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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강성명 기자

동아일보 부산경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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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성명 기자입니다.

smkang@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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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킹 파문 와중에… 신고리원전 공사장서 3명 질식사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누출된 유독 가스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원전 해커의 사이버 공격과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6일 오후 5시 18분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현대건설 직원 홍모 씨(49), 협력업체인 대길건설 직원 손모 씨(41)와 김모 씨(23) 등 3명이 질소로 추정되는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고리원전 관계자는 “숨진 근로자들은 원자로를 둘러싼 높이 17m의 보조 건물 안에서 밀폐된 신규 케이블 관통부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보조 건물은 원자로와 터빈 등 주기기가 있는 건물 옆에 세워져 있으며 복수기, 냉각기 등이 설치된 곳이다. 이들은 원전 자체 차량과 119 구급차량에 실려 동남권원자력병원 등 인근 병원 2곳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현장에 있던 다른 근로자 1명도 가스를 일부 들이마셨지만 메스꺼움만 호소했을 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고리원전 측은 소방본부와 함께 가스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소방당국이 측정한 사고 지점의 산소 농도는 14%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전 관계자를 상대로 가스 누출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리원전 관계자는 “가동 중인 원전이 아닌 만큼 원전 안전에는 영향이 없으며 해커 공격과도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울산=강성명 smkang@donga.com·이상훈 기자}

    • 201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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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어선 1척 日 EEZ 침범… 해상 억류 11시간만에 풀려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했다가 해상보안청의 명령에 불응해 해상에 억류됐던 우리나라 어선이 11시간 만에 풀려났다. 25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1분경 부산 생도 남동쪽 15마일 해상에서 포항 선적 채낚기 어선 대길호(27t·승선원 4명)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정의 추격을 받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부산해양서는 1501함 등 함정 3척과 상황대책팀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이에 일본 순시정 2척과 우리 해경 함정 3척이 대길호를 둘러싸면서 한때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 연출됐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우리 어선이 일본 측 EEZ를 0.8마일 정도 침범했는데도 정선 명령과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했다고 주장하며 나포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부산해양서는 공동 조사를 요구했다. 한일 양국의 해경은 각 3명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꾸려 대길호에 대한 EEZ 침범 경위, 불법조업 여부 등을 조사했고 조사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종료됐다. 부산해양서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일본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건 아니지만, 해상보안청 명령에 불응한 건 사실로 확인됐다”며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로 EEZ를 넘었다는 어선 측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길호는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담보금(300만 엔) 지급보증 확인과정을 거친 뒤 오후 9시경 억류에서 풀려났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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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상 김도정 경위… 과학수사의 달인… 강력범 검거 맹활약

    2012년 9월 13일 오후 2시 부산 기장군 정관면 함박산 중턱. 등산로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물병, 비닐, 빵 봉지 등이 널려 있었다.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계 김도정 경위(47·사진)의 손이 빨라졌다. “울산 중구 다세대주택 자매 살인사건 용의자와 비슷하게 생긴 노숙인을 봤다”는 주민 신고로 급히 출동해 지문 확인부터 진행했다. 범인 김홍일을 쫓은 지 52일째 되던 날이었다. “찾았다!” 오후 4시 반경, 김 경위가 소리쳤다. 현장에서 수거해 온 100여 개의 물품 중 커피 캔에서 지문 두 점이 나왔다. 대조 결과 김홍일의 왼손 넷째 손가락, 오른손 첫째 손가락과 정확히 일치했다. 기장군 일대에 흩어져 있던 모든 경찰 인력이 함박산을 한 시간 넘게 수색한 끝에 김홍일을 함박산 청소년수련원 근처에서 붙잡았다. 김 경위는 1998년부터 부산 지역에서 과학수사를 했고 굵직한 강력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013년 5월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받던 중 달아나 26일간 신출귀몰한 도주행각을 벌였던 이대우도 그에게 꼬리가 밟혔다. 김 경위는 “잠도 못 자고 수사에 매달린 적이 많았지만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제복의 명예를 지키는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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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문만 347쪽… 청구부터 결정까지 410일 걸려

    ‘2013 헌 다1.’ 2013년에 접수된 헌법재판 ‘다’ 유형의 1호 사건이라는 뜻이다. ‘다’ 유형은 정당해산심판 사건으로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접수된 적이 없었다. 이와 비교할 만한 것은 사건번호가 ‘2004 헌 나1’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 이 역시 ‘나’ 유형인 탄핵심판 1호 사건이었다. 두 사건 모두 헌법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하는 전환점이 됐다. 정당해산심판의 선고까지 헌법재판소는 고심을 거듭했다. 이번 사건은 접수부터 선고까지 410일이 걸렸다. 2004년 국회를 통과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기까지는 불과 63일이 걸렸다.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탓이다. 같은 해 7월 야당이 제기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헌법소원’ 역시 3개월 후 결론이 났다. 이번 통진당 해산심판의 결정문은 347쪽으로, 63쪽에 불과했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6배에 가까운 방대한 분량이다. 공개변론 횟수도 탄핵사건은 7차례였지만 정당해산심판은 준비기일을 포함해 20차례나 됐다. 재판관 표결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8명이 한목소리를 냈다. 전 헌재 고위 관계자는 “8 대 1은 사실상 헌재가 일치된 의견으로 통진당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당’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불복의 근거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탄핵심판은 ‘6 대 3’이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의견이 갈리면서 후폭풍이 거셌다. 탄핵 때는 청구가 기각됐다는 사실만 공개했을 뿐 어느 재판관이 찬성 또는 반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 관련법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로 개정되면서 이번 통진당 해산심판에서는 재판관들의 찬반 실명이 모두 공개됐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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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산시킬 현실적 위험 없어” vs “위험 발생순간 국가 붕괴”

    “항우는 절대 강자의 오만에 빠져 한나라 유방을 일개 유협의 우두머리에 불과하다고 보고 그를 살려줬다가 끝내 나라를 빼앗겼다. 결의에 찬 소수자 세력이 오만과 안일에 빠진 다수를 쓰러뜨리는 일은 때때로 일어난다.”(정부 대리인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당 해산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 통합진보당 활동에 국가 안위에 위협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형사적이고 행정적인 조치로 즉시 대처할 수 있는데도 정당을 해산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통진당 대리인 김선수 변호사)○ 대통령 당선 2주년에 통진당 운명 결정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사건의 결론이 19일 오전 10시 내려진다.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는 오전부터 경찰관들이 배치되고 취재진이 몰려 긴장감이 고조됐다. 선고기일이 통지된 17일 오후부터 헌재 재판관 집무실이 있는 3, 4층 계단에 방호원이 배치돼 외부인 출입도 엄격히 통제됐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까지도 의견을 나누며 최종 배포될 결정문의 자구와 표현 논리를 섬세히 가다듬었다. 1년 1개월에 걸친 변론에서 법무부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 2907건과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문 310건을 제출하는 파상공세를 폈다. 법무부는 통진당 위헌성 입증에 사력을 다했고 큰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와 공안당국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당 해산 심판의 범위와 성격에 대한 법무부와 통진당 입장이 크게 다른 데다, 선례도 없어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진당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 정도’ 고려 법무부와 통진당은 위헌성 여부와 함께 통진당을 해산시켜야 할 만큼 현실적 위험이 있는지를 놓고도 다퉜다. 헌재도 이 대목을 깊이 있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진당은 위헌성을 부인하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진당은 “서울고법이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 지하 혁명조직(RO)의 존재를 부정했고, RO의 폭동 준비나 활동 내용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히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대중 정당의 ‘숨은 목적’과 ‘은폐된 목적’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은 사정기관이지 헌재의 역할이 아니라는 논리다. 정부는 이에 맞서 위헌 요소가 있는 정당은 현실적 위험성 및 침해 정도와 무관하게 반드시 헌법 위반 확인과 해산 선고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는 순간엔 이미 체제가 전복되고 붕괴될 거라는 주장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고사성어 ‘제궤의혈(堤潰蟻穴·작은 개미구멍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을 인용했으며, 권 전 재판관은 고사성어와 역사적 사례를 인용해 변론을 펼쳤다. 권 전 재판관은 “러시아 10월 혁명 당시 레닌은 결정적 시기가 왔다고 판단되자 다수당 케렌스키의 합법정권을 뒤집고 정권을 장악했다. 집권을 노리는 집념세력을 소수라고 얕잡아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호랑이 새끼를 길러 큰 근심거리를 만들 수 있다. 통진당의 전민항쟁은 폭력혁명을 당의(糖衣)로 포장한 ‘슈거 코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제 선고는 9명의 재판관에게 달려 있다. 선고일인 19일은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꼭 2년이 되는 날이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반(反)헌법 집단에 정식 면허를 줬다”는 보수진영의 반발이, 해산 결정을 내린다면 통진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어느 쪽이든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장관석 jks@donga.com·강성명 기자}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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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과거사위 결정, 절대적 아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조사 결과라 해도 증거나 논리가 부족하면 번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장모 씨 유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6·25전쟁 때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장 씨 등을 1950년 7월경 경남 하동군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했다. 1심은 “국가가 검찰·경찰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한 과거사위의 결정에 신빙성을 다투는 것은 부당하다”며 장 씨에게 8000만 원, 배우자 4000만 원 등 19명 모두의 위자료를 인정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사위의 결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을 입증하는 데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여 “장 씨가 보도연맹 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돼 살해됐다는 과거사위 판단은 논리와 경험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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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통진당 해산여부 19일 선고

    헌정사상 최초로 제기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사건의 결론이 19일 내려진다. 지난해 11월 5일 정부가 헌재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지 1년여 만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과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도 함께 결론을 내릴 예정이며, 모든 절차는 TV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재판관들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최종 평의를 열어 결정문 초고를 검토한 뒤 법무부와 통진당에 선고 날짜를 통보했고 언론에도 발표했다. 재판부는 전날인 16일에도 평의를 열었으며, 이날 최종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의 존폐는 사실상 결론이 난 상태이며,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해산에 찬성했다면 통진당은 19일 선고와 함께 즉시 해산돼 창당 3년 만에,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까지 포함하면 창당 1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만약 헌재가 해산청구를 기각한다면 통진당은 계속 합법 정당을 유지하고 정부는 정당 탄압을 자행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장관석 jks@donga.com·강성명 기자}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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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人 표결 마쳐… 의원직 상실 여부도 결정

    헌정 사상 최초인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사건’의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1년이 넘게 심리를 해온 헌법재판소가 내놓을 최종 결론에 초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안에 위헌정당 여부를 선고하겠다”던 박한철 헌재 소장의 발언이 현실화하면서 특정 정당을 위헌정당으로 지목한 법무부와 이에 맞선 통진당의 명운도 19일 선고에서 희비가 갈리게 됐다.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을 마친 헌재 재판관들은 수십 차례 평의를 거듭했다. 16일과 17일에는 잇따라 평의를 열고 주문과 의견 제시 순서, 선고 방식 등 세부사항까지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표결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민감성과 선고 결과의 보안 문제를 감안해 선고 날짜를 19일로 앞당겨 잡은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훌륭한 결과를 기대한다”면서도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건은 전례가 없는 만큼 헌재의 선고 방식과 주문의 형태에도 관심이 쏠린다. 1년이 넘게 심리가 펼쳐진 만큼 심판 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각하’ 결정보다는 ‘인용’(해산) 또는 ‘기각’(유지) 중 하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면 헌재 결정의 주문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은 해산한다” 같은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주문은 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과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한 뒤 나중에 알려주는 게 불필요한 오해 없이 재판부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인 만큼 맨 마지막에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과정을 TV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할 때부터 미괄식 발표 방식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선고에선 소수 의견까지 모두 공개된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진당은 바로 해산된다. 해산 결정은 곧바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통지된다. 선관위는 바로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한다. 이는 행정조치에 해당하며 해산의 실질적 효력은 헌재가 결정을 선고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통진당의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며, 국고보조금도 잔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통진당의 강령을 따르거나 유사한 대체정당을 창당하는 것도 금지된다. 헌재는 정당 해산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기각 결정을 하고, 정부가 불복해 정당 해산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 선고는 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어 헌재의 판단에 달려 있다. 통진당에는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 등 지역구 의원 3명과 김재연 이석기 비례대표 의원 2명 등 총 5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법무부는 “정당의 위헌성이 밝혀져 해산되는데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에 영향이 없다면 이들은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 각종 보호와 특권을 향유해 위헌정당 해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1952년 독일 연방헌재가 법 규정이 없음에도 사회주의제국당(SRP)을 해산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자격 상실을 결정한 사례를 최종 서면에 포함했다. 다만 지역구 의원인지 비례대표 의원인지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이 갖고 있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 때문에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대개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판관의 경우 보수 성향으로, 여야 합의 선출은 중도로, 야당(옛 민주당) 추천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하곤 한다. 검찰 출신 박한철 소장과 안창호 재판관은 검찰 내 대표적 공안 수사통 출신으로 확실한 보수 성향으로 꼽힌다. 여야 합의로 선출된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적 성향으로 분류되며 보수 진보 성향 양측과 활발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번 사건의 주심 이정미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 변론 과정에서 “저 같은 사람이 (통진당에) 간다고 유명해지진 않을 텐데요”라고 말하는 등 통진당 의사결정의 비민주성을 꼬집는 듯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여기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진성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낸 사례가 많아 인선 주체만으로 통진당 위헌정당 심판 사건의 결과를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통진당의 운명은 헌재 재판관 9인의 ‘마지막 선고’에 달려 있다. 장관석 jks@donga.com·강성명 기자}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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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만-정윤회 대선前엔 한편… 조응천이 갈등 방아쇠 역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56)이 15일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비선 실세’ 의혹을 받아온 정윤회 씨(59)가 조사를 받은 지 닷새 만이다. 박 대통령이 한때 ‘가족의 보물’(박 회장)과 ‘능력 있는 비서’(정 씨)라고 평가할 정도로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서 마주선 모양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을 촉발한 ‘방아쇠’ 역할을 한 인물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1기 핵심 참모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2)이라는 점도 이채롭다. 박 회장과 정 씨 간의 악연은 1990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육영재단 운영을 놓고 갈등하던 박 회장은 둘째 누나 박근령 씨와 함께 당시 노태우 대통령 앞으로 탄원서를 보냈다. ‘(정 씨의 장인이었던) 최태민 목사를 엄벌해 최 씨에게 포위당한 박 대통령을 구출해 달라.’ 그러나 박 대통령은 최 목사 가족과의 끈을 놓지 않았다. 1998년 박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 최 목사의 다섯째 딸과 결혼한 정 씨의 도움을 받은 것. 2000년대 초반에는 박 회장이 정 씨와 골프를 친 적도 있으며, 2004년 정 씨가 박 대통령 곁을 떠났다. 그러나 올해 3월 시사저널이 ‘정 씨가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박 회장을 미행하다 발각됐다’는 기사를 게재한 뒤부터 불화설이 불거졌다. 정 씨가 넉 달 뒤 시사저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박 회장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미행설’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박 회장과 잘 아는 법조계 인사는 “박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는 두 사람이 한편이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틀어졌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을 주임검사와 피의자로 처음 만났다. 1993년 12월 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 특수부 검사로 있을 때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 수사했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 여론에도 조 전 비서관은 당시 두 차례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박 회장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치료감호청구를 했다. 사법연수원 18기 중 검찰 내 선두주자였던 조 전 비서관은 2005년 검찰을 떠난 뒤 대형 로펌과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를 거쳐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그는 당시 야당의 공격이 예상되는 현안을 챙기는 네거티브대응팀에 있었는데, 이때 박 회장 등 후보 가족과 정 씨 등 측근 문제 전반을 다뤘다고 한다. 이 인연을 계기로 조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자 인사 검증과 공직사회 감찰, 친인척 관리까지 막강한 권한을 한꺼번에 틀어쥔 공직기강비서관 자리에 올랐다. 박 회장과 가깝고, 정 씨와 거리를 뒀던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 때부터 정 씨와 충돌하기 시작했다. 우선 인사를 놓고 사사건건 부닥쳤다. 일례로 조 전 비서관은 EG에서 10여 년 동안 박 회장을 보좌했던 전모 씨를 청와대로 데려오려 했지만 정 씨와 가까운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 측의 반대로 좌절됐다. 강성명 smkang@donga.com·신나리 기자}

    •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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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중식당 직원 “상위 2% 고위층 많이 와”

    ‘정윤회 동향’ 문건에 정 씨와 ‘십상시’의 모임 장소로 언급된 서울 강남의 J중식당이 어떤 곳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J중식당 대표 김모 씨는 서울시내 특급호텔 주방장 출신으로 과거 서울 강남에서 Y중식당을 운영하다 지난해 10월 J중식당을 개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J중식당은 강남구 신사동(압구정점)과 논현동(본점), 서초구 잠원동(잠원점) 등 3곳에서 영업 중이다. 문건에 언급된 모임 장소는 압구정점이다. 이들 식당은 예약 없이는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인기다. 7일 오전 취재진이 3곳에 모두 연락했지만 논현동 본점에서만 점심 예약이 가능했다. 저녁 시간(오후 5시 30분∼10시)은 이미 모든 식당의 예약이 끝난 상태였다. J중식당의 한 직원은 “상위 2% 정도의 고위층이나 유명인들이 많이 온다”며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100% 예약제’로 운영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파는 요리 가격은 포도씨유 자장면이 9000원, 하얀 짬뽕이 1만5000원 등이다. 런치세트의 경우 1인 기준 2만9000원, 3만9000원짜리 2개 코스가 있다. 디너세트는 5만 원, 6만6000원, 8만8000원 세 가지 코스로 구성됐다. 이날 오후 찾은 J중식당 본점은 휴일을 맞아 가족 단위의 손님들로 빈자리가 없었다. 5개의 방은 모두 예약이 찼고 특히 11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룸은 연말까지 예약이 끝난 상태라고 직원들은 전했다.강성명 smkang@donga.com·조동주 기자}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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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룡호 선장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있다… 배와 함께 간다”

    러시아 베링 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원양어선 ‘501오룡호’(1753t)의 실종 선원 중 추가로 11명이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선원 60명 중 7명만 구조됐고 12명은 숨졌다. 41명(한국인 7명, 인도네시아인 25명, 필리핀인 9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실종자 가족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지만 비보에 망연자실했다. 특히 가족들은 김계환 오룡호 선장이 사고 지점 근처에서 조업 중이던 오양호의 이양우 선장과 마지막으로 교신했던 내용이 전해지자 눈물을 흘렸다. 회사 측이 이 선장을 통해 입수한 교신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서베링 해에서 조업 중이던 오룡호는 1일 오전 9시 30분(한국 시간)경 보관 창고에 물이 차는 사고를 당했다. 오후 1시 김 선장은 근처를 항해 중이던 카롤리나77호(러시아 선적)에서 펌프를 빌려 물을 빼낸 뒤 “창고에 찼던 바닷물을 절반 넘게 빼냈다. 괜찮은 것 같다”고 이 선장에게 무전을 보냈다. 그러나 10여 분 뒤 오룡호는 왼쪽으로 45도가량 기울었다. 김 선장은 “균형을 잡은 것 같았는데 배가 급격히 왼쪽으로 기울어져 퇴선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의 무전을 다시 보냈다. 오후 1시 14분에는 동생 세환 씨에게 위성전화를 걸어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다”는 말만 남기고 10초 만에 끊었다. 이어 오후 1시 30분경 김 선장은 “형님에게 마지막 하직 인사는 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이 선장에게 무전을 보냈다. 이 선장은 “빨리 나와!”라고 외쳤지만, 김 선장은 “배 안의 등이 전부 꺼졌어요. 저는 배하고 함께 갑니다. 형님, 나중에 혹시 살아있으면 소주 한잔합시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김 선장은 이 선장의 추천으로 오룡호 선장이 됐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다. 가족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회사 측이 확보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미흡한 퇴선 조치 등 잘못을 은폐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가족들은 또 “오룡호가 이미 할당량을 다 채웠는데 남은 쿼터를 채우라는 지시 때문에 악천후 속에 추가 조업을 강행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이 해역에서 명태 4만 t 쿼터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76%만 어획해 24%가 남아 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신속대응팀이 어젯밤과 오늘 각각 현지로 출발했다”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합류해 어느 항구로 갈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의 주러시아 한국대사관과 외교부 본부에서 1명씩 파견된 신속대응팀은 러시아 현지 정부와 협조하고 사상자나 유가족이 항구에 도착하면 현장 지원을 할 예정이다. 관할 공관인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직원 2명도 입경 허가가 나오는 대로 사고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축치 항구로 파견될 예정이다.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세종=김준일 / 김정안 기자}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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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버스’ 기획 송경동 시인 징역 2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신종열)는 2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송경동 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행사에 참가했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45)와 인권운동가 박래군 씨(53)에게는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 씨는 2011년 5월 한 인터넷 카페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을 점거한 채 농성 중인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부산에 모이자”며 행사를 제안한 데 이어 같은 해 6∼10월 모두 5차례 집회와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2차 희망버스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와 교통방해행위(일반교통방해), 영도조선소 침입(공동주거침입)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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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양어선 오룡호 “침몰까지 4시간… 선사 탈출명령 왜 늦었나”

    “부디 살아 돌아오거라. 이게 네 어미의 마지막 소원이다.” 러시아 서베링 해에서 침몰한 명태잡이 트롤선 501오룡호(2187t) 선장 김계환 씨(47)의 어머니 장순애 씨(67·경남 고성군 고성읍)는 2일 자식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두 손 모아 빌었다. 장 씨는 사고대책본부가 마련된 부산 서구 남부민동 사조산업 부산본부 5층 선원가족 대기실 한구석에서 죄인처럼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다. 아들이 배의 최고 책임자인 선장이어서 30여 명에 달하는 다른 선원 가족들에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선장이 무리하게 작업하다 사고가 났다”는 일부 보도도 큰 부담이다. 선장 김 씨는 7월 10일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잘 다녀오겠습니다”는 인사를 남기고 서베링 해로 출항했다. 그는 1989년 통영수산전문대 어업과를 졸업한 뒤 외국계 수산회사에서 근무하다 10년 전 사조산업에 입사한 중견 선장. 졸업 당시 3항사 자격증을 딴 뒤 한눈팔지 않고 2항사와 1항사를 3, 4년마다 취득한 성실한 선원이었다. 17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부친의 뒤를 이어 성공한 어업인이 되고 싶어 했다. 출항할 때마다 만선의 꿈을 이뤄 어머니를 돕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사고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어머니 별일 없습니까. 저는 고기 잘 잡고 있습니다. 몸 건강하셔야 합니다”라며 전화한 게 마지막 대화였다. 어머니 장 씨는 “그게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사고 이틀째 실종자 가족들은 회사를 향해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나섰다. 가족들은 “사조산업 측이 노후한 배로 무리하게 조업을 시킨 것 아니냐”며 비난하고 있다. 또 가족들은 “배에 이상이 생기고 4시간 동안 탈출이 가능했는데도 선원들이 탈출하지 못했다. 선사 측에서 구체적인 탈출 명령을 내리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사고 수습에 나선 정부 재외국민보호 대책본부는 “선사인 사조산업이 선박 4척을 동원해 밤샘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실종된 선원을 추가로 찾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러시아 선박의 지휘 아래 선박들이 4마일(약 7.4km)을 기준으로 4개 구역으로 나눠 수색했지만 초속 25m 정도의 강풍이 불고 파도도 6∼7m 높이로 일면서 추가 구조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자 수색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항공기와 구조함정이 동원되기 시작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 해양경비대 소속 항공기(허큘리스)가 수색활동에 동참했다”며 “러시아 구조본부도 항공기(AN-26)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미국 알래스카 중간 지점인 사고 해역은 한국에서 2500해리(약 4630km)나 떨어져 있어 정부는 현재 미-러 양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으로 보고 있다. 오룡호의 조난 신호는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 상황센터가 1일 오후 2시 6분 위성신호로 접수했다. 인근에 있던 선박들이 1시간여 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했지만 파도가 높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조용휘 silent@donga.com·강성명 / 조숭호 기자}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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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윤회, 십상시 멤버와 月 2회 회동”… 靑 “완벽한 소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뒤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정윤회 씨는 2004년 이후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현 정부 들어 ‘비선(秘線) 실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세계일보가 28일 보도한 ‘靑(청와대) 비서실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은 정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비선 논란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즉각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등을 고소하며 진화에 나섰다. ○ 유출된 문건에 담긴 내용은? 문건에는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정 씨가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두 차례씩 서울 강남의 J중식당에서 청와대 핵심 비서관 3명을 포함해 10명의 인사와 정기적으로 만나 VIP의 국정운영과 청와대 내부 상황을 체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VIP는 청와대 내부에서 박 대통령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다. 문건은 3명의 실명을 적시하고 있으며, 이들을 포함한 10명에 대해 ‘십상시(十常侍·중국 후한 말 전횡을 일삼은 환관들을 일컫는 말)’란 표현을 썼다. 또 정 씨가 정부 고위 관료 인사와 청와대 내부 인력 조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안봉근 대통령제2부속비서관에게 전달해 시행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난해 송년모임에서는 정 씨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교체를 ‘십상시’에게 지시했다는 대목도 있다. ‘검찰 다잡기’가 끝나는 올해 초·중반 김 실장을 그만두게 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정 씨가 이를 위해 십상시 멤버들에게 정보지 및 일부 언론에 이런 내용을 흘려 ‘바람잡기’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 보고서에 등장하는 ‘십상시’는 누구? 십상시는 2012년 대선 당시 박 대통령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실무그룹을 지칭하는 용어로 처음 회자됐다.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을 포함해 2007년 대선 당시부터 박 대통령을 도왔거나 3인방과 가까운 인물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십상시가 누구인지를 두고는 여러 버전이 있다. 대선 당시에는 주로 친박(친박근혜)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다수였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포진한 인사들을 십상시라고 부르기도 했다. 처음 십상시로 불린 인사들 가운데 일부가 청와대에 ‘입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문건을 바탕으로 (김 비서실장이)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며 “당시 근거 없는 풍설(風說)을 모은 찌라시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 브리핑을 통해 “공식 보고된 것이 아니라 구두로 보고됐다”며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과) 유사한 게 있다”고 말을 바꿨다. 본보 취재 결과 세계일보 보도와 같은 문건을 포함해 유사한 문건이 여러 건 있고, 내용이나 순서가 계속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들 가운데 청와대 내부 인사 6명, 외부 인사 4명을 십상시로 지목한 문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체가 없는 ‘십상시’가 단체로 몰려다니며 공개된 장소에서 식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문건은 완벽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문건에 ‘회합’ 장소로 거론된 중식당 관계자는 “정 씨나 청와대 직원들이 찾은 적이 없다”며 “정 씨 가족이 7, 8년 전부터 (같은 사장이 운영하는) 다른 중식당을 자주 찾았는데 그곳에도 정 씨는 지난해부터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박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정 씨 등이 연루된 청와대 보고서가 보도된 것과 관련해 “국정농단 세력이 확인된 만큼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총공세에 나섰다.이재명 egija@donga.com·강성명 기자}

    •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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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정수사 딜레마… 불가피한데 법규는 없어

    #25일 오후 10시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의 한 모텔 “아까 전화 드린 ○○○입니다. 601호로 오세요.” 40여 분 뒤 벨이 울렸다. A 씨(24·여)가 들어오자 기다리던 B 형사가 15만 원을 건넸다. A 씨는 말없이 곧장 샤워실로 들어갔고, B 형사는 눈치를 살피며 휴대전화를 꺼내 ‘도착’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잠시 후 남성 3명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들은 경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과 통영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팀 형사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성매매하러 오신 거죠?”라는 질문에 A 씨는 “옷 입고 나갈 테니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세요”라고 답했다. 단속반은 방문을 살짝 열어놓고 문고리를 잡은 채 대기했다. 당시 현장에는 여경이 동행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 5분 뒤 조용하던 방 안에서 다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단속반이 급히 뛰어갔지만 한 발 늦었다. 약 12m 높이(6층) 창문에서 뛰어내린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과다 출혈 등으로 26일 오전 3시 37분 숨졌다. 경찰의 ‘함정 단속’으로 성매매 여성이 사망한 사건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성매매 용의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도 여경을 대동하지 않은 데다 탈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누리꾼은 “경찰이 자신들의 실적을 올리려다 여성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무리한 함정 단속’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국 관계자는 “범행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유도하는 건 불법이지만 이번 사건에선 숨진 여성이 처음부터 성을 팔려는 의사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기회제공형’ 수사는 ‘범의(犯意)유발형’ 수사와 달리 법원에서도 합법적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회제공형 수사란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이미 가진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준 뒤 예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검거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 함정수사는 주로 여기에 포함될 때가 많다. 이는 수사기관이 범행을 저지르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검거하는 범의유발형 수사와 구분된다. 경찰은 특히 마약 범죄 수사처럼 개인 간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행을 적발하기 위해선 기회제공형 함정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 공급처를 캐기 위해서는 실제 마약을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마약 투약자를 검거하더라도 공급자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나 알고도 입을 다물 때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마약 전담 수사경찰관은 “블로그 등 인터넷에 ‘짝대기 하나 사실 분’ ‘커피 한잔 사실 분’이란 마약 관련 은어가 게재되면 연락을 취해 접촉을 시도하는 게 마약 수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마약 공급책들은 거래를 약속하고도 접촉 전까지 장소를 여러 번 바꾸거나 차량을 이용해 아예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함정수사까지 허용되지 않으면 마약사범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함정수사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더라도 오남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함정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이와 관련한 법원 판례들이 기준이 돼 왔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과)는 “최근 온라인상에서도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매매가 많아 이런 범죄를 캐기 위해서는 함정수사의 필요성이 높은 건 사실”이라며 “다만, 함정수사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성명 smkang@donga.com·강홍구 기자}

    •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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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사망”… 영안실 냉동고 앞에서 살아나

    사망 판정을 받고 영안실의 시신보관용 냉동고 앞까지 갔던 60대 남성이 되살아났다. 20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경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변모 씨(64)가 쓰러진 채 이웃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변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멈춘 호흡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의료진은 사망 선고를 내리고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이에 검안의와 검사관을 대동한 경찰은 영안실로 변 씨를 옮겼다. 하지만 냉동고에 시신을 넣기 전 경찰이 마지막으로 변 씨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다.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것. 의식은 없었지만 맥박과 혈압이 서서히 회복됐다. 병원 측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DOA(Dead On Arrival·도착 시 이미 사망) 상태였고,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던 만큼 사망 판정을 내린 건 의학적으로 당연한 조치였다”며 “다시 숨을 쉰 건 기적적인 일로 봐야 하지 병원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망 판정을 내린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변 씨의 가족들은 신병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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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계시 받은 심마니라더니… 중국산 속여 팔아

    1975년 어느 날 충북의 한 야산. 안모 씨(57·당시 18세)는 ‘묘한 기운’에 이끌려 산속을 헤매다 도라지처럼 생긴 야생초를 발견했다. 야생초를 한 아름 안고 마을로 내려오는 그에게 한 고물장수가 접근했다. 고물장수는 안 씨에게 엿 3, 4개를 안긴 뒤 야생초를 들고 줄행랑을 쳤다. 훗날 알고 보니 그 야생초는 자연 산삼이었다. 그날 이후 안 씨는 꿈에서 산신령이나 호랑이 등을 자주 만났고 다음 날이면 산속에서 수십 년 혹은 백 년이 넘은 산삼을 발견하는 행운을 종종 누렸다. 심마니가 된 안 씨가 2011년 5월 한 방송에 출연해 털어놓은 얘기다. 이후 그는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스스로 ‘전국 최고 심마니’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실제 모습은 달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해 11월경 중국 보따리상에게 뿌리당 2000원을 주고 중국산 산양삼 2만 뿌리를 밀반입했다. 이어 일당과 짜고 경기 가평군의 한 야산에 몰래 심은 뒤 자신이 운영하던 ‘산삼감정원’ 등을 통해 국내산 산양삼으로 홍보했다. 안 씨는 산양삼을 뿌리당 3만∼5만 원에 팔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일부 산양삼에는 심각한 중독증상을 일으키는 살충제(육염화벤젠) 성분이 기준치의 36배나 들어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안 씨 등 6명을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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