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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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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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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국감… 카카오-네이버-구글코리아-쿠팡 대표 증인 채택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가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정조준한 ‘플랫폼 국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 속에 ‘갑(甲)카오’라는 비판을 받는 카카오를 필두로 네이버와 구글코리아, 쿠팡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 수장들이 각 상임위원회마다 줄줄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5일로 예고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일찌감치 ‘플랫폼 국감’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상임위원회 간 주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입도선매’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날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창업자를 국감에 부르자고 주장하며 “김 의장은 정무위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과학기술정보 산업) 전체를 총괄하는 과방위에서 채택 못 하면 과방위 체면이 안 선다. (창업자) 밑에 고용 사장을 불러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16일 정무위원회는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 문제 및 문어발식 사업 확장 문제를 따지겠다며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과거처럼 기업인들에게 윽박지르는 모습은 곤란하다”고 했고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현재 7, 8개 상임위가 김 의장과 이 책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벌 주듯 부르는 건 국회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결국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의장의 과방위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정무위는 앞서 김 의장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를, 가맹업주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착취 문제와 관련해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김 의장 외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 등을 대거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상임위가 아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까지도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 문제를 따지겠다며 한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가 앞다퉈 플랫폼 기업 정조준에 나선 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각되는 ‘공정’ 키워드 선점을 위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특히 플랫폼 업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수익을 독식했다는 부정적 여론이 크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포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플랫폼 종사자법’ 등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그동안 플랫폼 산업이 신생 산업으로 분류되다 보니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많았다”며 “이들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시국 속 예상보다 빠르게 ‘빅테크’로 성장한 만큼 일정 부분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데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국감을 시작으로 관련 규제 입법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들이 그동안 혁신이란 미명 아래 각종 혜택은 다 누려놓고 지금에 와서는 규제를 피해 가고 있다”며 “혁신의 싹을 자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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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근무 같은데… 화천대유 대리 퇴직금 50억, 대기업 회장 21억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31)가 올해 3월 화천대유를 퇴사한 후 50억 원의 퇴직금(성과급 포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의 파장이 야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곽 씨는 “열과 성을 다해 일하고 평가받은 것”이라고 해명했고 곽 의원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퇴직금을 지급한 배경을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퇴사 직전 ‘50억 성과급·퇴직금’ 약속곽 씨는 26일 곽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화천대유의 ‘1호 사원’이었음을 공개하며 “2015년 아버지께서 ‘김○○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먼저 제안해 화천대유에 지원하게 됐다는 것. ‘김○○’는 화천대유 소유주로, 경제지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 씨로 추정된다. 곽 씨 설명을 종합하면 2015년 6월 입사한 곽 씨는 경영지원팀 총무로 사무실 운영 업무를 하다가 2016년부터 땅 보상 등 핵심 업무를 맡았다. 2016년은 성남시가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등 대장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던 시기다. 곽 씨는 “온갖 민원에 대응했다. 위기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도 하면서 회사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씨는 2018년 2월까지 233만 원, 2018년 9월까지 333만 원, 올해 1월까지 383만 원의 월급(세전)을 받았고, 지난해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올해 3월 퇴사 직전 곽 씨의 계약은 50억 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고, 화천대유는 4월 30일 세금 22억 원을 제외한 28억 원을 곽 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화천대유 측은 “곽 씨의 퇴직금은 3000만 원이고, 성과급 5억 원, 산재위로금 44억여 원”이라고 했다. 입사 이유에 대해 곽 씨는 “베팅 해볼 만하겠다고 판단했다. 주식, 코인보다 ‘화천대유’에 올인 하면 대박 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사한 시점에 화천대유는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다”며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게임’ 속 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이 회사의 ‘몸통’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곽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화천대유로부터) 배당받을 일은 한 것이 없다.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인허가에 압력을 넣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김만배 기자를 만날 때 (남 변호사도 함께) 한두 번 만난 적이 있다.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있었다”고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2016년 3월 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과정에 도움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곽 의원은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 씨의 성균관대 선배로, 김 씨가 법조기자를 오래 하면서 가까워졌다고 한다. 화천대유 측 대리인인 방정숙 변호사(법무법인 평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개발회사는 개발 사업 성공 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임금 보상체계를 운영해 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평산은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를 지낸 강찬우 전 검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로펌이다.대기업 회장은 21억, 화천대유 대리는 50억화천대유가 대리 직급으로 퇴직한 곽 씨에게 지급한 성과급과 퇴직금의 규모는 주요 회사의 임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곽 씨의 근무 기간과 비슷한 6년 동안 KT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황창규 전 회장이 받은 퇴직금(상여금 포함)은 21억 원이었다. 연 매출 100조 원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을 이끈 신종균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86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임원으로 20년 일한 데 대한 퇴직금으로 59억 원을 받았다. 특히 2020년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곽 씨에게 지급한 50억 원은 창사 이래 모든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총액의 9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 설립한 화천대유는 지난해까지 6년간 직원 퇴직금으로 5억7131만 원을 지급했다. ‘50억 클럽설’도 제기 야권 내부에선 곽 의원의 아들뿐만 아니라 일부 유력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50억 원’을 직간접적으로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화천대유 측이 로비 명목으로 고위직 출신 법조인들을 접촉, 영입하면서 5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구체적인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친여권 인사로서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모 인사의 자녀도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했고 퇴직했다면, 거액의 금액을 수령했는지 여부에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 점도 특검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박영수 전 특검을 겨냥했다. 화천대유는 개발 수익이 가시화된 지난해 6월 곽 씨를 포함해 모든 직원과 최소 5억 원 이상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는 2016년 8월부터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커지자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미국 회계사 자격증 보유자인 데다 다른 회사에서 개발 프로젝트 TF팀에 근무하는 등 부동산 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취업했던 만큼 대리 직급이었던 곽 씨보다 더 많은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씨의 퇴직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 측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씨) 퇴직 절차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았다’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서동일 기자 don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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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정상회담’ 언급하며 대화 재개 신호… 靑 “좋은 시그널”

    북한이 2019년 6월 이후 2년 3개월여 만에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자 북한이 대화 재개 신호까지 내비치고 나선 것. 이런 북한의 움직임은 내년 3월 한국의 차기 대선,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연이어 다가오는 상황에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제재 완화 등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민감한 조건들을 명시적으로 제기하면서 남북미 간 수 싸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남북 정상회담 해결 가능”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5일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 비로소 북남 사이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 정상회담 등도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고 한 김여정이 재차 나서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정상회담까지 거론하며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 특히 청와대와 여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직접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2019년 6월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이후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호적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 김여정은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청와대가 바라는 임기 말 남북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압박한 바 있다. 2018년 남북 해빙 국면에서 활동했던 김여정의 정상회담 언급에 통일부는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고, 청와대도 “좋은 시그널인 건 사실”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멈춰 있던 남북 대화의 재개를 알리는 파란불”이라고 환영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 등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예측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김여정 역시 “북과 남이 서로 트집 잡고 설전하며 시간 낭비 할 필요가 없다”며 남북 대화에 속도를 내자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판을 깔아주고 (남북미 간) 명분만 맞는다면 베이징 정상회담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베이징 겨울올림픽은 차기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둔 시점에 열린다. 북한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선을 두 달여 앞둔 10월에 전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나선 바 있다. 北, 조건도 더 선명하게 제시그러나 전문가들은 김여정의 남북 관계 복원 손짓이 실제 관계 정상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김여정이 상호 존중 및 대북 적대시 정책·이중 기준 철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전략자산 철수, 한미 훈련 중단, 대북제재 해제 등과 직결되는 것으로 백악관과 청와대 모두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들이다. 특히 김여정은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 증강 활동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미국과 남조선식 대조선(대북) 이중 기준은 비논리적”이라고 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최근 우리 군의 자주국방 강화 움직임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다. 이에 대해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위해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해 주는 순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북한은 도발을 도발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실상 핵보유로 가는 길이란 걸 알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 이상 대북 제재 완화 등은 없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백악관의 태도도 핵심 변수다. 청와대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전달한 공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다”며 “백악관이 이제 어떻게 북한에 그 공을 넘길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 관계 복원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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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여 만에 나온 ‘남북회담’…“베이징 정상회담도 불가능하지 않아”

    북한이 2019년 6월 이후 2년 3개월여 만에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자 북한이 대화 재개 신호까지 내비치고 나선 것. 이런 북한의 움직임은 내년 3월 한국의 차기 대선,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연이어 다가오는 상황에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제재 완화 등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민감한 조건들을 명시적으로 제기하면서 남북미 간 수 싸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김여정 “남북 정상회담 해결 가능”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5일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 비로소 북남 사이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물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 정상회담 등도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고 한 김여정이 재차 나서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정상회담까지 거론하며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 특히 청와대와 여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직접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2019년 6월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이후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호적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 김여정은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청와대가 바라는 임기 말 남북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압박한 바 있다. 2018년 남북 해빙 국면에서 활동했던 김여정의 정상회담 언급에 통일부는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고, 청와대도 “좋은 시그널인 건 사실”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멈춰있던 남북 대화의 재개를 알리는 파란불”이라고 환영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 2월 베이징겨울올림픽 등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예측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김여정 역시 “북과 남이 서로 트집 잡고 설전하며 시간 낭비 할 필요가 없다”며 남북 대화에 속도를 내자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판을 깔아주고 (남북미 간) 명분만 맞는다면 베이징 정상회담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베이징겨울올림픽은 차기 대선을 한 달 가량 앞둔 시점에 열린다. 북한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선을 두 달여 앞둔 10월에 전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나선 바 있다. ● 北, 조건도 더 선명하게 제시그러나 전문가들은 김여정의 남북 관계 복원 손짓이 실제 관계 정상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김여정이 상호 존중 및 대북 적대시 정책·이중기준 철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전략자산 철수, 한미 훈련 중단, 대북제제 해제 등과 직결되는 것으로 백악관과 청와대 모두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들이다. 특히 김여정은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증강활동은 ‘대북억제력확보’로 미화하는 미국과 남조선식 대조선(대북) 이중 기준은 비논리적”이라고 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최근 우리 군의 자주국방 강화 움직임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다. 이에 대해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위해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해주는 순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북한은 도발을 도발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실상 핵보유로 가는 길이란 걸 알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 이상 대북 제재 완화 등은 없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백악관의 태도도 핵심 변수다. 청와대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전달한 공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다”며 “백악관이 이제 어떻게 북한에게 그 공을 넘길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 관계 복원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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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은, 출국 암시에… 윤석열측 “출국금지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사진)가 앞으로 언론 인터뷰 등 공개적인 대응을 중단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에만 협조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조 씨는 당초 개인 업무를 이유로 출국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윤석열 캠프가 조 씨의 출국 금지를 요구하고 나서자 “천천히 가겠다”고 했다. 조 씨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 인터뷰 등 공개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한다. 안 하려고 한다”며 “공익신고를 한 제 입장에선 수사에 협조를 할 뿐 언론에서의 제 역할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 씨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할 역할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부터는 수사기관이 앞장서고, 저는 공익신고자로서 그 수사를 열심히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조 씨는 지난달 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추가로 만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선 “범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윤석열 캠프 주도의 ‘박지원 연계설’이 과하게 이슈화돼 불필요한 이야기까지 나온 것”이라며 “제가 먼저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의 일정을 멋대로 공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쟁이’ 또는 ‘믿을 수 없는 사람’, ‘의도가 있는 젊은 여성’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마타도어에서 말꼬리 잡기 또는 취조식의 일부 언론인들과의 대화는 무척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도 했다. 정치권에선 조 씨의 이날 발언이 출국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앞서 조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스타트업 사업 준비차 곧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임을 암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조 씨가 출국하면 박 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 자체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가 조 씨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조 씨와 박 원장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국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조 씨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다시 올려 “범죄 사실들 다 밝혀내고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다”며 “윤석열 캠프와 당은 애먼 곳에 힘쓰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이라는 직책과 헌법기관이 그런 짓 하라고 부여된 권한들이 아니다”라며 “지금부터는 예고했던 대로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김기현 원내대표, 장제원 권성동 의원까지 포함하여 민형사상 법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조 씨가 지난해 4월 김웅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을 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이던 김연호 변호사에게 어떻게 할지 상의했다고 한 주장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이날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진단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어떤 상의도 받은 적이 없다”며 “고발 사주라는 엉터리 주장을 당장 멈추어 주기 바란다”고 반박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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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생가의 윤석열… “어딜 오냐” 항의 봉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7일 경북 구미와 포항, 경주를 횡단하는 ‘경북 투어’를 소화했다. 이어 18일 경남 5개 지역을 누비는 ‘경남 투어’에도 나선다. 보수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이지만, 17일 윤 전 총장은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일부 보수 유권자들의 싸늘한 반응을 직접 겪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가장 먼저 찾았다. 생가 현장에는 윤 전 총장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우리공화당 당원 및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며 윤 전 총장을 막아섰다. 시위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유를’, ‘죄 없는 대통령을 구속한 윤석열은 물러가라’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길을 막아섰다. 이들은 윤 전 총장에게 “어딜 함부로 오느냐” “한마디 사과도 없느냐”고 외치며 항의했고, 윤 전 총장은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길을 터준 뒤에야 추모관에 도착해 간신히 참배할 수 있었다. 이날 비가 내렸던 탓에 온몸이 흠뻑 젖은 윤 전 총장은 시위가 계속 이어지자 별다른 발언 없이 현장을 떠나야 했다. 반면 이어진 포항 일정에선 유권자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윤 전 총장이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하자 상인과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며 환호했고 윤 전 총장은 두 팔을 벌려 화답했다. 윤 전 총장은 포항 북구 당원협의회도 방문해 “대통령 측근도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감옥에 보내는 것을 봐야 그것이 국가”라며 “대통령이 되면 측근들의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저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제가 그 부분은 감내해야 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추석 연휴 기간 보수 표심 결집과 온라인 마케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추석 연휴 첫날인 18일엔 경남 창녕과 진주, 창원, 김해 등 경남 지역의 전통시장을 하루 종일 누비며 상인들의 민심을 청취한다. 사전 녹화로 촬영한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가 19일 방영되며, 윤 전 총장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석열이형TV’도 이날 처음으로 공개된다. ‘석열이형TV’의 첫 방송은 ‘조국 흑서’ 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 등이 진행을 맡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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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은 “언론 인터뷰 중단” 출국 암시…尹캠프 “출금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제보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앞으로 언론 인터뷰 등 공개적인 대응을 중단하고 검찰의 수사에만 협조겠다고 17일 밝혔다. 조 씨는 개인 업무를 이유로 곧 출국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윤석열 캠프는 “조 씨의 출국을 금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인터뷰 등 공개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한다. 안 하려고 한다”며 “공익신고를 한 제 입장에선 수사에 협조를 할 뿐, 언론에서의 제 역할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 씨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할 역할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부터는 수사기관이 앞장서고, 저는 공익신고자로서 그 수사를 열심히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조 씨는 지난달 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추가로 만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선 “범죄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행하는 윤석열 캠프 주도의 ‘박지원 연계설’에서 과한 이슈화가 되어 불필요한 이야기까지 나온 것”이라며 “제가 먼저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의 일정을 멋대로 공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선 조 씨의 이날 발언이 출국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앞서 조 씨는 스타트업 사업 준비 차 곧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임을 암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조 씨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조 씨가 해외로 출국하면, 박 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 자체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이 조 씨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조 씨와 박 원장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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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은 “박지원과 8월 넷째주에도 티타임 만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사진)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8월에 한 차례 더 만났다고 16일 시인했다. 9월 2일 뉴스버스의 첫 보도 직전 또 한 차례의 만남이 있었던 것.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 원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조 씨는 16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8월 넷째 주쯤 (박 원장이) 잠깐 티타임을 하자고 해서 업무 미팅을 하다가 (롯데호텔에) 잠시 가서 뵀다”고 답했다. 다만 조 씨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조 씨와 박 원장이 이달 8일에도 만났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8일은 수사기관에서 포렌식을 하루 종일 참관했다”며 부인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박 원장을 향해 “호랑이 꼬리를 밟았으니, 내가 입을 열면 재미없다느니 이렇게 협박한 건 명백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키려면 박지원 원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한겨레신문은 고발장 이미지 파일을 5일 입수했다고 밝혔는데, 당시 고발장 파일을 보유하고 있던 주체는 조 씨와 대검 감찰부”라며 “조 씨는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니 감찰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대검의 고발장 유출 의혹을 새로 제기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손 검사가 윤석열 사람이냐”고 묻자 “4가지 정도의 근거를 놓고 볼 때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이 “무슨 근거로 손 검사가 고발장을 보냈다는 것이냐”고 하자 박 장관은 “조 씨의 여러 인터뷰와 조작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텔레그램 디지털 정보 이런 것들”이라고 답했고, 최 의원은 “일반 독자보다 못한 추리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도 “잘못된 판단”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검찰이 공동 주연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련자 전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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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수-김정주-홍원식 국감 증인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정주 넥슨 창업주, 강한승 쿠팡 대표 등 대형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16일 채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김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안을 의결했다. 최근 각종 논란을 겪고 있는 플랫폼 기업 대표들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줄줄이 소환됐다. 김 의장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계열사 신고 누락 등 10개의 이유로, 김 창업주는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숙박업주에게 광고비와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았다는 사유로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대표는 5세대(5G) 이동통신 품질 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등을 이유로 국감장에 나오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를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거래와 관련한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노위도 다음 달 6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감에 김 의장(주 52시간 근로제 위반)과 이 GIO(직장 내 괴롭힘),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플랫폼 노동자 처우 문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여야가 논의 중이다. 여야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환노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인으로 각각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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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은 “박지원 8월 하순 한번 더 만났다” 시인…野 “朴원장 경질하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8월에 한 차례 더 만났다고 16일 시인했다. 9월 2일 뉴스버스의 첫 보도 직전에 또 한 차례의 만남이 있었던 것.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 원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조 씨는 16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8월 11일 박 원장을 만났고, (뉴스버스의 첫) 보도가 나간 이후에 한 차례 더 만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8월 넷째 주쯤 (박 원장이) 잠깐 티타임을 하자고 해서 업무 미팅을 하다가 (롯데호텔에) 잠시 가서 뵌 것뿐”이라고 답했다. 다만 조 씨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조 씨와 박 원장이 이달 8일에도 만났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8일은 수사기관에서 포렌식을 하루 종일 참관했다”고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제보 사주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법에 보면 정치관여죄가 있다”며 “그거(조 씨가 제보한 고발장)를 유포하기 위해서 (박 원장이) ‘보도해라’ 했다면 명백한 정치관여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키려면 박지원 원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손 검사가 윤석열의 사람이냐”고 묻자 “소상히 알지 못하지만 4가지 정도의 근거를 놓고 볼 때 손 검사는 윤 전 총장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이 “무슨 근거로 손 검사가 고발장을 보냈다는 것이냐”고 하자 박 장관은 “조 씨의 여러 인터뷰와 조작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텔레그램 디지털 정보 이런 것들”이라고 답했고, 최 의원은 “일반 독자보다 못한 추리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도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는 국민께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즉각 사퇴하고 수사에 응하라”며 “국민의힘과 검찰이 공동 주연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련자 전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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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홍준표, 1차 컷오프서 오차범위 접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15일 양강 구도를 형성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등 8명의 후보로 압축됐다. 윤 전 총장과 홍 의원 측 모두 이날 발표된 1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여론조사 80%, 당원 투표 20%로 진행한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면서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을 비공개에 부쳤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확실한 승리 카드”라며 “대선 압승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컷오프 안 된 것이 참 다행”이라며 “아직 (최종 후보 선출까지) 50여 일 남아 그 사이에 어떻게 출렁거릴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이 오차범위 수준의 접전을 벌였고, 윤 전 총장이 약간 우세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후보(가나다순)가 문턱을 넘었다. 尹측 “당원 투표서 압도적 1위”… 洪측 “상승세, 우리가 이기고 있어” 국민의힘 1차 컷오프 8명 통과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1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8명으로 압축되면서 경선 레이스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순위와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접전을 펼치며 양 강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후보 선출까지 50일이나 남은 상황이어서 TV토론 등 돌발 변수에 따라 야권의 대선 구도는 언제든 출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尹 “확실한 승리 카드” vs 洪 측 “1차 경선 의미 없어”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8명(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의 1차 컷오프(국민 여론조사 80%+당원 투표 20%) 통과 명단을 ‘가나다순’으로 발표하자 각 후보는 “대선 압승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윤 전 총장은 “저는 가장 확실한 승리 카드다. 우리 안에 승리에 대한 두려움과 의구심이 있다면 그걸 믿음과 확신으로 제가 바꾸겠다”고 했고 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 50일 남았다. 어떤 게 또 출렁일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누가 여러분의 삶을 진정 바꿀 수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똑똑히 보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홍원 선관위원장과 한기호 사무총장 등 극소수의 인원만 경선 결과를 확인하고 바로 폐기할 정도로 1차 경선 순위와 득표율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그러나 1, 2위 후보가 접전을 펼쳤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양측의 반응은 엇갈리기 시작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일단 “당연한 승리”라고 안도하면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지 않은 경선 룰에 불만을 표시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캠프의 한 관계자는 “당원 투표에선 우리가 압도적으로, 여론조사는 홍 의원이 근소하게 앞서 최종 결과는 우리가 승리한 것으로 안다”며 “역선택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홍준표 캠프 관계자는 “우리가 이기고 있고, 상승세”라면서도 “1차 경선 결과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TV토론, 당원 투표가 핵심 변수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10월 8일)와 본경선을 둘러싼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본선 경쟁력 우위를 내세운 ‘대세론’을, 홍 의원은 ‘바람론’으로 맞서는 구도가 예상된다. 가장 큰 변수로는 16일을 시작으로 2차 컷오프 발표 전까지 여섯 차례 이어지는 TV토론회가 꼽힌다. 국민의힘은 TV토론회를 지금까지 한 번도 열지 않았다. 홍 의원 측은 2차 경선에서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준비된 후보’임을 부각하며 TV토론을 추격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비중이 높아지는 당원 투표도 변수다. 1차 컷오프는 ‘일반 여론조사 80%+당원 여론조사 20%’였지만 2차는 ‘일반 여론조사 70%+당원 투표 30%’로 진행된다. 11월 5일 본경선에선 50% 대 50%로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대체로 국민 여론조사에선 홍 의원이, 당원 조사에선 윤 전 총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남은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캠프가 자신감을 내비치는 이유다. 다만 당 관계자는 “경선이 막바지에 가까워질수록 민심과 당심이 같은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원은 6·11 전당대회 당시(27만3000여 명)보다 13만∼14만 명 이상이 추가로 가입한 상태다. 이준석 대표는 15일 당내 초선모임 강연에서 “대선 경선부터 (새로 가입한) 온라인 당원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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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지원 “尹, 편하려면 가만히 있어라” 윤우진 거론하며 경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의 ‘고발 사주’ 의혹에 맞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사진)의 ‘제보 사주’ 의혹으로 맞불을 놓는 가운데 박 원장이 관련 의혹을 전부 부인했다. 박 원장은 13일 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와 만날 당시 제3의 인물이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동석자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당시 회동의 동석자로 윤 전 총장 측이 거론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캠프 이필형 조직1본부장에 대해서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왜 홍준표 사람을 데리고 윤석열 죽일 일을 하느냐”며 “(굳이) 가깝다면 난 윤석열하고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도 주장했다. 박 원장은 “내가 국정원장이라 (지금) 정치 얘기 안 하니까 그렇지, 나가면 나한테 다 죽는다”라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왜 밟느냐”며 “내가 국회에서 ‘윤우진 사건’을 맨 먼저 터뜨린 사람”이라고 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윤 전 총장에게) 편하려면 가만히 계시라고 전하라”고도 했다. 윤 전 서장은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전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국민의힘 공명선거 추진단장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1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씨가 8월 10일, 박 원장을 만나기 전날 110개가량의 (고발장 이미지 등) 파일을 다운로드받았고, 그 이후에 (첫 보도를 한) 뉴스버스에 넘어갔다”며 “그 모든 것이 박 원장과 결부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조성은한테 물어보라”고 잘라 말했다. 박 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선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일 때 나와 여러 번 술을 마셨다. 국정원장이 다양한 사람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윤석열 캠프는 박 원장의 발언에 대해 “윤 후보에 대한 공갈, 협박임은 물론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하는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임이 명백하다”며 “박 원장은 (윤우진 사건 관련) 가지고 있다는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반발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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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측 “‘고발사주’ 아니라 ‘제보사주’”… 與 “엉터리 삼류 정치소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이 13일 여권의 ‘고발 사주’ 의혹에 맞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으로 맞불을 놓고 나섰다.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전날 SBS 인터뷰에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9월 2일은 (박지원)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 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조 씨와 박 원장이 정치공작을 공모했음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라며 총공세를 펼친 것.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이 ‘프레임 전환’을 통해 고발 사주 의혹을 정면 돌파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씨는 “얼떨결에 한 말”이라고 해명했고, 여당은 “엉터리 삼류 정치소설”이라고 반박했다.○ 尹 측 “고발 사주 아니라 제보 사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장이 8월 11일 제보자를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8월 10일, 12일 (조 씨의) 휴대전화에서 캡처된 메시지들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박 원장이 모종의 코칭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박 원장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 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에 대한 정치공작을 함께 상의하고 논의했단 얘기 아니냐”며 “다만 (정치공작을) 드라이브 건 시점이 자기들 생각한 게 아닌데 모(뉴스버스) 기자가 빨리 한 거란 얘기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은 TBS 인터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제보 사주’ 의혹으로 불러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 씨가 ‘박지원 커넥션’ 의혹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제보 사주’ 프레임으로 정면 돌파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오전 조 씨와 박 원장, 성명불상자(조 씨와 박 원장 회동 동석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등을 어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그 자리에 동석자가 있었고 그것을 확인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캠프 총괄실장인 장제원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 선거를 기대할 수 없는 내각 인사를 사퇴시켜야 한다”며 박 원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김진욱 공수처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을 일괄 사퇴시키고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이날 CBS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SBS) 인터뷰에서 박 원장을 말한 부분은 얼떨결에 나온 표현이냐”는 질문에 “얼떨결이기도 하다”며 “저도 모르는 미래의 날짜를 우리 박 원장이 어떤 수로 알 수가 있으며 (박 원장이) 이 내용 자체도 인지를 못 했다”고 재차 박 원장 연루설을 부인했다. 박 원장도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야당이 헛다리를 짚는 것”이라고 했다. 조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야권이) 특수한 관계 같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與 “엉터리 삼류 정치소설” 일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박지원 커넥션’ 의혹에 대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의 진상과 무관한 공익신고자와 박 원장의 식사 자리를 꼬투리 잡아 국정원 개입을 운운하는 엉터리 삼류 정치소설을 쓰고 있다”며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아주 전형적인 구태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민주당이 통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윤석열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의원과 국민의힘에 고발을 사주한 것이 지난해 4월 3일”이라며 “박지원 국정원장이 취임한 건 지난해 7월이다. 박 원장이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고발 사주를 어떻게 공작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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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손준성 보냄’ 발신번호, 孫검사 번호와 일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자료의 발신자 정보와 손준성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휴대전화 번호가 일치한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조 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텔레그램에서 ‘손준성 보냄’이 표시된 자료를 손 검사의 연락처가 있는 사람에게 보내면 손 검사의 프로필 계정에서 연락처가 뜬다는 점을 설명하며 공수처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공수처도 자체 포렌식팀을 통해 조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해 논란의 고발장 이미지 파일 등의 진위와 발신자 정보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차례 전달을 해도 전달자 정보가 남아 있는 텔레그램 특성상 조 씨가 받은 고발장 파일 등의 발신자가 손 검사의 연락처 프로필과 같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현직 검사인 손 검사의 관여 여부 등이 확인된 이 포렌식 자료를 주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1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장 등 자료를 직접 작성해 사진을 찍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3일 오후 2시 35분경부터 오후 5시 45분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7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10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저지로 압수수색이 중단된 지 사흘 만이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보좌진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김 의원의 PC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오늘은 적법한 영장 제시가 있었다”며 “공수처가 전광석화같이 참고인 신분인 야당 정치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니, 오늘 고발장이 접수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압수수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손준성 보냄’ 프로필, 孫계정과 같아”… 고발장 작성자 규명이 과제 공수처, 조성은 제출한 자료 확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지난해 4월 3, 8일자 고발장 발신자 정보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장 등 자료 전달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 및 관여가 있었는지, 작성자가 누구인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낸 배경 등도 공수처가 밝혀야 할 숙제다.○ 공수처, 발신자와 손준성 검사의 동일성 확인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9일 제보자 조성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 청사로 불러 조사하며 조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2대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출발점이 된 조 씨와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메시지의 다운로드 로그 기록을 확보했다. 공수처 분석 결과 조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고발장 이미지 파일 등의 생성 날짜가 지난해 4월 3일이라는 로그 기록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13일 CBS 라디오 등에 출연해 “자료와 포렌식을 한 로그 기록 등을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직접 참관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또 4월 3일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을 당시 확보한 ‘손준성’이란 발신자의 텔레그램 프로필 이미지가 실제 손준성 검사의 계정 프로필 이미지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휴대전화 캡처 이미지도 공개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이를 주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조 씨의 휴대전화 외에 10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과 손 검사가 지난해 4월에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이미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결정적 단서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 고발장 작성자 규명에 집중할 듯 이번 수사의 관건은 결국 고발장 등 작성자가 누구인지 규명하는 데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이 단순히 고발장 파일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마땅히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로선 고발장 작성에 손 검사의 지휘를 받는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관여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가 드러나야 이후 선거법 위반 등 다른 혐의 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공력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공수처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손 검사를 피의자로 기재하며 “직권을 남용해 대검찰청 소속 성명불상 검사로 하여금 고발장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수집하게 한 혐의”라고 적시했다. 검찰 안팎에선 공수처가 직권남용 법리 구조상 ‘성명불상’의 인물을 생성해 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범죄는 반드시 직권을 가진 상급자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하급자, 즉 피해자가 있어야만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직권남용 혐의 구성을 위해 손 검사로부터 피해를 받은 하급자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관여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전 총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한 것은 손 검사와 윤 전 총장이 공모한 공동정범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면서 “다만 아직까지 윤 전 총장의 지시 정황이 드러난 게 전혀 없다는 점은 수사의 난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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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고발 사주 아니라 제보 사주”…與 “엉터리 삼류소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이 13일 여권의 ‘고발 사주’ 의혹에 맞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으로 맞불을 놓고 나섰다.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전날 SBS 인터뷰에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9월 2일은 (박지원)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조 씨와 박 원장이 정치공작을 공모했음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라며 총공세를 펼친 것.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이 ‘프레임 전환’을 통해 고발 사주 의혹을 정면 돌파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씨는 “얼떨결에 한 말”이라고 해명했고, 여당은 “엉터리 삼류 정치소설”이라고 반박했다. ● 尹 측 “고발 사주 아니라 제보 사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장이 8월 11일 제보자를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8월 10일, 12일 (조 씨의) 휴대전화에서 캡처된 메시지들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박 원장이 모종의 코칭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박 원장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 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에 대한 정치공작을 함께 상의하고 논의했단 얘기 아니냐”며 “다만 (정치공작을) 드라이브 건 시점이 자기들 생각한 게 아닌데 모(뉴스버스) 기자가 빨리 한 거란 얘기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은 TBS 인터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제보 사주’ 의혹으로 불러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 씨가 ‘박지원 커넥션’ 의혹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제보 사주’ 프레임으로 정면 돌파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오전 조 씨와 박 원장, 성명불상자(조 씨와 박 원장 회동 동석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등을 어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그 자리에 동석자가 있었고 그것을 확인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캠프 총괄실장인 장제원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 선거를 기대할 수 없는 내각 인사를 사퇴시켜야 한다”며 박 원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김진욱 공수처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을 일괄 사퇴시키고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이날 CBS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SBS) 인터뷰에서 박 원장을 말한 부분은 얼떨결에 나온 표현이냐”는 질문에 “얼떨결이기도 하다”며 “저도 모르는 미래의 날짜를 우리 박 원장이 어떤 수로 알 수가 있으며 (박 원장이) 이 내용 자체도 인지를 못 했다”고 재차 박 원장 연루설을 부인했다. 박 원장도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야당이 헛다리를 짚는 것”이라고 했다. 조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야권이) 특수한 관계 같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與 “엉터리 삼류 정치소설” 일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박지원 커넥션’ 의혹에 대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의 진상과 무관한 공익신고자와 박 원장의 식사 자리를 꼬투리 잡아 국정원 개입을 운운하는 엉터리 삼류 정치소설을 쓰고 있다”며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아주 전형적이 구태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민주당이 통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윤석열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의원과 국민의힘에 고발을 사주한 것이 지난해 4월 3일”이라며 “박지원 국정원장이 취임한 건 지난해 7월이다. 박 원장이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고발 사주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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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유성열]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 野 ‘후보’ 아닌 ‘민생’ 따라야

    21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마지막 국감이다. 이번 국감은 야당이 파고들어야 할 민생 문제가 적지 않다. 끝도 없이 오르기만 하는 부동산 문제의 실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코로나19 백신 공급은 왜 이렇게 늦어진 것인지 국민의힘은 적극 규명해야 한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어떻게 개선할지, 영업 제한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국감을 맞아 “현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해부해 정권교체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당 소속 의원들의 분발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선 지도부의 독려가 먹히지 않는 기류가 감지된다.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의원들의 관심이 온통 내년 3월 대선에 쏠려 있어서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40명 이상이 각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하거나 직간접적으로 후보를 돕고 있다. 비공개로 대선후보를 돕는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당 소속 의원의 절반 이상은 이미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한 초선 의원은 “제일 열심히 국감을 준비해야 할 초선들조차 선거에만 신경을 쏟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고, 한 보좌관은 “영감(의원)님이 캠프 일로 바쁘셔서 국감에는 별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물론 대선 준비도 중요하다. 각 대선후보가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려면 의정 경험이 풍부한 의원들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번 대선이 덜 싫어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안티(anti)’ 선거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할 당의 책무도 막중해졌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정권교체의 명운이 달린 사건으로 확산되면서 당 전체가 진상 규명에 총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엔 “국정을 감시하고 감독한다”는 국감 본연의 역할이 대선 못지않게 중요하다. ‘국감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이유가 명확하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국감은 ‘맹탕’으로 끝났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총선 패배의 여파로 이렇다 할 ‘한 방’ 없이 국감을 흘려보냈고, 2012년 대선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절치부심한 민주당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감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고, 결국 2017년 대선은 문재인 후보의 승리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이번 국감에서 현 정권의 실정을 제대로 규명하고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면, 국민의힘이 바라는 정권교체는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선후보들을 돕느라 국감을 소홀히 한다면,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집중할 일은 ‘선거’가 아닌 ‘국감’이다.유성열 정치부 기자 ryu@donga.com}

    •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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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압수수색… 檢은 감찰팀 증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시민단체가 6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지 나흘 만에 신속하게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서울 자택, 김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 총 5곳에 검사와 수사관 23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업무용 PC, 개인용 PC, 휴대전화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전날(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손 검사를 통해 지난해 4월 여권 인사 등 13명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MBC에 채널A의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을 제보한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이 넘어간 의혹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다. 하지만 공수처는 법에 따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 등 관계자들은 이날 김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들을 제지하면서 11시간 동안 대치하다 결국 빈손으로 철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향해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한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고 공명선거 추진단장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집권세력의 호위무사가 돼 정치 탄압의 전면에 나선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관련 의혹을 진상 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는 대검 연구관을 추가로 파견받아 총 7명으로 인력을 늘리면서 사실상 수사 전환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의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자로 알려진 조성은 씨(33)는 이날 jtbc 인터뷰에서 “대검에 혹은 그 이후에 다른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본인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을 각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해 포렌식 절차에 참여했다”며 “(지난해 4월 당시) 김 의원이 ‘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시라. 절대 중앙지검은 안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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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웅 “영장 제시없이 불법 압수수색”… 공수처 “영장대로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집권세력의 호위무사가 돼 정치 탄압의 전면에 나선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김 의원실에서 공수처와 대치하며 동시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공수처 허윤 검사, 수사관 5명 등 7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野 지도부 압수수색 현장 총출동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김 의원실을 압수수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곧장 김 의원실로 향했다. 당시 김 의원은 의원실에 없었다. 지도부는 공수처 수사관들에게 압수수색영장 제시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참고인 신분인 현역 의원을 상대로 정기국회 중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특히 수사관들이 김 의원 보좌진의 컴퓨터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지도부는 “불법 압수수색”이라며 저지에 나섰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의 컴퓨터, 캐비닛까지 열라고 강요했다”고 반발했다. 뒤늦게 사무실에 도착한 김 의원도 “(수사관들이)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중단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공수처 황상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의원의) 보좌관이 ‘의원님이 협조해 주라고 했다’고 했고, (보좌관에게) ‘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고 물었더니 ‘제가 다 위임을 받았다’고 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보좌진 컴퓨터 압수수색에 대해선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이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돼 있다. 의원실과 다른 공간에 대한 것도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좌진이 사용하는 공간과 물품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영장에 기재돼 있는 만큼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별건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수사관들이 고발 내용과 상관없는) ‘조국’ ‘정경심’ ‘추미애’ 등을 키워드로 (의원실 컴퓨터에서) 검색했다”며 “야당 정치인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색출해 가기 위한 모략극이다. 김 처장은 사퇴하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초안에 다 담긴 키워드”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집권세력의 호위무사가 되어 정치 탄압의 전면에 나선 이 사건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이상 이제 대검은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처장 외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결국 공수처는 오후 9시 30분경 압수수색 시도를 중단하고 철수했다. 공수처는 “수사팀의 합법적 행위를 다수의 힘으로 가로막고 검사에게 호통, 반말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영장 재집행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원별로 조를 짜 주말 내내 김 의원실을 계속 지키기로 했다. 김 의원도 “검사생활 20년 했지만 거짓말해서 압수수색하는 예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재검토가 아니라 이제는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신속한 수사” 요구한 민주당, 국정조사는 신중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김 의원이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대변인은 “‘야당 탄압’을 운운할 것이 아니고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밝혔다. 여권 대선 주자들도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검찰을 ‘나치’에 비유하며 “(대검이 있는) 서초동의 위험한 엘리트들은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듯하다”며 “개혁으로 안 되고 대수술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사주 의혹은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다. 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 절차에 대해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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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웅 보좌진 PC까지 불법 수색”…공수처 “영장대로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집권세력의 호위무사가 돼 정치탄압의 전면에 나선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김 의원실에서 공수처와 대치하면서 동시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野 지도부 압수수색 현장 총출동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김 의원실을 압수수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원내지도부는 곧장 김 의원실로 향했다. 당시 김 의원은 의원실을 비운 상태였다. 원내지도부는 공수처 수사관들에게 압수수색 영장 제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야당 의원들은 “참고인 신분인 현역 의원을 상대로 정기국회 중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특히 수사관들이 김 의원 보좌진들의 컴퓨터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지도부는 “불법 압수수색”이라며 저지에 나섰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수사관들이) 적법하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김 의원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들의 컴퓨터, 캐비닛까지 열라고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사무실에 도착한 김 의원도 “거짓말을 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중단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전 원내대변인은 “밤 샐 각오로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의원실을 지킬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 황상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의원의) 보좌관이 ‘의원님이 협조해주라고 했다’고 했고, (보좌관에게) ‘변호인 선임하겠느냐’고 물었더니 ‘제가 다 위임을 받았다’고 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좌진 컴퓨터 압수수색에 대해선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이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돼 있다. 의원실과 다른 공간에 대한 것도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좌진이 사용하는 공간과 물품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영장에 기재돼 있는 만큼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김 의원은 별건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을 하려면 그(고발) 부분에 한정해서 해야 하는데, (수사관들이 고발 내용과 상관없는) ‘조국’ ‘정경심’ ‘추미애’ 등을 키워드로 (의원실 컴퓨터에서) 검색했다”며 “야당 정치인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색출해 가기 위한 모략극”이라고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도 “공수처가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초안에 다 담긴 키워드”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공명선거 추진단장을 맡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공수처가 집권세력의 호위무사가 되어 정치 탄압의 전면에 나선 이 사건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이상 이제 대검은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처장 외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수사” 요구한 민주당, 국정조사는 신중민주당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국민의힘과 김 의원이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더 이상 가당치 않은 ‘야당탄압’을 운운할 것이 아니고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밝혔다. 이어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의 국회출장소’에 불과한 ‘검찰 하청정당’이 되고, 헌법유린의 주인공이 될 판”이라고 했다. 여권 대선 주자들도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검찰을 ‘나치’에 비유하며 “(대검이 있는) 서초동의 위험한 엘리트들은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듯하다”며 “개혁으로 안 되고 대수술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사주 의혹은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다. 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 절차에 대해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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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때 되면 국회 부를테니 보채지 말라”… 野, 공명선거단 만들어 네거티브 본격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정치인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때가 되면 (국회로) 부를 테니 보채지 말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이 “국회 소환에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반격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후보는 (8일 기자회견에서) 거친 감정을 난무하게 쏟아내는 난폭 기자회견을 했다”며 “국민을 협박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윤 후보는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고발장 전달 창구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단순한 전달자였고, 깃털에 불과하다. 몸통은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라며 “(윤 전 총장은)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선 주자 하태경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정치공작은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하라”고 한 것에 대해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언론들에 사과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선 후보를 검증하고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는 ‘공명선거 추진단’을 구성하고 단장에 검사 출신인 김재원 최고위원을 임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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