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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건우

남건우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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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건우 기자입니다.

woo@donga.com

취재분야

2025-02-04~2025-03-06
사건·범죄27%
사회일반23%
검찰-법원판결17%
금융7%
보건7%
인물/CEO3%
노동3%
경제일반3%
인사일반3%
기타7%

  • 정부 “투기공직자, 친일파처럼 몰수 소급”… 이익 5배 환수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과 모든 공무원 재산 등록 의무화 등의 전방위 대책을 빼든 것은 민심의 동요가 그만큼 심상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당은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여파가 9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치러질 대선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친일반민족행위’와 같은 행위로 규정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공언하고 있다. 당정청은 투기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 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공직자가 시장교란 행위를 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안도 추진한다. 투기우려지역에서 농지를 사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재산 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제 등을 추진한다.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추진된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입법을 보완하겠다”며 “개별 법에 산재한 범죄수익 환수 체계를 정비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해 몰수를 소급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나왔다. 일반적으로 범죄행위 시점 뒤에 만들어진 법률 조항을 소급 적용해 처벌하는 건 위헌이다. 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처럼 소급 적용이 인정되도록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의 세부 방안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의 부동산 등록제와 부당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은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LH 사태가 중요하다고 해도 소급 적용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가 유일하게 인정받은 예외일 정도로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재산 등록제가 도입된다 할지라도 차명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든지 제3자를 이용해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차명 거래는 작정하고 투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의 영역”이라며 “재산 등록 과정에서 경각심을 갖게 해 투기를 막자는 게 부동산 재산 등록제의 취지”라고 말했다. 부동산 재산 등록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야기도 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합하면 약 150만 명인데,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더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600만 명이 재산 등록 대상에 오른다.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 의무화 역시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개 읍면 단위 지자체에서 1명이 농지 취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허동준 기자}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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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이혼 공식은 ‘나이 들고, 아이 크면, 싸우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황혼 이혼은 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줄고 있다. 협의이혼의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 그래서 요즘 이혼 트렌드를 ‘나이 들어서, 아이가 다 크고 나면, 싸우지 않고 이혼한다’는 말로 요약하는 이도 있다. 25일 통계청의 ‘2020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의 경우 49.4세, 여자는 46세로 나타났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남자는 45세, 여자는 41.1세가 평균 이혼 연령이었다. 평균 이혼 연령이 매년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년기에 이혼을 하는 부부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지난해 발생한 10만6500건의 이혼 가운데 37.2%(3만9671건)가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었다. 10건의 이혼 중 4건가량이 황혼 이혼인 셈이다. 2000년에 이 비중은 14.2%에 불과했다. 지난해 60세 이상 남자의 이혼 건수는 1만9500건, 여자는 1만2800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9.6%, 12.2% 늘었다. 지난해 60세 이상 3만2300명이 이혼을 하고 ‘돌싱(돌아온 싱글)’이 된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은 “여성들이 과거엔 남편 노후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이젠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졌고 이혼할 때 자산도 분할된다”며 “이혼해도 경제적 어려움이 적은 여성들이 황혼 이혼을 결심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자녀가 어린 부부의 이혼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전년 대비 8.1%(4000건) 감소한 4만5000건으로 전체 이혼 건수 중 42.3%를 차지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비중이 2000년에는 70.6%, 2010년에는 53.8%였던 것을 감안하면 20년 사이에 30%포인트 가까이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판까지 가는 이혼 건수의 비중도 감소세다. 지난해 재판이혼은 2만2800건으로 전년 대비 2.3%(500건) 줄었다. 전체 이혼에서 재판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1.4%였다. 2010년에는 그 비중이 24.8%였는데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협의이혼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전체 이혼 중 78.6%를 차지했다. 이혼 10건 중 8건 정도는 협의이혼인 것이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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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땅 매입할때 자금계획서 제출 추진

    앞으로 수도권 땅을 살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 매입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 부적절한 대출을 받았거나 지인과 친인척 명의만 빌리는 투기 의심 거래를 걸러내기 위해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책’을 검토하고 있다. 투기 방지책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토지 매입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은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개발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비(非)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할 경우 정상적인 토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행정 비용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금융기관 대출금 외에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빌린 자금을 명시해야 한다. 매수자가 보유한 현금으로 조달할 경우 예금인지, 주식이나 다른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인지, 증여나 상속 여부도 밝혀야 한다. 현재 주택 구입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선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非)규제지역에선 6억 원 이상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고 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김호경 기자}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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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유통업체, 직매입 납품 대금 60일내 줘야

    앞으로 롯데, 신세계, 쿠팡 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입할 때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입점업체가 운영을 맡긴 고용인이 아플 때 ‘영업시간을 준수하라’고 강요해선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지난해 7월 의원 발의했다. 직매입 거래는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유통업체가 직매입 거래를 할 때는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따로 법정지급기한이 없었다. 또 지금까지는 입점업체가 운영을 맡긴 고용인이 아프더라도 쇼핑몰이나 마트가 정한 영업시간을 지켜야 했지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유통업체는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1월경부터 시행된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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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해도 차명거래 사각… 가족 포함하면 600만명, 행정비용도 막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들의 재산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투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미 재산 등록이 의무화된 고위공직자들도 차명거래 등으로 감시망을 피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가 ‘보여 주기식 규제’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과 가족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재산 신고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산 등록 의무화의 가장 큰 사각지대는 투기에 악용되는 차명거래를 걸러낼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재산 상황을 신고해야 하는데, 최근 LH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진 뒤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 부처의 고위공무원들도 차명으로 토지를 매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대법관 출신 국무총리 후보자가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준 의혹이 불거지며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재산등록제의 대상이 모든 공직자로 확대될 경우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어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약 1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600만 명이 재산등록 대상에 오르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 방지로 얻는 이익도 있겠지만 600만 명의 부동산 재산을 들여다보는 데 들어가는 행정력이 너무 클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면 개인이 국가로부터 감시받는 기분이 들 것”이라며 “공무원노조의 반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투기 근절 대책에 포함되는 농지 취득 관련 사전·사후관리 강화 방안 역시 실제 농지로 사용되는지가 관건인데 이를 관리 감독하려면 지방자치단체 행정력이 지금보다 대거 확충돼야 가능하다. LH 직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개혁 방안으로는 주거복지와 주택 건설 기능의 일부를 떼어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LH의 핵심 기능인 토지 개발을 분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LH의 주거복지 조직을 떼어내 공공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주택관리공단’과 합치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택건설 기능의 일부를 지자체 산하 공기업으로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핵심 기능을 분리하면 행정 비효율이 커질 것”이라며 “3기 신도시는 물론이고 2·4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주도 개발사업도 LH의 역할이 핵심적인데 기능을 분리하면 이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김호경 기자}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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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 작년 결혼 50년만에 가장 적었다

    “결혼식을 또 연기해야 하나….”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A 씨(30)는 지난해 8월로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약 8개월 뒤로 미뤘다. 다음 달 결혼식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코로나19가 사그라지질 않으니 식을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다. 코로나19가 퍼진 지난해 결혼(혼인 신고 기준)이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적었다. A 씨처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취소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국인 입국이 어려워지며 국제결혼이 대폭 감소한 영향도 크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20년 이상을 함께 산 부부들의 ‘황혼 이혼’은 늘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1만3502건으로 전년에 비해 10.7%(2만5657건) 감소했다. 두 자릿수 감소율이 나타난 건 외환위기 때인 1997년(―10.6%)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로 결혼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많았고, 특히 외국인 입국이 급감하면서 국제결혼이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지난해 1만5341건으로, 전년 대비 35.1%(8302건) 줄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국제결혼 등 남성의 결혼이 감소하며 남성 초혼 연령(33.2세)이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낮아졌다. 반면 여성 평균 초혼 연령은 30.8세로 10년 전보다 1.9세 늘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집값 상승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도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직장인 문모 씨(33)는 최근 ‘비혼주의’를 선언했다. 서울 집값은 이미 넘볼 수 없도록 뛰어버린 데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문 씨는 “비용을 따져보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편하다. 앞으로도 결혼은 안 할 거다”고 전했다. 코로나19가 강타한 지난해 이혼 건수는 10만6500건으로 전년에 비해 3.9%(4331건) 줄었다. 2017년 이후 3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이다. 2012년부터 혼인이 줄며 이혼도 줄어든 데다, 코로나19에 따른 법원 휴정 등으로 이혼 절차가 길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2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한 부부의 ‘황혼이혼’은 지난해 3만9671건으로, 전년보다 3.2%(1225건) 늘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최대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고령 인구 증가와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 황혼 이혼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라 1주택자 세금 감면 등을 위해 이혼한 경우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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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사는게 속편해”…지난해 결혼 1970년 이후 가장 적었다

    “결혼식을 또 연기해야 하나….”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A 씨(30)는 지난해 8월로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약 8개월 뒤로 미뤘다. 다음달 결혼식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코로나19가 사그라지질 않으니 식을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다. 코로나19가 퍼진 지난해 결혼(혼인신고 기준)이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적었다. A 씨처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취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국인 입국이 어려워지며 국제결혼이 대폭 감소한 영향도 크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20년 이상을 함께 산 부부들의 ‘황혼 이혼’은 늘었다. 18일 통계청의 발표한 ‘2020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1만3502건으로 전년에 비해 10.7%(2만5657건) 감소했다. 두 자릿수 감소율이 나타난 건 외환위기 때인 1997년(―10.6%)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로 결혼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많았고, 특히 외국인 입국이 급감하면서 국제결혼이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지난해 1만5341건으로, 전년 대비 35.1%(―8302건) 줄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국제결혼 등 남성의 결혼이 감소하며 남성 초혼 연령(33.2세)이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낮아졌다. 반면 여성 평균 초혼 연령은 30.8세로 10년 전보다 1.9세 늘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집값 상승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도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직장인 문모 씨(33)는 최근 ‘비혼주의’를 선언했다. 서울 집값은 이미 넘볼 수 없도록 뛰어버린 데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문 씨는 “비용을 따져보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편하다. 앞으로도 결혼은 안 할 거다”고 전했다. 코로나19가 강타한 지난해 이혼 건수는 10만6500건으로 전년에 비해 3.9%(―4331건) 줄었다. 2017년 이후 3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이다. 2012년부터 혼인이 줄며 이혼도 줄어든 데다, 코로나19에 따른 법원 휴정 등으로 이혼 절차가 길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2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한 부부의 ‘황혼이혼’은 지난해 3만9671건으로, 전년보다 3.2%(1225건) 늘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최대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고령 인구 증가와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 황혼 이혼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라 1주택자 세금 감면 등을 위해 이혼한 경우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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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예약 플랫폼마다 최저가 달라진다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문모 씨(33)는 얼마 전 한 호텔예약 플랫폼을 통해 10만 원대 호텔을 예약해 하룻밤을 묵었다. 다른 호텔예약 플랫폼에선 호텔을 검색조차 해보지 않았다. 문 씨는 “어차피 플랫폼마다 가격이 거의 비슷해 다른 호텔예약 플랫폼에서 검색하여 비교해 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문 씨처럼 한 곳의 호텔예약 플랫폼 가격만 확인하면 ‘최저가 숙박’ 기회를 놓칠 수 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호텔예약 플랫폼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 내용을 심사하고 ‘우리 회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라’는 식의 최저가 보장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호텔들은 호텔예약 플랫폼과 계약을 할 때 이런 최저가 보장 조항을 넣었다. 호텔예약 플랫폼이 계약에 해당 조항을 넣으면 더 많이 검색되게끔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해당 플랫폼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객실을 내놓고 다른 플랫폼에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숙박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식의 계약 조항은 호텔예약 플랫폼끼리의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A호텔이 호텔스닷컴과 객실을 10만 원에 팔기로 계약을 하면 같은 객실을 익스피디아나 인터파크 등에 10만 원 미만으로 팔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국내 호텔들은 모든 호텔예약 플랫폼에 같은 물량의 객실을 공급하고, ‘100% 환불 가능’ 같은 취소 조건도 동일하게 제공해야 했다. 호텔업계는 이런 조항이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며 2019년 7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서울과 제주도에 있는 호텔 16곳을 방문해 호텔예약 플랫폼과의 계약서를 점검했다. 호텔예약 플랫폼 5곳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호텔들도 앞으로 자사 홈페이지에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할 순 없게 된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고 호텔에 전화, 방문, e메일 등을 통해 직접 예약하는 소비자에게는 호텔예약 플랫폼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호텔들은 앞으로 특정 호텔예약 플랫폼을 대상으로 객실 요금을 낮추는 등 적극적인 판매 촉진 전략을 펼칠 수 있다”며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 경쟁이 발생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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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코로나 타격’ 공연업계 위약금 감면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공연업계의 대관 계약금과 위약금을 낮추는 방안을 공연장들과 논의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공연을 취소하거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공연업계가 부담해야 할 계약금과 위약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5일 공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내 주요 공연장 관계자들을 만나 계약금과 위약금 등에 대한 대관 규약을 자진 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여행·항공·숙박·외식·웨딩 분야에서 감염병이 발생해 계약이 취소될 때 위약금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공연업계의 공연 매출이 크게 줄었다. 공연 예매사이트 인터파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연 티켓 판매금액은 1303억5600만 원으로, 전년(5276억4800만 원)에 비해 75.3% 감소했다. 공연업계는 공연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돌려받지 못하는 대관 계약금이나 내야 할 위약금 부담이 크다고 말한다. 반면 공연장들은 대체 수요를 찾기 어려운 공연업계 특성상 계약금과 위약금을 무작정 낮추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공연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만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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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통했던 ‘LH 진화’ 긴급회의… “상황 워낙 심각해 뭐라도 내놔야”

    “일단 뭐라도 후속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일요일인 14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 고위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연 배경에는 이런 절박함이 작용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아주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특히 이번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변 장관은 회의 내내 착잡한 심경을 숨기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17일경 LH 개편방안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 상황이 워낙 심각해 그때까지 손놓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급하게 회의를 연 것”이라고 했다. ○ LH 투기 의심 20명 강제처분 조치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 투기 사실이 의심되는 LH 직원 20명에 대해 농지법 제10조 등에 따라 농지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처분 의무기간(1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 명령을 따를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20%를 부과하는 식이다. 아울러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 취득에 대한 조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LH 직원들이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 농사를 짓는 것처럼 묘목을 심어 투기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를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과 농업 기계·장비 확보 방안 등을 적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간 30만 건이 넘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발급되는데 현재 읍면마다 담당 공무원 1명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심사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4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와 농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2·4공급대책 관련 후속 대책 및 추진 방안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사업 주무기관인 LH에 대해 국민 신뢰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당장은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진화 쉽지 않은 與 당장 4·7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사활을 걸고 재발방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불 끄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LH 사태(2일)가 터진 이후 현재까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 19건에 이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도 이날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시 처벌 수위를 기존 징역 5년 이하에서 최대 7년 이하로 강화한 일명 ‘공직자 투기방지 3법’을 발의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을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자’로 해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는 직원의 투기도 금지했다. 여권 관계자는 “릴레이 발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예방 차원의 법안들로 이미 화난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라고 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던진 ‘LH 특별검사(특검)’ 카드도 진척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당 지도부가 즉각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는 했지만 야당은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2일 여야 합의 불발 이후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라며 “계속 여야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재식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이 시점에 ‘단합대회 같은 관계장관회의’는 필요 없다”며 “지금 당장 검찰 수사를 지시해 ‘발본색원’의 의지부터 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도 특검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력이 처음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섣불리 특검을 도입하면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 시즌2’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당 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보유 현황 조사를 마친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결과를 내놓고 야당을 향해 ‘의원 전수조사’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김지현 jhk85@donga.com / 세종=남건우·구특교 기자}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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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이통3사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 이동통신 3사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들이 휴대전화 할부수수료를 연 5.9%로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할부수수료는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매할 때 통신사에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009년 단말기 할부금리가 도입된 이래 금리가 5.9%에서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당시 기준금리가 3.25%에서 현재 0.5%까지 하락했는데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 3사가 금리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건 담합의 가능성이 있어서 공정위에 정밀 조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휴대전화 할부 제도는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비싸지면서 일시불로 구매하기 힘든 소비자들을 위해 SK텔레콤이 2009년 처음 도입했다. 이후 KT와 LG유플러스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3사가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 금리가 같은 수준이 된 것이지, 담합하진 않았다”라고 밝혔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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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부자들’ ‘LH로남불’… 비난 패러디 확산

    “땅 투기 의혹은 ‘LH’로남불.”(‘LH가 하면 노후 대비,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이를 풍자하고 조롱하는 온라인 게시물(사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톡방 등에는 LH의 알파벳 ‘L’을 한글 자음 ‘ㄴ’으로, ‘H’를 한글 모음 ‘ㅐ’로 각각 보고 LH를 ‘내’로 읽는 언어유희 풍자물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LH돈 LH산’(LH 돈으로 LH 땅을 샀다)이라고 농담을 하거나, 정경유착과 비리를 다룬 ‘내부자들’ 포스터는 ‘LH부자들’로 패러디하고, ‘다 내꺼야’라는 동화책 제목을 ‘다 LH꺼야’로 읽는 식이다. TV 예능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를 ‘LH 혼자 산다’로 합성한 게시물도 있다. LH가 내부정보를 투기에 이용했다는 의혹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직장인들이 ‘나도 LH 지원할 걸 그랬다’는 푸념을 담은 게시물도 많다. ‘월화수목금금금 일하는 행정고시 패스한 공무원’과 ‘20억 원 자산가인 LH 직원’ 중 누가 나은지 설문을 올리는 식이다. “대기업 6년 차 직원이고 능력 인정받고 있는데 LH 경력직 입사 가능하냐”는 게시물에는 “이미 자리 다 찼다” “어려울 것 같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 LH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면서 LH 혁신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더 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LH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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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산단부지, 갓 심은 묘목-‘벌집’ 빽빽

    “불과 며칠 전에 누군가 와서 묘목을 심고 갔네요. 보상을 받아내려고 서둘러 작업한 것 같아요.” 11일 오전 세종 연서면 와촌리에서 만난 한 주민은 텅 빈 공터 한쪽에 빽빽이 심어져 있는 묘목을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터지자 이 농지 소유자가 부랴부랴 묘목을 심어 놓았다는 얘기다. 이 지역은 2018년 지정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이어 이곳에서도 사전 정보를 입수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농지를 놀리면 농지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서둘러 묘목을 심어 놓고 나중에 보상을 받으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뒤에도 사람들이 묘목을 엄청 심었다”며 “보상을 안 해주더라도 묘목을 일단 심고 보자는 식이었다”고 전했다. 묘목이 심어져 있는 농지 앞에는 비슷한 형태의 조립식 주택 10여 채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한두 필지에 여러 채를 나눠 지은 이른바 ‘벌집’이었다. 한 주택은 여름에 쓰는 선풍기 한 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텅 비어 있었다. 전기 계량기는 멈춰 있었다. 도로명 주소 스티커는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고 문 앞에 쌓인 우편물은 누렇게 변해 있었다. 이날 세종시에 따르면 스마트 산단 예정지 내 와촌리 일원에 이 같은 조립식 주택 29채가 들어섰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6월 세종시에 국가산단을 지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 2018년 8월 말 연서면을 산단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 기간에 연서면 와촌리와 부동리에서 모두 63필지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1년간 거래 건수(17필지)나 후보지 확정 직후 1년간 거래 건수(13필지)의 4, 5배에 이른다. 주민들은 조립식 주택을 빽빽이 지은 건 이른바 ‘딱지(분양권)’를 받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산단 예정지 내 농지 소유자인 한 주민은 “집 형태나 크기와 상관없이 한 채당 ‘딱지’ 하나가 나와 조립식 주택을 지으면 싼값에 최대한 집을 많이 지을 수 있다”며 “얼마 전에도 한 업자가 ‘조립식 주택을 짓고 싶은데 집을 내놓지 않겠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세종시는 스마트 산단 내 공무원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세종경찰청도 전담반을 꾸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투기 의혹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조사 지역과 대상이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대상에서 연서면 산단 인근 지역과 조치원 서북부지구, 전동면 산업단지 등의 다른 개발지역은 제외됐다. 조사 대상도 스마트 산단 업무를 직접 담당한 직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시켰지만, 나머지 직원은 본인으로 제한했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남건우·지명훈 기자}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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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LH꺼야’ ‘LH 혼자 산다’…분노한 국민들, LH 조롱 쏟아내

    “땅 투기 의혹은 ‘LH’로남불”(‘LH가 하면 노후대비,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이를 풍자하고 조롱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톡방 등에는 LH의 알파벳 ‘L’을 한글 자음 ‘ㄴ’으로 ‘H’를 한글 모음 ‘ㅐ’로 각각 보고, LH를 ‘내’로 읽는 언어유희 풍자물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LH돈 LH산’(LH 돈으로 LH 땅을 샀다)고 농담을 하거나, 정경유착과 비리를 다룬 ‘내부자들’ 포스터는 ‘LH부자들’로 패러디하고, ‘다 내꺼야’라는 제목의 동화책을 ‘다 LH꺼야’로 읽는 식이다. TV 예능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를 ‘LH 혼자 산다’로 합성한 게시물도 있다. LH가 내부정보를 투기에 이용했다는 의혹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직장인들이 ‘나도 LH 지원할 걸 그랬다’는 푸념을 담은 게시물도 많다. ‘월화수목금금금 일하는 행정고시 패스한 공무원’과 ‘20억 원 자산가인 LH 직원’ 중 누가 나은지 설문을 올리는 식이다. “대기업 6년 차 직원이고 능력 인정받고 있는데 LH 경력직 입사 가능하냐”는 게시물에는 “이미 자리 다 찼다” “어려울 것 같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 LH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면서 LH 혁신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더 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LH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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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스마트산단 예정지 가보니…빼곡한 묘목·‘벌집’ 다닥다닥

    “불과 며칠 전에 누군가 와서 묘목을 심고 갔네요. 보상을 받아내려 서둘러 작업한 것 같아요.” 11일 오전 세종 연서면 와촌리에서 만난 한 주민은 텅 빈 공터 한 쪽에 빼곡히 심어져 있는 묘목을 가리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터지자 이 농지 소유자가 부랴부랴 묘목을 심어놓았다는 얘기다. 이 지역은 2018년 지정된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이어 이곳에도 공무원이나 지자체 직원이 사전 정보를 입수해 투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둘러 심어 놓은 묘목의 정체에 대해 농지를 놀리면 농지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서둘러 나무를 심어놓고 보상을 받으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뒤에도 사람들이 묘목을 엄청 심었다”며 “보상을 안 해주더라도 묘목을 일단 심고 보자는 식이었다”고 전했다. 묘목이 심어진 농지 앞에는 비슷한 형태의 조립식 주택 10여 채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한두 필지에 여러 채가 나뉘어 지어진 이른바 ‘벌집’이었다. 한 주택의 창문 안을 들여다보니 여름철에 쓴 선풍기 한 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텅 비어 있었다. 전기 계량기는 멈춰 있었다. 도로명 주소 스티커는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고 문 앞에 쌓인 우편물은 누렇게 변해 있었다. 이날 세종시에 따르면 스마트 산단 예정지 내 와촌리 일원에 이 같은 조립식 주택 29채가 들어섰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6월 세종시에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 2018년 8월 말 연서면을 산단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 기간에 연서면 와촌리와 부동리에서 모두 63필지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1년간 거래 건수(17필지)나 후보지 확정 직후 1년간 거래 건수(13필지)의 4~5배에 이른다. 주민들은 조립식 주택을 빽빽이 지은 건 이른바 ‘딱지(분양권)’를 받기 위해서라고 입을 모았다. 산단 예정지 내 농지 소유자인 한 주민은 “집 형태나 크기와 상관없이 한 채당 ‘딱지’ 하나가 나온다. 조립식 주택을 지으면 최대한 많은 집을 싼 값에 지을 수 있다”며 “얼마 전에도 한 업자가 조립식 주택을 짓겠다며 집을 내놓지 않겠냐고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세종시는 스마트 산단 내 공무원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세종경찰청도 전담반을 꾸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투기 의혹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조사 지역과 대상이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대상에서 연서면 산단 인근 지역과 조치원 서북부지구, 전동면 산업단지 등 다른 도시 개발지역은 제외됐다. 조사 대상도 스마트 산단 업무를 직접 담당한 직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시켰지만, 나머지 직원은 본인으로 제한했다. 박창재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차명이나 가족 명의 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가 없어 문제”라며 “세종시 공무원만 조사하는 ‘셀프 조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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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유튜버도 美서 얻은 수익 10% 세금 낸다

    이르면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익의 10%가 세금으로 원천 징수된다. 구글은 9일(현지 시간) “유튜버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이르면 6월부터 구글이 미국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애드센스에서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얻은 총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금이 발생하는 수익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광고와 유튜브 프리미엄, 후원 등이다. 원천 징수 세율은 최대 30%로, 국내 유튜버는 한미 당국 간 조세 조약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구글이 국내 유튜버로부터 미국 세금을 원천 징수한다면 이중과세 조정으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이어야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며 “한미 조세조약을 검토해 구글이 원천 징수한다는 세금이 과세가 가능한 세금일지 미국 조세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국내 세금 신고 의무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유튜브로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튜버는 ‘1인 미디어 창작자’ 등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세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6∼42%가 적용된다.김성모 mo@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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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국내 유튜버도 美 수익의 10% 세금 낸다

    이르면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익의 10%를 세금으로 원천 징수된다. 구글은 9일(현지시간) “유튜버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이르면 6월부터 구글이 미국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애드센스에서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얻은 총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금이 발생하는 수익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광고와 유튜브 프리미엄, 후원 등이다 원천 징수 세율은 최대 30%로, 국내 유튜버는 한미 당국 간 조세 조약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구글이 국내 유튜버로부터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면 이중과세조정으로 세액공제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이어야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며 “한미 조세조약을 검토해 구글이 원천징수한다는 세금이 과세가 가능한 세금일지 미국 조세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국내 세금 신고 의무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유튜브로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튜버는 ‘1인 미디어 창작자’ 등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세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6~42%가 적용된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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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밥상물가 6.5%↑… 상승률 OECD 4위

    올해 1월 한국의 ‘밥상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이 올랐다. 설 명절이 낀 지난달에는 상승률이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8일 OECD의 ‘월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1월 밥상물가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6.5%로, OECD 회원국 37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다. 한국보다 상승률이 높은 곳은 터키(18.1%), 칠레(7.8%), 아이슬란드(6.7%)였다. 지난달엔 더 올랐다. 국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9.7% 상승했다. 2011년 8월(11.2%)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회원국의 대부분이 지난달 밥상물가 상승률을 집계하지 않았는데 1월에 3위였던 아이슬란드의 2월 상승률이 6.4%였던 점을 감안하면 2월 한국의 순위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밥상물가는 기상 악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공급은 줄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밥’ 수요가 커지고 명절 소비까지 늘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과일, 채소, 고기, 생선 등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6.2% 올라 2011년 2월(17.1%)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후 여건 악화나 AI 확산 등은 공급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요인이어서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오른다고 보긴 어렵다”며 “인플레이션은 인건비가 상승과 맞물릴 때 본격화한다. 현재는 고용시장이 좋지 않아 인건비가 오르진 않고 있으니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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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밥상물가 상승률 OECD 4위…2월은 9년6개월 만에 최고치

    올해 1월 한국의 ‘밥상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이 올랐다. 설 명절이 낀 지난달에는 상승률이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8일 OECD의 ‘월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1월 밥상물가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6.5%로, OECD 회원국 37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다. 한국보다 상승률이 높은 곳은 터키(18.1%), 칠레(7.8%), 아이슬란드(6.7%)였다. 지난달엔 더 올랐다. 국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9.7% 상승했다. 2011년 8월(11.2%)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회원국의 대부분이 지난달 밥상물가 상승률을 집계하지 않았는데 1월에 3위였던 아이슬란드의 2월 상승률이 6.4%였던 점을 감안하면 2월 한국의 순위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밥상물가는 기상 악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공급은 줄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밥’ 수요가 커지고 명절 소비까지 늘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과일, 채소, 고기, 생선 등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6.2% 올라 2011년 2월(17.1%)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후여건 악화나 AI 확산 등은 공급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요인이어서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오른다고 보긴 어렵다”며 “인플레이션은 인건비가 상승과 맞물릴 때 본격화한다. 현재는 고용시장이 좋지 않아 인건비가 오르진 않고 있으니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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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쿠팡서 주문 물품 불량-사고땐 내년 6월부터 판매회사와 함께 책임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입점회사의 물건을 주문한 뒤 제품 하자, 환불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거래에서 플랫폼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조 원에서 2020년 161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플랫폼업체는 확대된 역할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에선 온라인 플랫폼회사가 중개사업자라는 사실만 밝히면 입점회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와 제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플랫폼회사가 온라인 거래 중에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입점회사와 함께 연대책임을 지게 했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입점회사 상품을 ‘핫딜상품’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플랫폼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점회사와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플랫폼이 결제, 환급 등의 업무를 하면서 소비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는 약 100만 곳이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회사의 검색 결과나 상품 이용후기 게시판의 운영 기준을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령과 소비습관 등에 맞춘 맞춤형 광고를 소비자가 인기 상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맞춤형 광고’를 따로 표시해야 한다. 인터넷업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플랫폼업체의 소비자 보호 노력에 역행하고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개인 간 거래(C2C)를 중재하는 당근마켓의 경우 피해가 입증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거래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수많은 스타트업이 안심번호 사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제적인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건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고 6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법 공포 1년 뒤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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