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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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4-11-22~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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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 정윤회-공무원연금 공방 예고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이같이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15, 16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 현안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했다. ‘정윤회 동향’ 문건을 포함한 국정개입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 ‘4자방’ 국정조사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각각 2명으로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비위 감찰을 위해 도입된 특별감찰관제도는 6월에 관련법이 발효됐지만 감찰관 임명 절차가 늦어져 시행되지 않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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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vs 4자방… 예산보다 힘든 싸움

2일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여야 간 ‘입법전쟁’의 총성이 울렸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이른바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등 현안을 놓고 연말까지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 문제가 여야 지도부의 결단 없이는 풀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빅딜’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무성 대표는 최근 이와 관련된 질문에 “정치는 결국 딜(거래) 아니냐”라고 말했다. 연말 정국에서 새누리당의 최대 현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김 대표는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제 11월 28일 여야 합의에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태도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아직은 진전이 없지만 올해 안에 로드맵 정도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 대신 새정치연합은 ‘4자방’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예산안 심의가 급하다고 해 ‘4자방’ 국정조사 논의를 미뤘는데 더이상 미룰 명분을 잃었다”며 “결론 없이 연말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야당은 ‘정윤회 동향’ 문건과 관련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도 강력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3일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요 법안과 현안들을 논의했다.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연합이 낸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여야는 이달 안에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부정청탁의 구체적인 유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과 공공기관운영법, 규제개혁특별법안 등 이른바 ‘공공개혁 3대 법안’과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민생 경제와 관련된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유관 기관 재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도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방지법) 처리도 난항을 겪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한다. 결국 여야는 9일 정기국회 마감 뒤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과학 분야 대선 공약인 달 탐사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예산안 의결 결과 미래부 전체 예산과 기금 14조3371억 원 가운데 달 탐사 예산으로 반영한 410억 원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육부는 2년 연속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에 대한 질책성 사유로 기본경비가 145억8700만 원에서 8억 원 삭감됐다. 일각에서는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간 감정의 골이 교육부 예산 삭감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홍정수 기자}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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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대상에 언론인 포함 추진 논란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직자들의 부정청탁을 근절하려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일반 언론사 기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모든 언론사 기자와 사립학교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5월에 적용 대상을 이같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했지만 논란 끝에 결론은 내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지역 문화원 등 공직 유관단체들보다 언론기관의 사회적 공공성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공직자의 부패를 막겠다는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공직자들에게 적용해야 할 잣대를 들이대면 언론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는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져 법이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는 이날 ‘공직자가 직무연관성과 관련 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한다’는 기존 합의사항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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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법안 진통에 30분 동안 정회… 법정시한 1시간49분 남기고 가결

2일 오후 10시 11분, 재석 의원 273명 중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정 처리시한을 2시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간에 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거쳐 무난하게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예산안이 통과될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부수법안 중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본회의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12년 만에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는 길은 진통의 연속이었다.○ 예산 부수법안 막판까지 진통 이날 국회는 반전을 거듭했다. 밤 12시까지 여야가 합의안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그대로 처리될 수 있는 만큼 여야는 물밑에서 치열한 협상을 이어갔다. 애초 본회의는 오후 2시경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길어지면서 오후 6시 47분에야 개회가 선언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경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2+2 협상’을 통해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2시간여에 걸친 1차 회동은 결렬됐고 오후 2시 반경 2차 회동을 열고 오후 4시경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에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공제대상을 확대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반영해 본회의에 부의된 14개 부수법안 중 부가가치세법을 제외한 13개 법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본회의 ‘반란사태’로 긴장감 흘러 하지만 이날 제출된 부수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정안은 이날 오후 7시 30분경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예상치 못한 사태였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안에 있던 새정치연합 우 원내대표를 찾아가 “이게 뭐하는 거냐”며 책상을 치고 항의하기도 했다. 곧이어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 수정안 처리를 앞둔 상태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30분간 정회를 요청했다. 표 반란이 또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날 긴급 의총에서 지도부는 표 단속을 위해 남은 9건의 법안 모두 당론으로 찬성 표결 방침을 정했다.○ 12년 만에 헌법 지킨 국회 결국 여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제외한 13개 부수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12월 31일 밤 12시를 넘겨 2014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경제 활성화와 서민층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에 2조1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자평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제 활성화와 서민, 소외계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누리과정 교육재정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소방안전교부세로 3400억 원 이상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손영일·홍정수 기자}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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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은 ‘순산’… 최경환法은 제동 걸려

2일 오후 7시 30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수정동의안이 모두 부결되는 순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표정은 굳어졌다. 최 부총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본회의장 뒤편으로 갔다. 같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등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부결된 상속증여세법은 이른바 최 부총리가 취임 직후 발표한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개정된 최경환법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과거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회의원 시절부터 가업상속에 따른 세 부담 완화에 큰 관심을 보였었다. 2010년 지경부 장관 시절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발표해 가업상속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2011년 의원 시절에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을 늘리고 사후 관리요건은 완화하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현행 매출 3000억 원 이하 기업에서 5000억 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높은 상속세율로 기업을 물려줄 때 세금 부담이 너무 커 성장 가능성이 큰 장수기업을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최 부총리가 각별히 애정을 쏟은 법안이고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진통 끝에 수정동의안에 합의한 만큼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표결 결과는 ‘이변’이었다. 여야 수정동의안은 재석 262명에 찬성이 114명, 반대 108명, 기권 40명이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는 재석 255명 중 반대가 123명, 기권이 38명으로 찬성 94명을 압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사후 관리요건을 대폭 완화해 가업승계를 아주 쉽게 허용하는,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부결 투표를 호소했다. 야당의 반대는 그렇다고 해도 최경환법에 손을 들어 줄 것으로 예상된 새누리당에서 반대표가 심상치 않게 나왔다. 수정동의안에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7명이 반대표를, 유승민 의원 등 27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한구 의원은 두 법안 모두에 반대했다. 김태호 최고위원 등 6명은 원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속증여세법 부결엔 친박(친박근혜) 핵심 실세인 최 부총리에 대한 당내 일부의 견제 심리가 발동된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도 제기됐다.홍정수 hong@donga.com / 세종=문병기 기자}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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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동성애, 반인륜적 행위” 서울시 인권헌장 비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1일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둘러싼 논란으로 사실상 폐기된 '서울시 인권헌장'에 대해 "이것(동성애)은 인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정면 비판했다.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이 의원은 이날 초·재선 소장파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에서 "에이즈가 상당히 퍼져 있는데 특히 청소년들에게 크게 증가한다고 한다. 동성애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일부 국가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곳까지 있지만 인류 보편의 가치는 아니라고 본다. (동성애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시 인권헌장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계속 모호하게 되뇌는 동성애 문제를 인권헌장이라는 수단으로 합리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인권헌장에 "(서울시민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담으려 했다. 하지만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보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지난달 20일 공청회가 무산됐고 28일 열린 최종회의에서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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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쓸 돈 없다는 교육청들, 예산 남아도 빚 안갚아

지난해 지방교육청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조 원이 넘었지만 지방채를 갚는 데 쓴 돈은 약 2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청들이 “빚 부담이 늘어난다”며 지방채 발행에 반대해 왔지만, 실제로는 집행할 예산이 남았는데도 빚을 갚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온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세계잉여금·순세계잉여금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세계잉여금은 한 해 세입 예산을 쓰고 남은 금액이다. 여기에서 사업별 이월금과 지방채 상환액, 국고보조금 등을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다.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원칙적으로 지방채를 갚는 데 우선 쓸 수 있다. 지방채는 해마다 이자가 붙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갚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지만 분석 결과 지난해 시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이 총 1조3876억여 원인데 지방채 상환액은 0.2% 수준인 26억여 원에 그쳤다. 갚고 남은 지방채는 2조5099억 원이 넘었다. 지방채가 없는 강원, 제주를 제외하고 15개 교육청 중 13곳은 지방채 상환에 단 1원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산, 광주, 경남 교육청에서 쓰고 남은 예산은 지방채를 전부 갚고도 남을 만큼 많았다. 부산시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은 1285억여 원에 달해 2013년도 지방채 잔액인 424억 원을 훌쩍 넘었다. 남은 예산으로 지방채를 갚은 교육청은 인천(24억여 원)과 세종(2억여 원) 두 곳뿐이었다. 그나마 세종시교육청의 상환액은 지방채 원금이 아니라 이자분에만 해당했다. 지방교육청들은 최근 5년간 빚을 갚지 않고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남겨 다음해 세입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왔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 6683억여 원, 2010년 5132억여 원, 2011년 6187억여 원, 2012년 3493억여 원 등 해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기록했다. 하지만 남는 예산 중 지방채를 갚는 데 쓴 돈은 5년 내내 ‘제로(0)’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방채로 충당하라는 중앙정부의 요구에 대해 “빚이 늘어나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까지 교육부 예산으로 갚아주기로 한 상태다. 김 의원은 “교육감들이 빚을 갚기보다는 자신들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세입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순세계잉여금 발생만 줄여도 중앙정부와 갈등 없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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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긋는 李 vs 성내는 禹

《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 심사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는 27일 긴 하루를 보냈다. 하루 종일 마라톤 회의를 벌여가며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던 두 원내 사령탑은 오후 3시 반경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전격 회동했지만 즉각적인 해결책을 도출해 내지는 못했다. 피 말리는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두 원내대표의 24시간을 밀착 취재했다. 》○ 이완구 새누리 원내대표27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2층 원내대표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표정은 밝았지만 왼쪽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일주일 전 실핏줄이 터졌다고 한다. 요즘 그는 잠을 잘 못 잔다고 털어놨다. 집권 여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현안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각종 여야 협상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면서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 그는 평소처럼 이날 오전 5시 50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에서 일어났다. 각종 조간신문 등을 체크한 뒤 오전 8시 20분 원내대표실로 출근했다. 이 원내대표의 마음은 이날 하루 종일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오전 9시 당 대표최고위원실.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원내대표는 강한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표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의결을 받아 예산결산특별위에 회부한 뒤 예산당국, 예결특위와 협의해 합당한 답을 내놓을 것이다. 이것이 법과 원칙이다.” 그러곤 “(특정 상임위 예산만 원내대표가 보장한다면) 여당 원내대표의 월권”이라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과 여당의 담뱃값 인상의 맞교환설과 관련해선 “이것을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놓고 연계해서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못을 박았다. 1시간 뒤 이 원내대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호출했다.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 상황을 분석하고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강경 기류는 오전 내내 이어졌다. 오전 11시 그는 “야당이 왜 보이콧을 하는지 나도 모른다.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찬 회동을 마친 김 원내수석부대표가 보고를 한 뒤 그의 표정은 밝아졌다. 곧바로 김무성 당 대표에게 회동 결과를 전한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내 뜻을 알았는지 (야당이) 상임위를 정상화시킨 모양이네?”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당초 예상됐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잠시 뒤 다시 원내대표실을 찾았다. 예산안 처리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협상 전망을 묻자 그는 “잘될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고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이라는 사자성어로 예산안 심사 기일을 사흘 남긴 이날 자신의 심경을 설명했다. “호랑이처럼 무섭게 상황을 판단하면서 각종 상황 변수를 놓고 소걸음처럼 천천히 해나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는 “(잘)될 거다. 나는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존중하는 비둘기파”라고 했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였다. 이어 그는 집무실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본 뒤 급히 자리를 떴다. 개인 일정을 뒤로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을 위해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로 향했던 것. 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28일 오전 우 원내대표와 다시 만난다는 약속만 한 채 오후 5시 30분 집무실을 떠났다. 오후 9시 30분 자택에서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마친 이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예결소위 부분 정상화 관련 코멘트를 요청했다. “아이고, 힘들다”면서도 ‘허허’ 웃는 이 원내대표는 “야당과 최대한 대화와 타협으로 예산안도 협상해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결론을 내길 바란다. 이 말을 꼭 넣어달라”고 했다. ○ 우윤근 새정치聯 원내대표“예전 같으면 국회의장실을 점거했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10시 반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잠시 나와 “국회가 힘 있는 사람 2, 3명에 의해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서 개헌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안이 담긴 지방세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에 앞서 오전 9시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입법부 수장이 예산안 날치기의 조력자가 되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정 의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책임론이 이어졌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관한 여야 합의가 두 번씩이나 파기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원칙을 중시하는) 법조인 출신 아니냐”고 비판했다. 협상 전망과 국회 정상화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지켜보자”고만 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뒤 사무실에서 협상 전략을 가다듬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 등 협상단과 서영교 원내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이 원내대표실에 쉴 새 없이 드나들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 MB(이명박 대통령)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홍영표 의원도 원내대표실을 찾아 20∼30분간 밀담을 나누는 모습이 목격됐다. 오후 1시 50분경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찬 회동을 마친 안 원내수석부대표와 백 정책위의장이 원내대표실로 들어섰다. 우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뒤 즉각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과 서 원내대변인 등 원내 주요 인사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내부 의견을 모은 우 원내대표는 오후 3시 반경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만나 막판 절충을 시도했다. 원내대표 간 담판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후 4시경 자리를 떴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새누리당이 12월 2일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준비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여당 주도의 예산안 단독 처리 시 예산안은 통과되더라도 법안 심의는 일절 중단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측은 “문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중대 결심’에는 법안 심의 중단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앞서 문 위원장은 26일 비대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면서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게 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은 다양한 ‘퍼즐게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이 4대강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공세를 강화할수록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카드와 주고받을 ‘협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돈다. 여당이 연내 처리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좋은 협상카드로 보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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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권익위 ‘김영란法’ 또 개악 시도

개혁법안으로 꼽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검토해 온 정부와 여당이 원안에서 대폭 후퇴된 수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새누리당과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부정청탁의 개념을 축소하고, 처벌받는 금품수수의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검토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를 4개에서 7개로 늘리면서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 목적으로 지역구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을 허용했다. ‘공직자와 국민의 의사소통을 위축하면 안 된다’는 명분에 따라 민원법 등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대로 제기되는 민원이라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도 허용한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직자 가족의 금품수수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조항도 완화했다. 검토안은 ‘공직자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도 약해졌다. 원안대로면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검토안은 이들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대신 공직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정청탁을 반복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부정청탁의 기준도 수정됐다. 부정청탁에 대해 원안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 정의했지만 수정안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정무위는 26일 법안소위를 열어 검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근본 취지를 후퇴시키려 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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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수주 제한 풀어달라” 의원 4명에 입법로비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이 ‘입법 로비’ 차원에서 여야 의원 4명에게 5000만 원이 넘는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명에게 1인당 995만∼1816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모 전 한전KDN 사장(5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입법 로비를 주도한 김 전 사장과 조모 처장(56)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신청할 예정이다. 건네진 후원금은 전순옥 의원 1816만 원, A 의원 1164만 원, B 의원 1430만 원, C 의원 995만 원 등 총 5405만 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전KDN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막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2012년 11월 15일 국회에 상정되자 나흘 뒤 김모 본부장(60·구속)을 팀장으로 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한전KDN은 발전과 송전, 변압 등 전력 공급에 필요한 정보기술(IT)을 공급하는 한전 자회사다. 한전KDN은 모기업인 한전이 대기업 기준인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해 있어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매출의 50%에 이르는 한전 수주를 받을 수 없게 된다. TF는 그해 12월 법안을 발의한 전 의원과 새정치연합 의원 1명, 새누리당 의원 2명 등 총 4명을 ‘로비 대상’에 포함시켰다. TF는 의원별로 회사 부서를 2, 3개씩 할당해 전 직원에게 후원금을 보내도록 공문으로 독려했다. 그해 말까지 직원 491명이 1인당 약 10만 원씩 총 4869만 원을 정치후원금으로 입금했다. 그 사이 김 전 사장 등은 의원실을 찾아 “대기업에 속하더라도 공공기관일 경우 소프트웨어 수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한전KDN은 ‘국회의원 ○○○ 후원금 기탁자 명단(의원실 제출용)’이라는 제목의 회사 후원자 명단을 의원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국가기관 소프트웨어 수주에서 대기업을 배제하는 대신에 공공기관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전KDN 직원들은 경찰에 “우리가 준비한 초안을 전 의원이 발의했다”고 진술했다. 또 한전KDN은 지난해 6월 전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자 책 300권(약 900만 원)을 사들였다. 경찰은 의원실이 100부 구매를 요청했지만 그 3배를 사들였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난해 8월에는 직원 77명이 전 의원에게 536만 원을 추가 후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인을 후원한 한전KDN 직원들은 연말정산으로 후원금을 전액 돌려받았다”며 “국민 세금으로 입법 로비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 주부터 여야 의원실 4곳 관계자들을 소환해 정치후원금을 대가로 입법 활동에 관여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의 한도 내에서 정치후원금을 받았을 뿐 한전KDN의 입법 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법안 개정안 역시 의원실에서 내놓았고 책값은 모두 사회적 기업에 기부했다”고 반박했다. 다른 3명의 의원들 역시 “사실이 아니며 해당 법안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한전KDN 임직원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사 임직원 358명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4160차례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 서류를 올려 출장비 11억2000만 원을 받아 갔다. 회사 직원들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상급자에게 100만∼200만 원씩 상납했다. 경찰은 1000만 원 이상을 챙긴 김모 씨(41) 등 17명과 허위 출장을 승인해 준 문모 씨(53) 등 21명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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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벽 앞에… 여야 혁신안 후퇴 조짐

여야가 경쟁하고 있는 혁신안이 줄줄이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기득권’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김무성, ‘의원 무노동·무임금’ 수정 요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비 관련 혁신안은 조금 수정을 해보라”고 보수혁신위원회에 지시했다. 혁신위 부위원장인 나경원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좀 더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의원들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안을 내놓자 의원들은 ‘자존심이 상한다’ ‘의정활동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한다’며 불만을 표출해왔다.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방안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민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할 경우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정치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당 안팎에서는 의원들이 ‘특권 내려놓기’에 반발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혁신위의 ‘전략 실패’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 의원들에게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사전 정지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반발을 키웠다는 것. 한 중진 의원은 “먼저 당의 정체성 개혁에 관한 큰 그림을 제시하고 의원들과 관련된 사안은 마지막에 했어야 했는데 순서가 거꾸로 됐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내놓은 9개 혁신안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통화에서 “우리 스스로 자꾸 손을 대서는 안 될 것 같고 필요하면 의원총회나 당 차원에서 고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24일 회의에 당 의원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비대위, 혁신안 추인 보류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혁신 10개안’을 보고했다. 혁신안에는 ‘출판기념회 금지’를 결의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제3의 독립기구’로 구성하는 한편 선거구 획정안은 상임위원회 의결 없이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 세비산정위원회 구성, 의원의 지역위원장 캠프 참여 금지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비대위원이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며 추인에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출판기념회 금지 결의는 ‘강제’가 아니라 ‘권고’ 사항임에도 비대위원의 반발이 컸다고 한다. 선거구 획정에 의원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상정’안에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비대위원은 “선거구 획정 문제는 지역구 조정 당사자에게 정치적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해당 의원에게 먼저 견해를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혁신안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자 문 위원장은 “혁신안에 대한 정식 처리는 19일에 하자. 필요하다면 18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자”고 정리한 뒤 회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치혁신실천위는 비대위의 추인을 거친 뒤 의총 결의를 이끌어내려 했지만 비대위가 의원들에게 공을 떠넘긴 셈이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조차 “당 지도부에 정치혁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핵심 당직자는 “‘특권 내려놓기’를 둘러싼 비대위원들의 복잡한 심리가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배혜림·홍정수 기자}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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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野 증세논의에 말려들 생각없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가 13일 “증세에 반대한다”며 “(야당의 증세) 논의에 말려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각종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고 과잉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점검을 다 하고도 안 될 때 증세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증세는 굉장히 폭발력이 강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세 필요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증세 요구가 법인세 인상에 맞춰진 것을 의식한 듯 “법인세는 국제경쟁력과 관계가 있다.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선순위로 따지면 무상보육이 최우선”이라며 “야당이 무상급식 이슈를 들고 나왔을 당시 한나라당이 무능해서 ‘급식보다 보육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11일 당 의원총회에서 보수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혁신위 소속 의원들이 집단으로 혁신위원 사퇴를 검토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혁신이 좌절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사퇴할 뜻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김 대표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적극 진화에 나섰다. 김 대표는 “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김문수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며 혁신위에 힘을 실어줬고, 해당 의원들이 사퇴 의사를 접었다고 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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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과 만찬 MB “4대강 國調 신경쓰지 마라”

최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에 대한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가 거센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12일 만찬 회동을 했다. 경기 하남시의 한 식당에서 이 전 대통령과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윤진식 전 대통령정책실장, 김성환 전 외교안보수석, 이동관 전 홍보수석 등 2기 청와대 수석비서관 1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매달 만나는 정기모임일 뿐이다.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연말인 데다 최근 치러진 이 전 대통령 장남 결혼식을 축하하는 의미로 이 전 대통령도 초청했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만찬 도중 자연스럽게 이명박 정부를 정조준한 야권의 움직임이 화제에 올랐다고 한다. 일부 참모는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주변에 “아이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 전 대통령은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동관 전 수석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입장은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감사원에서 (자원외교에 대해) 이미 두 차례 감사를 하지 않았냐”면서 “권력형 비리랄까 권력으로 돈 받아먹은 것은 우리가 알기로 현재까지 없다. 당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때가 되면 당당하게 공식 성명을 내든지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겠다든지 입장을 밝히겠지만 12일 저녁은 그러려고 만난 게 아니었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이현수 soof@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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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독도 입도시설 백지화한 것 아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 논란과 관련해 “백지화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우리 국민을 위한 안전대피 시설을 세우는 것은 영토주권 행사에 속하므로 일본이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이달 안에 독도 방어훈련(동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훈련은 군이 경찰과 합동으로 독도에 접근하는 일본 극우세력과 외국 선박 및 항공기를 퇴치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군은 1986년부터 매년 두 차례 독도 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해 왔다. 올해는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하반기 훈련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도발에 맞서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2일 가수 이승철(48)의 일본 입국 거부와 관련해 “입관법(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에서 노래를 불러 발표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날 동북아국 관계자가 주한 일본대사관 실무자를 불러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입국 허용 여부는 주권 사항이어서 정확한 사유를 밝힐 의무는 없다”고 전했다. 이승철은 이날 일본의 입국 거부에 항의하며 독도에서 선보인 통일 노래 음원을 무료로 공개했다. 이승철은 “우리나라 우리 땅, 정당한 권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무언의 압박과 처사에 굴복할 의사가 없다. 독도와 관련된 일에 더 분명한 소리를 내겠다”고 했다.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 홍정수 기자}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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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비례대표 의원수 줄여야”… 野3당 “정치개혁 역행”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수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앞으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정치개혁 토론회에서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이날 선거구 인구편차를 ‘2 대 1 이하’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헌재는 국민이 직접 뽑는 지역구를 줄일 수 없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99명으로 한 석 줄이고 나머지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여 농촌지역의 없어지는 선거구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소수자와 약자, 다양한 정치세력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 비례대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대번에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자’고 하는데,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선거구 획정을 국회가 아닌 독립된 외부 기관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여야 참석자 모두가 동의했다. 하지만 여야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만만찮아 최종 의견으로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두고 김 위원장은 “‘동물국회’를 막으려다 ‘식물국회’를 만들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원 위원장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과 선진화법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손영일 scud2007@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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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표 된다” 선심 경쟁… 청구서 날아들자 “내 공약이 우선”

무상복지 논쟁이 3년 만에 재연됐다. 2011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 공약인 무상급식에 대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실시해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 논란을 촉발시켰다. 2014년판 복지전쟁은 여권의 ‘무상보육’과 야권의 ‘무상급식’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무상복지 논쟁이 보수 진보 진영의 혈투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념전쟁으로 덧칠된 무상복지 논쟁으로 우리 사회가 갈가리 찢기고 있는 양상이다. 대한민국은 또다시 무상복지라는 대형 미로(迷路)에서 길을 잃고 있는 것이다.○ 공짜점심 거짓 공약으로 표심 구애한 여야 무상복지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야권 후보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특효약과도 같았다. 당시 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내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폭발적인 호응을 얻자 민주당은 이를 대표공약으로 삼았다. 당시 한나라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저항했지만 “살 만해진 대한민국이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이 대세였다. 한나라당은 “좌파정권 후예들 탓에 곳간이 거덜나게 됐다”고 흥분했지만 국민의 귀에 ‘선별적 복지’ 확대는 들리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밀리던 여권은 2011년 건곤일척의 승부를 건다. 차기 대선후보군으로 주목받던 오세훈 시장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서울시장직을 건 채 주민투표에 넘겼다. 하지만 “대한민국 복지의 틀을 결정할 선거”라는 의미 부여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참패였다. 개표요건인 33.3%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25.7%의 투표율 탓에 개표함은 열리지도 못했고 오 시장은 이틀 만에 야인이 됐다. 흥미로운 일은 이 사건으로 ‘새정치’를 표방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등이 야권의 간판으로 등장하는 등 정치판이 요동치게 된다. 이른바 ‘오세훈 나비효과’였다. 2014년판 복지 논란의 촉발자 격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다는 사실도 아이러니다. ‘공짜점심’의 위력을 확인한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에서 야권의 전가의 보도 격인 무상복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과감한 ‘좌클릭’ 시도의 한가운데에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있었다.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진 않지만 고교 무상교육 공약까지 내놓을 정도였다. ○ 복지 논쟁도 ‘묻지 마’식 진영 다툼 한 가지 씁쓸한 것은 야야가 벌이는 논쟁이 복지정책의 본질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표를 얻기 위해 선정적으로 내놓은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진흙탕 싸움에 가깝다는 점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복지공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해묵은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중앙정부와 새누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팀, 대다수를 차지하는 진보 교육감과 새정치연합 소속 지자체장 간의 대결 구도만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정작 복지의 혜택이 절박한 빈곤층이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모두 보편적 복지일 뿐인데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생결단식 논쟁을 펼치는 것은 한심해 보인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복지재원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밀했다.이현수 soof@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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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교육청 예산 1년새 3.9% 감소… 취약계층 지원비는 7.2% 줄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비 예산이 전체 시도교육청 예산보다 훨씬 큰 폭으로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이 무상교육 확대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교육 현장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난 것이다. 9일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 학생 교육지원비는 지난해 1조1787억 원에서 2014년 1조937억 원으로 7.2% 감소했다. 이에 비해 17개 시도교육청 전체 예산액은 전년 대비 3.9% 줄었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예산이 깎인 폭이 전체 삭감 폭의 1.8배 수준인 셈이다. 취약계층 학생 교육지원비는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 정보화 지원 △토·공휴일 중식 지원 △학기 중 급식비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일부 교육청에선 저소득층 교육지원비 삭감이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전체 교육예산은 4.0% 줄었지만 취약계층학생 교육지원비는 65.9%가 삭감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취약계층 지원비가 17.4% 줄어드는 동안 전체 예산은 오히려 1.2%가 늘었다. 방과후 학교 운영비와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비도 대부분의 교육청 예산에서 깎였다. 방과후 학교 운영비는 2013년 3878억7800만 원에서 2014년 3632억7100만 원으로 6.3% 삭감됐고,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비는 4274억8100만 원에서 2991억500만 원으로 30% 줄었다. 해당 예산들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비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저소득층 교육예산 삭감 폭은 10.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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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독도 입도시설 혼선 일으켜 죄송”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독도 입도지원센터와 관련해 다소 혼선을 일으킨 것처럼 비친 데 대해 관리하는 총리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공사 취소 결정을 철회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 참석해 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입도지원센터 공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 총리는 공사 취소 이유에 대해 “자기 집을 자기 집이라고 광고하지 않는 것처럼 환경, 안전, 미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깨끗하게 보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그 시설을 하면 안전상 문제, 환경이나 미관,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대두돼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진척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일단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도 정 총리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정부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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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단통법 문제, 저도 분노 느껴”

여야는 5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목소리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부작용을 비판했다. 특히 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 정도 지났음에도 ‘아이폰6 대란’ 등에서 불법 보조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온 국민 앞에 웃음거리가 된 단통법을 일각에서는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이동통신사들이 대놓고 법을 어기는 것도 문제지만 단통법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예측하고 대응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질타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분노를 느낀다”며 “관계부처에 철저한 조사, 엄중한 조처를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보조금상한제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보조금 제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이통사들에만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휴대전화 제조사, 이통사들끼리 무한경쟁을 시켜야 가격도 내려가고 요금도 내려가서 소비자가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의 통신요금이 낮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같은 제4이동통신 출범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심 의원과는 달리 “(업체들의 담합으로)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정부가 요금인가제 권한을 갖고 요금을 인하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요금(제도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조만간 미래부 차원에서 요금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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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4곳 겸직금지… 3명은 3곳씩

현재 맡고 있는 체육단체나 이익단체장 자리를 그만둬야 한다는 판정을 받은 현역 의원 42명(56건)의 명단과 사유가 공개됐다. 일부 의원은 10개가 넘는 자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국회 공보를 통해 국회의원의 겸직 현황을 밝히고 이 가운데 9건은 3개월 안에 해당 직을 그만둬야 하는 ‘겸직 불가’, 나머지 47건에 대해서는 사직권고 판정을 내렸다. 사직권고 처분은 국회법이 정한 겸직금지 조항이 현행 규정으로 반영되기 전에 이미 겸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직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사직권고는 사직을 강제할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사직권고 처분 공개에 따른 압박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의원은 독도사랑운동본부 총재, 대한산악구조협회 회장 등 4개의 자리에 대해 사직을 권고받은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었다. 강 의원은 “정부지원금 한 푼도 없이 내가 10여 년 전부터 오히려 회비를 지원하면서 해온 일인데 왜 사직권고를 하느냐”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홍문종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사직권고와 불가 판정을 합쳐 3건씩 지적받은 ‘3관왕’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11개의 직을 겸직하고 있어 같은 당 안효대 의원과 더불어 ‘최다 겸직의원’에 오르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도 10개의 자리를 겸직했다. 일부 의원들은 의장실의 결정을 수긍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권고대로 (사직)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도 “충남도사회복지협의회장의 경우 기존에 벌여놓은 사업만 정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그만둘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내린 결정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대한복싱협회 회장직에 대해 사직권고 처분을 받았지만 국제복싱협회 집행위원직은 ‘겸직 가능’으로 분류됐다. 장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일관되지 못한, 원칙이 없는 의견을 보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직 사직을 권고받은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 측도 “올해 2월 행정권, 예산권은 다 내려놨고 대외 홍보활동만 해왔다”고 지적했다. 사직권고는 강제성이 적은 만큼 두고 보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학교법인 경민학원 이사장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일단 이사회에 물어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권고’ 아니냐”고 말했다.홍정수 hong@donga.com·배혜림 기자}
-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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