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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홍정수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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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다시 정치부에서 취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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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1-22~2024-12-22
미국/북미36%
국제정치21%
인사일반10%
유럽/EU8%
대통령5%
국제정세5%
국제일반5%
중동5%
남북한 관계3%
국제교류2%

  • 리퍼트 “美, 北과 대화준비 돼있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3일 국회 한미의원외교협의회가 개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란 사실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는 경고도 했다. ‘한미 동맹관계와 한반도 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리퍼트 대사는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지지하고, 추구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최근 북-미 관계는 소니픽처스 해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북한 붕괴’ 언급으로 심각한 갈등관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북한은 1일 미국을 ‘미친개’로 표현하며 “북-미 대화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리퍼트 대사는 “북한이 핵을 그만두고 국제사회로 나올지, 계속 제재를 받으며 고립을 심화해 나갈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과 미국이 강력한 대북 억지력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리퍼트 대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 확실하게 제재해 북한의 선택지를 좁혀 나가고자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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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유치원 교사 자격증 박탈

    앞으로 아동학대로 파면 및 해임된 유치원 교원은 자격증이 아예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유치원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동학대 등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유죄가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학원 강사로 취업할 수 없도록 자격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특별위원회는 4일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와 실무 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3일 교육부가 제출한 ‘유치원, 유아학원 아동학대 방지 강화 방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유아 대상 학원의 강사는 신원조회와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카드’(가칭) 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블루카드 제도는 호주에서 아동 대상의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전에는 범죄경력 등 신원 조회를 하고 취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제도다. 보호자의 알 권리도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학부모가 교육과정, 급식시간 등에 보조인력이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학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의 유치원 생활을 볼 수 있도록 참여를 강화해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당정은 이날도 협의를 갖고 유치원 내 폐쇄회로(CC)TV 설치율을 현행 68%(2013년 기준)에서 90%로 확대하고, 아동학대가 일어난 유치원이나 학원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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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 앞둔 정홍원 총리, 국회 방문…“난제 산적해 홀가분하지 않아”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직을 맡아 2년간 국정을 이끌어온 정홍원 국무총리가 퇴임을 앞둔 3일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갑윤 국회부의장, 여야 지도부를 연달아 만나 이임인사를 하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해 4월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수습한 정 총리에게 “노고가 많으셨다”고 위로했다. 정 의장이 “총리를 그만두신 뒤에도 사회에 나가셔서도 다시는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사회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하자 정 총리는 “산적한 난제들이 남아있어서 홀가분하지는 않다”고 씁쓸하게 답하며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 부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를 차례로 방문한 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와도 연쇄 회동했다. 한편 정 총리의 후임으로 내정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 일정도 이날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후보의 임명동의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할 증인과 참고인을 의결하고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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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철 “무상복지 원점서 재검토”

    새누리당 원유철 신임 정책위의장(53·4선·경기 평택갑)이 2일 “무상복지 정책의 대안을 마련해 증세 문제와 함께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무상복지에 대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무상복지를 어떻게 손댈 것인가. “내가 위원장인 당 무상보육·무상급식태스크포스(TF)에서 무상복지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른 시일 안에 야당과 증세·복지문제를 논의할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논의하겠다.”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오나. “5·24 대북제재조치를 해제하려면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 하지만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제3국과 함께 투자하는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복안이 있나. “정책위가 구성되면 바로 당정청 협의를 열겠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전략적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책위 운영에 중점을 두는 점이 있다면…. “현장 경험과 정무적 감각이 풍부한 전문가 위주로 정책위를 구성해 현장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 수원 수성고와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한 원 의원은 1991년 29세로 경기도의회 의원에 당선됐는데 도의원으로서는 역대 최연소였다. 15대 총선에서 경기 평택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됐다. 18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지낸 ‘안보통’으로 평가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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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살살 좀 하라”… 劉 “靑 팔지 말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D-1인 1일. 이주영, 유승민 후보는 현장 방문, 전화 득표전, 기자회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막판 ‘부동표’ 잡기에 안간힘을 썼다. 원내대표 출사표를 낸 유승민 의원은 지난달 31일 부산과 경기를 오가며 지지를 호소했고, 이주영 의원의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 후보로 나선 홍문종 의원도 같은 날 부산에서 열린 의원들 모임에 참석해 한 표를 호소했다. 1일 오전에는 양측 모두 중앙당사에서 경쟁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날카롭게 맞섰다. 이 의원은 청와대의 기조와 호흡을 맞췄고, 유 의원은 청와대와 각을 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먼저 기자회견을 한 이 의원은 “지금처럼 개헌 논의가 흩어진 상황에서는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시기와 개헌 내용에 대한 합의가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반면 유 의원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진지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대통령을 밀쳐내는 것은 위기 극복이 아니다”면서 당청 ‘결속’을 강조했다. 반면 유 의원은 “정부와 청와대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 관계를 가져나갈 것”이라고 맞섰다.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이 의원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유 의원에게 악수를 건네며 “살살하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그러자 유 의원은 홍 의원을 붙잡고 “청와대를 팔지 말라”고 했다. 웃음기를 띤 농담조였지만 뼈있는 내용이었다. 현재 판세는 초접전 양상이다. 양측은 서로 승기를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30표 안팎의 부동표에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주말 동안 경선에 출마자를 내지 않은 강원과 충청권 의원들에 대한 전화 접촉도 치열했다고 한다. 박심(朴心·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둘러싸고도 서로 우리 편이라며 기 싸움이 한창이다. 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3일로 연기한 상태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내각 겸직 의원들이 투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이임 인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의원총회장을 들를 예정인 가운데 한 표를 행사할지 주목된다.이현수 soof@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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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 복잡한 TK “이주영 밀어주면 이웃이 울고 유승민 택하자니 친박이 걸려”

    28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군이 이주영(4선·경남 창원 마산합포)-홍문종 의원(3선·경기 의정부을)과 유승민(3선·대구 동을)-원유철 의원(4선·경기 평택갑)의 ‘양자대결’로 확정되면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역구는 유 의원과 가깝지만, 이 의원이 친박(친박근혜)계 홍 의원과 손을 잡으면서 친박계를 포섭하려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직전에 원내대표로 선출됐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한구 의원은 각각 머리 복잡한 TK “이주영 밀어주면 이웃이 울고 유승민 택하자니 친박이 걸려”경북과 대구에 지역구를 둔 ‘친박 핵심’으로 분류된다. 경북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두 전 원내대표는 계파색이 뚜렷해 TK 의원들이 비교적 고민 없이 표를 몰아줬지만 이번에는 판이 다르다”며 “비록 이 의원과 홍 의원이 친박임을 명확히 했지만 유 의원도 사실 ‘원조 친박’인 만큼 부동표가 과거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가 지역구인 한 중진 의원도 “친소관계로만 따지면 TK는 대부분 유 의원과 가깝다”면서도 “이 의원의 출마에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한 것 같아 머리가 복잡하다”고 털어놓았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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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男女 군인 단둘이 車 타지 말라?

    ‘여군과는 한 손으로만 악수하라.’ ‘남녀 군인 단둘이 차량을 타지 말라.’ 최근 육군 현역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사건이 터지자 육군이 검토하고 있는 대응책이다. 29일 육군에 따르면 이 사건을 발표한 27일 열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육군은 이 같은 내용의 ‘성(性) 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수칙’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도 안 된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도 없이 ‘여론 무마용 보여주기식’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육군이 검토 중인 대안은 △여군 또는 남자 군인 혼자 이성의 관사 출입 금지 △남자 군인이 여군과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을 해야 할 때는 한 손 악수만 허용 △남녀 군인 둘만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한 사무실에 있는 것 금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음란물을 이성에게 보내거나 보여주는 행위 금지 등이다. 하지만 근무 여건상 남녀 군인 단둘이 함께 이동해야 할 상황이 적지 않다. 이를 놓고 일부에선 “그럼 이제 여군은 걸어 다녀야 하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성과는 한 손으로 악수한다’는 대책도 마찬가지다. 지휘관이 부하 여군을 격려할 때도 한 손으로만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현재 육군은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체 여군 하사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면담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부대마다 이미 병영상담관이 있음에도 사건이 터지면 비슷한 실태 조사를 하는 건 일선 지휘관에게 부담만 지우는 꼴이라는 비판도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창군 이래 처음으로 육·해·공 전체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타인의 피해 사례를 신고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뒤 신고하도록 해 신고 건수는 겨우 3건에 그쳤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도 ‘생색내기’용 실태조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29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육군 여단장의 부하 여군 성폭행 사건에 대해 “(가해) 여단장이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난해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며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이다. 또 송 의원은 여성 하사관을 ‘아가씨’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언급하며 “하사 아가씨가 (룸메이트인) 옆의 아가씨한테는 이야기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접근할 채널이 없었다”고 말한 것.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하사관을 아가씨라고 보는 관점이 (군대 내 성폭행) 문제와 연관된다”고 지적하자 송 의원은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방부로부터 여단장이 외박을 전혀 안 나갔다는 보고를 잘못 받아 그렇게 얘기했다”며 “본질적으로는 군대 내에서 인사고과 때문에 눈치를 보며 외박·휴가를 못가는 풍토가 (군대 내 성폭행 문제들의)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정성택 neone@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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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증세를 전가의 보도로 인식? 무감각·무책임한 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부의 개별부처가 타 부처와의 조율 없이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고,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가 지적한 세제개편안은 법제처가 2015년 부처별 주요 추진법안을 취합해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도 정부 입법계획에 포함된 것. 여기에는 비과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이 들어있다. 김 대표는 “연말정산 논란에서 봤듯 증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여서 신중을 기하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며 “국민적 이해나 공감이 전혀 없는 설익은 정책발표나 정책담당자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무더기’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더해 25일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이 일방적으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방안을 꺼넨 부분에 불만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25일 당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하루 만에 번복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언론에 노출하기 전에 반드시 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줄 것을 주문 드린다”고 요청했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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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제, 꿈은 계속된다… 黨개혁 깃발

    “사람 몇 명 바꾼다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겠나.”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의 목소리는 밝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최근 여권의 혼란상을 “비상시국”이라고 진단했다. 이 최고위원은 27일 통화에서 “청년실업, 빈부격차, 급속한 노령화 등 국민 피부에 와 닿는 경제 상황 악화가 박근혜 정부가 봉착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며 “여기에 일부 청와대 비서관들의 잘못된 행동이 지지율 하락에 불을 붙였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나름의 타개책으로 “청와대와 정부, 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치적인 리더십은 당이 주도하고 정부는 실천을 하는 것인데 우리 정당은 그럴 능력이 없다. 빈껍데기만 있다”며 지론인 ‘정당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6선 의원인 데다 두 차례 대선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중진이다. 하지만 아직 당내 입지는 그렇게 넓지 않은 편이다. 2012년 11월 선진통일당(옛 자유선진당)과 새누리당 합당으로 15년여 만에 본가에 돌아왔지만 여당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해 국민신당 후보로 독자 출마하면서 김대중 정권의 탄생에 한몫을 했다는 ‘원죄’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해 7월 그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것은 정치적 ‘복권’의 의미가 있다. 수많은 위기 속에도 정치적 생명을 이어온 ‘피닉제(불사조라는 뜻의 피닉스+이인제)’라는 별명이 주목을 받을 만했다. 이 최고위원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나 자신과 당원들이 이제 한 식구로서 동질감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절박하게 대권을 의식해서 일을 하는 것에서는 벗어났다”고 말했다. 대신 “대통령은 시대의 소명, 국민들의 바람과 여망이 한곳에 모일 때 탄생한다. 객관적인 대통령감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권에 대한 꿈을 버린 것이 아니라 벼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이 최고위원이 주력하는 것은 자신만의 어젠다다.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승부는 새누리당의 체질 개선에 걸려고 한다. 현대의 정당은 정책정당이 돼야 한다는 지론 때문이다. 이 최고위원은 “정당의 후진적 구조가 만악(萬惡)의 근원”이라며 “정당의 정책역량이 거의 제로 상태다 보니 국가 발전이나 국민의 염원을 오히려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해서도 “일할 능력이 없으니 자꾸 친박(친박근혜)이니 비박이니 하는 과거 인연을 갖고 싸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도 “당이 기준을 갖고 정책개발비 등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정당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각설이 나돌 때마다 ‘이인제 총리론’도 끊이지 않았다. ‘충청권 맹주’의 잠재적 경쟁 상대인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내정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아쉽지 않을까 궁금했다. 그는 총리 인선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총리는 그때그때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고유한 판단의 산물”이라고만 답했다. 이 최고위원의 의원실 탁자 위에는 ‘효당(曉堂)’이라는 붓글씨가 깔려 있다. 이 최고위원은 “아침 햇살에 빛나는 집, 즉 희망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 앞에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숙제가 놓여 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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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교사 자격 국가고시 도입 추진… 어린이집 CCTV 최소 한달간 보관

    정부가 보육교사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는 국가시험(국시)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격시험 없이 일정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는데, 이를 개선해 함량 미달의 보육교사를 거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국가시험 보려면 인성검사 필수 국시 응시자격을 얻으려면 인성, 안전교육을 포함한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인성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시험은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실기 실습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시가 도입되면 현행 보육교사 양성체계도 대폭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고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지면 평생교육원 등 1년 교육과정(학점)을 통해 3급 보육교사(전체 1∼3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 대신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과정(현 2급 보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국시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추진된다. 사이버대 등 온라인 중심의 교육과정에는 실습시간을 2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기존 보육교사의 경우 승급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태한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시 도입 시점은 사회적 합의 과정과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겠지만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유아교육과처럼 보육교사 지망생들을 교육하는 대학 학과제 도입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최소자격 시험으로는 실효성 없어 하지만 일단 응시하면 대부분 합격하는 최소 자격시험 형태로는 보육교사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시가 실질적으로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 난이도를 조절해 보육교사 배출 인원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센터장은 “국시가 또 다른 형식적인 평가로 흐르지 않도록 응시자 중 일정 인원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국시 도입으로 인한 지방 소도시 어린이집의 구인난이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현재의 2배인 최대 20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도 2배(최대 1000만 원)로 올렸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신고포상금을 올려도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가 보강되지 않을 경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며 “고발 접수 채널을 중앙 부처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CCTV 실시간 열람은 의무화하지 않기로 정부는 폐쇄회로(CC)TV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 교사의 인권침해를 우려해 CCTV를 부모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장치는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어린이집 원장이 CCTV 기록을 최소 1개월간 의무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보존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강해 향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아이들은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폭력을 당해도 바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60개월로 보관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부실 지적을 받아온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내년 상반기에 의무평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의 공급자, 서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부모가 참여하는 평가로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평가의 주요 항목에 배치하기로 했다. 보육교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처럼 담임교사의 보육·급식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담임(보조)교사 배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누리과정(만 3∼5세)의 경우 3, 4개 반당 보조교사 1명을 배치할 방침이다. 세종=유근형 noel@donga.com / 김수연·홍정수 기자}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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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지상욱 선출

    공석이었던 새누리당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에 지상욱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이 선출됐다. 경기 수원갑은 박종희 전 의원이 맡는다. 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등 공석인 6개 당협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 대선 직전에 당 쇄신을 촉구하며 한나라당을 탈당한 정태근 전 의원은 복당한 지 두 달 만에 서울 성북갑 당협위원장에 선출됐다. 서울 마포갑에선 친이(친이명박)계인 강승규 전 의원이, 경기 부천원미갑에선 이음재 전 경기도의원이, 충북 청원에선 오성균 전 충북도당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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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부모 열람 가능하도록 법 개정”

    당정은 27일 보육교사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시설 안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부모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는 영구히 퇴출시키고 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을 원칙적으로 즉시 폐쇄하겠다는 고강도 대책도 나왔다.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보육교사의 자질을 강화하고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당정은 보육교사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하고 현장 실습위주로 교육과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육교사들의 근로부담을 덜기 위해 부담임 교사와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유치원 교사 양성체계와 연계하는 문제는 향후 논의키로 했다. 어린이집의 급식·시설·차량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부모안심인증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그동안 어떻게 아동학대를 근절하느냐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높여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CCTV 미설치 어린이집을 아예 인가하지 않는 방안 등 정부가 제시한 일부 대책에 대해서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특위 의원들이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확보 방안도 과제로 떠올랐다. 신 의원은 CCTV 설치비용에 대해 “이미 기존 어린이집의 20% 이상에 CCTV가 설치돼 있다”며 “보육시설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 어린이집과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어떻게 부담을 나눌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 이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의 한 참석자도 “너무 양적으로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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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는 국회의장 보좌관 아들

    청와대 폭파 협박 사건의 용의자가 정의화 국회의장 보좌관의 아들 강모 씨(22)로 확인됐다. 현재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강 씨는 이르면 27일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모 국회의장실 보좌관(4급)의 아들인 강 씨는 25일 오전 2시 39분부터 5차례에 걸쳐 프랑스 발신 국제전화로 청와대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민원실 자동응답전화(ARS)와 연결된 통화에서 “오늘 정오까지 의지를 보여 주지 않으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다. 앞서 강 씨는 17일 트위터에 ‘오후 2시에 대통령 자택 폭파 예정’ ‘오후 4시 20분 김기춘 비서실장 자택 폭파 예정’이란 글을 잇달아 올렸다. 강 씨의 아버지는 23일 국회의장실에 사표를 제출하고 25일 프랑스로 가 강 씨에게 귀국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강 보좌관은 지난해 12월 아들의 실종 사실을 알았으며 27일 강 씨를 데리고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가족도 모르게 지난해 12월 13일 프랑스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25일 귀국한 정 의장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강 씨는 정신 질환의 일종인 적응장애를 앓고 있다”며 “정치적 사건이 아닌 전직 보좌관의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상세한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씨는 지방대에서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다녀와 복학을 준비 중이었다. 군에서 정신병 병력으로 의병 제대한 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수원=남경현 bibulus@donga.com / 홍정수 기자}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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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 국회의장 前 보좌관 아들로 밝혀져

    청와대 폭파 협박 사건의 용의자가 정의화 국회의장 보좌관의 아들 강모 씨(22)로 확인됐다. 현재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강 씨는 이르면 27일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모 국회의장실 보좌관(4급)의 아들인 강 씨는 25일 오전 2시 39분부터 5차례에 걸쳐 프랑스 발신 국제전화로 청와대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민원실 자동응답전화(ARS)와 연결된 통화에서 “오늘 정오까지 의지를 보여 주지 않으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다. 앞서 강 씨는 17일 트위터에 ‘오후 2시에 대통령 자택 폭파 예정’ ‘오후 4시 20분 김기춘 비서실장 자택 폭파 예정’이란 글을 잇달아 올렸다. 강 씨의 아버지는 23일 국회의장실에 사표를 제출하고 25일 프랑스로 가 강 씨에게 귀국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강 보좌관은 지난해 12월 아들의 실종 사실을 알았으며 27일 강 씨를 데리고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가족도 모르게 지난해 12월 13일 프랑스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25일 귀국한 정 의장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강 씨는 정신 질환의 일종인 적응장애를 앓고 있다”며 “정치적 사건이 아닌 전직 보좌관의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상세한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씨는 지방대에서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다녀와 복학을 준비 중이었다. 군에서 정신병 병력으로 의병 제대한 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수원=남경현 bibulus@donga.com / 홍정수 기자}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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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구 “증세 없는 복지 굉장히 위험…세법 개정 정식 논의해야”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전문가’로 통하는 이한구 의원이 2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론’에 대해 “미래세대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로 촉발된 증세 논란에 대해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이 의원은 이날 “겉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복지는 복지대로 늘리고,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빚을 내고, 거기서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나 상대로 해서 세금을 더 걷자고 쉽게 생각하는 정치풍토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정식으로 지혜를 짜내고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서는 “나라 전체의 세법 디자인을 할 때는 개인별로 다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증세와) 연결시킬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세법 자체가 문제라고 하면 따로 논의할 필요는 있지만, 연말정산에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왔으니까 전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된다”며 “종합검토를 해서 소급입법으로 하지 말고 정식으로 세법 개정을 하자”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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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王특보’ 모신 靑 민정수석실, 비서관 모두 물갈이할 듯

    청와대는 지난 주말 분주히 움직였다. ‘1·23 쇄신 조치’로 국면 전환에 나섰지만 “미흡하다”는 여론이 만만찮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26일 청와대 조직개편에 이어 부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통일부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음 달 25일 취임 2주년에 앞서 박 대통령 리더십의 실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게 새 진용을 갖춘 청와대의 1차 숙제다.○ 민정수석실 비서관들 전원 교체될 듯 청와대의 ‘1·23 쇄신 조치’ 이후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추가 쇄신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소장파인 조해진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완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약속했던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여하는 ‘당정청 4인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중요한 국정과제는 당이 꼼꼼하게 챙기고 문제가 생기면 공동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요 국정과제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이행 과정을 점검해 위기 상황에 공동 대처하는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이번 주 대통령비서관에 대한 인적 쇄신도 단행할 예정이다. 민정수석실과 신설된 정책조정수석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승진으로 민정비서관이 공석이다. 김종필 법무비서관과 김학준 민원비서관은 이미 사표를 제출했고 23일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창 공직기강비서관 역시 우 신임 수석보다 사법시험 한 기수 위여서 조만간 사표를 낼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해 5월 모든 비서관이 교체됐던 민정수석실이 8개월 만에 또다시 전원 새 얼굴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책조정수석실의 전신인 국정기획수석실에는 기획, 국정과제비서관이 있었다. 기능이 정책조정으로 바뀐 만큼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워크숍 열며 ‘반등 돌파구’ 찾는 청와대 ‘1·23 쇄신 조치’ 이튿날인 24일 청와대는 예정에 없던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었다. 김 실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시작된 ‘토요 수석비서관회의’를 지난해 말 없앴다. 하지만 24일 수석비서관회의가 긴급 소집된 것은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파문부터 ‘연말정산 폭탄’ 논란까지 악재가 꼬리를 물고 이어진 데다 인적 쇄신으로 뒤숭숭한 청와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에도 김 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집권 3년 차 청와대 비서실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수석비서관과 각 수석실 선임비서관들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23일 임명된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윤두현 홍보수석, 조윤선 정무수석이 각각 5분간 현안과 관련한 발제를 한 뒤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3시간 20분간 이어진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청와대와 내각, 대통령특보가 모두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김 실장은 최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홍보수석뿐만 아니라 각 수석이 언론과의 접촉면을 넓히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는 이명재 민정, 임종인 안보, 신성호 홍보, 김성우 사회문화특보 등 특보단이 처음으로 참석한다. 박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여야에서 제기된 ‘추가 쇄신 요구’에 어떤 구상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이재명 egija@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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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측근 정무수석, 1급 업무추진비에 5급 초과수당도 받아”

    서울시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을 5급 별정직으로 채용하고도 1급 예우에 해당하는 연간 300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해온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서울시 기관운영감사에서 김원이 정무수석이 업무추진비와 사무실 무료제공 등 1급 고위공무원 상당의 예우를 제공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김 수석에게 5급 이하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으로 5개월 간 400여만 원도 함께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급과 5급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동시에 받는 ‘특혜’를 누린 것이다. 김원이 정무수석은 박 시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1년 11월 계약직 가급(정무보좌관)으로 채용됐다가 지난해 4월 6·4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사임했다. 이후 박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뒤 5급 별정직에 해당하는 서울시 정무수석으로 다시 채용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관례라는 이유로 김 수석에게 종전의 ‘계약직 가급’때와 같은 연간 3000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와 사무실 제공 등 1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수석은 이날 “그간의 관례로 알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받은 초과근무수당을 즉각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 수석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해 서울시 감사 결과를 3월 말쯤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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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부총리 “경제구조 취약… 증세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증세(增稅)는 하지 않겠다”며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실증적으로도 검증이 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연말정산 파동은) 증세와 연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한 뒤 “우리 경제의 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세금까지 올리면 경제가 살아나기보다는 더 가라앉을 수 있다. 경제가 살아나면 세금은 저절로 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체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이라는 ‘두 마리 사자’를 동시에 잡겠다”고 밝혔다. “전임 부총리들이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혁을) 계속 미뤄와 이제 거의 곪아터질 지경에까지 와 있다”며 “내가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일이면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경제를 바꾸기 위해 정치판에 왔다”고 한 최 부총리는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냈다. 그는 “정부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극히 제한적이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점점 복잡다기해지고 있는데 정치권의 문제해결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말정산 논란 과정에서 정치권이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기는커녕 갈등을 증폭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최 부총리는 취임 6개월에 대해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취임을 했고, 뭔가 기대를 하는 상황에서 정말 어려웠다”며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태원 triplet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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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경제부총리 “정부 혼자선 힘든데… 정치권 문제해결 능력 점점 떨어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두 마리 사자’론을 강조했다.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의 두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였다. ‘토끼’가 아니라 ‘사자’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어려운 목표라는 얘기라고 했다. “정부 혼자서는 힘든데 정치권의 문제 해결 능력은 점점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연말정산 대책을 논의한 당정협의를 마치고 급하게 인터뷰 장소인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다. 경제팀 수장으로서 분초를 다투는 긴박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경제 사정은 좋지 않다. ‘초이노믹스’가 구체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 부총리는 “생활이 나아져야 경제가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만큼 체감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면서도 “문제는 구조적인 결함”이라고 했다. 그는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 청년 일자리가 안 생기는 것이 문제”라며 “한 번 입사하면 연공서열로 꼬박꼬박 올라가니까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뽑으려는 거 아니냐. 임금제도에 정규직도 유연성을 좀 주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했다. “공공부문 개혁도 현세대보다는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최근 대학생들이 ‘초이노믹스’에 대해 F학점을 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선배 세대이자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를 지은 느낌이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스펙도 쌓았는데 취업이 안 되니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다. 내가 하려는 것은 바로 청년들을 위해서 하자는 거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비판)하니까 서운하다.” 최 부총리와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새누리당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은 여권의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3인방’이고 최 부총리는 ‘원톱’으로 불린다. 미국 위스콘신대 출신이라는 학맥도 공유한다. “특정 학파가 일방통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그는 “내가 방향을 잡고 분위기를 조성하면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구조”라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헤쳐 나가려면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친박 실세’란 표현이 나오자 “저 실세 아니거든요”라며 웃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선 2주년 기념 만찬이 화두에 올랐다. 최 부총리는 ‘주선자’로 알려져 있다. “그건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친 최 부총리는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 안 만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이런저런 경로로 넓게 만난다”며 “수십 명이 한꺼번에 만날 수는 없으니 친소 관계상 가까운 사람들끼리 만나고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참석 대상에서 일부러 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도부라서 빼고 안 빼고 한 차원이 아니었다”며 일각의 의구심을 부인했다. 그는 특히 친박, 비박 등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해 “지금 ‘친이’ ‘친박’ 하는 게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때 만들어진 프레임인데 대통령을 두 번 배출하면서도 아직도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과거 정치역정을 볼 때 현재 최악의 위기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면 제대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 행보를 전망해 달라고 하자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딴생각을 할 새가 없다”고 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이제 6개월 했으니 좀 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면서도 “오늘이라도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것이 임명직”이라고 했다. 두 마리 사자와 겨뤄야 할 ‘경제 성적표’는 그의 정치적 미래와 직결돼 있다는 관측이 많다.하태원 triplet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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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같은날 경선” vs “黨 떠나 톱투 본선”

    여야의 대표 여성 의원인 새누리당 나경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22일 ‘맞짱 토론’을 벌였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다. 두 의원은 우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다른 의견을 보였다. 새누리당 혁신위 공천선거개혁 소위원장인 나 의원은 “공천권을 소수의 지도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주려면 많은 일반 유권자가 참여해야 민심이 왜곡되지 않는다”며 “여야가 같은 날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 중인 ‘톱 투(top two) 프라이머리’ 방식을 제안했다. 정당과 관계없이 모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예비 선거를 하고, 가장 많이 득표한 두 명으로 본선을 치르자는 것. 그는 “(오픈프라이머리의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소수 정당 소외론과 낮은 투표율을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박 의원의 제안은) 정당민주주의에 반하지 않겠느냐”며 반박했다. 예컨대 호남지방은 본선에 새누리당 후보가 진출하지 못하면 그 지역 새누리당 지지자의 투표권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 토론에 참여한 가상준 단국대 교수도 “지역구도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오히려 무소속이나 소수 정당 후보도 누구든 1, 2등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영호남의 고착화를 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제도화를 위한 여야의 기류는 달랐다. 새누리당은 도입안을 마련해 의원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아직 당 차원의 공천 개혁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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