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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진보 진영은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부른다. 보수 성향의 정권이 근현대사 부분에서 친일이나 독재 관련 부분의 기술을 입맛대로 고치기 위해 국정화를 추진한다고 보는 것.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그런 교과서는 있을 수가 없다. 미화 교과서를 만든다면 학교 현장에서부터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반기 역사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는 근현대사의 민감한 쟁점을 둘러싼 진보 및 보수 진영의 공방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에 대한 공방, 급속한 경제 성장에 대한 평가, 그리고 북한을 기술하는 태도 등이 모두 민감한 쟁점이다. ○ 사실보다는 사관에 따른 논란 근현대사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들은 주로 사실관계보다는 시각에 따른 것들이다. 일제강점기와 분단, 민주화, 고도성장에 이르는 과정을 어떤 기조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역사학계의 풍토 때문이다. 교과서가 다루는 항목 가운데 학계에서는 일제강점기와 항일 운동,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 등이 좌우 진영에 따라 갈린다. 일부 뉴라이트 학자들은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2013년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일제가 조선인의 요구를 수용해 조선교육령을 개정했다’고 기술한 것이 한 예이다. 진보 진영이 특히 관심을 쏟는 부분은 ‘국정 교과서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가’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를 추진하는 최대 이유가 5·16 쿠데타와 유신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가 9월 내놓은 집필기준의 시안은 4·19를 혁명으로, 5·16을 군사정변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편 관계자는 “5·16이 군사정변이며 유신체제가 반민주적이라는 점은 학계에서 정리됐기 때문에 ‘독재 미화 교과서’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을 둘러싼 시각도 쟁점이다. 우파 성향의 학자들은 미국의 원조, 새마을운동, 박 전 대통령의 수출·중공업 위주 경제정책 등으로 전후 급성장이 가능했다고 본다. 반면 좌파 성향의 학자들은 압축 성장을 ‘군부정권과 재벌 결탁의 산물’로 보고, 그 결과를 평가할 때도 빈부 격차, 사회 양극화, 도시화의 부작용 등에 주목한다. ○ 북한에 대한 기술도 쟁점 역사학계 일각에는 분단의 책임이 미국과 남한에 있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실재한다. 교육부가 2008년 금성출판사의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 2013년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내린 수정 명령이 북한 관련 기술에 집중됐던 이유도 이런 맥락이다. 좌편향이라는 지적을 받는 교과서들이 주로 주체사상, 김일성 우상화, 토지개혁에 대해 북한의 선전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긍정적으로 설명한 게 문제가 됐다. 예를 들어 주체사상에 대해 ‘김일성 전집’을 그대로 옮겨 ‘북한의 실정에 맞추어 주체적으로 수립한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식으로 기술(비상교육)한 것이다. 일부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리베르)라고 기술해 남북한을 대등한 정권으로 표현하거나, 분단의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는 듯이 맥락을 구성(리베르)해 비판을 받았다. 새누리당은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검정 교과서 체제를 공격하고, 국정화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집필 기준에 명시된 쟁점까지 공방 국정화와는 별개로 상반기에 진행된 ‘2015 교육과정 개정안’ 논의 당시부터 역사학계에서 논란이 됐던 이슈는 건국절 문제다. 건국절 논란은 이명박 정권 당시 뉴라이트를 위시한 일부 우파 학자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으며 8·15를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촉발됐다. 이들은 상하이임시정부가 정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이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일본 식민통치에서 독립한 날은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시작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다는 것은 학계의 통설이며, 제헌헌법과 현행 헌법 모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교과서를 비롯한 다수설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 아닌 정부 수립일로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은 “우파 학자들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연장선에서 국정 교과서에 건국절을 못 박을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국편이 9월 내놓은 역사과 집필 기준 시안엔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편 관계자는 “국정 교과서에 건국절을 쓸 거라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음모론”이라고 말했다. 김희균 foryou@donga.com·이은택 기자}
올해 처음 실시된 2015 청년드림대학 ‘베스트 프랙티스’ 시상식에서 영남대(경력 개발) 인하대(청년기업가 육성) 한국기술교육대(산학 연계)가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6개 수상 대학 총장, 보직 교수, 이기권 고용부 장관,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청년드림대학 베스트 프랙티스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실시된 베스트 프랙티스상 시상은 청년 친화적인 교육, 연구 인재 육성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아 선정된 청년드림대학 25곳 가운데 다른 대학의 모범이 될 만한 시스템과 사례를 갖춘 대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들의 노력을 널리 알리는 한편 타 대학들이 모범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동아일보사장상은 동국대(경력 개발), 광운대(청년기업가 육성), 울산대(산학 연계)가 각각 수상했다. 김 사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청년 실업이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인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해 사회 주변부만 맴돈다면 우리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우리 청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2012년 청년드림센터를 설립했고, 특히 올해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시상하기로 했다”면서 “많은 대학이 청년드림대학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학생들에게 좀 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도 축사를 통해 “청년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각 대학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체계적으로 진로 교육에 앞장서고, 선도적 역할을 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실용적 전문성, 창의성, 공동체성을 갖춘 미래형 인재들을 양성해 주신다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의 일자리 영토 역시 크게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돈키호테의 구절을 인용해 “청년들이 감히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더 나은 세상을 꿈꿨으면 좋겠다”며 “꿈이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한 ‘N포 세대’가 아닌 꿈이 더 많아지는 ‘M(more) 세대’가 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상 대학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시상식 도중 각 대학 관계자들은 총장이 상장을 받을 때마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환호성을 질렀다. 광운대 등은 학내 방송국 기자들이 직접 현장 취재를 나와 리포팅을 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례를 집중 분석해서 대학을 선정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며 “국내 대학들이 면밀히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상식에 앞서 열린 티타임에서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장관이 “제가 바빠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뛰어도 좋다. 여기 계신 총장님들의 마음이 다 같을 것”이라고 말하자 6개 대학 참석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김 사장은 “우리 세대는 대학을 졸업하면 쉽게 취업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많은 스펙, 경험, 준비를 갖추고도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면서 “이런 심각성을 깨닫고 동아일보의 청년드림센터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장관상○ 영남대학교경력개발 시스템 구축… 대학생활 스스로 설계영남대는 전교 차원의 경력 개발 프로세스인 CRM(Career Road Map)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대학 생활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정규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은 물론 학생 지도 프로그램까지 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하면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장점이다. ‘Y형 인재교육시스템’을 통해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다른 대학과의 차별점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4대 핵심 역량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고, 기업을 대상으로는 영남대 졸업생에 대한 만족도와 평판 등을 조사한다. 또 기업의 인사 담당자 500명을 조사해 학생들의 평판도와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활용하고 있다. ○ 인하대학교아이템 발굴-투자 유치… 창업 단계별 지원 효과인하대는 체계적인 창업 지원 프로세스인 ‘스타트업 테라피(Startup Therapy)’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 사례를 쌓아 가고 있다. 창업을 위한 팀 발굴부터 창업 관련 교육 및 멘토링, 창업 지원, 투자 유치까지 창업의 단계마다 맞춤형 성장을 돕는다. 21개 팀이 참여해 8개 팀이 최종 선발됐으며, 이 중 2개 팀은 에인절투자를 유치해 실제 창업에 성공했다. 창업을 준비하는 팀들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기업가 마인드 고취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인하 스타트업 교육도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다. 외부 전문가가 10시간가량 창업 준비에 필요한 기본 이론 과정을 교육한 뒤 교내외 전문가들이 실무 친화적인 창업 교육을 이어 간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기업현장서 업무 실습… 창의적 인재 양성 앞장한국기술교육대는 2012년부터 대학 교육과정의 일부를 산업체에서 이수하는 기업 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IPP)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학부의 3, 4학년생을 대상으로 국내외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본인의 진로에 맞는 업무를 실습하면서 학점을 따게 함으로써 실무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IPP에 참여한 학생들의 취업률은 89.5%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취업률 79.4%)보다 훨씬 높다. 자연히 학생들의 참여도도 높아져서 2012년 132명으로 시작해 2013년 225명, 2014년 330명, 2015년 350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기술교육대의 IPP는 대학과 산업체 간의 미스매치를 비롯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동아일보사장상○ 동국대학교학생별 역량-성과 분석… 목표실현 적극 도와줘동국대는 학생들의 사회 진출과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통합적 학생 역량 제고 시스템인 드림패스(Dream PATH)를 운영하고 있다. Dream PATH는 학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경로라는 의미와 더불어 미래를 탐색(Pathfinding)하고, 환경을 분석(Analyzing)하며, 비판적 사고(Thinking)가 가능하도록 학교가 지원(Helping)한다는 의미다. 단순한 경력 관리 시스템을 넘어서 학생 개개인의 역량 진단, 성과 분석, 포트폴리오 구축, 상담까지 아우르는 통합 시스템이다. 기존의 상담 시스템과 연계해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기록과 코칭, 지원을 해 준다. 매년 신입생 가운데 90%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광운대학교실무에 강한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고취시켜광운대는 공생 발전형 예비산업생태계(MEW·MY Engineering World) 구축을 위한 창업 실무 교육을 모토로 4개의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실무에 강한 창업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최고경영자 특강, 창의리더스클럽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학부 교육 모델에 혁신적 산학협력 교육체계를 구축한 것이 강점이다. 매년 참여 학생 및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 주고 있다. 또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로 학생들의 창업을 다각적으로 돕고 있다. 창업보육투자유치경연회는 학생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과 재학생 위주로 선발된 청중 평가단이 참여한다. ○ 울산대학교현대차 임원 교수 초빙… 기업 맞춤형 인력 육성울산대는 ‘산업 수도 울산 전체가 캠퍼스’라는 슬로건을 걸고 산학협력을 통해 실무에 강한 맞춤형 인재를 키워 냄으로써 울산과 동반 성장하고 있다. 현대차 그룹과 협약을 맺은 특성화 트랙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현대차 임원 출신을 산학협력 교수로 초빙하고, 현대차가 장학금 및 입사 특전을 주는 대표적인 윈윈 프로그램이다. 울산대는 659개에 이르는 가족 기업을 위해 비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의 애로 기술 문제까지 해결해 주고 있다. 국내 최초로 2008년에 장기 인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해 2014년 기준 기업 227개사, 학생 817명이 참여하고 있다. 6개월 단위로 1년에 두 번 장기 인턴십을 시행하면서 프로그램의 수준을 계속 높이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삼육대는 16일까지 생활의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 ‘중독 및 생활의학 비전 콘퍼런스’를 진행한다. 삼육대, 삼육서울·부산병원, 삼육보건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SDA 재단의 건강과학 비전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관련 기관들의 교육 및 연구 사업을 통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15일에는 중독과 생활의학 국제심포지엄 및 의료인들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의학 특강이, 16일에는 국제중독워크숍이 열린다. 12∼15일에는 1차 생활의학 전문가 인증과정이 진행된다. 삼육대는 15일 생활의학 특성화를 이끌 생활의학건강증진원(LMHPI)의 개원식도 개최한다. 콘퍼런스 참가 문의는 삼육대 특성화사업단(02-3399-3699)으로 하면 된다. ■ 웅진씽크빅은 회원제 독서·학습 융합 서비스인 ‘북클럽 스터디’ 출시를 기념해 1억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퀴즈 이벤트 ‘더 웅지니어스’를 20일까지 진행한다. 질문은 웅진북클럽, 교육 정보, 난센스 관련 내용으로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자 중 매일 100명을 추첨해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주고, 추가 추첨을 통해 홍콩 디즈니랜드 여행권과 북클럽 스터디 무료 체험 혜택도 준다. 응모는 홈페이지(www.wjthinkbig.com)에서 하면 된다. ■ YBM전화영어는 10월 한 달 동안 할인 이벤트를 연다. 첫 구매 회원에게 수강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첫 구매 회원이 영어회화전문코스, 취업·시험코스 등의 정규과정 중 20만 원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5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기존 회원에게는 결제 금액대별 10%에 해당하는 교육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ybmcall.com) 참조.}
자라나는 세대에게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면 교과서를 잘 만드는 것만큼이나 학교에서 왜곡 없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는 다른 과목과 달리 교사의 가치관과 정치 성향에 따라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에 특히 중립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의 교사들도 수업 시간에 편파적이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다는 지적이 종종 제기된다. 좌우를 불문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은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을 자초할 수 있다. ○ 좌편향, 종북 발언에 학생들 불만 시민단체 블루유니온이 운영하는 ‘선동·편향 수업 신고센터’에 중고교생들이 제보한 내용을 보면 다양한 편향 교육 사례가 드러난다. 서울 H고 학생이 “담임선생님이 2시간 동안 편파적인 동영상을 보여줘서 학생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최근 신고센터에 제보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제보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교사는 학생들에게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의 ‘세월호를 통해 본 한국 현대사’라는 강연 녹화 영상을 틀어주고 느낀 점을 쓰게 했다. 한 교수는 강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에서 김창용에게 잡혔다. 김창용이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죽여도 될 사람을 하나 안 죽였다. 박정희를 그때 죽였으면 언니(박근혜 대통령을 지칭)는 태어나지도 못하는 건데. 그때 죽였으면 역사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기 전 피신한 것을 두고 세월호 침몰 당시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 비유하며 “이 전 대통령이 다시 서울에 돌아온 날부터 세월호 죽음의 항로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신고센터에 제보하는 내용은 대부분 좌편향적이거나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이다. 특히 역사가 아닌 다른 과목 시간에 역사 관련 자료들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다. 부산의 한 고교 학생은 수학 교사가 수업 시간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보게 했다고 제보했다. 백년전쟁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기회주의자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해 보수 진영으로부터 역사왜곡이라는 반발을 산 바 있다.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해 북한이 아닌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식으로 가르친 교사들도 있었다. 현재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중에서 해당 사건을 기술한 것은 3종뿐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17년 국정 교과서에서 적용할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서 두 사건에 대한 기술을 강화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고 가르친다면 역사 교과서의 기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 ○ 교과서 중심으로 객관적 사실만 가르쳐야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아직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근현대사의 내용들은 교사의 생각을 주입하기보다는 다양한 해석을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것. 중학생과 고교생 자녀를 둔 남지숙 씨는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역사관도 굉장히 달라지더라”면서 “1학년 때는 이승만이 나쁜 사람이라고 배우고, 2학년 때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배운다면 학교나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단체가 만든 자료들을 수업 교재로 활용하는 것이 편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전국역사교사모임이 2011년 펴낸 교사용 지침서 ‘중학 역사 배움책’의 경우 2000년대 주요 역사 사건의 연표를 제시하면서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효순 미선 양 사건’ ‘이라크 파병’ ‘4대강 공사’를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았다. 서울의 한 공립고 교장은 “역사 교사의 성향에 따라 부교재나 참고자료, 토론 주제의 내용도 판이하게 갈리기 때문에 역사 교사 전보 시기가 오면 교장, 교감부터 긴장하게 된다”면서 “역사 교과서를 충실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서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을 전담할 상설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우수한 집필진을 모으고 편향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정 교과서를 위한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편은 13일 편사부(역사 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하고 가치 있는 사료를 출판하는 부서) 산하에 신설 교과서개발지원단을 만들기로 했다. 교과서개발지원단은 연구개발팀과 기획운영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인력은 현재 국편 연구원 40여 명 가운데 우선 7, 8명을 배치하고, 교육부에서 인력 및 예산을 지원받아 상근 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교과서개발지원단은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 마련, 집필진 확보,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교과서 편찬부터 보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연속성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2017년부터 고교에서 국정 한국사 교과서가 쓰인다는 소식에 대학 입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앞서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정했다. ‘2017년’이라는 단어가 겹치는 탓에 고교 한국사의 수능 필수화와 국정 교과서 적용 시기를 헷갈리기 쉽다. 한국사가 수능에서 필수가 되는 것은 현재 검정 교과서로 배우고 있는 고교 2학년부터다. 이들이 치르는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는 절대평가 방식의 필수 과목이 된다. 국정 한국사 교과서를 적용받는 것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할 때부터다. 이들이 치르는 2020학년도 수능이 되어서야 비로소 수능도 국정 교과서를 기준으로 출제된다. 수능 기본계획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한국사는 절대평가 방식의 필수 과목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1년 만에 한국사 국정 교과서가 집필되면 졸속 교과서가 나오고, 연쇄적으로 수능 교재 및 출제도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실적으로 수능 참고서나 문제집은 내년 11월 국정 교과서의 심의본이 공개된 뒤에야 제작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불과 3, 4개월 이내에 제작을 마쳐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이 수능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국정 교과서 도입 이후 3년이 지나야 수능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EBS나 참고서 업체들도 수능 교재를 보완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지금까지의 수능에서도 한국사는 주로 학설이 일치하는 사실 관계 위주로 출제됐기 때문에 오류 논란은 없었다. 교과서가 국정이냐, 검정이냐에 따라 수능 문제가 영향을 받을 대목은 거의 없다. 교육부는 수능 한국사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면서 5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상은 1등급을 주고, 문제 수준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정도로 평이하게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정화 전환이 대학 입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역사교과서 갈등의 초점은 약 150년 전(조선 말기)부터 최근까지의 ‘근현대사’를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문제다. 그 이전의 중세사, 고대사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갈렸으나 이미 1970년대 학계에서 어느 정도 논란이 정리돼 현재는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6·25전쟁, 군부독재와 민주화 등 근현대사의 사건들은 아직도 해석이 첨예하게 갈리고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관련된 인물들이 현재 생존해 있거나, 그 후손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갈등의 배경이다. 그 때문에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근현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교과서에 어떻게 기술하고,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의 문제가 가장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것이 학교 현장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립 첨예한 사건들… 무엇이 쟁점인가 근현대사가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는 기간은 짧지만 현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다.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총 20문항 중 13, 14문항 정도로 절반을 넘는다.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교육부는 이를 앞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지만 근현대사가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무한정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광복, 정부 수립, 군사독재, 산업화, 민주화가 짧은 기간 압축해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를 가르치지 않고서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 내린 수정명령 사례를 살펴보면 교과서 집필진과 정부가 해석을 두고 대립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종 교과서 모두 남북 분단의 원인이 일부, 혹은 전부 남한에 있다는 취지로 기술했다. 반면 교육부는 “남한 정부 수립 이전에 북한에 이미 실질적으로 김일성 정권이 수립됐다”며 이를 반박하고 수정을 명했다. 남북 분단의 원인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집필진의 해석이 달랐던 것.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도 있었다. 8종 중 3종 교과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교육부는 공개 처형, 정치범수용소 등의 실상을 교과서에 서술하라고 명령했다. 북한과 무관한 역사적 쟁점도 있다.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집필진과 교육부의 갈등이 큰 부분이다. 새마을운동의 경우도 두산출판사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교육부는 긍정적인 측면을 함께 다루라고 명령했다.○ 해석은 줄이고, 수업 토론은 풍성하게 이 같은 쟁점은 여전히 학계에서도 학설 다툼이 진행 중이고 평가도 엇갈리기 때문에 ‘일도양단’ 식으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거론되는 것이 ‘역사적 평가가 진행 중인 사안은 되도록 사실만 간략히 기술하자’는 의견이다. 국정 교과서 집필을 진두지휘할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13일 본보 인터뷰에서 “지금의 역사교과서는 현 대통령과 정권은 국정지표 정도를 소개하고, 이전 정부의 사건이나 주요 내용은 대부분 기술하고 있다”며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세대 전후로 기준을 정해 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지 ‘최소 30년 정도’는 지난 뒤에 기술해야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지금보다는 어느 정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번에 제작될 국정 교과서에서도 학계의 의견 대립이 심하거나 보수, 진보 편향 논란이 일 수 있는 복잡한 부분은 상당 부분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12일 교육부 기자회견에서도 “중고교 학생이 배우는 역사는 국민 된 도리에서 갖춰야 할 지식 선에서 끝나면 된다”며 “이념 문제가 지나치게 논란이 되는 주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자유롭게 배우고 논문으로 공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정 교과서의 기본 틀은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가 아니라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 최소한의 역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가 이렇게 바뀔 경우 일선 교사들은 토론 수업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대한민국 건국 과정이나 군사독재에 관한 주제를 가르칠 때, 교과서에는 주요 사건의 객관적 사실만 간략히 기술해 편향 논란을 피하고, 그 대신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부교재와 역사 서적, 인터넷 자료, 수업시간의 토론을 통해 풍성한 내용을 가르치자는 의견이다. 서울지역 한 사립고 역사교사는 “교과서를 두고 사회적으로 이같이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된다면 차라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는 간단히 기술하고, 교사와 학생의 토론이나 다양한 서적 등 부교재를 통해 부족한 내용을 가르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이은택 nabi@donga.com·김희균 기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두고 정치권, 역사학계, 교육계 등에서 찬반이 격렬하게 엇갈렸지만 결국 답은 정해져 있었다. 정부는 예상대로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검정 시스템을 강화하고, 수정 보완을 제대로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제도적으로 교과서를 잘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는 만큼 무리하게 국정화를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청와대는 편향적인 집필진이 사실을 왜곡하고, 정부의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않아 혼란을 키운다고 보고 국정화를 밀어붙였다.○ “검정 강화는 아니다”…청와대, 국정화 강행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현행 검정제 체제의 역사 교과서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인 이념 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특히 교과서 집필진에 대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교육부가 이날 내놓은 국정화 보도자료에는 “일부 집필진들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편향된 시각을 담거나 특정 이념에 따라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고 있다. 이 경우 여러 종의 교과서가 보급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편향된 시각에 따라 만들어진 한 개의 교과서만 배우게 되므로 다양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표현이 담겨 있다. 이것이 당정청이 현행 검정 체제의 역사 교과서 및 집필진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현재 시스템의 틀 안에서는 검정 체제를 아무리 강화해도 편향성을 바로잡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 국정화 강행의 배경이다. 교육부가 편향적인 역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려도 집필진이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하면서 혼란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13년 고교 한국사 8종 교과서의 오류 파동 당시 교육부가 내린 수정 명령에 대해 6종 교과서의 집필진 12명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이 잇달아 “정부의 수정 명령이 적법하다”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달 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소극적이던 황우여 장관, 결국 국정화 총대 메 지난주까지만 해도 교육부 안팎에서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신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국정화 발표 브리핑을 맡을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황 장관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그러나 당정청은 사안의 무게를 감안할 때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황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화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불가피’라는 단어 선택에서 풍기는 수세적인 느낌처럼 황 장관은 한동안 국정화 강행을 좌고우면해 왔다. 지난달 초반 청와대가 국정화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이후에도 황 장관은 한동안 국정화 대신 검정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했다. 하지만 국정화에 대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요구가 워낙 강력한 탓에 황 장관은 결국 국정화 발표의 총대를 메게 됐다. 황 장관은 “출판사와 집필진이 만든 교과서의 잘못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고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황 장관이 국정화 발표라는 큰 과제를 마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퇴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꺼지지 않는 찬반 대립, 갈등 봉합이 난제 이날 교육부가 국정화 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한 이후에도 찬반 대립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교과서 집필진을 모으고 세부 내용을 편찬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의 국정화 발표에 대한 논평을 내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고 자율성과 다원성의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행정예고를 철회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검인정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헌정회, 한국교육삼락회,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등으로 구성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교육시민연대’는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국정화를 놓고 그동안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심각한 국론 분열이 있던 상황에서 교육부가 국정화 방침을 결정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좌파 진영은 교육부가 이념적으로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단일→통합→균형 거쳐 ‘올바른 교과서’로 ▼국정교과서 명칭 우여곡절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국정 역사 교과서의 명칭은 ‘올바른 역사 교과서’다. 교육부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를 만든다는 취지로 약칭을 올바른 역사 교과서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면서 이달 초부터 새로운 이름 만들기에 고심해 왔다. 일선 현장에서 ‘국정’이라는 표현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분위기를 환기할 용어가 필요했던 것이다. 네이밍을 주도한 새누리당은 처음에 ‘단일 교과서’라는 이름을 제시했다. 그러나 단일이라는 표현 역시 획일적인 이미지로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 교과서’라는 이름을 검토했다. 그러나 통합이라는 명칭은 교육부가 반대했다. 기존의 고교 한국사 8종 교과서를 통합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교육부에서는 “기존 교과서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명칭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11일 오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균형 교과서’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균형이라는 표현이 좌우 진영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최종적으로 ‘올바른 교과서’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공식 발표 직전까지 우여곡절을 겪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용어들은 모두 별칭일 뿐이다. 교과용 도서의 구분은 국정, 검정, 인정의 세 가지로만 나뉜다. 명칭을 무엇으로 하든 새로 바뀌는 역사 교과서의 본질은 국정 교과서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중고교 역사교과서가 국정으로 바뀌면 교과서 편찬은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 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역사에 전문성이 있는 국가 기관인 국편이 국정 역사교과서 위탁 기관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국편의 인력 구조와 한정된 시간을 감안할 때 국편이 충실한 역사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계나 역사 교사들 사이에서 의문이 많다. 국편의 설립 목표는 ‘대한민국 전 시대 역사 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하고 가치 있는 사료를 출판하여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공헌하는 것’이다.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국편의 현재 편제 정원은 85명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연구 인력(연구관·연구사)은 47명이다. 14명의 국편 위원 가운데 5명은 서양사 미술사 등 한국사 이외 전공자다. 나머지 9명 가운데 교과서 기술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근현대사 전공자는 개항기와 현대사에 각 1명이다. 교과서 집필이 국편의 본래 업무가 아닌 데다가 인력 여유도 없는 만큼 국편은 교과서 집필진을 외부에서 충원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와 국편은 국정 체제가 확정되면 보수와 진보 진영을 아울러 20∼40명의 집필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각 대학 역사학과 교수들과 역사과 교사 단체 등이 잇달아 국정화 반대를 표명한 상황에서 국정 교과서 집필에 응할 전문가를 구하는 것부터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편이 개최한 ‘역사과 편찬 준거 개별 시안 공청회’에서 현행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만드는 연구진이 국정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만 봐도 역사학계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국편이 기존에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담당하면서 부실 검정으로 인해 교과서 오류 논란을 키웠던 전례 때문에 국편의 교과서 편찬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일고 있다. 2013년 8월 국편이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검정 합격을 통보한 직후 교학사 교과서에서 사실 관계와 자료 출처 등의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됐고, 이어 나머지 7종 교과서의 오류도 잇달아 지적되자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829건의 수정 명령을 내렸다. 6명의 검정위원이 4개월도 안되는 단기간에 8종의 교과서를 검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다. 이에 앞서 2008년 교육부는 금성출판사를 비롯한 6종의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편향성 논란이 일자 253건의 수정 권고를 내리는 동시에 국편으로 하여금 집필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했다. 이에 따라 국편은 2011년에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만들고, 2012년에 세부 검정 기준까지 만들었다.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도 부실 검정이 벌어진 것이다. 교육부가 교과서 수정을 주도하고 집필진과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편의 존재감은 약해졌다. 더욱이 2013년 부실 검정 파동 이후에 국편은 추가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국편이 검정도 아닌 국정교과서를 주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사실상 발표 절차만을 남겨 놓은 가운데 교육부는 이르면 12일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고, 곧바로 중고교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첫 단계는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는 것. 통상 입법예고나 행정예고는 주요 사안에 대해 관련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이나, 이미 의견 수렴은 의미가 없는 단계라 요식행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11월 초에 중등 교과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은 국사편찬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확실시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역사에 전문성이 있는 국가 기관인 국편이 가장 적합한 위탁 기관이라고 보고 있다. 국편은 역사 학자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집필진을 공모하고, 집필 기준을 정비해 곧바로 교과서 집필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까지 현장 검토본 제작을 마치고 2학기에는 일부 학교에서 시범 활용한 뒤 2017년에 곧바로 중고교에 배포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 국정화에 대한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공신력 있는 집필진을 구하는 것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편찬 기간도 너무 짧아 부실 교과서 논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사전에 교육부 장관이 예단을 갖도록 여러 얘기를 하면 절차적 문제가 있어 상세한 말씀을 못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해 정회를 자초했다. 예단(豫斷)의 사전적 의미는 ‘미리 판단함, 또는 그 판단’이다. 황 장관의 말 가운데 “예단을 갖도록”이라는 대목에 대해 국어사전과 최근 당정청 기류를 결합해 해석해 보면 “국정화라고 미리 판단하도록”이라고 해석된다. 당정이 이미 역사 교과서 국정화라는 결론을 내리고 발표 시점만 남겨두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부터 국정화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만 재고 있었다.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로 발표 시점을 잡은 것도 이런 계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 부처 장관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예단을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그러나 황 장관만 탓하기에는 정책 결정 과정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 애당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발동을 건 것은 교육부가 아니다. 청와대, 즉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절대적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 국정화의 바람을 잡아 왔다. 교육부는 말이 좋아 주무 부처일 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는 속칭 ‘바지 사장’이나 마찬가지인 형국이다. 국정화 여부도, 발표 시점도 모두 청와대의 ‘큐’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다. 그런데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청와대는 “당정이 결정할 일”이라고 눙치고 있다. ‘권한은 내(청와대)가 쥐고 책임은 네(교육부)가 지라’는 식이다. 포퓰리즘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정책 결정자가 정책 대상자들의 말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책 대상자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마이웨이만 고집하는 것이다.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한 소신이라면 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국정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지 못하는가? 청와대도, 주무 부처 장관도, 어느 누구도 “내가 결정했노라”고 하지 못하는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려고 하는가? 청와대는 교육부 뒤에, 교육부는 청와대 뒤에 숨는 정책이라면 누가 총대를 메고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 국정화 강행 결정만큼이나 후폭풍이 두려운 이유다.김희균·정책사회부 foryou@donga.com}
지난달 교육부가 2015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하자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선배가 물었다. “왜 하필 우리 애부터 교육과정이랑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바뀐다는 거야. 안 그래도 만날 뭐가 바뀌는 것 같던데, 뭘 어떻게 시켜야 하는 거야”라고. 내 답은 이랬다. “그건 며느리도 모르죠. 선배 애가 대학 갈 때까지 대통령선거도 있으니 대학입시 몇 번은 더 바뀔걸요. 그나마 중학교 1학년인 게 다행이에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은 재수하면 큰일이에요”라고. 교육 담당 기자를 하다 보니 종종 주변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 질문을 한다. “우리 애가 반에서 5등 정도 하는데 자율형사립고 보낼까. 아니면 일반고에서 내신 챙길까”, “내신 때문에 불리해도 외국어고가 좋겠지”라는 식의 질문들. 하지만 시원하게 대답을 한 기억은 없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일차적으로는 워킹맘, 즉 당장 내가 사는 동네 학교 평판이나 학원 정보도 모르는 ‘정보맹’인 내가 이런 고난도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는 좋은 학교나 학원이라고 해도 아이의 특성에 따라 궁합이 다르기에 정답을 찾기 어렵다. 혼자서는 공부를 꽤나 잘하는 아이인데 유독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에 취약해서 특목고에 갔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봤다. 이런 이유야 모두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것이니 문제랄 것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세 번째 이유에 있다. 나름대로 교육 분야를 오래 취재했는데도 교육제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한 치 앞을 모르겠다는 것이다. 12년에 걸친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육과정은 안타깝게도 대학입시라는 블랙홀로 이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과정을 이리저리 바꿔 봤자 결국 대학입시가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관건이 된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입학 체계도 대학입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 2000년대 중반 특목고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던 것도 결국 상위권 대학들이 특기자 전형을 많이 만들고, 수시모집에서 특목고생을 우대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괜찮은 일자리가 충분치 않은 이상 자녀의 앞길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찾으려는 학부모들의 열기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사교육 대책을 내놓아 봤자 무용지물이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아이러니한 것은 정부가 뭔가를 내놓을수록 공교육은 더 무력해지고, 사교육은 더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다. 정권이,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대학입시는 이리저리 바뀐다. 최근 10년간 대입제도만 봐도 정신이 없다. 수능의 경우 등급제와 A·B형 선택제가 도입됐다가 1년 만에 사라졌다. 한국사 필수, 영어 절대평가 등 과목과 평가 방식도 자꾸 바뀐다. 대학별 전형을 보면 단기간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다가 정권이 바뀌자 사그라들고, 수시모집을 확대하면서 논술을 장려했다가 줄이라고 하고, 대학마다 특기자 전형을 이리저리 바꾸고, 적성고사가 몇 년 유행하다 사라지고…. 제아무리 교육 전문가라 해도 종잡을 길이 없다. 지난 정부는 수능 영어를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으로 대체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정책의 효과(?)를 본 것은 ‘NEAT 특강’으로 재미를 본 영어학원뿐이었다. 이번 정부는 영어 학습 부담을 줄이겠다며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한다지만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다른 과목의 풍선효과를 우려한다. 지난 정권의 NEAT 무산 책임을 이제와 아무도 지지 않는 것처럼, 3년 뒤 영어 절대평가의 파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든 역시 책임질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제아무리 좋은 명분으로 교육정책을 바꿔도 현장은 냉소로 가득한 까닭이다.김희균 정책사회부 차장 foryou@donga.com}
가천대는 교육환경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최첨단 대형 건물과 친환경 설비들이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2010년 연면적 6만9431m²로 준공된 비전타워는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지하철(분당선 가천대역)과 캠퍼스를 연결했으며, 지하철역에서 비전타워 스타덤광장까지 1분이면 갈 수 있다. 지하철 연결통로에는 자연하늘이 연출되는 스카이 실링(Sky Ceiling)공법이 적용돼 지하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다. 비전타워에는 세계적인 조명예술 연출가인 프랑스의 알랭 귈로가 직접 연출한 문화벨트가 설치되어 있다. 귈로의 경관조명 작품은 건물의 선과 수목 등의 디자인과 조형미를 보여주는 발광다이오드(LED) 라인조명, 건물 벽면상에서 마치 동영상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네온조명, 사람의 형상이 허공에서 양손을 벌리며 나는 듯한 신비감을 주는 하늘 오브제 조명의 세 가지다. 비전타워 지하 1층에는 영어전용 공간인 글로벌존, 전자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전자정보 도서관 등이 있다. 지난해 완공된 가천관은 가천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건물 전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은 미래를 향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천대의 비전과 발전을 상징한다. 연면적 3만8854m²에 지하 2층, 지상 12층으로 다양한 최첨단 강의실을 갖추고 있으며 휴게실과 식당 등 편의시설도 많다.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디자인한 친환경적 건물이다. 가천대는 기숙사도 계속 늘려가고 있다. 2월에 교내 종합운동장 옆에 제1기숙사와 연계해 제2기숙사를 착공했다. 제2기숙사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2016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 745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으며 2인실과 4인실로 구성됐다. 고급 인테리어 주방을 갖춘 유니트형 식당과 공용 세탁실 및 건조실, 휴게실 등 현대식 부대시설 등으로 꾸며 학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제2 기숙사가 완공되면 가천대 기숙사는 총 2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8월에는 메디컬캠퍼스 가천관 10∼14층을 36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숙사로 리모델링했다. 가천대의 명물이 된 교내 순환 딱정벌레 버스는 17인승 친환경 캠퍼스 순환버스다. 이길여 총장은 강의를 듣기 위해 언덕을 오르내려야 하는 여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재미도 있고 타 보고 싶은 예쁜 버스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에서 딱정벌레 버스의 아이디어를 냈다. 딱정벌레 버스는 전기충전식으로 공해가 없어 친환경 캠퍼스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 4대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1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하루 평균 이용 학생수는 1000명이 넘는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가천대 길병원은 산부인과 의원에서 반세기만에 1500병상 규모의 초대형 종합병원으로 성장하며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한 획을 그었다. 설립자인 이길여 가천대 총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성장한 가천길재단의 모체이자 재단의 핵심 기관 중 하나다. ‘진료와 연구에서 2등은 없다’는 이 총장의 신념은 가천대 길병원을 환자를 위한 ‘최고의 시설과 장비, 최고의 의료진, 최대의 만족’을 주는 병원으로 성장하게 했다. 진료의 수준을 가늠하는 각종 지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연구 역량 강화에 매진하며 국내 최고의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위치를 다지고 있다.암, 심장, 뇌 치료 선도… 진료 잘하는 병원 1958년 인천 중구 용동에서 산부인과로 출발한 가천대 길병원은 올해 개원 57주년을 맞았다. 하루 외래환자 5000명, 의료진 500여 명 등 상근 직원만 3000명에 이른다. 본관, 암센터, 심장혈관센터, 여성소아전문센터, 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치과센터 등 센터 중심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상 규모(1500병상)는 국내 5위다. 가천대 길병원은 인천의 지리적 중요성을 감안해 책임감 있는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암센터는 2011년 인천 지역 암센터로 선정됐고, 국내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중증외상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인천권역외상센터를 개소했다. 서해권역응급의료센터는 13년 동안 국내 최우수 응급의료센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암치료 분야에서 가천대 길병원은 5대 대형병원들과 견줘 뒤지지 않는 치료율로 환자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 암센터는 다학제적 진료, 전담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개인별 맞춤 치료를 구현하는 것은 물론 지역 암센터로서의 역할을 더해 암의 예방과 조기 진단, 치료 후 일상 복귀까지 담당하고 있다. 1월에는 여성암센터를 별도로 개소했다. 심장혈관센터는 최근 공간 재배치를 통해 심혈관계 환자 치료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심근경색 부문)에서 2010년부터 3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최근에는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리고자 ‘국민건강검진센터’도 열었다. 연구역량 선도하는 든든한 연구 인프라 가천대 길병원은 2013년 국내 10대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됐다. 연구중심병원은 임상에서의 연구, 진료 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져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천대 길병원은 국내 유수의 대형 병원들과 경쟁해 선정 1년 후인 2014년 4월 1차연도 평가에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과 함께 상위 30%로 평가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연구중심병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 선정돼 2023년까지 54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뇌와 대사질환 분야를 집중 연구하게 됐다. 가천대 길병원의 연구 역량을 이끄는 데는 든든한 연구 인프라가 큰 역할을 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2004년 뇌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2006년 송도국제도시 내에 이길여암·당뇨연구원을 설립했다. 뇌과학연구원에는 현존하는 MRI 장비 중 가장 높은 해상도(선명도)를 자랑하는 7.0T MRI가 설치돼 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가 9등급제 절대평가로 바뀐다. 교육부는 1일 2018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상대평가를 적용해 상위 4%에게만 1등급을 주는 국어, 수학, 탐구 과목과 달리 영어는 원점수 기준으로 90점 이상을 받으면 모두 1등급이 된다. 이 때문에 상위권을 중심으로 수능 영어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정시모집에서 수능 나머지 과목 및 대학별고사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지난해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로 바꾸겠다고 예고한 이후 학생들의 관심은 등급을 몇 개로 나누느냐, 그리고 등급 구분 점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쏠렸다. 교육부는 4, 5, 9등급을 후보군으로 놓고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절대평가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존 수능 체계와의 조화를 위해 9등급을 선택했다. 영어의 등급 간 점수 격차는 10점씩(9등급만 20점)으로, 90점만 넘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상대평가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제공되지만 절대평가는 등급만 표기된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수능 영어도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은 누구나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겠다”며 쉬운 수능을 예고했다. 수능 영어 점수 체계가 이렇게 바뀌면 변별력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어는 한 문항의 배점이 2점 또는 3점이어서 최대 5문제까지 틀려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2015학년도 수능 영어 채점 결과를 절대평가 9등급제로 변환하면 1등급을 받는 수험생의 비율은 15.6%나 된다.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 나왔던 9월 모의고사 채점 결과로는 1등급 비율이 23.3%까지 치솟는다.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에서 1등급은 상위 4%이고, 2등급은 11%, 3등급은 23%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난도가 현행처럼 유지될 경우 기존에 3등급이었던 학생도 절대평가 방식으로는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9월 모의고사 수준으로 출제될 경우 1등급 인원은 13만 명이 넘게 돼 수도권 4년제 대학 전체 선발인원(13만5038명)에 육박하는 수준이어서 변별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낮아진 변별력 때문에 대학들이 입시에서 영어의 반영 비율을 줄이거나 수능 영어를 대체할 평가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수시에서 수능은 최저 학력 기준으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겠지만, 정시에서는 영어 반영 비율을 줄이고 수학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별도의 영어 시험이나 영어 특기자 전형 부활, 영어 심층면접 등으로 수능 영어를 대체할 평가 도구를 찾으려는 대학과 이를 막으려는 교육 당국 간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교육부는 영어 절대평가 도입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영어 이외의 다른 과목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현실적으로 영어 사교육은 유·초등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영어 사교육은 중학교 때까지 집중적으로 시키고, 고등학교 때에는 수학 등 다른 과목 사교육을 늘릴 가능성이 점쳐진다.김희균 foryou@donga.com·유덕영 기자}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놓고 역풍이 거세지면서 교육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 체제로 유지하되, 검정 기준을 대폭 강화해 교과서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현재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8종의 검정 교과서가 쓰이고 있다. 이달 초만 해도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기정사실화하고, 9월에 이를 발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야당 및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론을 살피며 속도를 늦추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국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0월 8일 이후 검정제 강화를 결론으로 내놓는 방안을 비중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0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으로부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맹공을 받았다. 이어 각 대학 교수들과 중고교 역사 교사, 14개 시도 교육감, 법학자 단체 등이 잇달아 국정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는 “교육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교육부로 공을 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일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갔으나 실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외적으로는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의 책임을 온전히 떠안은 모양새가 된 것이다. 특히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황 장관이 국정화 강행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교육부가 검정제 강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황 장관은 최근 몇몇 사석에서 “검정 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검정 기준을 높여 서너 개의 교과서만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당정이 10월에 교육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의도 자연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당에서조차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굳이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국정화에 힘을 싣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가 23일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개정 역사 교과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변수다. 정부는 10월에 교과별 교과서 발행 방식을 고시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속도라면 한국사 교과서의 고시가 함께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미 국정화 여부의 결정 시한이 예정보다 늦어진 점을 감안해 정부가 아예 내년 총선 이후로 논의를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정회 등 보수 20여개 단체 “국정화 결단을” ▼황우여 장관 면담서 촉구보수 단체들은 24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찾아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촉구했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를 위시한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교육시민단체 협의회’ 관련 30여 명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 장관과 면담했다. 이들은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것은 혼란을 키우는 일”이라며 “하루빨리 국정화에 대한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국정화 여부에 대한 확답을 피한 채 “교육부 장관으로서 다방면의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 “바른 역사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교과서를 잘 만들겠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30여 분간의 면담이 끝난 뒤 11, 12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경석 헌정회 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은 “헌정회의 방침은 한국사 교과서를 조속히 국정화하고 지금까지 한국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적 내용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황 장관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밝혔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같은 위치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약대 위에 서야 합니다.” 건국대 TOP 경영전문대학원(MBA)에 재학 중인 안인구 씨가 MBA 진학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다. 안 씨는 정보기술(IT) 회사인 플러스기술의 사업본부장과 한국가스기기의 총괄이사로 일하고 있다. 수십 년간 일선에서 마케팅, 조직관리 등의 경험을 쌓았지만 현장에서 겪는 수많은 의사결정 과정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커져갔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MBA였다. 안 씨는 “토론 수업, 현장 사례연구 수업 등을 통해 현장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다”면서 “월례포럼, 워크숍, 멘토링 프로그램, 해외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도 넓힐 수 있는 게 건국대 MBA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업무 현장에서 전문성에 대한 요구와 재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MBA들이 특성화를 통해 다양한 전공을 개설하고, 야간과 주말 수업 등을 통해 직장인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직장 생활과 MBA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해내는 사례도 많아지는 추세다. MBA를 통해 가장 만족감을 보이는 경우는 승진이나 새로운 경력 개발에 성공한 이들이다. MBA에서 쌓은 지식과 인맥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한 단계 나은 조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다. 대웅제약 글로벌전략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알토대 복수학위 MBA 과정을 마친 전승호 씨는 졸업 이후 이사로 승진해 이제는 본부장으로서 글로벌사업본부를 이끌고 있다. 전 씨는 “해외 출장이 많아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학교로 달려가 수업을 듣고 밤을 새워 공부를 해야 할 정도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열정과 시간을 투자한 결실은 정말 크다”면서 “비즈니스 프로젝트 심사에서 교수진으로부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 결과를 갖고 그리스 아테네 재무 관련 학회에서 연사로 발표할 정도로 전문성을 쌓았다”고 소개했다. 40대 후반에 ‘너무 늦은 게 아닐까’라는 망설임을 안고 2011년 아주대 MBA에 입학한 이성환 씨 역시 재학 중에 업무 전문성을 높인 역량을 인정받아 회사에서 ‘프로 기업인상’ ‘우수 혁신인상’을 잇달아 수상한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졸업과 동시에 부장으로 승진하는 기쁨도 얻었다. 이 씨는 “각종 수상과 승진이 우연히 나에게 온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좁은 시야로 해왔던 회사 일들에 MBA를 통해 얻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접목시키면서 시너지를 내는 과정에서 주어진 인센티브다”라고 말했다. 전문화된 MBA를 통해 ‘인생 이모작’을 만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삼성, CJ제일제당, 푸드빌 등에서 25년간 일하며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상무 자리까지 오른 김상임 씨가 대표적인 경우다. 국민대 MBA 중 코칭 과정에 특화된 ‘리더십과 코칭 MBA’ 과정을 통해 코칭 전문가로 거듭난 김 씨는 현재 블루밍경영연구소 대표, 코칭경영원 전문코치 등으로 새로운 전문성을 펼치고 있다. 김 씨는 “외식과 유통 분야에서 오랜 세월 쌓은 조직 생활 경험과 MBA에서 쌓은 지식을 통해 실질적이고 현장에 맞는 코칭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2년간의 MBA 투자가 나의 인생 이모작에 큰 거름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국내 MBA들의 장점은 한국의 기업 문화와 산업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계속 개발해낸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 MBA를 통해서는 얻기 어려운 한국 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등을 거쳐 전역한 뒤 항공기 전문업체인 보잉사에서 군용기사업부 항공전자 MRO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반은정 씨가 고려대 Executive MBA를 선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반 씨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경험과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통찰력을 높이고 싶었다”면서 “오랜 시간 국내외 여러 MBA를 비교 분석한 결과 졸업 이후에도 가져갈 수 있는 국내 MBA만의 이점이 인적 네트워크라고 생각해 고려대를 택했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자녀를 수도권 대학에 보낸 지방 학부모들의 큰 부담 중 하나가 주거비다.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전국 대학의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2014년 기준으로 국공립대 20.7%, 사립대 17.3%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 지역 대학가에서 2000년대 이후 만만치 않은 월세를 내야 하는 원룸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2013년 전국 대학생들의 주거 형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지역 대학생들의 월평균 주거비용은 자취 월세 66만 원, 하숙 62만 원, 고시원 58만 원 등으로 부담이 크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기홍 의원과 대학교육연구소가 공동으로 낸 ‘대학생 삶의 비용에 관한 리포트’에 따르면 서울 지역 대학생 중 부모와 함께 살거나 하숙, 고시원에 사는 경우를 제외한 자취 비율은 52.5%로 절반이 넘고, 이 중에서도 월세 비율이 39.4%나 된다. 이처럼 대학생의 주거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이 일환으로 경기도에 대학생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기숙사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한국장학재단, 전국은행연합회는 23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삼송택지개발지구에서 학생종합복지센터 착공식을 열었다. 2012년 12월 전국은행연합회가 326억 원의 기숙사 건립 재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것을 시작으로 교육부가 터를 마련하고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연합 기숙사 설립을 차근차근 준비해 온 결과물이다. 학생종합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의 남녀 기숙사 2개동과 인재육성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연면적이 2만 m²에 달한다. 장애 학생을 위한 1인실 6개와 3인실 4개, 일반 학생을 위한 2인실 392개로 구성돼 총 1002명이 입소할 수 있다. 내년 12월에 공사가 끝나면 2017년 3월 새 학기부터 대학생들이 이곳에서 2인실을 기준으로 매달 15만 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방의 저소득층 가정 출신을 중심으로 입소생을 선발할 방침이다. 지하철 3호선 원흥역과 가까워서 주로 서울 서북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지방 출신 대학생들이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숙사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교육, 멘토링, 지식봉사 등이 이뤄지는 참여와 나눔의 인재 육성 공간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재춘 교육부 차관과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외에도 대학생과 인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새로 생길 연합 기숙사에 기대를 보였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대학생들이 주거 문제로 인해 학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해서 저렴하고 질 좋은 기숙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학생종합복지센터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30곳의 대학생 기숙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한국장학재단은 정부와 대학, 민간 기관 등이 협력해서 기숙사 건립에 필요한 터와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달라진다. 새 교육과정의 과목 분류와 세부 단원, 학습 내용 등에 맞춰 수능의 과목 및 출제 범위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달라지는 수능은 현재 중학교 1학년들이 처음 치른다. 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8년부터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이들이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수능 역시 달라진다. 현재로서는 2021 수능 개편안의 윤곽을 가늠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다음 달부터 전문가들을 모아 수능 개편안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 입학하기 전인 2017년에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현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전 과목을 선택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수능 역시 전 과목이 선택 대상이다. 즉, 국어 영어 수학 탐구과목 중에서 한 과목만 골라 응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고등학생이 7과목을 공통으로 배우도록 함으로써 수능 역시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필수 응시 과목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공통과목을 수능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앞으로 구성할 연구진이 다양한 수능 개편안을 만들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7년에 수능 개편안과 더불어 고등학교 내신의 성취평가제 반영 방식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성취평가제는 내신 평가 방식을 현행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바꾸는 것이다. 교육부는 당초 올해 하반기에 고교 성취평가제 반영 방식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입시 체제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수능에 맞춰 내신 평가 방식도 바꾸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 시기를 늦춘 것이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경기지역 A고교의 책상 다리는 상당수가 심하게 삐걱거린다. 서랍이 떨어져 나간 책상도 많아 수납할 공간도 없다. 학생들은 “책상이 작은 데다 기울어져 있는 게 많아 앉아 있기 불편하다”며 “책상 표면에 홈이 심하게 파여 시험지에 글씨를 쓰다가 종이가 찢어지는 일도 있다”고 호소했다. 이 학교 시설 담당자는 “책걸상을 바꾼 지 10년이 넘다 보니 높낮이 조절이 안 되는 구형인 데다 훼손도 심한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삐져나온 나사에 다리를 긁히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 예산이 부족해 책걸상 교체는 엄두를 못 낸다”고 털어놓았다. 전국 초중고교 교실의 열악한 현실이다. 학생들이 하루를 보내는 교실의 낡은 책걸상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교의 책걸상 1626만 세트 중 42.5%에 이르는 685만 세트가 사용한 지 8년이 넘어 교체 대상으로 분류된 것이다. 그러나 이를 교체하기에는 학교의 재정이 절대 부족한 게 현실이다. 특히 이들 학교를 총괄하는 교육부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6년 교육환경개선비 배분 방식(안)’ 자료를 21일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해 확인한 사실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내년 교육환경개선비 사용 대상에 ‘책걸상 교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개선비는 책걸상 교체, 바닥 및 창문 교체, 화장실 개선 등 낡고 망가진 학교 시설을 보수하거나 개선하는 비용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시도 교육청이 학교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해 왔던 교육환경개선비를 내년부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다. 또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만 집행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을 36가지로 한정해 제시한 데 있다. 교육부는 내년 교육환경개선비의 배분 기준을 10%는 정책사업비(방송시설 개선 8%+교실 세면대 설치 2%)에, 90%는 노후 시설 개선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노후 시설 개선비로 사용할 수 있는 36가지 사업으로 안전(교사동 개축, 구조 보강, 옹벽 보수, 옥내 소화전 등) 에너지(LED 조명, 이중창, 외벽 보수 등) 내외부 시설(바닥, 출입문, 내외부 도장, 운동장, 담장 등)을 제시했다. 그런데 정작 낡은 책걸상 교체 항목은 없었다. 유 의원은 “교육환경개선비 배분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낡은 교실에서 부서진 책걸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최신식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공사가 진행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제시한 배분 방안을 다시 조정하고 LED 조명, 교사동 개축 같은 대규모 시설 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환경개선비는 학교 건물의 안전 문제 해결이나 노후 보수에 사용되는 항목이라 책걸상 같은 비품 교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책걸상 교체 비용은 시도 교육청이 여건에 따라 다른 교부금 항목이나 학교운영비 등을 통해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길진균 leon@donga.com·김희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