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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환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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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신지환 기자입니다. 숫자가 가진 의미를 풀어내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시대를 기록하는 업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jhshin93@donga.com

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금융65%
경제일반23%
인물/CEO3%
대통령3%
사회일반3%
사고3%

  • 신한금융그룹 첫 손보 자회사… ‘신한EZ손해보험’ 공식 출범

    신한금융그룹의 16번째 자회사인 ‘신한EZ손해보험’이 공식 출범했다. 신한EZ손보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본사에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강병관 신한EZ손보 사장 등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조 회장은 “신한EZ손보의 출범은 디지털을 통해 고객의 일상에 가치 있는 삶을 연결하고자 하는 신한금융의 새로운 노력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1월 외국계 보험사인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인수한 뒤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최종 인수 승인을 받아 자회사 편입을 완료했다. 사명은 ‘쉬운(easy)’이라는 뜻을 담은 ‘EZ’를 넣어 신한EZ손해보험으로 바꿨다. 이로써 신한금융은 기존에 없던 손해보험사를 그룹 자회사로 추가하게 됐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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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단지 내 보행자 교통사고땐 차량과실 100%”

    앞으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다 차량과 부딪치면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가 나도 차량에 일방 과실이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6일 공개했다. 올 들어 시행된 보행자 중심의 개정 도로교통법을 반영해 일부 기준을 개정 및 신설했다. 먼저 아파트단지와 산업단지, 군부대 내부에 있는 도로, 주차장 등에서 직진 또는 후진 중인 차량이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치면 차량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과실 비율이 10 대 90이었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서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지게 됐다. 물론 보행자가 급진입하거나 중대 과실 등이 있다면 보행자도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 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 등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과 부딪쳤을 때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면 보행자 과실이 줄어들도록 했다. 이렇게 바뀐 과실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돼 7월 12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된다. 새로 만들어진 기준도 있다.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과실이 100% 적용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4월 20일부터 보행자는 이면도로 전체를 통행할 수 있고 차량은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주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면서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또 이달 12일부터 도입되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진다. 보행자가 급진입하는 경우라도 차량의 일방 과실이 인정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이면도로나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차량이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차량의 일방 과실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이면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과실 기준은 우선 ‘비정형 기준’으로 적용된다. 비정형 기준은 소비자, 보험사, 법조인이 참고하도록 손보협회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의 과실 비율을 정한 것이다. 이 비율을 실제 적용해 효용성이 입증되면 향후 보험 표준약관에 포함된다. 보행자 우선 도로 기준은 7월 12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된다. 손보협회는 개정 및 신설된 과실 기준을 ‘과실비율 정보포털’에 게시하고 카드뉴스를 배포해 소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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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장사” 지적에 줄줄이 금리인하…하나銀, 취약계층에 1%p 감면

    하나은행이 11일부터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1%포인트 낮춰준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잇달아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경고하면서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런 내용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연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대출 만기가 됐을 때 7% 초과분 금리에 한해 최대 1%포인트를 깎아준다. 예컨대 만기 연장 시점에 금리가 연 8.5%가 된다면 7.5%로, 연 7.5%라면 7%만 적용하는 식이다. 또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을 신규로 신청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1%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대출자에게는 월 1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안내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금융 취약계층을 전담하는 ‘금융지원 상담창구’도 주요 거점 지점에 마련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 주고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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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중 폰 사용” 69%… 사고 부른다

    “학생! 빨간불!”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앞 오거리.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며 걷던 20대 남성이 보행신호를 보지 않고 곧장 횡단보도로 진입했다. 우회전 차량이 남성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지만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라 안 들리는 듯했다. 옆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김모 씨(61)가 황급히 소리를 질러 남성이 걸음을 멈췄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남성은 별일 아니라는 듯 목례만 한 뒤 다시 스마트폰을 봤다. 김 씨는 “요즘 길거리에서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면서 걸어다니는 젊은이가 많다”며 “큰 사고가 날까 항상 걱정된다”고 말했다.○ 보행자 10명 중 7명이 ‘스몸비족’국민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스마트폰에 빠져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걷는 일명 ‘스몸비족’(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운전자 못지않게 보행자의 안전 의식도 중요한데, 여전히 많은 이들이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다. 2020년 서울연구원이 15세 이상 남녀 시민 10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30대 이하의 경우 △15∼19세 84.0% △20∼29세 85.7% △30∼39세 86.8% 등 10명 중 8명 이상이 걸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변했다. 보행 중 타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78.3%에 달했다. 실제 동아일보 취재팀이 6월 30일∼이달 1일 이틀간 신촌을 비롯해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마포구 공덕 오거리, 중구 광희동 사거리 등 4곳에서 보행자들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홀로 걷는 보행자 10명 중 7명은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릴 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이들 중 절반가량은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뒤에도 좌우를 주시하지 않은 채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건넜다. 이날 공덕 오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 물웅덩이를 밟은 고등학생 이모 군(17)은 “학교와 집을 오가는 길에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게 수험생활의 유일한 낙”이라며 “영상에 몰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앞을 보지 않고 걷게 된다”고 말했다. ‘스몸비족’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장맛비가 쏟아졌던 지난달 30일 광희동 사거리에선 우산을 든 채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이 상당수였다. 한영준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보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보행 주의 분산 심각…“안전시설 확충하고 의식 개선해야”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4년부터 3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보행 중 ‘주의 분산’에 의한 교통사고 사상자 1791명을 분석한 결과 61.7%(1105명)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주의가 분산돼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에 따르면 보행자가 뒤에서 오는 자전거의 경적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는 최대 12.5∼15m 정도였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게임을 하며 보행할 땐 이 거리가 연령에 따라 33.3∼80%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보행자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보행 교육 강화 △안전시설 확충 △도로 환경 정비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행 교육을 강화하고 위험한 지역엔 바닥 표지판 등을 설치해 보행자가 스마트폰 이용에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보행 시스템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는 현재 횡단보도 138곳에 ‘바닥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성동구와 구로구 등이 운영 중인 ‘스마트폰 차단 시스템’은 초등학생이 학교 앞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스마트폰 화면이 경고 문구로 전환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앱과 횡단보도가 연동돼 스마트폰 이용이 자동 차단되는 것이다.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횡단보도처럼 보행자와 차량이 만나는 곳에선 바닥 신호등이나 음성 신호기 같은 안전시설이 꼭 필요하다”며 “보도 포장을 매끄럽게 하고 장애물을 줄여 보행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 팀장 강승현 사회부 기자 byhuman@donga.com▽ 김재형(산업1부) 정순구(산업2부) 신지환(경제부) 김수현(국제부) 유채연(사회부) 기자}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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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층, 보험사 대출 1년새 1조원 급증

    60세 이상 고령층이 보험사에서 받은 가계대출이 1년 만에 1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의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11조1625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10조1480억 원)에 비해 10.0%(1조145억 원) 늘었다. 전체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5.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 중 60세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은 8조726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0% 늘었다. 특히 신용대출은 1조3256억 원으로 17.0% 급증했다. 생활자금이 필요한 고령층이 은행권 대출 규제를 피해 비교적 문턱이 낮은 보험사에서 ‘생계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약관대출을 많이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고령층의 제2금융권 대출이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임원들과의 긴급 리스크 점검회의를 갖고 “서민, 취약계층이 금리 상승 등으로 과도한 상환 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적극 모색해 달라”고 했다. 진 의원도 “높은 금리로 부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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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은 세종시만 남기고 투기과열지구 다 풀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규제지역은 강력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6년부터 전국 곳곳이 대거 지정됐던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등 총 6곳이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총 11곳이다. 정부가 지방의 규제지역 일부를 이번에 해제한 건 향후 집값 상승 여력이 크지 않고 투기 세력이 몰릴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구 등 지방은 집값 하락세와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증가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규제지역이 해제됐지만 집값 상승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는 등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데다 생애 최초로 주택 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를 제외하면 부동산 대출이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개인이 받은 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깐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종전에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이달부터 총 대출액 1억 원이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비은행권은 50%)를 넘어서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은 “시장에 유동성이 여전히 많은 만큼 규제지역을 광범위하게 해제하면 투기 수요가 몰리거나 시장이 재과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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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0만원 연봉자, 9억 집 살 때 대출한도 1억6000만원 →1억

    7월부터 연소득 4000만 원에 신용대출 4000만 원이 있는 직장인이 9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000만 원 가까이 줄어든다. 반면 30대 초반의 직장인이 똑같은 집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다면 대출 한도는 4000만 원 넘게 늘어난다. 당장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데 이어 3분기(7∼9월)부터 실수요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 환경이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들이다. 신용대출 한도 규제가 폐지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로 확대되는 등 일부 대출 규제들이 풀리지만 DSR 규제의 효과가 워낙 강력해 고소득자나 청년층이 아니라면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비은행권은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 총 대출액 2억 원을 넘으면 이 규제를 적용받다가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전체 대출자의 29.8%, 전체 대출액의 77.2%가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4000만 원(금리 연 5%)이 있는 연소득 6000만 원인 A 씨가 주담대(금리 연 4%)를 끼고 9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대출 한도는 2억4430만 원으로 변함이 없다. 하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연소득 4000만 원인 B 씨의 대출 한도는 종전 1억6000만 원에서 1억470만 원으로 줄어든다. DSR가 버는 만큼 돈을 빌리게 하는 규제인 만큼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여기에다 대출 금리가 더 오르면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든다. 대출 금리가 현재보다 1%포인트 인상됐을 때 B 씨의 대출 한도는 8690만 원까지 떨어진다. 타격이 없던 A 씨도 2억1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금리 상승세가 계속되는 만큼 대출 만기를 늘려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조현수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PB팀장은 “금리 상승기를 맞아 대출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등 원리금 상환액을 줄일 방법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대출 여건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연소득 이내로 묶였던 신용대출 한도는 7월부터 연소득의 1.5∼2.7배 수준으로 풀린다. 신용대출로 급하게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대출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변화다. 하지만 기존에 받은 대출이 많다면 DSR 규제에 걸려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미 3억 원의 주담대(연 4% 금리)가 있는 연봉 4000만 원의 직장인은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연봉 1억3000만 원은 돼야 소득 범위를 넘는 1억3920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또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가 기존 50∼70%에서 80%로 확대돼 실수요자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소득자나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면 LTV 완화보다 DSR 규제에 먼저 걸릴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3분기부터 청년층의 DSR를 산정할 때 앞으로 늘어날 미래소득이 반영돼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연소득 3600만 원인 30대 초반은 17.7%의 소득 증가율이 반영돼 9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주담대 한도가 2억5130만 원에서 2억9580만 원으로 오른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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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쌓인 대구-대전 등 규제 완화… 세종-포항 “우린 왜 빼나”

    최근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규제지역은 강력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6년부터 전국 곳곳이 대거 지정됐던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등 총 6곳이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총 11곳이다. 정부가 지방의 규제지역 일부를 이번에 해제한 건 향후 집값 상승 여력이 크지 않고 투기 세력이 몰릴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구 등 지방은 집값 하락세와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증가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규제지역이 해제됐지만 집값 상승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는 등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데다 생애 최초로 주택 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를 제외하면 부동산 대출이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개인이 받은 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깐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종전에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이달부터 총 대출액 1억 원이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비은행권은 50%)를 넘어서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은 “시장에 유동성이 여전히 많은 만큼 규제지역을 광범위하게 해제하면 투기 수요가 몰리거나 시장이 재과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풀린 곳은 대출-세제 등 완화… 대구 중개업소 “거래 숨통 기대감”부산-광주-포항 등 대상서 빠져… 원희룡 “상황 보고 단계적 해제”지방 유일 3중규제 세종 반발 커… “강남 수준 규제에 성장 발목 잡혀” 정부가 30일 지방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한 건 시장 원리에 따라 시장 정상화를 이끌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나 세종은 ‘집값 상승의 불씨’가 여전해 규제지역을 유지하지만 집값 하락으로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지방에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해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 때 세금 중과와 대출 규제로 일괄적으로 수요 억제책을 폈던 것과 달리 규제 완화로 거래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 ‘집값 안정·미분양 증가’ 지방 위주로 해제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모두 문재인 정부 때 규제지역으로 묶였던 곳들로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집값 하락세나 미분양 증가세가 이어졌다. 대구는 미분양 아파트가 5월 6816채로 지난해 말(1997채)보다 2배 넘게 늘며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린다. 대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째 하락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전남 광양시와 여수시 아파트값도 지난해 12월 이후 내림세다.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7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5개월여 하락세이거나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은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고 부산 광주 울산 포항 등도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여전히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를 방지하는 동시에 투기 수요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해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에 유동성이 여전히 많다”며 “규제지역 해제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언제든 투기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 ‘규제지역 유지’ 세종 포항 등 지방은 반발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출, 세제, 청약 등의 규제가 완화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집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출구가 열린 셈이기 때문이다.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각각 40%, 50%이지만 비규제지역으로 되면 70%로 높아진다. 세제도 조정대상지역에선 2주택자 취득세가 8%지만 비규제지역은 1∼3%로 줄어든다. 대구 달서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집주인들에게서 ‘이제 집값 좀 제대로 받아 달라’고 연락이 왔다”며 “거래가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전남 광양시 한 공인중개업소는 “규제지역이 됐을 때 너무 억울했는데 이제라도 다행”이라며 “일부 집주인은 매물을 거둬들였다”고 전했다 반면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했다가 안 된 곳은 반발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3중 규제(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받는 세종시는 49주째 아파트값이 하락 중이지만 청약 경쟁률이 높은 등 집값 상승 여력이 있어서 해제 대상에서 빠졌다. 세종 주민들 사이에선 “집값이 충분히 떨어졌는데 최소한의 규제도 해제되지 않았다”, “이제 막 성장하는 도시인데 서울 강남 수준의 규제를 가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경북 포항시도 비슷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올해 집값 안정화가 뚜렷하다”며 “규제지역 해제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금리 인상 등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규제를 풀긴 풀어야 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분양가에도 직접 영향을 줘서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포항=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세종=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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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수성구-대전 유성구 등 6곳 투기과열지구 해제

    최근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규제지역은 강력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6년부터 전국 곳곳이 대거 지정됐던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다음달 5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총 11곳이다. 정부가 지방의 규제지역 일부를 이번에 해제한 건 향후 집값 상승 여력이 크지 않고 투기 세력이 몰릴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 등 지방은 집값 하락세와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증가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규제지역이 해제됐지만 집값 상승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본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는 등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데다 생애최초 무주택자를 제외하면 부동산 대출이 더 어려워지고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개인이 받은 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깐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종전에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이달부터 총 대출액 1억 원이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비은행권은 50%)를 넘어서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은 “시장에 유동성이 여전히 많은만큼 규제지역을 광범위하게 해제하면 투기 수요가 몰리거나 시장이 재과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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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DSR 규제 강화…소득 낮을수록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7월부터 연소득 4000만 원에 신용대출 4000만 원이 있는 직장인이 9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000만 원 가까이 줄어든다. 반면 30대 초반의 직장인이 똑같은 집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다면 대출 한도는 4000만 원 넘게 늘어난다. 당장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데 이어 3분기(7~9월)부터 실수요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 환경이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들이다. 신용대출 한도 규제가 폐지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로 확대되는 등 일부 대출 규제들이 풀리지만 DSR 규제의 효과가 워낙 강력해 고소득자나 청년층이 아니라면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대출 1억 넘으면 ‘DSR 40%’ 적용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비은행권은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 총 대출액 2억 원을 넘으면 이 규제를 적용받다가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전체 대출자의 29.8%, 전체 대출액의 77.2%가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4000만 원(금리 연 5%)이 있는 연소득 6000만 원인 A 씨가 주담대(금리 연 4%)를 끼고 9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대출 한도는 2억4430만 원으로 변함이 없다. 하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연소득 4000만 원 B 씨의 대출 한도는 종전 1억6000만 원에서 1억470만 원으로 줄어든다. DSR가 버는 만큼 돈을 빌리게 하는 규제인 만큼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여기에다 대출 금리가 더 오르면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든다. 대출 금리가 현재보다 1%포인트 인상됐을 때 B 씨의 대출 한도는 8690만 원까지 떨어진다. 타격이 없던 A 씨도 2억1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금리 상승세가 계속되는 만큼 대출 만기를 늘려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조현수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PB팀장은 “금리 상승기를 맞아 대출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등 원리금 상환액을 줄일 방법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신용대출·LTV 규제 풀리지만 DSR 벽 더 높아 대출 여건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연소득 이내로 묶였던 신용대출 한도는 7월부터 연소득의 1.5~2.7배 수준으로 풀린다. 신용대출로 급하게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대출자들이 눈여겨볼만 한 변화다. 하지만 기존에 받은 대출이 많다면 DSR 규제에 걸려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미 3억 원의 주담대(연 4% 금리)가 있는 연봉 4000만 원 직장인은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연봉 1억3000만 원은 돼야 소득 범위를 넘는 1억3920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또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50~70%에서 80%로 확대돼 실수요자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소득자나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면 LTV 완화보다 DSR 규제에 먼저 걸릴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3분기부터 청년층의 DSR를 산정할 때 앞으로 늘어날 미래소득이 반영돼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연소득 3600만 원인 30대 초반은 17.7%의 소득 증가율이 반영돼 9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주담대 한도가 2억5130만 원에서 2억9580만 원으로 오른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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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3년새 최저

    가파른 금리 상승 여파로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비율이 최근 3년 새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완충방안이 적용되면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뛰고 있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말 현재 53개 보험사의 RBC는 209.4%로 지난해 말(246.2%)에 비해 36.8%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지난해 6월 말 이후 3개 분기 연속 하락세다. RBC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본 여력을 나타내는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보험금 지급 능력이 크다는 뜻이다. 보험업법은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지만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최근 RBC가 급락한 것은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시가로 평가되는 보험사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이 감소한 탓이다. 이로 인해 RBC가 권고 기준 이하로 떨어진 보험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3월 말 현재 NH농협생명(131.5%), DB생명(139.1%), 한화손해보험(122.8%), 흥국화재(146.7%) 등이 당국 권고 기준 밑으로 하락했다. DGB생명(84.5%)은 보험업법 기준 이하로 떨어져 4월 3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달 말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잉여액의 40%를 RBC의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완충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 부채 감소분도 RBC에 반영해 회계장부상 급격한 건전성 악화를 막고 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완충방안이 적용되면 보험사들의 RBC는 대부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기업평가가 지난해 말 LAT 잉여액을 기준으로 완충방안을 적용한 결과 농협생명의 RBC는 202% 수준까지 올랐다. 한화손보(210%), DB생명(150%) 등의 RBC도 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 이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완충방안만으론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3년물 국고채 금리가 5.8%까지 오르는 등 심각한 경기 둔화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보험사들의 RBC가 80.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30일 예정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의 간담회에서도 재무 건전성 관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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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쓴소리 전담 ‘레드팀’ 신설… 실무자 눈높이서 의견 개진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재창업’한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디지털 대전환에 쏟자.”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올해 1월 창립기념사에서 디지털 기반 종합금융그룹 체계를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금융은 디지털 초혁신을 추진해 자회사들의 기존 플랫폼 서비스를 과감히 혁신하고, 그룹 차원에서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 특화된 별도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디지털 혁신 중추 ‘레드팀’과 ‘블루팀’우리금융은 디지털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주사와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FIS 등 자회사의 디지털·정보기술(IT) 및 영업현장 실무자로 구성된 ‘레드팀’과 ‘블루팀’을 운영하고 있다. 보텀업(Bottom-up)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디지털 혁신 문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손 회장은 “격의 없는 소통과 빠른 의사결정이 디지털 혁신의 추진력이 된다”고 강조했다.우선 디지털·IT 부서 실무자를 모아 꾸려진 ‘레드팀’은 그룹 디지털 혁신의 ‘쓴소리’ 전담 조직이다. 각종 디지털 관련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안들에 대해 실무자의 관점에서 살아있는 의견을 개진한다. 그룹 공동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IT 업무 프로세스와 문화를 바꾸기 위한 여러 제안을 내놓고 있다.디지털 금융에 관심이 많은 영업현장 MZ세대 직원들로 구성된 ‘블루팀’은 현장과 고객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이다. 현장에서 디지털과 관련된 고객들의 불만과 의견 등을 유관 부서에 전달해 이를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우리WON뱅킹’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안 등을 내놓기도 했다. 우리금융은 자회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 지원 제도인 ‘디딤’(DIDIM·Digital, ICT, Data Innovation Manager)을 운영하고 있다. 그룹이 자회사의 디지털 혁신 도약을 위한 지지대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등 디지털 경험이 부족한 신규 편입 자회사나 소규모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지주사의 디지털 실무자들이 전담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고객 친화적인 디지털 채널 구축이 같은 우리금융의 디지털 전환 노력은 고객 접점인 채널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금융은 점포 폐쇄 지역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초소형 무인 점포인 ‘디지털 익스프레스’를 마련했다. 이곳엔 디지털 데스크와 스마트 키오스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디지털 기기 3종이 설치돼 있다. 점포가 폐쇄된 문산, 우이동, 구일 지점 3곳이 현재 디지털 익스프레스 점포로 전환돼 영업 중이다. 각 점포는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우이동점엔 방문 고객 수를 고려해 혼잡이 예상되는 특정일에만 상담 직원을 직접 배치하는 ‘팝업 창구’를 운영한다. 점포 폐쇄 이전에도 방문 고객이 적었던 문산점은 완전한 무인 점포로 운영된다.무인 점포라고 해서 직원과 상담을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디지털 데스크를 통한 화상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데스크는 방문 고객이 별도의 기기 조작 없이도 화상상담 직원과 연결돼 일반 창구 수준의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창구다. 고객은 디지털 데스크에 앉아 상담 연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디지털 데스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예·적금 신규 가입, 각종 신고, 대출 상담 등이다. 화상상담 직원이 스캔한 신분증과 고객의 얼굴을 대조하고 신분증 진위를 확인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또 사전에 손바닥 정맥을 등록한 고객은 정맥 인증만으로도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디지털 데스크는 디지털 익스프레스 점포 3곳을 비롯해 전국 9개 점포에 설치돼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점 공백 지역이나 방문 고객이 많은 지점 위주로 설치해 이용 빈도와 고객 반응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설치를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최신 트렌드에 발맞춰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인 ‘우리WON뱅킹’엔 ‘WON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했다. WON컨시어지 이용 고객은 우리WON뱅킹 앱의 전용 페이지를 통해 전담 직원과 일대일로 연결돼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및 가입, 만기 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현재 우리은행은 개인·기관그룹에 WON컨시어지 영업1부와 영업2부를 두고 총 20명의 직원을 배치한 상태다. WON컨시어지 전용 페이지는 관리 고객이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으며 전담 직원 상담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5시다. 영업시간 외에도 메시지로 상담 요청을 하면 다음 영업일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각종 디지털 사업으로 신성장 동력 발굴우리금융은 그룹 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디지털 사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우리은행과 우리카드는 지난해 5월 교보생명, 미래에셋증권, 한화손해보험, 나이스평가정보 등과 함께 초대형 민간 ‘금융데이터댐’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데이터댐은 데이터 수집, 적재, 유통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데이터 공유, 활용, 판매에 협업하는 금융공동체를 말한다. 우리금융은 협약을 통해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신규 사업 발굴,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데이터 산업 지원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AI), 메타버스 같은 신기술 활용에도 적극적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분산신원증명(DID),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우리은행 디지털화폐(WBDC),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담고 송금과 결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자산지갑’에 대한 기술 검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AI 시장예측 서비스와 AI 상담봇 등을 도입해 포트폴리오 분석, 고객 응대 업무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AI 뱅커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메타버스는 실제 고객 상담을 진행하는 채널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글로벌 메타버스 전문업체 ‘오비스’와 함께 ‘우리메타브랜치’를 구축했다. 이곳은 우리은행이 오프라인에서 운영 중인 ‘우리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메타버스에 구현한 공간으로 전담 직원이 정책금융대출, 상권·입지 분석, 각종 사업계획 수립 지원 등 소상공인 대상 맞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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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스뱅크 “모임통장 만들고 앱에서 금융상품 추천”

    토스뱅크가 ‘모임통장’을 선보이는 데 이어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시작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객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곧 선보일 것”이라며 “기존 상품들과 다양한 부분에서 차별성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토스뱅크는 이와 함께 다음 달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홍 대표는 “금융플랫폼으로 고객에게 가장 좋은 혜택을 주는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아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3호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는 이달 27일 기준으로 출범 9개월 만에 가입 고객 360만 명을 돌파했다. 수신 잔액은 20조 원, 대출 잔액은 4조2000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여신 영업을 시작해 4조 원이 넘는 대출을 모았다. 적자 상태였던 예대손익(예금, 대출 사업에 따른 손익)도 5월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36%로 늘어 출범 당시 금융당국에 제출한 목표치(34.9%)를 달성했다. 홍 대표는 “올해 대출 자산이 빠르게 성장했고 금리도 올라 외부에서 우려했던 예대손익 적자 부분이 해소됐다”며 “특히 중·저신용 고객을 위해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한 결과 중·저신용 고객 4명 중 1명이 고신용자로 재평가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제휴를 통해 한국씨티은행 개인 고객들의 신용대출 갈아타기가 시작돼 토스뱅크의 대출 자산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토스뱅크는 모든 씨티은행 대환 고객에게 0.3%포인트의 금리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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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대 실손 ‘반값 할인’ 연말까지 6개월 연장

    1∼3세대 실손의료보험을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타면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 주는 혜택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만성적자를 줄이기 위해 4세대 전환을 독려해 왔는데,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반값 할인’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료 할인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4세대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출시된 4세대 상품은 이전 상품과 비교해 보장 범위와 한도가 비슷하지만 기본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구실손보험에 비해 75%가량 저렴하고,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과 3세대 신실손보험(2017년 4월∼지난해 6월 판매)보다는 각각 60%, 20% 싸다. 다만 병원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고, 자기부담비율(급여 20%, 비급여 30%)이 높은 편이다. 기존 1∼3세대 상품은 일부 가입자의 과잉 진료와 보험 사기 등으로 매년 수조 원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3세대 상품의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본인의 건강 상태나 병원 이용 빈도 등을 따져 4세대 전환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탈 때는 보장 종목 확대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갈아타기는 보험사 고객센터나 담당 보험설계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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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운전하면 보험료 깎아주는 운전자보험

    DB손해보험이 안전운전 점수에 따라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이렉트 참좋은운전생활 운전자보험’을 올 3월 선보였다. 운전자보험에 안전운전 점수를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이 상품은 보험가입 시점과 만기 시점의 안전운전 점수를 측정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보험가입 기간 고객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안전운전 점수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보험료 할인 혜택은 주로 자동차보험 상품에 포함돼있다. 안전운전 점수는 차량 내 단말기에 탑재된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산출하며 점수별 할인율 등 세부 기준은 회사별로 다르다. DB손보의 자동차보험은 티맵(T map) 기준 안전운전 점수가 61점 이상 70점 이하면 3%, 71점 이상이면 12%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이렉트 참좋은운전생활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최근 6개월 이내 티맵 목적지 설정 후 1000km 이상 주행해 산정된 안전운전 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안전운전 점수가 61∼90점이라면 2%, 91점 이상이라면 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만기 때도 추가 할인을 해준다. 보험에 가입할 때와 같은 점수 및 할인율이 적용된다. 보험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 합계 금액에 해당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일시에 환급되는 구조다. 보험가입 시점과 만기 시점의 안전운전 점수가 모두 91점 이상이면 최대 10%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상품은 DB손보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는 다이렉트 상품이다. 3년 만기이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 등 핵심 담보 위주로 담보를 구성해 고객의 가입 편의를 높였다. 특히 DB손보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 등의 담보도 들어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다이렉트 참좋은운전생활 운전자보험으로 운전 위험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안전운전 습관을 유지해 고객의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B손보는 모바일 앱과 웹페이지를 통해 고객별 보험 계약정보와 보장영역별 추천 상품 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MY뷰’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첫 화면에서부터 고객정보를 통합해 보여줌으로써 고객은 가입 중인 보험계약, 대출 가능금액, 보상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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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銀 지점서 8000억대 수상한 외환거래 정황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서 비정상적인 규모의 외환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발견돼 금융당국이 검사를 시작했다. 통상적인 거래 규모보다 훨씬 큰 8000억 원가량이 1년간 수입 대금 명목으로 오갔는데, 이 중 일부는 가상자산 거래 등 자금 세탁에 활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서울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 한 곳에 대한 현장 수시검사에 23일 착수했다. 우리은행이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서 복수의 기업이 최근 1년간 8000억 원가량의 외환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한 데 따른 조치다. 이는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과는 별개로 이뤄지는 검사다. 우리은행은 해당 지점에서 평소 다루던 규모보다 훨씬 큰 외환거래가 이뤄진 점이 수상하다고 여겼다. 또 거래를 한 법인들의 규모를 고려할 때 해외로 송금된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송금액의 일부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나 자금 세탁 등에 해당 자금이 활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증빙서류 확인이나 의심거래보고(STR) 절차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와 함께 자금의 출처 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증빙서류 확인이나 의심거래보고 등 과정은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파악돼 현재까지 은행 직원의 불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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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장사’ 비판에… 은행 대출금리 잇단 인하

    우리은행이 연 7%를 넘겼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를 다시 6%대로 내렸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한목소리로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자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하 행렬이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혼합형)를 연 5.48∼7.16%에서 5.47∼6.26%로 조정했다. 금리 상단이 하루 새 0.9%포인트 떨어졌다. 5년마다 금리가 변하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4.85∼5.84%)도 전날보다 상단이 1.3%포인트 낮아졌다. 우리은행의 이 같은 조치로 이달 중순 연 7%대를 돌파했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다시 6%대로 돌아갔다. 24일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연 4.64∼6.515%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저신용 고객에게 적용하던 금리를 조정해 최고 금리를 낮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용도 1∼8등급 고객에게만 적용하던 가감조정금리를 9∼10등급 고객에게도 확대해 해당 조정 폭만큼 금리 상단이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은행 대출 금리는 시장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가감조정금리를 빼 산출한다. 다만 저신용 고객 대상의 금리만 조정돼 우리은행 고객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고신용 고객들의 체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21일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41%포인트 낮췄다. NH농협은행도 24일부터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높여 금리를 내렸다. 국민, 신한 등 다른 은행들도 대출 금리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정치권이 잇달아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지적하며 사실상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은 20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금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24일 5대 금융지주 회장과 비공개 조찬 회동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3일 “시중은행의 과도한 폭리에 대한 비판이 있다. 고통 분담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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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장사’ 비판에…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 7%대’ 금리 사라져

    우리은행이 연 7%를 넘겼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를 다시 6%대로 내렸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한목소리로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자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하 행렬이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혼합형)를 연 5.48~7.16%에서 5.47~6.26%로 조정했다. 금리 상단이 하루 새 0.9%포인트 떨어졌다. 5년마다 금리가 변하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4.85~5.84%)도 전날보다 상단이 1.3%포인트 낮아졌다. 우리은행의 이 같은 조치로 이달 중순 연 7%대를 돌파했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다시 6%대로 돌아갔다. 24일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연 4.64~6.515%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저신용 고객에게 적용하던 금리를 조정해 최고 금리를 낮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용도 1~8등급 고객에게만 적용하던 가감조정금리를 9~10등급 고객에게도 확대해 해당 조정 폭만큼 금리 상단이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은행 대출 금리는 시장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가감조정금리를 빼 산출한다. 다만 저신용 고객 대상의 금리만 조정돼 우리은행 고객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고신용 고객들의 체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21일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41%포인트 낮췄다. NH농협은행도 24일부터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높여 금리를 내렸다. 국민, 신한 등 다른 은행들도 대출 금리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정치권이 잇달아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지적하며 사실상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은 20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금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24일 5대 금융지주 회장과 비공개 조찬 회동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3일 “시중은행의 과도한 폭리에 대한 비판이 있다. 고통 분담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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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은행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2.7배까지 확대

    NH농협은행이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던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최고 2.7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이어져온 은행권의 신용대출 한도 규제가 줄줄이 풀릴 예정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7월 1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고객 연소득의 10∼100%에서 30∼270%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범위 내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5000만 원까지다.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의 10∼100%에서 30∼305%(최대 1억6000만 원)로 늘어난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신용대출 한도 제한을 조만간 풀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들은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에서 이 같은 신용대출 한도 제한이 7월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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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티銀 신용대출 고객, 내달 DSR 규제 없이 갈아타기 가능

    한국씨티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은 다음 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각종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씨티은행과 제휴한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를 이용하면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소매금융 사업에서 철수하는 씨티은행은 국민은행, 토스뱅크와 제휴 협약을 맺고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고객은 7월 1일부터 국민은행 영업점이나 애플리케이션, 토스뱅크 앱에서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은 중도상환수수료와 인지세 면제,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국민은행은 최대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토스뱅크는 0.3%포인트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다만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 잔액과 동일한 금액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제휴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이때는 개별 은행에 문의해 대환 조건과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한다. 씨티은행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금액을 늘리지 않는다면 DSR 규제나 연소득 이내 한도 제한 등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갈아타기를 원하지 않는 씨티은행 고객은 2026년 말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 씨티은행 고객들의 대출 갈아타기가 본격화하면서 우량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들의 쟁탈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은 고신용자 대출이 많아 자산 건전성이 높은 데다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대출 자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3월 말 현재 8조409억 원이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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