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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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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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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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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 대출 의혹’ 양문석 “아파트 처분해 대출금 갚겠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논란이 불거진 지 4일 만인 1일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빌려 ‘편법 영끌 대출’ 논란이 불거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에 대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출을 실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해 현장 검사에 착수하고 국민의힘이 양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뒤늦게 수습을 시도한 것. 민주당은 이날도 양 후보의 공천 취소 등 당 차원의 조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양 후보는 이날 오후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국민 여러분과 안산시민께 걱정을 끼친 점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혹시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고,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도 했다.양 후보는 대학생인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불법 작업 대출’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이라며 “사기대출이라함은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 5명은 이날 오전 8시 20분경 수성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양 후보 딸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 받은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검사는 최장 1주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양 후보 측에게 대출을 승인해준 수성새마을금고 담당자는 현재 퇴사한 상태다.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논란이) 분명히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양 후보의 공천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은 이날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찾아 김인 중앙회장 등과 면담했다. 당 관계자는 “면담 자리에서 양 후보가 ‘기업 일반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양 후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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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때 ‘코인TF’ 박은정 남편, 코인사기 ‘63억 횡령범’ 변호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2조 원대 코인 사기에 연관된 횡령 범죄와 또 다른 코인 사기 의혹 사건을 변호해 온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휴스템코리아 대표와 4400억 원대 유사수신 의혹을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를 변호해 논란을 부른 이 변호사가 추가로 2건의 사기 사건 관련 피의자 등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변호사는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의 범죄수익 중 일부인 63억3000만 원을 허위 물품거래로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된 곽모 씨를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곽 씨는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는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약 5만 명을 모아 약 2조8000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이 변호사는 ‘이더네시아’란 이름의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아놓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정보기술(IT)업체 와콘 변모 대표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한 유사수신 전문 변호사는 “지난해 업계에서 휴스템코리아와 아도인터내셔널, 와콘 사건이 ‘3대 사건’이라 불릴 만큼 피해 규모가 큰 건이었다”며 “이 3대 사건을 이 변호사가 싹쓸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조윤리협의회는 이 변호사가 지난해 상반기 30여 건을 수임했다가 하반기에 130여 건을 수임한 것을 두고 비위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사건을 사임하기로 했다”며 “이유 불문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단계 유사수신 분야 1급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 인증을 보유한 이 변호사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재직 시절 ‘가상화폐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하며 코인 규제책을 내놓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다단계 유사수신 사건 수사 전문가이자 코인 규제를 담당했던 고위 전관이 관련 인물들을 변호하며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것은 이율배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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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문석 딸 11억 사업자대출… 새마을금고 “문제시 자금 회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 대학생 딸의 11억 원 규모 ‘편법 영끌 대출’ 논란이 ‘불법 작업대출’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양모 씨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은 과정에 서류 위조 등 불법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금융감독원도 양 씨가 당시 납세 기록이 전혀 없는 등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고 사업자대출로 11억 원을 받은 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양 씨의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자대출’ 직후 해외 어학연수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20년 8월 본인 25%, 배우자 75% 지분으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4차 아파트(137.1㎡·약 41평)를 31억2000만 원에 구입했다. 당시는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던 시기다. 2020년 11월 양 후보의 배우자는 대부업체에서 약 5억∼6억 원(채권최고액 7억5400만 원)을 빌렸다. 그리고 5개월 뒤인 2021년 4월 딸 양 씨가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부모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대출 방식으로 11억 원을 빌렸는데, 같은 날 양 후보 배우자의 대부업체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새마을금고는 양 씨가 받은 대출이 사업자대출이었다고 밝혔다. 사업자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사업 자금을 위한 담보대출로, 소득 규제가 엄격하지 않고 당시 70∼80%인 담보인정비율(LTV)도 충분해 대출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사업자대출이었고, 제출한 관련 서류 및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며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새마을금고 관계자도 “대출금이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됐을 경우 불법 대출로 회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한 양 씨는 대출을 받을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없다. 동아일보가 파악한 양 씨 개인 블로그에도 사업체 관련 언급은 없었으며, 대출 6개월 뒤인 2021년 10월 어학연수차 캐나다로 출국한 것으로 적혀 있다. 양 씨는 출국 전 작성한 글에 “다른 애들이 겪지 못하는 (유학) 특권이 탐났다” “속물이고 캥거루족인 나는 엄마 아빠 잘 만난 복도 누리고 싶었다”고 적기도 했다.● “불법 작업대출” 의혹에 새마을금고 조사 금융권은 양 씨의 대출 과정이 금융 당국에 여러 차례 적발됐던 ‘불법 대출’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직업 등을 설정해 대출 승인을 받아내는 불법적 방법을 일컫는 이른바 ‘작업대출’의 일종일 수 있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양 후보 자녀의 사업자대출 과정 및 실태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이 직접 검사에 나서려면 새마을금고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에는) 검사권이 없어 양 후보 자녀 관련 상황과 새마을금고의 대출 규정 등을 살펴보기 위해 자료를 우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양 후보가 출마한 경기 안산시에서 집중 유세를 하며 “11억 원은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위해서 대출됐어야 할 돈”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시민들은 대출 못 받게 꽉 막아놓고 자기들은 뒷구멍으로 그러고 있었던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 조국)심판특위도 이날 “법률팀 검토 결과 이 사안은 사기죄 성립이 분명해 보인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양 후보는 이날 퇴근 인사에 나서 “이자 절감을 위해 딸 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다”면서도 “김건희 명품백 등 대통령 부인을 이렇게 취재하고 비판하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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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1억 대출’ 양문석 딸, 연수가며 “부모 잘만난 복 누려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 대학생 딸의 11억 원 규모 ‘편법 영끌 대출’ 논란이 ‘불법 작업대출’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양모 씨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은 과정에 서류 위조 등 불법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금융감독원도 양 씨가 당시 납세 기록이 전혀 없는 등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고 사업자대출로 11억 원을 받은 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음달 1일부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양 씨의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자대출’ 직후 해외 어학연수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20년 8월 본인 25%, 배우자 75% 지분으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4차 아파트(137.1㎡·약 41평)를 31억2000만 원에 구입했다. 당시는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던 시기다.2020년 11월 양 후보의 배우자는 대부업체에서 약 5억~6억 원(채권최고액 7억5400만 원)을 빌렸다. 그리고 5개월 뒤인 2021년 4월 딸 양 씨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부모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대출 방식으로 11억 원을 빌렸는데, 같은 날 양 후보 배우자의 대부업체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대부업체의 이율이 부담돼 양 씨 명의로 대환대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새마을금고는 양 씨가 받은 대출이 사업자대출이었다고 밝혔다. 사업자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사업 자금을 위한 담보대출로, 소득 규제가 엄격하지 않고 당시 70~80%인 담보인정비율(LTV)도 충분해 대출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사업자대출이었고, 제출한 관련 서류 및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새마을금고 관계자도 “대출금이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됐을 경우 불법 대출로 회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올해 2월 대학을 졸업한 양 씨는 대출을 받을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없다. 동아일보가 파악한 양 씨 개인 블로그에도 사업체 관련 언급은 없었으며, 대출 6개월 뒤인 2021년 10월 어학연수차 캐나다로 출국한 것으로 적혀 있다. 양 씨는 출국 전 작성한 글에 “다른 애들이 겪지 못하는 (유학) 특권이 탐났다” “속물이고 캥거루족인 나는 엄마아빠 잘 만난 복도 누리고 싶었다”고 적기도 했다.● “불법 작업대출” 의혹에 새마을금고 조사금융권은 양 씨의 대출 과정이 금융당국에 여러 차례 적발됐던 ‘불법 대출’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직업 등을 설정해 대출 승인을 받아내는 불법적 방법을 일컫는 이른바 ‘작업대출’의 일종일 수 있다는 취지다.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양 후보 자녀의 사업자대출 과정 및 실태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이 직접 검사에 나서려면 새마을금고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에는) 검사권이 없어 양 후보 자녀 관련 상황과 새마을금고의 대출 규정 등을 살펴보기 위해 자료를 우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양 후보가 출마한 경기 안산시에서 집중 유세를 하며 “11억 원은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위해서 대출됐어야 할 돈”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시민들은 대출 못 받게 꽉 막아놓고 자기들은 뒷구멍으로 그러고 있었던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 조국)심판특위도 이날 “법률팀 검토 결과 이 사안은 사기죄 성립이 분명해 보인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 공식 대응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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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렁이는 한강-낙동강 벨트…전국 격전지 23곳 표심은

    4·10총선을 13일 남겨 놓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경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격전지 23곳의 여론조사 추이를 분석한 결과 13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충청 1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고 9곳에선 여야가 접전을 이어가고 있었다. 최대 격전지인 한강벨트를 포함한 서울 지역은 민주당 우세와 여야 접전이 혼재됐다. 민주당은 서울 종로, 영등포갑, 중-성동갑 등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국민의힘 후보와 격차를 벌렸다. 서울 용산과 광진을, 송파병에서는 여야가 오차범위 내 치열한 접전을 이어갔다. 부산·경남(PK) 격전지 낙동강벨트에서는 경남 양산을, 부산 북갑에서 민주당이 우세를 보였다. 인천 계양을, 경기 수원병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민주당이 앞서갔다. 성남 분당을에서는 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고, 분당갑에서도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우세를 보였으며, 민주당 지역구인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등에서 접전을 이어가며 탈환을 시도하고 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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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檢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국조땐 尹 소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6일 “무소속,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목표 의석수를 최소 10석으로 제시한 가운데, 군소정당과 손잡고 원내 교섭단체(20석)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 조 대표는 “현재 (조국혁신당) 지지율로는 20석까지 바라는 것은 과욕이라고 생각하고, 10 플러스알파(+α) 정도를 얻으면 좋겠다”며 “무소속 분이든 용혜인 의원이 속해 있는 기본소득당 또는 사회민주당 등과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드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원내 교섭단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20인 이상을 가진 하나의 정당으로 구성되지만 복수 정당이 연합해 구성할 수도 있다. 교섭단체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간사를 파견할 수 있고 원내 의사 일정 합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가 실현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국회에 부르겠다고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개인정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 시스템 ‘디넷(D-Net)’에 저장해 불법적으로 활용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디넷이) 가장 활발히 사용됐다”며 “이것이 확인되면 대상자들은 검사의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인플레이션을 가중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상의 계층 집단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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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무소속·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과 공동 교섭단체 가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6일 “무소속,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목표 의석수를 최소 10석으로 제시한 가운데, 군소정당과 손 잡고 원내 교섭단체(20석)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 조 대표는 “현재 (조국혁신당) 지지율로는 20석까지 바라는 것은 과욕이라고 생각하고, 10 플러스 알파(+α) 정도를 얻으면 좋겠다”며 “무소속 분이든 용혜인 의원이 속해 있는 기본소득당 또는 사회민주당 등과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드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원내 교섭단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20인 이상을 가진 하나의 정당으로 구성되지만, 복수 정당이 연합해 구성할 수도 있다. 교섭단체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간사를 파견할 수 있고 원내 의사일정 합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가 실현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국회에 부르겠다고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개인정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 ‘디넷(D-Net)’에 저장해 불법적으로 활용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디넷이) 가장 활발히 사용됐다”며 “이것이 확인되면 대상자들은 검사의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인플레이션을 가중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상의 계층 집단을 어디로 할 것인가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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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나는 서대문을 가장 잘 아는 후보… 내부순환로 지하화 이뤄낼 것”[총선 티키타카]

    서울 서대문을에서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서대문에서 나고 자란, 서대문을 가장 잘 아는 후보”라며 “주민과 당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죽을 각오로 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은 굴욕외교, 민생경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이 회초리를 드는 선거”라며 “반드시 승리해 정권 심판, 민주주의 사수,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빈틈없이 보답할 것”이라고도 했다.김 의원은 17대 총선부터 22대 총선까지 서대문에서만 내리 6번 출마한 서대문 토박이다. 3번의 고배 끝에 재선 후 3선에 도전 중이다.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서울특별시당위원장에 선출돼 시당을 이끌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번 총선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민생이 최우선이다. 대파 한 단 가격도 모르는 대통령과 사과 한 알에 1만 원까지 치솟게 만든 무능한 정부에 국민의 삶을 맡길 순 없다. 또 군사독재에 맞서 평생 민주화 투쟁에 헌신했던 아버지(후농 김상현 전 의원)의 대를 이어 ‘검찰독재’를 끝내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4·10 총선은 굴욕외교, 민생경제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이 회초리를 드는 선거라고 본다. 총선 압승을 통해 민심으로 정권을 향해 엄중히 경고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서울 선거 판세는 어떻게 보는지.“현재로선 49석 중 35석 정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접전지인 ‘한강벨트’의 판세가 중요한데, 특히 동작 지역의 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동작을에서 류삼영 후보가 승리하면 서울에선 압승이 가능하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도 이길 것으로 본다. 지난 선거에서 석패한 우리 당 강태웅 후보 동정론에 대통령에 대한 심판 여론이 더해져 강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한다.”-주요 공약은 무엇인가.“서대문 관내 내부 순환로 지하화를 이뤄낼 것이다. 서대문을 가로지르는 고가교 진출입로의 상습 차량정체, 매연, 소음, 분진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면 내부 순환로 지하화가 중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 또 고가교를 치우면 다리 하부 지역도 빈틈없이 개발이 가능해진다. 서대문의 중심인 유진상가, 인왕시장 일대 개발을 위해서는 내부 순환 고가교를 치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서 멈춰버린 서부선 착공과 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문제도 끝까지 힘 있게 추진할 것이다.”-내부순환로 지하화는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충분히 가능하다. 서울시책을 연구하는 서울연구원에서도 3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도로 지하화를 통한 강북지역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내부순환로 지하화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미 국회대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등이 지하화하는 추세다. ‘그게 되겠느냐’며 막연히 손 놓고 있다가 서대문은 또 뒤처지게 된다. 서대문 홍제천 고가교를 가장 먼저 지하화해낼 것이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사전 절차를 곧바로 진행할 예정이다. 필요한 국비 예산도 확보해 힘 있게 추진해내겠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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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전과 총선후보, 국힘 22명-민주 21명

    4·10총선 후보 중 국민의힘은 22명, 민주당은 21명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비례후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는 2명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전과자가 없었다. 양당은 음주운전 공천 배제 기준을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 1회 또는 올해 선거일로부터는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로 정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들이 음주운전 전과를 달고 후보로 나서게 됐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2021년 12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강화돼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도 적발되면 해임될 수 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음주운전 전과자 후보 22명 중 현역은 9명이었다. 이상민(대전 유성을) 유의동(경기 평택병) 조해진(경남 김해을)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구자근(경북 구미갑)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박성민(울산 중) 후보 등이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권인 3번 최수진 한국공학대 특임교수와 12번 유용원 전 기자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민주당도 21명 중 현역이 9명이었다. 인천 계양을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이용선(서울 양천을) 서영석(경기 부천갑)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최인호(부산 사하갑)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후보 등이다. 소병훈(경기 광주갑)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은 음주측정 거부 전과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음주운전 공천 기준에 예외를 두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났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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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전과 공천자…국민의힘 24명-민주당 21명

    거대 양당 4·10 총선 후보 중 국민의힘은 22명, 민주당은 21명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비례후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는 2명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전과자가 없었다. 양당은 음주운전 공천 배제 기준을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 1회 또는 올해 선거일로부터는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로 정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들이 음주운전 전과를 달고 후보로 나서게 됐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2021년 12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강화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도 으로 처음이라도 적발되면 해임될 수 있다.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음주운전 전과자 후보 22명은 중 현역은 9명이었다. 이상민(대전 유성을), 유의동(경기 평택병) 조해진(경남 김해을),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구자근(경북 구미갑)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박성민(울산 중) 후보 등이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권인 3번 최수진 한국공학대학교 특임교수와 12번 유용원 전 기자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민주당도 21명 중 현역이 9명이었다. 인천 계양을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이용선(서울 양천을) 서영석(경기 부천갑)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최인호(부산 사하갑)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후보 등이다. 소병훈(경기 광주갑)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은 음주측정거부 전과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음주운전 공천 기준에 예외를 두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났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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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억 부동산에 37.6억 빚’ 이영선… 민주, 후보등록뒤 공천취소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갭투기 의혹이 불거진 세종갑 이영선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을 전격 취소하기로 23일 결정했다. 당 공천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폭 축소해 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후보자 등록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재산 내역에서 뒤늦게 이런 사실을 공천 과정에서 검증하지 못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22일) 하루 뒤 공천이 취소된 탓에 민주당은 4·10총선에서 세종갑 지역에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됐다. 당내에서는 “마지막까지 최악의 망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38억여 원 부동산에 37억여 원 부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이 후보의 공천 취소와 관련해 “팔 하나를 떼어내는 심정”이라며 “당과 국민을 속이는 사람은 의석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로 들어오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 송파구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모범이 돼야 할 의원(후보)이 갭 투기로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줬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공개한 22대 총선 후보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와 배우자는 아파트 4채와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임차권 1건 등 총 38억287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당 공천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는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 보유 내역만 제출했다고 한다. 보유한 부동산 중 아파트 2채, 오피스텔 6채 등 총 8채를 누락한 것. 이 후보의 채무 현황을 보면 은행, 캐피털 대출 총 6건과 임차보증금, 월세보증금 등을 합한 금액이 37억6893만 원으로, 보유 부동산 가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인 갭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유다.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출신인 이 후보는 그간 ‘민생 변호사’를 표방해 왔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법률지원단 선임팀장으로 활동했으며,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 낙상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고발을 주도해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은 선관위에 공개된 총선 후보 재산 공개 내역과 당 제출 자료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23일 밤 최고위원 단체 대화방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이 후보의 공천 취소 의사를 밝혔고, 이에 최고위원 전원이 동의했다고 한다.● “검증 실패” 비판에 李 “제도 한계” 민주당 내에서는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당 관계자는 “후보 검증을 대체 어떻게 했기에 확정된 공천을 취소해 다른 후보를 공천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체적으로 우리 당이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지만 제도상 한계 때문에 검증할 수가 없다”며 “이번 경험을 계기로 법 개정을 통해 (공천) 당사자의 재산 상태를 검증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따라 이 후보의 후보 등록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 진영에서는 선관위 후보자 등록 마감 후 공천 취소는 1968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차명진 후보와 김대호 후보가 각각 세월호 유가족 비하, 노인 비하를 이유로 선거 직전 제명돼 후보자 자격이 박탈됐다. 해당 선거구 투표용지에는 두 사람의 이름과 기호, 소속 정당이 그대로 기재됐다. 차 후보는 총선 하루 전 당의 제명 결의를 무효로 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총선을 완주했지만 김 후보의 표는 모두 무효표가 됐다. 이 후보도 투표용지상에 이름은 그대로 기재된다. 다만 이름 옆에 ‘등록 무효’라는 표시가 찍힐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일 이후에는 후보의 이름과 기호, 정당명을 투표용지에서 뺄 수 없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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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47.2% 김태호 40.9%… 낙동강 벨트 핵심 ‘오차내 접전’[격전지 여론조사]

    부산·경남(PK) 최대 격전지 ‘낙동강 벨트’의 핵심 승부처인 경남 양산을에서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7.2%,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40.9%로 나타났다. 6.3%포인트의 격차로 오차범위(±4.4%) 내 격차다. 2006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맞대결한 두 사람은 18년 만의 리턴 매치를 펼치게 됐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서 양산을로 재배치된 김태호 후보는 2006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선 승리했었다. 부산 북구·강서구·사하구·사상구, 경남 김해시·양산시 등 낙동강 하구 지역을 포함하는 낙동강 벨트는 10석이 걸린 PK 최대 승부처다. 총선을 18일 앞둔 이날 여야가 공통적으로 한쪽의 우세를 점친 지역구는 10석 중 4석으로 남은 기간 치열한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김태호 6.3%포인트 차 24일 동아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1, 22일 양산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에게 100% 무선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응답률은 12.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 김두관 후보가 42.4%, 김태호 후보는 35.1%로 오차범위 이내인 7.3%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김두관 후보는 30대(52.4%), 40대(70.8%), 50대(53.8%)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지지세가 높았다. 김태호 후보는 60대(59.7%), 70세 이상(70.6%)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20대 이하는 김두관 후보(36.8%)와 김태호 후보(35.2%)가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지난 총선에서 김두관 후보를 찍은 사람의 12.9%가 김태호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나동연 후보를 찍은 사람 중에 김두관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4%였다. 여야 지지층의 결집 현상도 나타났다. ‘선거 당일까지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김두관 후보 86.3%, 김태호 후보 88.8%였다. 중도층의 20.9%는 ‘바꿀 수도 있다’고 응답해 이들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20대 총선부터 새로 신설된 양산을에선 20, 21대 총선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하지만 두 총선에서 격차는 각각 1.9%포인트, 1.7%포인트 초방빅으로 어느 한쪽에 표를 몰아주지 않는 지역이다. 지역 관계자는 “전략 차출된 3선 중진 여당 의원과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걸고 맞붙게 됐다”고 말했다. 양산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인 평산마을도 있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지역이다. 민주당은 “부울경의 민주주의 보루를 지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정부 견제론을, 국민의힘은 “강한 여당으로 양산을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며 정부 지원론을 강조하고 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 질문에선 국민의미래가 38.1%로 가장 높게 나왔고, 조국혁신당 25.3%, 더불어민주연합 20.2%로 집계됐다. ● 경남, 낙동강 벨트 혼전 양상 이날 동아일보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부산, 경남 시당과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4곳 우세, 4곳 박빙, 2곳 열세라고 판세를 분석했다. 양당이 공통적으로 ‘국민의힘 우세’로 꼽은 지역은 부산 사하을, 강서 2곳이다.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는 양당 모두 부산 사하갑과 경남 김해갑 2곳을 꼽았다. 여야 모두 핵심 경합 지역인 ‘박빙’으로 꼽은 곳은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을 2곳이다. 국민의힘은 부산 북갑, 경남 김해을, 양산을에 중진인 다른 지역 현역인 서병수, 조해진, 김태호 의원을 재배치해 탈환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은 당 소속 현역 지역구인 양산을을 비롯해 부산 북갑(전재수 의원)·사하갑(최인호 의원), 김해갑(민홍철 의원)·을(김정호 의원) 등 5곳을 기반으로 여당 현역 지역을 탈환해 경남에서 절반 이상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1대 총선에선 경남 지역 16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13곳(당시 무소속 김태호 후보 지역구 포함), 민주당이 3곳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경남 지역의 16개 지역구에선 10곳 우세, 5곳 박빙, 1곳 열세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4곳을 우세, 3곳을 박빙, 9곳을 열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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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조수진 이어… 전은수-이건태도 ‘성범죄 변호’ 논란

    더불어민주당 7호 영입인재인 전은수 후보(40·울산 남갑)가 과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다수 변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가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이력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파렴치범 변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전 후보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40대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A 씨를 변호했다. A 씨는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협박해 2016년 5월∼2017년 8월 308회에 걸쳐 성폭행했다. 전 후보 등 A 씨 변호인 측은 “A 씨와 피해자는 내연 관계로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A 씨에게 징역 7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취급했고, 성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했다”며 “몇몇 종업원이 이를 목격해 피해자는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 후보는 같은 해 시각장애인인 미성년자를 집단 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사진을 돌려본 일당 중 폭행을 주도했던 피고인을 변호하기도 했다. 해당 피고인은 징역 6개월형을 받았다. 전 후보는 “폭행에 대한 변호를 한 것”이라며 “신체를 불법 촬영해 사진을 돌려본 피고인을 변호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전 후보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다. 민주당은 올해 1월 전 후보를 인재로 영입하면서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로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고 소개한 바 있다. 전 후보는 “국민의힘 2차 인재 영입이 된 공지연 변호사와 같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친족 성폭력 사건 변호 이력으로 논란이 됐던 공 변호사는 “수임 결정 권한이 없던 ‘어쏘’(로펌 소속) 변호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역을 맡았던 친명계(친이재명계) 이건태 후보(경기 부천병)도 과거 성매매 알선업자와 청소년 강제추행 가해자 등 성범죄자를 변호한 이력이 뒤늦게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인천 계양을)는 “이 대표부터 후보들까지, ‘성폭력 변호’ 전문 정당”이라고 비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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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초수급자 수백회 성폭행’ 변호한 민주당 후보 또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7호 영입인재인 전은수 후보(40·울산 남갑)가 과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다수 변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가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이력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파렴치범 변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2일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전 후보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40대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A 씨를 변호했다. A 씨는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협박해 2016년 5월~2017년 8월 308회에 걸쳐 성폭행했다.전 후보 등 A 씨 변호인 측은 “A 씨와 피해자는 내연 관계로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A 씨에게 징역 7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취급했고, 성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했다”며 “몇몇 종업원이 이를 목격해 피해자는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전 후보는 같은 해 시각장애인인 미성년자를 집단 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사진을 돌려본 일당 중 폭행을 주도했던 피고인을 변호하기도 했다. 해당 피고인은 징역 6개월형을 받았다. 전 후보는 “폭행에 대한 변호를 한 것”이라며 “신체를 불법 촬영해 사진을 돌려본 피고인을 변호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전 후보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다. 민주당은 올해 1월 전 후보를 인재로 영입하면서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로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고 소개한 바 있다. 전 후보는 “국민의힘 2차 인재영입이 된 공지연 변호사와 같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친족 성폭력 사건 변호 이력으로 논란이 됐던 공 변호사는 “수임 결정 권한이 없던 ‘어쏘’(로펌 소속) 변호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역을 맡았던 친명계(친이재명계) 이건태 후보(경기 부천병)도 과거 성매매 알선업자와 청소년 강제추행 가해자 등 성범죄자를 변호한 이력이 뒤늦게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인천 계양을)는 “이 대표부터 후보들까지, ‘성폭력 변호’ 전문 정당”이라고 비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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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변호’ 조수진 감싼 野여성위원장… 민주, 공천취소 논의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47·사진)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파렴치범들을 변호한 사실 등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성단체와 청소년단체가 조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21일 오후 “국민의힘에 해괴한 후보가 더 많다”고 조 후보를 엄호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밤 조 후보 공천 취소 여부를 포함해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22일 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한 가운데, 민주당 여성위원장이자 조 후보와 같은 인권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이재정 의원은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한 의원이 조 후보의 성폭력 가해자 변호 이력을 공유하며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이런 사례들로 조 변호사를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며 도리어 조 후보를 옹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 후보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태권도 학원 원장을 변호했다. 피해 학생은 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성병까지 얻었는데 3년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놔 뒤늦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조 변호사는 관장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아버지 등 다른 성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성범죄 재판 노하우 글에서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모두 상대가 불특정 혹은 다수이거나 상해가 있는 상황이라면 되도록 일반 형사재판을 진행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실제로는 성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통념인 ‘강간 통념’을 소개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시) 성범죄에 한해서는 무죄 평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와 국민의힘·국민의미래 총선 여성 후보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조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고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했다.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성범죄자 감형이 더불어민주당 여성 인권 정책의 방향인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조 변호사가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그것이 당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자 우리 당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했다. 심상치 않은 파장에 이날 오전까지 “공천 재검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던 당 지도부 내에서도 공천을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은 이달 19일 최고위원회에서 비상징계 의결 권한을 총선 때까지 이 대표에게 위임한 상황이라 공천 취소 결정은 이 대표에게 달려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밤 통화에서 “(공천) 과정 관리가 안 되면서 불거진 문제라 답답하다”며 “이미 이 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상태”라고 했다. 한 최고위원도 “전적으로 대표가 판단할 몫”이라며 “최고위원 단체 채팅방에서도 언론 보도 내용 등을 공유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여론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전남대 앞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별 해괴한 후보들이 많다. 부동산 투기꾼, 막말 잘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많다”며 “그런 후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정정보도] 조수진 전 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동아일보는 지난 3월 21일, 3월 22일 제목의 보도를 통해 조수진 변호사가 “피해자가 아버지 등 다른 성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는 피해자가 아버지 등 다른 성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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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수진 논란에 野 여성위원장 “이런 사례로 재단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47)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 파렴치범들을 변호한 사실 등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성단체와 청소년단체가 조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21일 오후 “국민의힘에 해괴한 후보가 더 많다”고 조 후보를 엄호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지도부가 조 후보 공천 취소를 포함해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날인 22일 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한 가운데, 민주당 여성위원장이자 조 후보와 같은 인권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이재정 의원은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한 의원이 조 후보의 성폭력 가해 이력을 공유하며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이런 사례들로 조 변호사를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며 도리어 조 후보를 옹호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 후보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태권도 학원 원장을 변호했다. 피해 학생은 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성병까지 얻었는데 3년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놔 뒤늦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조 변호사는 관장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아버지 등 다른 성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성범죄 재판 노하우 글에서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모두 상대가 불특정 혹은 다수이거나 상해가 있는 상황이라면 되도록 일반 형사재판을 진행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실제로는 성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통념인 ‘강간 통념’을 소개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시) 성범죄에 한해서는 무죄 평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도 했다.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와 국민의힘·국민의미래 총선 여성 후보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조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고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했다.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성범죄자 감형이 더불어민주당 여성 인권 정책의 방향인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조 변호사가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그것이 당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자 우리 당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했다.심상치 않은 파장에 이날 오전까지 “공천 재검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던 당 지도부 내에서도 공천을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은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에서 비상징계 의결 권한을 총선 때까지 이 대표에게 위임한 상황이라 공천 취소 결정은 이 대표에게 달려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밤 통화에서 “(공천) 과정 관리가 안 되면서 불거진 문제라 답답하다”며 “이미 이 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상태”라고 했다. 한 최고위원도 “전적으로 대표가 판단할 몫”이라며 “최고위원 단체 채팅방에서도 언론 보도 내용 등을 공유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여론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전남대 앞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별 해괴한 후보들이 많다. 부동산 투기꾼, 막말 잘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많다”며 “그런 후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정정보도] 조수진 전 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동아일보는 지난 3월 21일, 3월 22일 제목의 보도를 통해 조수진 변호사가 “피해자가 아버지 등 다른 성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는 피해자가 아버지 등 다른 성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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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변 출신’ 조수진, 성범죄자 이어 임금 체불 사업주도 변호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을 받은 조수진 후보가 과거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업주를 변호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는 2020년 서울 금천구에서 제조업을 하면서 근로자 수십 명으로부터 임금 약 11억 원을 체불한 사업주 A 씨의 항소심을 변호했다. A 씨는 상시근로자 약 90명을 고용해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로,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로 기소됐다.A 씨는 조 후보가 아닌 다른 변호인이 맡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조 변호사가 맡은 2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 체불임금액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근로자 수가 많다”며 “많은 근로자에게 퇴직전 몇 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서 임금이 주된 수입원인 근로자들이 그동안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들과 접촉해 추후 변제를 약속하거나 일부를 변제해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출신으로 사무총장을 지냈다. 현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조 변호사는 18일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인권변호사와 시민 운동을 했다”고 본인을 소개한 바 있다.당내에서는 “민변 출신 변호사가 임금 체불 업주를 변호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민생을 챙긴다는 인권 변호사가 3년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괴롭힌 악덕 업주를 변호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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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발표에 속내 복잡한 與…野 “공공의료에 방점둬야”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20일 확정 발표하자 여당은 “의료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히면서도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지만 정부의 의료 공백 강경 대응에 부정적인 여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파장이 어디로 번질지 주시하고 있는 것. 국민의힘 수도권 총선 후보들은 “‘이러다 의료체계 멈추는 거냐’고 유권자들이 물어온다”며 우려했다.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의대 증원 방침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전공의들은 정부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아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낸 건 이달 5일 이후 15일만이다. 이는 유권자의 민심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47%)이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41%)보다 많았다. 하지만 ‘의료공백 문제에서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 한다’는 응답(49%)이 ‘잘하고 있다’(38%)보다 높게 나오는 등 정부 대응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다.(무선전화 10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여당 관계자는 “고령층에서 의료체계가 붕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수도권은 1000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의사 13만 명과 그 가족의 표가 정말로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도 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문제에 당이 지원사격을 하지 않는 점에 불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공공의료, 지역의료에 집중해 인원을 충원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의료계 집단 반발이 장기화할수록 여당에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초반에는 정부가 추진력이 있다는 취지로 호응을 얻었을 수 있겠지만,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 정부여당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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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재경선서도 탈락 “역시 ‘답정너’”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전략경선에서 변호사인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가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인 박용진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 당초 정봉주 전 의원이 박 의원을 상대로 치른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목발 경품’ 막말과 거짓 해명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면서 재경선을 치렀다. 민주당 박범계 선거관리위원장은 19일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율은 53.18%, 전국 권리당원의 26.31%가 투표했다”며 “전략선거구는 재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영화 같은 반전이 없는 결과를 받았다”며 “패배가 뻔한 경선, 결론이 정해진 경선임을 알고 받아들였기에 새삼 다른 감정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 달 동안 가끔 나 몰래 영화 ‘트루먼 쇼’를 찍고 있는 중이 아닐까 생각해 봤다”며 “2월 19일 농담 혹은 거짓말 같은 ‘하위 10%’ 통보를 받고 그 이유를 알려 달라는 재심 신청이 문자 하나로 기각되고, 사상 초유의 권리당원 75%의 투표율을 들었을 때 황당했다”고 말했다. 트루먼 쇼는 1998년 개봉한 미국 영화로, 본인의 일상이 24시간 몰래카메라로 촬영돼 생중계된다는 사실을 본인만 모르고 있었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다. 박 의원은 그간 “이번 경선이 결과가 정해진 ‘답정너’ 경선”이라고 주장해 왔다. 박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속해 경선 득표에서 감산 30% 페널티를 받은 반면 조 변호사는 여성 정치 신인 자격으로 가점 25%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 강북을 경선은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를 합하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권리당원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비명계인 박 의원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미련하고 바보스러워 보일지라도 상식을 위해, 정권 심판의 희망을 위해 끝까지 경선에 임하겠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승리 직후 “정치 신인을 새 인물로 세우는 큰 결단을 해주셨다”며 “이 대표 중심으로 뭉쳐 민주당 총선 승리의 길로 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논란을 의식한 듯 후보의 득표율을 이례적으로 직접 공개했다. 그는 경기 성남 중원·수정 기자회견에서 “가·감산을 안 한 상태에서 박 의원이 30.08%, 조 후보가 69.93%였고 가·감산을 하면 19.4% 대 80.6%였다고 한다”며 “압도적 차이로 후보가 결정됐으니 이제 이 얘긴 여기서 끝내자”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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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강북을 득표율 이례적 공개 “압도적 차이로 후보 결정…그 얘기 이제 끝내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전략경선에서 변호사인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가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인 박용진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 당초 정봉주 전 의원이 박 의원을 상대로 치른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목발 경품’ 막말과 거짓 해명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면서 재경선을 치렀다.민주당 박범계 선거관리위원장은 19일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율은 53.18%, 전국 권리당원의 26.31%가 투표했다”며 “전략선거구는 재심이 없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영화 같은 반전이 없는 결과를 받았다”며 “패배가 뻔한 경선, 결론이 정해진 경선임을 알고 받아들였기에 새삼 다른 감정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 달 동안 가끔 나 몰래 영화 ‘트루먼 쇼’를 찍고 있는 중이 아닐까 생각해 봤다”며 “2월 19일 농담 혹은 거짓말 같은 ‘하위 10%’ 통보를 받고 그 이유를 알려 달라는 재심 신청이 문자 하나로 기각되고, 사상 초유의 권리당원 75%의 투표율을 들었을 때 황당했다”고 말했다. 트루먼 쇼는 1998년 개봉한 미국 영화로, 본인의 일상이 24시간 몰래카메라로 촬영돼 생중계된다는 사실을 본인만 모르고 있었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다.박 의원은 그간 “이번 경선이 결과가 정해진 ‘답정너’ 경선”이라고 주장해 왔다. 박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속해 경선 득표에서 감산 30% 페널티를 받은 반면 조 변호사는 여성 정치 신인 자격으로 가점 25%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 강북을 경선은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를 합하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권리당원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비명계인 박 의원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분석이 나왔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미련하고 바보스러워 보일지라도 상식을 위해, 정권 심판의 희망을 위해 끝까지 경선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도 민주당 텃밭인 전북·광주 지역을 돌면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조 변호사는 승리 직후 “정치 신인을 새 인물로 세우는 큰 결단을 해주셨다”며 “이 대표 중심으로 뭉쳐 민주당 총선 승리의 길로 가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논란을 의식한 듯 후보의 득표율을 이례적으로 직접 공개했다. 그는 경기 성남 중원·수정 기자회견에서 “가·감산을 안 한 상태에서 박 의원이 30.08%, 조 후보가 69.93%이었고 가·감산하면 19.4%대 80.6%이었다고 한다”며 “압도적 차이로 후보가 결정됐으니 이제 이 얘긴 여기서 끝내자”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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