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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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6~2024-11-25

사회일반54%

교육33%

인사일반10%

사건·범죄3%

中企, 22%만 정년제… “일괄 연장보다 재고용 등 선택권 줘야”

5일 오후 1시 경기 안산시의 원단 염색 중소기업 글로벌텍스. 바쁘게 돌아가는 기계 사이로 머리가 희끗한 직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다. 전날 처음 출근한 ‘신입사원’ 조장한 씨는 올해 72세이다. 그는 일흔이 넘은 나이도 별것 아니라는 듯 1.5m 길이의 원단 뭉치들을 척척 수레에 실은 뒤 원단 염색공장 1층 곳곳을 누볐다. 조 씨는 “스물다섯 살에 염색 일을 시작해 50년 가까이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힘만 있으면 정년 상관없이 일흔 살까진 일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씨의 옆에서 원단을 염색 준비틀에 넣고 있던 최연수 씨(61)도 “손주가 둘인데 명절 때 레고라도 사주고 할아버지 노릇 하려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사 직원 36명 중 10명이 58세 이상 고령 노동자다. 2교대로 돌아가는 노동 환경상 노동 강도가 높고, 염색업 자체가 대표적인 기피 업종이라 일손이 항상 부족하다. 회사는 나이를 가려서 직원을 뽑을 상황이 아니다. 사장 김영석 씨(65)는 “염색일이 힘들어 젊은 근로자들이 선호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고령자 아니면 외국인뿐이다. 이들이라도 있어서 공장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정년제’가 이 기업에는 없다. 김 씨는 “앞으로도 꾸준히 고령자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력난 中企에는 정년 유명무실 현대차, 포스코 등 대기업 생산직 노조는 매년 임금협상 때마다 정년연장을 요구한다. 반면 중소기업은 60세 정년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다.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인력난이 심해 고령자 일손마저 아쉬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직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의 94.3%가 정년제를 도입했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21.9%만 정년제를 운영 중이다. 현행법상 정년을 둔다면 60세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정년제 도입이 의무는 아니다. 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해 3년간 일했던 이모 씨(61)는 “중소기업에선 젊은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나이 들었다고 내보내지 않는다”며 “젊은 사람이 들어와도 근로 여건이 열악해 오래 일하지 않기 때문에 정년 개념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 서구에서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70대 김모 씨도 “일손이 없어서 60세 넘은 직원은 촉탁직으로 계약해 70세까지 고용하고 있다”며 “60세 넘은 직원이 2명인데 최고령이 68세”라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은 정년이란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청년들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는 60세 넘어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노동계 “65세로 연장” vs 정부 ‘고령자 재고용’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현재의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년에 도달해 퇴직하는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노총은 올 8월 해당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실시해 5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큰 현재 상황에서 법정 정년만 다시 늘리면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라며 “대기업 내에서도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의 경우 지금처럼 조기 퇴직으로 정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년 연장보다는 고령자 계속고용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기존 임금, 고용조건을 유지한 채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계속고용은 정년이 차면 일단 퇴직시킨 뒤 계약직, 촉탁직 등으로 다시 고용을 하는 식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보다 유연한 형태다. 정부 대책은 일본처럼 60세 이상 고령자에 재고용을 포함한 유연한 방식으로 고용 계약을 이어갈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7월부터 계속고용연구회를 구성해 장려금 확대 등 계속고용 관련 제도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연공형 임금도 개선해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일괄적 연장보다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유연한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노동연구원장)는 “60세 정년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일본처럼 60세 이후 계속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과 노사 공동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 확대에 대해 기업의 부담과 근로자의 이익 사이 조화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을 연장하려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형 임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연공형 임금과 인사 체계로는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기업이 지금처럼 조기 퇴직 등을 활용해 정년을 피하려 할 것”이라며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선 연공 중심의 보상, 승진 체계 비율을 낮추고,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안산=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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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희망 연령은 60세… 실제 퇴직은 53세 예상”

대형 제과업체에 다녔던 서모 씨(48)는 4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경기 파주에 북카페를 차렸다. 당시 과장으로 한창 일할 나이였지만 앞이 캄캄했다. 서 씨는 “10년 뒤 부장이 된다 해도 그 이후는 장담하기 어렵고, 어차피 나갈 거면 한 살이라도 일찍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에서 법정 정년(60세)을 채운 선배를 본 적이 없다.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한참 어린 후배 밑에서 일하게 하거나, 대기 발령을 내는 방식으로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는 분위기였다. 그는 “임원으로 승진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 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2016년 ‘법정 정년 60세’가 시행된 지 8년째인 올해, 정년 65세 연장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올 1월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은 지금의 정년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지난달 취업플랫폼 인크루트에 의뢰해 20∼40대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스로 퇴직하고 싶은 나이’는 평균 60세로 법정 정년과 동일했다. 반면 ‘실제 퇴직할 것으로 예상하는 나이’는 평균 53.1세였다.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7년쯤 있는 셈이다. 응답자 상당수는 “회사에서 정년까지 버티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20, 30대 직장인들은 “정년을 채울 만큼 한 회사를 오래 다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달 제안한 국민동의청원의 결과로 이르면 11월 국회에서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입법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도 연말까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직장인 71% “60세 정년 체감 못해도 65세 연장엔 찬성” [당신의 정년은 언제입니까]〈上〉 체감 안되는 ‘정년 60세’40대 “정년 못채워 다른일 찾아야”… 30대 “이직때 정년은 관심사 아냐”올해 55~64세 정년퇴직 8.5% 불과… 노동계 “노인빈곤 심각, 정년늘려야”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는 김모 씨(38)는 11년 동안 직장을 다섯 차례 옮긴 일명 ‘프로 이직러’다. 그는 처음 입사한 대기업을 제외하면 직장을 선택할 때 ‘정년 보장’ 여부를 따져본 적이 없다. “회사가 나를 60세까지 책임져줄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요. 어차피 정년을 채우기 힘들고, 정년을 보장해준다고 해도 그보다 훨씬 오래 살아야 하잖아요.” 김 씨의 목표는 자신만의 사업을 꾸리며 정년과 상관없이 일하는 것이다. 김 씨도 첫 직장을 고를 때는 정년 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한 회사를 오래 다니는 것보다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2년 만에 그만뒀다. 그는 “지금 다니는 회사는 40대 중반까지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며 “회사에서 계속 배움과 충분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면 정년까지 다녀도 좋겠지만 그게 가능한 회사가 많지는 않으니까”라고 말했다. ● 정년과 실제 퇴직 다른 ‘디커플링’ 심각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더 많다. 동아일보와 취업플랫폼 인크루트가 지난달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들은 정년보다 6.9년 이른 ‘평균 53.1세’에 퇴직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정 정년과 상관없이 본인이 퇴직하고 싶은 나이는 20대 응답자가 평균 58세, 30대는 60.1세, 40대는 62.4세였다. 올해 6월 소규모 제약회사에서 퇴직한 최모 씨(47)는 재취업 자리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영업 경력을 살려 다시 취업하고 싶지만 제약업계 상황이 나빠 일단 업종 가리지 않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최 씨는 “아직 애들도 어린데 아무래도 퇴직자는 재취업하면 예전보다 연봉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어 “중소기업에는 아예 정년제도 자체가 없는 곳이 많아 정년 60세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정 정년과 실제 퇴직 나이의 괴리를 뜻하는 ‘정년 디커플링’ 현상은 통계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통계청이 매년 5월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55∼64세 고령층이 가장 오래 다녔던 직장에서 퇴직한 연령은 평균 49.4세였다.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 비율은 8.5%에 불과했다. 퇴직은 정년보다 빠른데 노후 준비가 부실한 탓에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있거나,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55∼79세 고령층이 일을 그만두길 원하는 나이는 평균 73세였다. 정년과 상관없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전문 자격증을 따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직장인도 많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다니는 이모 씨(32)는 틈틈이 노무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 그의 목표는 내년 시험에 합격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다. 이 씨는 “마음만 먹으면 정년까지 버틸 수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성장하거나 배울 기회가 별로 없다”며 “기대수명이 길어져 어차피 60세 이후에도 일해야 하는데 전문 자격증이 있으면 정년과 무관하게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의 시대”라며 “직장과 상관없이 65세나 70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정년 못 채워도 정년 연장은 필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해지자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맞춰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소득 크레바스, 질 낮은 고령 일자리, 노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신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본보 설문조사에서도 직장인 응답자(1200명)의 71.2%(854명)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또 응답자의 76.1%(913명)는 ‘정년 연장이 자신의 실제 퇴직 연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부분 정년 60세 이전에 퇴직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법정 정년 연장에는 찬성한 것이다. 정년보다 빨리 퇴직해야 하는 현실이지만, 100세 시대에 맞춰 더 오래 일해야 하는 미래에 대비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0대 직장인 박모 씨는 “법정 정년이 늘어나면 그에 맞춰 실제 퇴직도 조금이나마 늦어지고, 고령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30대 응답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먼저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정년을 65세로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봤다. 특히 20, 30대 직장인들은 “내가 퇴직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아 65세 퇴직자 선례가 생기는 등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금융회사에 다니는 김모 씨(33)는 “직장인에게 정년은 일종의 보험 같아서 사용하지 못한다 해도 보험이 더 커지는 걸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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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노후보장’ 프랑스 노조, 정년연장 반대… ‘일해야 노후유지’ 韓 노조는 65세로 연장 요구

프랑스는 올해 3월 정년을 현재의 62세에서 64세로 점진적 연장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을 노동조합이 극렬히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65세 정년 연장’ 논의를 노조가 반기는 한국과는 정반대다. 국내에서는 기업의 ‘정년 보장’은 혜택으로 받아들여진다. 무엇보다 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의 일치 여부 및 노후 소득 보장 액수에서 프랑스와 한국이 다르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4월 노조의 반대에도 기존의 정년 및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고,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한 근무 기간을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리는 연금개혁법을 공포했다. 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은퇴 후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프랑스 근로자와 노조의 반대는 거셌다. 한국은 정년과 연금 수령 시작 시점이 불일치한다. 이 때문에 60세 정년 이후부터 연금을 받기 전까지인 65세까지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다. 한국의 2021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이 많기 때문에 고령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춘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실시해 5만 명의 청원 동의를 받았다.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논의될 개정안에는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명시한 정년 60세를 2033년까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으로 점진적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유럽은 연금 소득 보장액이 커 퇴직 이후의 삶이 안정적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정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은 국가가 노후를 보장 못 해주니 내가 직접 일을 대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년 연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 및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이란 단일 이슈가 아니라 기존의 연공형 임금 체계를 바꾸는 것도 병행돼야 하는 문제라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근로 조건이나 급여, 환경, 복지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년만 늘리면 그 혜택은 대기업, 공공기관 위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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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제로’ 선언 文정부… 임기말 37.5%로 늘어 역대 최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를 선언하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당시 연평균 4만5000명, 박근혜 정부(2013∼2016년) 시기 13만2000명씩 증가했던 비정규직은 문재인 정부(2017∼2021년) 시기 연 18만 명씩 늘어났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사흘째였던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 진행됐고 중앙행정기관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불안, 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들이 시행됐다. 그러나 분석 결과 당시 전체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되레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에는 32.9%에서 2018년에는 33%, 2019년에는 36.4%로 늘었고, 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에는 37.5%까지 올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따라 비정규직이 줄었지만 민간 부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접 일자리 사업 증가 등의 영향으로 비정규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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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尹정부는 사용자 ‘소원수리부’… 정부 태도 변해야”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여 이를 노동개악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노동탄압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13일 “윤석열 정부가 사용자들의 ‘소원수리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하반기(7~12월)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화 복귀를 위해서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 하반기 투쟁 계획과 조직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하반기에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노동개악 사안을 강하게 밀어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명목으로) 노조 회계 내역을 조합원이 아닌 정부에게 보고하라는 것은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위법적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 입법 관철을 위해 11월 11일 10만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등의 노동 입법 관철을 위해 12월 국회 앞 농성투쟁 계획도 발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의 연대 투쟁 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날짜가 같은 정도”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재합류 등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노동을 적대시하는 정부 태도 변화가 필수라고도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지난 5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벌어진 ‘금속노련 사태’로 인해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대화 상대에 대한 존중 없이 중단된 사회적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한국노총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한국노총 역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조직혁신위원회를 운영한 결과를 발표하며 조직혁신안도 제시했다. 조직혁신안에는 비리에 연루된 대표자에 대한 징계 절차을 마련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며, 노조 실정에 맞는 회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노조 운영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한국노총은 노동입법 관철을 위해 총선에서도 영향력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거 총선에서 한국노총은 지지 선언과 같은 방식의 영향력 행사가 주였지만, 다음 총선에서는 노동입법 관철을 위해 영향력 행사를 구체화하겠다”며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한국노총이 총선에서 지지율이 3% 안팎 박빙인 수도권, 부산, 경남 등의 선거구에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말미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거부한다던가 하는 그런 느낌으로는 좀 아니다”며 “우리도 사회적 대화를 바라고 중시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태도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당부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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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파쇄 논란’ 산업인력공단, 과거 7차례 누락 사고 더 있었다

지난 4월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의 답안지를 파쇄해 논란이 일었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노동부 특정 감사 결과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1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있었던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61개 종목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가 채점 이전 파쇄돼 탈락 처리된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이번 감사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답안지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공단 내부규정을 다수 위반하고, 답안 수량 확인 및 인수인계서 서명을 하지 않는 등 답안지 취급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답안지를 파쇄하는 과정에서 상주해야 할 직원 역시 자리에 있지 않았다. 심지어 공단에서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사고 재발 방지 노력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이번 감사에서 답안지 파쇄사고 책임 규명 외에도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출제부터 시행, 채점 등 시험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 결과 시험장 수험생 현황 관리, 답안지 인수인계서 취급 소홀 등 시험 시스템 전반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답안지 파쇄 사고에 책임이 있는 직원 22명에 대해 중·경징계 및 경고, 주의 조치하도록 하고, 시험 운영 실태 감사 결과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할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 명의 국민들이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시험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해야하며 고용노동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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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받은 ‘가사관리사 소개업체’ 55곳뿐

가사관리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이 법이 적용되는 정부 인증 업체는 9월 현재 55곳뿐이다. 최저임금, 고용보험 등을 지원할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인증 업체를 우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부합동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등의 유인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사관리사란 가정을 방문해 청소나 세탁, 요리, 육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가사관리사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을 시행했다. 법 시행 이전에는 4대 보험, 최저임금, 유급휴일 등 기본적인 노동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가사관리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관리사 소개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용면적 10㎡(약 3평) 이상 사무실, 최소 5인 이상 고용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을 해주고 관리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소개 업체들은 가사관리사에 대한 보험료나 유급휴가 보장에 부담을 느껴 인증을 꺼렸다. 고용부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소개업체는 9월 기준 55곳이다. 지난해 국내 전체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11만4000명인데, 인증업체 등록 관리사는 480명뿐이었다. 정부는 지자체 돌봄 지원 사업에서 인증 업체를 우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부여하고 특별 교부금 지급 등의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인증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관 부처들과 논의 중이며 인증 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정부 인증 가사관리사 소개업체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 인증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가사관리사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자체 돌봄서비스 사업에서 혜택이 없었다”며 “정부 인증 기관 혜택을 늘리고, 그중에서도 영세한 기업들에 대해 선별적인 지원이 추가되면 고용환경이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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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접대 거절하자 강제 발령… 지역 금융기관들 왜 이러나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획 감독한 지역 금융기관(농협, 수협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전국 113곳의 지역 금융기관을 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5건, 비정규직, 성차별 7건, 임금 체불 214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A지역 신협 남성 임원은 회식 자리 도중 가게 앞 벤치에서 술을 깨고 있는 여성 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 B지역 축협에서는 한 임원이 여성 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해 술을 따를 것을 강요했다. 당사자 여성이 이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냈다. 이 외에도 금융기관 조합장이 매주 월요일 전 직원의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직원의 외모와 복장을 지적하거나 워크숍에서 장기자랑 및 공연을 강요하는 등의 괴롭힘, 성희롱 사례도 있었다.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의 임금 체불도 214건 발생했는데 체불 액수가 38억 원에 이른다. 고용부는 해당 위반 사항들에 대해 적절한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성 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를 강요하고 지점으로 발령시킨 임원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 외의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도 35건에 대해 4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10일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도 발표됐다. 고용부는 폭행, 괴롭힘 등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하고 형사 입건 등 사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케이텍 창업주 겸 고문인 이모 씨는 직원 채용 때 1996년생 이하 여성 직원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키 190cm 이상인 직원을 뽑지 말라고 하는 등 차별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었다. 회사에서 권유한 자격증 시험에 떨어진 직원은 ‘엎드려 뻗쳐’를 시킨 뒤 몽둥이로 때리는 등 직원들에 대한 폭행, 폭언도 일삼았다. 이번 고용부 감독에서는 일부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체중을 점검하는 등 괴롭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 씨의 사적 운전 수행을 거부하거나,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을 받지 않고, 명절 휴가에 연차를 연달아 썼다는 등의 이유로 경위서를 쓰게 하거나 급여를 삭감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 회사가 이런 식으로 직원 총 38명의 급여 674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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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공시 하지않은 노조비… 내달부터 세액공제 못받는다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노동조합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진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달 올해 44억 원 규모였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한 보조금 지급 예산을 전액 삼각한 데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앞당긴 것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노조의 회계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비의 15%(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연말에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었다. 시행령 개정안이 앞당겨짐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과 상급단체들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10∼11월 두 달 동안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그래야 조합원들이 올해 10∼12월에 납부하는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는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노동계는 “노동조합원의 개인 세액공제 혜택을 볼모로 노조를 압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발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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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공시 안한 노조 조합비, 내달부터 세액공제 못받아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노동조합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진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달 올해 44억 원 규모였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한 보조금 지급 예산을 전액 삼각한 데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앞당긴 것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그동안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노조의 회계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비의 15%(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연말에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었다. 시행령 개정안이 앞당겨짐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과 상급단체들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10~11월 두 달 동안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그래야 조합원들이 올해 10~12월에 납부하는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는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노동계는 “노동조합원의 개인 세액공제 혜택을 볼모로 노조를 압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문수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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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7%가 계약서 없이 입사… “노사 모두 인식 개선 시급”

《3년째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을 하고 있는 김모 씨(25)는 최근 직원 채용 문제로 고민이 크다. 김 씨의 회사에 최종 합격해 입사일과 연봉 조율까지 마친 지원자 중 올해 상반기(1∼6월)에만 4명이 입사 포기를 통보해 왔다. 구두계약으로 입사 시점까지 정한 뒤 첫 출근일을 불과 1, 2일 남겨두고 ‘회사를 다니지 않겠다’고 통보해온 것. 김 씨는 이들의 입사를 환영하기 위해 회사 로고가 그려진 옷 등 회사 ‘굿즈(기념품)’들과 장비를 마련하는 데 인당 50만 원을 지출했다.》 ● 출근 하루 이틀 전 “입사 안 하겠다” 통보새로 시작하는 제작 외주 일정에도 인력 배분에 차질이 생겼다. 김 씨는 신입 사원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청소를 하는 데도 업무 외적 시간을 많이 소요한 만큼,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힘이 빠진다고 설명한다. 김 씨는 “구두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지원자에게 입사를 준비하는 데 든 비용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답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렇게 구두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발생하는 금전적, 시간적 손해가 생각보다 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27)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곳의 스타트업에서 근무했다. 두 번째 스타트업에서는 ‘초기 멤버’로 들어가 스톡옵션도 받는 등 괜찮은 대우를 약속받았다. 그러나 괜찮은 대우만큼 살인적인 업무 강도도 뒤따랐다. 주 52시간 근무를 보장해준다는 근로계약과는 다르게 일주일에 10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변에서 ‘워커홀릭’으로 유명했던 김 씨도 ‘주 100시간’ 근무를 버티지 못하고 4개월 만에 회사를 나오게 됐다. 김 씨는 “아무래도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직원 개개인의 근무시간 같은 근로계약상의 내용은 형식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근로자 10명 중 3명은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이처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는 경우가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잠수’를 타거나 근무 1, 2일 전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는 법적인 제재 방법도 없어 채용 시 속앓이를 하는 고용주가 적지 않다. 직장갑질119가 3월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7.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3%에 달했으며,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절반 이상(50.3%)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 내용이 실제 근로조건과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입사 시 채용공고나 입사 제안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동일한지를 묻는 질문에 김 씨처럼 ‘동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2.4%에 달했다. 직장인 10명 중 2명은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근로환경이 달랐던 것이다. ● 전문가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전문가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편이 좋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업무 내용과 근무지,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염하영 동화노무법인 노무사는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 자체가 당장의 성장에 초점을 두다 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과도한 근무가 강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준수 의무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시간 미준수,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늘리는 식의 제재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근로계약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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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중 4명 사라져”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비상

체감온도 38도를 넘나들던 22일 오후 1시 50분. 강원 삼척 시내에서 차로 50분 달리자 해발고도 800m 삼척시 하장면이 나왔다. 굽이치는 산길을 따라 양쪽에는 고랭지 배추밭이 펼쳐져 있었다. 외국인으로 보이는 근로자들이 챙 넓은 모자를 쓰고 작업에 한창이었다. 옆에 있는 고추밭에서는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 링 씨(42), 마르지 씨(31), 메리골드 씨(37)가 고추를 딴 뒤 품질을 선별해 2차 선별장으로 옮기고 있었다. 이들은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단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8월은 고추 농사가 제일 바쁜 시기다. 한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농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을 고용한 농민 함정희 씨(57)는 “올해 외국인 9명을 고용했는데 그중 2명이 말도 않고 도망가 버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민 이동열 씨도 “9명 중 4명이 무단이탈했다”고 하소연했다. 2015년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크게 늘었지만 현장에서는 무단이탈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9월 수확철을 앞두고 근무지를 갑자기 떠나버리는 외국인들이 늘면서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탈한 근로자가 불법 체류자가 되면 치안 문제 등으로 번질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민간 싱크탱크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계절근로자는 2017년 1085명에서 2022년 1만2027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이탈자 역시 18명에서 1151명으로 크게 늘었다. 삼척시에서는 올 초부터 농번기인 이달까지 계절근로자 109명 중 16명이 말없이 사라졌고, 19명은 일을 못 하겠다며 자진 출국했다. 전체의 32%(총 35명)에 해당한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지난해 지역 김 가공공장 등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15명 중 14명이 잠적했다고 27일 밝혔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18명→1151명… 불법체류 통로 악용 무단이탈 급증“공장 취직하면 논밭보다 환경 나아”… ‘무단이탈땐 불법체류’ 알고도 도망마약 등 범죄 연루 치안 불안 야기“지자체 아닌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무단 이탈해 불법 체류자가 되는 이유는 더 나은 급여,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찾아 떠나버리기 때문이다. 계절 근로자는 최대 8개월가량만 한국에 머물 수 있는데, 불법 체류자가 돼 적발되지만 않으면 그보다 오래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삼척에서 만난 메리골드 씨(37)는 “불법 체류자가 돼 일하는 편이 급여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공장에 취직하면 아무래도 논밭보다는 근무 환경이 낫다”고 말했다. 삼척시 하장면의 딸기 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 시나 마리즈 씨(32)는 “고용인과 소통이 잘되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거나, 농사일이 힘들어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고흥서도 이탈… 농어민 부담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자체가 동남아 등지에서는 한국에 불법으로 정착할 수단으로 통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내외 유학 및 근로 인력 송출 사업을 하는 김모 씨는 “베트남 등 동남아의 경우 한국 취업 비자를 받기 어렵다 보니 상대적으로 입국이 쉬운 계절 근로자 제도로 입국한다. 도망갈 생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고흥 지역의 한 김 가공 공장에서 지난해 네팔 출신 계절 근로자 15명 중 14명이 출국을 앞두고 돌연 행방을 감췄다. 이들은 김 작황이 좋지 않아 3개월밖에 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주 A 씨는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잠적한 계절 근로자 14명이 불법 체류자이지만 휴대전화 추적 등은 힘들어 소재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돈을 더 벌기 위해 한국에 있는 네팔 사람들과 연결돼 불법 체류자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인력이 부족한 농번기, 어번기 계절 근로자의 이탈은 농어민 부담으로 다가온다. 5명의 계절 근로자를 고용했지만 모두 이탈한 삼척 농민 최을식 씨(62)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추가로 인력을 구해야 하는데 소개비만 1인당 150만 원”이라며 “쪽파 한 망(약 400∼450kg)에 1000만 원인데, 이번 이탈로 12망 작업을 못 했다. 1억2000만 원을 손해 본 것”이라고 말했다. ● 관리주체,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바꿔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일할 지역을 미리 배정받는다. 계절근로 비자(E-8) 등을 받아야 하며, 지자체마다 배정 인원도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무단으로 직장, 지역을 벗어나면 불법체류가 된다. 현재 계절 근로자 관리는 대부분 지자체가 맡고 있다. 계절 근로자의 도입 주체는 기초지자체장(시장, 군수)이다. 해외 지자체 업무협약(MOU) 및 관리도 지자체 공무원이 전담한다. 강원도의 한 군에서는 계절 근로자 담당 직원 1명이 500명이 넘는 외국인의 출입국부터 민원, 교육 등을 전담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에는 3132명의 계절 근로자가 들어왔는데 이 중 618명(19.7%)이 이탈했다. 석성균 강원도 농정국장은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계절근로자의 무단 이탈을 방지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외국 현지에서 근로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한국에 입국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열 고랭지채소 삼척시 연합회장은 9명의 필리핀 계절 근로자를 데려왔지만 이 중 4명은 무단 이탈, 4명은 자진 귀국해 큰 손해를 봤다. 이 씨는 “필리핀 입장에서는 인력을 보내기만 하면 그만이라 어떤 근로자가 들어올지는 복불복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탈한 근로자가 자칫 국내에서 범죄에 연루될 경우 치안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농촌에서 일하는 태국인 일부가 신종 마약 야바를 농촌지역에 퍼뜨리다 6월 적발됐다. 경북 의성군, 전남 완도군 등은 지역 내 계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교육연구실장은 “계절 근로자 제도를 1, 2명의 지자체 공무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중앙 부처 차원의 지원을 통해 제도가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척=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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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동시청 공무원 노조 탈퇴 막은 전공노… 고용부 “이르면 다음주 시정명령 요청”

고용노동부가 ‘반(反)조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노조(안공노) 지부장의 권한을 정지시킨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 시정명령을 요청할 예정이다.4월 고용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산별노조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철폐하라는 시정명령을 요청한 지 4개월 만이다.안공노는 17일 민노총과 전공노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치 투쟁에만 골몰한다는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다. 전공노는 민노총 산하 공무원 노조다. 안공노는 1300여 명의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30, 31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전공노는 유철환 안공노 지부장이 탈퇴 논의를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을 가리켜 ‘반조직행위’라며 유 지부장의 권한을 정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안공노 측은 지부장 권한정지에 대해 21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1년 8월 당시 민노총 집회방식에 반발해 전공노를 탈퇴한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원공노)와 비슷한 양상으로 흐를 것으로 관측된다. 유 지부장은 “원공노가 전공노를 탈퇴할 당시 원공노를 변호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중”이라며 “다음주 월요일인 21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르면 다음주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고용부는 유 지부장에 대한 전공노의 권한 정지가 자유로운 노조 가입 및 탈퇴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서울 지노위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28일 서울 지노위에서 전공노의 상벌규정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정이 나온 만큼 빠르면 다음주 내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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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공노, 안동시청 공무원 노조 탈퇴 추진에 지부장 권한 정지 통보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및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집단 탈퇴를 추진하자 전공노가 해당 지부장에게 권한 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전공노 안동시지부는 민노총과 전공노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채 정권 퇴진 운동 등 잦은 정치투쟁을 벌인다는 이유로 탈퇴를 선언하고 30, 31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에 대한 전체 조합원(1300여명)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자 이를 주도한 유철환 지부장에 대해 전공노가 권한 정지로 대응한 것이다.유 지부장은 “지난해 11월 전공노 내부 총투표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찬반을 묻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항목들이 포함됐다”며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는 정치투쟁에만 골몰하는 민노총과 전공노에 대한 불만이 컸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16일 제2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유 지부장이 조직 탈퇴 등을 논의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등 ‘반조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 지부장에게 권한 정지를 통보했다. 올 4월 고용노동부는 ‘민노총 산하 산별노조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철폐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린 바 있다. 이 규약이 자유로운 노조 가입 및 탈퇴를 보장하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전공노에 ‘규약을 철폐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공노는 시정기한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았고,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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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고 33도… 다음주 중반까지 늦더위

15일 광복절에 전국 대부분 지역이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을 기록하며 다음 주 중반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14일에도 강원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잦은 비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15, 16일 중국 중부지방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방을 제외한 전국에 구름이 가끔 많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14일 예보했다.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상된다. 특히 15, 16일 이틀간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오른다. 가끔 비도 내리겠다. 15일 오후에는 강원 영동과 전남 동부, 제주도에 5∼20mm가량의 비가 내리고, 16일에는 낮 사이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방에 비 소식이 예고됐다. 기상청은 처서(處暑)를 앞둔 다음 주 중반까지 아침 기온은 22∼25도, 낮 기온은 28∼3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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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전국 최고 33도 ‘폭염’ 지속… 곳곳 소나기 소식도

15일 광복절에 전국 대부분 지역이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을 기록하며 다음 주 중반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14일에도 강원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잦은 비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15, 16일 중국 중부지방과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방을 제외한 전국에 구름이 가끔 많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14일 예보했다.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상된다. 특히 15, 16일 이틀간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오른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격렬한 야외활동이나 장시간의 농작업을 가급적 자제하고 노약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가끔 비도 계속 내리겠다. 15일 오후에는 강원 영동과 전남 동부, 제주도에 5~20mm 가량의 비가 내리고, 16일에는 낮 사이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방에 비 소식이 예고됐다.기상청은 처서(處暑)를 앞둔 다음 주 중반까지 아침 기온은 22~25도, 낮 기온은 28~3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기압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으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내외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계속되겠다. 제7호 태풍 ‘란’은 15일 일본 오사카 부근으로 상륙한 뒤 오른쪽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란’의 이동 경로상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15일부터 동해상에 시속 35~6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도 1.5~4m로 매우 높아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15, 16일에는 동해 앞바다에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어 해안으로 너울이 강하게 밀려올 것으로 예상돼 특히 피서객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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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지나자 또 습한 폭염… 오늘 낮 33도

제6호 태풍 ‘카눈’이 11일 한반도를 빠져나가고 다시 폭염이 찾아온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중 전국의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올라가겠다. 태풍이 뿌린 비의 영향으로 습도도 더해지면서 무덥고 꿉꿉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이날 오전 6시쯤 약한 열대저기압으로 변한 뒤 한반도를 빠져나갔다. 다만 12일 오전까지는 남은 비구름의 여파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도권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릴 수 있다. 경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5∼60mm의 비가 내리겠다. 이후 남은 주말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회복하고, 다음 주중까지는 서해의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무덥겠다. 토요일인 12일 낮 최고기온은 33도, 일요일인 13일 낮 최고기온은 32도까지 올라가겠다. 대구 등 일부 지역에는 폭염 특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있다. 다음 주 낮 최고기온은 32, 33도로 예상된다. 제7호 태풍 ‘란’은 11일 일본 도쿄를 향해 강도 ‘매우 강’을 유지한 채 북진하고 있다. 현재는 일본 열도를 따라 북진할 가능성이 크지만 경로를 바꿔 우리나라로 향할 가능성도 기상청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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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눈, 온난화로 ‘之’자 이동… “예측불가 태풍 자주 올 것”

“지구온난화로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더 많은 수증기가 증발했다. 이는 태풍 주변에 자꾸 강한 구름, 강한 저기압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기존 예보 시스템으로는 예측이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하는 예측 불가 태풍이 출현했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 한반도를 빠져나간 제6호 태풍 ‘카눈’의 특징에 대해 “온난화가 심각해질수록 카눈 같은 태풍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예측 경로를 벗어나 ‘갈지자(之)’로 이동하다가 우리나라를 남에서 북으로 관통한 카눈은 여러모로 ‘돌연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존 태풍과 이동 경로가 다른 것부터 급속한 세력 변화까지.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런 태풍의 출현이 더 잦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측 모두 비껴나갔다… ‘돌연변이’ 태풍 카눈은 1951년 태풍 경로 관측 이래 72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 내륙을 남북으로 가로지른 태풍이다. 카눈의 진행 경로가 기존 역대 다른 태풍들과 달랐던 이유는, 태풍을 이끌어줄 강력한 바람(지향류)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보통 여름 태풍이 올 때는 태풍을 끌어당기는 지향류가 있어서 그 방향으로 이동했고 예측도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반도 주변 바다 상공에 있는 공기덩어리(기단)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카눈이 길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당초 동해를 살짝 비껴갈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한반도를 관통했다. 카눈의 태풍 강도 역시 예상보다 급격히 약화됐다. 경남 통영 인근 상륙을 시점으로 당초 ‘강’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중’이었고, 내륙에서는 수도권에 오기도 전에 ‘태풍의 눈’이 와해될 정도로 약화됐다. 기상청은 “카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본 규슈의 지형, 우리나라 소백산맥과 태백산맥 등 험한 산지와 마찰해 세력이 빠르게 약화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 카눈처럼 예측 불가능한 태풍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원태 전 국립기상연구소장은 “온난화로 우리나라 주변 바다가 뜨거워지면 태풍 예측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도 증가한다. 이는 태풍의 세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인명-재산피해 이어져 대피 인원만 1만5000명 카눈에 의한 피해도 이어졌다. 카눈은 11일 새벽까지 16시간가량 한반도를 훑으면서 이틀간 속초 402.8mm, 삼척 궁촌 387mm, 고성 대진 342.5mm, 양양 하조대 305mm 등 ‘물폭탄’을 뿌렸다. 10일 대구 군위군에서는 67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대구 달성군에서도 60대 남성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 하천으로 추락해 실종됐다. 전국에서는 공공시설 196건, 사유시설 183건에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도로·침수 유실 70건 △토사 유출 6건 △제방 유실 10건,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 30건 △상가 침수 16건 등의 피해가 났다. 경남, 전남 등에서 농작물 침수 또는 낙과 피해를 본 면적은 1158ha(헥타르)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290ha)의 4배와 맞먹는 크기다. 일시 대피한 인원은 전국 126개 시군구에서 1만5883명에 이른다. 전국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 34곳도 피해를 입었다. 강원이 14개교로 가장 많았는데, 5곳은 교사동이 물에 잠겼고 3곳은 옹벽이 파손되거나 토사가 덮쳤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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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다시 폭염… 7호 태풍 ‘란’ 도쿄 향해 북상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중 전국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7호 태풍 ‘란’도 일본 도쿄를 향해 북상하고 있어 기상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란은 11일 오전 9시 기준 일본 도쿄 남남동쪽 약 1030km 부근 해상에서 중심기압 940hPa(헥토파스칼), 최고 풍속 초속 47m를 유지한 채 시속 10km 속도로 일본을 향해 북상 중이다. 란은 광복절인 15일경 일본 도쿄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1일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예측 모델에서 란은 일본에 상륙한 이후에는 열도를 따라 동쪽으로 향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도 카눈처럼 갑자기 경로를 바꿔 한반도로 향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란의 영향으로 15일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동풍이 강하게 불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미국 인근 바다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도라’도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 도라는 천천히 일본 방향으로 이동 중인데 11일 밤 우리나라 태풍예보구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허리케인이지만 ‘제8호 태풍’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허리케인이 우리나라 태풍구역까지 접근한 것은 2018년 ‘헥터’ 이후 처음이며 현재까지 19번의 사례가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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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눈, 천천히 한반도 내륙 훑어 큰 피해 우려… 최대 500mm 물폭탄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 내륙을 깊숙이 관통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영동 일부 지역만 스치듯 지나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태풍 경로가 서쪽으로 기울어졌다. 9∼11일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 일부 지역은 최대 5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역대급 장마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또 전국이 수해(水害)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역대급 피해 남긴 ‘루사’와 비슷한 속도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9일 오전 북상을 시작해 10일 오전 부산 남서쪽 약 90km 해안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날 오후 대구 서북서 약 60km 부근을 지나며 우리나라 한가운데를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보됐다. 9일 오전 남부 지방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고, 10일 오전까지 태풍 강도 ‘강’을 유지하며 전국이 태풍의 강풍반경(태풍 중심으로부터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부는 반경)에 들겠다. 강도 ‘강’은 중심 최대풍속이 ‘초속 33m 이상, 44m 미만’인 경우로 기차를 탈선시킬 수 있는 위력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남해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29도”라며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고온의 수증기가 많아져 태풍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카눈은 천천히 한반도를 훑고 지나갈 예정이라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카눈이 남해안에 진입할 때 이동 속도는 시속 15∼20km로, 보통 다른 태풍의 절반 수준이다. 태풍 이동 속도가 느리면 정체 시간이 길어져 피해가 커진다. 앞서 2002년 8월 시속 15km로 한반도를 통과하며 인명 피해 246명, 재산 피해 5조1429억 원 등 최악의 피해를 남긴 태풍 ‘루사’와 비슷하다. 루사도 당시 한반도를 관통하며 하루 동안 제주에 1000mm, 강원 강릉 870mm 등의 물 폭탄을 뿌렸다. 2012년 태풍 ‘산바’ 역시 한반도를 관통하며 수백 가구가 침수되고 산사태로 2명이 숨졌다. 카눈처럼 한반도를 아래에서 위로 쪼개듯 치고 올라오는 태풍은 그간 드물었다. 지난해 경북 포항 등에 큰 피해를 남긴 힌남노는 경남 일부 지역만 스치고 지나갔다. 2003년 태풍 매미도 부산 등 영남 지역으로 지나갔다. 문현철 숭실대 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자연히 강풍에 노출되거나 강수량이 누적돼 위험하다”고 말했다.● 기상청 “전국에 안전한 곳 없어” 카눈이 오면 태풍 오른편 ‘위험반원’에 드는 강원 영동, 영남 해안 등은 비바람이 거세겠다. 9, 10일 영동은 강수량이 200∼400mm(많은 곳 500mm 이상), 영남은 100∼200mm(많은 곳 300mm 이상)가 예상된다. 풍속도 영남 해안 초속 40m, 강원 영동과 경상 내륙은 초속 25∼35m 등으로 동쪽 지역이 더 거세다. 수도권과 충청 등은 50∼150mm의 비가 예상된다. 강풍 역시 가게 간판이나 주택 지붕을 날려버릴 수준인 초속 15∼30m 수준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전국에 안전한 곳은 없다”고 경고했다. 태풍이 한반도 한가운데를 지나며 반경 250∼300km로 전역이 영향권이기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서쪽 지역도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태풍의 따뜻한 수증기와 만나 국지성 호우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해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카눈 대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은 산사태 우려 지역과 반지하 주택 등 취약지역 주민의 대피를 대비해 비상연락망을 점검했다. 당초 카눈의 위험반경에 들어있지 않다가 영향권에 들게 된 전남 역시 배수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경남=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전남=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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