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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김광현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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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광현 기자입니다.

kkh@donga.com

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문화 일반54%
사회일반40%
경제일반3%
사건·범죄3%

  • 휘발유 가격 ℓ당 2000원 육박…3년 만에 최고치

    요즘 주유소에 들르면 가격표시판에서 하루가 다르게 자동차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웬만한 서울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이미 ℓ당 1700원을 훌쩍 넘어섰고 이제 2000원선 육박하거나 일부는 넘어선 주유소도 눈에 띈다. 이 같은 휘발유, 경유 가격의 고공행진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것으로 국내외 유가 상승세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12일 현재 일선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ℓ당 1682.45원으로 전날에 비해 2.32원 올랐다. 경유 가격은 ℓ당 1478.38원으로 2.37원 올랐다. 지역별로는(11일 기준) 휘발유의 경우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ℓ당 1765.51원이었다. 그 다음으로 제주가 1712.01원이었고 나머지 지역은 1650~1680원대였다. 경유 역시 서울이 1562.39원, 제주가 1511.21원이었고 다른 지역은 1450~1480원대였다. 주간 단위로 볼 때 10월 첫째 주 주유소 휘발유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당 1654.4원이었다. 이는 2018년 11월 첫째 주 1660.4원 이래 거의 3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경유 역시 1449.7원으로 2018년 11월 첫 째주의 1475.4원이래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작년인 2020년 휘발유 가격이 연평균 1381.4원, 자동차용 경유는 1189.7원이었다. 올 들어서 전 세계적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유가가 오르고 덩달아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가격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국내 기름값 오름세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때문이다.미국 동부시간 기준 11일 현재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에 비해 1.17달러(1.5%) 오른 배럴당 80.52달러로 마감했다. WTI 가격이 종가 기준 8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10월 31일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석유공사는 “미국 고용시장 개선, OPEC+의 증산규모 유지, 가스가격 강세지속, 이란 핵협상 지연 등의 이유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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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검진, 비사무직 매년 vs 사무직 2년에 1번…“근거없다”

    “같은 건강보험료 내는데 비사무직은 1년에 1번 무료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데, 왜 사무직은 2년에 1번밖에 안될까?” 이런 의문 혹은 불만이 사무직 근로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다. 일반 상식으로는 비사무직이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보다 건강상태가 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추측일 뿐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8일 펴낸 ‘국민건강검진 사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검진을 위해 매년 연 8000억원 가량을 국민들이 지불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중복 검진, 사무직 및 비사무직의 검진주기 차별 등으로 비용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건강검진은 의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차후 명확한 근거에 기반해 검진항목과 주기를 정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의 검진통계를 볼 때 사무직, 비사무직 두 집단 사이에 질환 차이가 크게 없고, 오히려 사무직 근로자의 질환의심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9년의 경우 △고혈압은 사무직 11.7%, 비사무직 12.5%, △당뇨병은 사무직 4.8%. 비사무직 4.9%로 큰 차이가 없었다. △폐결핵은 사무직 4.3%, 비사무직 3.9%로 오히려 사무직의 유질환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폐결핵, 기타흉부질환, 간질환, 빈혈증,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신장질환, 이상지질혈증 등 9개 주요 질환 가운데 2018년, 2019년 모두 비사무직이 높았던 질환은 간질환과 당뇨병 2개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검진 주기를 2배 차등을 둘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이 보고서는 또 이미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고혈압, 당뇨 같은 항목에 대해 건강검진에서도 중복 진단해 비용 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치료를 받고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건강상태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조기 발견과 치료, 비용 대비 효과가 없고, 건강보험 재정이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질환자에게는 건강검진에서 중복 실시하기보다 이를 합병증 등 다른 검진항목으로 대체하거나 평상시 치료할 때 지불하는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등으로 사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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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연봉 퇴직공무원 6000명 넘어…23%가 국세청 출신

    공무원 퇴직 후 관련 기관 등에 재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는 퇴직 공무원이 6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별로는 국세청 퇴직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입수한 ‘공무원연금 정지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지급이 전액 정지된 인원은 18명, 연금 월 지급액의 50%가 정지된 인원은 6260명으로 집계됐다.공무원이 퇴직후 정부출연기관에 재취업해 연간 소득이 1억272만원을 넘으면 지급이 전액 정지되고 근로·사업·임대소득의 합이 연 1억원을 넘으면 연금을 최고 50%까지 줄어든다. 공무원 연금이 전액 정지 또는 삭감된 전직 관료 가운데 국세청 출신이 1468명을 가장 많은 전체의 23.4%를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1002명), 법원(595명) 등의 순이었다.기업의 한 관계자는 “사업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면 대부분이 봉급의 몇 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세무당국,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량권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시중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164곳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부처 및 기관에서 금융권으로 재취업한 이들은 250명으로 집계됐다.이는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26% 많은 수준이다. 특히 시중은행 등 1금융권으로 전직한 이들이 최근 4년간 70명으로 그 직전 4년에 비해 89% 증가했다. 저축은행도 같은 기간44% 늘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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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4조원 당장 휴지조각 될 위기…“코인마켓 거래소 폐업시 피해 우려”

    원화로는 사고 팔 수 없고, 암호화폐끼리로만 서로 거래가 되는 코인 투자액이 거의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중견 거래소가 폐지되고 갈수록 거래가 힘들어져 거의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금액이다. 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핀테크학회와 고려대 김형중 교수로부터 자료에 따르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범)에 따른 신고를 했으나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만 취급하는 거래소)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중견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투자액이 3조 723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내 암호화폐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를 제외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코인마켓 거래소 25곳에 상장된 원화 거래 비중이 80%를 넘는 단독 상장코인 180개의 9월 시세다. 현재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는 모든 코인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거래소는 단독 상장 코인을 모두 내린 상태다.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거래량 급감으로 폐업할 경우 3조 7233억원이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 특히 180개의 코인들은 단 1개의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어 해당 거래소가 폐업하면 거래가 중지될 처지에 놓여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투자 가치가 없는 코인들이 대거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당국이나 은행이 관심을 가지고 순조롭게 정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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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협박 폭행에 음료수 병 던져… 도 넘은 건설노조 횡포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사용을 둘러싸고 민노총, 한국노총 등 건설노조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그동안 시공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조합에 속하지 않은 타워 크레인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폭행 협박을 저질러 왔고 심지어는 채용 요구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에서는 시공기간에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노총이 요구하는 부당한 금액에 크레인과 운전기사를 고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의 국감자료에서 수치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입수한 대한건설협회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 및 실제 조사사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례는 23개 47건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2019년 10월에는 A노총 노조원이 소속 타워크레인 근로자의 채용을 요구하며 협력업체 소장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했다. 2020년 3월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선 덤프 임대료를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임금협상 도중 A노총 노조원이 하도급업체 현장 소장에게 음료수병을 던져 외상을 입혔다. 2019년 5월 한 지구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A노총에서 현장 내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며 현장 입구를 막고 56일간 진출입로 주변에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그런데 올해 9월까지 해당 법 적용으로 건설노조가 처벌 받은 사례는 단 1건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노총 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서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상호 비난해 왔다. 지난해 3월 한국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독점을 위해 같은 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를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 노조는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사에 자신들의 노조 조합원을 100%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면서 “최근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타워크레인 임대사의 사주를 받아 고공투쟁 중인 한국노총 노동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로 끌어내렸다”며 비판했다. 양대 타워크레인 노조는 필요할 경우 협력해 건설업체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조종사노동조합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무인으로 조종되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을 금지하라고 주장하며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노조 측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정교한 조작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무인 소형 크레인이 대형 크레인보다 더 안전하고 실제 사고율도 소형이 대형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전국 파업은 파워크레인 노조원들의 횡포라고 반박했다. 김상훈 의원은 “노조가 두려워 신고나 고발하는 않은 사례는 집계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엄중하게 조치하지 않는다면 도 넘는 횡포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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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 4년 뒤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

    국회예산정책처는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2025년에 4만 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1인당 GDP가 3만5000~3만6000달러 안팎에 이르고 2025년에 사상 처음으로 4만 달러선을 돌파할 것으로 1일 전망했다. 대체로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돌파하면 대체로 선진국 경제수준에 진입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같은 전망은 우리 경제가 2025년까지 연평균 2.8%의 성장을 지속하고 환율이 달러당 1134원 선을 유지하면서 물가(GDP디플레이터)가 1.3%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한국 경제가 1인당 GDP 4만 달러 진입에 성공할 경우 2017년 3만1605달러로 3만 달러선을 돌파한 이후 8년이 걸리는 것이다. 선진국 G7 국가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진입하는데 평균 5년 정도 걸렸다. 올해 4월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S&P는 한국 경제가 올해 3.6%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이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2023년에는 1인당 GDP 4만 달러, 2024년에는 4만2,400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1인당 GDP 4만 달러 진입은 2028년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국민소득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것은 1953년이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다.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최빈국 중 하나였다. 1977년에 1000달러를 넘어 최빈국의 대열에서 한참 벗어났다. 이후 두 번에 걸친 오일쇼크와 정치적 격동을 극복하고 1995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고지에 올라섰다. 1997년 말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는 와중에 성장률까지 떨어져 1998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7000달러대까지 뒷걸음질쳤다. 이후 경제가 급속히 회복해 3년 만인 2000년에 1만 달러를 회복했다. 2007년에는 2만 달러를 넘어섰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세가 유지되고, 민간소비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경제 여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국제 기구들이 선진국의 경기부양책과 백신접종의 진전에 따라 세계 경제가 전년도 대비 5.6~6.0% 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한국 경제도 내년 상반기 중에 전년 동기대비 4.0%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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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10명 중 8명 “거리두기 완화, 효과 없다”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이달 초 실시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방침이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응답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3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인식 및 실적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여전히 대부분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 자영업자의 85.9%가 ‘사업자 운영 개선에 도움이 안 되거나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정이 사업장 운영에 전혀 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45.1%였으며,‘종전과 비교해 아무 변화가 없다’가 40.8%였다.올해 4분기(10~12월)의 매출액 및 순이익에 대해서도 코로나19를 겪고 있던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18%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등 향후 경영사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최근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매출 부진(21.2%) △임대료 부담(18.6%) △영업 제한 조치 등에 따른 영향(12.1%) △세금 및 공과금 부담(10.2%) △인건비 부담(10.1%) 등을 꼽았다.자영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세금 감면 등 세제지원’(2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직접적인 자금지원(21.3%) △임대료 인하 지원(18.7%)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17.3%) 등이었다. ‘위드 코로나’로의 조기 전환에 대해 찬성 의견이 62.8%였다. 적절한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의 54.4%가 ‘10월 말’(28.4%) 또는 ‘즉시’(26.0%)라고 응답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민생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갈등이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코로나19대책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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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면 말고 쪽지-중재 활용… 첫 소음 6개월내 접점 찾아야

    최악의 경우 살인까지 부를 수 있는 층간소음 갈등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위층 거주자들의 쿵쿵거리는 발걸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나 진동이다. 또 인테리어 공사 소음,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소음 및 진동이 벽을 타고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 난방 장치 등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분쟁이 생길 때도 있다. 최근에는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개 짖는 소리가 층간소음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층간소음의 대부분은 윗집이 일으키지만 때로는 옆집, 위층의 옆집, 심지어 아래층이 일으킬 때도 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내력벽 구조로 설계 시공되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쉽게 전달되는 편이다. 실내 공간을 넓히거나 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아래층과 위층 사이 흡음재를 충분히 넣지 않아 층간소음이 그대로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한 채 70억 원에 이르는 서울 최고급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살인 폭행까지 가는 심각한 갈등은 양측의 악감정이 쌓이고 쌓여 결국 한꺼번에 폭발한 경우가 많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층간소음 첫 발생 6개월이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살인이나 폭행 등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폭행이나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층간소음 갈등은 소음이 단초가 되긴 했지만 감정싸움으로 악화된 경우가 많다. 이번 전남 여수시 아파트 살인사건의 경우 전형적인 층간소음 살인 폭행사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사건에서도 추석 연휴 전날인 17일 아랫집에 사는 살인 혐의자 정모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1차례 112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이후에도 층간소음이 줄지 않았거나 양측이 합의할 만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갈등 당사자들 간의 직접적 대면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얼굴을 맞대고 잘잘못을 가리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고 갈등이 더 악화되기 쉽다는 것이다. 현관문에 쪽지를 붙여 놓거나 경비실이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 중재상담기관 등을 통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일정 정도의 소음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 또 상호 용인할 수 있는 소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서로의 노력을 인정해 줘야 한다.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예민한 사람이나 정신 이상자 취급해 자극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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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부른 층간소음…아래위층 모두 이것만은 피하세요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층간소음 유형가장 많은 층간소음 발생원은 위층 어른들의 쿵쿵거리는 발걸음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발소리 및 진동이다. 하지만 이밖에도 인테리어 공사소음,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소음과 진동이 벽을 타고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 난방장치 등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분쟁이 될 때도 있다. 최근에는 집안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개 짖는 소리가 층간소음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른바 보복소음도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크게 들리고, 아무리 말해도 시정되지 않을 때 아래층에서 고무망치 등으로 벽을 치거나 천장에 우퍼스피커를 설치해 귀신소리, 드럼소리 등이 위층에서 들리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 층간소음의 대부분은 아래위층 가운데 위층이 소음을 일으킨다. 하지만 때로는 옆집, 위층의 옆집, 심지어는 아래층이 일으킬 때도 있다.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즉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기둥식이 아니라 내력벽 구조로 설계 시공되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쉽게 전달되는 편이다. 심지어는 한 채 70억원에 이르는 서울 최고급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이 발생해 사회문제가 된 적도 있다. 실내 공간을 넓히거나 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아래층과 위층 사이 흡음재를 충분히 넣지 않아 위층 발걸음 소리가 그대로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 층간소음 대처법이번 여수 살인사건의 경우 전형적인 층간소음 살인 폭행사건으로 보인다.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살인까지 가는 심각한 갈등은 한번의 소음발생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쌓이고 쌓였던 분노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다. 여수 살인사건도 추석 연휴 전날인 17일 금요일에 살인사건 피의자인 아래층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중재기관에 1차례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층의 층간소음이 줄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층간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을 줄이면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칫 상대방 요구를 방치하거나 잘못 대처할 경우 갈등이 증폭돼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차상곤 주가문화개선연구소장은 “층간소음 첫 발생 6개월이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살인이나 심각한 폭행 등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층간소음은 소음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감정 문제가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폭행 살인이나 정신질환 악화 등 대형 사건 사고는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감정이 악화돼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 발생으로 인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거나 분쟁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소음원 발생 가구 예를 들어 위층의 노력이 우선적이지만 아래층의 적절한 대처도 필수다. 아래위층 모두가 해야할 일은 가급적 직접 대면은 피하라는 것이다. 얼굴을 맞대고 잘잘못을 가리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고 갈등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현관문에 쪽지를 붙여놓거나 경비실이나 중재상담기관 등을 통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일정 정도의 소음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소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서로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현실적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지나치게 신경이 민감한 사람이나 정신이상자 취급하지 말고 최소한이나마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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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집 때문에 연휴 내내 호텔생활…층간소음 전문가의 Tip은?

    명절 층간소음 분쟁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웃고 가족의 정을 확인하는 추석 연휴지만 층간소음 차원에서는 다릅니다. 위층 형제가 칼부림에 죽고,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얼마 뒤 화병으로 사망하는 역대 최악의 층간소음 분쟁사건인 2013년 서울 면목동 아파트 층간소음 살인도 설 명절 연휴에 발생했습니다. 명절이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휴가 가고 없는 경우가 많아 하소연할 길도 없고, 분노를 삭이며 연휴 기간 내내 호텔에서 지냈다는 집도 있습니다. 반가운 사람끼리 모이면 즐겁고, 즐거우면 웃고 떠들기 마련. 하지만 혼자 사는 단독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이라면 아래층 위층 옆집도 생각해야합니다. 그동안 층간소음으로 쌓였던 분노가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모이는 명절에 더욱 심해져 이를 계기로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 연휴기간 아래윗집이 약간만 상대를 배려하고, 미리 준비하면 무사히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배려하면 좋을 지도 함께 알아봅니다.#사례박혜민(가명)씨는 2017년 초에 몸이 불편한 홀어미니를 간호하기 위해 남편과 아이들을 설득하여 엄마가 살고 있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이전에 살던 빌라에서도 약간의 층간소음 들렸지만, 크게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는 더 낫겠지’라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사한 지 일 주일 정도 흐른 뒤 윗집의 어른이 걷는 발망치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문 닫는 소리 등 각종 소음에 들리기 시작했다. 엄마는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박혜민씨는 위층에 직접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관리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그나마 자신의 항의로 위층에서 매트도 깔고 노력하는 모습에 근근히 몇 개월을 참고 지냈다. 그런데 그해 추석 명절, 아침에 집이 무너질 정도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어른들의 발망치 소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음이 발생했다. 명절에 식구들이 모인 것이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아파트 관리소에 전화를 했다. 경비원들마저 명절 휴가를 가고 출근한 사람이 없어 자기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소리만 들었다. 하는 수 없이 직접 올라갔지만, 아들 며느리와 손녀들이 놀러온 상황에서 차마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질 않았다. 집에서 참고만 있으려니 도저힘 참을 수 없어 엄마, 남편, 아이들을 설득하여 명절 연휴 동안 호텔에서 생활하고 연휴가 끝나 집으로 돌아왔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Tip해마다 명절에 층간소음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 때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의 민원센터와 최소의 경비를 제외한 관리소의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민원을 하소연 할 곳조차 없어 더욱 답답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슬기롭게 대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윗집, 아랫집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해야할 일들을 정리해봅니다.◆ 윗집에서 할 일1.자녀나 친지들이 방문을 할 때, 관리소와 아랫집에 그 방문 시간대(예를 들면,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양해를 구할 것. 2. 자녀나 친지들의 방문을 가급적 오전 10시전 시간대나 밤 7시 이후에는 방문하는 것을 자제할 것.3.집에 방문하는 자녀와 친지들을 위한 매트와 슬리퍼를 미리 준비할 것.이밖에 집을 방문하는 아이들이 많은 경우, 아이들을 데리고 아랫집을 방문하여 인사를 시키거나 이때 약간의 과일 등을 준비하면 아랫집의 마음을 풀어주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랫집에서 할 일사실 층간소음의 피해가 예상되는 집이 미리 준비할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층간소음이 많았던 이웃을 두고 있다면 명절에 최악의 사태로 치닫지 않기 위해 몇가지 조처를 미리하면 좋습니다.1.명절 전에 미리 관리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윗집의 자녀나 친지들이 언제 방문하는지를 조사하여 알려줄 것을 요청하고, 그 시간대가 너무 이른 오전이나 늦은 오후일 경우에는 시간을 조절해 달라고 양해를 구할 것.2.아파트 관리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원을 담당하는 경비 등 직원을 배치할 것을 요청.3. 너무 소음이 시끄러울 경우에는 집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는 외출을 통해 그 시간대를 피하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효과적인 방법.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대형 사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양자가 직접 대면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정이 격하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가급적 직접 방문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자제하고 메모 등이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야 합니다.◆ 관리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할 일1.안내 방송을 통해 자녀나 친지들이 너무 이른 오전이나 늦은 오후 시간대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2.평소에도 민원이 자주 발생한 윗집과 아랫집의 경우에는 윗집에 자녀와 친지들의 가급적 명확한 방문 시간대는 파악해 아랫집에 알려주고, 윗집에는 준수할 것을 요청 3.명절 연휴 동안은 층간소음 예방 방송을 진행4.명절 민원에 대비, 층간소음 민원 담당자를 1인 이상 배치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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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규직 해고비용, 비정규직 3배… OECD 최고수준

    대기업들이 갈수록 정규직 신입사원들 채용을 안 하려고 하고, 청년들은 기업 취업이 어려우니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현상이 최근 한국에서 일상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의 고용시장 구조가 크게 작용하고 있고 이는 점차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이는 정규직 해고조건 및 청년 채용시장에서 두드러졌다. 한국에서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에 비해 3배 정도의 비용이 들 정도로 정규직이 상대적으로 과보호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적용해 한국의 노동시장 여건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G5 국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고용시장 5대 특징’ 보고서를 9일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정규직 사원을 해고 하기위한 퇴직금 등 법적 해고비용이 2019년 기준 1주일 급여(주급)의 27.4배로 조사됐다. 독일은 21.6배, 프랑스 13.0배, 영국 9.3배, 일본 4.3배로 조사됐다. 미국은 법적 해고비용이 거의 없었다. 금전적인 비용 뿐만 아니라 각종 법적 규제도 정규직을 해고하기 매우 힘든 제도를 갖추고 있어 한국의 해고유연성은 조사대상 OECD 37개 가운데 20위로 조사됐다. 해고유연성은 미국이 1위로 가장 높았고, 영국 6위, 독일 16위, 프랑스 25위였다. 한국과 노동시장 구조가 가장 비슷한 일본이 13위로 한국보다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유연성이 높았다. OECD는 이 같은 한국의 채용 및 해고 시장 구조에 “한국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가 과대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에 비해 과대하면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경영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해고하기 어려운 정규직 채용을 가급적 줄이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최근 청년들의 신규채용이 얼어붙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응답기업 121곳)으로 ‘2021년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67.8%가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기업의 공개채용 감소로 청년층의 취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절감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한경연이 꼽은 한국 고용시장의 5대 특징은 정규직 과보호 외에 △청년고용 부진 △여성 경력단절 △과도한 자영업 비중 △높은 종소기업 고용비중 등이었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25.1%로, 청년 구직단념자도 2015년 대비 2020년 18.3% 증가해 21만9000명이었다. OECD 38개국 가운데 한국의 청년고용율은 31위에 최하위권에 속했다.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코스타리카에 이어 6번째로 높았다. 영국 15.3%, 일본 10.0%, 미국 6.3%였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속해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1.24%, 5년 생존율이 20.5%로 전 산업 중 가장 낮았다. 최근 코로나19로 한국에서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높은 것도 이런 수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59.0%)보다 낮은 56.7%에 그쳤고, 특히 35~39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결혼 출산 육아 등에 의한 경력 단절 등으로 60.5%에 그쳐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낮았다. 김용춘 한경련 고용정책팀장은 “한국은 해고 규제가 엄격하고 비용이 높아 기업들이 청년, 여성층을 비롯한 효율적인 인력 활용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며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해 채용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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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넉 달만에 6000만원 돌파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올해 5월 중순이후 넉달만에 6000만원을 다시 돌파했다.7일 오전 10시 10분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2.36% 오른 6093만4000원이다.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전날 오전 9시보다 3.06% 오른 6102만2000원이다. 글로벌 시세는 5만2575달러 수준이다.비트코인은 개당 8200만원선까지 올랐다가 중국 정부의 채굴금지 등으로 3000만원대까지 급락했다. 7월부터 꾸준히 상승해 6000만원을 다시 돌파한 것이다.두번째로 큰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의 상승세 역시 가파르다. 이더리움은 7일 오전 45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한 달 사이 24% 증가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근 증시가 3100선에 횡보하는 등 박스권에 갇히며 수익률이 저조하자 다시 가상화폐로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7일부터 법정 화폐로 공식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로 바꾸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1억5000만달러 규모 기금을 조성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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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젯밤 뛰어서 죄송합니다”…아랫집 달래준 윗집 손자의 편지

    욕설과 칼부림, 그리고 살인. ‘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시리즈를 하면서 많이 내보낸 갈등 사례입니다.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심각한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주변에 널려있습니다.반면에 층간소음 갈등이 감정 대립으로 가기 전에 초기에 슬기롭게 해결한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을 열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극단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고 가는 말이 고와야하고, 소음을 줄이려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주어야겠지요.독자가 시리즈 기사를 읽고 ‘아주 성공적을 해결한 한 아름다운 사례가 있어, 그 사연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라는 편지, 아래층에서 받은 손글씨 편지를 동봉해 우편배달을 보내왔습니다.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이면서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층간소음은 ‘소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감정의 문제’라고 수차례 시리즈에서 지적한 대로입니다 내용을 전문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은 월간지 ‘좋은 생각’ 지난 8월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고마워, 태희야!어버이날을 맞아 가족들이 모였다. 일곱 살 손자의 재롱 잔치가 벌어졌다. 손자는 신나는 음악과 함께 막춤을 추고 태권도 시범을 보였다.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저녁 식사 후에도 손자의 재롱은 계속됐다. 그만하라고 말려도 지치지도 않았다. 그 때 인터폰이 울렸다. 아내가 전화를 받고 아연해했다. 아래층에서 소음 민원이 들어왔다는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다. 곧바로 자리를 정리하고 손자를 재웠다. 이튿날, 이웃에게 사과하기 위해 참외 등 과일 몇 개와 손자가 쓴 편지를 챙겼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현관문 손잡이에 편지와 과일이 든 봉지를 걸어 놓았다. “저는 할머니 집에 놀러 온 손자 태희입니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뛰어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올림”다음 날 아침, 신문을 챙기러 현관문을 열자 손잡이에 편지와 빵이 든 봉지가 걸려 있었다. “태희야, 안녕! 정말 반갑단다. 우린 1401호 아줌마, 아저씨란다. 과일 선물 너무 고맙게 잘 받았단다. 할머니 집에는 주말에 또 오는거니? 태희가 오는 날이면 밤 12시까지 뛰어도 이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것 같구나. 왜냐하면 네가 가져온 참외를 아저씨가 좋아했거든. 그래도 12시 후에는 자야한다. 그래야 키가 크거든. 마음 예쁜 태희 덕분에 우리도 한결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구나. 태희야! 고마워. 코로나19조심하구!” 감동을 받은 건 오히려 우리 부부였다. 언제 편한 시간에 맛있는 차 한잔 대접하고 싶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코멘트 ▼ 위 사례는 층간소음 해결은 감정적인 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상호 노력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는 윗집이 먼저 사과의 마음을 전해 아랫집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잘 해결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첫째, 6개월을 이내에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둘째, 소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서로의 노력을 인정한다. 셋째, 상호비방과 복수를 멈춘다.넷째,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다.반면에 해서는 안 될 말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층간소음 분쟁에 대단히 적합한 속담입니다. 서로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 말들을 정리해봅니다.“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다들 참고 사는데 당신만 유별나게 왜 그래요.”“그렇게 시끄러우면 귀마개를 하고 사세요.”“이보다 더 어떻게 조용히 걸어? 공중부양이라도 해야 하남?”“자꾸 초인종 누르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아가씨는 애가 없어서 그래요. 애 낳고 키워봐요.”“그렇게 시끄러우면 당신이 이사 가면 될 거 아니야.”“맘충들은 부끄러운 걸 모른다니까. 애들 교육 참 잘 시켰네.”“이 뻔뻔하고 악마 같은 소음충들아! 죽어버려라!”“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게 할 거야.”“당신 같은 사람은 아파트에 살면 안 돼.”차상곤 「당신은 아파트에 살면 안 된다」(황소북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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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호화폐 거래소 존폐기로… 옥석 가릴 기회라도 줘야”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혼탁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럴수록 제대로 된 곳인지 아닌지 최소한 심사를 받아볼 기회라도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마감일이 9월 24일로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무더기 폐업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름 많은 준비를 해온 업체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가치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내놓음과 동시에 암호화폐 투기과열 진정과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의한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어떻게 이 시장을 관리할지 골머리를 앓아왔다.업계에서는 24곳은 사실상 폐업이나 마찬가지고, 18곳도 시간상 인증받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정리대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세다.문제는 인증을 받은 21곳이다. 남은 고비는 시중은행의 실명계좌 확보다. 이들 중 대부분이 그동안 은행의 실명계좌확보를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왔으나 이제 심사도 받지 못한 채 막다른 골목에까지 몰려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24일 자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해 암호화폐거래소는 6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춰 신고토록했다. 요건을 심사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면 신고 자체를 할 수 없으니 사실상 허가나 마찬가지다. 5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신고 마감을 한 달 앞두고는 신고필수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현황을 발표했다. 인증을 받은 곳이 21곳이고, 18곳이 진행중이고 나머지 24곳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27일 암호화폐거래소 한빗코 안해균 대표와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한국블록체인협회 설재근 수석부회장을 만나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실에서 만나 업계 현황과 애로사항을 들어봤다.-암호화폐에 대해 4차 산업시대 미래의 화폐라는 말도 있고, 비트코인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 사건이 될 것이라는 말도 있다. 갑자기 거래소들이 난립해 정부도 손놓고 있기 어려운 것 아닌가?△도현수 프로비트 대표=이제까지 ISMS 신청도 하지 않은 거래소들은 지금 신청해도 실사를 받을 시간이 없을 것이다. ISMS 인증을 받은 21개 업체들은 그동안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왔다. 비용도 많이 들었다.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협의도 여러 차례 했다. 본격적인 실사를 거쳐 거래소 자격이 있는 지 없는 지 평가라도 받아보고 싶다. 문제가 있다면 실명계좌를 안 터주면 된다. 기회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합리적인 요구 아닌가. 그리고 다른 여러 업체들도 심사를 받기 위해 6개월 정도 신고마감 기간을 연장해주면 좋겠다.△안해균 한빗코 대표=우리는 작년 가을에 한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서까지 썼다. 그런데 은행 간부들이 금융위에 갔다 온 뒤에 갑자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에도 증자를 하라고 해서 증자까지 했고 실사까지 받았다. 금감원, 증권금융전산 등 8군데로부터 심사를 받았다. 원하는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본다. 법적으로 위반한 것도 없다. 그런데도 은행으로부터 된다, 안된다는 대답이 오지 않고 있다. 제발 은행들이 금융당국 눈치 보지 말고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 -4대 거래소만 남겨두고 모두 정리할 것 같다는 말이 많다.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어떻게 정리될 것으로 보는가△안 대표=지금 시장에서는 현재 은행의 실명계좌와 연결돼 있는 국내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만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들도 은행과 계약 재연장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부가 한 두개만 남겨두고 모두 정리할 것 같은 분위기다. 개별 은행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정부의 입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ISMS 인증도 받지 못한 40여개 거래소는 현실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이들 거래소들은 정리될 수 밖에 없을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태까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은행계좌 개설을 위해 준비를 해온 업체들에게는 최소한 평가 기회를 주는 게 맞다. 일본은 37개의 암호화폐거래소가 있고, 이들을 자율규제 관리하는 별개의 기관이 있다. 미국도 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등록하는 곳이 있고, 자율적으로 영업하는 곳이 있다. -금융당국, 넓게는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투자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는 우려인 것 같다. △설 부회장=피해자라고 하지만 개인 판단에 의한 투자는 어차피 개인이 책임져야한다.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다. 물론 불법 다단계 거래처럼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감독해야한다고 본다. 블록체인의 범위는 무궁무진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 규제가 엄격해지면 자금이 빠져나가고 들어오지 않는다. 벌써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 싱가폴로 이전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반대라면 한국으로 블록체인 산업 및 관련 자금이 몰릴 것이다. 정부 당국이 기존 금융권에 대한 보호 혹은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등으로 처음부터 규제를 너무 엄격하게 하면 겨우 첫발을 딛고 메타버스와 함께 미래를 끌어갈 성장 산업자체를 죽이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엄격한 관리 감독은 해 나가되 준비가 부족한 현 시작점에서는 공정한 기회와 애정어린 격려가 필요한 시기다.△도 대표=한국은 대학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졸업하기는 쉽고, 미국은 들어가기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졸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금융산업 규제도 비슷하다고 한다. 산업초기부터 너무 엄격하게 진입장벽을 만들면 산업이 커나가기 어렵다. 한국 원자력산업이 세계 최고 기술이라는데 규제가 처음부터 강했던 것은 아니고 점차 강화되어 왔다고 한다. 처음부터 현재의 규제수준이었다면 원자력산업 자체가 발전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암호화폐 거래도 처음부터 규제를 너무 엄격하게 하여 사실상 진입을 차단하고 경쟁이 없는 시장을 만들기 보다는 초기에는 진입할 기회를 부여하고 점점 규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지키지 못하거나 부실한 거래소들은 정리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금융당국, 넓게는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투자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는 우려인 것 같다. △안 대표=사기 등 불법행위 우려가 다분한 업체들은 정부가 미리 걸러내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렇지만 투자자들의 피해나 이익 범위를 넓게 볼 필요가 있다. IMF를 거치면서 은행들이 대거 통폐합돼 대형 은행 대여섯개밖에 없다. 독과점으로 경쟁이 느슨해지니 예대마진만 높아진다. 대주주인 외국인 투자자들은 배당을 두둑하게 받아가고 있다, 금융당국으로서는 관리하기 편할지 모르지만 은행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들이 독과점의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증권사는 수 십개가 남아서 수수료가 거의 0원에 가까울 정도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처음에는 좀 불안한 측면이 있더라고 경쟁을 붙이는 것이 옳다고 본다.△설 부회장=피해자라고 하지만 개인 판단에 의한 투자는 어차피 개인이 책임져야한다.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다. 다만 불법 다단계 거래처럼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감독해야한다고 본다. 블록체인의 범위는 많다.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 규제가 엄격해지면 자금이 빠져나가고 들어오지 않는다. 벌써 싱가포르로 자금이 나간다는 말이 있다. 반대라면 한국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다. 정부 당국이 기존 금융권에 대한 보호 혹은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등으로 규제를 처음부터 규제를 너무 엄격하게 하면 산업자체를 죽이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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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억짜리 아파트까지…층간소음 없는곳 없어요”

    “층간소음은 위층만 조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70억원짜리 H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문제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층간소음이 일정 부분 불가피한 게 현실이라면 아래 위층 서로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히려 해결의 열쇠는 아래층에 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마다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이 있어나고, 칼부림 폭행이 벌어진다.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내버려두는 사이 수많은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우울증에 걸려 정신병원에 오고 간다. 특히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집콕 생활이 늘면서 작년과 올해 층간소음 분쟁이 크게 늘었다. 이에 비해 층간소음을 해결하려는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인력과 예산 등의 부족 등의 이유로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설계 시공하는 건설 회사나 정부, 지차체도 국민 고통 해결차원에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차 소장은 자타공인 층간소음 상담분야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2001년부터 20년간 층간소음 상담만을 해오면서 수많은 현장 사례를 직접 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동안 동아일보 인터넷에 10회 연재한 ‘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시리즈에 차 소장의 경험과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됐다. 차 소장을 만나 층간소음의 해결책을 다시 한번 직접 들어봤다. -건축학 박사이신데, 특별히 층간소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언제인지요? 그 계기가 있었나요?“이 분야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은 2001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신문을 봤는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층간소음에 대한 상담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1만2000명이 넘는 교육생을 배출했고, 그 중 2000여 명이 현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와 단체, 관련 회사에서 전문 상담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6000여 명의 피해자를 직접 상담·중재하고 3만 여건이 넘는 상담데이터를 축적해 층간소음의 각종 원인과 유형별 대처법을 매뉴얼로 묶고 이론화했습니다”-과거에도 층간소음이 있었을텐데, 최근 몇 년간 부쩍 사회적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코로나로 인해 민원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올해 6월에는 영등포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겪고 있던 6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마포에서는 20대 남성이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또 며칠 전 익산에서는 50대 남성이 층간소음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의 코뼈를 부러뜨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몇몇 민감한 아랫집 분들의 불평불만으로만 여겨졌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생활보호 같은 권리의식이 커진 것 같습니다”-외국에서나 옛날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없습니까? “일본이나 중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도 발생하는데, 유독 한국에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아파트가 많고 층간소음에 민감합니다. 20년 전에도 아랫집 피해자들을 괴롭힌 가장 큰 소음원은 아이를 뛰는 소리와 어른 걷는 소리였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나아진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는 공동주택 설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둥 구조가 벽식, 기둥식이 있을 수 있는데 2007년에서 2017년까지 10년 간 조사해보니 95.5%가 벽식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벽식 구조는 벽을 타고 윗집의 소음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벽식 구조는 기둥식에 비해 공사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10층에서 아이들이 뛰는데 9층은 물론 8층이나 7층까지도 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인 폭행까지 일어나는데, 다른 사건보다 더 예민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층간소음에는 독특한 특징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소음에 한 번 노출된 사람은 평생 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귀트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귀가 트이면 듣고 싶지 않아도 위층 소리가 저절로 들리는 거예요. 윗집 사람이 마치 옆에서 함께 사는 것처럼 느껴지니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한남 더힐에도 층간소음 때문에 입주민들끼리 분쟁이 있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제가 아는 교도관에게 들어보니 2층으로 된 교도소에서도 층간소음 민원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층간소음은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에든 있습니다”-층간소음 문제는 오히려 아래층 사람이 키를 쥐고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의미인가요?“층간소음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건 아랫집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뛰노는 자리에 매트를 깔고, 어른들이 걸을 때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걸으면 층간소음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접근 방식 때문에 이웃간에 폭행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층간소음 분쟁의 가장 많은 유형은 무엇입니까?“아이들이 뛰거나 어른들 걷는 소리가 60%가 넘습니다. 이 두 가지 소리는 대표적인 ‘직접 충격음’ 즉 ‘저주파’입니다. 소리뿐만 아니라 진동도 함께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 목소리 같은 ‘간접 충격음’ 즉 ‘고주파’보다 더 참기 힘듭니다. 요즘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음원을 몰라 오해가 생기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냉장고끼리 붙여 놓아 공명 현상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가장 인상에 남는 상담은 무엇인가요?“2013년?2월 9일에 일어난 서울 면목동 형제 살인사건입니다. 한 집안에서 세 사람이 죽은 끔찍하고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기자와 함께 현장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살인 충동을 느낀다고 토로하는 분이 많습니다. 층간소음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집은 지옥입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갈 때 자신을 괴롭히는 윗집이나 아랫집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때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화기가 올라옵니다. 특히 층간소음 피해가 1년 넘은 분들은 ”아, 이러다 내가 층간소음으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왕 죽을 거 같이 죽자“며 행동에 옮기는 분도 꽤 많습니다. 보도되지 않는 사건도 많을 겁니다”-가해자나 피해자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크게 네 가지의 방법만 잘 지키면 어느 정도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6개월을 이내에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참고 참다왔는데 올라가지 말고 피해를 입으면 빠른 시일 내에 윗집을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인터폰으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문제는 점점 어려워집니다.둘째 소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서로의 노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소음 없는 집은 없어요. 구체적으로 소음과 발생시간대를 윗집에 전달해야 합니다. 아랫집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윗집은 거의 없습니다.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면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겁니다. 셋째 상호비방과 복수를 멈춰야 합니다. 특히 예민하다거나 미쳤다거나 하는 말은 삼가야 합니다. 넷째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역지사지 정신이 필요합니다.-건설회사의 책임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그동안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었는데 2019년 5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소비자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LH나 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를 조사해 보니 98%가 사전 인증 받은 등급보다 하락했고, 이중 60%는 최소 성능 기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렇게 지어놓고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라고 대대적인 광고를 해댄 겁니다. 설계 시공단계에서 층간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층간소음은 시공사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그것을 감독 관리하는 국토부와 환경부 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변화 없이는 완전 해결이 어렵습니다. 윗집과 아랫집의 분쟁은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층간소음 관련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700개 이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이 8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이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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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갈등지수, OECD 3위인데…정부 관리능력은 ‘꼴찌’ 수준

    한국은 사회 정치 경제적 갈등이 매우 심하고,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은 꼴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정치·경제·사회 분야의 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가운데 세 번째로 높고, 이를 관리하는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은 27위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2016년 비교 가능한 국제통계를 인용 분석한 것으로, 이후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 갈등이 더욱 심해진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갈등치유 노력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세부항목으로 언론 자유의 법적 제한과 뉴스 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5위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정치권이 언론에 대해 법적·정치적으로 강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언론사의 이념적 색채가 강해 갈등을 촉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세계신문협회, 한국언론학회 등이 정부의 언론통제 강화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야당이 ‘언론재갈법’이라고 강력 반대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여당이 주도하고 있어 앞으로 언론자유 관련 지수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종합 갈등지수는 55.1로 1위 멕시코(69.0), 2위 이스라엘(56.5) 다음으로 높았다. 갈등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핀란드였다. 지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용한 사회갈등지수를 활용한 것이다. 정보접근제한,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 언론자유의 법적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에 관련한 지수는 스위스의 연구기관인 ‘데모크라시 바로미터’의 통계를 인용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언론 자유 등을 평가하는 정치 분야의 갈등지수는 44.9로 멕시코, 이스라엘, 이탈리아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경제 분야 갈등지수는 57.2로 멕시코와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반면 정부의 갈등 관리 능력을 나타내는'갈등관리지수'는 OECD 30개국 중 27위에 그쳤다. 2008년 29위에서 약간 올랐으나 여전히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갈등관리지수는 수치와 순위가 낮을수록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 수준이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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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해결 골든타임은 6개월…작은 불씨 때 진화해야

    #최악의 사례 1: 하남 아파트 살인사건 “저희 어머니가 폐암을 앓아 종일 집에 있어요. 조용히 요양해야 하는데 층간소음으로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아래층 30대 김씨) “저희도 조심하고 있어요. 손자 손녀들이 잠깐 왔다가 가는데 그 정도는 이해해 주세요. 주의를 주는데 말을 듣지 않네요”(위층 60대 장씨 부부) “저희들도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편을 들겠어요. 위층과 아래층 모두 주민인데요. 죄송합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식의 대화가 1년 이상 반복됐다. 김씨는 경찰도 구청도 경비실도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주변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김 씨는 하루 종일 집안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아픈 어머니를 볼 때마다 신경이 더 날카로워져 갔다. 2016년 7월. 그 날도 층간 소음이 심하게 났고, 아래층 김씨는 위층으로 올라갔고 현관 문이 열리자 몇 마디 말다툼이 오고 간 끝에 장씨 부부를 칼로 찌르고 말았다. 남편은 중상, 부인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층간소음을 경비실을 통해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알았다’고 대답만 해놓고 나아지지 않아 번번이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났다” 김씨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다. #최악의 사례 2: 서울 면목동 아파트 설연휴 살인사건 604호에는 층간소음에 10년 동안 고통을 호소하던 50대 여성 김씨가 살고 있었다. 위층 704호에는 60대 부부인 박씨와 윤씨가 있었다. 그동안 김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위층을 직접 방문해 항의했다. 잦은 방문에 위층은 아래층 김씨가 너무 하다고 생각해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 명절을 하루 앞둔 2013년 2월 9일. 704호에 두 아들 부부와 손주가 왔다. 같은 시간 604호에는 김씨의 내연남 유씨가 와 있었다. 그날따라 명절 전이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런지 쿵쿵거리는 소음이 심했다. 경비실에 이야기해도 소용없고, 이미 악감정은 쌓일대로 쌓여있었다. 윗집에 항의하러 올라가 현관문을 발로 찼다. 위층 두 아들은 ‘명절인데 너무 한다’며 서로 고성이 오고갔다. 결국 내연남 유씨의 칼부림, 두 아들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얼마 후 아들 잃은 부친 박씨도 마음의 고통이 더해져 사망했다. 거의 해마다 살인을 부르는 층간소음 분쟁이 일어납니다. 실행으로 옮기지는 않더라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층간소음 관련 살인 폭행 사건의 반응을 보면 ‘그 마음 이해한다’는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으로 가슴앓이를 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는 범죄. 초기에 잠재울 수 있었던 갈등이 점점 커져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악재로 번지기 전에 취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봅니다. ※ 아래 내용은 실제 있었던 내용입니다. 일부 내용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생략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층간 소음과 관련해 독자 여러분의 경험과 원만한 해법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위의 두 사례 모두 재판에서 살인자 2명은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이 사건은 결론이 살인이라는 극단으로 치달았을 뿐이지 사실 대한민국의 어딘가 많은 아파트 빌라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층간소음 갈등 분쟁의 패턴입니다. 위층 층간소음 발생-아래층 항의-조심하겠다는 말-반복되는 층간소음-무시당한다는 느낌 또는 보복소음-쌍방 감정 악화. 무기력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사건을 귀찮게 여기는 경찰 구청. 부실, 엉터리로 설계 시공된 아파트와 빌라의 구조상 어떻게 보면 층간소음은 일정부분 공동주택의 피하기 힘든 숙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음 자체보다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를 보면 오히려 피해자의 태도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사례입니다. 신혼 아파트로 이사 온 A씨. 오자마자 발망치 층간 소음이 들렸습니다. 일주일 뒤 윗집에 초인종을 눌렀고, 간단한 인사 후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말했습니다. 윗집 B씨는 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층간소음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에 안심하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에도 밤새도록 발걸음 소리에 시달렸습니다.참다못해 다음 날 아침, 윗집의 초인종을 눌렀지만, 사람 소리는 들리는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아파트 관리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거나, 정부의 상담기관에 연락을 하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정부 상담기관은 “3개월 후에 방문 가능하고, 윗집이 상담을 응하지 않으면, 윗집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좌절감을 느낀 A씨는 천장을 두드리는 보복소음을 냈습니다. 윗집의 신고로 경찰이 방문을 했지만, 증거자료가 불확실해 A씨를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위층 B씨는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는데, 아래층이 몰라주고 보복까지 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아래층, 위층 모두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이웃들은 불안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층간소음 갈등 진행상황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전화를 받고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실상을 파악했습니다. 가장 큰 소음원은 발걸음 소리고, 발생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전 7시 30분,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였습니다. 윗집 사람이 부엌과 화장실에서 안방으로 이동하는 통로에서 발걸음 소리가 가장 많이 났습니다.갈등의 크기에 비하면 해결방안은 비교적 단순 간단했습니다. 부엌과 통로에 매트를 설치하고 발생빈도가 많은 시간에 조금 더 조심하는 것으로 아래 위층이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매트 설치하는 모습을 A씨가 위층에서 ‘직접 목격’ 했습니다. 이후 A씨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그 날 A씨가 목격한 것은 매트뿐만 아니라 나름 노력하는 B씨의 성의였던 겁니다. 당연히 매트 설치 뒤 소음도 크게 줄어 갈등이 해결됐습니다. 양쪽 모두가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어설픈 처방과 이에 따른 오해, 무시당한다는 감정 이런 것들이 상호 증폭돼 고함이 오고 가고, 경찰이 오고 갔던 것입니다. 층간소음 갈등의 많은 부분이 감정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8층의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던 아파트 7층 거주자 K씨는 윗집의 윗집 즉 9층이 이사 나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침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려던 친언니에게 즉각 전화해 9층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이후 8층에서 소리가 들리면 다음 날 바로 친언니 집으로 올라가 바닥을 굴리고 뛰었습니다. 잠시 뛰고 나면 그렇게 층간소음에 괴롭던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웃음이 저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8층의 소음이 없어진 것도 아니지만 희한하게 해결됐습니다. 층간소음은 귀도 귀지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보여주는 사례입니다.귀의 불편함이 마음의 우울증으로 번지기 전에, 작은 불씨가 커져 분쟁의 불기둥으로 커지기 전에 갈등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기간은 소음발생 및 인지 6개월 이내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사례 분석 및 도움말=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현 중앙 공통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서울시 층간소음갈등해결지원단 위원. 저서 ‘당신은 아파트에 살면 안된다’ ‘층간소음 예방 문화 프로젝트’ 등)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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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기술로 의료-국방-교통 등 메타버스 시대 선도할 것”

    사람이라곤 한 명도 없는 한 밤중 건널목. 신호등만 혼자 빨간불 파란불을 반복한다. 지나가는 차량은 그냥갈까, 멈춰 설까 고민한다. 왜 그럴까? 세상은 인공지능(AI)시대로 변해 가고 있는데 신호등은 아직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답은 간단하다. 인적이 없으면 차량쪽 파란불이 계속 켜져 있다가 사람이 감지되면 빨간불이 켜지게 하면 된다. 밤 뿐만 아니다. 낮 도심의 교통문제도 AI기술을 통해 차량과 사람의 흐름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대다. 잊을 만 하면 철책 넘어 북한군이 내려온다. 경계 소홀로 해당지역 장교와 병사들이 징계를 받는다. 사실 아무리 철통 경계를 해도 넓은 지역을 한 치의 오차 없이 감지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또 수풀 속 움직이는 물체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사람의 눈으로 즉시 분간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때 전 지역을 커버하는 감지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있고, 즉시 판단 후 경보를 울려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철책 안보는 더욱 더 튼튼하게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멀게 느껴지던 AI가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를 선두에서 이끄는 기업 중 하나가 라온피플이다. 라온피플은 머신비전이란 기술로 출발해 코스닥에 등록된 벤처기업이다. AI 머신비전이란 사람 눈으로 보고 판단할 것을 카메라로 감지하고 인공지능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신차 출고과정에서 외부 흠집이 있는 지 직원 4명이 앞 뒤 양 옆에서 눈을 부릅뜨고 관찰한다. 이것을 카메라 수 십대가 감지하고 촬영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석중 라온피플 대표는 “눈으로 보고 머리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사람 활동의 대부분인데 이것을 기계와 알고리즘이 대신하는 것이 머신 비전 기술”이라며 “현재 반도체 PCB를 검사하는 사업, 자동차 외관검사, 차선이탈, 운전자 졸음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사업영역은 상상력의범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라온’은 ‘즐거운’이란 뜻을 가진 순우리말이다. XX테크 OO전자 같은 이름을 기술회사 같은 이름을 짓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즐거운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창업자들의 전원일치 동의로 지었다고 한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는데 전공과 관련이 있나?“졸업 후 지금은 SK하이닉스가 된 현대전자에서 CMOS라는 이미지 센서를 만들었다. 이미지 센서는 물체가 반사하는 빛을 전기적 신호로 바꿔 영상 형태로 표현하는 것으로 디지털 카메라에는 모두 있다. 현대전자가 해체되면서 코아로직 연구개발총괄로 옮겼다. 국내 최초로 휴대폰 카메라에 탑재되는 칩을 개발해서 공급했다. CMOS 기술로 기존 제품보다 저렴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코아로직이 매출 2000억원에 영업이익 400억원씩 내면서 한때 시가총액 5000억원까지 올랐다. 이후 그 회사가 다른 곳에 M&A되면서 관련 사업의 중요도가 떨어졌다. 코아로직에 같이 일했던 엔지니어들 몇 명과 함께 이곳 분당테크노파크에서 사무실 한 칸 빌려 2010년 창업한 것이 라온피플이다”-외국 선진국의 머신비전 분야 산업은 어느 정도 인가? “산업용 머신 비전 하는 대표적 기업들은 미국의 코그넥스(시총 18조원)와 일본의 키엔스(시총 158조원)가 있고 독일 기업들이 있다. 지금도 무시못할 매출을 올리지만 발전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 기업들의 기술을 가져다 쓰는 정도였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머신비전 기술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개발됐다. 우리 회사가 최초라고 생각한다”-지금 라온피플이 개발 납품하는 기술은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 규모인가?“2019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2020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2021년 세계가 주목하는 국내AI기업 1위, 2021년 코스닥 라이징 스타 기업에 선정됐다. 최근에는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및 과기정통부 ‘우수 기업연구소’에 선정되는 등 수준 높은 기술과 제품으로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외 100여건의 특허(출원 및 등록 포함)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AI와 비전, 의료, 교통, 자율주행, 메타버스 관련 특허가 대다수로 정부 디지털 뉴딜 사업과 연계돼 있다”-최근 주력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는?“새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지 모르겠으나 요즘은 교통과 의료 분야에서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교통은 신호개선 및 보행자 보호 AI 솔루션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AI를 통해 신호등에 사람이 있으면 보행신호, 사람이 없으면 주행신호를 줌으로써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솔루션이다. 경기도 안양인덕원 사거리에 2019년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사거리 혼잡도 뿐만 아니라 교통 체계와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자동차 사고, 고장, 낙석 등 돌발상황 방지에도 활용할 수 있다. 장차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려면 반드시 있어야하는 교통 솔루션이다. 전남 광주, 세종시, 안양시 일부 등에도 적용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입 의지만 있으면 국내외 어느 도시든 모두 가능하다. 교통 분야에도 메타버스를 적용할 있다. 실제 모니터링 한 실제 교통정보를 가상세계에 접목시킴으로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파악하고 신호체계를 연구해 접목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국내 도시들을 스마트 시티로 진화하는 것이 목표다. 안양시와 화성시 등에서 스마트 교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부천시 4X4, 16개 교차로에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취득, 디지털 트윈에 접목해 가장 좋은 신호체계를 구축했다. 돌발상황이나 사고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메타버스 기술을 연구개발이다” -의료 분야에는 AI 머신비전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의사 업무 중에 X-레이를 보고 판독하는 단순 반복 작업의 의외로 많다. 이것을 AI 머신비전이 대신해주는 것이다. 치과 분야에도 많이 적용된다. 구강 내 치아의 54개의 주요 포인트를 1초만에 자동으로 측정한다. 그리고 1분 내에 분석과 진단이 가능한 AI덴탈 솔루션 ‘라온셉’을 개발해 식약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국내 상품화가 완료됐고 미국 등 해외진출을 노리고 있다. ‘라온슬립(Laon Sleep)’은 AI수면 무호흡증 진단 소프트웨어다. 연세대학교 공과대, 의대 및 치대 교수진으로 구성된 융복합 연구단이 국내와 미국에 출원한 ‘기계학습을 이용한 수면무호흡증 진단방법’ 등 2건의 특허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허여 받아 개발했다. 최종 식약처의 승인을 받으면 상용화 될 예정이다. 메타버스 개념을 적용할 수도 있다. 실제 수술한 장면을 다수의 카메라를 통해 메타버스 공간에 올려주면 수련의들이 가상의 수술 도구로 실제와 같은수술을 체험해 볼 수 있다”-AI 머신비전이 자동차 외관검사에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AI 외관검사는 혁신적이다. 설치작업이 마무리되고 시험가동을 목전에 두고 있다. 현재는 80~90초 사이에 컨베이어를 지나가는 자동차를 기술자들이 4명 정도가 육안으로 외관검사를 하고 있다. 개인별로편차가 심하고, 컨디션에 따라 검사율의 등락이 심하다. 특히 스크래치가 출고과정에서의 문제인지 탁송에서의 문제인지 여부도 쟁점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AI 외관검사 촬영이 증빙이 될 수 있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더욱 기대가 되는 기술이다. 렌터카 시장에서도 차에 대한 스크래치 등 고객과의 여러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AI머신비전을 통하면 간단히 해결된다”-최근에 군사 분야에 메타버스 사업을 하던데 어떻게 가능한가?“군 작전 지휘 차량 이나 헬기의 경우 시야 확보가 전방위주다. AI 글래스를 통하면 360도를 모두 볼 수 있다. 산업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의 과제를 수주해 개발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AI글래스는 수입이지만 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목적이 있다”-실제 돈을 벌어다 주는 분야는 어디인가? 해외 고객은 없는가?“알려진 주요 고객사로는 현대글로비스 자동차외관검사를 비롯해 대덕전자 PCB검사사업, 카카오VX 골프센서 등이다. 당사의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나 고객사의 요청으로 일일이 공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AI 비전검사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공급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공정에서의 스크래치를 비롯한 불량, 이물 등의 검사를 보다효율적으로 진행하면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전지, 카메라, 자동차, 의류, F&B 등 다양한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들 상당수가 AI 검사 솔루션 도입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 고객들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으나 현재는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매출이 다소 감소한 상황이다. 해외 주요 기업들과도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의미있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을 기록했는데 회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률 목표와 올해 사업 전망은?“올해 서프라이즈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업이 다시 안정권에 접어드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정부 디지털 뉴딜정책의 핵심이 AI 산업이고, AI는 제조공정의 혁신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 I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의 성과와 AI 교통분야의 기술 개발 및 솔루션 도입으로 손익분기점은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타버스, 골프 센서 및 다양한 사업에서의 성과가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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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층서 밤낮없이 들리는 ‘웅웅’ 저주파…범인은 냉장고?

    층간소음은 발소리 외에 전자파 진동, 마사지기 진동 등 다양합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도 일단 참고, 전문가에게 먼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난달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한 청년이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아래층 청년 김 모씨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위층 70대 노인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 노인이 자신을 쳐다보는 눈길에 버럭 화가 치솟았습니다. “뭘 쳐다봐”라며 무차별 폭행을 했습니다. 검찰은 “김씨는 평소 층간소음 등 갈등으로 앙심을 품은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과 발로 무차별 난타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이 기절해 무방비 상태였음에도 얼굴만 공격해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의 행동이 결코 정상이라고 볼 수 없겠지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쯤은 해봤을 층간소음의 피해자들이 많을 겁니다. 사소한 소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몇 개월 몇 년씩 지속되면 살인을 부르는 소음으로 변합니다. ※ 아래 내용은 실제 있었던 민원 내용입니다. 일부 내용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생략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층간 소음과 관련해 독자 여러분의 경험과 원만한 해법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아파트에 사는 50대 남성입니다. 1년 전부터 윗층에서 밤낮없이 들리는 저주파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방이 심해서 거실로 피신했습니다. 마치 피신한 것을 아는 듯이 윗집에서 거실에 집중적으로 저주파를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혈압이 상승해 병원 치료와 약을 먹으면서 1년 가까이를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윗집이 악질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자신들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뛰는 소리도 아니고, 어른들 발망치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피커를 크게 트는 것도 아니고, 개가 짖는 것도 아니고 아래층 사람들은 본인들도 그 소음원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40대 부부와 아이들 2명이 사는데 아랫집이 자꾸 항의하는데 자신들도 겁이 나서 이사를 생각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원인만 안다면 해결하고 싶다고 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원 또는 진동으로 아래층이 피해를 호소한 경우입니다. ‘쿵쿵’이 아니리고 ‘웅웅’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면 이른바 저주파 피해일 수 있습니다. 저주파는 주로 벽을 타고 전달되는데 웅웅거릴 때도 있지만, 미세한 작은 음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음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귀 보다는 몸이 먼저 느껴서 가시가 몸을 찌르는 듯 한 고통과 두통, 심장 떨림 등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위 판교의 사례는 ‘냉장고’가 범인입니다. 요즘 가정마다 일반 대형 냉장고, 소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 등 냉장고가 2,3대씩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윗집의 전자파를 발생하는 생활도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니, 윗집의 냉장고는 총 3대로 김치 냉장고 2대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대형 냉장고였습니다. 김치 냉장고와 일반 냉장고의 위치는 거실과 부엌 사이의 중간 통로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틀 정도 냉장고를 가동하지 않으니 1년 동안 발생하던 저주파가 없어졌습니다. 진동 흡수 매트를 깔거나 냉장고 위치를 이동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냉장고의 위치를 안방과 최대한 떨어진 곳에 위치하면 소음 및 진동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사한 냉장고 사례가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의 한 아파트에서도 있었습니다. 신혼부부가 부엌에는 대형 냉장고를, 잘 사용하지 않는 작은 방에는 햇빛을 피해 김치 냉장고를 설치했다가 아래층의 피해 호소로 김치 냉장고를 베란다로 옮겼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저주파의 다른 사례로 안마기 진동을 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아파트 7층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혼자 사는 A씨는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바닥이 흔들리는 느낌에 잠을 깼습니다. 그 다음날인에도 잠을 깼는데 시간을 보니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동일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윗층에는 70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어린 손자가 와서 잠은 늦게 자지만, 진동을 일으킬만한 일을 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파악해보니 범인은 ‘안마기’였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진동을 느껴보니 진동은 윗집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 진동의 흔들림 주기는 30초에서 1분 단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자신들의 아이들을 돌봐줘 고맙다는 생각에 효도하는 마음으로 안방에 안마기를 설치해 드렸던 것입니다. 밤에 아이를 재우고, 안마기를 작동하여 안마를 받았다고 합니다. 안마기를 작은방으로 옮기고, 낮에 작동하는 것으로 해서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사례 분석 및 도움말=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현 중앙 공통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서울시 층간소음갈등해결지원단 위원. 저서 ‘당신은 아파트에 살면 안된다’ ‘층간소음 예방 문화 프로젝트’ 등)김광현 kkh@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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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멍!” 밤낮 짖어대는 반려견…성대수술은 못하겠고 어쩌죠?

    “밤낮으로 짖어대는 개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와 고등학생 딸아이가 석 달 째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윗층의 뻔뻔한 개 주인들은 말만 하고 고치는 행동이 없습니다. 그게 더 신경질나게 합니다”(경기도 성남시 A아파트 주민)“우리나라는 반려견 사업에는 관대하고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선 이렇다할 제재가 없으니 갈수록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개 주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개 소음 피해에 대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청와대 국민청원) 반려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특히 강아지들이 발산하는 소음이 아파트 주민들, 빌라 주민들 사이에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극성스런 반려동물 주인들 때문인지 강아지 혹은 고양이 등에 대한 동물보호법은 매우 강합니다. 그에 비해 이들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에 대한 배려는 매우 약하다는 게 피해자들의 호소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항은 층간소음에 대해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행정규칙도 동물이 아닌 사람이 내는 소리를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입니다. 소음이 발생해도 처벌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처벌할 방법이 없으니 경찰도 구청도 아파트관리사무소도 정식으로 접수하기 보다는 “이웃끼리 잘 이야기해서 해결 하세요”라는 말 뿐입니다. 심지어 층간소음에 빗대 이른바 ‘층견소음’이라고 하는 개 짖는 소리의 크기는 다른 층간소음 즉 발망치나 의자 끄는 소리 등에 비해 2~3배 큽니다. 어떨 때 한 마리가 짖어대면 아파트 전체 개들이 한꺼번에 따라 짖기도 합니다. 실제적인 해결방법도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 더욱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있었던 민원 내용입니다. 일부 내용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생략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층간 소음과 관련해 독자 여러분의 경험과 원만한 해법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3년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던 사례입니다.윗집인 12층에 60대 부부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방학 때 대학생 딸이 대학가 근처 원룸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아랫집과의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강아지를 두고 외출했다 밤에 들어오는 잦았습니다. 부모님들은 강아지 다루는 방법을 잘 몰랐고, 강아지하고 그렇게 친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강아지는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인한 불안감으로 방바닥을 긁고 짖고 하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아랫집 11층 거주민은 어느 날 갑자기 천장에서 빡빡 긁는 소음이 들리고, 개 짖는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윗집을 방문하여 점잖게 주의를 주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와 입주민대책위원회를 통해 “주위에 피해를 주는 개는 성대 수술을 하거나 아파트에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항의하고 건의했습니다. 주위의 주민들도 항의하는 바람에 아파트관리소와 입대위는 12층 부부에게 강아지 ‘성대 수술’을 여러 차례 권했습니다. 그런데 윗층 부부는 강아지가 불쌍하기도 하고, 딸의 입장도 생각해서 차마 성대 수술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강아지를 버릴 수도 없어 다른 방법이 없는 지 전문가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성대 수술을 하기도 싫고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층견소음을 계속 그대로 둘 수 없다면 시간, 노력과 비용이 들더라도 강아지의 행동습관을 고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강아지가 짖는 이유가 딸과 친해 주인이라고 여긴 딸이 외출하면 심하게 느끼는 ‘분리 불안’ 증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짖기도 하고, 바닥을 긁기도 했습니다. 강아지와 부모님이 친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딸과 함께 혹은 딸 대신 하루 한 번 이상 산책도 시켜주고, 간식도 주는 등 친해지는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합니다. 또 반드시 바닥에는 매트를 설치하고, 외출할 때는 라디오 소리를 약하게 틀고 나가 강아지의 불안 증세를 약화시키는 조처도 취했습니다. 약 보름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일단 매트를 통해 바닥 긁는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산책으로 인해 부모님과 친해진 강아지의 불안감도 많이 줄어 개 짖는 소음이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견종이나 개별 강아지에 따라 특성도 다르고 습관이 다른 만큼 개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줄지 않는다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중앙 공통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발간한 ‘층간소음 예방 관리 가이드북’에서는 반려동물이 짖거나 우는 소음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외출할 때에는 창문을 닫아놓기 △반려동물 행동교정 △동물 전문가와 상담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례 분석 및 도움말=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현 중앙 공통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서울시 층간소음갈등해결지원단 위원. 저서 ‘당신은 아파트에 살면 안된다’ ‘층간소음 예방 문화 프로젝트’ 등)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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