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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범

권기범 팀장

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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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시대. 한 쪽에만 속 시원한 기사보다는 양쪽 모두 불편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kaki@donga.com

취재분야

2025-02-04~2025-03-06
정치일반35%
정당20%
선거20%
인사일반7%
국제일반3%
IT3%
우주/천체3%
언론3%
사건·범죄3%
문학/출판3%

  • 경찰수사심의위에 이연주 등 檢비판 인사 포함

    경찰의 주요 수사 정책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하는 외부 위원회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1기가 발족했다. 심의위원에는 이연주 변호사(48·사법연수원 30기)와 윤동호 국민대 법학부 교수 등 검찰에 비판적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인사가 여럿 포함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창룡 경찰청장과 내·외부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주요 수사 정책의 수립 및 결정에 대해 자문과 권고 등을 하는 역할을 한다. 외부 심의위원은 경찰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19명 중 16명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1기 위원에는 평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인사가 상당수 이름을 올렸다. 이연주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의 수사 관행 등을 비판적으로 담은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출간했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책을 읽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동호 교수는 2019년 11월에 “검찰 개혁을 실현하려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막고자 그의 부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려 조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평소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등을 지낸 위은진 변호사(49·연수원 31기) 역시 위원으로 위촉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정책이나 수사와 관련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관심이 높은 이들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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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방정오 TV조선 전 대표 배임 사건 검찰에 송치

    경찰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해 방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달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방 전 대표를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세금도둑 잡아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방 전 대표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19억 원을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A 법인에 빌려주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방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을 통해 “방 전 대표가 2017년까지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법인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제작사 대표를 지낸 적 있는 B 씨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법인의 감사로 돼 있다”며 “이런 의사결정은 방 전 대표에 의해 내려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방 전 대표가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10일 방 전 대표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경찰은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증거와 정황을 무시하고 법리 오해를 저질렀고,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혼동하며 부실한 수사를 했음이 드러났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찰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검찰로 뒤늦게 송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규정이 바뀌어 고발인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도록 되어 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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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억에 산 땅, 50억 보상… 투기 의혹 前인천시의원 조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 예정지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 인천 중구청장도 투기 의혹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12일 “전 인천시의회 의원 A 씨를 오전 10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8월 인천 서구 백석동의 토지(3435m²)를 19억6000만 원에 사들였다. 약 2주가 지난 뒤 이 땅은 도시개발 사업지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 씨는 이로 인해 환지보상 방식으로 인근의 상가 부지를 받았다. 해당 토지는 현재 약 5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경찰은 A 씨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당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인천 중구청장을 지낸 김모 씨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 씨가 재임 시절 개발 정보를 활용해 중구 일대 토지를 친인척 등의 명의로 사들였다”는 첩보를 입수해 최근 인천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와 관련한 개발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B 씨와 지인 C 씨는 12일 구속 수감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수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 고위 관계자는 “구속 수감된 LH 직원 등이 매입한 토지와 건물 등 4건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 등이 인용됐다”며 “당시 약 72억 원에 사들인 해당 토지 등은 현재 약 240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권기범 kaki@donga.com / 인천=황금천 기자}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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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억 땅 사서 50억 상가부지 받아…투기혐의 前인천시의원 조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 예정지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 인천 중구청장도 투기 의혹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12일 “전 인천시의회 의원 A 씨를 오전 10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7월 인천 서구 백석동의 토지(3435㎡)를 19억6000만 원에 사들였다. 약 2주가 지난 뒤 이 땅은 도시개발 사업지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 씨는 이로 인해 환지보상 방식으로 인근의 상가 부지를 받았다. 해당 토지는 현재 약 5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경찰은 A 씨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당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전직 국회의원의 친형과 2019년 4, 9월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약 18억 원에 공동 매입하기도 했다. 해당 토지는 지난해 6월 도로 건설 사업부지에 포함됐다. 인천경찰청은 인천 중구청장을 지낸 김모 씨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 씨가 재임 시절 개발 정보를 활용해 중구 일대 토지를 친인척 등의 명의로 사들였다”는 첩보를 입수해 최근 인천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은 김 씨가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특수본은 “구속 수감된 LH 직원 등이 매입한 토지와 건물 등 4건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이 인용됐다”고 12일 밝혔다. 당시 약 72억 원에 사들인 해당 토지 등은 현재 약 240억 원에 이른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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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이번엔 납품비리… 경찰, 본사-前직원집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3기 신도시 경기 광명·시흥지구 관련 내부 정보를 처음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LH 현직 직원이 ‘원정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LH 전북지역본부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현직 직원 A 씨는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 근무한 2017년 1월∼2020년 2월을 제외하면 전북지역본부에서 대부분을 근무했다. 2013년 2월부터 4년 동안 해당 본부에서 주로 개발 관련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직원으로 일했으며, 지난해에도 전북지역본부로 돌아와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전·현직 직원 가운데 전북지역본부 근무 경력이 있는 이들은 10명이 넘는다. 경찰은 A 씨가 업무상 관계자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B 씨와도 친분을 쌓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부터 전주 지역에서 법무사로 일해 온 B 씨는 A 씨가 유출한 정보를 활용해 광명시 노온사동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법무사들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소유권 이전이나 공탁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 LH와 업무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LH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근 LH 전직 직원의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아파트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한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공여 및 수수)로 전직 LH 간부와 해당 업체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간부는 LH 간부로 재직할 때부터 시작해 2015년 퇴직한 뒤에도 이 업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일 오전부터 해당 간부의 집과 LH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2015년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하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택지개발 예정지에 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 LH 직원은 8일 경찰에 구속 수감됐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현직 직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권기범 kaki@donga.com·김태성·이소연 기자}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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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의혹 LH직원 ‘신도시 지정 담당자’로 드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직원이 당시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발 사업 후보지 지정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내부 정보 유출과 차명 토지 매입 등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직원 A 씨와 지인 B 씨의 구속영장을 7일 청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지역협력 및 신도시 후보지 지정 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경찰이 LH의 신도시 관련 정보를 처음으로 유출한 것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경찰은 또 지인 B 씨가 매입한 토지 가운데 일부는 A 씨가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를 A 씨의 공범이라고 보고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차명 거래를 의심하는 토지는 B 씨가 2017년 3월경 B 씨의 가족 등과 함께 매입한 땅이다. 이들은 당시 약 23억 원을 들여 1만7830m² 크기의 토지를 사들였다. 경찰은 해당 거래를 LH 직원 등의 광명·시흥지구 일대 투기와 관련해 가장 처음 이뤄진 것으로 지목하며 A 씨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거래 중 일부에는 B 씨와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한 유한회사도 포함돼 있다. 이 회사는 매입 직전인 2017년 3월 15일에 설립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공무 중에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구속 수감된 경기 포천시 과장급 공무원을 7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공무원 부부가 약 40억 원에 사들인 토지와 건물은 현재 약 1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김태성 kts5710@donga.com·권기범 기자}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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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직원 투기 의혹 수사…경찰, 경호처 압수수색

    청와대 대통령경호처 과장급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6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직원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인 친형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10분부터 청와대 대통령경호처와 LH 본사, 경호처 직원 A 씨와 친형 B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씨는 LH의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9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의 1888m² 토지를 4억8000만 원에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친형 B 씨의 부인 등과 함께 토지를 샀다. A 씨의 투기 의혹은 지난달 19일 청와대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청와대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경찰은 특히 A 씨와 B 씨 부인 등의 토지 매입에 B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B 씨는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의 원정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다. 이 때문에 B 씨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동생 A 씨와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 씨는 이에 대해 “퇴직한 뒤에 부모님 봉양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 씨와 지인으로 알려진 LH 전북지역본부의 현직 직원 1명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전북경찰청은 6일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C 씨의 친인척 1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발 사업 등을 담당하며 관련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D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D 씨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이들은 3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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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시 개발담당 LH직원, 내부 정보 유출혐의 첫 영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신도시 개발 사업 등을 담당했던 LH 직원이 3기 신도시 관련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 씨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 지인과 친척 등 36명이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직원 A 씨는 2017년 3월∼2018년 12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서 이뤄진 22개 필지에 대한 투기에 관여했다. A 씨는 친인척과 지인 등 36명에게 신도시 관련 정보를 직간접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를 사들인 36명 대다수는 전북에 거주하고 있으며, 광명과 시흥에서 원정 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현재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하며, 토지를 주로 매입하던 2017∼2018년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얻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A 씨와 지인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신청했다. A 씨가 구속될 경우 부동산 투기 의혹과 연관된 LH 전·현직 직원 가운데 첫 구속 사례다. 전북경찰청은 5일 또 다른 LH 현직 직원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2015년 부인 등의 명의로 택지개발지구 인근 토지 809m²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권기범 kaki@donga.com·지민구 / 광명=김태성 기자}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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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광명 땅 원정투기 정황’ 추가 적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광명·시흥 원정 투기’로 보이는 토지 매입을 추가로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토지는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2188m² 크기의 농지다. A 씨 등 3명이 2019년 9억93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입했다. 이들은 근저당권과 건물과 나무 등에 대한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해 8억 원 안팎의 금액을 대출받아 토지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A 씨의 주소지는 전북 전주시고, 다른 2명은 전북 김제시다.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매입 당시 3.3m²(약 1평)당 150만 원이었던 토지 가격은 두 배인 300만 원까지 올랐다. 경찰은 A 씨 등이 LH의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알고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이들이 매입하기 전 40여 년간 토지를 소유했던 B 씨는 1일 경찰에서 땅을 팔게 된 경위, 땅을 산 3명과의 관계 등을 조사받았다. 경찰은 B 씨에게 이들을 연결해준 공인중개사도 조사했다. 전북 전주시 인근에 사는 LH 전·현직 직원과 가족 등이 광명·시흥지구를 찾아와 투기했다는 의혹은 수차례 제기됐다. LH 직원 또는 가족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난 광명·시흥지구 내 20여 개 필지 중 9곳이 이들의 ‘원정 투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주 경기남부경찰청에 추가로 입건된 7명 중 LH 직원으로 파악된 3명도 LH전북지역본부 소속이거나 이와 관련된 이들이다. 이들 중 1명은 경찰이 ‘핵심 관여자’로 지칭했다. 경찰은 이번에 발견된 토지와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의 연관성을 수사할 예정이다. 광명=김태성 kts5710@donga.com / 권기범 / 지민구 기자}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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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주소지 3명이 공동매입…‘광명 원정 투기’ 정황 추가 포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광명·시흥 원정 투기’로 보이는 토지 매입을 추가로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토지는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2188㎡ 크기의 농지다. A 씨 등 3명이 2019년 9억93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입했다. 이들은 근저당권과 건물과 나무 등에 대한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해 8억 원 안팎의 금액을 대출받아 토지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A 씨의 주소지는 전북 전주시고, 다른 2명은 전북 김제시다.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매입 당시 3.3㎡(1평)당 150만 원 이었던 토지 가격은 두 배인 300만 원까지 올랐다. 경찰은 A 씨 등이 LH의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알고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이들의 매입 전 40여 년간 토지를 소유했던 B 씨는 1일 경찰에서 땅을 팔게 된 경위, 땅을 산 3명과의 관계 등을 조사받았다. 경찰은 B 씨에게 이들을 연결해준 공인중개사도 조사했다. 전북 전주시 인근에 사는 LH 전·현직 직원과 가족 등이 광명·시흥지구를 찾아와 투기했다는 의혹은 수차례 제기됐다. LH 직원 또는 가족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난 광명·시흥지구 내 20여 개 필지 중 9곳이 이들의 ‘원정 투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주 경기남부경찰청에 추가로 입건된 7명 중 LH 직원으로 파악된 3명도 LH전북지역본부 소속이거나 이와 관련된 이들이다. 이들 중 1명은 경찰이 ‘핵심 관여자’로 지칭했다. 경찰은 이번에 발견된 토지와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의 연관성을 수사할 예정이다. 광명=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권기범기자 kaki@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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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직자 부인, LH직원들과 함께 3기신도시 광명 땅 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의 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등과 함께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흥지구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땅을 사들인 공동소유주 5명은 모두 ‘원정 투기’ 의혹이 일었던 LH 전북지역본부와 연관돼 있다. 30일 경찰이 추가로 입건한 LH 현직 직원도 전북지역본부의 내부 정보 활용에 적극 가담한 ‘핵심 관여자’로 지목됐다.○ 공동소유자 5명, 전북지역본부와 관련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인 A 씨의 부인은 2018년 1월 광명시 노온사동에서 임야 3174m²를 5명과 함께 총 3억 원에 매입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LH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LH는 2017년 7월경부터 ‘신규 후보지 추천에 따른 보안 및 언론보도 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문건을 관련 부서에 돌렸다. 당시 광명·시흥지구는 수도권 서부 지역의 주요 택지 후보지로 거론됐다고 한다. 그런데 A 씨 부인과 함께 땅을 사들인 5명은 모두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직원이었거나 그들의 가족이었다. 1명은 현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일하는 현직 직원으로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한 적이 있다. 전직 직원 2명은 해당 본부에서 근무했으며, 나머지 2명은 전북지역본부 근무 경력이 있는 전직 직원의 가족들이다. 게다가 A 씨 부인을 포함해 땅을 매입한 6명은 등기부등본상 거주지가 모두 전북 전주다. A 씨는 전주에 있는 한 상인연합회 회장으로,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가운데 1명이다. 전북도당엔 부위원장이 40명가량 된다고 한다. A 씨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내가 땅을 샀는지 몰랐다가 최근에 알았다. 매입 경위도 알지 못하며, 다른 매입자들과의 관계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핵심 관여자로 LH 직원 입건” 30일 경찰이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힌 LH 현직 직원 2명도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LH 현직 직원 2명과 일반인 4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LH 본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전·현직 임직원 1만1000여 명의 2015년 이후 인적 사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추가 입건한 LH 직원을 LH 투기 의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의 ‘핵심 관여자’로 지목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6명이 입건되며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하는 LH 관련 수사·내사 대상자는 24명으로 늘어났다. 세종경찰청은 30일 자신이 매입한 토지 인근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결정되도록 직위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종시의원 B 씨의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으며, 토지 매입 과정에 도움을 준 지인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북경찰청은 “개발예정지의 토지를 매입한 9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며, 1명은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정부가 발표했던 수사 인력 확대 방안과 관련해 “시·도청 수사책임자를 경무관 급으로 격상하고 수사 인력은 156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권기범 kaki@donga.com·김태성 / 수원=이경진 기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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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북도당 부위원장 부인, LH직원들과 3기 신도시 예정지 매입”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의 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등과 함께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흥지구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땅을 사들인 공동소유주 5명은 모두 ‘원정 투기’ 의혹이 일었던 LH 전북지역본부와 연관돼있다. ●공동소유자 5명, 전북지역본부와 관련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인 A 씨의 부인은 2018년 1월 광명시 노온사동에서 임야 3174㎡를 5명과 함께 총 3억 원에 매입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LH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LH는 2017년 7월경부터 ‘신규 후보지 추천에 따른 보안 및 언론보도 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문건을 관련 부서에 돌렸다. 당시 광명·시흥지구는 수도권 서부 지역의 주요 택지 후보지로 거론됐다고 한다. 그런데 A 씨 부인과 함께 땅을 사들인 5명은 모두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직원이었거나 그들의 가족이었다. 1명은 현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일하는 현직 직원으로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한 적이 있다. 전직 직원 2명은 해당 본부에서 근무했으며, 나머지 2명은 전북지역본부 근무 경력이 있는 전직 직원의 가족들이다. 게다가 A 씨 부인을 포함해 땅을 매입한 6명은 등기부등본 상 거주지가 모두 전북 전주다. A 씨는 전주에 있는 한 상인연합회 회장으로,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가운데 1명이다. 전북도당엔 부위원장이 40명가량 된다고 한다. A 씨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내가 땅을 샀는지 몰랐다가 최근에 알았다. 매입 경위도 알지 못하며, 다른 매입자들과의 관계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세종경찰청은 30일 자신이 매입한 토지 인근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결정되도록 직위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종시의원 B 씨의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으며, 토지 매입 과정에 도움을 준 지인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북경찰청은 “개발예정지의 토지를 매입한 9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며, 1명은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정부가 발표했던 수사 인력 확대 방안과 관련해 “시·도청 수사책임자를 경무관 급으로 격상하고 수사 인력은 156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권기범기자 ka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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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부동산 투기 수사에 2000명 투입”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수사에 20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관련 수사를 총괄해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인원 규모를 약 2배로 늘리고, 검찰도 50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만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770여 명 규모인 경찰 중심의 특수본 인력을 1500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국 검찰청 43곳에는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이 편성되고, 모두 500명 이상의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한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검찰이 자체적인 첩보로 수집한 6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설치되고, 금융위원회 역시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이 만들어진다. 포천시 역사 예정지 인근에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포천시 공무원 A 씨는 29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의정부지법 김용균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구속 사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지역보좌관 부인 박모 씨(51)의 경기 안산 장상지구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와 LH 본사, 경기도청과 안산시청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27일에는 박 씨 부부의 집과 박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권기범 kaki@donga.com·의정부=김수현 기자}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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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총리 “부동산 부패 뿌리 뽑겠다”…정부, 수사 인력 2000명 투입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수사에 20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관련 수사를 총괄해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인원 규모를 약 2배로 늘리고, 검찰도 50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만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며 관련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현재 770여 명 규모인 경찰 중심의 특수본 인력을 1500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국 검찰청 43곳에는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이 편성되고, 모두 500명 이상의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한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검찰이 자체적인 첩보로 수집한 6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에도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설치되고, 금융위원회 역시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이 만들어진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직무와 연관된 지역에서 신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투기로 얻은 부당 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 목적의 토지를 강제로 처분하게 하는 등 예방·환수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지역보좌관 부인 박모 씨(51)의 경기 안산 장상지구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38명을 투입해 국토교통부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27일에는 박 씨 부부의 집과 박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82@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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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용인 반도체단지 투기 의혹 前경기도 공무원 소환

    전 경기도 간부급 공무원이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인근에서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업지 발표 뒤 시세차익은 최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8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투자진흥과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김모 씨(52)와 부인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부인 A 씨가 대표인 H산업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 김 씨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5일 김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김 씨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23일 김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H산업은 2018년 8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에 있는 대지 4필지(1559m²)를 5억 원에 매입했다. 약 6개월 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삼면 일대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발표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5억 원 정도 되는 땅이면 적게는 10억 원, 많으면 20억 원 이상 뛰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전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관련자들의 ‘원정 투기’와 관련 있는 전직 LH 직원 1명도 불러 조사했다. 역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B 씨는 29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소셜미디어에서 “특수본(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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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의혹 전직 공무원과 부인 소환…공직자 내사·수사 대상 500명 넘어

    전 경기도청 간부급 공무원이 투자유치를 담당할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인근에서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업지 발표 뒤 시세차익은 최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8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투자진흥과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김모 씨(52)와 부인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부인 A 씨가 대표로 있는 H산업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 김 씨가 도청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5일 김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H산업은 2018년 8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에 있는 대지 4필지(1559㎡)를 5억 원에 매입했다. 약 6개월 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삼면 일대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발표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근 시세는 예정지 발표 뒤 2~5배가량 올랐다고 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5억 원 정도 되는 땅이면 적게는 10억 원, 많으면 20억 원 이상 뛰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앞서 자체 조사에서 김 씨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23일 김 씨를 경기남부경찰청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 초 SK가 용인시 관련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는 동향을 보고했던 담당자였다. 이듬해 3월경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지를 확정해 발표했을 당시 담당 팀장이기도 했다다. 역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포천시 공무원 B 씨는 29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B 씨는 지난해 9월 전철역이 들어설 예정지 인근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부인과 함께 약 40억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26일 기준 110건에 대한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자는 536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현직 공무원은 국회의원과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포함해 모두 102명이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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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군의원의 배우자 소유 하남 임야, 361명이 지분 쪼개 매입

    동아일보가 25일 각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1년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통해 찾은 일부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부동산 매입은 모두 가족 명의로 토지를 샀으며, 인접한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향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또 이들이 산 토지들은 부동산업체가 사들인 토지를 많게는 수백 명이 ‘지분 쪼개기’ 형태로 되샀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들 업체가 정부의 단속 대상인 기획부동산이 맞을 경우, 내부 정보를 불법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도의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의원 배우자, 300여 명 지분 쪼개기 참여 전북 장수군의회 A 의원의 배우자는 S부동산업체로부터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S업체는 2019년 8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에 있는 7042m² 크기의 임야를 매입한 뒤 9월 배우자에게 지분(63.38m²)을 팔았다. 이곳은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약 3km 떨어진 땅이다. A 의원 배우자를 포함해 75명이 지분을 나눠 가졌다. A 의원 배우자는 같은 달 경기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경계와 맞닿은 송산면 독지리에서 4만7842m² 크기의 토지 지분도 매입했다. 현지 부동산업체는 “서측지구가 착공 전이라 향후 시세 차익 등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A 의원 배우자를 비롯해 모두 357명이 지분을 쪼개서 소유했다. 전남 영광군의회 B 의원의 배우자가 2017년 1월 지분을 매입한 하남시 배알미동의 임야는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지구에서 약 3.8km 떨어진 곳이다. B 의원 배우자는 34만8024m² 크기의 토지 중 3306m²를 보유하고 있다. 이곳 지분은 361명이 쪼개서 갖고 있다. B 의원 배우자는 올해 말 준공을 앞둔 시흥장현지구 경계에서 약 1km 떨어진 임야(4036m²) 중 일부(1008m²)도 2016년 9월 매입했다. B 의원의 배우자는 25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투자회사에서 ‘오래 놔두면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저금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 매입했다. 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세종시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중 95개 업체를 단속하고 나선 것은 기획부동산들이 투기를 조장하는 원흉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13개 업체가 보유한 381개 필지 중에는 100명 이상이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땅이 5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흥시의원, 딸 재산 고지 거부 전북 전주시의회 C 의원은 세종시가 한창 개발 중이던 2008년 세종시 외곽과 3km가량 떨어진 노송리 일대에서 3개 필지(총 3만6910m²)의 지분을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 2명과 함께 매입했다. 이들 필지의 공시지가는 매입 당시 m²당 1만4100∼6만2800원이었지만 지난해 2만5100∼19만5800원으로 올랐다. 어머니 명의로 땅을 샀다는 의혹이 제기돼 23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던 경기 하남시의회 D 의원은 남편이 지난해 경기 광주시 상번천리의 농지 2곳 2965m²를 모두 5억564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광주시가 추진하는 재정비 지역과 인접해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판단한 뒤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광명·시흥지구가 발표되기 전 딸의 명의로 지구 내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올린 시흥시의회 의원은 딸의 재산 보유 사실 고지를 거부했다. 다만 딸의 재산을 1억4980만 원으로 제출했다. 해당 의원은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논란이 커지자 23일 사퇴서를 제출했다.권기범 kaki@donga.com·김윤이·박종민 기자}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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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세종산단 발표前 땅 매입… 장모에 되판 보훈처 간부

    국가보훈처의 고위급 간부가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발표를 약 11개월 앞두고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한 뒤 장모에게 되판 사실이 드러났다. 시민단체 등이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세종시의회 의원은 부인 명의의 토지 매입이 추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등에 따르면 민병원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57) 가족은 2017년 9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에서 농지 2필지(총 1418m²)를 2억9500만 원에 매입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 해당 지역을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했다. 민 실장 가족은 토지 1필지를 2018년 4월 먼저 판 뒤, 같은 해 12월 나머지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뒤 건물을 지어 2020년 7월 30일 A 씨(77)에게 팔았다.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이 토지는 2억3000만 원, 건물은 2억5000만 원에 판 것으로 나온다. 토지만 쳐도 약 7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그런데 해당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A 씨는 민 실장의 장모였다. 민 실장 가족은 현재 이 건물에 전세로 그대로 거주하고 있다. 민 실장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직자가 다주택자 문제로 언론에 언급되는 게 부담스러워 빨리 집을 팔 방법을 찾다가 어머님께 부탁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5∼2019년 부인이 세종시 조치원읍 일대의 땅을 사들여 경찰 조사를 받는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은 2019년 해당 지역에서 또 다른 토지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의 부인은 그해 11월 1일 조치원읍 서창리의 토지 107m²를 1억3900만 원에 샀다. 김 의원은 2015년부터 부인 명의로 조치원읍 봉산리 토지 4필지를 매입해 투기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 추가 매입 사실을 포착하고 투기 의혹 등을 확인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해명을 듣기 위해 김 의원 측에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장남은 지난해 10월 강 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 성산구의 개발제한구역 농지 2필지를 3억6000만 원에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2억 원 이상 대출받아 매입자금 대부분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지분 쪼개기’ 토지 매입 의혹이 일어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지난해 7월에 부인 명의로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에서 토지 매입을 신고했다. 김 의원 부인은 농지 3540m² 가운데 765.29m²를 8억8000만 원에 샀다. 권기범 kaki@donga.com / 세종=유채연 기자}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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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투기의혹 의원 3명 등 398명 수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해 398명을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최승렬 수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 3명과 시도의원 19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 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내사 및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검찰이 접수한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서가 경찰로 일부 오고 있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수사 대상이 된 398명 가운데 85명은 공무원, 31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3기 신도시 부동산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22명을 찾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 국토교통부와 경남 진주의 LH 본사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LH 본사는 9, 17일에 이어 세 번째, 국토부는 17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전·현직 직원 명단을 바탕으로 친인척 명의로 된 차명 거래가 없는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A 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포천시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9월 인근에 전철역이 들어설 예정인 토지와 건물을 부인과 함께 약 40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은 A 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A 씨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토지와 건물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김태성 kts5710@donga.com·권기범 기자}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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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LH 본사 추가 압수수색…포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LH 본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후 2시부터 국토교통부와 경남 진주의 LH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LH 본사는 9, 17일에 이어 세 번째, 국토부는 17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압수수색은 2015년 이후 국토부 공공주택본부와 LH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의 친인척 명의로 된 차명 거래가 없는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A 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포천시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9월 인근에 전철역이 들어설 예정인 토지와 건물을 부인과 함께 약 40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를 통해 주요 혐의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법원이 몰수보전을 받아들이면 A 씨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토지와 건물을 판매할 수 없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같은 날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수사 대상 398명 가운데 85명은 공무원, 31명은 LH 직원”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3기 신도시 부동산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22명을 찾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수본은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3명과 시·도의원 19명, 전·현직 고위 공직자 2명에 대해서도 내사 및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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