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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규 인력 4만 명을 포함해 총 10만 명의 ‘사이버 인재’ 육성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직접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 허브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최정예 개발인력과 화이트 해커 육성체계를 통해 10만 명의 사이버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군 전문 분야 복무와 전역 후 취업과 창업을 연계하는 ‘사이버 탈피오트’와 국가 비상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사이버 예비군’을 창설해 사이버전 수행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리드전(戰)으로 변모하는 전쟁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전력과 기술을 고도화 하는 동시에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탈피오트는 우수 인재가 군복무 기간동안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한 이스라엘의 장교육성제도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사이버 탈피오트 도입 방안을 놓고 국방부와 협의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정규 교육 과정을 확대해 인재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12만4000명 규모인 제품개발, 보안관리, 사고대응 등 사이버 인력 수요가 2026년에는 16만3000명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4만 명에 가까운 추가 수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3곳인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2026년 10곳으로 늘리고, 같은 기간 8곳인 융합보안대학원도 12곳으로 확대·개편한다. 기업이 인재선발, 실무교육, 취업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시큐리티 아카데미’(200명 규모)를 도입해 실무형 인재 육성에도 나선다. 전문 인력 육성 방안으로 정보기술(IT) 개발 인력을 선발해 보안교육과 창업을 지원하는 ‘S-개발자’ 과정(50명 규모), 화이트해커를 키우는 ‘화이트햇 스쿨’ 과정(300명 규모) 등을 기업과 대학에 만든다. 또 판교신도시에 단 1곳 있는 실전형 사이버훈련장을 지역 거점 곳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이버전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군의 협력도 강화한다. 각 전문대·대학·대학원에 사이버작전 및 수사 분야 부사관·장교 전문 과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보고 걸음을 멈춰 섰다. 대통령실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잠정 중단을 공지했다. 그러나 취재진 30여 명이 이날도 대통령실 청사 1층 로비에서 모여 있다가 ‘이 정도 거리에서 질문하는 것 어떻겠느냐’고 요청하자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을 재개한 것이다. 기자들은 도어스테핑 중단 조치로 근접 접근이 제한돼 윤 대통령이 걸어 들어오는 동선과 7~8m 떨어진 거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몇 가지 질문에 간단한 답변을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른 방역 조치에 대해선 “어제(11일) 질병관리청장, 국가감염병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이 여기 와서 회의를 했고 내일(13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다”면서 “거기서 기본 방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 상황 대응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민생이 경제위기에 타격을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너무 많이 묻는데…”라고 웃으면서 도어스테핑을 끝냈다. ‘내일도 도어스테핑을 하느냐’는 마지막 질문에는 “뭐, 이거야 하면 안 되겠느냐”면서 “여러분들 좀 괜찮아지면 요 앞에다가, 며칠 있다가 (포토라인을) 치자”라고 말했다. 취재진과 다소 떨어져 진행하는 원거리 방식이기는 하지만,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을 둘러싼 일각의 해석을 일축하고 국민 직접 소통 의지를 드러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도어스테핑 재개는 현장에서 즉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히 윤 대통령과 사전에 조율된 것은 전혀 없었다”면서 “기자들이 나와서 큰소리로 질문을 하자 윤 대통령이 당연히 ‘그럽시다’ 하며 질문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에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관리하기 위해 도어스테핑을 일부러 피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용산 시대’를 상징하는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한 이유로 최근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감염 확신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가급적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청사에 근무하는 분들도 안전을 지키고자 했는데 다들 나오신다면서…”라고 인사를 건넨 것도 이러한 배경이다. 그러나 도어스테핑 돌연 중단에 해석이 분분했다. 특히 야권에서는 각종 논란이 동시에 불거진 데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지지율 하락을 불러오자 ‘메시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중단 공지 하루 만에 도어스테핑을 재개하면서 이같은 시선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정부가 각종 법령에 규정된 경제 관련 형벌을 과징금, 영업정지 같은 행정제재로 바꾼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르면 이번 주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미 경제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경제 형벌을 규정한 국내 법령은 6568개다. 경제 형벌은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옥죌 수 있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또 8년 만에 가장 이른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다음 달에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각 부처의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재부가 경영을 직접 감독하는 공공기관 수는 줄이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와는 달리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이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추 부총리의 보고를 받았다. 기재부 측 배석자는 없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밑으로 떨어졌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지율은 윤 대통령의 핵심적인 국정 동력이다. 취임 두 달 만에 30%대로 곤두박질친 지지율에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8일 내놓은 7월 첫째 주(5∼7일)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37%로, 전주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7%포인트 오른 49%로 나타났다. 갤럽 측은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에게 그간 호의적이던 고령층,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에서도 ‘긍정 평가 하락, 부정 평가 상승’ 기류가 공통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갤럽의 같은 조사에서 직무 수행 지지율 40%대가 붕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과 비교할 때 상당히 빠른 것이다. 갤럽 조사 기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2년 5개월여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년 10개월여 만에 각각 40% 선을 내줬다. 두 전임자의 경우 비교적 단단한 고정 지지층이 있어 정권 초 악재가 불거져도 40%대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윤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갤럽 조사를 보면 부정 평가의 이유로 ‘인사’(25%)를 꼽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2%), ‘경험·자질 부족/무능함’(8%) 순이었다. 그간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논란 등 여당 내홍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를 비롯한 ‘부실 검증’ 논란 등 인사 문제가 지지율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얘기다. 특히 ‘발언 부주의’(3%)도 처음으로 이유로 등장했다. 윤 대통령이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전(前) 정부보다 낫다는 식으로 비교우위를 강조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내놓으며 지지율에 감점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9석 대 115석’이라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하려면 국민의 지지밖에 기댈 데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직무 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 임기 초반 박차를 가해야 할 국정과제 추진과 개혁 작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파티가 끝났다”며 호화청사 매각, 복지 혜택 축소 등 강도 높은 공공부문 개혁을 예고한 상황에서 내부 반발이 터져 나올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지율 40% 선 붕괴와 관련해 “대통령이 이미 말했지만 국민만 보고 간다는 점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경제위기로 인해 사실상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국가가 직면한 상황은 단기 대증요법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면서 “지지율 하락에 흔들리지 않고 민생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외가 6촌에 대해 ‘정치적 동지’라고 강조하며 사적 채용 및 비선 논란에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척 채용 논란에 대한 질문에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마 캠프와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모 씨가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인척 채용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했고,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도 갖춰 임용에 하자가 없다”며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동행해 물밑 지원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된 거에 대해서는 “나토 수행 팀 문제는 대변인이 이미 말씀드린 것 같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실은 “민간인도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며 신 씨가 ‘기타수행원’ 자격으로 공식적으로 해외 일정에 동행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공적 직책 없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물밑에서 지원하고,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것 등과 관련해 ‘비선외교’라고 주장하면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신 씨를 가리켜 “이 민간인은 대통령 내외와 친분이 두터워 일찍부터 ‘여사 특보’로 불리우며 대통령실을 오갔다고 한다”면서 “공직에 임명되지 않고 단지 최고 권력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공무를 좌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나토 비선외교 사태의 전말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아울러 대통령실의 친인척 채용실태를 전수 조사해 밝히고, 채용 경위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비선외교와 대통령실 사유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친인척 채용 사실을 공개하는 취지의 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대통령을 포함한 공공기관장이 재량으로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배우자 또는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친인척 채용 시 이를 국민에 공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홍수영기자 gaea@donga.com}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곧바로 계룡시로 향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7일에도 지방 일정을 예정하고 있어 도어스테핑을 건너뛸 가능성이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 ‘인사 실패’, ‘부실 검증’ 등의 지적에 대해 “전(前)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공교롭게 출근길 발언을 두고 뭇매를 맞은 직후 도어스테핑을 잇달아 열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 리스크’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윤 대통령은 주말과 공휴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기간을 제외한 총 16일 중 오전 외부 일정으로 대통령실로 출근하지 않은 사흘을 제외하고 13차례 도어스테핑을 했다. 주중 연달아 건너뛴 경우도 없었다. 대통령실 내부의 고심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방패막’ 없이 매번 현안의 중심에 서게 되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부처가 들썩거리는 모습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도어스테핑의 형식이나 횟수를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현재 형태의 도어스테핑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앞에 직접 국정을 설명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위적인 조정보다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겠다고 공언한 만큼 자연스레 현장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면서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북한에)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계룡대에서 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엄중하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동북아 안보 상황의 불완전성 역시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비공개 회의에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더불어 우리의 독자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조속히 구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일이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지휘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엄정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군 사기 진작인 동시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025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과 소대장, 주임원사 등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곧바로 계룡시로 향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7일에도 지방 일정을 예정하고 있어 도어스테핑을 건너뛸 가능성이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 ‘인사 실패’, ‘부실 검증’ 등의 지적에 대해 “전(前)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공교롭게 출근길 발언을 두고 뭇매를 맞은 직후 도어스테핑을 잇달아 열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 리스크’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윤 대통령은 주말과 공휴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기간을 제외한 총 16일 중 오전 외부 일정으로 대통령실로 출근하지 않은 사흘을 제외하고 13차례 도어스테핑을 했다. 주중 연달아 건너뛴 경우도 없었다. 대통령실 내부의 고심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방패막’이 없이 매번 현안의 중심에 서게 되고,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부처가 들썩거리는 모습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도어스테핑의 형식이나 횟수를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현재 형태의 도어스테핑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앞에 직접 국정을 설명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위적인 조정보다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겠다고 공언한 만큼 자연스레 현장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전(前)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같이 말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후보자 낙마 등과 관련해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물음에 문재인 정부 당시의 인사 논란을 상기시킨 뒤 말을 서둘러 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전에 검증 가능한 의혹도 많았다’는 질문이 이어지자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말하고는 집무실로 향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두 차례 낙마에 이어 전날 지명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8년 전 제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부실 검증’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를 둘러싼 각종 지적에 예민해진 모습이었다. 음주운전 경력으로 논란이 됐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때는 “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 소신껏 잘하시라”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부총리가 지명된 지 40일 만에 임명장을 받았다. 마음고생이 있었을 테니 위로하는 뜻”이라고 말했다. 인사 논란에 대해선 “‘내각에 여성이 적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여성을 늘리려고 노력했고, 김 후보자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는 자진 사퇴를 하면서 국민의 뜻이 반영이 됐다”면서 “지적, 비판 잘 듣고 있다”고 진화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인사, 검찰 수사, 정책 등 국정 운영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질 때 문재인 정부를 거론하며 대응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점은 미래 비전인데도 ‘반문(반문재인)’ 여론에 기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제기됐던 6월 7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운동권·시민단체 출신보다 법조인 출신의 공직 진출이 더 낫다는 주장이었다.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이 본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표적·기획·보복 수사’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 정부 때는 (전임 정부 수사) 안 했나?”(6월 17일)라고 반문했다. 형사 사건 수사의 속성상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지만 “왜 우리는 하면 안 되느냐”처럼 들릴 우려가 있는 발언이었다. 이날 여당에서도 공개적으로 쓴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대답은 민주당의 입을 막을 논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거 아니냐’는 국민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될 수 없다”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정권 초 여당 인사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이례적이다. 박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의 청년보좌역으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때때로 돌발 발언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메시지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매일 새벽 온라인으로 그날의 스크랩 내용과 예상 현안에 관한 자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발언은 참모들의 제안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때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에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본이 있으면서도 또 없는 드라마”라고 전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전(前)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같이 말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후보자 낙마 등과 관련해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물음에 문재인 정부 당시의 인사 논란을 상기시킨 뒤 말을 서둘러 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전에 검증 가능한 의혹도 많았다’는 질문이 이어지자 “다른 정권 때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말하고는 집무실로 향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두 차례 낙마에 이어 전날 지명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8년 전 제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부실 검증’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를 둘러싼 각종 지적에 예민해진 모습이었다. 음주운전 경력으로 논란이 됐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때는 “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 소신껏 잘 하시라”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부총리가 지명된 지 40일 만에 임명장을 받았다. 마음고생이 있었을 테니 위로하는 뜻”이라고 말했다. 인사 논란에 대해선 “‘내각에 여성이 적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여성을 늘리려고 노력했고, 김 후보자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는 자진 사퇴를 하면서 국민의 뜻이 반영이 됐다”면서 “지적, 비판 잘 듣고 있다”고 진화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인사, 검찰 수사, 정책 등 국정 운영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질 때 문재인 정부를 거론하며 대응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점은 미래 비전인 데도 ‘반문(반문재인)’ 여론에 기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제기됐던 6월 7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운동권·시민단체 출신보다 법조인 출신의 공직 진출이 더 낫다는 주장이었다.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이 본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표적·기획·보복 수사’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 정부 때는 (전임 정부 수사) 안 했나”(6월 17일)라고 반문했다. 형사 사건 수사의 속성상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지만 “왜 우리는 하면 안 되느냐”처럼 들릴 우려가 있는 발언이었다. 이날 여당에서도 공개적으로 쓴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대답은 민주당의 입을 막을 논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거 아니냐’는 국민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될 수 없다”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정권 초 여당 인사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이례적이다. 박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의 청년보좌역으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때때로 돌발 발언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메시지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매일 새벽 온라인으로 그날의 스크랩 내용과 예상 현안에 관한 자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발언은 참모들의 제안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때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에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본이 있으면서도 또 없는 드라마”라고 전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국민의힘이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성토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는 기관장급 13명과 (비)상임이사 및 감사 등 총 59명에 이른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정권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낸 홍 원장과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콕 집어 사퇴 대상으로 거론했다. 그는 홍 원장에 대해서는 “‘경제 폭망’의 주범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자리보전을 하면서 세금을 축내고 있냐”고 했고 정 이사장을 향해서는 “자신이 적폐라고 불렀던 세력이 집권했는데도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여당이 공격에 앞장서는 사이 대통령실은 “자진사퇴가 순리”라는 기류 속에서도 공개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는 ‘찍어내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진사퇴가 순리라고 말하는 것과 불법과 편법으로 찍어내기 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지난 정부에서 임기직 인사를 사퇴 압박한 게 잘못이라고 고발한 게 국민의힘이다. 그걸 수사하고 엄벌해 달라 기소한 게 ‘윤석열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를 떠나 계속 반복되는 정치권의 내로남불, 국민 보기 민망하고 부끄럽다”며 “공공기관장을 정무직과 전문직으로 분류하고 법제화하자”고 주장했다. 정무직은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사퇴하도록 하고 전문직은 정해진 임기를 채우도록 법으로 정하자는 주장이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왕윤종 대통령경제안보비서관(사진)이 6일경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본격 가동한다. 경제안보대화는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신설되는 한미 간 경제안보 관련 상설 전략적 협의체다. 3일 대통령실과 외교가에 따르면 왕 비서관은 7일 미국에서 타룬 차브라 NSC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과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국은 당초 6월 중 미국에서 상설 대화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 등으로 인해 이달 초 실무자급 첫 대면 회의를 열기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선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분야별 경제안보 이슈에 대해 협의 체계와 액션 플랜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반도체, 원전, 백신 허브, 에너지 등 첨단기술 공조와 공급망 구축 등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왕 비서관 등은 방미 기간에 차브라 선임보좌관 외에 국무부, 에너지부 인사 등과도 두루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미 경제안보대화가 구축되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조너선 파이너 국가안보부보좌관·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이문희 대통령외교비서관-에드거드 케이건 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 등 대통령실과 백악관 간 총 4개의 상시 대화 채널이 가동하게 된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대통령실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임명 강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스스로 사표를 내 주는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사실상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형식으로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7대 인사 배제 기준’(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2회 이상)에서도 벗어나 있다”며 임명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후보자가 ‘만취 운전’으로 적발된 때는 2001년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1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쌓여 있는 국내 현안을 이번 주에 속도감 있게 처리할 방침이다. 일단 이르면 4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 임명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비공개 담판 회동을 벌였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언제든 임명이 가능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달 27일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청장도 이르면 4일 지명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임 청장으로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검토했고, 김 서울청장이 유력한 상태”라고 전했다. 박순애 교육장관 강행 가닥… 김승겸 합참의장 오늘 임명할듯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산적한 국내 현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에 대해선 ‘김승희 자진 사퇴, 박순애 임명 강행’으로 가닥이 잡혔다. 3일 여권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유도하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여소야대 지형 속에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2명 전원을 임명하지 않고 여야 간 협치의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반대 속에 두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은 것은 여당에서도 “상당히 적절치 않다”(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부정적 목소리가 나온 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수사 의뢰한 점도 변수로 작용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수사 의뢰 자체가 중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여론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에 대해선 강한 추진력으로 교육 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는 기류가 유지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음주운전 논란도 임용 배제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7대 인사 배제 기준’에서 음주운전은 최근 10년간 2회 이상 적발됐거나 1회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에 해당된다. 박 후보자가 ‘만취 운전’(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51%)으로 적발된 때는 2001년 12월이라 해당 배제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이르면 4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 안보 위기 속에 군 내부 일정이 산적해 있다”며 “결격 사유 문제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만료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는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산적한 국내 현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에 대해선 ‘김승희 자진 사퇴, 박순애 임명 강행’으로 가닥이 잡혔다. 3일 여권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유도하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여소야대 지형 속에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2명 전원을 임명하지 않고 여야 간 협치의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반대 속에 두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은 것은 여당에서도 “상당히 적절치 않다”(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부정적 목소리가 나온 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수사 의뢰한 점도 변수로 작용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수사 의뢰 자체가 중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여론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에 대해선 강한 추진력으로 교육 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는 기류가 유지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음주운전 논란도 임용 배제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7대 인사 배제 기준’에서 음주운전은 최근 10년간 2회 이상 적발됐거나 1회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에 해당된다. 박 후보자가 ‘만취 운전’(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51%)으로 적발된 때는 2001년 12월이라 해당 배제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이르면 4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 안보 위기 속에 군 내부 일정이 산적해 있다”며 “결격 사유 문제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만료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는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국민의힘이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성토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는 기관장급 13명과 (비)상임이사 및 감사 등 총 59명에 이른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정권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낸 홍 원장과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콕 집어 사퇴 대상으로 거론했다. 그는 홍 원장에 대해서는 “‘경제 폭망’의 주범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자리보전을 하면서 세금을 축내고 있냐”고 했고 정 이사장을 향해서는 “자신이 적폐라고 불렀던 세력이 집권했는데도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여당이 공격에 앞장서는 사이 대통령실은 “자진사퇴가 순리”라는 기류 속에서도 공개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공공기관장 사직을 종용할 수 없어진 데다 괜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는 ‘찍어내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진사퇴가 순리라고 말하는 것과 불법과 편법으로 찍어내기 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지난 정부에서 임기직 인사를 사퇴 압박한 게 잘못이라고 고발한 게 국민의힘이다. 그걸 수사하고 엄벌해달라 기소한게 ‘윤석열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를 떠나 계속 반복되는 정치권의 내로남불, 국민 보기 민망하고 부끄럽다”며 “공공기관장을 정무직과 전문직으로 분류하고 법제화하자”고 주장했다. 정무직은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사퇴하도록 하고 전문직은 정해진 임기를 채우도록 법으로 정하자는 주장이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박을 발견할 때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흠으로 꼽히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강박 말이다. 윤 대통령 주변에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이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까지 거론한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가 지난달 총 12차례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법, 원칙, 법치주의를 입에 올리지 않은 날은 세 번뿐이다. ‘정치인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명분 삼아 절차와 규범에 아랑곳하지 않고 폭주한 결과로 탄생했다. 그렇기에 윤 대통령의 법치(法治) 강박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지난달 7일 윤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과격 시위에 대한 질문에 ‘법대로’를 외쳤을 때는 뜨악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시위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당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설사 오보라고 해도 대통령실이 굳이 부인하지도 않겠거니 생각했다. 문 전 대통령 일가와 주민들이 겪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착한 거짓말’로 쓰일 수 있겠다는 짐작에서였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대통령 참모들은 “(그런 발언은) 들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예 법에 따른 자유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마음에 없는 말로 ‘쇼하는 사람’은 못 됐다. 안타까운 일은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는 극렬 행위에 경종을 울릴 기회를 또다시 날린 점이다. 2017년 문 전 대통령이 ‘양념’ 발언으로 ‘문자폭탄’을 보내는 강성 지지층에 잘못된 메시지를 줬듯, 윤 대통령의 ‘법대로’ 발언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 시위를 당당하게 만들었다. 양산 사저 앞 시위는 우리 사회의 극단적 분열상과 무관치 않다. 게다가 양산을 ‘우파의 노다지’라고 부르는 일부 극우단체나 정치 유튜버에 의해 이뤄지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논란의 본질이 아니라 상대 진영을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그로부터 정치적, 물질적 이익을 얻는 왜곡된 정치 현상이 본질이라는 얘기다. 그렇기에 윤 대통령의 말은 ‘법적으로 막을 근거’에 그쳐선 안 됐다. ‘국민 통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메시지로 한발 나아갔어야 했다. 그리하여 양산 사저 앞 욕설 시위는 물론 서울 서초구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맞불집회’를 하는 이들에게 정치적 부끄러움을 안겼어야 했다. 정치 지도자는 사회의 방향과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극복해야 할 ‘문재인’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의도적 눈감기’ 말이다. 문 전 대통령은 어떤 이슈를 두고 혼란과 갈등이 증폭된 경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양 회피했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안티테제(反)’로서가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가 필요한 순간, ‘법과 원칙’이라는 말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홍수영 정치부 차장 gaea@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 기간 중단됐던 군사적인 안보협력이 다시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정상 간 합의가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에 이어 3국 연합 군사훈련 확대 등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며 대통령 전용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9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북핵 공조 방안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것은 이제 각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또 안보 관계자들의 이어지는 논의에 의해 더 진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난색을 표했던 3국 군사 공조 확대에 문을 열어둔 것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9월 한미일 정상회담 후 3국 군사훈련 제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방식과 범위에 대해선 향후 실무적으로 조율을 해야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7차 핵실험 감행 시 3국 연합 훈련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거의 5년 만에 만난 3국 정상이 갑자기 한미일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건너뛰는 이야기”라며 수위 조절을 한 바 있다. 尹 “한미일 군사적 협력 재개” 日기시다 “공동대응 희망” 먼저 언급… 尹 “안보관계자 논의 통해 진전될 것”北 중대 도발땐 한미일 합참의장… 美 핵항모에 함께 승선 방안 검토 한미일 연합훈련을 비롯한 3국 간 군사공조 확대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종합해 볼 때 조만간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정부로서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국민 정서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29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군사협력 의제를 공식적으로 꺼낸 쪽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다. 기시다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 군사훈련을 포함한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후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도발이 곧바로 며칠 내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미국의 전략자산이라든지 한미 간 군사적 조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결의안, 경제 제재가 우선적인 메뉴”라고 말했다. 그러나 3국 정상이 군사적인 안보협력 재개에 합의한 만큼 후속 조치들이 곧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3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11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기적으로 실시되거나 실시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던 3국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대북(對北) 대응 차원의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이 일단 정례화됐다. 3국은 이 훈련들의 실시 여부까지 공개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낼 방침이다. 다른 연합훈련이나 한일 간 군사 교류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3국 군이 대규모로 실기동하는 높은 수준의 연합훈련 직전 단계까지는 빠르게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근 한미일 군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등 ‘중대도발’ 시 3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에 승선시키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교환하는 지소미아가 그동안 북한 미사일 제원(정보) 공유에 치중됐던 게 사실”이라며 “정보 종류나 공유 빈도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그동안 금기시됐던 한반도 일대 3국 연합훈련이 실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직후 “한미 군사훈련과 한미일 군사훈련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기간 중단됐던 군사적인 안보협력이 다시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정상 간 합의가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에 이어 3국 연합군사훈련 확대 등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며 대통령 전용기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29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북핵 공조 방안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것은 이제 각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또 안보 관계자들의 이어지는 논의에 의해 더 진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난색을 표했던 3국 군사공조 확대에 문을 열어둔 것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9월 한미일 정상회담 후 3국 군사훈련 제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방식과 범위에 대해선 향후 실무적으로 조율을 해야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7차 핵실험 감행 시 3국 연합훈련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거의 5년 만에 만난 3국 정상이 갑자기 한미일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건너뛰는 이야기”라며 수위 조절을 한 바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한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일 귀국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마드리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오늘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미국은) ‘북한의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라는 플랜이 이미 준비돼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고강도 경제 제재 등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로 북한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 방안을 마련해뒀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추가 제재는 군사 사항도 많고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한미 간에 협의는 해놨지만 지금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회원국·동맹국 정상회의에서 비공개 연설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사흘간의 외교 일정 동안 유럽, 태평양 국가들과 총 10건의 양자회담을 하며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등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가치와 규범 연대’ 노선을 본격화한 것이다. “北핵실험 관련자 제재 최우선 타깃”… 한국, 독자제재도 검토 정부, 對北 고강도 압박 메시지尹 “北의 핵-미사일 개발의지보다 국제사회 北비핵화 의지 더 강해”경제 제재-군사 압박 ‘투트랙’ 전략… 美 전략폭격기 한반도 신속 전개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고강도 대북 압박 메시지를 낸 건 북한 핵·미사일 위험 수위가 이미 레드라인(금지선)을 훌쩍 넘었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임박한 북한 7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은 물론 일본, 유럽 등까지 포괄해 대북 제재 및 군사적 압박의 ‘투 트랙’으로 전방위 조이기에 나섰다는 게 정부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미는 대북 제재 강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인물, 기관을 추가로 제재 리스트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자금줄을 실질적으로 끊을 수 있는 새 제재 방식도 검토 중이다. 한미는 북한이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 강행 시 B-1B 전략폭격기 전개 등 군사 공조 수위를 높이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핵개발 기관·개인 겨냥…우리 독자 제재 가능성도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열린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은) 북한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플랜이 이미 준비돼 있는 것 같다”고 밝혀 추가 대북 제재가 무엇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북한 핵실험 관련 인사들이 최우선 타깃”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개발에 관여한 개인·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제재에 나선다는 것. 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가상화폐 탈취 등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는 데 ‘특화’된 대응 방식 역시 한미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 역시 “최근 수개월간 (북한에 대한) 금융 조력자, (외화) 조달 네트워크, 훔친 가상화폐 세탁에 사용되는 믹서를 제재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수익 창출 활동을 타깃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7∼29일 방한한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이 우리 정부와 이 같은 제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 시 독자 제재 조치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대북 제재가 빈틈없이 진행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B-1B 신속 전개가 1순위…日과는 정보 협력 강화한미는 북한의 도발에 ‘로키’로 일관한 전임 정부와 달리 확 달라진 대북 기조를 실행에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전략자산이나 한미 간 군사적 조치가 우선적인 메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 도발 시 전략무기 등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자산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안팎에선 괌에 전진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가 최우선 순위로 거론된다. 핵을 장착하는 B-52 또는 B-2 전략폭격기가 날아와 모의 투하훈련으로 대북 경고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핵잠수함이나 핵추진 항모강습단의 국내 입항도 추진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심리적 압박감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의 강도와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유력한 옵션이다. 5년 넘게 축소·중단된 연합훈련을 정상화하는 한편 대규모 실기동훈련 재개 수순이 예상된다. 한미 군 수뇌부가 미 본토의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폭격기 부대의 훈련을 참관하는 것도 주효한 조치로 꼽힌다. 정부는 대북 공조를 위해 일본과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마드리드=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한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일 귀국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현지 시간) 마드리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오늘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미국은) ‘북한의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라는 플랜이 이미 준비돼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고강도 경제 제재 등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로 북한 인물과 기관에 대하 제재 확대 방안을 마련해뒀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추가 제재는 군사 사항도 많고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한미 간에 협의는 해 놨지만 지금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NATO 회원국·동맹국 정상회의에서 비공개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사흘 간의 외교 일정 동안 유럽, 태평양 국가들과 총 10건의 양자회담을 하며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등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가치와 규범 연대’ 노선을 본격화한 것이다. 마드리드=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