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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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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철희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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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2-14~2025-03-16
칼럼100%

  • [광화문에서/이철희]정전체제 60년의 피로증후군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조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은 6·25전쟁 발발 3년 1개월 만인 1953년 7월 27일 체결됐다. 협상은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시작됐다. 미군 극동해군사령관 터너 조이 중장을 수석대표로 한 유엔군 측 대표단 5명 가운데 유일한 한국군 대표는 백선엽 장군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 반대’를 외친 회담에 유엔군 측의 지명을 받아 협상장에 들어간 그의 심정은 복잡했을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라곤 마주앉은 상대를 노려보는 것뿐이었다. 어느 날 북한 대표는 백지에 빨간 색연필로 낙서를 하더니 슬며시 나에게 보였다. ‘제국주의자의 주구는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 주먹으로 갈겨주고도 싶었지만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다. 우리가 힘을 기르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뿐이었다.”(회고록 ‘군과 나’에서) 이렇게 시작된 협상은 2년이나 계속됐다. 38선 전역에 걸쳐 참혹한 진지 쟁탈전이 벌어졌고 미군의 북폭도 이어졌다. 정전협상 시작 이전보다 이후의 희생자가 더 많았다. 그 사이 한국군 대표는 네 차례나 바뀌었지만 모두 유엔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이들이었다. 이승만은 이들을 만나면 언제나 “자네가 무슨 대표라지?”라고 물으며 못마땅해했다. 그럼에도 이승만은 처음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각료들에게도 침묵을 지키라고 지시했다. 김일성의 도발로 시작된 전쟁이지만 어느덧 미-중 전쟁이 된 상황에서 정전회담도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자 이승만은 저항하기 시작했다. 반공포로 2만7000명을 석방하는 실력행사까지 했다. 미국은 한때 쿠데타로 이승만을 축출할 생각까지 했지만 이승만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벼랑 끝 전술로 이승만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승만은 끝내 정전협정 조인식에 한국군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았다. 이는 지금까지도 한국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을 향해 평화체제 전환을 운운하는 북한 측 주장의 빌미가 됐다. 정전협정 이후 남북 간에는 군사적 도발과 충돌이 끊이지 않았지만 제2의 6·25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수많은 정전협정이 체결됐지만 이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가장 잘 유지되고 있는 협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정전협정은 전쟁의 종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현상유지를 바라는 강대국들의 의사에 따른 전쟁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에 불과했고 이는 곧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를 의미했다. 정전체제 60년이 됐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기본적인 대결구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 이후 형성된 동북아의 신냉전 기류는 정전협정 당시의 ‘한미 대 북중’ 구도를 재현하고 있다. 당장 무력도발에 직면한 우리에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는 먼 이야기처럼 보인다. 다만 이미 1년이 훨씬 지난 천안함 대결구도가 마냥 계속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현상유지를 원하는 주요2개국(G2) 시대의 미국과 중국도 한반도 긴장 지속에 피로감을 느끼며 남북 당사자의 뜻과 관계없이 ‘천안함 정전체제’를 모색할 수도 있다. 정전협정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듯 60년이 지난 지금도 선택의 폭은 제한돼 있다. 현실을 냉철히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이철희 정치부 차장 klimt@donga.com}

    •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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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깃줄에 걸려 공군훈련기 추락… 2명 순직

    21일 오후 1시 30분경 충북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 농로에 공군 T-103 훈련기 1대가 추락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기는 이날 청원군 공군사관학교 예하 212비행교육대대에서 이륙한 뒤 비행훈련을 하다 활주로에서 약 1.8km 떨어진 지점에서 추락했다. 사고 직후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해 사고기의 화재 진압과 탑승자 구출에 나섰지만 훈련기에 타고 있던 비행교수 남관우 씨(54·2급 군무원)와 이민우 소위(24·공사 59기)는 현장에서 순직했다. 예비역 대령(공사 30기)인 남 씨가 공사에 진학해 조종사와 비행교수가 된 것은 부친 남상구 씨(80)의 영향이 컸다. 부친도 공군 조종사 출신 예비역 대령(조종간부 5기)으로 1972년부터 14년간 212교육대대에서 비행교수로 근무했다. 아들이 공사 생도로 초등비행 교육을 받으러 212교육대대에 들어갔을 때도 남 씨는 교관생활을 하고 있었다. 공군 관계자는 “당시 비행훈련을 받은 많은 장교는 지금도 남상구 교수를 가장 훌륭한 비행교수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남 씨는 대령 만기 전역을 4년여 앞둔 2009년 부친처럼 비행교수가 되기 위해 전역한 뒤 212교육대대 비행교수가 됐다. 동료 교수들은 “누구보다 비행을 좋아했고 후배 양성에 보람을 느꼈던 남 교수가 부친보다 먼저 순직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군은 성일환 참모차장(중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T-103의 비행훈련을 금지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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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관 미군기지 고엽제 파문]“의정부 등 다른 기지에도 운반”… 軍은 침묵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 내 고엽제 매몰 의혹 파문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엽제 반입과 처리 실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1970년대 초 캠프 캐럴 외에 경기 의정부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미군기지로도 고엽제로 추정되는 다량의 드럼통을 옮겼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지만 군 당국은 입을 다물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22일 “캠프 캐럴 내에 다량의 고엽제를 묻었다는 의혹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미국과 공동조사에 신속히 합의한 것도 이번 사안이 그만큼 충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과거 비무장지대(DMZ) 인근 북한군 예상 침투로의 수풀과 잡목을 없애기 위해 고엽제 살포작전을 공동으로 벌인 사례를 볼 때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엽제 반입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9년 주한미군이 DMZ 인근에 고엽제를 뿌렸다는 비밀문서가 공개된 뒤 국방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1968, 69년 DMZ 인근에 모두 5만9000갤런의 고엽제를 뿌렸으며 이 중 독성이 강한 에이전트 오렌지는 2만1000갤런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고엽제 살포는 미2사단이 먼저 요구했고 한국군도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1969년 이후에도 한미 군 당국이 소규모로 고엽제 살포작전을 벌인 점에 비춰볼 때 실제 반입량은 5만9000갤런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 쓰고 남은 고엽제의 상당량을 미국으로 가져가지 않고 주한미군이 주둔한 한국으로 들여와 몰래 폐기했을 개연성을 제기한다. 한 전문가는 “미군이 느슨한 한국의 환경 감시를 틈타 한국 정부 몰래 들여왔거나 한국이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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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홍보지원정책과장 류정영 △저작권보호〃 송병호 △도서관정책〃 황두연 △홍보콘텐츠〃 조기철 △대한민국예술원 예술원사무국 관리〃 허정석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 총무〃 문정석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 김정표 △〃 외신홍보팀장 하현봉 △국립국악원 국악진흥과장 손진호}

    •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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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개혁 307계획’ MB에 보고

    국방부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추진 상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중간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국방개혁은 전작권 전환 일정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며 “군 안팎으로 최대한 소통과 설득을 해서 전체적인 성원과 지지를 얻어가면서 개혁을 추진토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홍규덕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이 전했다. 이에 따라 육해공 3군 참모총장은 내년 11월부터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예하 부대를 작전지휘하게 되며, 각 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는 2014년 말까지 통합된다. 각 군 본부와 작전사령부가 통합되면 각 군의 제1참모차장과 제2참모차장이 군별로 창설되는 작전지휘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 역할을 각각 맡게 된다. 다만 육군의 경우 당초 1군과 3군 야전사령부를 합쳐 2014년 말까지 창설하기로 했던 지상작전사령부 대신 육군본부까지 통합한 ‘작전지휘본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현 제2작전사령부는 전시연합전력의 증원을 담당하는 후방지역 작전과 평시 후방지역 통합방위를 전담하기 위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상부지휘구조는 후속 검증과 최종 준비작업을 거쳐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5년 말에 완성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6월까지 확정하고 세부 편성은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 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해 새 지휘체계를 갖추려면 전술지휘통제체계(C4I)를 구축하고 지휘소를 보강해야 하는 등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런 현실적 여건과 전작권 전환 일정을 고려해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다음 달 초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방개혁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해·공군 수뇌부 등 군 일각에선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추진할 경우 실제 작전지휘 과정에서 혼선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담당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지금의 군 구조는 상부에 인력이 집중돼 있어 머리 크고 배 나오고 팔다리가 허약한 운동선수와 같다”며 “2015년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군 구조) 개편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김정두 합참차장(해군 중장)에게 상부지휘구조개편추진본부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상부지휘구조개편추진단장에 박찬주 육군 소장을 임명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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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국방장관 “軍개혁 신중하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역대 국방장관들을 대상으로 연 국방개혁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의 얘기를 들으며 이마를 긁고 있다. 전직 장관들은 이 자리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며 신중하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왼쪽부터 윤성민 노재현 전 장관, 김 장관, 한민구 합참의장.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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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우다웨이 “남북대화 → 북미대화 → 6자회담”… ‘6자 재개’ 얼음장 녹는 소리?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11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단계적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대표는 첫 번째 단계에는 남북한 수석대표 회담, 두 번째 단계에는 6자회담 재개 전 북-미 회담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대표는 이날 밤 중국을 방문 중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과 만찬을 한 뒤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12일 “중국 측이 큰 틀에서 6자회담을 지향하지만 남북 대화의 중요성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해온 정부는 중국의 제안이 나쁘지 않지만 대화의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남북 대화에 호응해 온다면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6자회담이 성공하려면 우선 북한이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갖고 나와야 된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 방문 길에 오른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남북회담이나 6자회담을 여는 것은 절차적 수단에 불과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중국과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에 태도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부상은 전날 베이징에서 ‘UEP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미 6자회담 테두리 안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니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UEP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한미일의 방침에 대해서도 “토의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미 양국은 고위급 교차 방문을 통해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11일(현지 시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16, 17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클린턴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역내 이슈에 대한 협력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7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참석 후 9개월 만이다. 클린턴 장관은 16일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위성락 본부장은 14일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국무부의 한반도 정책라인인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12일)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 성 김 6자회담특사(13일), 로버트 아인혼 대북제재조정관(14일) 등을 차례로 면담한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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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한 총성없는 전자戰

    북한이 지난해 8월에 이어 최근 수도권을 겨냥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수신을 교란하는 전파를 발사하는 등 대남 전자전(電子戰)을 감행해 군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북한의 GPS 교란을 막을 수 있는 신형 군용 GPS를 사용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 있다”면서도 향후 북한의 대규모 전자전에 맞설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북한은 1970년대부터 초보적인 전자전을 준비해왔다. 현재 평양∼원산 이남 지역에 대남 전자전을 수행하는 기지 수십 곳을 운용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50∼100km 범위 안의 GPS 전파를 교란할 수 있는 러시아제 차량 탑재형 전파방해 장비를 도입해 군사분계선(MDL) 인근 2, 3곳에 배치했다. 남한 지역 대부분이 포함되는 400km 범위 안의 GPS 수신을 방해할 수 있는 신형 장비를 러시아에서 도입했다는 첩보도 있다. 또 주요 부대 간 통신망을 감청이 어려운 광케이블로 교체해 전자전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다.대남 전자전을 주도하는 북한의 핵심기관은 2001년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에 설치한 정보통제센터로 정찰국의 감청·정보정찰부대와 각 군 전자정보연구소 등을 지휘하고 있다. 정보통제센터의 지휘를 받는 ‘정찰국 121소’와 ‘적공국 204소’는 대남 사이버전 전담조직으로 2009년에 이어 최근 발생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한국군도 1993년 프랑스제 전자공격(EA) 장비와 전자전지원(ES) 장비를 도입해 최전방에 배치해왔다. EA 장비는 고주파를 발사해 북한군의 통신 장비를 교란하고, ES 장비는 일정 영역의 주파수 범위 안에 걸려든 북한의 통신 내용을 감청해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또 군 당국은 북한군의 광케이블 통신망에 대한 감청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부전선 일대에 차기 전자전 장비를 배치할 계획이다. 공군은 전투기에 탑재된 전파방해 장비의 성능을 확인하고 그 절차를 숙달하는 전자전 훈련 장비(EWT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국방과학연구소(ADD)는 강력한 전자기파(EMP)를 방출해 반경 1km 안의 전자통신 장비를 무력화하는 EMP탄을 2014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이른바 ‘e폭탄’으로 불리는 고출력마이크로웨이브(HPM)탄도 개발하고 있다. 박창규 ADD 소장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에서 (EMP탄의) 전력화를 요구할 경우 전력화가 가능한 수준까지는 된 것 같다”고 답변했다.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북한의 GPS 교란전파 발사와 관련해 9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한나라당 국방위원들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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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철희]‘평양성’의 三國과 대한민국 3軍

    얼마 전 영화 ‘평양성’을 보면서 실컷 웃었다. 삼국통일과 전쟁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코믹사극으로 변신시킨 첫 번째 요소는 걸쭉한 경상도와 전라도, 이북 사투리였다. 이준익 감독은 사투리로 대변되는 삼국의 분열을 통해 여러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으리라. 전작인 ‘황산벌’에선 “머시기할 때꺼정 거시기한다”는 계백 장군의 지시를 신라군이 정탐해내고도 뜻풀이를 못해 쩔쩔맨다. 삼국시대의 언어는 어땠을까. 중국 문헌의 단편적인 기록뿐이어서 해석이 엇갈리지만 삼국 사이엔 단순히 사투리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게 유력한 해석인 듯하다. 특히 고구려와 신라 사이엔 말이 달라 백제인의 통역이 필요했다고 한다. 백제의 지배층 언어는 고구려어, 피지배층 언어는 신라어와 비슷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4일 육해공 사관학교 졸업생을 포함한 초임 장교들의 임관식을 TV로 보면서 이 영화를 떠올렸다. 이날 행사는 ‘합동성 강화’가 군의 핵심 화두가 되면서 마련된 창군 이래 최초의 합동임관식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군이 유기적으로 하늘과 바다, 육지에서 통합작전을 수행하는 합동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견상 군대만큼이나 균질한 조직도 없다. 각 군은 제복 색깔과 계급장 표시, ‘충성’ ‘필승’ 등의 경례구호가 다르고, 오후 1시를 육·공군은 ‘십삼 시’로, 해군은 ‘열세 시’로 다르게 말하지만 국민들에겐 모두가 같은 ‘대한민국 국군’이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3군의 의식과 문화는 제각각이고 저마다 타군을 폄훼하기 일쑤다. “멋만 부리는 해·공군이 전략·전술을 알기나 하느냐”며 무시하는 육군과 “한국에선 육군 다음에 예비군, 그 다음이 구세군, 그리고 해·공군”이라며 자조하는 해·공군 사이엔 불신의 골이 깊다. 긴밀한 합동작전이 필수적인 현대전에서 군 간의 경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한국군 최대의 적은 ‘군복 색깔이 다른 아군’이 될지도 모른다. 사실 3군 합동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임진왜란 때 해전을 모르는 군 지휘부는 수군을 억지로 출정시켜 사지에 몰아넣었다. 도원수 권율은 통제사 원균을 불러 곤장을 치기도 했다.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군 개혁의 요체도 합동성 강화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개혁 프로그램은 각 군의 뿌리 깊은 이기주의 탓에 용두사미가 되곤 했다. 이명박 정부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 과감한 개혁을 군에 요구하고 있다. 한때 3군 사관학교 통합도 검토했지만 각 군의 거센 저항에 부닥쳐 포기했다. 지역 합동군사령부로 창설하려던 ‘서북해역사령부’가 해병대만의 ‘서북도서방어사령부’로 축소된 것도 이 때문이다. 임기 4년차의 이명박 정부에서 과감한 군 개혁은 쉽지 않은 과제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일단 군 내부의 저항을 무마해 국회로 넘기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면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그렇다고 다음 정부로 넘길 일은 아니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합동성 강화의 핵심은 타군에 대한 이해에 있다. 우선 이미 국방개혁법에 규정돼 있는 합참 내 3군 보직 비율(2 대 1 대 1)을 지켜 해·공군의 피해의식을 없애고 사관학교 교육 통합, 타군 교류 근무 및 작전 체험 등을 통해 군 간의 장벽을 허무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영국군은 육해공 장교들에게 서로 역할을 바꿔 워게임(war game)까지 시킨다고 한다.이철희 정치부 차장 klimt@donga.com}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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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덴만 여명작전’이후]金국방, 현장에 재량권 부여 ‘임무형 지휘’ 강조

    “작전을 지켜보면서 참견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끝까지 꾹 참았다. 1년쯤 전에 담배를 끊었는데, 가슴이 담배를 부르더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사진)은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회관에서 열린 ‘아덴 만 여명작전’ 결과 언론설명회에서 21일 작전 당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가슴 졸이던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원들이 배에 올라가 해적 2명을 차례로 사살한 뒤 한동안 조용했는데, 그렇다고 ‘왜 보고가 없느냐’고 나서면 되겠느냐”며 ‘임무형 지휘’ 개념을 소개했다. 임무형 지휘란 지휘관이 명확한 의도와 임무를 제시하고 필요한 자원과 수단을 제공하면 부하가 이를 기초로 자율적, 적극적으로 임무수행 방법을 찾아 완수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김 장관은 “일단 과업과 작전계획이 하달되면 현장에 맡기고 (지휘부는) 참견하면 안 된다. 사단장, 대대장이 할 일까지 나서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군 지휘부가 구출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한 과정에 대해 “분명 성공한다는 자신감을 가졌지만 피해가 클 경우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이 많았다”며 “어려운 결단의 과정이었고 그럴 때 정말 담배를 피우고 싶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김 장관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이번 쾌거에도 불구하고 우리 뇌리에는 여전히 천안함과 연평도가 남아 있다”며 “북한은 현재 권력승계 기간이어서 언제든 도발할 수 있는 만큼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군의 기본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덴 만 여명작전은 군과 언론의 합동작전이었다”며 “이번 작전에서 언론이 엠바고(보도유예)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이를 끝까지 지켜준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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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포격 도발]北, 민가 조준해 대량살상포탄 퍼부어

    북한군이 23일 연평도에 쏟아 부은 포탄은 다연장로켓포인 122mm 방사포와 76.2mm 해안포 등 두 종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25일 불발탄과 파편 등을 수거해 확인한 결과 연평도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무도에서는 해안포를, 그 뒤편 육지인 일명 개머리 지역에서는 방사포를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군은 23일 오후 2시 34분부터 46분까지 개머리 지역과 무도 지역에서 150여 발을 연평도 지역으로 발사해 이 가운데 60여 발은 면사무소, 우체국, 마트, 보건소 등 내륙 민간인 지역에, 나머지는 바다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개머리 지역에도 130mm 해안포가 설치돼 있지만 이 포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안포는 대부분이 직사포로 갱도 안에 있으며, 방사포는 곡사포로 외부에 노출돼 있다. 또 이 관계자는 “1차 도발 때 대포병 레이더는 작동했지만 포탄이 낮게 날아오거나 짧게 떨어져 레이더가 발사지점을 찾지 못했다”며 “2차로 개머리 지역과 무도에서 20여 발을 쐈을 때 레이더가 방사포 발사지점을 탐지해 방사포가 위치한 황해남도 가는골(개머리 지역)로 대응사격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응사격에 나선 K-9 자주포는 연평도에 배치된 전체 6문 중 절반인 3문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포 사격으로 6문 중 2문이 전자회로장애를 일으켰고 1문은 앞선 사격훈련 때 불발탄이 끼었다”며 “우선 3문으로 대응사격을 했다”고 밝혔다.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방사포 ::다수의 발사관을 통해 단거리 로켓탄을 발사하는 다연장포다. 북한은 122mm와 240mm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다. 연평도 포격에 동원한 122mm 방사포는 발사관이 40개로 로켓탄을 한꺼번에 쏠 수 있다. 122mm 일반 포 한 발의 폭약이 약 3.6kg인 데 비해 방사포 로켓탄에 들어가는 폭약은 27kg이 넘어 살상력이 8배가량 높다.}

    •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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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美정가 돌풍의 핵 ‘티파티’를 해부하다 外

    ‘세금은 충분히 냈거든요(Taxed Enough Already).’ 경제난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이 많아졌지만 정작 내야 할 세금은 늘자 미국인들은 하나둘씩 자기 대문 앞에 이런 팻말을 내걸었다. 티파티(TEA Party)운동은 이렇게 시작했다. 구심점도 없고 특정한 노선도 없지만 올해 중간선거의 태풍을 몰고 온 티파티, 과연 2010년 미국판 선거혁명의 모태가 될 수 있을까. ■ 요지경 불법하도급공공연히 벌어지는 재하도급 관행 속에서 눈물짓는 영세 하청업체들이 늘고 있다. 2008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재하도급이 사실상 불법이 되면서 하도급 업체들의 횡포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경찰에 접수된 국내 유명 인테리어 업체 고소 사건을 통해 재하도급 실태를 들여다봤다. ■ 日관리들, 안중근 사형 후에…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만주 뤼순감옥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암매장된 직후 일본 관리들은 축하 파티를 열고 기생을 불러 음주가무를 즐겼다. 또 재판 관계자들에겐 거액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일제가 벌인 ‘사법살인’의 정황이 일본 신문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 KBS ‘뮤직뱅크’ 복장 단속18일 열린 KBS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아이돌 그룹의 선정적인 안무와 복장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정감사 이후 처음으로 방송되는 KBS ‘뮤직뱅크’를 찾아 제작진의 안무와 복장 점검 실태를 SBS, MBC의 음악프로그램과 비교해 봤다. ■ 프로야구 MVP 이대호‘빅보이’ 롯데 이대호는 욕심쟁이다. 타격 타이틀을 7개나 휩쓸었다. 보통 선수라면 1년에 9개도 치기 힘든 홈런을 9경기 연속 터뜨렸다. 올해 프로야구 최우수선수(MVP)는 단연 그의 몫이었다. ‘괴물 투수’ 류현진(한화)도 올해는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 “회사 밖까지 경영하라”직장인 대부분은 회사보다 회사 밖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낸다. 어젯밤 배우자와 다툰 직원에게 일 잘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자녀 교육 때문에 ‘기러기 아빠’인 직원에게 철저한 자기 관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 직원들의 개인적인 고민은 고스란히 생산성 저하나 업무 차질로 이어지기 쉽다. 회사 울타리 밖의 고민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기업이 등장하는 이유다.}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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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란 제재안 공식발표]美 ‘멜라트銀 폐쇄’ 요청했지만 영업정지로 완화

    정부는 8일 발표한 독자적 이란 제재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 제재 결의 1929호에 근거해 ‘플러스알파’ 조치를 취한 것으로 그 수위는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제재의 수위와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정부는 금융, 무역, 운송·여행, 에너지 분야에서 안보리 결의안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결정(decide)한 ‘의무사항’뿐 아니라 이행을 촉구(call upon)하면서도 각국의 재량으로 남겨둔 ‘권고사항’까지 제재 방안에 포함했다며 플러스알파를 강조했다. 그러나 외교 소식통은 “독자적 이란 제재를 발표한 EU, 호주, 캐나다, 일본의 제재 수준과 비교하면 정부의 제재 수위는 이들 국가보다 낮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제재 중 대표적인 플러스알파로 내세운 것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징계 방침을 내렸고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면서도 영업정지 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2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멜라트은행에 대해서는 (2개월 영업정지 외에) 추가 징계가 이뤄질 것이어서 사실상 영업이 영구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폐쇄를 요청한 것에 비하면 제재 수위는 높지 않다. 정부는 폐쇄 조치를 내릴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폐쇄를 명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어차피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미국의 이란제재법에 따라 금융거래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조치는 상징적인 것, 달리 말해 생색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안보리 결의에 지정된 제재 대상 외에 추가로 금융제재 대상을 지목하고 금융거래에 대한 사전신고·허가제 도입, 이란 은행과의 환거래 중단, 이란 국채 매매 금지,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 금지 조항 등을 포함한 대목도 플러스알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제재 리스트는 EU와 미국이 정한 기존 제재 대상자를 합친 것으로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 대상자를 새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 그리고 EU 일본 등이 발표한 독자 제재안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운영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를 남겼다. EU와 호주, 캐나다, 일본이 제재 대상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를 취한 반면 이번 정부의 조치는 한국은행의 허가가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또 제재 대상 전체를 입국 금지한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은 안보리 결의에 지정된 제재 대상에만 입국 금지를 적용했다. 원유는 전략 물자나 이중용도 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란 원유의 수입도 허용했다. 이처럼 미국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제재 수위 탓에 정부는 이번 제재안에 미국이 내놓을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과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이란과 경제교류가 별로 없는 EU나 일본과 한국은 처지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고 미국도 한국 처지를 이해했다”며 “다만 미국은 가능한 한 강하고 다양한 제재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미국과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번 제재는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란과의 관계를 감안해 미국의 이란 제재에 협조한다기보다는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동참한다는 인상을 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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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동-서해 훈련 수개월 계속 한다

    한국과 미국은 25∼28일 4일간 동해 해상과 공중에서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는 연합훈련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를 실시한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뒤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두 장관은 성명에서 “앞으로 수개월간 동해와 서해에서 일련의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후 실시될 훈련에 대해서도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은 또 “이번 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이라며 “북한에 적대적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양국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8000여 명이 참가하며, 미군 항공모함 조지워싱턴을 비롯한 수상함 및 잠수함 20여 척과 최신형 전투기 F-22 랩터 등 항공기 200여 대가 참여한다. 특히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기지에 배치된 F-22가 한반도로 날아와 타격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처럼 대규모로 미군 해상·공중 전력이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34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국 항공기들은 동해에서 공중 임무를 수행하면서 강원도 동부지역의 한 사격장으로 이동해 공대지 실사격과 포격훈련, 편대군 공격훈련을 한다. 또 함정들은 함포사격 및 대잠수함 훈련을 벌인다. 양국 군은 이 같은 내용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전달했다. 또 양국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등을 통한 핵 확장 억제력 제공과 현재의 주한미군 병력 수준(2만8500명) 유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충분한 연합전력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양국은 지난 60년을 함께해 온 혈맹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당당히 맞서겠다는 결의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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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동해-남해 한미훈련도 반대”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 해상 및 대잠수함 훈련이 이달에 각각 동해와 서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동해에서는 미 해군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과 이지스 순양함,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 등이 참가한 가운데 대북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훈련을 통해 완벽한 대비태세를 과시하고 북한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워싱턴은 니미츠급 핵추진 항모 6번함으로 1992년 취역했다. 이 항모의 비행갑판 면적은 축구장 3배 크기로 함교까지 높이는 20층 빌딩과 비슷한 81m에 이른다. 선실이 3300여 개에 이르고 승조원 5600여 명이 탑승한다. FA-18 호닛·슈퍼호닛 90여 대와 조기경보기(E-2C), 헬기 등을 탑재하고 있다. 조지워싱턴은 지난해 서해 훈련에 참여한 바 있다. 이어 서해와 남해에서는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한다.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만큼 서해에서의 대잠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훈련 규모는 적정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훈련은 한미 양측의 잠수함이 상호 탐색작전을 벌이고 발각된 잠수함은 피침됐다는 의미에서 수면으로 부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구축함에서 수중의 잠수함을 격침하는 폭뢰 투하 연습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서해는 물론이고 동해나 남해에서의 한미 해상훈련도 반대한다는 태도여서 훈련이 실시되는 동안 한반도 주변엔 상당한 긴장이 흐를 것으로 보인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한미 연합훈련 자체에 반대한다며 “우리는 현 상황에서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절제를 통해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프 모렐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14일 한미 연합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동해를 ‘East Sea’가 아닌 ‘Sea of Japan(일본해)’이라고 설명해 국내에서 “사려 깊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동해 표기와 관련해 한미 간 입장에 차이가 있어 그런 것”이라며 “앞으로 동해 표기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주지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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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2012년 한반도정세 불안” 설득중에 천안함 터지자 급물살

    《한국과 미국이 2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한미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뒤 3년 4개월 동안 변화된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번 합의가 이뤄진 배경과 의미를 문답(Q&A)으로 짚어본다.》【1】한미 협상 어떻게 진행됐나美국방부 주저했지만 국무부-백악관 “늦춰야”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에 대해 ‘암묵적 공감’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5월 2차 북핵실험 등이 계기가 됐지만 본격적인 물밑 협상은 올 2월부터 시작됐다. 한미 양국은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미 국방부에선 예정대로 2012년 4월에 전작권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외교와 정무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국무부와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에서는 전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27일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직접 다뤘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당초 예정대로 2012년 4월에 한국에 넘겨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천안함 사건은 전작권 전환 연기 협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천안함 폭침 18일 만인 4월 13일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만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사실상 ‘연기’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6월 4, 5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게이츠 장관의 회담도 전환 연기에 대한 미 국방부의 반대를 누그러뜨리는 등 협상 진전의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전환 시기를 2015년 말로 하자는 데 양국이 공동인식을 갖게 된 것은 6월 들어서다”며 “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는 가급적 명확히 하고자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 발표 전날까지 협의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국은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국 정부는 한반도 안보 상태와 북한 핵문제 상황을 보고 추후에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얘기가 나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국 측은 최장 2020년까지 전작권을 지금처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한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이 미 행정부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면서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잡게 됐다”고 말했다.토론토=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2】2012년 전환은 왜 무리인가北‘세습 D데이’ 유력… 한국군 준비도 덜돼한미가 전작권 전환 시점을 늦춘 근본적인 이유는 당초 예정된 2012년의 한반도 정세가 어느 때보다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의 권력승계 시기에 발생할지 모를 돌발 상황이 거론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2008년 가을부터 뚜렷이 악화된 가운데 권력의 3대(代) 세습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인 2012년 4월 15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군부를 장악하지 못한 채 권력을 넘겨받는 상황에서 급변사태가 빚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북한 군부가 모험적 행동을 벌일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선거 등을 통해 권력을 교체하는 시기가 2012년에 몰려 있다는 점도 변수다. 주변국이 정치일정 때문에 위기상황에서 신속한 조율과 대응에 실패할 수 있다는 점도 ‘2012년 불가론’에 무게를 실어줬다. 한국군의 준비가 늦어진 이유도 빼놓을 수 없다. 국방부 당국자는 27일 “한미 간 공동평가에서 지난해 말까지 65%가 준비됐다는 평가를 내렸고 예정대로 진행해도 무리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65%’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군의 초기대응 능력을 300개 항목으로 정해놓고 이 기준에 충족되는 항목의 단순비율을 뜻한다. 군 관계자는 “나머지 35% 가운데 예산이 많이 들고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핵심사항이 많다”며 준비 미흡을 시인했다. 이처럼 준비가 늦어진 것은 당초 국방예산 증액분을 너무 높게 잡은 이유도 있다. 2007년 초 한미 양국이 합의한 이후 정부는 국방예산을 ‘7%대 경제성장’을 전제로 매년 9.9% 증액하는 것으로 잡아놓았으나 경제위기의 여파로 올해 국방예산은 3.6% 늘었을 뿐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3】전환 시점 왜 2015년 12월로 잡았나高고도정찰기 도입-지상작전司창설 마칠때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확정한 것은 한국군의 군사적인 준비 상황과 주변국의 정치적인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군 당국은 전작권 단독 행사에 필요한 정보획득과 전술지휘통제(C4I)체계, 정밀타격능력을 2015년까지 확보하고 지상작전사령부 창설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 작업도 2015년이면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려면 북한 전역을 독자적으로 정밀하게 감시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현재 군은 미군의 KH-11 군사위성과 U-2 고공전략정찰기, RC-135 정찰기, 해상의 이지스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군은 내년에 고고도 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2015년으로 늦췄다. 또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지휘체계를 가동하려면 한국군과 주한미군, 주일미군, 태평양사령부의 C4I체계가 상호 연동해야 한다. 현재 전작권 전환 작업에서 가장 진척 속도가 느린 것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연결하는 C4I체계 구축 작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방호시설 구축과 장사정포·지하 핵시설 파괴를 위한 정밀타격 전력 확보도 대부분 국방중기계획에 2014년에야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다. 육군이 2개의 작전사령부 체제로 전환하는 시기가 2015년인 것도 배경이 됐다. 육군은 2015년까지 1, 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해 현재 대구지역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와 함께 2개의 작전사 체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일정도 서울 용산기지를 2015년까지, 의정부와 동두천의 미 2사단을 2016년 상반기까지 각각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한미 양국이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4】‘2015년 12월 전환’은 불변인가靑“재연장 없다” 선 그었지만 北동향이 변수김성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일단 이것이 파이널(최종)”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 계획(2007년 전작권 전환 시점 합의)은 ‘도상(圖上)계획’이었다. 이번에 세운 계획은 (2007년 합의에 따라) 실제 전환 준비를 해오면서 당초 목표했던 계획과 차이가 났던 부분을 다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다시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 우리 사이에는 그때(2015년)는 그런 (연기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합의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물론 다음 정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 없지만…”이라는 전제를 달아 여지를 남겼다. 실제 ‘현재’ 시점에선 재연장은 없다고 판단하지만 앞으로 5년 뒤의 ‘미래’를 단정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 사이 한반도에 예기치 못한 안보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가 예정된 시간표대로 군사적 능력을 확보한다 해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통해 가공할 핵무기를 다량 보유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북한 지도부 교체 등과 같은 결정적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전작권의 단독행사에 필요한 우리 군의 군사적 능력 확보가 국방예산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토론토=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후속조치는10월 한미안보協서 구체화… 을지연습 등 새로운 틀 마련국방부는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밑그림을 올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구체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27일 “다음 달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외교장관 회담인 ‘2+2 회담’을 비롯한 기존의 한미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실무작업은 이미 올해 2월 한미 군 당국 사이에 만들어진 준비팀이 맡아서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매년 여름 실시해 온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프로그램과 장기 시나리오를 새롭게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지난해부터 한국군이 주도하기로 했던 UFG 연습을 올해는 다시 한미연합사가 주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년 7개월 늦춰진 새로운 전환 시점에 맞춰 지금까지의 준비과정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그동안 △전구(전쟁구역)작전 지휘체계 △군사협조체계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 △전구작전 수행체계 구축 등 6대 분야 35개 과제를 정하고 준비작업을 해왔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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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개성공단 인질땐 무력대응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군 당국은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인력을 인질로 억류할 경우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책을 확정짓기 위해 29일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이상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특수전사령관과 항공작전사령관 등이 참석하며 각 군의 작전사령관 등도 직접 또는 화상을 통해 참여한다.군 관계자는 27일 “특전사 항작사 등이 인질사태에 대비해 만들어 놓은 군사적 대응 방안을 놓고 끝장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전사 등이 마련한 대응 방안은 인질이 소규모일 경우 특전사 요원들을 소형 헬기로 투입하는 방안이, 인질이 대규모일 경우 억류 주변 지역을 미사일 등으로 폭격해 무력화한 뒤 침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군 당국은 또 북한군이 대북 심리전을 위한 남측 확성기에 사격을 가할 경우 주변의 경계초소(GP)와 일반전초(GOP) 병력이 함께 대응사격을 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확성기 설치 전에 합참에 보고하고 통제를 받는 한편 사격 개시와 중지 승인도 합참이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안포를 발사하며 도발할 경우 2단계 상황으로 나눠 대응하기로 했다. 1단계로 북한이 남한 해군에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NLL 이남으로 포를 쏠 경우 해군은 NLL 이북 해안포 인근에 대응 사격을 하기로 했다. 2단계로 남한 해군이 피해를 볼 경우에는 해·공군력을 동원해 해안포를 직접 타격할 방침이다.한편 북한은 동해 및 서해지구 군 통신 연락소의 폐쇄와 개성공단 육로통행의 전면 차단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27일 ‘중대통고문’을 통해 “북남 교류협력과 관련해 우리 군대가 이행하게 돼 있는 모든 군사적 보장조치들을 전면 철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통고문은 또 “조선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체결했던 쌍방 합의를 완전히 무효화할 것”이라며 “국제해상초단파 무선대화기 사용을 일절 중단하고 긴급정황 처리를 위해 개통했던 통신선로는 즉시 단절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국제상선공용통신망을 통한 ‘함대함 교신’을 중단하고 서해 군 통신망 6회선 중 해상사고 처리를 위한 2개 회선을 단절하겠다는 의미다.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軍 ‘개성공단 인질사태’ 대비한 무력대응 방안은대규모 억류땐 한미 미사일 폭격… 주변지역 무력화북한 군부가 27일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철회하겠다고 밝혀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체류하는 남측 인력의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이상의 합동참모본부 의장 주재로 열릴 ‘끝장 토론’은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개성공단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질사태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군 당국은 인질사태의 규모에 따른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북한이 소규모 인질을 억류할 경우 주한미군의 아파치헬기 등을 이용해 특수부대 요원들을 은밀히 투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작전은 특수전사령부와 항공작전사령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탱크 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아파치헬기는 동체 앞에 장착된 적외선 감시 장비로 밤에도 지상의 표적들을 대낮처럼 훤하게 식별해 로켓으로 타격할 수 있다.대규모 인질사태인 경우에는 억류된 지역 주변을 한미 연합전력으로 대대적인 폭격을 가한 뒤 특전사 요원들을 투입해 구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지역 폭격에는 위치추적장치(GPS)에 미리 입력된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합동직격폭탄(JDAM)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5일 청와대 국민원로회의에 참석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메모에 적힌 ‘미 전력 대규모 전개’가 이를 의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는 동시에 개성공단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현지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는 근로자 소개(疏開), 외교 및 군사적 대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제하면서 군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발발 가능한 국지전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타임은 △서해에서 남북한 해군 간 충돌이 재발할 수 있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측이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고 북한이 이에 강력 대응하면서 국지적 교전이 일어날 수 있으며 △DMZ 주변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이나 교전이 통제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고기정 기자 koh@donga.com▲ 동영상 = 軍, 하늘 나는 대잠어뢰 ‘홍상어’ 양산}

    •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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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법 따라 처리” 군사적 위협도

    북한은 일련의 군사적 위협도 이번 조치에 포함시켰다. 우선 남측의 대북심리전에 맞서 전면적인 반격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한의 천안함 대응조치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대목이 대북심리전이었다. 북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24일 남측의 대북심리전 재개 방침에 대해 “북남 군사적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행위이고 우리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며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 조준격파 사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2004년 6월 4일 남북 장성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 양측이 중단했던 비무장지대(DMZ) 확성기 방송과 전단(삐라) 살포가 남북 양측에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또 남측의 ‘자유의 소리’ FM 라디오방송에 맞서 ‘구국의 소리’ 대남 방송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은 남측이 DMZ의 11곳에 설치됐던 대형 전광판을 통한 대북 심리전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기 사정이 열악한 북측은 대형 전광판을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이다. 북한은 또 남한 정부의 북한 선박 영해 운항 금지에 맞대응하는 형식으로 남한 선박과 항공기의 북한 영해와 영공 통과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2005년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의 전면 파기와 1997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중재로 개통된 북한 영공 통과항로의 폐쇄를 의미한다. 특히 이를 어길 경우 군사적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위협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북한의 대응을 우려해 국토해양부는 24일 항공사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러시아나 미국을 오갈 때 북한 영공을 지나는 캄차카 노선 대신 북한 영공을 거치지 않는 우회노선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이날부터 미국까지 운항시간이 1시간가량 더 걸리는 우회노선을 통해 비행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남북 간 긴장상태를 ‘전시’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 불가침조약 파기를 선언하고 앞으로 남한의 움직임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나 통행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일단 개성공단 사업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군 통신망이 단절되면 개성공단 통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남북은 지난해 3월 육로 통행 제한 및 차단 당시에도 수작업으로 통행을 허가한 적이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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