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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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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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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정치일반40%
정당40%
국회7%
대통령7%
사회일반5%
검찰-법원판결1%

  • 불출마 선언 민주당 19명-통합당 20명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초선 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으로 쇄신론에 불을 지피며 앞서 나갔다면, 최근엔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영남권과 중진 물갈이 칼날을 휘두르며 쇄신 드라이브를 주도하는 형국이다. 19일에도 민주당에서는 이훈 의원(서울 금천·초선)이, 통합당에서는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3선)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불출마자는 19명, 통합당은 20명으로 늘었다. 통합당은 최근 닷새 동안 현역 의원 6명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전체 의원 113명 중 17.7%가 인적쇄신에 동참했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길 예정이다. 또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3선)은 20년 동안 민주당이 당선돼 보수로서는 험지인 인천 계양갑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경북(TK) 지역 공천 신청자 면접을 19일에서 20일로 하루 연기하며 지금까지 불출마자가 3명에 그친 이 지역의 현역 물갈이에 역점을 두는 모양새다. 공관위는 19일부터 해당 지역 현역 의원들에게 불출마를 권유하는 전화를 추가로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는 사생활 논란으로 당 검증위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던 이훈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총 129명 중 14.7%가 총선에 불출마하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초선 이철희 의원이 86세대의 퇴진과 당 지도부 쇄신을 요구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서형수 이용득 표창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졌다. 하지만 중진 의원 중 자발적 불출마 인사는 원혜영 강창일 백재현 의원뿐이었고, 이후엔 정세균 추미애 박영선 진영 김현미 유은혜 의원 등 입각 인사들의 불출마가 이어지는 정도였다.최고야 best@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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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계-박원순계 후보도 배제… ‘眞文 공천’ 논란 확산

    “진문 아닌 다른 계파에 대한 공천 학살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9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측근이었던 정재호 의원의 지역구 경기 고양을을 전략선거구로 선정하면서 당 안팎에서 이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남국 변호사의 ‘자객 공천’ 논란 대상이 된 금태섭 의원이 안철수 전 의원의 측근이었던 점 등 정치 이력이 공천 과정에서의 불이익이 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진문 논란’이 번지는 분위기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의정활동 중 얻은 질병과 장애를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됐다”면서 “특정 인물을 공천하려는 당의 결정을 규탄한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정 의원은 2018년 9월 과로 등으로 쓰러져 몸 일부가 불편한 상태다. 정 의원에 앞서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컷오프(공천 배제)된 신창현 의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 대표였을 당시 비서실장을 지냈다. 공관위는 이날 경기 고양을 외에도 서울 중-성동을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해줄 것을 전략공천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성동을에서 예비후보로 뛰던 하승창 전 대통령사회혁신수석비서관 등 4명의 본선행도 좌절됐다. 하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지만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를 도왔고 이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내 현재는 대표적인 박원순계 인사로 통한다. 공관위 2차 심사에서 전략지역으로 분류된 서울 동작을도 추미애 당 대표 시절 정무조정실장을 지낸 강희용 예비후보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장관보좌관을 지낸 허영일 예비후보가 경선을 준비하던 상황이었다. 경기 김포을 예비후보로 나섰던 박상혁 전 청와대 행정관도 3인 경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고배를 마셨다. 박 전 행정관은 2012년 안철수 진심캠프 부대변인과 2016년 박원순 시장의 정무보좌관 등을 지냈다. 이 같은 사례가 나오면서 2017년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원 팀’을 강조하며 사그라졌던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공천을 계기로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위기감이 반영된 듯 비문(비문재인) 성향의 오제세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원혜영 공관위원장과 윤호중 사무총장 등에게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 이장섭이 기어이 오제세를 컷오프시키려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모습이 포착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대항마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서울 광진을에 전략공천했다. 또 △경기 용인정 이탄희 전 판사 △경기 김포갑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경남 양산갑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 4곳도 전략공천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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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 커지는 ‘조국 내전’ 파열음… “민심 차가워지는 것 실감”

    서울 강서갑 공천을 앞두고 터져 나온 더불어민주당 ‘조국 내전’이 확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반(反)조국 전선’에 섰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김남국 변호사 등 ‘조국 지킴이’들의 자객 공천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다. 당내 소장파 중 한 명인 김해영 최고위원은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중 처음으로 김 변호사를 공개 비판했다. ‘조국 백서’ 집필 등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해 온 김 변호사를 향해 “청년 정치에서 생물(학적) 나이보다 중요한 게 청년 정신”이라며 “김 변호사가 스스로 정치 영역에서 청년의 정신을 실현해왔는지 되물어보길 권한다”고 했다. 약 1시간 뒤 박용진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가세했다. 그는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당에 대한 민심이 차가워지는 것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며 “정봉주 김의겸 문석균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을 절감했던 당의 균형 감각이 최근 왜 흔들리는지 모르겠다.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2016년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에게 오만과 독선, 아집으로 비칠 수 있는 일은 용납돼선 안 된다”고 했다. 당내에선 지난해 ‘조국 사태’ 과정에서 ‘친(親)조국 대 반조국’ 인사들 사이에 쌓였던 앙금이 강서갑 공천을 두고 다시 수면으로 올라왔다는 분위기다. 한 중진 의원은 “지난해부터 부글부글하면서도 말 못 했던 의원들이 조금씩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둘러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원팀’이 워낙 강조되다 보니 차마 드러내지 못했던 불만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당 지도부가 이번 갈등을 사실상 유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강서갑에 이미 여러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당이 굳이 추가 후보를 받겠다고 해 스스로 ‘금태섭 자객 공천 논란’을 키웠다는 것. 김병욱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공천 논란이) 국민이 보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피로감을 주고 있다”며 “우리만의 논리에 갇혀 국민을 불편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비주류 의원은 “결국 ‘군기 잡기’를 하려다 되치기 당한 임미리 칼럼 사태와 같은 꼴”이라며 “오만과 독선으로 비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남국 변호사와 김용민 변호사는 ‘친조국 대 반조국’ 경선 논란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김남국 변호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금 의원님, 비겁하게 조국 수호 프레임 뒤에 숨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오후에 다시 글을 올려 “반성하고 되돌아 봐야 할 분은 김해영 최고위원”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강서갑에 출마하겠다는 공천신청서를 제출했다. ‘조국 백서’ 필진 중 한 명으로 경기 남양주병에 전략공천된 김용민 변호사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장관과 관련이 있는 이력은 검찰개혁위원회 위촉장 한 장이 전부”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가입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재정, 김영주 의원이 “왜 공천을 앞두고 ‘조국 수호’ 총선 용어를 꺼내냐”고 지적하자 금 의원이 유감을 표한 것. 그러자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이 ‘오만 프레임’에 갇힌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당 지도부는 침묵하는 가운데 20일 출범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계기로 반전의 흐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임미리 칼럼’ 논란을 주도했다고 지적받는 홍익표 당 수석대변인 대신 불출마하는 표창원 의원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강성휘 기자}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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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팀’ 강조하던 민주당 계파 갈등, 공천 계기 수면 위로?

    “진문 아닌 다른 계파에 대한 공천 학살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9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측근이었던 정재호 의원 지역구 경기 고양을을 전략선거구로 선정하면서 당 안팎에서 이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남국 변호사의 ‘자객 공천’ 논란 대상이 된 금태섭 의원이 안철수 전 의원의 측근이었던 점 등 정치 이력이 공천 과정에서의 불이익이 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진문 논란’이 번지는 분위기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의정활동 중 얻은 질병과 장애를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됐다”며 “특정 인물의 공천을 하려는 당의 결정을 규탄한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정 의원은 2018년 9월 과로 등으로 쓰러져 “ 일부가 불편한 상태다. 정 의원에 앞서 현역 의원 처음으로 컷오프(공천 배제)된 신창현 의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 대표였을 당시 비서실장을 지냈다. 공관위는 이날 경기 고양을 외에도 서울 중-성동을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해줄 것을 전략공천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성동을에서 예비후보로 뛰던 하승창 전 대통령사회혁신수석비서관 등 4명의 본선행도 좌절됐다. 하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지만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를 도왔고, 이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내 현재는 대표적인 박원순계 인사로 통한다. 공관위 2차 심사에서 전략지역으로 분류된 서울 동작을도 추미애 당 대표 시절 정무조정실장을 지낸 강희용 예비후보와 김부겸 행안부 장관 시절 장관보좌관을 지낸 허영일 예비후보가 경선을 준비하던 상황이었다. 경기 김포을 예비후보로 나섰던 박상혁 전 청와대 행정관도 3인 경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고배를 마셨다. 박 전 행정관은 2012년 안철수 진심캠프 부대변인과 2016년 박원순 시장의 정무보좌관 등을 지냈다. 이 같은 사례가 나오면서 2017년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원 팀’을 강조하며 사그러들었던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공천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위기감이 반영된 듯 비문(비문재인) 성향의 오제세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원혜영 공관위원장과 윤호중 사무총장 등에게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 이장섭이 기어이 오제세를 컷오프시키려 한다“는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모습이 포착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대항마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서울 광진을에 전략공천했다. 또 경기 용인정에는 이탄희 전 판사를 △경기 김포갑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경남 양산갑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 4곳도 전략공천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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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3년 만에 다시 뭉친 보수… ‘미래통합당’ 출범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전진당과 중도·보수 시민사회단체 400여 곳이 참여하는 미래통합당(약칭 통합당)이 17일 공식 출범했다. 옛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29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집단 탈당해 2017년 1월 바른정당을 창당한 후 3년 1개월 만에 보수가 다시 뭉치게 된 것이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국민 앞에 하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식을 열었다. 법치 바탕의 공정사회 구현, 북핵 위협 억지와 안보 우선 복합외교, 민간주도·미래기술주도 경제 발전 등을 정강·정책으로 정하고 당색은 파스텔톤의 분홍색인 ‘해피 핑크색’으로 확정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통합당은 보수, 중도와 함께하는 ‘국민 대통합 정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의 의석수는 한국당 105석, 새보수당 7석, 전진당 1석을 합해 총 113석이고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5석)까지 합하면 총 118석.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9석이다. 보수진영에서 신설 합당이 이뤄진 것은 1997년 한나라당(신한국당+민주당) 출범 이후 23년 만이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통합당 출범을 앞두고 대구경북의 일부 중진 의원들에게 불출마를 종용하는 취지의 전화를 하며 본격적인 영남권 물갈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이번 주 중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여기에 호남권을 기반으로 하는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민주통합당으로 재편될 경우 총선은 민주당과 통합당,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크게 5당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호남권 3개 정당의 합당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추인 거부로 늦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손 대표가 추인을 거부하면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탈당을 한 뒤 손 대표를 뺀 통합 절차에 들어간다.유성열 ryu@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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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비판’ 금태섭 vs ‘조국 옹호’ 김남국

    ‘조국백서추진위원회’의 필자인 김남국 변호사(38)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출마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갑 공천은 조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쓴소리를 한 금 의원과 김 변호사의 ‘조국 대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5일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강서갑을 추가 공모 지역으로 지정하며 공천 결정을 미뤄왔다. 김 변호사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며 “금 의원이 중앙정치를 주로 하면서 지역에 소홀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강서갑 후보 신청은 금 의원의 공천에 반대하는 문파(친문 극성 지지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봉주 전 의원은 금 의원에게 ‘빨간 점퍼를 입은 민주당 의원’이라고 공격하며 강서갑 출마를 선언했지만 미투 의혹으로 탈락했다. 김 변호사가 강서갑 후보에 등록하게 되면 금 의원을 겨냥한 이른바 ‘비문 표적 공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금 의원 외에도 예비후보가 있어 단수지역이 아님에도 공관위가 추가 공모 대상으로 선정해 ‘문파 후보’의 출마 길을 열어줬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금 의원은 “후보가 된 사람으로서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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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만에 보수 재결집 118석 ‘미래통합당’ 공식 출범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전진당과 중도·보수 시민사회단체 400여 곳이 참여하는 미래통합당(약칭 통합당)이 17일 공식 출범했다. 보수진영에서 신설합당이 이뤄진 것은 1997년 한나라당(신한국당+민주당) 출범 이후 23년 만이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국민 앞에 하나’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범식을 열었다. 통합당은 정강·정책을 법치 바탕의 공정사회 구현, 북핵위협 억지와 안보 우선 복합외교, 민간주도·미래기술주도 경제 발전 등으로 정했으며 당을 상징하는 색은 파스텔톤의 분홍색인 ‘해피 핑크색’으로 확정했다. 통합당의 의석수는 한국당 105석, 새보수당 7석, 전진당 1석을 합해 총 113석이고,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5석)까지 합하면 총 118석이 됐다. 제1당인 민주당은 129석이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서로서로 한 발 한 발 양보해서 큰 통합을 성사시켰다”며 “통합당은 보수, 중도와 함께하는 ‘국민 대통합 정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합당 출범으로 옛 새누리당은 비박계 의원 29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집단 탈당해 2017년 1월 바른정당을 창당한 후 3년 1개월 만에 하나의 정당으로 합치게 됐다. 그해 2월 새누리당에서 바꾼 자유한국당 당명도 3년 만에 간판을 내렸다. 호남권을 기반으로 하는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민주통합당으로 재편될 경우 이번 총선은 민주당과 통합당,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크게 5당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민주당도 빠르면 이번 주 중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할 방침이다. 호남권 3개 정당의 합당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추인 거부로 늦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손 대표가 끝까지 추인을 거부할 경우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탈당을 한 뒤 손 대표를 뺀 통합 절차에 들어간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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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 떠밀려 ‘칼럼 고발’ 취하한 與, 사과는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등에 대한 고발을 하루 만에 취하했다. 하지만 사과 대신 유감만 표명한 데다 특히 임 교수의 이력과 출신을 거론하며 ‘갈라치기’ 하는 등 비판 여론에 떠밀려 형식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공보국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 교수에 대한)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발 취하는 이날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정됐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임 교수는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 출신으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한 것”이라며 고발 조치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임 교수가 안철수 전 의원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이라고 명시했다가 정정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민주주의적 폭거를 자행해 놓고 이에 대한 반성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임 교수의 칼럼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12일 칼럼의 일부 표현이 선거법상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향신문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언중위 측은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신고 및 문의를 접한 뒤 해당 칼럼에 대해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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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자유 침해’ 반성없이 취하 문자만… 당내 “아직 정신 못 차려”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민주당 홍의락 의원) 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고발한 뒤 하루 만에 취하했지만 당내 비판은 이날 내내 이어졌다. 특히 15일로 총선이 정확히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이어 이번 고발 논란으로 ‘문재인 정권=오만하다’는 프레임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여권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다.○ 169자에 사과 표현 대신 ‘유감’ 고집한 민주당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임 교수가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기고하자 임 교수와 경향신문 관계자를 5일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홍익표 당 수석대변인은 강경 대응을 주문하며 고발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은 당 법률위원회가 윤호중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 이해찬 대표의 명의로 검찰에 보냈다. 임 교수가 전날(13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고발당한 사실을 밝히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정당이 맞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학자가 신문에 칼럼을 쓴다는 것은 자기 소신을 밝히는 일이다. 내용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고발을 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어디서 찾아야 하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윤 사무총장이 고발 취하 건의를 하고, 이 대표와 최고위원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고발 취하를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고발을 취소하고, 공개 사과하라. 왜 교수의 글에 당이 대응을 하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당이 너무 고소 고발을 남발한다. 왜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자꾸 검찰에 맡기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고발 취하에도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고발하기 전에) 최고위원회에 보고가 됐지만 서면 보고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회의에서 서면으로 보고가 수십 장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대로 못 봤다. 신경을 못 썼는데 고발을 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며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안철수 캠프 출신’이라며 피아(彼我) 갈라치기 당내에선 고발 취하와 유감 표명을 밝히는 해명 과정 역시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과 표명 대신 세 문장으로 이뤄진 169자짜리 문자메시지로 고발 취하 사실을 알린 것이 전부였다. 고발을 주도한 홍 수석대변인은 확대간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 “(고발이) 취하됐으니까 그걸로 끝내자”며 답변을 거부했다. 당의 한 초선 의원은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게 뭐가 문제냐는 식”이라며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고발을 철회하면서 임 교수의 전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문자메시지에서 “임 교수는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이라며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재차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 출신’으로 정정했지만 사실상 임 교수의 전력이 고발의 배경이라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진영 논리에 기댄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국민을 자기편이냐, 아니냐로 가르는 전형적인 이분법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이날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사 과정 중이었는데 잘 아는 분이 (안철수 캠프에) 이름을 넣겠다 하기에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이름만 넣었지 캠프에는 나가지 않았다”며 “촛불로 탄생했다고 주장하는 정당이니 앞으로 더 겸허하게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윤다빈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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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위, 칼럼 게재 신문사에 ‘권고’ 조치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상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향신문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12일 열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칼럼의 제목이나 문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놓고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게재한 칼럼에서 여야 정쟁과 국민 정치 혐오에 대해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며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위원회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또는 권고 등 4가지 제재 중 가장 낮은 ‘권고’ 조치를 내렸다.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검찰 고발 건과는 무관하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의해달라는 민원 등이 접수됐다”며 “필자의 의도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것 아니냐. 이걸 스크린하지 못한 언론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인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5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관위가 추천하는 각 1명과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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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3당 합당 서명하자마자… 손학규 다시 제동?

    호남권을 기반으로 하는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14일 ‘민주통합당’으로 합당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합의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합당 과정에서 다시 난항이 예상된다. 세 당의 통합추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8개 항의 ‘합당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손 대표가 상임공동대표를, 대안신당 최경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이들은 28일까지 임기를 수행한 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총선을 치른다. 민주통합당은 ‘도로 호남당’이라는 비판을 감안해 청년미래세대, 소상공인협회 등과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세 당이 통합될 경우 의석수는 최대 28석으로 바른미래당의 안철수계 의원 7명이 모두 탈당하더라도 ‘원내 3당’ 지위로 총선을 치를 수 있다. 각 당의 추인을 받아 17일 합당 절차가 완료되면 다음 달 30일 교섭단체 몫으로 지급되는 60억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손 대표가 합의문 추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14일 손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3당이 먼저 통합되면 (통합당은) 호남 지역에 국한돼 미래세대가 오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손 대표는) 통합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통합개혁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손 대표가 본인의 거취 문제 때문에 합당 추인을 안 할 경우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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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낙연-황교안, 총선 승리 ‘명당’에 선거캠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대 박진 전 한나라당 의원, 19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총선에서 선거사무소로 썼던 광화문 인근 빌딩에 선거캠프를 꾸렸다. 두 전·현직 의원이 터를 잡아 모두 당선됐던 ‘명당’인 데다 황 대표가 이곳에서 먼 종로 동부벨트인 혜화동에 새 집을 구한 만큼 공략 범위를 넓히자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황 대표는 13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경제통신사빌딩 4층에 선거사무소를 꾸렸다. 이 건물은 2008년 박 전 의원, 2012년 정 총리가 선거사무소를 꾸려 모두 승리한 바 있다. 황 대표 캠프에는 최측근인 심오택 전 국무총리비서실장과 박 전 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 등이 합류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정 총리가 20대 총선 때부터 써 온 종로6가 금자탑빌딩에 일찌감치 선거사무소를 마련했다. 이 전 총리가 이 빌딩 3층에 자리 잡은 후 정 총리가 5층 사무실을 비우면서 자연스레 2개 층을 쓰게 됐다. 선거사무소에서 멀고 당세가 취약한 지역에 집을 구한 점도 둘의 공통점이다. 이 전 총리는 종로 서쪽인 교남동 아파트를 얻어 보수 성향 부유층이 많은 서부벨트를 누비고 있다. 이에 황 대표는 동쪽인 혜화동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 호남 출신과 서민층이 많은 동부벨트를 집중 공략 중이다. 이 전 총리는 13일 동대문역에서 출근 인사를 한 뒤 숭인동 경로당 4곳을 잇따라 방문하며 노년층을 집중적으로 만났다. 황 대표는 이날 창신1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동네 상인들을 만나며 경제 행보를 이어갔다.조동주 djc@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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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의원-前구청장 격돌 관심… 靑출신 상당수 공천 직행 못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3일 주요 경선 지역과 공천 내용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총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1차 경선지역 52곳을 처음 발표했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22명이 경선 대진표를 받아들었다. 민주당은 남은 지역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르면 주말경 2차 경선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서울 수도권 거점 지역 4곳에 대한 단수 공천을 확정지었다. ○ 치열한 경선 레이스 예고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1차 경선지역 중 서울에선 현역 의원과 해당 지역의 전직 구청장 간의 대결이 눈에 띈다. 서울 성북갑에선 유승희 의원과 친노 인사인 김영배 전 성북구청장이 맞붙는다. 강병원 의원과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은평을), 심재권 의원과 이해식 전 강동구청장(강동을)도 같은 구도다. 서울대 사회학과 선후배로 공천 면접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신경민 의원과 김민석 전 의원(영등포을)도 1차 경선으로 승부를 가르게 됐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도 경선을 치르게 됐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전북 익산을)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울산 남갑)도 경선 명단에 올랐다.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대전 중)과 임동호 전 최고위원(울산 중)의 경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밀심사 대상에 오른 이훈 의원 등은 1차 경선 지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 출신들도 대거 경선행 청와대 출신 비서관과 행정관들도 대거 포함됐다. 청와대 출신들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려 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관악을에선 정태호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이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과 붙는다. 경기도에서는 김한정 의원·김봉준 전 대통령인사비서관(남양주을), 윤후덕 의원·조일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경기 파주갑)이 각각 치열한 승부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찬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성남중원에서 조신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단장와의 경선이 확정됐다. 다만 고용진 의원과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됐던 노원갑은 1차 경선 지역에서 제외됐다. 공천을 신청한 현역 의원 전체 109명 중 단수공천 신청자(64명)와 이날 발표된 1차 경선지역에 포함된 22명을 제외한 23명은 경선 발표가 미뤄졌다. 서울에선 동작갑·송파병·강남을 등 9곳이, 경기에서도 안양동안을·고양을 등 8곳, 전남 3곳, 충남 2곳, 충북 1곳 등이다. 공관위 간사인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곳은 미뤄 놨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을 등 3인 경선을 치르게 된 지역구들의 경우 표 분산 효과로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공관위는 48시간 이내 이의신청을 종합해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아울러 추가 경선 및 전략공천 지역 201곳에 대한 검토작업도 마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단수공천은 확정까지 여러 검토를 해야 해서 뒤로 미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당, 나경원 등 공천 확정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서울 동작을), 오세훈 전 서울시장(서울 광진을), 허용범 전 국회도서관장(서울 동대문갑),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중원)의 공천을 확정했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제부터 수도권 면접을 했다”며 “단수 후보 지역 중에 4곳은 사실상 (공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서울 구로을과 용산 지역구에 각각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을)과 임윤선 변호사도 유력 후보군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째 공천 신청자를 면접 중인 한국당 공관위는 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 출범 시기에 맞춰 공천 신청 기한을 18일까지로 연장했다. 이 같은 조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통합 상황을 감안해 공천 신청을 한국당에 해도 좋고 통합신당으로 해도 관계없다”고 말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이지훈 기자}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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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르면 14일부터 경선지역 발표-이달말 투표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4일부터 4·15총선 당내 경선 지역을 발표하는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빠르면 14일부터 경선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관위는 13일 공천적합도(당선 가능성) 조사를 위한 후보자 면접을 마친 뒤 다음 주부터 안심번호(여론조사를 위한 가상 휴대전화 번호) 확보, 권리당원 명부 작성 등 실무 작업에 들어간다. 이어 2월 마지막 주에 지역구별로 경선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선은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각각 절반씩 반영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한다. 현역 의원만 후보 등록을 해서 경선이 불가능한 지역구 64곳, 원외 인사가 단수 후보로 있는 36곳 등 총 100곳에 대해서는 후보자 추가 공모와 정밀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추세”라며 “현역 의원을 물갈이하는 혁신공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는 예비 후보자 간 고소·고발전과 관련해 과도한 네거티브 공세를 하는 후보자에게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당 사무총장 명의로 지방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줄서기’ 행태를 벌이는 것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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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1차 영입 19명… 법조인 출신 6명 최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제기구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을 지낸 이경수 박사(64)와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51)를 영입하면서 1차 인재영입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1차 영입 인사 19명 가운데 법조인은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와 이수진 전 부장판사, 최 전 부장판사, 이탄희 전 판사, 이소영 홍정민 변호사 등 6명이다. 법조인을 제외하고는 기업인·경제 전문가와 교수·학계 출신이 각각 4명이었고 △시민단체 2명 △군인 1명 △소방관 1명 △스포츠계 1명 등 순이다. 19명의 평균 연령은 46.5세로 20대 국회 평균연령(55.5세)과 비교하면 9세 젊다. 연령별로는 △30대 5명 △40대 6명 △50대 6명 △60대 2명 등으로 ‘3040세대’가 전체 영입인재의 절반을 넘었다. 성비도 남성 57.9%(11명), 여성 42.1%(8명)로 여성 비율이 높은 편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0대 원종건 씨가 미투 의혹으로 영입 인재 자격을 반납하면서 20대 청년이 전무하고, 19명 중 6명(31.6%)이 법조인 출신이어서 ‘젊은 피 수혈’과 다양성 차원에서 빛바랜 인재영입이라는 지적도 있다. 4년 전 20대 총선 당시 법조인 출신은 영입 인사 20명 중 4명에 그쳤다. 사법 개혁 추진에 방점을 찍은 인재영입이지만 전직 판사 3명은 휴지기가 거의 없이 정치권으로 직행하면서 삼권분립 원칙을 해치고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날로 1차 영입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앞으로 영입 인사들에 대한 비례대표 및 지역구 배치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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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예비후보 경력에 문재인-노무현 이름 못쓴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사용할 대표 경력에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이름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프리미엄’을 기대했던 70명 안팎에 이르는 현 정부 청와대 출신 후보들의 경선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최운열 선거관리위원장은 11일 브리핑에서 “공천단계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결정한 지난달 31일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준용한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는 후보자들의 공천적합도(당선가능성) 조사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바 있다. 가령 현 정부 출신 인사의 경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대신 ‘청와대 비서관’으로 경력을 써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 이름을 사용할 경우 후보 지지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며 “청와대 출신이 과도한 혜택을 누리는 데 대한 견제 차원”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다만 당초 1년 이상일 때만 기재할 수 있었던 청와대 근무 이력은 6개월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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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공관위 “정봉주 부적격” 판정… 민주당 후보로 총선 출마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9일 ‘미투 의혹’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은 4·15총선에 민주당 후보로는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 전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정 전 의원이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를 우선시하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적격 판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정 전 의원을 불러 불출마를 설득했지만 정 전 의원이 출마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의 부적격 기류를 이야기하고, 불출마를 촉구했으나 정 전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하게 부적격 판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0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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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청년 돌아오는 종로로”… 황교안 “과거 활력 사라져 참담”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종로 ‘젊음의 거리’에서 첫 현장 행보에 나서며 ‘민생경제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나는 일을 제대로 해본 총리”라며 각을 세웠다. ‘종로 빅매치’가 성사된 첫 주말부터 두 전직 총리가 같은 날 종로 현장 행보로 팽팽한 대결을 펼친 것이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종로구 사직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종로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출발로 삼고자 한다”고 맞섰다. 자신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는 “일을 제대로 해봤다”며 “2년 7개월 13일간 총리로 일하며 과거 총리들과는 다르게 현장에서 문제의 본질에 눈을 떼지 않고 해결책을 직접 모색하고 진두지휘했다”고 말했다. 이날 사직동 2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은 이 전 총리는 “청년이 돌아오는 종로로 탈바꿈하겠다”며 고양 삼송∼용산 구간의 신분당선 연장과 도시재생 사업 재추진을 첫 공약으로 발표했다. 황 대표는 종로 일대 상가들을 돌아봤다. 검은 코트에 빨간 목도리를 맨 황 대표는 “여긴 원래 무슨 가게였느냐”고 물으며 ‘임대’ 공고가 내붙은 공실 상가를 일일이 들여다봤다. 황 대표는 상가를 돌아본 후 “제가 아는 종로는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였는데 옛날 활력이 다 없어져 참담하다”며 “비싼 임대료 때문에 가게를 비워야 하는 분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고 종로 경제를 반드시 살려 내겠다”고 했다.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로 선거는 경제와 민생을 무너뜨린 무능의 왕국 문재인 정권과의 한판 대결”이라고 규정한 황 대표가 첫날 현장 행보부터 경제 실정론을 부각한 것이다. 이 전 총리와 황 대표는 종로와의 연고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제가 종로에 있는 대학(서울대 연건캠퍼스)을 4년간 다니고 종로에 있는 신문사에서 21년간 일을 해서 제법 안다고 생각한다”며 종로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종로에 있는 자신의 모교인 성균관대 앞을 찾아 “대학 다닐 때 라면집을 참 많이 다녔다”며 분식점을 방문한 데 이어 모교인 경기고 옛터에 세워진 정독도서관을 방문했다.조동주 djc@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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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환경-배당금 공약 걸고 ‘한 표’ 호소

    4·15총선을 60여 일 앞두고 이색 정당들이 쏟아지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선거인 만큼 국회 진입 문턱이 이전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6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총 39개다. 창당을 목표로 등록된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도 22개다. 이들이 모두 창당을 완료할 경우 총 61개의 정당이 21대 총선을 준비하게 된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등록 정당 27개 가운데 21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이번에도 등록 정당 모두가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61개 정당이 모두 후보를 낼 경우 투표용지 길이만 88.7cm에 이르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를 위한 투표지 분류기에 들어갈 수 있는 투표용지 최대 길이가 34.9cm다. 24개 정당이 넘으면 투표용지를 나누거나 수(手)개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외 군소 정당들의 ‘무기’는 기성 정당과 차별화된 이색 선거 공약. 이를 앞세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위한 정당 득표율 마지노선 3%를 돌파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기상천외한 공약들이 자극성에만 초점을 뒀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70만 표 수준의 정당 득표율 3%를 넘기 위한 현실 정치의 벽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정치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군소 정당 “4·15총선은 천재일우의 기회” 선거를 준비 중인 원외 군소 정당 대표들은 이번 총선을 “군소 정당, 이색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을 정당이 확보한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계해 배분하는 탓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기성 정당들이 할당받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적어진다. 반대로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하기 힘든 군소 정당들은 정당 득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국회 입성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군소 정당들은 이색 공약을 앞세운다. 특히 복지 예산 배분은 ‘단골’ 창당 목표다. 결혼정보회사 선우를 설립한 이웅진 대표가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결혼미래당’은 3000만 원의 결혼장려금 지원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낮은 결혼율과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창당 이유를 밝혔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허경영 씨는 ‘국민배당금 지급’ 공약을 앞세워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을 창당했다.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월 150만 원,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추가로 월 220만 원 지급 등을 공약한 것. 환경·이념·종교 등 특정 가치를 내세워 표를 호소하는 정치 세력도 있다. 페트병살리기운동본부 대표로 활동해온 ‘가자환경보호당’ 창준위 권기재 대표는 ‘탈이념·친환경’을 내세웠다. 권 대표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국회의원을 대거 진출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브랜드뉴파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를 거치며 ‘부패한 진보’와 ‘뻔뻔한 보수’에 환멸과 염증을 느낀 2040 청년 모임으로 출발했다. 조성은 뉴파티 창준위 대표는 “이념 지향적인 기성 정당을 대체해 세대통합형 정책 정당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한국의 규제환경에 지친 정보기술(IT)벤처·스타트업인들이 주축이 된 ‘규제개혁 비례당(가칭)’,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통해 핵무기를 제조하겠다는 ‘핵나라당’ 등도 창당을 준비 중이다. ○현실 정치의 벽, ‘정당 득표율 3%’ 그리고 ‘돈’ 창당 열풍이 거세지만 군소 정당의 국회의원 배출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특히 ‘정당 득표율 3% 이상 득표 시 의석 배분’이라는 공직선거법상 ‘봉쇄 조항’은 넘어서기 힘든 벽이다. 충청의 맹주였던 김종필 전 총리(JP)의 10선을 막아선 것도 이 조항이다. 17대 총선에서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의 정당득표율은 2.82%에 그쳤다.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던 JP는 선거 직후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전국 조직 기반을 갖췄던 정당들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 실패 사례도 많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노회찬 전 의원을 주축으로 창당했던 진보신당은 18대 총선에서 득표율 2.94%를 기록했다. 20대 총선에서 대형 교회들의 지지를 받았던 기독자유당도 득표율은 2.63%에 머물렀다. 돈도 문제다. 군소 정당 창당 과정에 여러 차례 관여한 국회 보좌진 출신 A 씨는 “결국 돈이 문제다. 돈만 있으면 각종 지역 내 ‘○○ 모임’ 등 조직 명부를 살 수 있다”며 “명부만 있으면 당원을 모아 창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명부 속 한 사람이 이 당 저 당에 당원으로 등록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중 당적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한 검증하는 절차는 겪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도 관련 사실을 알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창당 과정에서 당원 명부 중복 여부가 확인될 경우 등록 취소요건이 된다. 다만 관련 제보가 있어 수사가 진행될 때 확인한다”고 밝혔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명멸을 거듭한 원외 군소 정당은 수도 없이 많다. 선관위는 매년 등록된 정당들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최근 4년간 선거에 참여하지 않거나 시·도당 5개(당원 1000명씩) 미만이 될 경우 등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한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는 “정당 득표율 3%를 얻으려면 70만 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하는데 ‘정당의 파편화’가 특징인 이번 총선에서 세력이 없는 신규 정당들이 원내로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소 정당이 약진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는 평가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유권자들의 ‘사표 심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면서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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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5 총선, 천재일우의 기회”…다당제 기대감에 쏟아지는 군소-이색 정당들

    4·15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이색 정당들이 쏟아지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선거인만큼 국회 진입 문턱이 이전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6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총 39개다. 창당을 목표로 등록된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도 22개다. 이들이 모두 창당을 완료할 경우 총 61개의 정당이 21대 총선을 준비하게 된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등록 정당 27개 가운데 21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이번에도 등록 정당 모두가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61개 정당이 모두 후보를 낼 경우 투표용지 길이만 88.7cm 에 이르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를 위한 투표지 분류기에 들어갈 수 있는 투표용지 최대 길이가 34.9cm다. 24개 정당이 넘으면 투표용지를 나누거나 수(手)개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외 군소 정당들의 ‘무기’는 기성 정당과 차별화된 이색 선거 공약. 이를 앞세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위한 정당 득표율 마지노선 3%를 돌파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기상천외한 공약들이 자극성에만 초점을 뒀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70만 표 수준의 정당 득표율 3%를 넘기 위한 현실 정치의 벽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정치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 군소 정당, “4·15 총선은 천재일우의 기회” 선거를 준비 중인 원외 군소 정당 대표들은 이번 총선을 “군소 정당, 이색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을 정당이 확보한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수를 연계해 배분하는 탓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석 수가 많은 기성 정당들이 할당받는 비례대표 의석 수는 적어진다. 반대로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하기 힘든 군소 정당들은 정당 득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국회 입성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군소 정당들은 이색 공약을 앞세운다. 특히 복지 예산 배분은 ‘단골’ 창당 목표다. 결혼정보회사 선우를 설립한 이웅진 대표가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결혼미래당’은 3000만 원의 결혼장려금 지원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낮은 결혼율과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창당 이유를 밝혔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허경영 씨는 ‘국민배당금 지급’ 공약을 앞세워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을 창당했다.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월 150만 원,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추가로 월 220만 원 지급 등을 공약한 것. 환경·이념·종교 등 특정 가치를 내세워 표를 호소하는 정치 세력도 있다. 페트병살리기운동본부 대표로 활동해온 ‘가자환경보호당’ 창준위 권기재 대표는 ‘탈이념·친환경’을 내세웠다. 권 대표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국회의원을 대거 진출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브랜드뉴파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를 거치며 ‘부패한 진보’와 ‘뻔뻔한 보수’에 환멸과 염증을 느낀 2040 청년 모임으로 출발했다. 조성은 뉴파티 창준위 대표는 “이념 지향적인 기성 정당을 대체해 세대통합형 정책 정당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국의 규제환경에 지친 정보기술(IT)벤처·스타트업인들이 주축이 된 ‘규제개혁 비례당(가칭)’,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통해 핵무기를 제조하겠다는 ‘핵나라당’ 등도 창당을 준비 중이다. ● 현실 정치의 벽, ‘정당 득표율 3%’ 그리고 ‘돈’ 창당 열풍이 거세지만 군소 정당의 국회의원 배출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특히 ‘정당 득표율 3% 이상 득표 시 의석 배분’이라는 공직선거법 상 ‘봉쇄 조항’은 넘어서기 힘든 벽이다. 충청의 맹주였던 김종필 전 총리(JP)의 10선을 막아선 것도 이 조항이다. 17대 총선에서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의 정당득표율은 2.82%에 그쳤다.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던 JP는 선거 직후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전국 조직 기반을 갖췄던 정당들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 실패 사례도 많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노회찬 전 의원을 주축으로 창당했던 진보신당은 18대 총선에서 득표율 2.94%를 기록했다. 20대 총선에서 대형 교회들의 지지를 받았던 기독자유당도 득표율은 2.63%에 머물렀다. 돈도 문제다. 군소 정당 창당 과정에 여러차례 관여한 국회 보좌진 출신 A 씨는 “결국 돈이 문제다. 돈만 있으면 각종 지역 내 ‘○○ 모임’ 등 조직 명부를 살 수 있다”며 “명부만 있으면 당원을 모아 창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명부 속 한 사람이 이 당 저 당에 당원으로 등록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중 당적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한 검증하는 절차는 겪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도 관련 사실을 알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창당 과정에서 당원 명부 중복 여부가 확인될 경우 등록 취소요건이 된다. 다만 관련 제보가 있어 수사가 진행될 때 확인한다”고 밝혔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명멸을 거듭한 원외 군소 정당은 수도 없이 많다. 선관위는 매년 등록된 정당들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한다. 최근 4년간 선거에 참여하지 않거나 시·도당 5개(당원 1000명 씩) 미만이 될 경우 등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한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는 “정당 득표율 3%를 얻으려면 70만 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하는데 ‘정당의 파편화’가 특징인 이번 총선에서 세력이 없는 신규 정당들이 원내로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소 정당이 약진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는 평가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유권자들의 ‘사표 심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면서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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