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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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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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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6~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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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출했다 재도입 사전청약제 “피해 속출” 34개월만에 또 폐지

    본청약보다 통상 2년 앞서 미리 청약을 받는 사전청약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재도입 2년 10개월 만이다. 본청약 일정이 예상보다 길게는 3년 이상 지연되면서 사전청약 분양자들의 이사 및 자금 마련 계획이 틀어지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지연 사례가 속출하는데도 정부의 정책 전환이 늦어지면서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국토부 “앞으로 사전청약 고려하지 않을 것” 14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을 진행하기로 했던 물량 1만 채에 대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공급하는 물량에도 사전청약은 진행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수요가 높아지더라도 사전청약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청약은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도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운영이 중단됐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7월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재도입됐다. 정부가 사전청약을 폐지하기로 한 건 상당수 단지의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지며 피해가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사전청약으로 공급해 본청약을 앞둔 곳은 86개 단지, 4만6000채 규모다. 이들 상당수가 지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실제 올해 9, 10월 본청약을 앞뒀던 단지 8곳 중 7곳은 이미 지연이 확정됐다. △남양주왕숙2 A1·3, B2 △과천주암 C1·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등으로 총 5667채 규모다. 남은 서울 동작구 수방사 군부지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오염토가 발견돼 본청약 지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연 사실을 본청약 예정일 1, 2개월 전에야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또 시기가 지연되면서 분양가가 오르는 일도 잦다 보니 사전청약 당첨자 2명 중 1명(54%)만 본청약 계약을 했다. 그만큼 ‘중도 포기’가 많은 것이다. ● 6개월 이상 지연되면 계약금-중도금 늦게 내도록 정부는 이미 사전청약이 진행된 단지에 대해서는 지연 여부 통보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의 본청약 지연 여부를 확정해 최소 본청약 4∼5개월 전에 지연 여부, 사유, 예상 지연 기간 등을 당첨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또 6개월 이상 본청약이 지연될 경우 본청약 때 계약금을 전체의 5%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상대적으로 이자가 낮은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본청약 지연으로 자금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부 시기를 늦춰서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본청약 지연을 겪고 있는 사전청약 당첨자 사이에서는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리갈매역세권 사전청약 당첨자 김모 씨(33)는 “본청약이 지연되면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당첨자는 “계약금을 내려고 전세보증금을 빼고 ‘처가살이’를 하고 있다”며 “이미 발생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토로했다. 사전청약 자체가 애초에 무리한 제도였다는 시각도 있다. 사전청약은 착공 직후 진행하는 본청약과 달리 지구 내 도로, 공원 등 밑그림을 담은 지구단위계획만 나오면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나 원주민 이주 등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택 수요를 달래기 위한 제도라지만 제도적 틀을 무리하게 흔들어서는 안 됐다”며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이 많은 만큼 이미 사전청약을 진행한 단지는 세심하게 관리해 최대한 지연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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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 분양실적… 계획의 30%도 못미쳐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실적이 계획 대비 3분의 1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9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진도율)은 27.7%로 집계됐다. 연초 계획한 33만5822채 중 9만2954채만 실제로 분양됐다. 지역별로 실적 차가 컸다. 광주에서는 연내 계획 물량 2만811채 중 1만1889채(57.1%)가 분양되며 가장 높았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 등에서도 진도율이 40%대를 넘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 등도 전국 평균을 넘었다. 하지만 경기(26.3%)를 비롯해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 등에서는 평균을 밑돌았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거나 공사비 갈등이 큰 지역에서 진도율이 낮았다. 대구와 경기는 미분양 물량(3월 기준)이 각각 9814채, 8340채로 많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평균 124.85 대 1로 청약 수요는 많지만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 재개발 사업지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등 공사비 인상 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변동 외에도 고금리와 지방 미분양 적체, 금융환경 냉각 등 공급 진도율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많다”며 “분양 비수기인 여름이 돌아오는 만큼 단기간 내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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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硏 “집값 상승기에 양도세 올리면 가격 더 올라”

    집값 상승기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매물 잠김’이 발생해 아파트값이 오히려 오른다는 국책 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또 통화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 양도세율보다 집값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참여자 정책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값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가 담겼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기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값 변동률이 0.206% 증가했다. 그간 정부는 매도 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걷는 만큼 미래 기대수익을 낮춘다는 분석에서 양도세 강화를 수요 억제 수단으로 활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대책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70%,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12%, 6%로 올렸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자녀 주소지 분리 후 증여 등으로 매도를 회피하며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주택 수요자에게 추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부분보다 매도자의 매도 유인을 줄이는 효과를 야기했다”며 “매도 가격을 더 높이기도 하는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취득세율 인상은 집값 억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에 따르면 취득세율 1%가 오르면 아파트값 변동률은 0.341% 줄어들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이 주택 매수를 어렵게 해 아파트값 상승 속도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LTV 규제가 강화되면 집값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담보 대출 한도를 줄여 매수 수요를 줄이려고 했으나 실제 결과는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또 전세가율이 오르면 집값도 같이 올랐다. 연구진은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져 LTV 규제 강화에 따른 가격 영향을 식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파트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통화량이었다. 이어 LTV, 전세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순이었다. 양도소득세율과 취득세율의 영향력은 각각 6위, 7위에 그쳤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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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사 →건설사 →금융권… PF發 부실 ‘도미노 충격’

    국내 대표 부동산 개발 시행사인 네오밸류는 지난달 임직원 70여 명 중 40여 명을 내보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요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장에서 미분양이 속출하자 자금난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대형 시행사 위기를 PF발 부동산 위기론의 ‘전조 증상’으로 보고 있다.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이나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로까지 ‘도미노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커서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35조 원을 넘어섰다. 12일 나이스(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증권사, 캐피털의 PF 대출 예상 손실액은 최대 13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경매시장에서 감정평가액 대비 최종 낙찰가율이 하위 25%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한 보수적인 추정치다. 업계별로는 캐피털 5조 원, 저축은행 4조8000억 원, 증권사 4조 원 등이다. PF 현장이 무너지면 지분을 가진 시행사는 물론이고 시행사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지급 보증을 서 준 건설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금융권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실제 부동산 시장에선 지방 PF 현장을 중심으로 ‘준공후 미분양’이 늘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1∼4월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187개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금융위기가 끝난 2011년(222건) 이후 가장 많다. 금융권에선 저축은행의 위험도가 가장 높다는 평가다. 총 자산 대비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17.5%로 증권사(4.1%)나 여신전문금융회사(7.4%)보다 크게 높아서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PF사업장 토지 인수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LH가 2조 원 규모로 지난달 진행한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사업에 대한 건설사 신청액은 전체 사업의 2.7%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부실 사업장의 질서 있는 퇴장은 물론이고 건설 현장의 자금 유동성 위기를 넘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 전체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걸 막으려면 악성 미분양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며 “과세 기준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대책 등과 관련한 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강남 노른자 PF사업도 위태… 구조조정 미루다 위기 반복 ‘사업성 보장’ 강남-용산도 돈줄 막혀주요 건설사 11곳 리스크 10조 넘어정부, 경기회복 바라보다 늑장대응올들어 위기설 반복돼 불안감 증폭 서울 강남구 개포동 도시형생활주택인 ‘대치 푸르지오 빌라드’ 75채가 2일 8번째 공매 절차에서도 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강남 노른자위인데도 시장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사업 시행사(대치176PFV)는 이스턴투자개발(42.9%), 대우건설(42.9%), 키움증권(7.2%) 등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3월 만기 도래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주택 78채 전부를 공매로 넘겼는데 지금까지 겨우 3채만 팔린 것이다. 12일 부동산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국내 주요 시행사의 유동성 위기로 심화하는 분위기다. 시장에선 이미 돈줄이 막히면서 ‘연쇄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말 시공능력 순위 16위 태영건설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신청 후 PF발 위기가 현실화했는데도, 부실 현장 구조조정 등 정부 대책 시행이 늦어지면서 사태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성이 보장돼 있다던 강남이나 용산 등의 현장도 시장 침체를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알짜 입지에 고급 주거시설을 준비하던 한 시행사는 분양 단계인 본PF로의 전환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사가 시행사가 분양 계약자를 책임지고 확보하는 ‘임의분양률’을 30%에서 60%로 올렸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사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PF 사업은 개점휴업 상태”라며 “PF 대출 심사는 10건 중 1건도 통과하기 쉽지 않아 사업 현장에서 돈줄이 마르고 있다”고 했다. PF사업은 토지 매입 자금을 확보하는 브리지론을 시작으로 시공 및 분양 단계인 본PF로 넘어간 뒤 수분양자 분양대금으로 앞서 받았던 PF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금융사는 통상 본PF 단계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이나 보증 등을 대출 요건으로 내건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그 책임이 건설사로 직접 전이될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올 초부터 총선 이후 건설사 줄도산을 뜻하는 ‘4월 위기설’이 돌았다. 지금은 다시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 등으로 불안감이 계속되는 상태다. 실제로도 건설사 위기는 현실화하고 있다. 태영건설 외에도 광주의 한국건설(시공능력 99위)이 지난달 법인 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나이스신용평가 분석에 따르면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등 국내 주요 11개 건설사의 책임준공 약정금액은 61조 원에 이른다. 이 중 잠재 손실 3조8000억 원에 PF 보증 6조3000억 원을 더하면 리스크 규모가 10조 원이 넘는다. 육성훈 나이스신평 선임연구원은 “최근 PF 상황으로 인한 건설사 유동성 부담이 심각해지다 보니 계열 지원 여력을 포함한 재무 여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침체 여파는 금융권 중에도 제2금융권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해 5633억 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총 자산 대비 17.5%인 22조1000억 원에 이른다. PF 연체율도 6.9%로 상대적으로 높다. 증권업의 경우 자본 3조 원 이상 대형 증권사 9곳과 중소형 증권사 20곳의 올해 주요 부동산 위험노출액(익스포저) 만기 도래액이 각각 6조9000억 원, 3조4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금융업계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2022년 말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 부실 리스크가 본격화했는데 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구조조정을 미루다가 부실 규모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 경기 회복을 예상하며 구조조정을 미루다가 사업장 정리가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PF 부실에 중소 증권사나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타격이 상당할 수 있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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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물 있으면 알아서 멈춰… 국내차 20%, 美선 신차 90% 장착

    “끼이익.” 3일 경기 이천시에 있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이곳에서는 차량이 우회전할 때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중 하나인 비상자동제동장치(AEB)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안전운전 관련 실험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이들은 차량 속도를 시속 20km에서 시속 60∼70km로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주야간 상황을 가정해 어떤 상황에서 AEB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실험을 이어갔다. 연구원들은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인식하려면 센서가 차량 측면에도 달려야 한다”는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전 일시정지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연구소에선 차량이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발견하면 ‘알아서’ 제동을 거는 장치인 ADAS의 효과적인 작동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ADAS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충돌 자체를 막아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ADAS의 진화는 완전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지금은 충돌 피해 저감 장치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ADAS가 고도화될수록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이 담보돼 완전자율주행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AS 기술 고도화될수록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ADAS는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상황을 차량 스스로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해 작동하는 각종 제어 기술들을 가리킨다. 대표적 기술로 전방의 물체를 감지해 차량 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적응형순항제어장치(ACC)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이 있다. 이 중 주행 중에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AEB는 운전자 고령화로 인한 페달 오조작 사고가 늘면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기존 장치들이 사고 발생 시 운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면, ADAS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위험을 미리 감지해 사고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인 셈이다. ADAS의 사고 예방 효과는 명확하다는 게 전문가와 연구 결과의 공통적인 결론이다. 2019년 9월 미국 미시간대 교통연구소와 제너럴모터스(GM)가 GM 차량 370만 대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ADAS는 사고 가능성을 최대 80% 이상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미국 도로안전보험연구소(IIHS)가 실시한 ADAS 사고 예방효과 분석에서도 ADAS는 전방 추돌 가능성은 최대 56%, 후방 충돌은 최대 78%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 비해 의무화 비율 떨어져 이처럼 ADAS의 사고 효과가 입증됐지만 국내의 ADAS 의무 장착화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나마 비상자동제동장치는 대중화돼 있지만 2022년 의무화된 이후 신규 개발 제작 차량으로 한정돼 있다. 그마저도 경형 승합차와 초소형차는 의무 장착에서 제외됐다. 차로이탈경고장치도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차량만 의무화 대상이라 대중화됐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김관희 보험개발원 시험연구팀장은 “2015년 현대차 제네시스에 ADAS가 처음 보급된 후, 현시점 기준 20%가량의 차량에 ADAS가 장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2015년 이후 신차안전도평가(NCAP)의 안전 등급 평가에 AEB, 전방충돌경보, 사각지대 감지 기능 등이 포함되면서 2022년 기준 신차의 90% 이상에 ADAS가 장착됐다. 삼성교통안전연구소 김승기 책임연구원은 “미국은 ADAS 의무화에 앞서 신차 평가에 해당 기술이 포함돼 필수적으로 보급화가 이뤄지면서 대중화로 연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고령 운전자에게 보급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2022년 5월 충돌피해 경감 브레이크(AEBS)와 페달 조작 오류 급발진 억제 장치 등 각종 ADAS가 탑재된 ‘서포트카’를 구입할 시 운전면허 갱신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발전 가능성 높은 ADAS 기술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기술 단계에서 ADAS 기능을 맹신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직 ADAS가 특정 범위에서만 작동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운전자가 언제든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특히 ADAS는 우천, 야간, 노면 표시가 없는 도로 등에서는 오작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애플 엔지니어였던 월터 황(당시 38세) 사망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을 조사한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따르면, 당시 자율주행모드로 차로에서 거의 지워져 있는 차선을 달리던 월터 황의 테슬라 차량은 기존 차선에서 이탈해 보다 선명한 왼쪽 차선을 따라가다 고속도로 분기점에 있는 분리대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터 황은 당시 차량의 자율주행기술만 믿고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부주의와 ADAS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복합적 사고였던 셈이다. 국내에서 ADAS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는 2019년 21건, 2020년 23건 등 매년 20건을 웃도는 수준이다.국내에서는 ADAS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현재 진행 중이다. 보험개발원 기술연구소는 실제 도로에서 ADAS의 사고방지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의 평가기준 강화에도 일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구소 측은 "올 11월 말이면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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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러닝 감지기’로 자율주행차 주행-도로상황 실시간 파악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서울미래모빌리티센터. 지난달 30일 센터 메인룸에 들어서자 가로 약 7m에 달하는 대형 스크린이 모습을 드러냈다. 화면 정중앙에는 상암지구 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도와 운행 중인 차량이 색깔별로 스크린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스크린 왼쪽 상단에는 자율주행 중인 차량들의 현황이 자세하게 표시돼 있었고, 아래에는 공사 등 위험구간과 불법 주정차, 보행자 정보 등 대중교통 상황에 대한 정보가 떠 있었다. 센터 관계자는 “5세대(5G) 이동통신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와 내부 영상, 주행 관련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센터에 전송된다”며 “현재 서울 상암지구 외에도 여의도 청계천 등 6곳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심야 자율주행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민간 자동차 업계에서도 자율주행을 상용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경찰과 지자체 등은 이와 관련한 교통안전 기술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찾은 센터 역시 곧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9년 개관해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곳이다. 센터 메인룸 스크린 위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모니터링하는 핵심 기술은 ‘딥러닝 감지기’다.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정보와 상태를 비롯해 차량이 지나갈 도로·신호 상황 등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룬다. 보행자의 위치나 무단횡단 상황 등까지 파악해 실시간으로 자율주행 차량에 정보를 전송한다. 센터 모니터링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업체인 ‘엔제로’ 이해춘 이사는 “딥러닝 감지기 기술이 도입되기 전에는 자율주행 차량이 스스로 도로 위 불법 주정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스스로 판단하기까지 1분가량 걸렸지만 이젠 이 같은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딥러닝 감지기는 신호등, 횡단보도 등 현재 서울 전역 250여 곳에 설치된 카메라 650대를 통해 운영된다. 센터 관계자는 “서울 전체 교차로가 5000여 곳이라 딥러닝 감지기도 점차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율주행 차량 시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제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의 시험 운전자는 내년 3월 20일부터 의무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내년 9월까지 모든 시험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자율주행 차량 관련 법령,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한 시험 운전자 주의사항 등 기본적 교통안전 지식 강의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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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갈등에 KT-쌍용건설 법정행…‘물가변동배제특약’ 효력 다툴 듯

    공사비 증액으로 다투던 KT와 쌍용건설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KT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쌍용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준공한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했다는 취지다. 쌍용건설은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공사비 171억 원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0월 양사는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됐다.소송 핵심은 계약서에 담긴 ‘물가변동배제특약’의 효력 여부다. KT와 쌍용건설은 2020년 시공사 선정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특약 조항을 추가했다. 하지만 2021년 착공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며 갈등이 커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말 121.80에서 2023년 말 153.26으로 3년간 25.8%가 올랐다. KT는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KT 측은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45억5000만 원을 지급했고 공사기한 100일 연장 요청도 수용했다”고 “공사비 추가 지급은 다른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쌍용건설은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요인에 따른 공사비 인상인만큼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쌍용건설 측은 “법원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본다”며 “KT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했다. KT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 시공사로 선정한 다른 건설사와의 계약에서도 ‘물가변동배제특약’을 담아 공사비 증액 요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나지 않아 아직까지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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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불패’는 옛말… 현금청산가 밑도는 거래도

    지난해 8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며 재건축 9분 능선을 넘은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 이 단지 전용 면적 71㎡는 지난달 5억2000만∼5억4000만 원에 거래됐다. 관리처분 인가 전인 지난해 거래가(5억5000만∼5억6000만 원)보다 오히려 하락한 가격이다. 2022년 540만 원이었던 3.3㎡당 공사비가 지난해 말 657만 원까지 오르면서 전용 71㎡ 기준 조합원 분담금은 최소 2억2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늘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도 호가가 5억 원대로 전용 71㎡ 현금청산 예정 금액(6억 원대)보다도 낮다”며 “분담금 때문에 매수자들이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25억 원대에 3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의 거래다. 지난해 초 21억∼22억 원에 거래됐는데 4억 원 가까이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된 것.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문의는 꾸준하다”며 “최근 오른 가격에 매매가 성사되자 집주인들이 호가를 다시 올렸고, 추가로 거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지역별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 재건축 단지도 예외는 아니다. 중저가 재건축 단지가 몰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확정 후 사업 단계마다 가격이 오르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규모가 작거나 입지가 좋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부터 공사비 급등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대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계속 나오는 것과 대조적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6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3% 오르며 7주 연속 상승했다. 25개 구 중 노원·도봉·강북·종로 4개 구만 하락하고 21개 구는 일제히 상승했다. 노원구와 강북구는 전주 대비 0.02%, 도봉구는 0.01% 하락했다. 반면 고가 단지가 몰린 용산구가 0.14%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성동구(0.13%), 마포구(0.09%), 강남구(0.08%), 서초구(0.07% ) 순이었다. ‘노도강’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나 재건축 계획 확정 등 사업이 진행되며 기대감을 키웠지만, 공사비 급등으로 분담금 부담이 커지자 힘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3315채) 전용 79㎡는 3월 7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가 지난달 6억8000만 원으로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노원구 중에도 재건축 단지가 많은 상계·월계동, 강북구는 미아·우이동 위주로 관망세가 지속되며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강북권이라도 신축급은 상승세인 곳도 있다. 2017년 입주한 강북구 꿈의롯데캐슬 전용 59㎡는 올해 3월 7억95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인 지난해 6월(7억3000만 원) 대비 6000만 원 올랐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가격 격차는 확대되지만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상승 거래는 제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최소 분기 단위로는 거래량 상승세가 관측돼야 시장 회복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며 “강남권도 ‘반짝 상승’으로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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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非아파트 30대 매입 비중, 40대 넘어서

    올해 1분기(1∼3월) 서울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 매매시장에서 30대의 매입 비중이 4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우리은행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비아파트(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거래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8.9%로 전년 동기(14.8%) 대비 4.1%포인트 올랐다. 이는 40대(18.4%)보다 많은 것으로 전 연령대 중 2위였다. 비중 증가 폭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아파트 가격이 부담스럽고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낀 30대 수요자 일부가 저리 정책대출(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 비아파트 매수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비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입한 연령대는 50대였다. 올해 1분기 22.5%로 전년 동기(19.5%)보다 3.0%포인트 증가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강북구, 도봉구 등 가격이 비교적 낮고 모아타운처럼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투자가치가 높은 곳을 주로 매입했다”고 했다. 한편 법인 매입 비중은 10.6%로 전년 동기(23.18%) 대비 12.58%포인트 줄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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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불패’는 옛말… 현금청산가 밑도는 거래도

    지난해 8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며 재건축 9부 능선을 넘은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 이 단지 전용 면적 71㎡는 지난달 5억2000만~5억4000만 원에 거래됐다. 관리처분 인가 전인 지난해 거래가(5억5000만~5억6000만 원)보다 오히려 하락한 가격이다. 2022년 540만 원이었던 3.3㎡당 공사비가 지난해 말 657만 원까지 오르면서 전용 71㎡ 기준 조합원 분담금은 최소 2억2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늘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도 호가가 5억 원대로 전용 71㎡ 현금청산 예정 금액(6억 원대)보다도 낮다”며 “분담금 때문에 매수자들이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25억 원대에 3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만의 거래다. 지난해 초 21억~22억 원에 거래됐는데 4억 원 가까이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된 것.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문의는 꾸준하다”며 “최근 오른 가격에 매매가 성사되자 집주인들이 호가를 다시 올렸고, 추가로 거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지역별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 재건축 단지도 예외는 아니다. 중저가 재건축 단지가 몰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확정 후 사업 단계마다 가격이 오르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규모가 작거나 입지가 좋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부터 공사비 급등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대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계속 나오는 것과 대조적이다.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6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3% 오르며 7주 연속 상승했다. 25개 구 중 노원·도봉·강북구·종로 4개 구만 하락하고 21개 구는 일제히 상승했다. 노원구와 강북구는 전주 대비 0.02%, 도봉구는 0.01% 하락했다. 반면 고가 단지가 몰린 용산구가 0.14%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성동구(0.13%), 마포구(0.09%), 강남구(0.08%), 서초구(0.07% ) 순이었다. ‘노도강’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나 재건축 계획 확정 등 사업이 진행되며 기대감을 키웠지만, 공사비 급등으로 분담금 부담이 커지자 힘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3315채) 전용 79㎡는 3월 7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가 지난달 6억8000만 원으로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노원구 중에도 재건축 단지가 많은 상계·월계동, 강북구는 미아·우이동 위주로 관망세가 지속되며 하락했다”고 설명했다.같은 강북권이라도 신축급은 상승세인 곳도 있다. 2017년 입주한 강북구 꿈의롯데캐슬 전용 59㎡는 올해 3월 7억95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인 지난해 6월(7억3000만 원) 대비 6000만 원 올랐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가격 격차는 확대되지만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상승거래는 제한 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최소 분기 단위로는 거래량 상승세가 관측돼야 시장 회복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며 “강남권도 ‘반짝 상승’으로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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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 새 먹거리’ 데이터센터, 수도권 33곳중 17곳 사업 지연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데이터센터 몸값이 치솟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허가를 받은 2곳 중 1곳꼴(수도권 기준)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어붙은 주택 시장 대신 ‘새로운 먹을거리’로 데이터센터를 주목하던 건설사들도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수도권에서 데이터센터 건설 인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33곳이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코리아는 이 중 17곳(51.5%)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연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11∼12곳은 1년 이상 미착공 상태로 파악된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네트워크 등 정보기술(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에 모아 24시간 운영, 통합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022년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건을 겪으며 대중에게 그 중요성이 알려졌다. 사업이 지연되는 건 대부분 데이터센터를 위해시설로 보는 주민 민원 때문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전기 먹는 하마’로까지 불리는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해 발전소로부터 초고압선을 인근까지 끌어와야 한다. 15만4000V(볼트)에 이르는 초고압선 매설로 전자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우려다. 또 서버 등 장비를 식히기 위해 다량의 물을 활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자원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것도 반대 이유가 되고 있다.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건립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주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소 중 하나다. 현행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정보는 기업 보안사항으로 다뤄져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는다. 민간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공백으로 표기된다. 준공된 데이터센터 외관에는 이를 소유하거나 빌린 기업의 간판도 붙지 않는다. 주민들로서는 어떤 건물이 들어오는지도 모르다 보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실제 사업이 무산된 사례도 있다. 효성그룹은 계열사가 보유한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창고 부지에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지으려고 했다. 하지만 주민 반대에 부닥쳐 지난해 9월 사업철회서를 시에 제출했다. 네이버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하다가 주민 반발로 대상지를 세종으로 옮겨 준공했다. GS건설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건축 인허가를 받았지만 고양시가 지난달 ‘직권취소 검토’를 발표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건설사는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데이터센터 사업이 난항을 겪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최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자 도심 재건축 현장에서도 시공 계약을 해지하는 곳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 일감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었다. 그 때문에 ㈜대림은 호주 데이터센터 기업 DCI와, SK에코플랜트는 싱가포르 기업인 디지털에지와 각각 손잡고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건설사 등은 일단 설명회를 뒤늦게 개최하는 등 주민 설득에 나서고 있다. GS건설의 경우 덕이동 데이터센터 가동으로 예상되는 전자파 최댓값은 전력 인입로에서 13.82mG(밀리가우스)로 가정용 전자레인지(29.21mG)보다 낮다고 주장한다. 소음 수준은 승용차 운행 수준으로 낮출 수 있고, 상부에 수증기가 연기처럼 내뿜어지는 백연현상은 냉각탑 없이 데이터센터를 가동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는 미래 인프라로 여겨지는 만큼 주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표시하지 않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도년 성균관대 미래도시공학과 교수는 “데이터센터는 도로, 철도, 공항 등 기존 인프라 이상으로 중요해졌다”며 “지역 주민을 설득하되 일부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적절하게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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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석달만에 5조

    신생아 특례대출이 3개월 만에 대출 신청 규모 5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3개월간 접수된 대출 신청 건수는 총 2만986건으로 집계됐다. 신청 규모는 5조1843억 원으로 올해 12월까지 편성한 32조 원의 16.2%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 혹은 입양한 무주택 가구 및 1주택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주택 구입 대출(디딤돌)이 3조9887억 원(76.9%)으로 전세 대출(버팀목) 1조1956억 원(23.1%)의 3배가 넘었다. 기존에 빌린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규모는 2조3476억 원으로 구입자금 대출 신청액의 58.9%였다. 이 비중은 초기에 77%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상품이 출시 8개월 만에 조기 종료돼 신생아 특례대출로 수요가 갑자기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버팀목 대출 중에는 대환 용도가 5433억 원으로 총 신청액의 45.4%로 절반이 안 됐다. 올해 9월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기준 2억 원까지 올라 특례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상한선은 1억3000만 원이었다. 자산 기준 요건(5억600만 원 이하)과 매입 가능 주택 가격 기준(9억 원 이하)은 유지된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9억 원 이하 주택이 몰려 있는 노원, 도봉, 강북과 강동 신축 일부에서 매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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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 꼬리물기 감지한 AI, 빅데이터로 최적 신호주기 찾아내

    지난달 16일 서울 노원구 지하철 6호선 태릉입구역 인근의 화랑로.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40분경 이 도로에선 신호가 바뀌기 전인데도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들 때문에 ‘꼬리물기’ 정체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자 같은 시간 시내 교통량 등을 관리하는 서울교통정보포털 상황실에 있는 ‘스마트 교차로 운영 시스템’ 화면엔 노란색 경고 표시가 올라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꼬리물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화랑로 교차로의 신호주기를 3∼5초 늘려야 한다”는 대응 방안이 자동으로 추산됐다. 꼬리물기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 차량을 따라가다 다른 차로에서 운행하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차량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운전 습관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올 1월부터 동북권 주요 간선도로이자 꼬리물기로 인한 상습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노원구 태릉입구역 화랑로와 동일로, 노원로 등 주요 교차로 6곳에서 스마트 교차로를 시범 운영 중이다. ● 최적 신호 계산해 정체·사고 예방 ‘스마트 교차로’란 교차로의 교통량, 돌발 상황 등을 추출해 생성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신호를 산출하고 실시간으로 신호 시간을 조정하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다. 운전자는 획일적으로 정해진 신호 시간을 기다리는 대신 교통 체증 상황에 맞게 바뀐 신호 시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다. 노원구 화랑로 일대에는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 28대와 레이더 검지(檢知)기 2대, 공간측정 라이다(LiDAR) 감지기 2대가 설치돼 있다. 최첨단 장비들이 차량 종류나 보행자 유무, 교통량, 신호 정보, 카메라 영상 등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딥러닝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교차로별로 최적화된 신호 운영시간을 산출하는 데 이용된다. 최적 신호를 적용하면 차량의 신호 대기 시간은 줄고, 꼬리물기와 같은 돌발 상황으로 인한 교통 체증이나 사고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교차로를 도입했을 때 교통 지체 감소를 분석한 결과 시간대에 따라 지체도가 최소 6%에서 28% 가까이 줄어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전 시간대에 최적 신호를 반영하면 교통 체증 지체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고, 통행 속도는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지능형 교통 시스템, 무단횡단 감지해 차량이 운전자에게 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도 서울에서 운영 중이다. 실시간으로 도로 위험정보를 수집하고, 전방 추돌 및 무단횡단 보행자 등의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즉각 알리는 것이다. 서울의 중앙버스전용차로와 도심 주요 도로 구간 740km 이상에 구축돼 있다. C-ITS 도로 인프라 중 딥러닝 검지기는 버스중앙차로 및 주요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다. 실시간으로 수집된 도로 영상을 딥러닝 기반으로 분석한 후 객체를 인지해 무단횡단 보행자, 교차로 위험, 정류장 혼잡도 등의 위험 정보 총 34종을 수집 및 제공한다.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은 대중교통 운행 중 실시간으로 수집된 영상 분석을 통해, 포트홀 유무를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만약 버스 운행 중 포트홀 사진이 접수되면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린다. ● “오차 최소화해야”…알고리즘 개발 이 같은 효과에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도 스마트 교차로와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일선 지자체가 스마트 교차로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운영 중이다. 경기 여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등이 스마트 교차로를 도입했다. 다만 AI가 최적 신호를 산출하는 만큼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교차로 정체는 신호 대기, 불법 주정차, 사고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AI가 정체 요인을 오인해서 최적 신호를 잘못 선정하면 오히려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딥러닝 기반의 학습이 충분히 되어 오류 및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AI 수집,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사내벤처를 출범해 스마트 교차로 구간의 교통량과 차량 정보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예정이다.스마트 교차로교차로의 교통량과 속도, 돌발 상황 등을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신호를 산출해 신호 주기에 반영하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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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m 상공 ‘매의 눈’ 드론, CCTV사각지대 교통상황 실시간 파악

    “오후 3시 3분 여의대로 6차로 시설물 보수 소식입니다. 공사지점 주의해서 운행하세요.”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울교통정보포털(TOPIS) 상황실에선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일대에서 시설물 보수 공사가 있다는 소식이 접수됐다. 같은 시간 여의도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200m 상공으로 비행한 드론이 해당 모습을 포착한 것. 드론이 촬영한 영상이 상황실로 실시간 송출되자, 상황실 관계자가 진위를 확인해 공지하기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드론 시연을 거친 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드론을 활용해 교통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하늘에서 촬영한 드론 영상으로 실시간 교통 상황을 관제하고, 정체 구간의 교통량을 분석하는 것이다. 드론은 200m 상공에서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교차로 구간 내 모든 차량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CCTV의 가시권에 들지 않는 사각 지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며 “차량과 인파 이동을 확인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데 드론이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평상시 교통안전을 관리하는 데 활용할 뿐만 아니라 행사나 축제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할 때도 드론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 3, 4월 개최된 서울 여의도 봄꽃축제와 지난해 10월 서울세계불꽃축제, 핼러윈 기간 중 주요 도로와 지하철역 인근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데 드론이 활용됐다. 드론이 차량과 인파 이동에 특이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말 홍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선 CCTV 사각지대에서 쓰러져 있던 시민을 드론이 가장 먼저 발견해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드론으로 해당 사고를 실시간으로 접해 119구급대와 연계해 응급실로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드론은 교통량 정보를 수집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그간 교통량 정보는 도로 인근에 설치된 검지기와 인력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드론이 촬영한 항공 영상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활용 범위가 확대됐다. TOPIS 상황실에서 드론이 촬영한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면 바로 옆 화면에서는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교통량이 산출되는 방식이다. 다만 드론은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 바람, 눈 등의 악천후에선 비행이 불가능하다. 또, 아직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되지 않아 자율 드론 비행은 불가능해 매번 조종사 두 명 이상이 동반해야 한다는 점 등이 한계로 꼽힌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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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서울 급행버스 도입, 출퇴근 30분 빨라진다

    이달부터 경기 수원과 용인 등에서 서울로 진입할 때는 ‘급행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급행처럼 승객 수요가 많은 주요 정류장만 정차하는 버스다. 과천 나들목(IC)에서 청계 나들목 6.3km 구간은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로로 변경돼 운영된다.● 수도권 남부∼서울 출퇴근 최대 30분 단축 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 남부 지역 교통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용인 평택 시흥 수원 성남 등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수도권 남부 지역은 수도권 4개 권역 중 서울 진출입 통행량이 하루 161만2000회에 이르는 등 타 권역의 2.5배가 넘는다. 향후 신도시 개발 및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서울을 오가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교통 체계를 확충·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광역버스의 수송력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올해 도입 예정인 2층 전기버스 50대 중 40대를 수원(10대) 화성(10대) 용인(14대) 오산(1대) 안산(3대) 시흥(2대)에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대표적인 투입 노선은 G5100번(경희대∼영통) M4137번(아이파크∼서울역) 5003번(명지대∼용인시청) 5300번(용남차고지∼신논현역) 5609번(새솔고∼여의도) 3200번(포동차고지∼삼성서초역삼세무서) 등이다. 또 7월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동탄역과 영천동, 중동, 반월동 등을 잇는 7개 버스 노선을 확충한다. 이 노선은 출퇴근 시간에 각 3회씩 10∼15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이를 통해 하루 600∼1000명의 출퇴근 승객을 추가 수용할 계획이다. 기존 광역버스의 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광역버스 노선에 주요 정류장만 서는 급행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입 노선은 1112번(경희대∼강변역) 5001-1번(명지대∼신논현) 5600번(명지대∼강변역)이다. 1112번은 기존 26개 중 영통역, 장지역 등 10개, 5001-1번은 23개 중 삼가역, 한국민속촌 입구 등 10개 정류장에만 정차한다. 5600번 급행버스 정차역은 57개 중 용인터미널, 명지대 입구, 강남대역 등 22곳에만 선다. 국토부는 기존 노선 대비 최대 30분 운행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하반기(7∼12월)에는 지방도 309호선 중 청계 나들목∼과천 나들목의 총 6.3km 구간을 오전 6∼9시, 오후 5∼8시에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사당·양재역으로 이동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총 27개 노선 버스의 이 구간 운행 시간이 기존 29분에서 5분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남한산성 입구∼단대오거리∼모란역∼복정역으로 이어지는 총 10.2km 구간에 간선급행버스(BRT)를 도입해 운행 시간을 기존 31분에서 17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퇴근길 버스, 양재 대신 반포 나들목으로 나가도록 퇴근 시간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로 향하는 버스전용차로의 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우선 다음 달 29일부터 강남대로 버스전용차로 하행선 5개 노선을 퇴근 시간대에 역방향으로 전환한다. 현재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반포 나들목∼신논현∼강남∼양재 나들목 순으로 강남을 한 바퀴 돌았다. 이를 반대 방향인 신양재 나들목∼강남∼신논현∼반포 나들목 순으로 전환하도록 해 다른 나들목으로 광역버스가 빠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퇴근 시간에 경기도로 빠지는 일반 차량에 광역버스까지 겹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조정으로 강남∼용인 퇴근 시간이 기존 대비 12분 단축될 것으로 봤다. 또 강남 15개 노선은 일부 구간에서 현행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아닌 가로변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주로 서울 서북부권과 강남을 잇는 9개 노선(3100포천, 9500, 9501, 9802, M7412, 9700, 6427, M6427, G7426)은 ‘2호선 강남역(중)’ 정류장부터 가로변으로 바꾼다. 다른 6개 노선(M4403, 4403, 1551, 1551B, 8501, 8502)은 ‘신분당선 강남역(중)’ 대신 다른 가로변 정류장에서 정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분당선 강남역과 뱅뱅사거리 혼잡도가 기존 대비 14∼26%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북부권은 이달 중, 동부권과 서부권에 대해서는 각각 6월과 7월에 교통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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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셋값 50주 연속 상승… “매물 부족 현상 지속”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0주 연속 올랐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07%)보다 0.07% 오르며 지난해 5월 넷째 주(0.01%) 이후 50주 연속 상승했다. 성동구(0.15%)가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노원구(0.12%), 광진·강북·은평구(0.11%) 순으로 올랐다. 부동산원 측은 “역세권, 소형 규모 위주로 전세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는 등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03%)보다 0.03% 오르며 3월 넷째 주(0.01%) 이후 6주 연속 올랐다. 수도권은 지난주 보합(0%)에서 ―0.01%로 하락 전환했다. 지방에서는 전주(―0.03%)보다 0.04% 내리며 하락 폭이 커졌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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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만채 빼먹은 ‘엉터리 통계’로 공급대책 2차례 낸 국토부

    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 공급 실적이 지난해 실제보다 19만2000채 적게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같은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9·26공급대책, 올해 1·10부동산대책 등을 수립해 발표했다.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시스템 오류로 재개발·재건축과 300채 이상 주상복합이 주택 공급 실적 통계에서 누락됐다. 지난해 9월에는 사업자 정보가 변경된 주택이 준공 통계에서 빠지는 오류까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를 올해 1월 말 인지해 약 3개월 동안 전수조사 등 오류 정정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택 준공 물량은 기존 발표(31만6415채)보다 37.8%(11만9640채) 늘어난 43만6055채로 정정됐다. 특히 도심 정비사업이 집중돼 있는 서울은 실제 준공 물량이 4만1218채로 오류를 정정하기 전(2만7277채)보다 51.1%(1만3941채) 많았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채) 크기 단지가 통째로 통계에서 빠진 셈이다. 인허가(38만8891채→42만8744채)와 착공 물량(20만9351채→24만2188채)도 각각 10.2%, 15.7% 증가했다. 총 누락 물량은 19만2330채로 분당신도시(9만7600채)와 일산신도시(6만9000채)를 합한 16만6600채보다 많다.분당+일산보다 많은 19만채 통계 누락, 준공 증가를 감소로 발표 잘못된 통계 근거로 삼은 국토부작년 준공실적 오류 정정 결과‘감소 아닌 증가’ 180도 바뀌어정부 부동산정책 신뢰도에 타격 한국부동산원 집값 통계 조작 의혹에 이어 주택 공급 실적이 통계에서 무더기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며 정부의 부동산 통계 신뢰 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단순한 ‘데이터 누락’이라고 밝혔지만, 그 규모만 19만 채가 넘는 데다 이미 해당 통계를 근거로 대책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준공 늘었는데 ‘감소’로 발표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통계 오류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기존에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해 통계를 생산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허가·착공·준공 통계 수치를 세움터에 입력하면 이를 HIS로 끌어오는 식이다. 이 체계는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세움터와 HIS를 직접 연계하지 않고, 중간에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경유하도록 바뀌었다. 이때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시스템에서 HIS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물량과 300채 이상 주상복합이 빠지는 오류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에는 HIS 기능 개선 작업 도중 시스템 버그로 주택 공급을 하는 사업자가 중간에 변경될 경우 해당 주택이 준공 실적에서 누락되는 오류까지 생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월 말 공급 실적이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큰 폭으로 줄어든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었고,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숫자가 다르다는 걸 알게 돼 2월부터 전수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작년 준공 실적은 이번에 정정하기 전까지는 31만6415채였다. 전년(41만3798채) 대비 23.5%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오류를 잡고 나니 작년에 준공된 주택은 43만6055채로 전년 대비 오히려 5.4% 늘어났다. 국토부의 늑장 대처에 대한 비판도 있다. 지난해 7월 시스템을 개편한 뒤 반년 이상이 지나도록 통계의 정확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오류를 발견하고도 정정하는 데 석 달이나 걸렸다는 점에서다. 그 사이 발표된 1월(2월 말 발표)과 2월(3월 말 발표) 주택통계 자료 역시 오류가 있는 공급 통계(2023년 인허가·착공·준공 물량)를 그대로 활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월 말 이후 전수조사 과정을 거치느라 1월과 2월 주택 통계는 수치를 수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틀린 통계 기반의 공급 대책 내놔 국토부가 지난해 내놓은 ‘9·26 공급 대책’과 올 초 ‘1·10 부동산 대책’은 모두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9·26 공급 대책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1·10대책에서는 “작년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인 인허가, 착공이 위축됐으며 그중에서도 연립·다세대 등은 더욱 크게 감소했다”고 봤다. 이런 진단의 근거가 모두 틀린 통계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두 차례 큰 대책을 내놓으면서 통계 오류를 찾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시장이 관망세가 아니라 변동성이 커지는 변곡점이었다면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었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장 공급 위축이라는 시장 상황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공급 확대 정책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경향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며 “인허가는 통계 정정 전에는 전년보다 26% 줄지만 정정 후에는 18%가 줄어드는데,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공급 실적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나 수요자들도 사업 추진, 매수 결정 등에 활용하는 통계”라며 “오류가 발생하면 향후 수급 불안이나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통계 수치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신뢰도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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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인상률 1.52% 확정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52% 오르는 것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523만 채 공시가격을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공시가격안 공개 후 이달 8일까지 주택 보유자,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인상률은 열람안과 동일한 1.52%였다. 단, 대전(2.62%→2.56%), 충북(1.12%→1.08%) 등에서는 기존 안 대비 소폭 낮아졌다. 서울(3.25%)을 비롯해 △대구(―4.15%) △인천(1.93%) △광주(―3.17%) △울산(―0.78%) △충남(―2.16%) △전북(―2.64%) △전남(―2.27%) △경북(―0.92%) △경남(―1.05%) △강원(0.04%) 등 다른 지자체 인상률은 열람안과 같았다. 의견제출 건수는 6368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적었다. 전년(8159건)보다 22% 감소했다. 반영 비율은 19.1%로 전년(16.5%) 대비 2.6%포인트 올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달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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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지하화 관건은 45조 원 사업비 마련[부동산 빨간펜]

    10일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열렸습니다. 이번 선거 유세 과정에서는 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을 두드렸습니다. 지상 철도가 깔려 있는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 주민이라면 철도 지하화가 주거 환경이나 지역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지하화의 단계적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실제로 실현 가능할지 좀 더 판단하기 쉽지 않을까요? 이번 부동산 빨간펜 주제는 ‘철도 지하화’입니다. Q. 왜 지상철도 지하화 논의가 계속 나오는 건가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생활권 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울역 주변을 볼까요. 서울역은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동쪽과 서쪽을 나누고 있습니다. 27개의 선로가 9개 승강장으로 엉키듯이 연결되는데 너비가 약 400m에 이릅니다. 서울역 동쪽은 광화문, 을지로 등 도심업무지구(CBD)로 연결돼 고층빌딩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서쪽은 접근성이 열악해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단절 문제를 해결하면 개발이 더뎠던 지역이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철도 주변 건축물 노후화 및 생활환경 저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상철도와 인접한 곳은 개발 여건이 열악해 주택, 오피스보다는 고물상, 창고 등과 같은 도시에 적합하지 않은 건물이 들어서기 쉽습니다. 장기간 개발이 지체되어 슬럼화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외에도 도시 중심지에 있는 철도 부지 지상부를 고밀 개발하거나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토지 이용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도 지하화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Q. 철도 지하화는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철도 지하화는 동일한 역, 구간을 지나는 지하철도를 신설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신규 대체노선을 지하에 우선 조성합니다. 지하 공사 중에도 기존 철도는 그대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연트럴 파크’라 불리는 경의선 숲길을 살펴볼까요. 먼저 가좌역부터 효창공원역 인근까지 놓인 경의선 지상철도 약 6.3km를 지하 20m 깊이에 새로 지었습니다. 상부 폐철길은 457억 원을 들여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면적은 약 10만2000㎡에 이르는데, 현재는 연간 885만 명이 오가는 명소가 됐죠. 경의선 숲길에서는 서울시가 토지주인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땅을 무상으로 빌려 공공에 개방했습니다. 대신 관리비용으로 매년 20억 원가량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단은 경의선 숲길 조성에 따른 공덕역, 홍대입구역 등 개발을 통해 2700억 원의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철도 지하화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없나요? “지하화하는 역은 화물을 취급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상 선로에는 일반여객용 선로 외에도 화물열차 통과선, 객차유치선, 검수선 등 다양한 용도의 선로가 있죠. 현재 서울에는 9개 화물 취급역(수색·서울·용산·영등포·오류동·서빙고·청량리·망우·광운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 기능이 중요한 구간은 지하화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신규 철도 건설 계획과 통합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거론한 경의선 지하화 때도 같은 구간 지하 50m 깊이에서 인천공항철도 공사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듀얼 지하철 공사’라고 부르는데 이 덕분에 전체적인 공사 기간이 단축됐죠.” Q.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2022년 8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에 따르면 지하화에 드는 사업비는 2010년 기준 서울 국철 구간(71.6km)과 도시철도 구간(29.6km)이 각각 32조6000억 원, 5조46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합계 금액이 약 38조 원인데 2010∼2021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약 18.7%를 적용하면 45조2000억 원에 이릅니다. 최근 공사비 인상 등을 고려하면 이 비용은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를 국철 구간으로 좁힌 상황입니다. 자금 조달 방안도 필요하겠죠. 정부는 1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철도 부지를 출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권을 발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후 상부 공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Q. 자금 확보가 어렵지는 않을까요? “철도 지하화로 조성된 토지가 개발하기 좋은 땅인지가 관건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지역이라면 개발 차익이 크겠죠. 하지만 대체로 좁고 길쭉한 선형(線形)이라 개발하기 어렵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땅이라면 민간에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 앞으로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 세종 등 16개 광역지자체에서는 이를 근거로 사업을 구상해 제출하게 됩니다.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올해 12월에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다고 하네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 12월까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청사진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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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집앞에도 ‘연트럴파크’ 생길까?…철도 지하화 사업의 모든 것[부동산 빨간펜]

    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열렸습니다. 이번 선거 유세 과정에서는 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을 두드렸습니다. 사실 철도 지하화 논의는 약 10년 넘게 거론된 주제입니다. 2012년 12월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그해 7월에는 수도권 서남부(서울 용산·동작·영등포·구로·금천구, 경기 안양·군포시) 7개 지자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서울역~당정구간 지하화 요구 200만 서명운동이 열렸고 이듬해 6월에는 경부선 지하화 공동용역도 이뤄졌죠. 하지만 실행으로 옮겨지기보다는 선거를 위한 정치적 구호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지상 철도가 깔려있는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 주민이라면 철도 지하화가 주거 환경이나 지역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지하화의 단계적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실제로 실현 가능할지 좀더 판단하기 쉽지 않을까요? 이번 부동산 빨간펜 주제는 ‘철도 지하화’입니다. Q. 왜 지상철도 지하화 논의가 계속 나오는 건가요?“크게 3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생활권 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울역 주변을 볼까요. 서울역은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동쪽과 서쪽을 나누고 있습니다. 27개의 선로가 9개 승강장으로 엉키듯이 연결되는데 너비가 약 400m에 달합니다. 서울역 동쪽은 광화문, 을지로 등 도심업무지구(CBD)로 연결돼 고층빌딩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서쪽은 접근성이 열악해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남영~용산역 구간에는 지하차도, 굴다리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도시 연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죠. 이런 단절 문제를 해결하면 개발이 더뎠던 지역이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철도 주변 건축물 노후화 및 생활환경 저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등포 일대 철도 주변지역 소음을 측정하니 일반지역 소음 기준(40㏈)보다 높은 70㏈ 이상으로 소음진동관리법 등에서 규정하는 법정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이처럼 지상철도와 인접한 곳은 개발 여건이 열악해 주택, 오피스보다는 고물상, 창고 등과 같은 도시에 적합하지 않은 건물이 들어서기 쉽습니다. 장기간 개발이 지체되어 슬럼화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소음 차단 목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면 도시미관에도 부정적입니다. 이외에도 도시 중심지에 있는 철도 부지 지상부를 고밀개발하거나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토지이용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도 지하화의 장점으로 꼽힙니다.”Q. 철도 지하화는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철도 지하화는 동일한 역, 구간을 지나는 지하철도를 신설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신규 대체노선을 지하에 우선 조성합니다. 지하 공사 중에도 기존 철도는 그대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하 선로 신규개설 후 지상부 철도는 운행을 중단하고 공원, 복합개발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합니다. ‘연트럴 파크’라 불리는 경의선 숲길을 살펴볼까요. 먼저 가좌역부터 효창공원역 인근까지 놓인 경의선 지상철도 약 6.3㎞를 지하 20m 깊이에 새로 지었습니다. 상부 폐철길은 457억 원을 들여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면적은 약 10만2000㎡에 이르는데, 현재는 연간 885만 명이 오가는 명소가 됐죠.경의선 숲길에서는 서울시가 토지주인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땅을 무상으로 빌려 공공에 개방했습니다. 대신 관리비용으로 매년 20억 원 가량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단은 경의선숲길 조성에 따른 공덕역, 홍대입구역 등 개발을 통해 2700억 원의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Q. 철도 지하화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없나요?“지하화하는 역은 화물을 취급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상 선로에는 일반 및 고속열차, 도시철도 등 일반여객용 선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물열차 통과선, 객차유치선, 검수선 등 다양한 용도의 선로가 있죠. 현재 서울에는 9개 화물 취급역(수색·서울·용산·영등포·오류동·서빙고·청량리·망우·광운대역)이 있습니다. 화물 기능까지 지하화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합니다. 화물을 취급하는 역사를 지하에 짓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상·하역 장비, 사일로(원통형 창고) 등을 설치해야 하고 레미콘 등 대형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대규모 경사로도 확보해야 합니다. 진입로 확보를 위해 매수해야 하는 땅도 늘어납니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여객 전용 선로는 기울기가 35.0‰(천분율·1/1000) 이하면 되지만 화물운송기준은 12.5‰로 더 완만해야 하거든요. 화물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 등 환경문제는 지하에서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철도 기능이 중요한 구간, 화물열차가 많이 지나가는 구간의 경우엔 지하화가 어렵다고 봐도 되겠네요.또 신규 철도건설 계획과 통합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의 지하 노선 및 정거장이 신규 노선을 조성하는데 제약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거론한 경의선 지하화를 다시 살펴볼까요. 이때 같은 구간 지하 50m 깊이에서 인천공항철도 공사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듀얼 지하철 공사’라고 부르는데 이 덕분에 전체적인 공사기간이 단축됐죠.”Q.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2022년 8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에 따르면 지하화에 드는 사업비는 2010년 기준 서울 국철 구간(71.6㎞)과 도시철도 구간(29.6㎞)이 각각 32조6000억 원, 5조46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합계 금액이 약 38조 원인데 2010~2021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약 18.7%를 적용하면 45조2000억 원에 이릅니다. 최근 공사비 인상 등을 고려하면 이 비용은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를 국철 구간으로 좁힌 상황입니다.자금 조달 방안도 필요하겠죠. 정부는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철도 부지를 출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권을 발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후 상부 공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로부터 용적률, 주차장 등 개발 인센티브 등을 받으면 기대 수익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Q. 자금 확보가 어렵지는 않을까요?“철도 지하화로 조성된 토지가 개발하기 좋은 땅인지가 관건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지역이라면 개발 차익이 크겠죠. 하지만 대체로 좁고 길쭉한 선형(線形)이라 개발하기 어렵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땅이라면 민간에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Q. 앞으로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정부는 올해 6월까지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 세종 등 16개 광역지자체에서는 이를 근거로 사업을 구상해 제출하게 됩니다.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올해 12월에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다고 하네요. 이를 위해 4일 지자체와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모인 협의체도 구성했습니다. 국토부는 2025년 12월까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청사진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이전부터 행정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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