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효목

박효목 기자

동아일보 편집부

구독 13

추천

역사의 순간순간에서 사소한 것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tree624@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국제일반37%
미국/북미11%
러시아11%
국제인물11%
중동7%
인사일반7%
유럽/EU4%
중국4%
국제정치4%
중남미4%

  • 文 “檢 자기개혁 필요, 입법은 국민 위한 것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청와대에서 70분 간 면담했다. 김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반발해 공개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국회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입법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도 했다.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받는 민주당을 향해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뒤 대검찰청으로 돌아온 김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히면서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지고 경찰을 통제할 방법이 사라져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검찰 안팎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이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재의할 때 ‘재적 의원 중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입법 강행은 어려워진다. 복귀한 김 총장은 곧바로 전국 고검장 6명과 회의에 들어갔다. 고검장들은 이날 오전부터 6시간 반 동안 입법 저지를 위한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청와대에서 돌아온 김 총장과 만난 후에는 “김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고검장들은 당장 사퇴하지 않되 입법 강행 쪽으로 힘이 실릴 경우 집단 사퇴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미 검란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전국 검사 2000여 명이 입법을 막아달라는 호소문에 서명한 후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국 평검사 대표 150명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전국 평검사대표회의를 연다. 한편 민주당은 18일 저녁 ‘검수완박’ 법안을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의 퇴임 전인 4월 중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금 분명히 한 것이다. 文 “檢능력 믿지만 공정성 의심도” …검수완박 입법 반대 안해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문재인 대통령)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해선 청와대에서 따로 말씀이 있을 것 같다.”(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70분 동안 면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움직임에 사의를 표한지 하루 만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입법을 막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검찰 간부 줄사표 등 집단행동 가능성이 잠복한 상태로 국회와 검찰의 강대강 대결 구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文 대통령, 원론적 입장만 내놔 김 총장이 사의를 표한 다음 날인 18일, 검찰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갔다. 김 총장은 이날 휴가를 내고 휴대폰마저 끈 상태로 잠적했다. 이날 오후 2시 김 총장의 참석이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낮 12시경 문 대통령이 김 총장 사표를 반려하고 오후 중 면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던 문 대통령이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할 시간”이라며 중재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법안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면담을 마친 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출석을 하루 앞두고 사표를 낸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 결단의 문제”라면서도 “당시 낸 입장문이 제 마음의 전부”라고 했다.●검찰 “부담 덜기 위해 총장 이용한 것” 문 대통령이 면담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사실상 이용당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문 대통령이 ‘총장 면담’ 카드로 검찰의 반발을 일시적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해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겉으로 보기엔 검찰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거부권 행사 압박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부장검사는 “문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내부 논의를 거쳐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빠르게 마무리하자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수사권의 존재 의미를 국민들을 상대로 스스로 증명하면서 민주당과 국회를 압박하자는 것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오수 검찰총장, 민주당 검수완박에 항의 사표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김 총장이 직을 던지면서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도 연쇄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장은 이날 638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새 형사법 체계는 최소 10년 이상 운영한 후 제도 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총장은 16일 이전에 이미 박 장관에게 사직서를 내고 주변에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사의를 표한 만큼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예정대로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의 재검토를 요청할지 고심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입법 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불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박 장관은 “매우 착잡하다”고 했다. 전국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은 “18일 오전 9시 반 긴급 고검장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 회의엔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해 집단 사퇴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이 사의를 밝히는 등 사표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하긴 이르다”고 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 “세월호 아직도 못밝힌 일들 남아… 성역없이 진실 밝혀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8주기인 16일 “세월호의 진실을 성역 없이 밝히는 일은 아이들을 온전히 떠나보내는 일이고 나라의 안전을 확고히 다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난 5년 선체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검찰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특검으로 진실에 한발 다가섰지만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일들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진상 규명과 피해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기 안산 단원고 교실을 재현한 추모 공간인 ‘4·16기억교실’과 기억문화제 ‘다시, 빛’을 언급하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마음이 기억의 벽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품어낼 것”이라며 “잊지 않겠다. 온 국민이 언제나 함께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세월호 진실 규명을 끝내지 못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문 대통령의 SNS 추모글에도 “설명도 사죄도 없이 5년 동안 무엇을 했나” “실망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 등의 댓글이 달렸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국회 논의 사안” 입장 유보… 文,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검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다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어떻게든 문 대통령도 입장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도 되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미리 입장을 내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법안 통과를 총력 저지하겠다고 나섰고, 정의당마저 반대하는 상황인 만큼 일단 법안 처리 상황부터 지켜보자는 원칙론을 재확인한 것. 현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은 물론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내부에서도 총력 저지 입장을 내놓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졸속처리 비판을 우려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법률가 출신인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 등을 강조해 왔다. 여권 관계자는 “수사권을 어디로 이관할지 정하지 않은 채 퇴임 전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은 문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강조했던 검찰개혁 법안에 퇴임 20여 일 전 스스로 제동을 거는 것도 쉽진 않다. 문 대통령이 재임 기간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 여권 관계자도 “여당 추진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법안 의결은 하되,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수사권 이관 문제를 잘 매듭지어 달라며 다음 정부에 공을 넘기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당 “정치검찰 시대 끝내야”… 尹취임전 ‘검수완박 법통과’ 총력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받아치며 위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 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에는 인신 구속에 대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는 그 조문 하나(만 있다)”라고 반박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간담회에서 “오늘(13일) 대통령께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고 했다. 직접 문 대통령을 만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법무부를 통해 정식으로 요청이 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당장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을 만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호중 “검찰 똑바로 세우겠다”18일 전후 관련법 개정안 발의… ‘5월 3일 법안 공포’ 시나리오 강행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방침엔, 회기 쪼개기로 강제 종결 전략민주 내부서도 “일방통행 비판 우려… 6·1지방선거 최악 영향 미칠수도” “검찰 정상화는 ‘권력기관 선진화’의 시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0년 동안 검찰이 부당하게 누려온 특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검찰을 똑바로 세우겠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전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검찰의 시대를 마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센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본격적인 입법 강행 시나리오 검토를 시작했다. ○ “필리버스터에 ‘회기 쪼개기’ 맞대응”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검찰에 있는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 중이다. 6일부터 시작된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최장 30일간 예정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3일에 법안을 공포하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은 18일 전후로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안건조정위원회 처리까지 끝내 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민의힘이 고려 중인 저지 전술을 무력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172석의 민주당에 우호적인 무소속 의원을 동원해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180석에 못 미친 179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로 쪼개서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도 검토 중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강제 종결된다. 민주당은 2019년 12월 이 방식을 이용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살라미 전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그렇게까지 밀어붙일 경우 일방통행식 독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더 어려워진다”며 “6·1지방선거에 최악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기에 당 일각에서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는 게 맞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이에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일 국무회의가 아니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한동훈 지명에 힘 잃은 속도조절론당론 채택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선 이날 오전까지 ‘검수완박’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됐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에서 채택한 당론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원내에서 검찰개혁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지웅 비대위원도 “다시 검찰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무섭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속도조절론은 힘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강병원 의원은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결정(검수완박 당론)에 대해 다시 한 번 힘을 싣고, 이것을 꼭 해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검찰과 윤 당선인, 그리고 민주당 사이에 계속해서 강수가 오가면서 온건파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날 정의당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4월 내 강행 처리 중단 촉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에 ‘검수완박’ 입장 묻자 “국회 논의 사안”…법안 통과땐 입장 밝힐 듯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검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다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어떻게든 문 대통령도 입장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도 되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미리 입장을 내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법안 통과를 총력 저지하겠다고 나섰고, 정의당마저 반대하는 상황인 만큼 일단 법안 처리 상황부터 지켜보자는 원칙론을 재확인한 것. 현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문 대통령 입장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은 물론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내부에서도 총력 저지 입장을 내놓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졸속처리 비판을 우려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법률가 출신인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 등을 강조해왔다. 여권 관계자는 “수사권을 어디로 이관할지 정하지 않은 채 퇴임 전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은 문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강조했던 검찰개혁 법안에 퇴임 20여일 전 스스로 제동을 거는 것도 쉽진 않다. 문 대통령이 재임 기간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 여권 관계자도 “여당 추진 법안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법안 의결은 하되,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수사권 이관 문제를 잘 매듭지어 달라며 다음 정부에 공을 넘기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인수위 “탄소중립 밀어붙이면 부작용”… 文 “근간 유지돼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며 속도조절론을 내놨다. 이에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의 근간은 변함없이 유지돼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그저 분야별로 (탄소중립) 목표치만 툭툭 던졌을 뿐 목표 설정의 명확한 근거도, 비용이나 재원에 대한 검토도 없었으며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안을 확정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탄소중립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당장의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달성 가능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12일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경제가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수위의 탄소중립 언급에 우려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고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이행은 각국 정부와 세계적 기업의 요구 조건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면제 거부… 인수위 “내달 11일 시행”

    정부가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면제’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큰 걱정”이라며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신구 권력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부동산 세제에서까지 공개적으로 대립해 충돌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편 정부는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에 대해선 1주택자와 똑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도 올해 종부세가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고 고령자 납부 유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 신뢰 보호” 위해 양도세 중과 고수11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는 거부 이유에 대해 “새로운 정책기조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 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책기조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들에 대한 신뢰 보호”라고도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했는데 이를 뒤엎으면 정책 신뢰를 깰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1시간 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잔금일이 다음 달 11일부터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적용받는 양도세 중과 세율이 면제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받는다. 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큰 걱정”이라며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일시적 2주택자도 종부세 기본 공제액 상향”이날 기재부는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자처럼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11억 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에게만 적용됐던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부 공동명의 특례도 받는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각 6억 원, 총 12억 원을 공제받거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2주택자가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여야 모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개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기회에 세금이 예측 가능하고 상식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웨버 대령, 대한민국 평화 위한 헌신에 경의”

    문재인 대통령이 6·25전쟁 참전 용사 윌리엄 웨버 미국 예비역 대령(사진)의 별세를 애도하며 “고인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억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조전을 보냈다. 웨버 대령은 9일(현지 시간) 9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조전을 보내 “‘한국전쟁에서 팔다리를 잃었지만 하늘로 먼저 간 동료들을 위해 한국전쟁을 더 알리고 싶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생의 마지막까지 힘써 주신 고인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또 “웨버 대령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과 추모의 벽을 조성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도 이날 조전과 추모패를 전달했다. 웨버 대령은 미 육군 공수부대 장교(대위)로 참전해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작전 등에 참여했다. 중공군 개입 이후 1951년 2월 강원 원주 북쪽 324고지 전투에서 적군과 싸우다 오른쪽 팔다리를 잃는 큰 부상을 당했다. 이후 1년여의 수술과 재활 끝에 복귀한 뒤 1980년 전역했다. 1993년부터 한국전쟁참전용사기념재단 회장을 맡아 미국 수도 워싱턴의 한국전쟁참전용사비와 한국전쟁 ‘추모의 벽’ 건립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고인은 2015년 워싱턴 기념비 앞에서 약 28시간 동안 6·25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3만6574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는 호명식을 주도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현충일 기념식에선 영상편지를 통해 “미국은 많은 국가와 국민을 돕기 위해 여러 전쟁에 참전했지만 우리에게 가장 깊은 감사를 전한 분들은 한국인”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정부, 양도세 중과 배제 거부 “尹정부서 하라”…내달 11일 시행

    정부가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면제’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큰 걱정”이라며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신구 권력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부동산 세제에서까지 공개적으로 대립해 충돌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편 정부는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에 대해선 1주택자와 똑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도 올해 종부세가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 신뢰 보호” 위해 양도세 중과 고수 11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는 거부 이유에 대해 “새로운 정책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 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책기조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들에 대한 신뢰 보호”라고도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했는데, 이를 뒤엎으면 정책 신뢰를 깰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1시간 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잔금일이 다음 달 11일 이후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적용받는 양도세 중과 세율이 면제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 받는다. 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보회의에서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큰 걱정”이라며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부동산 세제 등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힌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시적 주택자도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11억 원으로 상향” 이날 기재부는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자처럼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11억 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에게만 적용됐던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부 공동명의 특례도 받게 된다. 부부 공공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각 6억 원, 총 12억 원을 공제 받거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2주택자가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여야 모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개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기회에 세금이 예측 가능하고 상식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文대통령 “역사, 때론 퇴행하지만 결국 진보…혐오 아닌 포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역사는 때론 정체되고 퇴행하기도 하지만 결국 발전하고 진보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의 역사도 계속 발전하고 진보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5월 9일 퇴임을 앞두고 5년 간의 소회를 밝히며 대선 패배 후 실망한 지지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라며 “국민들께서 끝까지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품격을 높이는 대한민국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진영 갈등을 비롯해 여성가족부 폐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갈등에 대한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며 국민통합을 화두로 제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 트위터 팔로워 수를 오늘 문득 보니 200만5000명이 돼 있었다”며 “이제 퇴임하면 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 이야기로 새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정치적 영향력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국내 정치인 중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절터 초석에 앉은 文대통령 부부 논란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서울 북악산 남측면 개방을 기념한 산행 도중 신라 시대 법흥사 터 추정 초석에 앉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해당 초석은 문화재는 아니다”라고 했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불교에 대한 존중은 한결같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내외는 5일 청와대 건물 뒤편의 북악산 남측면 개방 기념 산행을 하던 중 법흥사 터로 추정되는 절터의 연화문 초석에 앉아 김현모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해당 사진은 청와대가 촬영해 공개했다. 당시 김 청장은 “지금 보시는 초석은 최근의 것으로 유물적인 가치는 없다”며 “전문 발굴 조사를 하면 (신라시대) 증거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문 대통령 내외가 초석에 앉은 것과 김 청장의 발언을 두고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낮아 벌어진 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7일 “해당 초석은 지정 또는 등록문화재는 아니다”라면서도 “행사를 섬세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해당 초석은 1950, 60년대 사찰 복원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로 추정된다. 신라시대 초석은 아닌 셈이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초석 착석 논란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참 난감한 것 같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저는 천주교인이지만 천주교의 교리와 불교의 진리는 결국 하나로 만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22-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흥사터 초석 앉은 文부부…문화재청 해명도 논란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서울 북악산 남측면 개방을 기념한 산행 도중 신라 시대 법흥사터 추정 초석에 앉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해당 초석은 문화재는 아니다”라고 했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불교에 대한 존중은 한결같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내외는 5일 청와대 건물 뒤편의 북악산 남측면 개방 기념 산행을 하던 중 법흥사터로 추정되는 절터의 연화문 초석에 앉아 김현모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해당 사진은 청와대가 촬영해 공개했다. 당시 김 청장은 “지금 보시는 초석은 최근의 것으로 유물적인 가치는 없다”며 “전문 발굴 조사를 하면 (신라시대) 증거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문 대통령 내외가 초석에 앉은 것과 김 청장의 발언을 두고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낮아 벌어진 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7일 “해당 초석은 지정 또는 등록문화재는 아니다”라면서도 “행사를 섬세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해당 초석은 1950, 60년대 사찰 복원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로 추정된다. 신라시대 초석은 아닌 셈이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초석 착석 논란을)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참 난감한 것 같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저는 천주교인이지만 천주교의 교리와 불교의 진리는 결국 하나로 만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22-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밤새워서라도 이전”… 용산 국방부청사에 尹 임시 집무실 검토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 위한 360억 원 규모의 예비비가 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용산 대통령 시대’ 구상의 현실화를 위한 첫 관문을 넘은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다음 달 10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안건을 처리하며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방부 청사에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 필수 시설(116억 원)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예비비에는 안보 공백 우려로 제외할 것으로 전망됐던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국방부 이사 비용(118억 원)도 포함됐다. 다만 양측은 합참 등의 경우 이달 28일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후 이사하는 걸로 합의했다. 이날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5월 10일에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방부 청사에 임시로 집무 환경을 구축하더라도 집무실 이전을 마치는 시기는 6월 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방부 청사 내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등이 마련될 1∼4층 부서들은 이달 말까지 합참 청사로 옮길 수 없다”면서 “28일 이후 이사와 리모델링을 하면 (최종 입주 시기는) 6월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이전-리모델링 기간 감안… 尹 취임식후 바로 입주는 어려워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이용도 논의… 서초동 자택서 당분간 출퇴근할듯대통령실 일부는 5월말 용산 이전… 경호처 이전 비용 등은 추후 협의 “밤을 새워서라도 이전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일인) 5월 10일에 용산 집무실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360억 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승인받은 6일 이같이 말했다. 예비비 의결이 당초 구상보다 늦어졌지만 윤 당선인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대통령 집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전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의 본훈련이 이달 28일 종료돼 그 전까지 국방부가 청사를 완전히 비우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의 이사와 리모델링 기간을 고려해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당분간 현재 사용 중인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쓰는 방안과, 국방부 청사 내 임시 집무실을 꾸리는 방안을 두고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尹 당선인 측 “밤새워서라도 이사”윤 당선인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릴레이 오찬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이 늦어지면) 야전 천막이라도 치겠다”며 취임 직후부터 용산에서 집무를 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원 수석부대변인이 이날 ‘취임까지 한 달 남았는데 이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밤을 새워서라도 이전을 하겠다”면서 “(취임 당일 용산 집무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한 것도 윤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윤 당선인이 취임 직후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하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국방부 청사 5∼10층은 7일, 1∼4층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28일 이후부터 이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사에 걸리는 시간과 집무실 리모델링 시간을 고려하면 5∼10층은 5월 말,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할) 1∼4층은 6월이 돼야 이전 작업이 끝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가 의결한 예비비는 총 360억 원 규모다.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와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 필수 시설(116억 원)을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사 비용 118억 원과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에 들어갈 25억 원도 포함됐다. 윤 당선인이 사용할 집무실을 조성하는 비용과 청와대 경호처 이전 비용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 尹 ‘용산 근무’ 의지… 통의동 근무 가능성도이에 따라 윤 당선인의 취임 후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을 마칠 때까지 현재 통의동 집무실을 그대로 쓰거나 국방부 청사에 간이 집무실을 만들어 임시로 쓰는 방안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용산으로 옮기거나 통의동 사무실을 그대로 쓰는 경우 둘 다 경호와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고심 중”이라고 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용산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비서진의 일부는 취임 후 일정 기간 통의동 사무실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리모델링해 사용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공사가 6월 초에나 완료될 예정이어서 취임 후에도 약 한 달간 윤 당선인이 지금처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사 일정을 빨리 진행하면 (정부 출범일까지) 40일 만에 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겠다”며 집무실 임시 체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용산 시대 개막…尹 집무실 이전 예비비 360억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일부를 의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예비비는 360억 원 규모로 당초 윤 당선인 측이 제시한 496억 원보다 130억여 원이 적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이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교체기에 자칫 안보가 취약해질 수 있고,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며 “한미군사훈련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같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안보 공백 없이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 하에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예비비 지출안 의결은)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기도 하다”며 “대통령 당선인께서 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하며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만큼 대통령 경호와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의결된 예비비는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 원, 국방부 소관 118억 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 원 등 총 360억 원 규모다. 위기관리센터와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116억 원)을 우선적으로 구축해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당초 청와대는 윤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집무실 이전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용산으로 옮길 수 없다는 이유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이 이동식 국가지휘통신차량을 이용하겠다고 받아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하지만 이번에 위기관리센터를 용산 집무실에 신설하는 것으로 청와대가 계획을 바꾸면서 절충안이 마련된 것이다. 안보 공백 우려로 1차 예비비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됐던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국방부 이사 비용(118억 원)도 이번에 포함됐다. 대신 합참 등 한미연합훈련 유관부서의 경우 이달 28일 훈련이 끝난 후 이사를 하는 걸로 양측이 합의를 봤다. 합참이 나간 자리에 들어올 대통령 비서실 조성과 경호처 이전비 등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후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또 청와대는 필수 안보시설 외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시스템 등에 101억 원을 배정했다.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25억 원)도 전액 반영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7일 이사업체와 계약해 즉시 이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업체 계약 후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참을 제외한 용산 영내의 기관·부서들은 순차적으로 이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文 임기 34일 남기고… 靑뒤편 북악산 개방

    청와대가 1968년 이른바 ‘1·21사태(김신조 사건)’ 이후 폐쇄됐던 청와대 건물 뒤편의 북악산 남측면을 54년 만에 개방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개방을 추진하는 가운데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 34일을 앞두고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북악산과 인왕산 개방을 새 정부 출범 전에 마무리한 것. 이와 함께 정부는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36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의결한다. 청와대는 6일부터 일반인에게도 기존 군 유휴시설 및 철책 철거, 탐방로 정비 등을 통해 북악산을 남측면까지 완전히 개방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2017년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 2018년 인왕산 개방, 2020년 11월 북악산 북측면에 대한 출입 통제 해제를 했다.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이날 북악산 남측면을 등반하고 “우리가 개방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어느 나라든 수도 도심지를 내려다보면서 걷는 둘레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도 “대통령께서 둘레길을 꼭 해야겠다 하셔서 아이들이 떨어질까 봐 낭떠러지나 계단길 등을 (고려해) 1년 반 동안 애정을 갖고 (만든) 길”이라고 했다. 북악산 개방 면적은 여의도공원 4.7배(110만 m²)에 해당하고, 탐방로 길이는 5.2km에 달한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청와대 개방을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36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의결한다. 이는 윤 당선인이 애초 요구한 496억 원에서 약 130억 원이 제외된 금액이다. 청와대는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도 예비비에 포함시켰다. 당초 안보 공백을 이유로 이전 비용을 예비비에서 제외하는 데 무게를 뒀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한 끝에 넣기로 한 것. 국방부 이사 비용을 일괄 지원하는 대신 28일까지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관련 부서들은 훈련 후 순차적으로 이전시켜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 임기 34일 남았는데 북악산 개방… ‘청와대 개방’ 尹 공약 의식했나

    청와대가 1968년 이른바 ‘1·21사태(김신조 사건)’ 이후 폐쇄됐던 청와대 건물 뒤편의 북악산 남측면을 54년 만에 개방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개방을 추진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퇴임 한 달을 앞두고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북악산과 인왕산 개방을 새 정부 출범 전에 마무리한 것. 이와 함께 정부는 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36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의결한다. 청와대는 6일부터 일반인에게도 기존 군 유휴시설 및 철책 철거, 탐방로 정비 등을 통해 북악산을 남측면까지 완전 개방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2017년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 2018년 인왕산 개방, 2020년 11월 북악산 북측면에 대한 출입 통제를 해제했다.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이날 북악산 남측면을 등반하고 “우리가 개방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어느 나라든 수도 도심지를 내려다보면서 걷는 둘레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도 “대통령께서 둘레길을 꼭 해야겠다 하셔서 아이들이 떨어질까봐 낭떠러지나 계단길 등을 (고려해) 1년 반 동안 애정을 갖고 (만든) 길”이라고 했다. 북악산 개방 면적은 여의도공원 4.7배(110만㎡)에 해당하고, 탐방로 길이는 5.2㎞에 달한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청와대 개방을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36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의결한다. 이는 윤 당선인이 애초 요구한 496억 원에서 약 130억 원이 제외된 금액이다. 청와대는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도 예비비에 포함시켰다. 당초 안보 공백을 이유로 이전 비용을 예비비에서 제외하는데 무게를 뒀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 끝에 넣기로 한 것. 대신 국방부 이사 비용을 일괄 지원하지 않고 28일까지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관련 부서들은 훈련 후 순차적으로 이전시켜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할 수 있는 위기관리센터를 국방부에 신설하는 항목과 윤 당선인이 취임 후 머무를 가능성이 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도 포함됐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야전천막 치더라도 국민께 靑 돌려드려야” 집무실 이전 의지

    “취임 전까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마치지 못한다면 ‘야전 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5월 10일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중 일부는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에서 1차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尹 “야전 천막 치더라도 靑 돌려드려야”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당내 의원 9명과 오찬을 하며 “청와대 이전은 과거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라며 집무실 이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오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에 대해 먼저 말을 꺼내며 의지를 밝혔다”며 “지도자로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5월 10일 취임 전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다 옮기지 못하더라도 청와대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전 천막’을 언급한 이유는 집무실 이전 일정과 무관하게 청와대 개방에 대한 약속은 꼭 지키겠다는 의지를 부각시키려는 취지로 보인다. 정부는 윤 당선인 측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총 496억 원의 예산 중 310억 원 안팎의 예비비를 이번 주 내에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교체기 ‘빈틈없는 안보’를 강조해 온 만큼 한미 연합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 등을 제외한 것이다. 다만 1차 예비비는 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열린 관계기관 회의 이후 “안보와 관련된 위기관리 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추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인수위 기획위 “尹 당부한 대선 공약 챙길 것”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주재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도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드린 공약을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신속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약 이행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고 머슴”이라며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가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획위의 역할에 대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정책들이 누락되거나 인수위에서 검토하는 정책들과 동떨어지지 않는지 살피는 것”이라며 “여러 분과에 걸친 이슈는 별도로 다룰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지역 공약들을 살피는 것도 기획위의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PI(President Identity·대통령의 브랜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광장에서 열린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몇 장의 사진이 우리 사회를 바꾸고 역사를 변화시킨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생전에 재판에 불출석한 채 자택 인근을 산책하는 모습을 포착한 대상 수상작을 유심히 살펴 눈길을 끌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한 분들이 많다”는 말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사진전 방문이 당시 논란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역사와 사진으로 증거 하는 모든 사실은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든 (마음에) 새기든,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고 답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일부, 이르면 5일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중 일부가 이르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최근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 연관성이 적은 국방부 내 일부 조직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교체기 ‘빈틈없는 안보’를 강조해 온 만큼 한미 연합훈련 기간인 12일부터 28일까지는 합동참모본부의 이전은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런 청와대의 뜻을 윤 당선인 측이 수용하면서 애초 윤 당선인이 요청한 496억 원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이전을 제외한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 등이 우선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세부 조정에 시간이 더 걸릴 경우 6∼8일 사이 임시 국무회의를 별도로 개최해 예비비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합참 건물 이전 118억 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 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 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 원 등 496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간담회에서 “지금은 총으로 싸우는 전시(戰時)는 아니지만 국제적인 위기와 국내적인 정치·경제·사회 위기들은 전시와 다를 바 없다”며 “(위기) 극복은 국민들의 하나 된 단결과 통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진영 대립과 미중 갈등 등 외부적 요인들을 ‘전시’로 규정하며 국민 통합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힌 것. 이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통합을 해치는 것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세력인지 (알고) 우리가 막아 국민이 하나 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이 진보 진영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했다. 연일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윤 당선인은 3일 제74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도 참석한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옷값, 명인 예우차원 현금 계산”… 국민의힘 “지인 딸 靑근무, 대장동 구도와 비슷”

    청와대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옷값을 현금 결제한 것을 두고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카드든 현금이든 지급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다 사비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MBC·TBS라디오에서 “명인 디자이너 같은 분에 대해선 예우 차원으로 현금 계산을 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가 특활비 명세를 비공개하는 것에 대해 “(특활비 비공개는) 안보나 국익에 꼭 해당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또 김 여사의 단골 의상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서 일하는 것을 두고 특혜 채용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대통령 내외가 있는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며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나.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값 문제와 특혜 채용 의혹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유동규 일당이 대장동 작전을 펼칠 때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취직시키고 내부적으로 작전을 펴서 대장동 작업을 했다. 당시 상황과 구도가 너무나 비슷하다”고 꼬집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