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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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4-11-22~2024-12-22

미국/북미36%

국제정치21%

인사일반10%

유럽/EU8%

대통령5%

국제정세5%

국제일반5%

중동5%

남북한 관계3%

국제교류2%

김무성 “4·3추념식에 朴대통령 참석 건의”

제주를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우리 다같이 갈등을 없애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4·3추념식 행사에) 오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이 “돌아오는 추념식 행사 때 박 대통령 참석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박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을 건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3월 박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령을 개정해 그동안 위령제로 치러졌던 4·3추념행사는 국가기념일로 격상됐다. 하지만 보수층 일부에서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미묘한 파문이 예상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도에서 “4·3사건은 우리 모두의 가슴 아픈 역사”라며 “제주도민의 아픔이 해소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추념식 때는 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4·3 희생자 재심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상생과 화해의 정신으로 역사의 아픔을 보듬고 가야 한다”며 “제주도민의 정서에 맞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로 한계에 있다”며 “늦어도 7월까지 확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공항을 확장할지, 신공항을 만들지에 대한 용역 조사 결과가 올해 11월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다”라며 시기를 앞당길 것을 촉구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어 “제주공항 문제는 동남권 신공항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며 “제주공항은 포화 상태이기에 당장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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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어린이집에 ‘할머니 참관수업’ 도입하자”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최근 사회적 충격을 일으키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19일 “할머니들을 오전 오후로 어린이집에 출근하게 해 참관하게 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며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제주도청에서 열린 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최고위원의 이런 제안은 정치권에서 폐쇄회로(CC)TV를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에 대한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보육교사)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자제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원장에 대한 따뜻한 눈길과 성원이 있어야 한다”며 “(할머니 참관 수업은) CCTV 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서로에게 부담을 훨씬 덜준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르신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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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안… 10년째 번번이 의원들 반대로 무산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이후 여야가 앞다퉈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접근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아이를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이날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이미 10년 전부터 국회에서 논의됐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보육교사 인권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반대해 왔다. 관련 업계의 집요한 로비 탓에 입법이 미뤄지고 있다는 말도 있다. 관련 법안은 2005년 처음으로 발의됐다.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우윤근 의원이 어린이집에 CCTV나 웹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그러나 그해 6월 여성위 전체회의에서 박세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보육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해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손봉숙 당시 민주당 의원도 “CCTV가 작동하고 있는 환경에서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린이를 보육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 법안은 단 한 차례의 논의만 거친 뒤 17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찬성 1, 반대 3, 중립 3으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2013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새정치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CCTV 때문에 감시받는 공간은 사랑과 정이 넘치는 애착 공간이 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출신이다. 특히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우리도 국회의원들 방에 카메라 설치해 놓고 국민한테 감시하라고 그러면 찬성할 수 있겠느냐”는 다소 억지스러운 논리를 제시해 당시 상임위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관련 이익단체들의 입법 저지 시도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법안 제출 뒤 간접적인 방법으로 (보육 관련) 협회 차원의 항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도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5년째 동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CCTV 설치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현장의 반발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홍정수 hong@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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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어린이집 CCTV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볼수 있게 해야”

새누리당이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등 최근 불거지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충격과 분노”라며 당 차원에서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연일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16일 이례적으로 원내대표가 아닌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원내현안대책회의를 주재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건이 일어난 원인으로 형식적이고 허술한 보육교사 자격취득제도, 어린이집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감시감독체계의 부실 등을 제시했다. 이어 “연간 (영유아 보육에) 9조 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도 양적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성장은 퇴보하는 준비 덜 된 과잉복지라는 지적이 잇따른다”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작년 9월부터 아동학대특례법을 시행중이지만 아직 국민 법감정과 거리가 멀다”며 “아동학대 폭행만큼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직접 CCTV에 접근해 부모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아이가 어떻게 뛰어 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아동학대근절특위의 위원장으로 2012년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해온 안홍준 의원을 임명했다. ‘나영이 사건’ 주치의였던 신의진 의원은 간사로 임명됐다. 신 의원은 “영유아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동원해 이번 사건의 사후 수습이라도 제대로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다음 주부터 당정협의를 거쳐 관련 대책을 입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들과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는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도 참석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와 보육교사 처우 문제에 대해 현장정책간담회를 열 예정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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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세월호 이후 최고의 충격”

여야는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사건을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판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의 충격”이라며 “어린이 안전문제를 잘 해결해야 젊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저출산 문제도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함께 16일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당정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날 “지난해 보육교사 예산을 5600억 원으로 증액했음에도 (어린이집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선 안 된다”며 “즉시 당정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자질 강화 방안 등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이날 아동 학대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 학대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영원히 재취득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홍정수 hong@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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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이정현 ‘대통령 회견’ 충돌

박근혜 대통령의 12일 신년 기자회견의 후폭풍이 새누리당을 강타했다. 신년 기자회견의 평가를 놓고 1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이정현 최고위원이 정면충돌한 것이다. 이재오 의원은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으로 박 대통령과 각을 세워 왔고, 이정현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의 ‘입’을 자처한 친박(친박근혜)의 핵심이었다. 먼저 이재오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여론은 무쇠도 녹일 수 있다’는 뜻의 ‘중구삭금(衆口삭金)’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한 뒤 “이번 신년회견은 이 중구삭금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회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적쇄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보다 더 큰 힘을 실어주니 진짜 ‘문고리 권력 3인방 실세’가 된 셈”이라며 “지도자의 덕목 중 하나는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 빨리 고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와대가 더이상 국회에 ‘논의하라 마라’ 하고 간섭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이어 “지금은 (임기가) 3년 남은 청와대가 (총선이) 1년 남은 당에 힘을 실어 줘야 할 때”라며 “당이 아닌 건 아니라고 (청와대에) 제대로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이정현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정치권, 대통령, 정부에 바라는 것은 제발 먹고사는 문제에 전념해 달라는 것”이라고 받아치며 박 대통령을 두둔했다. 그는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판단을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재오 의원을 겨냥했다. 이재오 의원이 역설한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인사문제는 최종 인사권자가 공개적으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순간 그 조직은 ‘올 스톱’된다”고 주장했다. 개헌에 대해서도 “대통령들이 걸핏하면 선거구제나 개헌, 대연정을 이야기하며 정치에 개입하면서 혼란과 갈등, 분열을 조장했던 행태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 인재영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오늘 회의에서 두 의원이 논쟁한) 바로 이런 것들이 민주정당의 모습”이라고 파문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당청 관계 등을 놓고 친박과 비박(비박근혜) 간 파열음은 커져가는 모양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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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靑, 여론과 반대” 이정현 “국민이 진짜 바라는 건…” 충돌

박근혜 대통령의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놓고 14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이정현 최고위원이 정면충돌했다.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여론에 거꾸로 갔다”는 비판을 내놨지만, 박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통하는 이정현 의원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일관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이재오 의원. 이 의원은 ‘여론은 무쇠도 녹일 수 있다’는 뜻의 ‘중구삭금(衆口¤金)’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한 뒤 “이번 신년회견은 이 중구삭금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회견”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에 쏟아지는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인적쇄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보다 더 큰 힘을 실어주니 진짜 ‘문고리 3인방 실세’가 된 셈”이라며 “지도자의 덕목 중 하나는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 빨리 고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청와대가 더 이상 국회에 ‘논의해라 하지마라’하고 간섭하지 말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지금은 (임기가) 3년 남은 청와대가 (임기가) 1년 남은 당에 힘을 실어 줘야할 때”라며 “당이 아닌 건 아니라고 제대로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지지 않았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국민들이 정치권, 대통령,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제발 먹고사는 문제에 전념해달라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두둔했다. 그는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판단을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재오 의원을 겨냥했다.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인사문제는 잘 알다시피 최종 인사권자가 공개적으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순간 그 조직은 ‘올스톱’된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의 개헌 요구에 대해서도 “역대 대통령들이 걸핏하면 선거구제나 개헌, 대연정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정치에 관여하고 개입하면서 혼란 야기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던 행태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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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靑 도대체 왜 이러는지”… 친박도 “정말 답답하다”

여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12일 신년 기자회견이 득(得)보다 실(失)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13일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답답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박 대통령이 국정 쇄신보다 ‘나 홀로 행보’를 선택한 듯한 인상을 주면서 집권 3년 차 출발이 오히려 불안정해졌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여당은 나름 선방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인적 쇄신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감이 불통 이미지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도 “(박 대통령이) 청와대 전면 쇄신을 약속해야 했다”며 “당장 못하더라도 쇄신 의지를 보여줬다면 국민 여론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친박계 의원은 “국민이 변화를 원하는 만큼 이재만(총무) 정호성(제1부속) 안봉근(제2부속) 비서관 등 박 대통령의 측근 보좌진을 사퇴시키지는 않더라도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놓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친이(친이명박)계 중진인 이재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不斷反受其亂)’이란 글을 올렸다. 마땅히 잘라야 할 것을 자르지 못하면 훗날 재앙이 온다는 뜻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39.6%)이 공감한다는 답변(33.0%)을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7.4%였다. 결국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측근 3인방의 위상만 더 공고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직접 “교체할 이유가 없다”며 무한 신뢰를 보냈기 때문이다. 친박계 중진들도 신년 기자회견의 ‘수혜 그룹’으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의 소통과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 대통령 특별보좌관(특보)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보단이 실질적 역할을 하려면 중량급 인사를 기용해야 하고, 결국 친박계 중진들의 역할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특보단 역할이 커질수록 청와대 정무 및 홍보 라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보단과 공식 업무라인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보로 활동한 한 인사는 “특보단은 아무래도 공식 라인의 문제점을 건의하게 되고, 공식 라인은 특보단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며 “특보단에 별도의 업무 영역을 맡겨 공식 라인과 충돌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신년 기자회견 이후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이르면 2월, 늦어도 5월경 김 실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무성 대표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빠질수록 원활한 당청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김 대표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이재명 egija@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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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당협위원장 여론조사 60% 반영… 조강특위, 女-장애인 후보엔 가산점

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12일 현재 공석인 서울 중구 등 6개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선출할 때 여론조사 결과를 60%만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0% 여론조사로 선출하겠다”고 했었다. 조강특위 부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최종평가에 60%, 그동안 실시해온 현장실사평가 및 면접·서류심사 점수를 40% 반영한다”고 밝혔다. 100% 여론조사 방침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강 의원은 “(김 대표 발언은)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거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조강특위 의원들의 회의 과정에서도 “100% 여론조사는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한다. 이날 조강특위는 여성과 장애인 후보에 대해 여론조사 점수의 각각 15%, 10%씩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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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國調특위 첫 전체회의… 이명박 前대통령, 사우디 출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앞두고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했다. 사우디 정부의 초청으로 13, 14일 열리는 ‘사우디 산업개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 전 대통령은 포럼의 기조연설을 맡아 산업화 시기 한국의 경제발전 사례와 양국 상호협력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16일 귀국한다. 이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1970년대부터 사우디의 각종 건설사업에 관여하며 인연을 맺었다. 사우디는 2012년에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이 전 대통령을 주빈으로 초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이 전 대통령을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사우디에서의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 범위와 활동 기간 등을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증인과 참고인은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논의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두 번째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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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법사위원장 “김영란法 상정 보류”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12일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됐다. 12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다음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가 “당장 김영란법을 회의에 상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원안보다 적용범위가 확대된 데다 쟁점도 많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2일 본회의 전까지)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를 할 시간도 물리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도 “여론에 떠밀려서 급하게 심의하기보다 충분한 기간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일단 법사위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2월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1500만 명에 달하고 직무연관성 등 기준이 모호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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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농식품부 앞마당’도 뚫려

세종시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했다. 방역 대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앞마당까지 구제역에 뚫린 것이다. 농식품부는 7일 오후 세종 연서면 한 양돈농장의 구제역 의심 신고를 받고 어미 돼지 3마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신고된 어미 돼지 3마리는 유두에 물집이 잡히고 발굽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해당 농장은 1일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 천안시 양돈 농장과 도로로 19km 거리에 있다. 농식품부는 “농장주가 지난해 12월 18, 19일경 백신을 접종했다고 진술했다”며 “구제역 증상을 보인 돼지를 도살 처분하고 해당 농장 반경 3km 이내 돼지 농장 가축 및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 안성시의 양돈 농장 4곳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이들 농장의 돼지들에게는 다리를 저는 등의 의심 증세가 나타났다. 검사 결과는 9일 오전 나올 예정이다. 이로써 이번 겨울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는 5개 시도 13개 시군의 38곳으로 늘었다. 도살 처분하거나 매몰한 가축도 약 2만9000마리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겨울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 농가 보상과 방역 작업 등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은 1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년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 대응 과정에서 쓴 비용은 약 3조 원에 이른다. 다만 올해는 도살 처분에 따른 피해 농가 보상금 규모가 예년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모든 가축을 매몰했던 이전과 달리 이상 증상을 보이는 가축만 선별적으로 도살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농식품부 및 국민안전처와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협의에는 대한한돈협회, 전국한우협회 등 축산협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백신 비용과 도살 처분 보상비 지원 등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당정은 이날 △현재 약 70%로 추정되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구제역 발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며 △축산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백신 미접종 농가에 현재보다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축이 구제역에 감염되는 등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된 농가에는 도살 처분 보상금을 최대 80% 삭감해 지급할 방침이다.박창규 kyu@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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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언론인-사학교원도 적용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뒤 29개월 만이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을 언론사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까지로 확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영란법 원안 중 금품수수 금지와 부정청탁 금지 두 부분을 떼어내 먼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추후 논의한 뒤 개정안을 만들어 보완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아 온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정부 입법안에서 제시됐던 △국회와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에다 모든 언론기관과 사립학교·유치원 종사자까지 포함한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은 당사자 180만여 명과 가족을 포함해 1500만여 명으로 늘어난다. 대상자가 한 번에 100만 원 초과 또는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한 사람에게서 받으면 형사처벌한다. 100만 원 이하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직자 부패 방지라는 당초 입법 취지가 취약해지고,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란법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또 새누리당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김영란법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여당이 경제 활성화법으로 꼽은 법안 중 ‘크루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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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 관행에 ‘레드카드’… 엄정한 법치가 최고의 해법

《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 채널A, 고려대가 6일 공동 주최한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 심포지엄에서는 공공성 붕괴의 원인과 대안을 놓고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큰 정부가 필요한지, 민간 자율성을 확대해야 할지 등에 관한 견해차가 첨예했다. 동아일보는 공공성 확립을 위한 5대 제언을 정리해 사회적 논의와 실천의 토대로 삼기로 했다.》　　선진국의 문턱에 선 대한민국을 더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공공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층의 위법행위나 특정 집단의 ‘떼법’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확립돼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비효율적인 정부와 정치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쏟아졌다.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 채널A, 고려대가 6일 고려대 경영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 첫 회 심포지엄에서는 이와 함께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책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시민윤리 확산을 위한 교육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① 반칙 관행에 ‘레드카드’… 엄정한 법치가 최고의 해법 인촌기념회-동아일보-채널A-고려대 심포지엄에서는 지난해 세월호의 침몰을 한국사회 공공성의 침몰이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았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세월호 참사를 처리하는 데 실패했고 공적(公的) 가치 대신 사익(私益)만 좇아온 한국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이 불러온 사회적 공분도 압축 성장 과정에서 축적돼 온 불공정 사회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불신이 폭발한 결과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대한민국 역사에 쌓여 온 편법과 반칙을 광정(匡正)하지 않고는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쌓여 왔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반복된 인사 실패, 땅콩 회항 같은 사회 지도층의 초법적 행태가 공정성을 바라는 민심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공공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해법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제시했다. 법질서에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공정한 룰’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득권층의 위법 행위나 특정 집단의 ‘떼법’에 눈감고 법질서를 책임지는 사법부의 ‘전관예우’가 판치는 사회에서는 양심 있는 시민들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도덕이 무너진다는 지적이었다. 양승태 이화여대 교수는 “법치(法治)는 공공성 회복을 위한 여러 해법 가운데 가장 단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힘없고 모자라는 사람만 억울하게 당한다는 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집행이 일관성과 엄격성이 있을 때 공공성은 재확립된다”고 강조했다. 이은경 변호사는 “‘원칙대로 법을 지키면 나만 손해 본다’는 인식을 뿌리 뽑아야 정의라는 근본 가치가 바로 선다”고 말했다.　　▼ ② 비대한 정치-규제권력 과감한 수술을 ▼어느 분야보다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는 정부와 정치권이 되레 불공정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한국에서는 정치가 다른 영역과 인적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관료국가의 권한이 시민사회의 힘보다 강하다”며 “이는 가치관의 단원(單元)화와 정치 영역의 비대화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공공성의 회복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대개조가 급선무라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방법론은 엇갈렸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한국 정부는 지출 규모 면에서 ‘작은 정부’에 속하면서 공공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며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하려면 크고 유능한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는 공공성에 더 충실해야 하며 공직자는 사유재산 행사와 소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 개입을 최소화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잇따랐다. 신중섭 강원대 교수는 “관피아, 슈퍼갑의 횡포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나 권력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정부 역할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규제를 철폐해 민간 자율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조 경희대 교수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치인과 관료가 밀실에서 하는 폐쇄된 예산 작성 과정을 시민에게 부분 개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대통령과 정부, 국회, 정당 등 공적기구의 통치역량이 낮다”며 “지금의 중앙집권제와 대의제를 계속해도 좋은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③ ‘건전한 기업시민’ 사회적 투자 늘리자 ▼시장경제를 이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확대돼야 자본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세계 100대 경제주체 가운데 52개가 다국적기업이며 48개가 국가”라며 “권력 중심이 국가에서 대기업으로 옮아갔으며 대기업이 더이상 사적(私的)인 존재로 머물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반세기 만에 한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음에도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도성장기 때 각종 특혜를 누렸고 지금도 독과점, 일감 몰아주기, 편법 상속·증여 등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평판연구소가 2013년 조사한 ‘세계 100대 사회적 책임 기업’에도 한국은 삼성전자, LG 2곳만 이름을 올렸다.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이 ‘건전한 기업 시민’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투자’를 강화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그래야 기업의 이윤 추구와 시장의 공공성이 조화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기업지배구조, 사외이사제도 등의 개혁과 공공조달 입찰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표 반영 등을 제시했다.　　 ▼ ④ 노블레스 오블리주, 선택 아닌 의무로 ▼지난 한 해 동안 세월호 참사, 조현아 사태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국민은 국가와 사회지도층의 무능·무책임이라는 상처에서 벗어날 틈이 없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더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신중섭 강원대 교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건 ‘노블레스’가 이른바 ‘진상짓’을 했을 때”라며 “그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덕(德)”이라고 말했다. 양승태 이화여대 교수도 “공직자,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도 공익이나 법적 규정을 무시하며 사적인 이익 추구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통적인 ‘노블레스’의 의미를 확대하고 이들에게 강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은경 변호사는 “노블레스는 단순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도덕적 책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⑤ 입시보다 인성… 배려부터 가르치자 ▼시민정신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결국 ‘교육’으로 모아졌다. 대학 입시만을 위주로 하는 현재의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을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세계가치관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한국은 자녀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질로 ‘관용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꼽은 비율이 40.8%에 불과해 최상위권인 스웨덴(87.0%)과 큰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중등 교육에 공공성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이화여대 교수는 “품위와 교양을 갖추는 것이 높은 신분의 상징이 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독서클럽과 공공도서관을 확충해 토론과 독서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경식 서울대 명예교수는 “공공성을 배우는 데서 더 나아가 익히고 체득시켜 공덕심(公德心)을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원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사회교육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연세대 교수는 “파당적 사익추구와 명망가 중심으로 조직화된 사회운동 집단을 버리고 시민의 일상적 삶속으로 하방(下放)해 성찰적·훈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시민사회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에 관해서는 2월 10일 4차 심포지엄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정임수 imsoo@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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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李 “靑, 왜 아무도 책임 안지나”

검찰의 ‘정윤회 동향’ 문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새누리당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도부와 친박(친박근혜)계는 침묵을 지키는 반면 비주류 친이(친이명박)계는 인적쇄신을 요구하며 날을 세웠다. 김무성 대표는 7일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이 “청와대에 인적쇄신 요구를 할 것이냐”고 물었지만 “(나중에) 정식으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말하겠다”고만 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17일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처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었다. 다른 친박 중진들도 청와대의 기류에 맞춰 “찌라시 문건임이 드러났다”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반면 친이계 의원들은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로 연말 정국이 혼란스러웠는데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김기춘) 비서실장이 책임지든지 담당 비서관이 책임지든지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당청 관계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한마디를 무조건 금과옥조로 여겨서 따라간다고 하는 것도 구시대의 관계”라며 “야당의 특검 요구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이계로 분류되는 정병국 의원도 라디오에서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청와대가 ‘몇 사람의 개인적 사심으로 인해 나라를 뒤흔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 밝혀졌다’고 평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와대가 책임을 지고 인적쇄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검찰이 대통령과 주변인이 관련된 사건을 엄정히 다루겠느냐”며 “이제 특검을 통해 수사하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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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비서실장이든 누구든 책임져야”…靑 인적쇄신 요구

검찰의 ‘정윤회 동향’ 문건 수사 사실상 마무리 되면서 새누리당 내부가 엇갈리고 있다. 지도부와 친박(친박근혜)계는 침묵을 지키는 반면 비주류 친이(친이명박)계는 인적쇄신을 요구하며 날을 세웠다. 김무성 대표는 7일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이 “청와대에 인적쇄신 요구를 할 것이냐”고 물었지만 “(나중에) 정식으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말하겠다”고만 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17일 “(검찰수사결과를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처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었다. 다른 친박(친박근혜) 중진들도 청와대의 기류에 맞춰 “찌라시 문건임이 드러났다”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반면 친이계 의원들은 작심한 듯 쓴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 문건유출로 연말 정국이 혼란스러웠는데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김기춘) 비서실장이 책임지든지 담당 비서관이 책임지든지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당청관계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한 마디를 무조건 금과옥조로 여겨서 따라간다고 하는 것도 구시대의 관계”며 “야당의 특검 요구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이계로 분류되는 정병국 의원도 라디오에서 “검찰수사결과에 대해 청와대가 ‘몇 사람의 개인적 사심으로 인해 나라를 뒤흔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 밝혀졌다’고 평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와대가 책임을 지고 인적쇄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검찰이 대통령과 주변인이 관련된 사건을 엄정히 다루겠냐”며 “이제 특검을 통해 수사하고 책임질 건 책임 져야한다”라고 비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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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차장 구기성씨, 사무차장 김대현씨

정의화 국회의장은 5일 차관급인 입법차장에 구기성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59)을, 사무차장에 김대현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57)을 임명했다. ◇수석전문위원 △국회운영위 한공식 △법제사법위 남궁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재룡 △안전행정위 박수철 △보건복지위 김승기 △환경노동위 손충덕 △국토교통위 김수흥 △정보위 임진대 △여성가족위 최진호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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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첫 최고위원회의서 김무성-서청원 정면충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친박(친박근혜)계 맏형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5일 당협위원장 인선 방식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박세일 여의도연구원장 카드에 이어 두 번째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가 자리가 빈 당협위원장을 100% 여론조사로 선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 방침을 최고위에서) 미리 논의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인제 최고위원도 “당협위원장을 뽑는 것은 공천과 다르다”며 “자칫하면 인지도 조사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왜 100% 여론조사를 하려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표는 “여론조사 공천은 주민 뜻을 존중하는 것이며 나는 당협위원장이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100% 여론조사 공천 방침을 관철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박세일 여의도연구원장 임명을 둘러싼 불씨도 꺼지지 않았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나 “의원들이 (박세일 카드에 반발하는) 강도가 아주 강하다”며 “(김 대표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파장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김 대표는 이 문제를 둘러싼 계파 갈등설에 대해 “계파 갈등은 일절 없다”면서도 “(여의도연구원장 인사는) 천천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일 카드 철회는 없다는 뜻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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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자원國調 시작부터 덜컹

이번 주부터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논의가 본격화된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는 5일 기구 구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두 기구의 운영 기간과 방식 등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특위 위원장과 간사 회의를 5일 열자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금특위는 활동 기한이 5월 2일까지다. 두 기구의 역할이 서로 다른 만큼 가능한 한 빨리 동시에 가동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당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3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의) 합의사항대로 대타협기구와 연금특위를 함께 운영하면 된다”며 ‘투 트랙’ 운영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대타협기구부터 먼저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 간사로 내정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쓸 순 없다”며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공무원단체가 빠진 채 여야 특위가 개혁안을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야당 측은 8일경 대타협기구 첫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개혁안으로 연금특위가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도 6일 첫 간사 회동을 갖는다. 여야는 1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계획서의 핵심항목인 증인과 국조 범위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차가 크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MB(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의 국정감사에서 이어지는 것인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핵심 인물을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며 “역대 모든 정권을 국조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은 ‘물타기’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해외자원개발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어서 이명박 정부만 국조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증인 채택도 해당기관과 보고를 받은 뒤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갈등이 계속돼 12일 국정조사계획서 처리가 불발될 경우 국정조사 일정이 1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수도 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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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4대강 사업, 수출까지 한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일 신년 인사차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여야가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합의한 이후 이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난 것은 처음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찾아 1시간 정도 오찬을 했다. 김 대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40조∼80조 원을 들여 홍수대책을 만들려 했지만 못 했는데, 이 전 대통령 때 20조 원으로 해냈다”며 높이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4대강은) 수출까지 한 건데”라며 “물속 공사는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이며 아직 하자보수 기간도 안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당 경험이 많고 ‘민주주의는 원래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했다던데 참 잘한 말”이라고 거들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국정조사에 대한 양측의 교감이 오갔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삼성동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의 90%는 (4대강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었다”며 “또 자원(외교 현장)을 가서 보라고 할 수도 없고, 땅속에 들어가 보자고 할 수도 없고…”라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이날 김영삼·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도 예방했다. 김 대표는 상도동 김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친박 좌장인 서청원 의원과 스치듯 만났지만 별 대화는 없었다. 김 대표가 이 여사에게 방북과 관련해 언급하자 이 여사는 “5월쯤 (북에) 가려 한다”고 답했다. 전 전 대통령은 김 대표에게 “여야가 안 싸우니 보기 좋다” “국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군의) 사기 떨어뜨리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이현수 soof@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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