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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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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50%
보건37%
교육7%
인사일반3%
지방뉴스3%

  • “저개발국 환자 도와 달라” 고대병원에 6억3500만원 기부

    익명의 독지가가 “저개발국 환자를 도와 달라”며 고려대의료원에 6억3500만 원을 기부했다.18일 고려대의료원에 따르면 이 독지가는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개발국 환자를 국내로 초청해 치료하는 의료원의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에 대해 듣고 “세계 의료 불모지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지난해 말과 올 3월 기부금 총 6억3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2028년까지 환자 100명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 기부자는 “신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요청과 함께 “나눔 자체에 보람을 느낀다”는 소감을 남겼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까지 심장병을 앓던 몽골 10세 여아와 안면 거대 신경섬유종을 지닌 마다가스카르 20대여성이 수술을 받고 귀국했으며, 다른 환자 6명이 치료를 앞두고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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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들, 의대증원 학칙 개정 시작… 의대생들은 “변경금지 가처분”

    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음에도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내년에 늘어나는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과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미 복수의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내년도 증원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증원분이 배정된 대학 32곳은 학칙 개정 및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지방대의 경우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이 최근 교무위원회를 통과해 22일 대학평의원회에 올라간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도 “정부 방침이 바뀔까 하는 걱정은 있지만 더 늦출 수 없어 학칙 개정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했다. 대학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을 멈출 순 없다.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한 걸 두고 증원 방침을 고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상당수는 남은 일정이 촉박해 일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바뀐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대교협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이달 말까지 심의 신청이 완료돼야 한다. 다만 학칙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대교협과 교육부는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기만 하면 변경 심의 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이미 대학 몇 곳이 변경 심의를 신청했고, 대교협도 심의를 위한 대학입학전형위원회 개최 날짜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교협이 심의 결과를 통보해 각 대학이 5월 말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현실적으로 증원을 뒤집기는 힘들어진다. 다만 일부 대학은 여전히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한 지방대는 대학 본부가 의대 측에 늘어난 정원을 어떤 전형으로 선발할지 의견을 내라고 했지만 의대 측이 답변을 거부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기한은 다가오는데 의대가 여전히 증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재학생들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 소속 재학생 1만3000여 명은 각자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22일 제기할 계획이다. 의사들 사이에선 ‘내년도 증원은 이미 돌이키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퍼지는 모습이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는 “정부가 타협할 뜻이 없어 보인다. 내년도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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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차관이 뭐라고… “박민수 경질” 의사들 집중 타깃으로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15, 16일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 정책을 총괄하는 조규홍 장관 대신 박 차관을 정조준한 걸 두고 정부 안팎에선 ‘이례적인 일’이란 반응이 나왔다. 총선 전 의대 교수들 역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박 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등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서 박 차관이 의사들의 ‘집중 타깃’으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 전공의 “박 차관 경질해야 복귀” 16일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대표는 전공의 150명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에서 “전공의 절반은 복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며 “복귀 선행 조건으로는 박 차관 경질도 있다”고 밝혔다. 전날도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이 기자회견에서 “박 차관이 경질될 때까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2월 6일 의대 증원 발표 직후부터 총선 전까지 거의 매일 진행되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도맡으며 마이크 앞에 섰다. 또 정부를 대표해 토론회와 인터뷰에 적극 참석하며 ‘스피커’ 역할을 해 왔다. 정부에서 장관이 중요 정책을 발표하고 차관이 언론 대응에 나서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다만 조 장관이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보니 복지부에서 잔뼈가 굵은 박 차관이 높은 현안 이해도를 바탕으로 더 적극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30년 넘게 복지부에서 근무하며 의료 관련 전문성을 쌓았다.● ‘강경 발언’으로 의사들 감정 악화 의사들은 박 차관이 브리핑 등에서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감정이 크게 상했다고 입을 모은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 직전인 2월 16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과거처럼)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건 없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을 압박했다. 이후에도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 “의사가 현장에 하나도 안 남으면 전세기를 내 환자를 치료하겠다. 모든 비용은 (의사들이) 책임져야 할 것” 등의 발언으로 의사들의 반발을 샀다. 2월 19일에는 “독일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적 없다”고 하면서 ‘의사’를 ‘의새’로 발음했다. 의새는 온라인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복지부는 “단순한 실수”라며 사과했지만 의사들은 “고의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부글부글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깐깐한 인상으로 연일 명령과 겁박을 하니 감정이 좋을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박 차관이 대통령실에 의료계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있다. 서울의 주요 의대 교수는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이 무리라는 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실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과장이던 12년 전에도 의사들과 악연 박 차관과 의사단체의 악연은 12년 전부터 시작됐다. 2012년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박 차관은 포괄수가제(치료행위를 한 패키지로 묶어 미리 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 도입에 앞장서며 의사들과 충돌했다. 당시 한 방송에서 “의사 진료 거부는 있을 수 없고 이런 불법을 획책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가 ‘밤길 조심해라’는 협박성 문자를 받고 이를 보낸 의사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박 차관이 전공의들의 요구처럼 경질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차관은 원칙론을 강조하는 ‘악역’을 맡은 것”이라며 “장차관 인사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경질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자메시지로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만 답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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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 조건으로 복지장관 아닌 ‘차관’ 경질 내건 전공의들, 왜?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15, 16일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 정책을 총괄하는 조규홍 장관 대신 박 차관을 정조준한 걸 두고 정부 안팎에선 ‘이례적인 일’이란 반응이 나왔다. 총선 전 의대 교수들 역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자리에 박 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등 의정갈등 장기화 속에서 박 차관이 의사들의 ‘집중 타깃’으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전공의 “박 차관 경질해야 복귀”16일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대표는 전공의 150명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에서 “전공의 절반은 복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며 “복귀 선행 조건으로는 박 차관 경질도 있다”고 밝혔다. 전날도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박 차관이 경질될 때까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박 차관은 2월 6일 의대 증원 발표 직후부터 총선 전까지 거의 매일 진행되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도맡으며 마이크 앞에 섰다. 또 정부를 대표해 토론회와 인터뷰에 적극 참석하며 ‘스피커’ 역할을 해 왔다.정부에서 장관이 중요 정책을 발표하고 차관이 언론 대응에 나서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다만 조 장관이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보니 복지부에서 잔뼈가 굵은 박 차관이 높은 현안 이해도를 바탕으로 더 적극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30년 넘게 복지부에서 근무하며 의료 관련 전문성을 쌓았다.● ‘강경 발언’으로 의사들 감정 악화의사들은 박 차관이 브리핑 등에서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감정이 크게 상했다고 입을 모은다.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 직전인 2월 16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과거처럼)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건 없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이후에도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 “의사가 현장에 하나도 안 남으면 전세기를 내 환자를 치료하겠다. 모든 비용은 (의사들이) 책임져야 할 것” 등의 발언으로 의사들의 반발을 샀다.2월 19일에는 “독일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적 없다”고 하면서 ‘의사’를 ‘의새’로 발음했다. 의새는 온라인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복지부는 “단순한 실수”라며 사과했지만 의사들 은 “고의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부글부글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깐깐한 인상으로 연일 명령과 겁박을 하니 감정이 좋을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박 차관이 대통령실에 의료계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있다. 서울의 주요 의대 교수는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이 무리라는 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실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과장이던 10여 년 전에도 의사들과 악연박 차관과 의사단체의 악연은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2012년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박 차관은 포괄수가제(치료행위를 한 패키지로 묶어 미리 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 도입에 앞장서며 의사들과 충돌했다. 당시 한 방송에서 “의사 진료 거부는 있을 수 없고 이런 불법을 획책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가 ‘밤길 조심해라’ 협박성 문자를 받고 이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다만 박 차관이 전공의들의 요구처럼 경질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차관은 원칙론을 강조하는 ‘악역’을 맡은 것”이라며 “장차관 인사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경질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자메시지로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만 답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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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의료대란 해소 공론화 특위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의정(醫政) 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정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이미)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일단 부정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 대표 측 주장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 수용 여부가 4·10총선 이후 야당과의 첫 협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총선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정 갈등이 전혀 해결 기미가 없어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사회적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서 이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별도의 또 다른 협의체보다는 준비 중인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인선 등 내부 쇄신 작업이 우선인 만큼 즉답을 피하는 기류도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 대표가 제안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에 찬성한다”며 “다만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사단체 등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재명, 총선뒤 첫 최고위부터 “의정 갈등 국민 고통 커” 주도권 잡기 공론화 특위 제안이 대표가 15일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총선 승리 이후 첫 최고위 메시지로 의정 갈등 해소를 들고나온 것은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야당 이미지를 부각하고 국정 운영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총선 6일 전인 이달 4일에도 페이스북에 “국회에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고 의료 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민생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드러난 만큼 하나씩 풀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야당이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자칫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일단 사회적 협의체 외에 윤 대통령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도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 간 대타협이 필요한 때”라며 이 대표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제 와서 여야를 포함하는 특위를 띄우면 오히려 의정 갈등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총선 참패 이후 당장 지도부도 공백인 상황을 고려해 “일단 당내 문제 수습이 먼저”라는 분위기도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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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들 “복지차관 경질전엔 복귀 안해”… 복지부 “특정 공무원 거취와 연계 부적절”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360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고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박 차관이 경질될 때까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 20여 명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가 죽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겠다며 단상에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손팻말을 들었다. 정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일반의로 일할 직업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차관에 대해선 “잘못된 정책을 주도하며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즉각 경질을 요구했다. 또 “박 차관 경질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에 따르면 이날 고소와 기자회견은 전공의 공식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뜻을 모은 전공의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까지 7일째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여당의 총선 참패 후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 정책의 속도와 방향성을 고민 중인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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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총선 이후 첫 최고위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의정(醫政) 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정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이미)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일단 부정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 대표 측 주장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 수용 여부가 4·10총선 이후 야당과의 첫 협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표는 이날 총선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정 갈등이 전혀 해결 기미가 없어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사회적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서, 이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서 정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별도의 또 다른 협의체보다는 준비 중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인선 등 내부 쇄신 작업이 우선인 만큼 즉답을 피하는 기류도 있다.의대 교수들은 이 대표가 제안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에 찬성한다”며 “다만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사단체 등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의료개혁특위 구성에 속도 낼 것”이 대표가 15일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총선 승리 이후 첫 최고위 메시지로 의정 갈등 해소를 들고 나온 것은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야당 이미지를 부각하고 국정 운영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총선 6일 전인 이달 4일에도 페이스북에 “국회에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고 의료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민생 문제부터 해결해달라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드러난 만큼 하나씩 풀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내에서는 야당이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자칫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일단 사회적 협의체 외에 윤 대통령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도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 간 대타협이 필요한 때”라며 이 대표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제와서 여야를 포함하는 특위를 띄우면 오히려 의정 갈등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총선 참패 이후 당장 지도부도 공백인 상황을 고려해 “일단 당 내 문제 수습이 먼저”라는 분위기도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다만 장기화되는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여당으로서도 무조건 반대 입장만 고수하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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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 높여 노후보장” vs “재정고갈땐 소득의 35% 내야”

    “소득대체율을 높여 국민연금 중심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금이 소진되고 나면 보험료율이 소득의 최대 35%가 될 수 있다.”(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3일부터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를 시작했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으로 연금개혁안을 압축했다. 연금특위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숙의토론 후 시민대표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안을 마련해 다음 달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나온다.● “소득 보장부터” vs “재정 안정 우선” 숙의토론회는 13, 14, 20, 21일에 네 차례 진행된다. 13, 14일 열린 토론회에선 최대 이슈인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두고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둔 1안과 ‘재정 안정’에 목표를 둔 2안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소득 보장파’로 분류되는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4일 토론회에서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이 늘고 있는데 재정 계산 때 그 부분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며 “베이비붐 세대가 세상을 떠나는 2070년에는 고령화가 일단락되고 인구구조가 안정화되며 재정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노후세대 소득이 늘고 자녀세대의 부양 부담이 줄어든다. 이를 통해 실질소득이 늘고, 소비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정 안정파’인 김 교수는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은 모든 연금 지출을 보험료 수입만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55년 26%로 약 3배가 되고, 이후 최대 35%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악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2030세대 76% “국민연금 불신” 공론화위는 21일까지 토론을 마친 후 22일 오후 시민대표단 설문 결과를 공개한다. 여기에는 1안과 2안에 대한 지지 비율과 토론 전후 선호도 변화가 포함된다. 연금개혁 최종안은 설문 결과를 참고해 국회 연금특위에서 정한다. 국회 연금특위와 정부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29일 전 연금개혁안 통과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여야 간사를 포함해 연금특위 위원 절반가량이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해 실제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2030세대 10명 중 7명은 인구 감소와 기금 고갈 우려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불신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4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 제도를 불신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우려가 가장 큰 이유로 89.3%가 ‘인구 감소 현상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 같아서’를 꼽았다. 86.3%는 ‘노후에 받게 될 금액이 너무 적을 것 같다’고 했고, 82.6%는 ‘국민연금이 고갈돼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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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 높여 노후보장” “소진땐 소득의 35% 내야” …시민대표단 500명의 선택은?

    “소득대체율을 높여 국민연금 중심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기금이 소진되고 나면 보험료율이 소득의 최대 35%가 될 수 있다.”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3일부터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를 시작했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늘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으로 연금개혁안을 압축했다. 연금특위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숙의토론 후 시민대표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안을 마련해 다음 달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나온다.● “소득 보장부터” vs “재정 안정 우선”숙의토론회는 13, 14, 20, 21일에 네 차례 진행된다. 13, 14일 열린 토론회에선 최대 이슈인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두고 ‘소득보장’에 중점을 둔 1안과 ‘재정 안정’에 목표를 둔 2안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소득보장파’로 분류되는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4일 토론회에서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이 늘고 있는데 재정 계산 때 그 부분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며 “베이비부머 세대가 세상을 떠나는 2070년에는 고령화가 일단락되고 인구구조가 안정화되며 재정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노후세대 소득이 늘고 자녀세대의 부양 부담이 줄어든다. 이를 통해 실질소득이 늘고, 소비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재정안정파’인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은 모든 연금 지출을 보험료 수입만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55년 26%로 약 3배 가량이 되고, 이후 최대 35%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2030 세대 76% “국민연금 불신”공론화위는 21일까지 토론을 마친 후 22일 오후 시민대표단 설문 결과를 공개한다. 여기에는 1안과 2안에 대한 지지비율과 토론 전후 선호도 변화가 포함된다. 연금개혁 최종안은 설문 결과를 참고해 국회 연금특위에서 정한다. 국회 연금특위와 정부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29일 전 연금개혁안 통과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여야 간사를 포함해 연금특위 위원 절반 가량이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해 실제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한편 2030 세대 10명 중 7명은 인구감소와 기금고갈 우려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불신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4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우려가 가장 큰 이유로 89.3%가 ‘인구 감소 현상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 같아서’를 꼽았다. 86.3%는 ‘노후에 받게 될 금액이 너무 적을 것 같다’고 했고, 82.6%는 ‘국민연금이 고갈돼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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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10여곳서 거부… 5시간뒤 수술받고 사망

    부산에서 급성 심장질환이 발생한 50대 남성이 119 신고 후 병원 10곳 이상에서 응급실 수용을 거절당한 뒤 5시간 만에 울산에서 수술을 받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사직 후 의료 공백의 영향인지 조사 중이다. 11일 의료계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6시 13분경 부산 동구의 주택 주차장에서 50대 남성이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한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대학병원을 포함해 인근 병원 응급실 10곳 이상에 전화를 돌렸고 신고 접수 후 46분 만인 오전 6시 59분경 환자를 10km가량 떨어진 부산 수영구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종합병원에선 2시간가량 검사한 후 대동맥 내부 혈관 벽이 파열되는 ‘급성 대동맥 박리’로 진단했다. 하지만 당시 흉부외과 전문의가 다른 수술에 들어갔던 탓에 다른 병원을 수소문해야 했다. 대동맥 박리의 경우 발생 직후 사망률이 30∼40%에 이르며, 이후엔 1시간이 지날 때마다 사망 확률이 1%씩 올라간다. 종합병원 의료진은 병원 3곳에 전화를 돌린 후 57km가량 떨어진 울산 중구의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환자는 결국 신고 후 4시간 50분가량이 지난 오전 11시경에야 수술실로 들어갔고, 수술 6일 만인 이달 1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정의석 강북삼성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대동맥 박리는 제때 수술을 받아도 10명 중 1명은 사망하는 중증 질환”이라며 “환자가 사망해 안타깝지만 구급차 표류 사례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다만 A 씨 수용을 거절한 부산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사직 후 응급실이 60% 수준으로 운영 중인데 당시 여력이 없어 수용하지 못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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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10여곳서 거부…5시간 만에 수술 받은 환자 끝내 숨져

    부산에서 급성 심장질환이 발생한 50대 남성이 119 신고 후 병원 10곳 이상에서 응급실 수용을 거절당한 뒤 5시간 만에 울산에서 수술을 받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사직 후 의료 공백의 영향인지 조사 중이다.11일 의료계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6시 13분경 부산 동구의 주택 주차장에서 50대 남성이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한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대학병원을 포함해 인근 병원 응급실 10곳 이상에 전화를 돌렸고 신고 접수 후 46분 만인 오전 6시 59분경 환자를 10km 가량 떨어진 부산 수영구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종합병원에선 2시간가량 검사한 후 대동맥 내부 혈관 벽이 파열되는 ‘급성 대동맥 박리’로 진단했다. 하지만 당시 흉부외과 전문의가 다른 수술에 들어갔던 탓에 다른 병원을 수소문해야 했다. 대동맥 박리의 경우 발생 직후 사망률이 30~40%에 이르며, 이후엔 1시간이 지날 때마다 사망 확률이 1%씩 올라간다.종합병원 의료진은 병원 3곳에 전화를 돌린 후 57km가량 떨어진 울산 중구의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환자는 결국 신고 후 4시간 50분가량이 지난 오전 11시경에야 수술실로 들어갔고, 수술 6일 만인 이달 1일 병원에서 사망했다.정의석 강북삼성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대동맥 박리는 제 때 수술을 받아도 10명 중 1명은 사망하는 중증 질환”이라며 “환자가 사망해 안타깝지만 구급차 표류 사례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다만 부산에 대학병원이 5곳 있음에도 환자를 울산으로 옮겨야 했던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씨 수용을 거절한 부산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사직 후 응급실이 60% 수준으로 운영 중인데 당시 여력이 없어 수용하지 못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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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위기에 ‘휴업’ 언급, 대형병원 경영난 심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8주째 이어지며 진료와 수술을 줄인 대형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고,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휴업'을 언급했다. 대형병원의 빈자리를 채워야 할 지방의료원 중에는 급여를 체불하는 곳까지 생겨 의료 공백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휴업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 닥쳐올 것”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주요 수련병원 50곳의 외래환자는 전공의 이탈 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9% 줄었고 의료 수입은 15.9% 감소했다.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중에는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이들 병원의 하루 손실은 10억 원대에 달한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은 19일까지 의사 외 직군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 병원의 박승일 병원장은 이달 초 “(전공의 이탈 후) 40일 동안 의료 분야에서 적자가 511억 원 났는데 정부가 수가 인상으로 지원한 건 17억 원에 불과하다”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연간 4600억 원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의 외래환자 감소율은 17%, 입원환자 감소율은 43%에 달한다. 지방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약 900병상인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이달 초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휴업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 닥쳐올 것”이라고 했다. 이 병원은 전공의 이탈 후 병상 가동률과 수술·외래진료가 40%가량 줄어 다음 달부터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병원을 대신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지역의료원 중에도 경영난으로 급여를 못 주는 곳이 나오고 있다. 속초의료원은 지난달 의사를 제외하고 간호사 등 직원 260여 명의 급여를 60%만 줬다. 속초의료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며 줄어든 내원 환자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의사만 빼고 희생 이해 안 돼” 의료 수입 외에 식당 등 부대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도 줄면서 대형병원들은 간호사 등에 대한 무급 휴가, 신규 발령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경영난을 이유로 다른 직군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다. 서울아산병원의 한 행정직원은 “의사 없이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특수성은 알고 있지만 왜 일반 직원들만 희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정부에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을 요구 중이다. 진료비를 ‘가불’ 형태로 미리 받고 경영이 호전되면 갚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이 같은 방식으로 병원들을 지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민간 대형병원 매출을 국민건강보험료로 보전해선 안 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뒤 조성된 대화 분위기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분 등으로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대화파’로 분류되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비대위 지도부는 이날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을 향해 “근거 없는 비방과 거짓 선동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경파’로 다음 달 1일 취임하는 임 차기 회장은 “이번 주중 김 위원장이 안 물러나면 전체 회원 대상 재신임투표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상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도 밝혀 4·10총선 후에도 의정 간 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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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들 경영난에 급여체불, 희망퇴직…“왜 의사 빼고 일반직원이 희생하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8주째 이어지며 진료와 수술을 줄인 대형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고,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휴원을 검토 중이다. 대형병원의 빈자리를 채워야 할 지방의료원 중에는 급여를 체불하는 곳까지 생겨 의료 공백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금난 이어지면 휴원 검토”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주요 수련병원 50곳의 외래환자는 전공의 이탈 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9% 줄었고 의료 수입은 15.9% 감소했다.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중에는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이들 병원의 하루 손실은 10억 원대에 달한다.특히 서울아산병원은 19일까지 의사 외 직군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 병원의 박승일 병원장은 이달 초 “(전공의 이탈 후) 40일 동안 의료 분야에서 적자가 511억 원 났는데 정부가 수가 인상으로 지원한 건 17억 원에 불과하다”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연간 4600억 원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의 외래환자 감소율은 17%, 입원환자 감소율은 43%에 달한다.지방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약 900병상인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이달 초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휴원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병원은 전공의 이탈 후 병상 가동률과 수술·외래진료가 40%가량 줄어 다음 달부터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대형병원을 대신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지역의료원 중에도 경영난으로 급여를 못 주는 곳이 나오고 있다. 속초의료원은 지난달 의사를 제외하고 간호사 등 직원 260여 명의 급여를 60%만 줬다. 속초의료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며 줄어든 내원 환자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의사만 빼고 희생 이해 안 돼”의료 수입 외에 식당 등 부대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도 줄면서 대형병원들은 간호사 등에 대한 무급 휴가, 신규 발령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경영난을 이유로 다른 직군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다. 서울아산병원의 한 행정직원은 “의사 없이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특수성은 알고 있지만 왜 일반 직원들만 희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대한병원협회는 정부에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을 요구 중이다. 진료비를 ‘가불’ 형태로 미리 받고 경영이 호전되면 갚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이 같은 방식으로 병원들을 지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민간 대형병원 매출을 국민건강보험료로 보전해선 안 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뒤 조성된 대화 분위기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분 등으로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대화파’로 분류되는 의협 비대위 지도부는 이날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을 향해 “근거 없는 비방과 거짓 선동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경파’로 다음 달 1일 취임하는 임 차기 회장은 의협 비대위 조기 해산을 요구 중이다. 또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상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혀 4·10총선 후에도 의정 간 대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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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등 만성질환 약, 오늘부터 검사없이 재처방

    정부가 9일부터 치매, 만성편두통 등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일부 만성질환에 대해 검사를 생략하고 바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만성질환자들이 제때 검사를 못 받아 병이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일부 치매 약의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인지기능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형병원 진료가 축소되면서 필요한 검사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앞으로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 처방은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의 안전을 고려해 한 번에 30일 이내의 분량만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 일수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정부는 국민 약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이 도수치료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미용 등 비필수 분야로 의사가 몰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또 한시적으로 합법화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2700여 명 추가로 충원해 1만1700여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PA 간호사는 현재 상급종합병원(3차병원)과 공공의료원에 5000여 명, 종합병원(2차병원)에 40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달 중순부터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조속한 시일 내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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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증원 내달까진 변경 가능… 1년 유예는 검토 안해”

    정부가 내년도 대학별 신입생 모집 요강이 확정되는 다음 달 말까지 의대 정원을 수정할 수 있다며 의사단체에 통일된 협상안을 들고 대화 테이블로 나와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한 ‘증원 1년 유예’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가 5시간 만에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 “신입생 모집 요강 전까지 변동 가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 규모는) 이미 학교별로 배정해 발표했기 때문에 되돌릴 때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된다”면서도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 달 말 각 대학이 내년도 의대 정원 및 신입생 모집요강을 공고할 때까지 필요하면 증원 규모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의사단체에 대해서도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대화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시간이 흘러가면 (의대 정원을) 조정하기 더 어려워지고 신입생 모집 요강이 공표되면 변동 여지를 찾기가 어렵다. 의사단체가 빨리 의견을 모아 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에서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 달라”고 밝힌 만큼 이제 공은 의사단체로 넘어갔다는 취지다. 다만 박 차관은 의협이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위원회를 꾸려 2026학년도 증원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1년 유예에 대해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선 “내부 검토는 하겠다. 다만 수용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내년도 의대 증원을 포기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1년 유예 방안은 검토한 적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뒤 정부 내 기류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8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정상회담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박 위원장의 말을) 경청했다”며 “의료계에서 의견을 모아 가져오면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인수위 분열 하지만 의사들이 통일된 안을 조만간 정부에 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협 비대위는 7일 총선 직후 비대위를 중심으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모여 ‘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들이 ‘통일된 안’을 발표할 경우 증원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의 협상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도 의협 비대위의 구상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의협 비대위원장을 직접 맡겠다”고 나섰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도 이날 “비대위 운영 과정에서 당선인의 뜻과 배치되는 의사결정과 의견 표명이 여러 차례 이뤄지며 극심한 혼선이 발생했다”는 공문을 의협 비대위에 보내며 임 차기 회장의 비대위원장직 임명을 촉구했다. 임 차기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협 비대위는 상의 없이 박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만남을 추진했다”며 “전날 제안한 ‘1년 유예안’에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사단체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차기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할 경우 의정 대화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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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부터 치매 등 만성질환 약, 검사 없이 재처방 가능

    정부가 9일부터 치매, 만성편두통 등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는 일부 만성질환에 대해 검사를 생략하고 바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만성질환자들이 제때 검사를 못 받아 병이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일부 치매 약의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인지기능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형병원 진료가 축소되면서 필요한 검사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앞으로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 처방은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의 안전을 고려해 한 번에 30일 이내의 분량만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 일수를 연장할 수 있게 했다.또 정부는 국민 약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이 도수치료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미용 등 비필수 분야로 의사가 몰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또 한시적으로 합법화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2700여 명 추가로 충원해 1만1700여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PA 간호사는 현재 상급종합병원(3차병원)과 공공의료원에 5000여 명, 종합병원(2차병원)에 40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달 중순부터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조속한 시일 내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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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갈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내달 20일부터 본인확인 의무화

    다음 달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사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분증을 깜빡한 경우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원에서 6개월 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환자가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료를 해 왔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이 2년 넘게 내국인 명의로 진료 및 처방을 받는 등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지난해만 4만418건에 달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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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 간호사 한달 “교육도 없이 투입” 혼선 여전

    “지원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선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도 못 받고 바로 수술실에 투입됐습니다.” 충북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5년 차 간호사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후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2주 전 차출돼 PA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PA 간호사에게 기존에 전공의 등이 하던 업무 89개를 허용한 지 8일이면 한 달이 된다. 하지만 현장에선 업무 범위 등을 둘러싼 혼선과 우려가 여전해 정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없이 저연차 투입도”정부는 지난달 8일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하고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등 89개 업무를 PA 간호사에게 허가했다. 과거 필수의료 분야에서 암암리에 전공의 업무를 대신해 왔던 PA 간호사 업무를 양성화한 것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134곳에서 PA 간호사 약 5000명이 활동 중이다. 문제는 제대로 된 교육 없이 PA 간호사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임상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지만 일부 병원은 ‘인력이 부족하다’며 저연차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전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고연차 간호사를 모두 수술실 PA 업무에 투입하는 바람에 병동에 저연차만 남는 경우도 생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는 “병동에 저연차만 남아 있는데 위급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 같아 불안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병원 내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간호사 의견을 반영해 PA 업무를 조율하라고 했지만 현장에선 “무급휴직이 싫으면 PA 업무를 맡으라”는 식으로 통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법적 책임 소재도 여전히 논란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장 책임’이라고 적시했지만 처방 등에 간호사 이름이 남는 만큼 환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여지는 여전히 있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는 “시범사업이다 보니 나중에 법적으로 면책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했다.● 정부, PA 간호사 제도화 수순 병원들은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를 예상하고 PA 간호사들이 의사 대신 임시 처방을 내거나 의무 기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고려대의료원은 4일부터 시스템을 개편해 간호사가 의사 대신 임시 처방을 내거나 의무 기록을 작성하면 나중에 교수 등이 한꺼번에 승인하도록 했다. 이 병원 간호사는 “과거 일부가 암암리에 교수나 전공의 아이디로 의무기록시스템에 들어가 처방을 내곤 했는데, 이제 정식으로 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도 처방과 의무 기록 모두 PA 간호사가 임시로 저장하면 의사가 확정 또는 서명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대형병원 등은 조만간 7000여 명까지 PA 간호사를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도 PA 간호사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지난달 28일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포함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PA 간호사를 위해 수술, 내과, 외과, 응급 중증 등 4개 분야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간호사 사이에선 복지부가 의료 공백 사태가 마무리된 후 다시 제도화 방침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가 2010년경부터 PA 제도화를 시도했지만 의사단체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관계자는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조속히 명문화해야 간호사들이 불안을 버리고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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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도 없이 수술실 투입”… PA간호사, 불안에 떤다

    “지원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진료 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선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도 못 받고 바로 수술실에 투입됐습니다.”충북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5년차 간호사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후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2주 전 차출돼 PA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PA 간호사에게 기존에 전공의 등이 하던 업무 89개를 허용한지 8일이면 한 달이 된다. 하지만 현장에선 업무 범위 등을 둘러싼 혼선과 우려가 여전해 정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PA 간호사 싫으면 무급휴직”정부는 지난달 8일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하고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등 89개 업무를 PA 간호사에게 허가했다. 과거 필수의료 분야에서 암암리에 전공의 업무를 대신해 왔던 PA 간호사 업무를 양성화한 것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134곳에서 PA 간호가 약 5000명이 활동 중이다.문제는 제대로 된 교육 없이 PA 간호사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임상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지만 일부 병원은 ‘인력이 부족하다’며 저연차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전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반대로 고연차 간호사를 모두 수술실 PA 업무에 투입하는 바람에 병동에 저연차만 남는 경우도 생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는 “병동에 저연차만 남아 있는데 위급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 같아 불안하다”고 했다.복지부는 병원 내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간호사 의견을 반영해 PA 업무를 조율하라고 했지만 현장에선 “무급휴직이 싫으면 PA 업무를 맡으라”는 식으로 통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PA 간호사 대상과 업무 범위 등을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법적 책임 소재도 여전히 논란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장 책임’이라고 적시했지만 처방 등에 간호사 이름이 남는 만큼 환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여지는 여전히 있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는 “시범사업이다 보니 나중에 법적으로 면책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했다.● 정부, PA 간호사 제도화 수순병원들은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를 예상하고 PA 간호사들이 의사 대신 임시 처방을 내거나 의무 기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고려대의료원은 4일부터 시스템을 개편해 간호사가 의사 대신 임시 처방을 내거나 의무 기록을 작성하면 나중에 교수 등이 한꺼번에 승인하도록 했다. 서울대병원도 처방과 의무기록 모두 PA 간호사가 임시로 저장하면 의사가 확정 또는 서명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대형병원 등은 조만간 7000여 명까지 PA 간호사를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와 여당도 PA 간호사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지난달 28일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포함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PA 간호사를 위해 수술, 내과, 외과, 응급 중증 등 4개 분야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간호사 사이에선 복지부가 의료공백 사태가 마무리된 후 다시 제도화 방침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가 2010년경부터 PA 제도화를 시도했지만 의사단체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관계자는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조속히 명문화해야 간호사들이 불안을 버리고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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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신주 깔린 충주 70대, 병원 ‘수용 거부’후 100km 이송 사망

    지난달 22일 충북 충주시에서 전신주에 깔린 70대 여성이 병원 3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고 사고 발생 9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이탈한 2월 19일 이후 충청권에서만 병원 이송을 거부당하고 사망한 세 번째 사례가 나온 것이다. 2월 23일에는 대전에서 80대 여성이, 지난달 30일에는 충북 보은군에서 33개월 여아가 각각 병원 7곳, 10곳에서 수용 불가를 통보받은 후 사망했다. 이를 두고 부족한 지방 응급의료 인프라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신주 깔린 후 병원 3곳 ‘이송 불가’ 4일 보건복지부와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5시 11분경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A 씨(75)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른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는데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깔린 것이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오후 5시 30분경 건국대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에 연락해 “전신주에 깔려 발목이 골절된 환자”라고 설명했지만 두 곳 모두 ‘이송 불가’를 통보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외상센터 이송 사안”이라는 이유로, 충주의료원은 “미세 골절 접합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행동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환자는 사고 발생 1시간을 넘긴 오후 6시 14분경에야 사고 현장으로부터 20km가량 떨어진 충주미래병원으로 옮겨져 발목 수술을 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복강 내 출혈이 발견됐으나 해당 병원에 외과 의사가 없어 수술을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외과 교수가 수술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환자는 이튿날 오전 1시 50분경에야 해당 병원에서 100km 넘게 떨어진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고 사고 발생 9시간 만인 오전 2시 22분경 사망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4일 브리핑에서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때 복강 내 출혈은 의심을 못 했고 수용 요청 때도 해당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충북 응급전문의 17개 시도 중 ‘최소’ 충북에선 지난달 30일에도 보은군에서 도랑에 빠진 33개월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대형병원 등 10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하고 사망했다. 이 사건 역시 복지부에서 전공의 사태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 중인데 의료계에선 여아의 상태를 감안할 때 더 큰 병원으로 옮겼어도 생명을 구하긴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공의 사태와의 관련성이나 개별 환자의 상태와는 별개로 중증·응급 환자 이송 거부 사례가 반복되는 걸 두고 비수도권의 응급의료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충북의 경우 응급의학전문의 수가 인구 10만 명당 1.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충북대병원이 유일하며 단양군은 올해 초 단양의료원에서 근무할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못 구해 연봉을 4억2000만 원까지 올렸다.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년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0개 시군구 중 98곳(39.2%)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됐는데 이 중 충북 기초지자체가 8곳이었다. 1시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나 30분 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지 못하는 인구가 30% 이상인 경우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다. 한편 전공의 병원 이탈 후 119구급차가 환자를 태우고 응급실 앞까지 갔다가 받아주지 않아 돌아선 ‘재이송’ 사례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 2월 18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38일 동안 119구급대의 응급실 재이송은 616건 발생했다. 올 1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47일 동안 발생한 재이송이 243건인 걸 감안하면 더 짧은 기간에 2.5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충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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