라고 강조하며 “저는 이명박 정부 선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인만큼, 이명박 정부가 성공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참회를 해야 될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새누리당의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 정치권에서 불붙고 있는 증세 논란에 대해서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후보장이 안 되는 나라여서 복지를 확대해 노후보장을 해야 된다”며 “일단 부자증세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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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퍼트 “美, 北과 대화준비 돼있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3일 국회 한미의원외교협의회가 개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란 사실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는 경고도 했다. ‘한미 동맹관계와 한반도 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리퍼트 대사는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지지하고, 추구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최근 북-미 관계는 소니픽처스 해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북한 붕괴’ 언급으로 심각한 갈등관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북한은 1일 미국을 ‘미친개’로 표현하며 “북-미 대화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리퍼트 대사는 “북한이 핵을 그만두고 국제사회로 나올지, 계속 제재를 받으며 고립을 심화해 나갈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과 미국이 강력한 대북 억지력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리퍼트 대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 확실하게 제재해 북한의 선택지를 좁혀 나가고자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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