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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련 논설위원입니다.

srkim@donga.com

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칼럼97%
미국/북미3%

  • 인터넷 달군 MB 외손녀의 외제옷

    이명박 대통령의 외손녀가 입은 겨울 점퍼가 고가의 외국제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설 연휴 동안 인터넷 공간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인터넷 매체들은 22일 “이 대통령 부부가 21일 서울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동행한 외손녀가 입은 겨울 패딩(점퍼)은 성인용이라면 150만∼300만 원에 가까운 고가의 상품을 만드는 프랑스 회사의 제품”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청와대가 21일 공개한 이 대통령의 시장 방문 사진에서 동행한 이 대통령의 외손녀가 입은 흰색 패딩 점퍼에 ‘몽클레르(Moncler)’ 상표가 붙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사진 속 외손녀는 이 대통령의 둘째 딸 승연 씨와 서울대 의대 A 교수의 장녀다.인터넷 댓글에는 “능력이 되면 못 입을 게 없다. 이제는 좀 성숙하게 봐야 하지 않겠느냐. 야권 인사의 자녀들도 비싼 옷을 입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과 함께 “서민을 그토록 생각한다는 대통령의 손녀가 재래시장에 걸맞지 않은 비싼 옷을 입었다”는 비판이 엇갈렸다. “옷을 산 것 자체는 뭐라 못하더라도 시장 갈 때는 안 입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청와대는 24일 공식적인 대응을 삼갔다. 다만 한 관계자는 “보따리 수입상들은 인터넷에서 이 회사의 아동용 겨울 점퍼가 60만∼85만 원이라고 올리고 있다”며 인터넷 보도처럼 수백만 원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의 아동복은 국내에는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유정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명품 논란은 가격이 수십만 원이냐 수백만 원이냐에 관계없이 서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대통령이 전통시장에 가서 어묵 하나 사먹는다고 해서 1% 부자 정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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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NK의혹 속 또다른 자원외교 ‘UAE 유전’ 어찌됐나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사진)은 “이명박 대통령과 할리파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지난해 3월 합의한 유전개발 협상의 1차 성과가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 중에는 발표된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18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UAE 유전개발 사업은 실체를 갖춘 자원외교”라며 성과가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반박했다. 씨앤케이(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둘러싼 의혹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곽 위원장은 이달 13, 14일 UAE를 다녀왔다.곽 위원장이 밝힌 1차 성과는 2억 배럴(가채매장량 기준) 규모의 3개 미개발 광구를 한국(40%)과 UAE(60%)가 공동 개발한다는 상업 협상을 지난주 마무리했으며, 양국의 행정절차를 거쳐 2, 3월에 공식 발표한다는 내용. 곽 위원장은 “귀국 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협상 결과를 보고했고,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상세히 설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곽 위원장은 “자원외교는 지저분한 거래가 수반된다는 통념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초기부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소속 전직 검사를 태스크포스(TF)팀에 포함시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일일이 점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UAE의 한국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계기로 UAE가 ‘아부다비 2030’이라는 미래발전전략을 짜는 일을 돕고 있다.곽 위원장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최근 UAE 왕세자가 확인한 ‘위기 시 하루 30만 배럴을 한국에 우선 배정’ 약속도 당시 양해각서(MOU)에 포함됐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하는 일문일답.―지난해 3월 발표 때 3개 미개발 광구 협상이 그해 안에 끝난다고 했지만 늦어지면서 ‘과장됐다’는 비판이 나왔다.“지난해 MOU 체결 때는 상세히 설명하지 못했다. 당시 UAE는 ‘3개 광구는 법률적으로 한국 소유’라고 문서로 못 박았다. 다만 지분과 관련해서는 양자택일을 제안했다. A안은 한국이 100% 지분을 갖고 독자 추진하는 것이고, B안은 한국이 40%, UAE가 60% 지분을 갖고 합작하자는 것이었다. 석유공사는 현지 정부의 규제 가능성, 초기 투자비용 분담 등을 감안해 합작을 선택했다. 경제성은 석유공사가 1년 동안 확인했다. ‘그 지역 유전은 한국 몫’이라는 조항에 따라 현재 추가로 발견되는 석유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앞으로 남은 절차는….“이번 방문에서 석유 세율과 로열티 비율을 포함해 상업적 계약을 마무리했다. UAE의 최고위석유위원회(SPC)의 인준 절차만 남았다. 석유공사는 다음 주 UAE를 방문해 40%를 나눠 가질 A정유사를 아부다비에 통보한다. 미국과 중국 석유회사도 지분 참여를 희망했지만 우리가 거절했다.”―이와 별도로 기존에 채굴되고 있는 유전에서 10억 배럴을 확보했다는 발표도 했지만 아직은 성과가 없다.“그곳은 1984년 UAE가 엑손모빌(미국), 토탈(프랑스), BP(영국) 등과 30년 계약을 맺은 우량 유전이다. 그 계약이 2014년 1월에 끝나 재계약할 때 우리가 참여한다. MOU에는 최소한 10억 배럴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10억 배럴 계약은 언제 체결되나.“왕정국가인 UAE에서 아부다비의 왕인 대통령의 약속은 그 자체가 법이다. 다소 불만을 갖고 있던 서방 메이저 석유사도 결국 갑의 위치에 있는 UAE의 뜻을 따를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말 종료를 위해 속도를 더 낼 계획이다. 역시 석유공사와 한국 정유회사가 참여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

    •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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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MB, 설연휴 3박4일 휴가… 가족과 지방 軍휴양시설로

    이명박 대통령은 설 연휴를 맞아 21일부터 지방에서 3박 4일간 휴식하며 5년 차 정국구상을 한다. 이 대통령 부부가 머물 장소는 휴가 때마다 방문하는 군 휴양시설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수행하지 않고 가족 중심으로 떠난다”며 “이 대통령은 테니스도 치고 낚시도 즐기는 가운데 임기 마지막 해의 국정운영 구상을 가다듬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 지방에서 보내는 여름 휴가 때 외부 인사를 초청해 함께 식사하면서 의견을 들어왔다.}

    •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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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란원유 도입 감축 문제 한국이 형편 맞게 하길 원해”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미국이 요구하는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에 대해 “미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 규정을 보면 (제재 과정에서) 기름값 상승 결과가 나오면 통제를 푼다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정부가 이란 제재에 동참하지만 안전장치는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한국이 시간을 두고 속도를 조절해 가며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한국 형편에 맞게 하는 걸 원한다”며 “이란산 원유 도입 감축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산유국에서 대체 석유를 먼저 확보한 뒤에야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란에 유입되는 달러 총액을 줄이기 위한) 제재를 발동하는 데 필요한 제1의 조건은 원유시장 안정”이라며 “석유 (수입) 감축을 통해 국제유가가 출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제재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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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이란 원유 수입 50% 줄여라”

    방한한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이란·북한제재조정관은 17일 “이란과 북한 상황은 연관돼 있다”며 한국의 이란 제재 동참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감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현재의 50%로 줄일 것을 기대하는 반면 우리는 30% 수준으로 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미국 파트너, 이란 원유 수입 줄여야”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오전 외교통상부에서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공개 모두발언을 통해 제재 동참을 공식 요구했다. 그는 “이란 상황의 진전을 통해 우리가 다른 문제(북핵)의 진전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한미 양국이 이란 문제 해결에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이 문제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라고도 했다. 대니얼 글레이저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가 이날 면담에 동석한 것도 미국 측의 압박 수위를 가늠케 했다. 그는 2006∼2007년 재무부 부차관보로 있으면서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제재로 북한의 금융거래를 막아 ‘피가 마르는 고통’을 안긴 주역이다. 아인혼 조정관은 “우리를 돕는 모든 파트너에게 이란산 원유의 구매와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른 나라도 이란 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겉으로는 동참을 거부하는 중국도 실제로는 가장 많은 물량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차관보는 이란 핵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그는 “급격한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 석유시장의 안정이 깨지고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산 원유 감축 규모가 관건 아인혼 조정관 일행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관계자들도 만났다. 미국 측은 이 자리에서도 “우방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한 조정을 거쳐 단계적 방법으로 제재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면담에 배석했던 정부 당국자는 “아인혼 조정관이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규모에 대해 구체적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나라마다 석유 수급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한 가지 잣대를 적용할 수 없고 각국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한국은 북핵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최하는 나라가 아니냐”며 “우리가 할 만한 노력은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국방수권법 발효 이후 60일 안에 국제원유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90일 안에 제재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을 거쳐 180일이 지나면 본격적인 제재 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때까지 미국과 협의를 계속하면서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이란산 원유 감축의 구체적 규모와 시기를 정해 나갈 방침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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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洪지경 “1월 무역수지, 23개월 만에 적자날 수도”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1월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매년 1월 계절적 요인으로 무역수지가 좋지 않은 데다 유럽 경제위기와 이란발(發) 유가상승 등 각종 악재가 겹친 탓이다. 홍 장관은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월에 23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가 날 수도 있는 등 수출 전망이 좋지 않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경제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민간기구와 협력해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무역 주무부처인 지경부는 “수출이 주로 월말에 쏠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적자폭을 예단할 순 없다”며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파악한 잠정 무역수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역업계는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를 감안할 때 이달에만 10억 달러 안팎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적자가 현실화하면 월별 기준으로 2010년 1월(8억100만 달러 적자)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달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기업들이 실적 관리를 위해 연말에 수출실적을 집중하는 ‘물량 밀어내기’를 하는 데다 올해는 설날이 1월에 끼어있어 조업일수가 줄어든 것을 꼽았다. 산업계는 유럽 주요국이 재정위기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유럽 수출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연간 무역수지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연간 흑자 전망치를 지난해 321억 달러보다 22% 줄어든 250억 달러로 하향 조정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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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원칙론자’ 김태효, 수석급 靑 대외전략기획관 승진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정책의 ‘실세 기획자’로 불려온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비서관(사진)이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승진했다. 기획관은 수석비서관(차관급)과 비서관(1급)의 중간 자리로 통상 수석급으로 분류된다. 수석회의에 참석하고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김정일 사후의 한반도 정세관리 및 자유무역협정(FTA) 분야에서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관 자리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이 대통령의 가장 오랜 외교안보 참모인 김 기획관을 배려하는 ‘격려 승진’으로 평가된다.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4년 주말 공부모임 참석자로 인연을 맺었고, 외교안보수석실 선임비서관으로 4년간 이 대통령을 보좌해 왔다. 이런 신임을 바탕으로 대북정책과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한미 FTA 타결 등 한미동맹 이슈의 실무를 총괄했고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전제로 한 대북 비밀접촉에 나섰다. ‘장수 참모’로서 김 기획관의 위상은 2010년 국회에서 열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드러났다. 1급 공무원이던 그는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해 달라”며 장관급에게 던질 질문이 쏟아졌다. 기획관 승진은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를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의 관할 밖으로 빼내 별도의 기획관 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천 수석 아래에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원칙론자로 알려진 김 기획관의 승진이 북한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그는 여전히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 책임에서 김정일과 김정은을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고 믿고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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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현정은 회장 빼려고?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주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16일에 중소기업단체장과 중소기업인 등 70여 명을, 19일에 주요 경제단체장과 롯데, 포스코를 포함한 자산총액 규모 5∼15위 대기업 회장 등 20여 명을 만난다. 논의 주제는 일자리 늘리기와 투자 증대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13일 설명했다. 이번 초청 행사에서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 총수를 초청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재계 대표들을 만날 때 보통 30대 그룹 총수를 한꺼번에 만나는 형식을 택해왔다. 재계 일각에서는 4대 그룹 총수가 빠진 것은 최태원 SK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점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말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조문’을 다녀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그룹 규모가 20위 안팎이어서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삼성 현대차 등의 경영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대화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초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평소보다 초청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좀 더 작은 규모로 만나 밀도 있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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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그룹, 올 151조 투자 -12만명 채용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30대 그룹이 올해 총 151조4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3%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신규 채용은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12만3000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홍석우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30대 그룹 기획·총괄담당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와 고용계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경부 장관이 30대 그룹 사장단과 연초에 간담회를 가진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30대 그룹의 투자는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개발과 시스템반도체 라인 확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라인 증설 △롱텀에볼루션(LTE)망 구축 △친환경자동차 핵심 기술 개발 △2차전지·중대형전지 생산 △박막태양전지 모듈 개발 △풍력발전 사업화 △태양광 폴리실리콘 사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에 집중됐다. 10대 그룹 중 아직까지 투자계획을 최종 확정하지 않은 삼성, 포스코, 한화를 제외하면 SK의 투자규모가 가장 컸다. 하이닉스 인수를 추진하는 SK는 올해 설비확충과 연구개발(R&D)에 사상 최대규모인 19조1000억 원을 투자하고 7000여 명을 뽑기로 했다. 현대차도 올해 창사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인 7500명을 뽑고 14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날 투자계획을 확정한 LG그룹은 올해 16조4000억 원을 투자하고 1만50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투자규모는 전년보다 15% 줄었지만 3년 연속 연 15조 원 이상 투자 기조는 이어갔다. 서비스 차별화, 원천기술, 융복합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도 사상 최대 규모인 4조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43조1000억 원을 투자하고 2만5000명을 채용하기로 했던 삼성은 이달 중 전년보다 더 늘어난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채용규모는 고졸 출신 채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보다 증가폭이 낮았다. 30대 그룹의 고졸 채용규모는 지난해 3만4860명에서 6.9% 증가한 3만7261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100대 우수기업 초청 오찬에 참석해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들이 앞장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고용에 특별한 배려를 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경영과 이해만 생각하지 말고 고용을 기업의 경영목표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박용 기자 parky@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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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YS “천하대란의 해… 안보 지켜야”

    김영삼 전 대통령은 13일 “올해 나라 안팎의 격동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안보라는 시대의 징표를 똑바로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동지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올해는 80여 개국에서 선거를 치르는 ‘천하대란의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 20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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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일정, 하금열 실장이 직접 챙긴다

    청와대에서는 매주 목요일 ‘일정 조정회의’가 열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나 면담하는 대상자를 결정하는 회의체로 이 대통령의 정치, 정책, 홍보의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중요한 자리다.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이번 주부터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취임한 지 꼭 한 달이 된 12일이 첫 회의였다. 목요 회의는 그동안 수석비서관(차관급)과 비서관(1급)의 중간에 위치한 기획관리실장(기획관)이 주재해 왔다. 회의 주재자의 격(格)이 기획관에서 수석비서관을 건너 뛰어 대통령실장으로 두 단계나 뛰어오른 것이다. 종전에도 기획관리실장이 주재한 회의 결과가 수석비서관회의에 보고됐지만 대통령실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금락 홍보수석을 포함해 일정과 연관된 수석도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주무 비서관은 홍보수석실 산하 이철희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바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일정 하나하나가 대통령 홍보 그 자체”라며 “대통령 이미지(PI·presidential identity)를 담당하는 쪽에서 실무를 맡는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외부 행사의 횟수는 전보다 조금 줄어들겠지만 집권 5년차 메시지가 담긴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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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 외교장관 핫라인 재가동… 소통 강화

    중국을 국빈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중국 측에 “북한의 개방과 국제사회로의 참여를 위해 북한을 끊임없이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만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냉정하게 대응하고 자제를 유지한 데 높이 평가하고 남북 관계가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원 총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대해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의 협상 개시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산물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해결되도록 같이 협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총리가 “한중일 FTA도 함께 추진하자”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한중일 FTA가 3국이 가능한 것부터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은 이날 양국 외교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장관 사이에 ‘핫라인(외교 직통전화)’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10일 공동언론발표문을 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9개항의 합의사안을 공개했다. 양국이 합의한 ‘핫라인’은 북한 정세를 둘러싼 한중 간 소통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적지 않은 상징성을 담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중 핫라인은 노무현 정부 시절 한중 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2005년 양국 정상회담 때 공동성명을 통해 설치했지만 유명무실했다는 게 외교통상부의 설명이다. 또 양국은 중국 어선의 서해상 불법조업 및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국 간 해양경계선 획정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1996년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된 뒤 배타적경제수역(EEZ·200해리)이 설정됐지만 한국이 서해 중간선을 요구한 반면 중국은 한국 쪽에 더 가까운 선을 요구해 양국 간 14차례 협상을 했으나 진척을 보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EEZ 협상이 당장 타결되기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당장 어업 문제는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은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기업인, 근로자가 한국과 중국 양쪽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한 한중 사회보장협정 체결 협상을 조속히 벌이기로 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대상자가 3만 명에 달한다”며 “시행될 경우 연 450억 원 정도의 부담이 경감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재중 한인 간담회와 한중 경제인 오찬간담회에서 “양국의 경이적인 발전을 생각하면 상전벽해라는 말도 모자란다”며 양국 관계의 개선을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귀국한다.베이징=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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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협상 개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9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늦어도 3월까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후 주석이 “조속히 협상 개시를 선언하자”고 요청한 데 대해 “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아나가자”고 화답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공청회 계획의 관보 게재, 공청회 개최,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의결 절차 등 공식 협상 개시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정부 핵심 관계자는 “국내 절차는 빠르면 2월 안에, 늦어도 3월이면 마무리되는 만큼 늦어도 3월이면 협상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한국의 ‘경제동맹’ 파트너로 한발 다가서게 됐다.두 정상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정세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두고 협력하자”는 데 합의했다. 후 주석은 “(김정일 사망 후) 한국 정부의 대응을 면밀히 검토했다. 차분하고 여유 있는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해서는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도 북한을 가까운 시일 안에 6자회담 테이블로 데려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또 두 정상은 지난해 말 중국 선원의 한국 해경 살해 사건과 관련해 “어업문제로 인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불상사를 예방하도록 중국의 효과적 조치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후 주석은 “한국의 관심을 대단히 중시한다. (중국) 어민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베이징=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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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자유무역 지렛대로 소통 강화

    9일 한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김정일 사후 한반도 질서, 중국 선원의 폭력 등 세 가지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의 FTA 협상 개시 요청을 수용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서해 불법조업과 관련한 성의 있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의 앞날 등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는 일단 “기다려 보자”는 선에서 대화를 마무리했다. 회담은 단독 및 확대정상회의로 나눠 각각 40분씩 진행했다.○ FTA 논의 7년 만에 협상 개시중국이 재촉하고 한국이 수용한 한중 FTA 협상 개시 합의는 양국이 2005년 민간 차원의 논의가 시작된 지 7년 만에 이뤄진 진척이다. 정부는 한미 동맹을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데 이어 주요 2개국(G2)의 또 다른 한 축인 중국과의 외교 강화 차원에서 한중 FTA를 카드로 꺼냈다.한미 FTA가 비준되면서 중국과 일본은 모두 한국에 FTA 협상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중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택했다. 이는 김정일 사망 후 한반도 안보지형이 흔들리면서 중국의 역할이 절실해진 것과 무관치 않다. 외교 소식통은 “FTA를 레버리지(지렛대)로 삼아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양국은 FTA 협상을 2단계로 구분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FTA 협상 때는 없었던 접근법이다. 1단계에서 한국의 농업과 섬유, 중국의 자동차와 화학, 일부 전자제품 등 민감 분야에 대한 개방의 폭과 관세유예 기간에 먼저 합의한 뒤 2단계에서 나머지 산업을 다루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농산물 등 민간 분야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따라서 협상 개시 합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다. 양국이 취약산업을 두고 ‘관세인하 유예’ 요구를 굽히지 않을 경우 협상의 장기화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일단 협상은 시작하지만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국 선원에게 한국 해경 간부가 살해된 사건에 대해 “중국의 효과적인 조치를 희망한다”고 성의 있는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후진타오 주석은 다소 긴 답변을 통해 자국 선원 관리를 강화하고 한중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반도 상황은 ‘관리’에 역점이날 단독회담에서는 한반도 안보와 북핵 문제만 집중 논의됐다. 하지만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앞날에 대한 전망이나 김정일 사망 이후 3주 동안 평양 권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내부 사정은 한중 정상이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두 정상은 현재 상황을 관망하면서 “북한이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후 주석은 특히 “(김정일 사후) 이 대통령의 차분하고 여유 있는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양국 모두 평양의 권력공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현 상황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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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오늘 中 국빈방문… 후진타오와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사진)은 9∼11일 중국 베이징을 국빈 방문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6번째 방중이며, 국빈방문으로는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9일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하고, 후 주석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 사후의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질서 구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안보상황이 유동적으로 바뀌면서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면담 및 만찬, 한중 수교 20주년 관계자 간담회, 한중 경제인 오찬에 잇따라 참석한다. 11일엔 현지 한국 기업인과 조찬을 한 뒤 오후에 귀국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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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차관급 5명 인사

    이명박 대통령은 8일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에 이상진 교과부 인재정책실장, 국토해양부 2차관에 주성호 국토부 물류항만실장을 각각 승진 발령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김용환 대통령국정과제1비서관을 내정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 위원장(차관급)에는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이번 인사는 4월 총선에 출마하는 차관급 인사 6명이 정부를 떠나는 것을 계기로 단행됐다. 박선규 전 문화부 2차관은 서울 양천갑, 김희국 전 국토부 2차관은 경북 군위-의성-청송, 오병주 전 강제동원조사위원장은 충남 공주-연기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류성걸 전 재정부 2차관은 대구, 설동근 전 교과부 1차관은 부산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김해진 특임차관는 서울 양천갑 출마를 위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 △충북 음성(55) △덕수상고, 국제대 법학과 △행시 26회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이상진 교과부 1차관 △경북 경주(54) △경주고, 영남대 법학과 △행시 23회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교과부 교육복지국장 ▽주성호 국토부 2차관 △부산(55) △부산고, 부산대 사회복지과 △행시 26회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 △국토부 해양정책국장 ▽김용환 문화부 2차관 △서울(54) △대신고, 서울대 무역학과 △행시 25회 △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박인환 강제동원조사위원장 △대구(59) △대륜고, 성균관대 법학과 △사시 26회 △서울지검 검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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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태 국회의장 ‘오비이락’ 외유

    박희태 국회의장이 8일부터 10박 11일 일정으로 해외 순방에 나선다. 박 의장은 일본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스리랑카 4개국을 순방한 뒤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6일 “6개월 전 순방 일정이 확정된 것이고, 자원 협력을 위한 에너지 외교”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제기한 고승덕 의원이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어서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박 의장은 안상수 전 대표와 더불어 돈봉투 제공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돈봉투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제공자로 거론된 데 대해 “전혀 그런 일 없다. 나는 돈을 만져보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2008년 한나라당 전대 때 박희태 후보가 김효재 의원을 통해 고승덕 의원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본보와의 통화에서도 “고 의원과는 18대 국회 들어 말 한마디 나눠 본 적이 없고, 눈길 한 번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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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정동기 시비 건 정치인 얼마나 깨끗한가”… 감사원장 인선때 언성 높여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초 정동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감사원장에 내정했다가 한나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4월 총선에서 인천 부평을 출마를 준비하는 김연광 전 정무1비서관은 4일 출간한 ‘오늘을 선택하는 사람, 내일을 선택하는 사람’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김 전 비서관은 “원희룡 사무총장에게 정동기 내정자의 ‘중도사퇴 건의’ 결정을 최소한 이 대통령께 보고한 뒤에 당이 발표하는 게 맞다고 말했지만 그것마저도 거부당했다”고 썼다. 당시 정진석 정무수석은 원 총장에게 전화로 “당신 정치를 어디서 이따위로 배웠어”라고 고함쳤다고 한다.이 대통령은 정 내정자를 만나 위로하겠다는 정 전 수석에게 “당신 혼자 인간인 척하지 마라. 마음이 아파도 내가 더 아프다. 그 사람 왜 지명했는지 아느냐. 한양대 출신으로 완전히 비주류다.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얼마나 자기관리를 잘했겠느냐. 나하고 가깝다고 시키려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는 것.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자기들은 얼마나 깨끗하다고 시비하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 하라”고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김 전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일과가 끝나면 관저에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집사람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닌다’고 대답했다”면서 “대통령은 외로운 자리”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전직 비서관이 대통령의 비화를 공개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는 비판도 나온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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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이르면 내주 설 특사

    이명박 대통령은 설을 앞두고 12일 이후 생계형·민생사범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4일 실무협의를 하고 생계형 민생범죄로 수감된 사범 1000여 명을 사면하기로 기준을 정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같은 기준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해진 것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사업 실패로 채무 변제나 벌금 납부 등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방침대로 정치인과 교통법규 위반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으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 납부 문제 등이 걸려 있어 처음부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특사자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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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세대공감팀장에 31세 최세진 씨… 238명 지원자 중 선발

    청와대가 2030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신설한 세대공감팀장 자리에 31세 온라인 전문가인 최세진 씨(사진)가 선발됐다. 대통령사회통합수석비서관실 소속의 최 팀장은 공사 52기(00학번). 2009년 대위로 전역했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온라인 소통 업무를 맡았고 지난해 5월부터 한국능률협회 신사업추진팀에서 일했다. 청와대는 4일 최 팀장이 공군본부 온라인홍보팀장 시절 만든 주간 웹진 ‘공감’이 군 매체로는 이례적으로 독자가 70만 명에 이를 만큼 인기가 높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238명의 응모자 가운데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최 팀장은 최신 무기나 군사정책 등 무거운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방식에서 탈피해 ‘사병의 눈’으로 본 공군을 부드러운 터치로 소개했고 온라인 구독신청에 따라 주1회 e메일로 발송된 뉴스레터는 매주 70만 건까지 늘어났다. 2006년 공군을 빛낸 인물상과 2007년 대한민국 PR대상을 받았다. 최 팀장은 최근에는 구호단체 월드비전을 통해 아프리카에 우물파기 사업에도 관여했다고 한다. 최 팀장은 통화에서 “그동안 젊은 세대를 향한 ‘입’은 많았지만 ‘귀’의 역할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들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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