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구독 12

추천

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중국31%
국제일반25%
국제정치8%
미국/북미8%
국제정세6%
칼럼6%
국제사고6%
국제경제6%
유럽/EU3%
대통령1%

  • 中 “美IRA 공급망 교란” WTO제소… 美 “적반하장”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세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미명하에 중국산(産)을 차별하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미국은 “불공정 관행을 계속한 건 중국”이라고 맞섰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이 IRA로 인한 차별적인 보조금 집행을 시정해 달라고 WTO에 제소해 분쟁 해결 절차가 26일 시작됐다. 중국 상무부도 같은 날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IRA를 시행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산 제품만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차별적 속성을 띤다”고 주장했다. 이어 “IRA를 통해 중국 등 다른 WTO 회원국의 제품을 배제하는 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전기차 공급망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IRA는 핵심 광물 및 부품을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우려국’에서 조달하지 않은 배터리를 장착하고,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13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이야말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중국 제조업체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중국이 2012년 발표한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발전 계획’ 등에 따라 전기차에 파격적 보조금, 관공서 의무 구입 등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제소로 미국은 30일 안에 중국과 협의해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WTO의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중국이 승소해도 미국이 항소할 수 있어 분쟁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베이징에서 미 상공업계·학술계 대표단을 만나 “중국이 과거 ‘중국붕괴론’ 때문에 붕괴하지 않았듯, 현재 ‘중국정점론’ 때문에 정점에 도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시각에 반박했다. 시 주석은 “각국 기업에 더 넓은 발전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투자 유치에 나섰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정부기관 PC-서버서 美 반도체 퇴출” 美의 대중 규제에 반격

    중국이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인텔과 AMD 등 미국 기업의 반도체가 탑재된 컴퓨터와 서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중국은 “보안 강화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의 대(對)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시각이 많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부용 컴퓨터(PC)와 노트북, 서버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갖춘 제품만을 구매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여기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등 해외 운영체제(OS) 역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은 지침을 내릴 당시 권장 프로세서 18종과 OS 6종을 공개했는데, 모두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CPU 설계업체 페이텅(沸腾) 등 중국 제품이다. 해당 명단은 3년 동안 유효해 단계적으로 외국 업체 제품에 대한 퇴출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중국은 공기업들에도 2027년까지 사용 장비를 중국 제품으로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이 규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인텔 등은 앞으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기준을 통과하려면 제품의 전체 코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핵심 기술 유출을 우려해 이런 규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FT는 “외국 제품을 국산으로 대체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 가운데 가장 큰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제까지 중국은 인텔의 최대 시장으로, 지난해 인텔 전체 매출의 27%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AMD 역시 중국 시장 매출 비중이 15%에 이른다. 중국의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양 사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동맹국들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미국 의회와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한국과 독일, 대만 등도 대중 반도체 규제에 함께해야 한다는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장관)은 최근 중국 철수설이 나왔던 SK하이닉스의 곽노정 대표이사와 22일 회동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 소식을 전하며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이익을 해치지 말고, 기업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는 로이터통신 보도도 나왔다. 네덜란드에는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제조기업 ASML이 있다. 이번 회담에선 중국 내 ASML 서비스 연장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서비스 제공 기간을 연장하지 말라고 네덜란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해외투자 유치 사활건 中… 상무장관, 팀쿡-하이닉스 사장 면담

    중국 정부 최고위급 지도자들과 해외 글로벌기업 대표들이 만나 대(對)중국 투자 등을 논의하는 ‘중국발전고위급 포럼’이 24일 개막했다. 올해 포럼은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직접 기조연설을 맡아 매우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기업 대표들을 만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갈수록 저조해지자 시 주석까지 구애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리 총리는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釣漁臺) 국빈관에서 열린 개막식 기조 연설에서 “중국이 더 개방되면 세계에서 협력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기업들은 중국 경제 발전의 증인이자 수혜자”라고 치켜세운 뒤 “개혁을 통해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이 포럼은 관례상 부총리가 기조연설을 맡아왔다. 지난해에도 딩쉐샹(丁薛祥) 부총리가 연설했다. 하지만 올해는 리 총리가 직접 나서며 포럼의 격을 한층 높였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지난해까지 해외 기업 수장들은 총리가 접견했지만, 올해는 시 주석이 만날 것이란 보도도 나왔다. 대만매체 롄허보는 “중국이 글로벌 기업에 호의를 표하고 경제를 중시한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포럼 규모와 기준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올해 포럼 시작 전부터 중국 최고위급 경제관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왕원타오(王文涛) 중국 상무부장(장관)은 22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22일 만나 “국내외 기업을 위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미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손을 내밀었다. 쿡 CEO도 “중국의 공급망과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 부장은 23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과도 면담했다. 곽 사장은 SK하이닉스의 중국 철수설 등을 의식한 듯 “중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산거점이자 판매시장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중국에 뿌리를 내려 더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국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호주-대만 “홍콩 갔다 잡혀갈수도”… 홍콩당국 “사실왜곡”

    “앞으로 홍콩에 가려면 과거 행적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외국인을 포함해 반정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홍콩 국가보안법’이 23일부터 시행되자 세계 여러 나라가 홍콩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반역죄와 기밀누설죄 등의 기준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홍콩 거주 외국인은 물론이고 여행객도 의도치 않게 법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 정부는 “입법회(의회)가 19일 통과시킨 ‘수호국가안전조례’(기본법 제23조)가 23일 0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국가 기밀 누설, 선동 행위 등 39개 안보 범죄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다.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초안이 공개됐을 때부터 처벌 기준 등이 애매하단 지적이 이어졌지만, 홍콩 의회는 원안대로 처리했다.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의 차이밍옌(蔡明彦) 국장은 21일 대만 입법원(의회)에 출석해 “홍콩에 입국하려면 개인 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입국 과정에서 구금이나 심문을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전에 홍콩에서 조사를 받았거나, 소셜미디어 등에 중국 비판 글을 올린 적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호주 정부도 22일 여행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호주 측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어 여행자들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법 위반 시 기소 없이 최대 16일 동안 구금할 수 있고, 48시간 동안 변호사를 접견할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 역시 최근 성명에서 “미국 시민과 홍콩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홍콩 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제한할 수 있단 다른 국가들의 우려에 동감한다”고 밝혔다. 홍콩 밍(明)보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여행 정보를 가장한 비뚤어진 사실 왜곡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며 “타국이 홍콩 사무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홍콩 국가안보법 23일 시행…대만-호주, 여행주의 당부

    “앞으로 홍콩에 가려면 과거 행적을 꼼꼼히 살펴보세요.”외국인을 포함해 반정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홍콩 국가보안법’이 23일부터 시행되자 세계 여러 나라가 홍콩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반역죄와 기밀누설죄 등의 기준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홍콩 거주 외국인은 물론 여행객도 의도치 않게 법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홍콩 정부는 “입법회(의회)가 19일 통과시킨 ‘수호국가안전조례(기본법 제23조)’이 23일 0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국가 기밀 누설, 선동 행위 등 39개 안보 범죄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다.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초안이 공개됐을 때부터 처벌 기준 등이 애매하단 지적이 이어졌지만, 홍콩 의회는 원안대로 처리했다.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의 차이밍옌(蔡明彦) 국장은 21일 대만 입법원(의회)에 출석해 “홍콩에 입국하려면 개인 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입국 과정에서 구금이나 심문을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전에 홍콩에서 조사를 받았거나, 소셜미디어 등에 중국 비판 글을 올린 적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호주 정부도 22일 여행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호주 측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어 여행자들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법 위반시 기소 없이 최대 16일 동안 구금할 수 있고, 48시간 동안 변호사를 접견할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미국 국무부 역시 최근 성명에서 “미국 시민과 홍콩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홍콩 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제한할 수 있단 다른 국가들의 우려에 동감한다”고 밝혔다.홍콩 밍보(明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여행 정보를 가장한 비뚤어진 사실 왜곡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며 “타국이 홍콩 사무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홍콩 의회 “반역땐 최고 종신형” 보안법 만장일치 통과

    홍콩 입법회(의회)가 반역, 내란 등의 범죄에 최고 종신형을 내리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19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발하자 이듬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마련해 홍콩을 옥좼다. 이번 법안은 홍콩 자체적으로도 반중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입법회는 행정부가 발의한 ‘수호국가안전조례(기본법 제23조)’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국에 대한 공격,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이를 선동하는 행위 등 39개 안보 범죄를 강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해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이 외 내란을 목적으로 공공 인프라를 파괴하면 최고 20년 형, 외부 세력과의 공모 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4년 형에 처해진다.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반란으로 간주된다. 홍콩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관한 정보도 국가 기밀로 간주된다. 8일 입법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불과 11일 만에 통과됐고, 23일부터 발효된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초고속 입법을 강하게 반겼다. 중국 또한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안보를 지키는 것이 일국양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동조했다. 다만 외부 세력과의 결탁, 국가 기밀 등의 기준이 모호해 조금이라도 당국의 눈 밖에 나면 바로 반정부 인사로 낙인찍힐 위험이 상당하다. 홍콩 시민과 홍콩 내 외국인의 활동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방은 민주주의 억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같은 날 “한때 개방됐던 홍콩의 폐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 시민과 국익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홍콩 당국이 주장하는 범죄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고도 지적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장관도 “홍콩이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더 훼손하고, 이미 홍콩 사회에 만연한 자기 검열적 문화를 고착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콩은 2003년부터 국가보안법 제정을 시도했다. 특히 2019년 홍콩 범죄자를 중국 본토로 곧바로 송환하는 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벌어진 후 자체 보안법을 만들라는 중국의 통제가 대폭 강화됐다. 중국은 2021년 이른바 ‘애국자치항(愛國者治港·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 원칙을 주장하며 선거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친중 인사만 선거 입후보, 의회 진출이 가능해졌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푸틴-시진핑… 5월 中서 회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월 취임식 직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 시간) 끝난 러시아 대선에서 사실상 종신 집권을 확정지은 푸틴 대통령과 최근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를 치르며 1인 통치를 더욱 강화한 시 주석이 서방에 맞서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9일 로이터통신 등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5월 7일로 예상되는 취임식을 치른 뒤 중국 방문에 나선다”며 “푸틴의 새 임기에 첫 해외 방문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과도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삼각동맹’을 굳게 다지려는 모양새다. 전날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서로에게 친화적 태도를 적극 드러냈다. 푸틴 대통령은 18일 대선 승리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일부인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의 적들이 도발을 벌이는 건 실패할 운명에 처해 있다”며 중국을 지지했다. 시 주석 역시 축전을 보내 “러시아 인민의 지지가 충분히 드러났다”며 “당신의 지도 아래 러시아가 더 큰 성취를 이뤄 낼 것”이라고 축하했다. 양국의 친밀 모드는 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미국과 유럽 등에 공동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안보 갈등 등으로 고립에 빠진 두 나라가 정세 전환에 나서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전했다. 다만 크렘린궁은 정상회담에 대한 논평을 거부해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만약 성사되면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1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크림반도 병합 10주년 콘서트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동남부) 노보로시야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렵고 비극적이었지만 우린 해냈다”며 자축했다. 또 강제병합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철도를 복원해 러시아 본토에서 크림반도까지 ‘육로’로 갈 수 있게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5선 성공 푸틴, 시진핑부터 만난다…“5월 중국서 회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월 취임식 직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 시간) 끝난 러시아 대선에서 사실상 종신집권을 확정지은 푸틴 대통령과 최근 중국 최대정치행사인 양회(兩會)를 치르며 1인 통치를 더욱 강화한 시 주석이 서방에 맞서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5월 7일로 예상되는 취임식을 치른 뒤 중국 방문에 나선다”며 “푸틴의 새 임기에 첫 해외 방문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과도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삼각동맹’을 굳게 다지려는 모양새다.전날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서로에게 친화적 태도를 적극 드러냈다. 푸틴 대통령은 18일 대선 승리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일부인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의 적들이 도발을 벌이는 건 실패할 운명에 처해 있다”며 중국을 지지했다. 시 주석 역시 축전을 보내 “러시아 인민의 지지가 충분히 드러났다”며 “당신의 지도 아래 러시아가 더 큰 성취를 이뤄낼 것”이라고 축하했다. 중국 외교부도 정례브리핑에서 “두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중러관계가 지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논평했다.양국의 친밀 모드는 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미국과 유럽 등에 공동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안보 갈등 등으로 고립에 빠진 두 나라가 정세 전환에 나서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전했다. 다만 크렘린궁은 정상회담에 대한 논평을 거부해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만약 성사되면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에 참석해 시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한편 푸틴 대통령은 1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크림반도 병합 10주년 콘서트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동남부) 노보로시야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렵고 비극적이었지만 우린 해냈다”며 자축했다. 또 강제병합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철도를 복원해 러시아 본토에서 크림반도까지 ‘육로’로 갈 수 있게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백두산, 中 ‘창바이산’으로 유네스코 등재 임박 논란

    백두산이 중국의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명칭도 한국에서 부르는 백두산이 아니라 중국에서 부르는 ‘창바이(長白)산’으로 기록된다. 1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13∼27일 열리는 제219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세계지질공원을 추가로 인증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인증을 앞둔 후보지 18곳 가운데 백두산도 포함됐다. 후보지들은 이미 지난해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에서 ‘등재 권고’가 내려진 곳이어서 사실상 그대로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측은 백두산에 대해 “강력한 화산 활동으로 수백만 년 동안 독특한 지역이 형성된 곳으로 시간에 따른 지구의 역동적인 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자연 실험실 같다”고 소개했다. 백두산은 북한 양강도 삼지연과 중국 지린성의 경계에 있다. 현재 4분의 1이 북한, 4분의 3은 중국 영토다. 중국은 2020년 백두산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해 달라고 유네스코에 신청했다. 북한은 앞서 2019년 같은 신청을 냈지만 후보지에 포함되지 못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對中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 韓, 美와 협의”… 동참 시사

    한국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거듭 한국에 “일본과 네덜란드처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압박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상황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의지가 강한 데다 전반적인 한미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 요청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중국의 거센 반발 또한 예상돼 정부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시에 한국, 대만에 집중된 반도체 공급망의 다각화도 추진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태국과 필리핀을 잇달아 찾아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반발 속에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인교 본부장 “美와 中 반도체 규제 협의 중”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12일(현지 시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는 그동안 한미 간 협의가 진행돼 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기 이르다”고 했다. 그는 “한미 간에는 정기적으로 수출 통제 관련 협의가 있다. 앞으로 통제 수준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미국이) 우리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한미 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참여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한국 고위 관계자가 직접 밝힌 것이다. 정 본부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요청에 따라 중국에 대한 노후 반도체 장비 판매를 중단했다는 보도에 대해 “기업도 미국 정책에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크다”고 말했다. 사실상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 하이닉스 등 미국에 진출한 각국 반도체 기업에 지원할 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3월 말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의회, 반도체 업계, 주요 싱크탱크 등 곳곳에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를 막기 위해 한국, 독일, 대만 등의 동맹국 또한 반도체 규제에 동참시켜야 한다는 전방위적 압박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국 최대 통신기업 화웨이가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최첨단 7nm(나노미터) 반도체를 장착한 스마트폰을 출시하자 “수출 규제의 구멍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동맹을 동참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친다. 수출통제 강화로 매출 감소에 직면한 미 반도체 업계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 “동맹국에도 강력한 수준의 규제 동참을 촉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美 다각화-中 반발로 한국 부담 커져 한국이 미국의 규제에 동참한다면 국내 반도체 장비 업계의 실적에는 일정 부분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 내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향후 설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국내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정부의 규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중국 시장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이는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고, 중국 경쟁사들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다각화 시도, 중국의 거센 반발 등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 계속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러몬도 장관은 13일 태국 방콕, 1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미국은 왜 한두 국가(한국, 대만 등)에서 그렇게 많은 반도체를 사들이는가”라며 “이것이 우리가 다각화에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이 사안을 언급하며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추진하는 미국의 정치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日, 필리핀과 ‘中포위작전’… 내달 워싱턴서 3국 정상회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4월 10일 기시다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워싱턴에서 정상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2022년 6월 취임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친(親)중국 성향이 강했던 전임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과 달리 친미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도 격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에 힘을 실어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은 샤오메이친(蕭美琴) 대만 부총통 당선인의 미국 방문을 놓고도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류펑위(劉鵬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샤오 당선인을 두고 ‘완고한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라고 지칭하며 “어떤 명목과 구실로도 그가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美-日-필리핀 군사협력 강화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다음 달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필리핀을 준(準)동맹국으로 격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미가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상 또한 정상회의에 앞서 20일 필리핀 마닐라를 찾아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 외에도 3국은 최근 안보 협력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1월 필리핀을 방문해 일본 자위대와 필리핀군 공동 훈련 시 수속을 간소화하는 ‘원활화 협정’을 체결했다. 필리핀에 연안 감시 레이더도 빌려주기로 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2022년 9월 첫 방미 당시 “미국이 동반되지 않은 필리핀의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며 미국을 치켜세웠다. 지난해 2월에는 대만과 인접한 필리핀 북부 루손섬 카가얀, 남서부 팔라완섬 등 자국 영토 4곳에 미군 기지를 세우는 것을 허용했다. 석 달 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군 현대화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 지원도 얻어냈다. 미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또한 동아시아의 핵심 동맹인 일본, 남중국해 동맹인 필리핀을 엮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필리핀과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남중국해 곳곳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다. 특히 힘의 우위를 앞세운 중국이 군함을 동원해 필리핀 민간 선박에 위협을 가하는 것에 대한 국민 분노가 높다. 두테르테 정권 시절 중국이 약속했던 경제 지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반중 정서를 고조시켰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이 모두 중국 영해라고 주장한다. 남중국해의 약 90%에 달한다. 국제상설재판소(PCA)가 2016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 美-中, 대만 부총통 당선인 방미로도 갈등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 않은 채 샤오 당선인이 이번 주 개인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 뉴욕 등을 방문할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이미 미국에 도착했다고 보고 있다. 샤오 당선인은 일본 고베에서 대만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총통으로 당선되기 전 사실상 ‘주미 대만대사’ 격인 워싱턴 주재 대만대표부 대표를 지냈다.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한 ‘미국통’이다.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당선인 또한 부총통 당선인 시절 개인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중국은 반발했다. 류 대변인은 미국을 향해 “미국은 샤오 당선인과 미 정부 관료의 접촉을 주선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 또한 13일 “미국과 대만 간 어떤 형태의 왕래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가세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 美와 對中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 협의중”

    한국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거듭 한국에 “일본과 네덜란드처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압박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상황으로 풀이된다.미국의 의지가 강한 데다 전반적인 한미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 요청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중국의 거센 반발 또한 예상돼 정부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바이든 행정부는 동시에 한국, 대만에 집중된 반도체 공급망의 다각화도 추진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태국과 필리핀을 잇따라 찾아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반발 속에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인교 본부장 “美와 中 반도체 규제 협의 중”미국을 방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현지 시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는 그동안 한미 간 협의가 진행돼 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기 이르다”고 했다.그는 “한미 간에는 정기적으로 수출 통제 관련 협의가 있다. 앞으로 통제 수준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미국이) 우리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한미 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참여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한국 고위 관계자가 직접 밝힌 것이다. 정 본부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요청에 따라 중국에 대한 노후 반도체 장비 판매를 중단했다는 보도에 대해 “기업도 미국 정책에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크다”고 말했다. 사실상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 하이닉스 등 미국에 진출한 각국 반도체 기업에 지원할 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3월 말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최근 미국에서는 의회, 반도체 업계, 주요 싱크탱크 등 곳곳에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를 막기 위해 한국, 독일, 대만 등의 동맹국 또한 반도체 규제에 동참시켜야 한다는 전방위적 압박이 일고 있다.특히 지난해 중국 최대 통신기업 화웨이가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최첨단 7nm(나노미터) 반도체를 장착한 스마트폰을 출시하자 “수출 규제의 구멍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동맹을 동참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친다. 수출통제 강화로 매출 감소에 직면한 미 반도체 업계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 “동맹국에도 강력한 수준의 규제 동참을 촉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美 다각화-中 반발로 한국 부담 커져한국이 미국의 규제에 동참한다면 국내 반도체 장비 업계의 실적에는 일정 부분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 내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향후 설비를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다만 국내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정부의 규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중국 시장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이는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고, 중국 경쟁사들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고 했다.장기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다각화 시도, 중국의 거센 반발 등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 계속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러몬도 장관은 13일 태국 방콕, 1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미국은 왜 한두 국가(한국, 대만 등)에서 그렇게 많은 반도체를 사들이는가”라며 “이것이 우리가 다각화에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이 사안을 언급하며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추진하는 미국의 정치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日-필리핀 군사협력 강화…4월 워싱턴서 정상회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4월 10일 기시다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워싱턴에서 정상회의를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2022년 6월>>취임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친(親)중국 성향이 강했던 전임자 로드리고 두테르테대통령과 달리 친미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도 격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에 힘을 실어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미국과 중국은 샤오메이친(蕭美琴) 대만 부총통 당선인의 미국 방문을 놓고도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류펑위(劉鵬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샤오 당선인을 두고 ‘완고한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라고 지칭하며 “어떤 명목과 구실로도 그가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美-日-필리핀 군사협력 강화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다음 달 3국 정상회의를계기로 필리핀을 준(準)동맹국으로 격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미가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상 또한 정상회의에 앞서20일 필리핀 마닐라를 찾아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로 했다.이 외에도 3국은 최근 안보 협력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1월 필리핀을 방문해 일본 자위대와 필리핀군 공동 훈련 시 수속을 간소화하는 ‘원활화 협정’을 체결했다. 필리핀에 연안 감시 레이더도 빌려주기로 했다.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2022년 9월 첫 방미 당시 “미국이 동반되지 않은 필리핀의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고 미국을 추켜세웠다. 지난해 2월에는 대만과 인접한 필리핀 북부 루손섬 카가얀, 남서부 팔라완섬 등 자국 영토4곳에미군 기지를 세우는 것을 허용했다.석 달 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군 현대화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 지원도 얻어냈다. 미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또한 동아시아의 핵심동맹인 일본, 남중국해 동맹인 필리핀을 엮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필리핀과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남중국해 곳곳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다. 특히 힘의 우위를 앞세운 중국이 군함을 동원해 필리핀 민간 선박에 위협을 가하는 것에 대한 국민 분노가 높다. 두테르테 정권 시절 중국이 약속했던 경제 지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반중 정서를 고조시켰다.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이 모두 중국 영해라고 주장한다. 남중국해의 약 90%에 달한다. 국제상설재판소(PCA)가 2016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 美-中, 대만 부총통 당선인 방미로도 갈등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 않은 채 샤오당선인이 이번 주 개인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 뉴욕 등을 방문할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이미 미국에 도착했다고 보고 있다.샤오 당선인은 일본 고베에서 대만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당선인이 되기 전 사실상 ‘주미대만대사’ 격인 워싱턴 주재 대만대표부 대표를 지냈다.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한 ‘미국통’이다.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당선인 또한 부총통 당선인 시절 개인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중국은 반발했다. 류 대변인은미국을 향해 “미국은 샤오 당선인과미정부 관료의 접촉을 주선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왕원빈(汪文斌)중국 외교부 대변인 또한 13일 “미국과 대만이 어떤 형태의왕래를하는 것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가세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포장지에 日사찰 그림”… 中 국민생수, 불매운동 된서리

    중국에서 ‘국민 생수’로 불리며 사랑받던 눙푸산취안(農夫山泉)이 거센 불매 운동에 휩싸였다. 일부 제품의 포장이 ‘일본풍’이라는 의혹에 창업자 중산산(鍾睒睒·70·사진) 회장의 아들이 미국 국적을 보유했단 사실이 알려지며 중국의 ‘애국주의’ 심기를 건드렸다. 12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눙푸산취안의 제품을 폐기하거나 비판하는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영상에서 사람들은 커다란 생수병에 담긴 물을 그대로 변기에다 내버리는가 하면, 마트에서 눙푸산취안 생수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왜 그 제품을 사느냐’고 따져 묻는다. 장쑤성에 있는 한 편의점은 아예 ‘눙푸산취안 제품을 팔지 않겠다’는 공고문을 내붙였다. 중국 생수업계 1위인 눙푸산취안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린 건 ‘친일 논란’이 계기가 됐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눙푸산취안의 음료수 포장지에 일본 사원이나 사찰의 그림이 들어가 있다는 의혹이 빠르게 퍼졌다. 일각에선 “눙푸산취안 생수의 페트병 뚜껑이 빨간색인 건 일본 국기를 상징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눙푸산취안의 중 회장은 자수성가해 중국 최고 부호 자리에 올라 중국 내에서 대표적인 서민갑부 신화의 주인공으로 꼽힌다. 개인 자산이 620억 달러(약 81조 원)에 이르러 중국 최대 게임업체인 텐센트의 창업자 마화텅(馬化騰) 등을 제치고 3년 연속 자산 1위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중 회장이 지난달 세상을 떠난 쭝칭허우(宗慶後) 와하하그룹 회장을 젊은 시절에 배신한 적이 있단 소문이 퍼지며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게다가 아들 중수쯔(鍾墅子)가 미국 국적을 가졌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반민족자’라는 딱지까지 붙게 됐다. 서방 매체들은 “중국 정부가 ‘샤오펀훙(小粉紅·극단적 애국주의)’의 선동 활동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애국심에 사로잡힌 중국인들이 정부나 공산당이 아닌 외국과 기업에 분노를 쏟아내게 만들어 권력을 공고히 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중국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중국의 대표적 소비재기업을 비난해 구매를 저하시키는 건 내수 회복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기업 관계자를 인용해 “눙푸산취안은 공격보단 칭찬을 받을 게 많은 국내 기업”이라며 “냉정함을 유지하고 여론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시 황제’ 과시한 中양회… ‘2인자 지우기’ 法 명시

    “2인자는 없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 폐막했다. 4일 시작한 이번 양회에서는 지난해 취임한 권력 서열 2위인 리창(李强) 총리의 권한 및 위상이 대대적으로 약화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인 통치 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993년 이후 31년간 리 총리의 전임자들은 양회 폐막일마다 내외신 기자회견을 주재했다. 그러나 올해 리 총리는 이 회견을 개최하지 않았다. 또 개혁개방을 주도한 덩샤오핑이 1982년 “총리가 국무원(행정부) 업무를 지도한다”는 취지로 만든 국무원 조직법 또한 총리 대신 중국공산당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공산당과 국무원의 기능을 분리하고 총리에게 경제 전권을 부여했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독립적 통화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중앙은행 런민(人民)은행 또한 당 통제를 받는 국무원 산하로 포함시켰다. 양회 기간 당국의 여론 검열 또한 부쩍 강화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시 주석 등 최고 지도부가 거주하는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를 거론하며 “중난하이가 ‘블랙박스’처럼 변했다”며 시 주석의 1인 체제 강화, 권력 쏠림에 따른 불투명성 심화 등을 우려했다.● 당정분리 종언… 사라진 리창 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대)는 11일 폐막식에서 국무원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82년 개혁개방 시대가 시작될 때 제정된 이 법이 개정된 건 42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안은 “국무원이 중국공산당의 이념과 지시를 더 철저히 따라야 한다”며 시 주석의 국무원 장악을 명문화했다. 공산당 지도 이념으로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에 더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도 포함시켰다. 당정 분리의 근간이었던 ‘총리 책임제’를 완전히 무력화한 셈이다. 런민은행을 국무원 조직에 편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금융 관련 문제는 반드시 당 중앙의 통일된 영도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시 주석이 통화정책에도 깊숙하게 관여하며 부동산 시장 부실 등에 시달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부양 정책을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리 총리 또한 5일 업무보고에서 “(우리는) 당 중앙의 결정과 배치를 관철하는 집행자,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며 스스로를 바짝 낮췄다. 이후 양회에서 그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 대신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시 주석에게 집중됐다. 특히 관영매체는 시 주석의 인민해방군 대표단 회의 참석, 시 주석의 ‘신품질 생산력’ 강조 언급 등을 대서특필했다. ‘신품질 생산력’은 국방 및 첨단기술 분야의 혁신으로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맞서겠다는 뜻이다. 중국이 올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6700억 위안(약 309조 원)으로 책정해 사상 최초로 300조 원을 넘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행보로 풀이된다.● 中 폐쇄성 우려 고조 양회 기간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 또한 대폭 강화됐다. AFP통신은 행사가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장 일대의 경계가 삼엄했고 가상사설망(VPN) 서비스에 대한 검열이 심해져 해외 소셜미디어가 종종 차단됐다고 전했다. 국산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서도 ‘리창 총리의 기자회견 취소’ 같은 민감한 주제의 검색어를 사용할 수 없다. 양회 폐막 전날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 또한 중국 내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만 쯔유(自由)시보 등은 10일 새벽 중난하이 남쪽 문으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돌진했다고 보도했다.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라온 관련 영상에 따르면 해당 차량의 차 안에서 한 남성이 경호인력 등에 의해 끌려 나왔다. 중국 매체는 이 소식을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다. FT는 중국 경제의 둔화 우려가 고조된 와중에 이번 양회를 계기로 중국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해외 자본이 중국에 장기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진단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최소 36조원 반도체펀드 조성” 글로벌 칩워 격화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전 세계 주요국의 대결, 즉 ‘반도체 전쟁(Chip War)’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또한 최소 270억 달러(약 36조 원)의 반도체 전문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가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앞서 2014년과 2019년에도 합계 450억 달러(약 59조 원)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했지만 당시에는 중앙정부가 기금 마련을 주도했다. 이번 펀드는 지방정부와 국영기업 등이 주도하며 단일 펀드의 기금으로는 2014년, 2019년보다 금액도 많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중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빅펀드(big fund)’라는 이름이 붙은 이번 펀드의 조성은 경제수도 상하이 등 주요 도시 당국, 민간 투자회사 청퉁홀딩스그룹, 국영 기업 중국국가개발투자공사(SDIC) 등이 주도하기로 했다. 이들은 각각 수십억 위안을 내놓고 별도 투자자도 유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모금 방안 또한 수개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 2기 펀드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 중신궈지(SMIC), 메모리반도체 기업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이 유력 투자 대상으로 거론된다. 앞서 5일 리창(李强) 총리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과학기술 예산의 10% 증액,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을 강조하며 ‘과학 굴기(崛起)’를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역시 사회주의 특성상 국가가 선택한 산업에 많은 양의 자본을 단기간에 배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계획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을 견제하기 위해 잇달아 규제 강도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와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SMIC와 자국 기업의 거래를 규제했고, 최근에는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에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화웨이가 자체 설계했다고 주장하는 최신식 7nm(나노미터) 반도체를 탑재한 신형 스마트폰을 지난해 선보인 후 미국의 규제 강도가 강화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날 별도 기사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중국 6개 반도체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화웨이 등에 제재를 가한 와중에 최근 CXMT가 AI용 반도체 개발에 뛰어든 것을 특히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 또한 최근 “상무부가 다수의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공개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TSMC, 대만에도 공장 10개 신설 ‘공격적 확장’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올해 자국에 신규 공장 10개 건설에 착수한다. 지난해 말 일본 구마모토 1공장을 조기 가동한 TSMC가 공격적인 생산시설 확장으로 세계 시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2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반도체 생산과 같은 최첨단 공정은 대만에 유지해 중국의 위협에서 자국을 지키는 ‘실리콘(반도체) 방패’ 전략을 이어갈 뜻도 분명히 했다. 7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궁밍신(龔明鑫) 국가발전위원회 주임위원(장관)은 전날 입법원(국회) 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TSMC 대만 공장 증설 계획을 공식화했다. 쯔유(自由)시보는 “예정된 공장은 대만 전역에 걸쳐 2nm 공장, 첨단 패키징 공장 등 총 10개에 이른다”며 “이르면 2년 안에 모두 완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TSMC는 2022년 4월 착공했던 일본 구마모토 공장을 2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조기 가동했다. 구마모토 2공장 역시 2027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할 예정이며, 미국 애리조나 공장도 내년부터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궁 주임위원은 연이은 해외 공장 건설로 실리콘 방패 효과가 약화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국외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국내외 동시에 확장하는 것”이라며 “국토가 좁은 대만 특성상 모든 생산시설을 남겨둘 수 없지만, 최첨단 공정은 남는다”고 강조했다.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대만 남서부 자이(嘉義)현 지역에 세워질 공장에는 TMSC가 보유한 첨단 후공정 기술인 ‘칩 온 웨이퍼 온 서브 스트레이트(CoWos)’가 적용된다. 이는 앞으로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은 3차원(3D) 패키징 공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 두 기술 모두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에 핵심적인 최첨단 기술들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규제 맞서 ‘AI+’ 꺼내든 中, 과학기술 예산 10% 대폭 증액

    중국이 ‘고품질 발전’을 앞세우며 올해 과학기술 예산을 전년 대비 10%가량 대폭 늘리기로 했다. 미국이 반도체 제조장비, 인공지능(AI) 칩 등의 수출 규제에 나서며 중국의 기술패권 도전을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키워 난국을 타개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런 방침이 극도로 위축된 내수시장 탓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껏 중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부동산 시장 등이 어려워지자 첨단 제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중국이 과학기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AI와 6세대(6G) 이동통신 등을 둘러싼 미중 기술패권 경쟁도 지금보다 훨씬 거세질 전망이다.● 올해 과학기술 예산만 68조 원 투입 중국 정부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과학기술 예산은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3708억 위안(약 68조6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2019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으로, 지난해 증가율이 2%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국이 3년 연속 집중 투자를 천명한 국방 분야(7.2%)보다도 더 높은 증가세이기 때문이다. 중국 재정부는 “예산 제약이 있지만 과학기술 분야는 중국 발전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 때문에 계속해서 지출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에 대한 중국의 의지는 리창(李强) 총리의 업무보고에서도 드러난다. 리 총리는 “새로운 생산력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표준 지침과 품질을 강화해 ‘메이드 인 차이나’ 브랜드를 더 많이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해당 분야로는 커넥티드카(스마트카)와 첨단 수소 에너지, 바이오 제조, 항공우주 산업 등을 꼽았다. 리 총리는 ‘AI+’라는 개념도 처음 사용했다. 중국은 2010년대에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라는 용어를 쓴 적이 있다. 리 총리는 “AI+를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중국은 한때 안면인식 등 일부 AI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기술을 선도해 왔다. 하지만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여파로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분야 등에선 미국에 크게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미국은 엔비디아가 만드는 고사양 AI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고, 최근 저사양 AI 반도체 수출마저 제동을 걸었다.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은 “중국 지도부가 최근 서방의 생성형 AI의 발전을 보면서 중국이 더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진핑 “고품질 발전 위해 장애물 없애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첨단 기술 개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5일 시 주석은 장쑤(江蘇)성 대표단을 만나 “과학기술, 교육, 인재 제도 등 개혁을 심화하고 새로운 생산력 발전을 가로막는 병목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중국에서 경제 규모가 2위인 장쑤성은 하이테크 기업들이 몰려 있는 지역이다. 시 주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에 장쑤성 대표단을 처음으로 만난 것 자체가 첨단 산업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이번 양회를 계기로 중국이 본격적인 경제 구조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24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 보고서에서 ‘혁신을 통한 산업 시스템 현대화’를 10대 핵심과제에서 최우선으로 꼽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은 경제의 구조적 업그레이드를 겪고 있다”며 “생산성 도약의 핵심은 과학기술 혁신”이라고 했다.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대책 가능성도 거론했다. 6일 경제장관 합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판궁성(潘功勝) 런민(人民)은행장이 “현재 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은 평균 7%로, 앞으로 더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지준율을 낮추면 은행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돈이 줄어들어 시장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있다. 이는 리 총리의 업무보고에 구체적인 대책이 빠졌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 행장은 이어 “개인 모기지 대출 등 사회금융 비용 절감은 투자와 소비를 살릴 것”이라며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내비쳤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올해 성장률 5% 안팎 목표”… 부양책 실망감에 증시 하락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른 경제 둔화에 직면한 중국이 5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0% 안팎’으로 제시했다. 내수 촉진, 국채 발행 증가 등의 부양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부실, 외국인 투자 이탈 등의 어려움을 타개하겠다며 “성장의 기본 추세는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관은 중국 성장률이 4%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아예 “주요 성장 동력이 약화하면서 중국 경제가 향후 10년간 둔화할 것”이라며 투자 자제를 당부했다. 이날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지 않은 실망감에 중국 상하이와 선전, 홍콩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 리창 “내수 촉진으로 5% 성장” 리창(李强)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1994년부터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취임한 리 총리의 첫 전국인대 업무 보고이기도 하다. 리 총리는 “경제 회복과 장기 성장이라는 근본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경제 회복 기초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고, 유효수요 부족과 일부 산업의 과잉생산, 사회적 기대의 약화 등 많은 리스크와 잠재 문제가 있다”면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으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모든 위험과 도전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구형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 지원 등 내수 부양 정책을 펼쳐 얼어붙은 국민의 지갑을 열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문구도 빠졌다.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조 위안(약 185조 원)의 특별 국채도 발행해 시중에 돈을 풀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부동산 부실로 재정적자 압박을 받는 지방정부 대신 중앙정부가 빚 보증에 나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리 총리는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3.0%로 제시했다. 다만 부양책 집행이 계속되면 적자 규모는 이 수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재정적자 목표치를 3.0%로 설정했지만 실제로는 3.8%를 지출했다.● 국방비 7.2% 증액, 美 겨냥 “패권 반대” 중국이 실제 5%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IMF 등 서구 주요 기관은 이미 4%대 성장률을 제시했다. 중국 투자 자제를 촉구한 골드만삭스는 중국 당국이 발표한 지난해 성장률 5.2% 또한 믿을 수 없다며 “실제 성장률은 훨씬 더 낮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 강력한 부양책을 기대한 투자자들의 실망감도 이날 증시에 드러났다. 중국의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중국발 훈풍의 수혜를 볼 것이란 섣부른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목표치로 경기 심리가 좋아지는 일시적인 모멘텀이 될 여지는 있지만, 한국 경기가 연동해 살아날 것이란 장밋빛 희망을 갖기엔 이르다”고 조언했다. 리 총리는 5월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한 단호한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조국 통일의 대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중화민족의 근본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외 관계에 대해서도 “질서 있는 다극화를 추진하고 (특정 국가의) 패권을 반대한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외신들은 그간 중국 지도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평화 통일’ 문구에서 ‘평화’가 사라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무력 위협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 또한 작년보다 7.2% 늘어난 1조6700억 위안(약 309조 원)으로 책정했다. 중국의 국방예산이 3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방예산 증가율 또한 2022년(7.1%), 지난해(7.2%)에 이어 3년 연속 7%대를 기록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힘빠진 中서열 2위, 양회 총리회견 30여년만에 폐지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한 가운데 폐막의 상징적 행사였던 중국 국무원(행정부)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지난 30년 넘게 이어온 관례가 깨진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지도 체제’가 강화된 뒤 서열 2위인 리창(李强·사진) 총리의 역할이 줄어든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러우친젠(婁勤儉) 대변인은 4일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전국인대 폐막 이후 총리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몇 년 동안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 기자회견은 양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다. 1991년 당시 리펑(李鵬) 총리 재임 시절 처음 이뤄진 뒤 30여 년 동안 관례로 이어졌다. 서열 2위이자 중국 국무원의 수장인 총리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한다는 점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실제 시 주석의 마지막 경쟁자로 지난해 갑자기 사망한 리커창(李克强) 전 총리는 재임 시절 기자회견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리 전 총리는 2020년 양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6억 명의 월수입은 1000위안(약 18만 원)에 불과하다”고 말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당시 시 주석의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에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리 총리의 역할 축소 분위기는 이번 양회 전부터 감지됐다. 매년 국무원 홈페이지에 열던 온라인 게시판 ‘총리에게 할 말 있습니다’는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 건의합니다’로 바뀌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리창 총리가 취임 첫해인 지난해 해외 고위 인사나 경제계 관계자와 140회 만났는데, 리커창 전 총리의 취임 첫해 활동(219회)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양회는 4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열린다. 리 총리는 5일 전국인대 개막식에서 첫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러우 대변인은 “중국의 발전에 불리한 요인보다 유리한 조건이 더 많고, 경제가 장기적으로 더 나아지는 기본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