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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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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사회일반47%
정치일반21%
국제일반8%
검찰-법원판결5%
대통령5%
문화 일반5%
경제일반4%
보건2%
미국/북미2%
국회1%

  • 수원지검, 검사 탄핵청문회에 “보복 탄핵이자 방탄 탄핵”

    검찰이 23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청문회와 관련해 “박 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 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다음달 2일 열기로 의결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지난해 9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에서 비롯됐거나 구체적 일시·장소조차 특정되지 않고 기초적 사실 관계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에 터잡은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제시한 박 부부장검사의 탄핵소추 사유인 △술자리 회유 주장 △공범 간 분리수용 위반 주장 △허위진술 회유 및 압박 주장 △변호인 조력권 침해 주장 △검사 직무유기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을 언급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른바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최근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조차 더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억지 주장을 민주당은 탄핵의 주된 사유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 교도관 출정일지 등을 공개했고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장소와 일시, 이 전 부지사의 음주 여부 등의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박 부부장검사가 김성태 전 회장 등을 통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해달라’며 허위 진술을 회유·압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상식적으로 이화영 피고인을 상대로, 그것도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참여한 상황에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짓진술을 하라고 현직 검사가 회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압박해 진술을 번복시키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 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민주당 관계자”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했으나, 약 3개월 만에 검찰의 압박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검찰은 “민주당 관계자가 이 전 부지사 측근에게 ‘당에서 이화영을 돕겠다’고 말하고 이 전 부지사 배우자는 법정에서 ‘정신차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보도됐음에도 이 전 부지사가 회유에 불응하자 배우자가 지난해 8월 구치소 접견에서 다시 압박한 끝에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던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검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하라고 회유·강제해 탄핵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3일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안을 처리했다. 청문회는 내달 2일 개최된다. 증인으로는 박 부부장검사와 이 전 부지사 배우자, 김성태 전 회장 등이 채택됐다. 다만 지난달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처럼 핵심 증인이 대거 불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검사 탄핵 청문회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만 자리해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왔다.검찰은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가 멈춰지기를 바란다”며 “검사가 특정 정치인의 범죄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하고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해당 정치인이 당내에서 절대적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헌법상 평등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헌적 행태이고 민주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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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청조 구속기간 연장…사기·아동학대 재판 병합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 씨(28)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구속 만기 예정이었던 전 씨의 구속 기한은 8개월 더 늘어났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전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 씨 측이 이 사건과 아동학대 혐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면서 재판부는 전 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전 씨는 재벌 혼외자로 행세하며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 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달 초에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43)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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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타니 ‘50호 홈런볼’ 반환 안 됐다…전문가가 추측한 경매가는?

    메이저리그(MLB) 역사상 최초로 한 시즌 ‘50홈런-50도루’의 대기록을 달성한 오타니 쇼헤이(30·LA 다저스)가 자신의 50번째 홈런볼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의 50호 홈런볼을 잡은 남성 관중이 구단에 공을 양도하지 않고 우선 귀가하기로 결정한 것. 전문가들은 이 홈런볼의 가치가 50만 달러(약 6억 6000만 원)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오타니는 20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MLB 마이애미와의 방문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다. 전날까지 48홈런-49도루를 기록한 그는 7회초 2사 3루 상황에서 투런포로 시즌 50호 홈런을 완성했다. 이후 9회초에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3점 홈런을 추가했다.오타니의 50호 홈런볼은 좌측 펜스로 넘어간 뒤 한 남성 관중의 손에 들어갔다. 그의 자세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NBC 등에 따르면 이 홈런볼의 가치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포츠 전문 경매 업체인 SCP옥션의 딜런 콜러는 “30만 달러(약 4억 원), 어쩌면 50만 달러 이상이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타니의 50호 홈런볼을 잡은 관중은 보안요원들에 둘러싸인 채 곧바로 귀가했다. 홈런볼을 두고 구단과 협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이저리그에선 의미있는 홈런볼이 경매에서 높은 가격에 팔리고는 한다. 2022년 애런 저지(뉴욕 앙키스)의 62호 홈런볼은 경매에서 150만 달러(약 19억 6000만 원)에 낙찰된 바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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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구 햄버거 가게로 차량 돌진…1명 심정지·5명 중경상

    서울 강북구에서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해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20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4분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한 햄버거 가게로 제네시스 차량이 돌진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을,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상자 중 1명은 심정지 상태에 빠져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이송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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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결심 출석 이재명 “檢조작, 안쓰러울 정도…사필귀정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 구형이 나오고 빠르면 내달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법원에 도착하자 민주당 지도부가 그를 맞이했다. 이 대표는 차량에서 내린 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김병주 최고위원, 전현희 최고위원, 이연희·정진욱 의원 등과 악수를 나누고 “한마디 하고 가겠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 지지자들은 “김건희 구속” “이재명 구속” 등을 연호하면서 일대가 소란했다. 이 대표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저와 변호사 등 주장 다 할 거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이 모든 일들이 다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해당 발언 후회 안 하나’ 등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결심공판은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한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달 초 재판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와 낚시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그를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결심공판 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만일 이 대표가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또 민주당이 대선 이후 받은 선거 관련 비용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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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尹정부 흡수통일 의지로 상황 악화…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일 대북 관계에 대해 “현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6주년 기념행사에 이틀째 참석 중인 문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현 정부는 (남북 관계에) 의지도 역량도 없어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틀 내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남 목포에서 열린 ‘전남평화회의’에서 “남북한이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을 시작했는데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의 대응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왔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한층 강화되고, 대한민국이 첨예한 대결 구도의 최전선에 서면서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냉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신냉전구도 강화에 앞장서거나 편승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향후 북미 관계에 대해선 “미국의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대화 재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때)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 당하고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지금처럼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다가는 언젠가 북미대화가 재개될 때 지붕만 쳐다보게 될 것”이라며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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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의사 일정이라는 이유로 본회의를 보이콧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역화폐법을 재석 169명 중 찬성 166표, 반대 3표(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이주영 의원)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통과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뒷받침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에 대해 “결국 차별상품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른바 매칭 형식이라 정부에서 낸 것에 맞춰 지자체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돈 많은 지자체는 발행을 많이 하고 가난한 지자체는 발행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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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통과…巨野 강행처리, 與는 보이콧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의사 일정이라는 이유에서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뒤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통과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167명 중 찬성 167명으로 가결했다. 채 상병 특검법도 재석 170명 중 찬성 170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에서 그간 채 상병 특검법을 찬성해온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및 재표결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재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후 이번이 4번째로 발의한 것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이를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다만 야당이 특검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 규정을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실상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19일은 애초에 여당과 협의없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듯 잡은 일정”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22대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지도부가 원하는대로 아무때나 열리는 민주당 의총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회하며 “두 특검법은 여야 간 긴장이 높게 조성돼 국회로선 가부 간 판단을 해야한다”면서 “양당에 협의를 요청했는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부의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바로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야당 의원들을 향해 “아무리 하명 법안이라지만 부끄러운 줄 아시라”며 법안에 대해선 조목조목 비판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무제한 비토권이 있다. 결국 고발한 민주당이 사실상 직접 검사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라며 “차라리 직접 지명하겠다고 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 강행될 법은 재의요구를 거쳐 소멸될 것”이라며 “날치기는 빠른 길 같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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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본회의 보이콧…‘김여사·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는 안하기로

    국민의힘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의사일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여야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자고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주일 미루자고 하면서 이날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표결을 늦추는 방안을 고려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국민의힘은 당초 여야 간 협의대로 오는 26일에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지도부가 원하는대로 아무때나 열리는 민주당 의총장으로 전락했다”며 “오늘 본회의는도 여야 간 전혀 협의도 합의도 되지 않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일정”이라고 비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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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취상태로 통근버스 몰다 화물차 들이받아…10명 다쳐

    대전에서 직장인들을 태운 통근버스가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통근버스 운전자를 포함한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19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3분경 대전 대덕구 신일동의 도로에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통근버스가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통근버스 운전자 A 씨(70대·남)와 근로자 9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통근버스에는 운전자 등 14명이 탑승한 상태였다.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0.08%)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독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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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4일 한동훈 대표 등 與 지도부 초청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가진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 전체를 초청하는 것은 지난 7월 24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달 8일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및 중진 의원과 번개 만찬을 가졌지만, 이 자리에 한동훈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없었다.정 대변인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찬 회동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 주요 당직자 등이 참석한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 수석비서관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에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시 표면적인 이유로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자 윤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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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오물풍선 또 부양…경기북부-서울 이동 가능성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오물풍선을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오물풍선 부양과 단거리미사일 발사 등을 잇따라 감행하는 데 대해 “모든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후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풍향 변화에 따라 쓰레기 풍선이 경기 북부 및 서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 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북한은 이달 4~8일, 11일, 14~15일 등 최근 2주 사이에 오물풍선을 지속적으로 날려보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지난 12일에는 초대형 방사포 KN-25를 발사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다.대통령실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한미동맹·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강력히 억제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갖추고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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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병원 찾은 尹, 6살 아이에 “송편 먹었어? 할아버지가 싸올 걸”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오후 서울 소재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 현장을 살피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는 지난 4일부터 시작한 응급의료 현장 방문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이 어린이병원에 방문한 것은 2023년 2월과 2024년 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대형병원 내 어린이병원이 아닌 지역 어린이병원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추석 연휴 기간 진료 유지에 차질이 없는지 현장을 살피고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의 안내에 따라 주사실과 임상병리실, 내과 등을 돌아봤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들에게 “고생이 많다”며 “명절 때 아이가 아프면 걱정이 큰 데 이번 연휴에도 아픈 아이들을 위해 애써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입원 중인 6살 아이에게는 “얼마 동안 입원했니?” “송편은 먹었어? 할아버지가 싸올 걸 그랬나”라고 말을 건넸다. 그러면서 “빨리 좋아져서 퇴원하면 열심히 뛰어다녀라”고 했다.이날 외료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실에는 70~80명 가량의 소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 이사장은 “배후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과 협업해 중증 아이들을 신속히 치료하고 있다”며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6일에도 간수치가 급상승한 아이를 실시간 소통채널을 통해 1분 만에 고대안암병원에 연락해 이송했고, 현재 아이의 폐렴 증세가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정 이사장에게 “정부가 어떤 점을 도와주면 좋을지 잘 상의해달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장에서 지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소아 의료 지원과 관련해 ▲중증소아·응급 관련 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 전문의 수가 인상 ▲중증소아 응급실 수가 개선 ▲야간·심야시간 소아 병·의원 진료 수가 보상 등 중증소아 응급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병원 방문에는 조 장관과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함께했다.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은 구로 우리아이들병원과 함께 전국에 2개 뿐인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이다. 소아내분비과, 소아심장과 등 다양한 소아전문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연간 외래환자가 17만여 명에 달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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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튜브, ‘이나은 두둔’ 논란에 두 번째 사과 “오만하고 잘못된 판단”

    여행전문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32)가 왕따 가해 의혹을 받았던 배우 이나은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오만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을 사려 깊게 살피지 못했다”고 재차 사과했다. 곽튜브는 자신이 출연한 공익 광고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두 번째 사과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곽튜브가 과거 학폭 피해를 고백하며 응원을 받았던 만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곽튜브는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 비공개 처리 후 댓글을 하나하나 찾아봤다. 제가 무지하고 경솔했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남겼다. 앞서 곽튜브는 지난 16일에도 “이번 영상은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나도 당신을 학폭한 가해자를 용서하기로 했다” “학폭 왕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황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으신 분이었나” 등 대부분은 곽튜브를 비판하거나 비꼬는 댓글이 이어졌다. 논란은 이달 16일 올라온 ‘돌아온 준빈 씨의 행복 여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불거졌다. 영상에는 곽튜브가 이나은과 함께 여행을 즐기는 내용이 담겼다. 곽튜브는 “내가 학폭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해서 바로 너를 차단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기사를 봤다”며 “내가 (학폭) 피해자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오해받은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주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나은을 옹호하는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거세지자 곽튜브는 해당 영상을 채널에서 내렸다.앞서 이나은은 걸그룹 에이프릴 활동 시절 같은 그룹 멤버였던 이현주의 괴롭힘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이현주의 동생이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내용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에이프릴 멤버들과 당시 소속사는 이현주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현주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나은은 해당 논란으로 출연을 결정한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자숙에 들어갔다. 최근 이나은은 약 3년 만에 차기작 소식을 전하며 활동 재개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곽튜브가 출연한 공익 캠페인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교육부가 지난 13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2024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반구석 능력자를 찾아서’ 영상에는 그가 나온다. 곽튜브가 학폭 피해 학생들에게 신고 등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곽튜브는 한 방송을 통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폭 피해를 입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고교 진학 후에도 중학교 시절 왕따 당했던 사실이 알려져)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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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날 이웃 살해한 80대…물놀이하던 60대 사망 등 사건·사고 잇따라

    아파트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고 물놀이를 즐기던 이들이 사망하는 등 추석 연휴 동안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80대·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전날 낮 12시경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옆집에 사는 70대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피해자를 찾아가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현재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추석 연휴 첫날에는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기 가평군 백둔리의 한 계곡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2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튿날인 15일에는 인천 중구 영종도 왕산해수욕장에서 60대 남성이 물놀이 중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남성이 떠내려가는 튜브를 가져오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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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응급실 환자 작년比 20%이상↓…중환자 중심 작동”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 환자가 대폭 감소하면서 중환자 중심으로 응급의료 체계가 작동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석은 의료공백 사태 속에 보내는 첫 명절로 의료대란 등 많은 우려가 나왔지만 나흘간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응급환자가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는 있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408개 응급실이 연휴 기간(9월 14~18일) 내내 24시간 운영됐다. 세종충남대병원은 14~15일은 주간만 운영했지만 16일부터 추석 연휴 동안 24시간 운영 중이다.연휴 기간 응급실 내원 환자는 일 평균 2만7505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3만9911명), 올해 설(3만6996명)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것. 이 가운데 경증 환자는 1만6157명으로 지난해 추석(2만6003명)과 올해 설(2만3647명)과 비교했을 때 30% 이상 크게 줄었다. 조 장관은 “국민들이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전날인 17일 기준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지난해 4분기 의사 수 2300여 명에 비하면 400명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줄어들어)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한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 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했다.일부 응급의료 사례도 있었다.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위급한 상황임에도 병원 수용 거부로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 분만에 해당하는 시술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평시에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산모와 태아는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졌다.또 광주에서는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 당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 수술을 받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수지접합 수술은 전국 총 5개 전문 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분야”라며 “광역응급의료 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돼 있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연휴에 의료 공백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휴 전에 일부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큰 불상사나 큰 혼란은 없었다고 본다”며 “이는 전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헌신한 의료진과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 경찰,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했다. 또 “국민들께서 중증이 아니면 동네 병의원을 우선 찾았고 응급실 이용에 협조한 덕분”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8개 의료 단체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이유에서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달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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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에 만든 전 가져가실 분~” 무료 나눔 음식, 먹어도 괜찮을까

    “알타리김치가 집에 너무 많아서 한 통만 나눠드릴게요.“이 메시지는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지인의 메시지일까. ‘땡’ 틀렸다. 정답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게시글이다. 당근마켓을 자주 사용한다면 직접 만든 음식 등을 나눔한다는 이 같은 글을 종종 목격한 적이 있을 것이다. 지역 기반 서비스인 당근마켓에는 그 옛날 이웃사촌과 음식을 나눠먹듯 집에서 담근 김치나 직접 구운 빵, 시골에서 농사 지은 고춧가루 등을 대가 없이 나눔하는 이용자들이 있다. 이러한 게시글은 빠른 거래가 이뤄진 듯 단시간에 ‘나눔 완료’라는 표시가 뜬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옛말이 떠오르는 풍경이다. 파주에서 제과제빵 학원을 운영하는 A 씨는 “학생들이 연습용으로 만든 빵이 너무 많이 남아서 다같이 나눠 먹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나눔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 영통에 사는 B 씨는 “시어머니가 김치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집에서 밥을 잘 해먹지 않고 냉장고 자리도 많이 차지해 이웃들과 나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는 자신이 주문한 배달음식을 나눔하기도 했다. 생각보다 양이 많다면서 소량이나마 가져가겠냐는 식이다.이처럼 좋은 취지의 나눔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려도 상당하다. 성남에 사는 C 씨는 “예전에는 당근마켓에 빵이나 김치 같은 게 올라오면 나눔받곤 했는데 요새는 좋지 않은 뉴스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꺼려지더라”고 했다. 같은 동네 사람끼리 이용하는 플랫폼이기는 하나 사실상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 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밀봉돼 있는 가공식품도 아니고 알고 지낸 지인이 주는 음식도 아닌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 먹나”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 만든 식품이나 자체적으로 소분한 식품은 거래할 수 없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집에서 수제로 만들거나 배달음식을 나눠 거래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음에도 ‘무료 나눔’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윤이 남도록 돈을 받거나 돈을 주고 거래해야 식품위생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당근마켓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판매와 동일하게 나눔 행위도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가정에서 키운 상추나 바질 등 직접 재배한 농작물에 한해서만 이웃과 나눠먹는다는 취지에서 허용하고 있다. 식품 나눔 관련 게시글은 이용자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걸러내고 있다. 하지만 거래가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지면 사실상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없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유해물질을 넣어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고 했다. 나눔 받은 음식을 섭취한 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당사자 간 해결이 원칙이다. 사실상 플랫폼은 책임질 의무가 없다. 법무법인 율한 강경덕 변호사는 “음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민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음식 나눔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아무리 좋은 의도의 나눔이라도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사용자가 알 수 없다”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식품을 나눔하는 것은 안전과 관련돼 있어 허가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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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등 의료계 “협의체 참여 시기상조…정부 태도변화 없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단체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13일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추석 연휴 전 협의체 출범은 사실상 불발됐다.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이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남은 것은 정부의 태도”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8개 단체는 같은 날 연석 회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최 대변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응급의료 체계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누가 옳으냐’가 아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야기할 때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전공의들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정부를 향해 최근 이뤄지고 있는 전공의 소환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변인은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 법인데 아무 죄 없는 전공의를 불러 전국민 앞에서 망신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한다”며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닌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최 대변인은 “의대 증원 문제는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교육이 가능한 규모와 의료비 증가 등 의사 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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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m 앞 응급실 못 간 심정지 여대생, 끝내 숨져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가까운 병원에 가지 못한 여대생이 결국 숨졌다. 1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7시경 조선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 씨(20)가 일주일 만인 전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여대생 유족은 장기 기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농촌 봉사활동을 다녀온 뒤 참석한 뒤풀이 자리에서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불과 100m가량 떨어진 조선대병원 응급실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차량으로 5분 거리인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A 씨를 이송했다. 당시 조선대 응급실에는 응급전문의가 아닌 지원 근무를 나온 외과전문의 2명이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긴급 수술과 다른 환자 대응 등으로 자리를 비운 탓에 응급 환자를 수용할 여력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A 씨 사망과 관련해 내사 종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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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0%, 국힘 28%…정부 출범후 지지율 동반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20%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이달 10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0%, 부정 평가는 70%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라고 했다. 직전 최저치는 지난 5월 5주 차에 기록한 21%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5%), 의대 정원 확대(14%),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주관·소신(이상 5%) 등의 순이었다. 부정 평가자는 의대 정원 확대(18%), 경제·민생·물가(12%),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의대 증원 문제는 2주 연속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최상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일주일 만에 3%포인트 하락한 28%로 나타났다. 이 역시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5주차(31%) 이후 꾸준히 1%포인트씩 상승해 이번주는 33%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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