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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강성명 기자

동아일보 부산경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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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성명 기자입니다.

smkang@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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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구조개혁도 국제경쟁력 잣대로”

    요즘 대학들이 학과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대학을 A∼E등급으로 나눈 뒤 A등급을 제외하고 등급별로 차등을 둬 정원을 감축할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재정난을 넘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 대학마다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등 전국 4년제 대학을 대표해 교육부와 대학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지난달 21대 대교협 회장에 취임한 부구욱 영산대 총장(63)은 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국익을 위해 대학이 위기의식을 갖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인재가 가장 큰 자산인 나라에서 고등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단순히 대학의 몸집을 줄이거나 부실한 곳을 퇴출시키는 데 방점을 찍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 총장은 “세계 200위 내 대학 20∼30곳을 집중 육성해 매년 국내 학생이 외국 대학에 납부하는 약 20억 달러의 재원을 국내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 총장은 “대교협 차원에서 ‘고등교육 발전 10개년 계획’을 세우는 중이며 이르면 6월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상 중인 계획에 따르면 우선 국립대의 중복 분야를 정리해 거점별로 통합을 추진한다. 통합 과정에서 줄어든 예산은 없애지 말고 각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투자하게 한다. 주요 사립대는 등록금 책정 등에서 자율성을 보장해 세계적인 대학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국립대와 주요 사립대 투입 재정이 줄어들면 다른 대학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부 총장은 “우수 유학생의 국내 유치 흐름이 형성되면 40억 달러에 달하는 교육부문 수지 적자 규모도 10년 이내에 절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부 총장은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비율 결정에 대학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대학을 살리는 개혁’이 되도록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지방대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구조 개혁의 여파로 대학들이 30%까지 정원 감축에 몰리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간 결국 재정 자립이 불가능해져 ‘실패한 개혁’이 될 게 뻔하다.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인 15∼20% 선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학에 특성화, 글로벌화를 통한 자율적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 총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2001년 2월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친 뒤 영산대 총장에 취임했다.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위원,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다. 대교협 회장 임기는 2016년 4월 7일까지다. 양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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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부산항만공사 직원 성과급 과다지급 감사원 적발

    부산항만공사(BPA)가 직원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는 등의 방만 경영으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BPA는 2년 전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고 대내외에 알렸으나 이번 감사원 발표 이후 “오히려 눈속임이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5일 감사원이 발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BPA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전년도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산정하도록 한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6억8200만 원이 더 많은 98억8300만 원을 지급했다. 통상 1년이 지난 시점에 지급되는 성과급의 기준을 전년도 임금이 아닌 당해연도의 인상된 임금으로 산정해 과다 지급한 것. 감사원 측은 “임금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받는 시점인 당해연도 기준을 적용하면 성과급이 과다 지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BPA는 2013년 부산항에 환적 물량을 유치하는 선사(船社)를 대상으로 ‘목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면서 증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A사에 ‘페널티’를 주지 않아 8200만 원의 손실을 봤다. B사와는 환적 물량 목표치를 달성한 시점에서야 ‘목표 인센티브’ 협약을 맺고 2억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줬다. 여기에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국토교통부 퇴직자를 계약직 임원으로 채용하고, 공고 절차 없이 7급 직원 3명을 특별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야간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5억여 원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것도 확인됐다. 앞서 BPA는 2013년 10월 22일 ‘비상경영 체제 돌입 노사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경제 위기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에 맞춰 노사 협의로 비상경영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BPA가 공기업 경영 정상화를 강조한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요란하게 구호만 외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BPA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 기준 연도와 관련해 감사원과 해석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고 임금 동결 등 비상경영 약속은 대부분 지키고 있다”고 해명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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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부산시민이 나서 롯데자이언츠 구단 인수한다

    부산시민을 주축으로 한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팬들이 구단 인수에 나선다. ‘부산 자이언츠 협동조합 설립추진기획단’은 6일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YMCA 대강당에서 ‘롯데 자이언츠의 시민구단 전환’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기획단은 협동조합 형태의 프로구단 운영을 제안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협동조합 방식의 프로 시민구단 설립은 국내 첫 시도여서 성공 여부가 관심사다. 기획단은 출자금 900억 원 모금을 목표로 세웠다. 조합원 30만 명을 모아 1인당 30만 원씩을 걷겠다는 것. 조합원에게서 출자금을 다 모으지 못하면 부산지역 법인들을 조합원으로 참여시킬 예정이다. 기획단 관계자는 “롯데 자이언츠의 진짜 주인은 부산시민이고, 많은 야구팬이 롯데 구단의 운영 방식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인수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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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연설회 금지에… “공약 깜깜이 선거”

    “완전 ‘깜깜이 선거’예요. 답답할 뿐입니다.” 3·11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할 조합원들은 후보자 정보에 가장 목말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2, 3일 이틀간 선거권을 가진 전국 조합원 50명에게 긴급 설문을 실시한 결과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응답자의 76%(38명)가 “토론회나 연설회 등 후보자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지방선거처럼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를 둬 제한적이나마 선거 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3%(15명)로 뒤를 이었다.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동시선거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65%(32명)로 많았다. ‘좋은 후보가 선출돼 고장과 조합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이유가 47%(15명)로 가장 많았고, ‘금품 제공 등 선거 부정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가 약 38%(12명)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이번 선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조합원(18명)들은 ‘현 조합장이나 유명 인사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66%(12명)였다. 이른바 ‘깜깜이 선거’에 대한 불만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행 선거제도 내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남대니 한국선거연구소장은 “이번 선거는 후보가 자신을 알릴 기회도,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도 크게 제약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선거법상 무제한 발송을 허용하는 문자메시지 운동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선거공보물을 차별화해 만드는 등 치밀한 홍보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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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원 봉투 돌리고 2억에 후보매수… 조합장 돈선거 악취

    “조합장님, 이번에 꼭 당선되고 싶습니다. 후보로 안 나오시면 2억 원 드릴게요.” 지난달 23일 오후 4시 10분경 경남 고성군의 한 호텔 야외주차장. 경남 G축협에서 감사를 지냈던 어모 씨(57)가 갑자기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를 열었다. 안에는 쑥색 쇼핑백이 있었다. 그는 이 쇼핑백을 꺼내 G축협 현 조합장 최모 씨(58)에게 건넸다. 쇼핑백 안에는 1만 원권 3000장과 5만 원권 400장 등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최 씨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췄다. 그리고 어 씨와 헤어지자마자 검찰로 향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어 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검찰은 어 씨를 도와 최 씨 매수에 나섰던 G축협 조합원 김모 씨(47)도 구속했다. 지금 전국에 때 아닌 선거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국 1328개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의 수장을 뽑는 3·11 조합장 동시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탓이다. 전체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건 사상 처음이다. 제각각 치러지던 선거를 통합해 관리하면 부정 시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쪽에서는 금품, 다른 쪽에서는 비방 전국농협노조는 지난달 14일 경북 김천시의 한 농협 조합장 하모 씨(55)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조합 이사와 감사 등 10명에게 부부 동반으로 태국 여행을 보내줬다. 경비 3000여만 원은 전액 농협 예산으로 충당했다. 배우자만 125만 원을 자부담시켰다. 하 씨는 해외연수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노조는 선심성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 논산에서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김모 씨(56·여)도 조합원 150여 명에게 1인당 20만∼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은밀하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유력한 출마 예상자를 깎아내리는 비방행위도 속출하고 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 모 농협 조합장에 출마할 예정이니 지지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편지 2000여 통을 보낸 A 씨(58)를 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그는 지난해 4월 “한 번만 밀어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직접 펜으로 써 1200여 명에게 발송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컴퓨터로 작성한 당부의 편지를 1500여 명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도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조합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조합원 1210명에게 보낸 혐의로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11선거와 관련해 이날까지 183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40건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가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합장이 뭐길래 인구가 적은 시골 지역에서 조합장의 위상은 그야말로 막강하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조합장이 되면 1억 원 상당의 연봉을 받고 직원 인사권을 갖는다. 싼 이자로 융자되는 각종 지원금 집행 과정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농어민들은 시장 군수보다 조합장의 ‘한 말씀’을 더욱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매번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너도나도 조합장 선거에 매달리는 이유다. 실제로 2010년 전남 신안군에선 임자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에게서 돈을 받은 주민 1000여 명이 수사를 받았다. 당시 섬 전체 주민이 370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3명 가운데 1명꼴로 수사 대상에 오른 셈이다. 본보 취재 결과 당시 선거에서 불법·탈법 행위로 사법 처벌을 받았던 후보나 운동원 3명이 이번 선거에도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법원에서 징역 4∼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설 연휴가 부정선거 ‘대목’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지방선거에서는 출마자가 공식 선거운동 2∼4개월 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조합장 선거에는 예비후보 등록제가 없다. 연설회나 토론회도 열 수 없다. 후보 등록 후 2주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노인이 많은 지역에서 단기간에 표를 얻으려다 보니 출마 예정자들은 돈과 조직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 특히 들뜬 분위기 속에 친인척이 대거 모이는 설 연휴 때 부정선거가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노재선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설 선물을 빙자한 금품 살포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선관위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불법행위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전국 18개 지검과 산하 지청의 선거전담검사 전원을 조합장 선거 수사에 투입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조합장 선거는 투표권자가 적고 서로 친밀한 경우가 많아 과거부터 부정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광주=이형주 / 대구=장영훈 기자}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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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억 뇌물 챙기고 한사람에 566억 불법대출

    억대 뒷돈과 외제차, 골프채 등을 받고 수백억 원의 불법 대출을 해준 신용협동조합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변철형)는 뇌물을 받고 불법 대출을 해 준 혐의(배임 및 수재)로 경남 김해상공회의소 신용협동조합(이하 김해상의신협) 이사장 허모 씨(59) 등 임직원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재산 가치가 없는 이른바 ‘딱지 어음’ 등으로 이 신협에서 수백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김모 씨(51)와 브로커 등 2명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 등은 지난해 3∼6월 차명계좌 여러 개를 사용한 김 씨에게 동일인 대출한도인 5억 원을 수십 차례 대출하는 수법으로 251억 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사실상 부도 상태의 회사 등이 발행한 ‘딱지 어음’을 담보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이사장 허 씨에게 벤츠와 아우디 등 중고 외제차 2대와 에쿠스 승용차 1대 등 1억 원 상당을 건넸고, 대출을 주도한 총괄부장 이모 씨(37)에게는 현금 1억7600만 원과 3800만 원 상당의 중고 외제차 1대, 24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전달했다. 여신팀장 맹모 씨(37)는 2000만 원짜리 승용차와 현금 400만 원, 260만 원짜리 골프채를 받았고 대리 김모 씨(34)는 24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았다. 김 씨는 2013년 6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모친상 때문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잠적했다. 이후 1년 정도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대출금을 리조트 골프장 인수나 유흥비 등에 탕진하고 일부는 기존 대출금 이자 상환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받은 대출금 566억 원 중 235억 원은 상환이 불가능해 김해상의신협의 부실이 초래됐고 결국 지난해 12월 창원제일신협에 합병되면서 해산됐다”고 밝혔다.창원=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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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추진비로 간담회 밥값 계산 지방의원들에 ‘유죄’ 판결 논란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참석한 공무원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행위를 법원이 유죄로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신종열)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의회 의장 오미라(62·여), 부의장 이상태(53), 이강석(57) 의원과 김종우(43) 전 동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기부행위가 업무추진비 집행절차를 거쳐 선거구 내에 있는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포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현역 구의원 3명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전 구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10년 제5회 동구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오 의장 등은 2012년 7월부터 동 순방 등을 하면서 주민센터 직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190만~46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비의 범위를 1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역 의원이 아니거나 현역 의원이라도 의장, 부의장, 위원장 등의 직위에 있지 않아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제공 받지 못하는 다른 후보자들과 비교할 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지침도 주지 않은 상태여서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의정 활동이라는 것. 오 의장 등 4명은 “의회 예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에서 정당하게 지출했다”며 항소할 계획이다. 지방의원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범위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다음달 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직무 관련 행사 관계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 현안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도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반드시 정해야 한다. 부산지역 A 구의원은 “간담회 등 지역 현안을 놓고 대화하는 자리에서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 받는 게 뇌물이라 생각해 업무추진비로 밥값을 계산해 온 구의원 대부분이 법을 어긴 꼴이 됐다”며 판결에 불만을 털어놨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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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남친 편지 보고 싶어서” 여대생이 軍홈피 해킹 시도

    부산지역 모 대학 컴퓨터공학과 학생인 신모 씨(21·여·2학년 휴학)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컴퓨터를 켰다. 신 씨가 접속한 사이트는 육군훈련소 모바일용 홈페이지. 그는 이 사이트의 ‘편지쓰기’ 코너를 클릭했다. 6개월 간 사귀다 헤어진 직후인 지난해 6월 입대한 남자친구의 근황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편지쓰기 코너에는 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이 올라와 있었다. 신 씨는 호기심이 발동했지만 편지는 비밀글로 설정돼 있어 읽지 못했다. 결국 그는 해킹을 시도했다. 관리자용 비밀번호 입력 창에 다양한 특수 문자를 입력해 봤다. 관리자 접속 모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admin’을 포함해 다양한 키워드를 주소 창에 입력했다. 비밀 글을 강제 열람할 수 있다며 인터넷에 떠도는 해킹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8시18분부터 37분 간 진행된 51차례의 해킹 시도는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육군중앙수사단은 해당 홈페이지에 수상한 외부 접근이 있었음을 알아채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을 도저히 참지 못했다.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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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명에 8억대 챙긴 ‘김총경’, 알고보니 총경은커녕…

    지난해 7월 6일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식당. ‘김 총경’과 2년간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정모 씨(38·여) 가족이 직접 운영 중인 식당이다. 모처럼 이곳에서 식사를 하던 김 총경은 갑자기 버럭 화를 냈다. 정 씨가 음식을 나르는 등 다른 손님 시중을 든다는 이유였다. 흥분한 김 총경은 식당 잔디에 있는 골프채로 나무를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리다 돌아갔다. 현직 경찰서장이라는 ‘예비 사위’의 갑작스러운 행패에 정 씨의 부모는 냉가슴만 앓았다. 급기야 고민 끝에 이달 초 김 총경이 근무하는 해운대경찰서를 직접 찾았다. 그러나 서장실에서 만난 김 총경은 평소 알던 예비 사위와 얼굴 나이 모두 달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27일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김 총경 행세를 한 안모 씨(51)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안 씨의 사기행각은 7년 전 시작됐다. 우연한 자리에서 김 총경을 보고 이름과 신분을 알게 된 그는 2008년 4월 동네 이발소 주인 박모 씨(58)에게 “지방청 형사과장인데 해운대 고급 호텔의 이발소 운영권을 얻어주겠다”며 1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회원에게 “아들을 경찰에 특채로 채용해주겠다”며 1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안 씨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총 8명, 금액은 8억8000만 원에 이른다. 경찰은 28일 사기 등의 혐의로 안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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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국제시장 ‘꽃분이네’ 문닫는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주인공의 가게로 유명해진 ‘꽃분이네’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부산 중구 국제시장에서 꽃분이네를 운영하고 있는 신모 씨(37·여)는 27일 “권리금 문제로 3월쯤 가게를 접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꽃분이네는 8.26m² 규모로 양말 허리띠 등 잡화를 팔고 있다.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많은 관람객이 찾아와 가게를 둘러보거나 간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등 유명해졌다. 신 씨는 2013년 3월 별도 권리금 없이 보증금 500만 원, 월 임차료 180만 원을 내고 장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임차인에게서 다시 가게를 빌려 영업하는 ‘전전세’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가게 임차인은 3월로 예정된 재계약 때 5000만 원 상당의 권리금을 신 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는 권리금 지급에 부담을 느껴 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흥행 이후 가게 방문객은 증가했지만 실제 매출은 크게 오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는 자신이 상표등록한 꽃분이네 간판도 내릴 예정이다. 국제시장의 한 상인은 “시장의 명소로 떠오른 가게가 사라진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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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세 탓? 영화 국제시장 ‘꽃분이네’ 문 닫을 처지

    영화 ‘국제시장’에서 주인공의 가게로 유명해진 ‘꽃분이네’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부산 중구 국제시장에서 꽃분이네를 영업하고 있는 신모 씨(37·여)는 27일 “권리금 문제로 3월 쯤 가게를 접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꽃분이네는 8.26㎡ 규모로 양말 허리띠 등 잡화를 팔고 있다.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관광객이 몰리자 다수 관람객들이 찾아와 가게를 둘러보거나 간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등 유명세를 탔다. 신 씨는 2013년 3월 별도 권리금 없이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180만 원을 내고 장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임차인에게서 다시 가게를 빌려 영업하는 ‘전전세’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가게 임차인은 3월로 예정된 재계약 때 5000만 원 상당의 권리금을 신 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는 권리금 지급에 부담을 느껴 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흥행 이후 가게 방문객 수는 증가했지만 실제 매출은 크게 오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는 자신이 상표 등록한 꽃분이네 간판도 내릴 예정이다. 국제시장의 한 상인은 “시장의 명소로 떠오른 가게가 사라진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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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부산 장애인 부부들의 특별한 신혼여행

    몸이 불편한 장애인 부부들이 부산의 야경을 즐기며 달콤한 신혼여행을 즐겼다. ㈜팬스타라인닷컴(대표 김현겸)은 17일 부산지역 장애인 부부 5쌍을 초청해 1박 2일 일정의 ‘부산항 원나잇 크루즈’ 무료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3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린 ‘제25회 부산장애인 합동결혼식’을 통해 백년가약을 맺은 신혼부부. 결혼식을 올렸지만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등을 안고 있어 신혼여행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해를 넘겨 팬스타라인닷컴의 초청과 부산지체장애인협회의 도움으로 배에 오른 것이다. 이들이 탄 팬스타라인닷컴의 크루즈선 팬스타드림호(2만1688t)는 2002년 4월부터 부산과 일본 오사카(大阪)를 주 3회 왕복 운항했다. 그러다 국내 크루즈선 관광객을 위해 2004년 12월부터 주말에만 부산 연안의 절경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부산항 원나잇 크루즈’를 운영 중이다. 장애인 부부들은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출발해 태종대 해운대 광안리를 거쳐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운항하는 동안 조타실 등 선내 주요 시설을 견학하는 브리지 투어를 비롯해 다양한 공연도 즐겼다. 팬스타라인닷컴은 이들에게 최상급 객실인 디럭스 스위트를 제공하고, 고급 와인과 기념품도 선물했다. 지체장애 1급으로 휠체어를 타고 승선한 이모 씨(54·여·부산 사상구)는 “크루즈선에서 바라본 부산 연안의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고, 선내에서 진행된 각종 공연과 불꽃쇼도 인상적이어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팬스타라인닷컴의 ‘크루즈선 여행 선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 6월 전남 여수의 한부모가정 초등학생 50여 명이 팬스타드림호를 타고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거가대교를 거쳐 부산 영도로 이어지는 2박 3일의 ‘남동순환 크루즈선 여행’을 즐겼다. 2006년 5월에는 부산지역 한부모·저소득가정 아동 350여 명도 초청했다. 팬스타라인닷컴 김현겸 대표는 또 모교인 가야고 후배에게 연간 3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직원들은 8일 부산 남구 우암동의 홀몸노인 50명을 찾아 김치와 라면 각 50상자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회사가 처음 명성을 얻은 건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던 2011년 3월이다. 부산과 오사카를 오가며 물류를 수송하던 팬스타라인닷컴 소속 산스타드림호(1만3000t)는 당시 한국에서 처음 구호물자를 싣고 일본으로 향했다. 여기에는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기독교연합에서 제공한 3억 원 상당의 모포가 실렸다. 당시 팬스타라인닷컴은 구호물자를 무료로 수송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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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고리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안된다”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부산지역 30개 시민단체 대표자는 23일 오후 부산 동구 YWCA에서 ‘고리 1호기 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했다. 이들은 다음 달 10일 부산시의회에서 범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갖는다. 부산YWCA 부산을가꾸는모임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경실련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부산민예총 부산녹색당 등 시민 사회단체가 보수·진보의 이념 구분 없이 한목소리를 내는 건 이례적이다. 운동본부는 5월까지 100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한 뒤 정부와 국회 등에 ‘국민 청원’을 낼 계획이다. 또 고리원전 앞에서 ‘1만 명 시민 띠잇기’ 운동도 펼친다. 부산시민공원 등 곳곳에서 범시민궐기대회도 연다.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고리 1호기 폐쇄는 부산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라며 “이를 위해 범시민적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양산시민행동’은 15일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1호기는 이미 노후한 원전인데도 또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시민의 우려가 크다”며 “노후 원전이 많은 나라에서 원전 사고가 잦았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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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동명대 ‘BLS센터’ 29일 문열어

    동명대는 29일 오전 11시 대학본부 경영관에서 대한심폐소생협회가 인증한 ‘평생교육원 BLS(Basic Life Support) 센터’를 연다. 부산지역 대학 중 처음 설립되는 BLS 센터는 호흡 정지 시 4분 이내 ‘골든타임’에 실시하는 응급처치법을 교육한다. 강사진은 동명대 간호학과 전임 교원이며 대상은 의료인 및 보건관련학과 학부생, 2급 응급구조자, 일반인 등이다. 설동근 총장은 “BLS 센터 개소를 계기로 동명대가 ‘지역의 생명을 책임지는 파수꾼’, 나아가 ‘안전 도시 부산’을 만드는 봉사자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051-629-3563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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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배상금 1억원, 北 유족에게 지급” 판결…전달 어떻게?

    산업재해로 숨진 탈북자의 북한 내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이승엽)는 잠수부로 일하다 사망한 탈북자 김모 씨(39)의 부모와 배우자가 선장 선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가족 3명에게 총 1억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탈북한 뒤 동해안에서 해산물 채취를 하는 잠수부로 일했다. 2013년 3월 경북 울릉군에서 잠수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선박 엔진 배기구에서 나온 불꽃이 잠수부의 공기 유입 호스를 통해 공기 정화기에 있는 숯에 착화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며 고용자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장은 배기구와 공기 유입호스 거리를 두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선원도 즉시 잠수부를 올려 구호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사용자인 선주 역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숨진 김 씨보다 먼저 탈북한 형이 북한에 사는 부모와 동생의 배우자를 원고로 내세워 제기했다. 그는 2013년 5월 법원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이자 동생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북한 주민에게 계좌를 통한 송금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상금이 유가족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재산관리인인 형은 배상금을 보관할 수 있지만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다. 사용하려면 반드시 용도를 밝히고 법원의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따라야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횡령죄가 적용된다. 1년에 한 번씩 법원으로부터 배상금을 잘 관리하는지 재산관리 상황도 보고해야 한다. 중국 등 제3국을 통한다 하더라도 사전 허가를 받거나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상 원고인 유가족이 탈북하지 않는 한 배상금이 제대로 지급되기가 힘든 상태다.울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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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국내 원양어선 불법 운항 심각

    대부분의 원양어선 선사가 승무원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러시아 베링 해에서 침몰해 5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501오룡호의 ‘비극’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과는 국내 원양어선 54개 선사, 선박 311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50개 선사, 선박 172척이 선박직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선사의 선주와 대표 등을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 중에는 통신장을 태우지 않은 채 출항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통신장은 무선으로 선박·육지와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맡는다. 200t 이상 선박은 이들을 반드시 태워야 하지만 선박 112척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선사들은 선장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선장 역할을 맡기거나 직원들이 질병 등을 이유로 배에서 내렸을 때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조업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원양어선(500t)은 5급 항해사 자격을 가진 선장, 6급 항해사 자격의 1등 항해사, 5급 기관사 자격의 기관장, 3급 통신사 자격의 통신장 등 필수 선원이 승선해야 하지만 선장 없이 1등 항해사가 선장 역할을 대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원양어선 8척이 이런 방식으로 선장 없이 조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룡호 역시 최저 승무기준을 위반한 게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다. 오룡호는 3급 항해사가 선장 역할을 맡는 등 한국인 선원 11명 가운데 선장을 포함한 핵심 선원 4명의 자격증이 선박직원법에 정한 해당 직책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선사와 선주들은 경찰 조사에서 “해기사는 워낙 부족한 데다 임금이나 근무여건이 좋은 상선 근무를 선호해 원양어선의 승무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에서 정한 승무 기준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지만 선원을 태웠을 때의 인건비보다 싼 탓에 벌금형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필수 선원을 채우지 못하면 오룡호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다.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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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양어선 30%, 통신장 등 ‘필수선원’ 안태운채 불법 운항

    대부분의 원양어선 선사가 승무원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러시아 베링해에서 침몰해 5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501오룡호의 ‘비극’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과는 국내 원양어선 54개 선사, 선박 311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50개 선사, 선박 172척이 선박직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선사의 선주와 대표 등을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 중에는 통신장을 태우지 않은 채 출항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통신장은 무선으로 선박·육지와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맡는다. 200t 이상 선박은 이들을 반드시 태워야 하지만 선박 112척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선사들은 선장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선장 역할을 맡기거나 직원들이 질병 등을 이유로 배에서 내렸을 때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조업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원양어선(500t)은 5급 항해사 자격을 가진 선장, 6급 항해사 자격의 1등 항해사, 5급 기관사 자격의 기관장, 3급 통신사 자격의 통신장 등 필수 선원이 승선해야 하지만 선장 없이 1등 항해사가 선장 역할을 대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원양어선 8척이 이런 방식으로 선장 없이 조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룡호 역시 최저 승무기준을 위반한 게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다. 오룡호는 3급 항해사가 선장 역할을 맡는 등 한국인 선원 11명 가운데 선장을 포함한 핵심 선원 4명의 자격증이 선박직원법에 정한 해당 직책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선사와 선주들은 경찰 조사에서 “해기사는 워낙 숫자가 부족한데다 임금이나 근무 여건이 좋은 상선 근무를 선호해 원양어선의 승무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에서 정한 승무 기준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지만 선원을 태웠을 때의 인건비보다 싼 탓에 벌금형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필수 선원을 채우지 못하면 오룡호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다.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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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신환 스파크인터내셔널 대표 “아들이 못이룬 해양리더의 꿈, 후배들이 이뤄주길”

    “막내가 못 이룬 꿈, 후배들이 이루게 돕고 싶습니다.” 20일 한국해양대 본관 회의실에서 박신환 스파크인터내셔널 대표(60)가 대학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이날 대학 측에 3억 원의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장학금 이름은 ‘제이슨 박(Jason Park·사진)’. 제이슨은 2011년 세상을 떠난 박 대표의 막내아들 이름이다. 제이슨은 한국에서 태어난 뒤 영국에서 초등학교를, 캐나다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는 영국 브리스틀대에 입학해 1년간 법학을 공부하다 “한국 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아버지 조언을 따라 스무 살이던 2008년 3월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에 입학했다. 1년 뒤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간 제이슨은 두 대학에서 받은 학점을 인정받아 존스홉킨스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2011년 3월 집에서 자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정지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 박 대표는 시신 기증 의사를 삼성의료원 측에 밝혔다. 무려 74명의 환자가 제이슨의 여러 장기와 조직 등을 이식 받았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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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동서남북]‘제식구 감싸기’ 비난 자초한 부산경찰

    2012년 10월 18일 부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장. 이성한 당시 부산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타에 고개를 숙였다. 직원들의 대리 사격이 들통 났기 때문이다. 연루된 직원은 무려 82명이다. 당시 이 청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그러나 부산경찰청장의 약속은 불과 2년도 안 돼 깨졌다. 지난해 9월 부산지역 경찰관 12명이 또다시 대리 사격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눈감아 주고 넘어간 것이 더 많지 않겠느냐” “범인 검거 현장에서 제대로 총을 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청장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국감 이후에도 사격 평가 때면 늘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사격 평가를 통제하는 경무과 직원의 점수가 높은 것 같다”는 불신 섞인 의견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사격 평가자 간 조끼 색깔 구별 △등번호 크기 확대 등의 개선 사항을 경찰청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경찰서 경무과·감찰과 직원의 평가를 지방청에서 합동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이번 대리 사격 적발도 한 통의 투서에서 시작됐다. 평가 때 타 경찰서 직원을 배치하거나 지방청 직원을 사전 예고 없이 파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비리 연루자를 중징계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비리는 명백한 고의인 만큼 선처의 여지가 없으므로 높은 수위의 징계가 확실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스스로 높은 준법 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의 폭언 사태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구두경고에 그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비난을 자초했다. 이런 처사가 조직 전체의 기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강성명·사회부 smkang@donga.com}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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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명에 새 생명 주고 떠난 막내의 꿈을…” 아들 모교에 3억 기부

    “막내가 못 이룬 꿈, 후배들이 이루게 돕고 싶습니다” 20일 한국해양대 본관 회의실에서 박신환 스파크인터내셔널 대표(60)가 대학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이날 대학 측에 3억 원의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장학금 이름은 ‘제이슨 박(Jason Park)’. 제이슨은 2011년 세상을 떠난 박 대표의 막내아들 이름이다. 제이슨은 한국에서 태어난 뒤 영국에서 초등학교를, 캐나다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냈다. 활달한 성격으로 고교시절 학교 럭비부 주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영국 브리스톨대에 입학해 1년 간 법학을 공부하다 “ 한국 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아버지 조언을 따라 스무 살이던 2008년 3월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에 입학했다. 제이슨은 이곳에서 글로벌 해양 리더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갔다. 1년 뒤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간 제이슨은 두 대학에서 받은 학점을 인정받아 존스홉킨스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2011년 3월 집에서 자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정지로 뇌사상태에 빠졌다.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 박 대표는 시신 기증 의사를 삼성의료원 측에 밝혔다. 무려 74명의 환자가 제이슨의 여러 장기와 조직 등을 이식 받았다. 박 대표는 장학금 기증식에서 “아들이 못다 이룬 꿈을 후배들이 이어받아 ‘해양 강국’의 리더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해양대는 고인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고 박 대표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학 측은 매년 학생 1명을 선발해 2년간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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