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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홍정수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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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다시 정치부에서 취재중입니다.

hong@donga.com

취재분야

2025-02-12~2025-03-14
미국/북미37%
국제일반30%
유럽/EU17%
남북한 관계7%
인사일반3%
문화 일반3%
국제정치3%

  • 이상민 “김영란법 정무위와 의논”…2월 처리 약속 지키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8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과잉입법 논란과 관련해 “법사위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보면 협업을 해 국회 정무위원회와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정무위가 통과시킨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민간 언론사를 포함한 언론계 종사자가 포함된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함께 출연한 새누리당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공직자 집단만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다”라며 “범위를 어느 선까지 확대하느냐는 입법 정책의 문제라 위헌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어 “김영란법 원안 자체(의 법 적용범위에) 민간인도 들어있다”며 “저희는 여섯 차례나 법안 소위를 열고, 1년 반 동안 충분히 논의해 법안을 성안해서 법사위에 보냈다”며 법안 수정이 어렵다는 뜻을 비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앞선 5일 “법사위원장으로 ‘김영란법’의 2월 처리 약속은 지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 심의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의 제동이 길어지면 여야 합의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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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건보료 개편’ 협의체 구성… 상반기중 최종案 내기로

    새누리당이 6일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별도 당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개편 자체를 백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부담은 경감해 형평성을 높이고 부과체계 등 여러 문제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기본 방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협의체에 정부 측에서 고위 당국자가 책임 있게 참석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1년 반의 활동을 통해 정부에 제시한 모형들을 바탕으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모형들이 2011년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는 만큼 2013년 기준의 최신 자료를 반영해 정교한 모형을 만들기로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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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청문회 10, 11일로 하루 연기… 증인 12명-참고인 6명 채택 확정

    9, 10일 열기로 했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 11일로 연기됐다. 12명의 증인과 6명의 참고인 채택도 확정됐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청문회가 하루씩 연기된 것은 늦어도 출석 요구일 닷새 전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 규정 때문.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기한을 넘긴 것이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경기대 교수직 채용 의혹과 관련해 손종국 당시 경기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 측과 함께 다른 필지를 구입했다 나중에 이 후보자 측에 매각한 지인 강모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차남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신체검사를 했던 군의관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이 밖에 직무수행 능력 검증과 관련해 이 후보자가 충남도지사 시절 행정부지사를 지냈던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거부로 연기됐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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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청문회 10~11일로 연기, 분당 투기의혹 증인은?

    9~10일 열기로 했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11일 연기됐다. 12명의 증인과 6명의 참고인 채택도 확정됐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청문회가 하루씩 연기된 것은 늦어도 출석요구일 닷새 전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 규정 때문. 증인채택 등을 놓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기한을 넘긴 것이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경기대 교수직 채용 의혹과 관련해 손종국 당시 경기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분당 투기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 측과 함께 다른 필지를 구입했다 나중에 이 후보자 측에 매각한 지인 강모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차남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신체검사를 했던 군의관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이밖에 직무수행 능력 검증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가 충남도지사 시절 행정부지사를 지냈던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11일로 예정됐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청문회 보이콧’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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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을동 “朴대통령, 국민대화합 위해 특별사면 결단해달라”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의 최대 역점과제는 경제활성화”라며 “박근혜 대통령께 국민대화합, 국민대통합 차원의 대사면을 건의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 가석방이 논의된 뒤 기업인 사면을 거론하는 공개적인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대통합과 대화합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경제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가석방뿐만 아니라 사면을 한 번 (박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부정적인 기류가 전해진 뒤 여권 내 기업인 가석방·사면 논의가 냉각됐다. 김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평소 원칙을 중시하시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면서도 “하지만 국민대화합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기업인 사면, 생계형 민생 사면, 동서대화합 및 여야대화합, 국민대통합 차원의 통 큰 대사면 결단을 내려주시길 건의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설 연휴를 염두에 두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서민 생계사범 등을 대상으로 특별사면과 특별감면조치를 단행했지만 올해엔 설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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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세 없는 복지’ 포기… “與野 결정에 따를것”

    “복지 문제에 대해 여야가 컨센서스(합의)를 이뤄 달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여야 정치권에 이렇게 주문했다. 최근 연말정산 파동으로 ‘증세(增稅)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여론이 강하게 일자 이런 지적들을 사실상 인정하고 정치권의 요구에 맞춰 정책기조를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여야에서 저부담·저복지, 중부담·중복지, 고부담·고복지 등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치권에서 컨센서스를 이뤄야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지 제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재정 확충 방안 등을 내놓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만큼 여야가 먼저 합의하면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의미”라며 “여야가 논의를 공론화하면 정부도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어떤 방법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세수를 늘린 뒤 그래도 안 되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3대 재정 확충 방안인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계속 추진하겠지만 그 한계가 드러난 만큼 국민만 동의하면 증세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최 부총리는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선 “법인세는 국가 간에 경쟁하는 조세다. 일본도 더 내린다고 하고 미국도 법인세를 내린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증세를 논의할 국민대타협기구 설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홍정수 기자}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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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공약 → 변칙증세’ 한계 인정… 복지정책 궤도수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증세 가능성을 열어두고 복지 수준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를 주문한 것은 현 정부 정책기조에 대한 비판이 집중됨에 따라 더이상 ‘증세 없는 복지’란 명분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의 포기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달 연말정산 파동 이후 ‘무리한 복지 공약→재원 마련을 위한 변칙 증세→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민과 정치권의 비판이 계속됐다. 게다가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 원내대표까지 비박(非朴) 인사가 선출된 상황에서 명분을 지키려고 정치권과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세금을 많이 걷더라도 복지를 많이 하자고 국민들이 원하면 빚을 내거나 세금을 많이 걷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면서 “증세와 복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 돼야 정치적 논쟁으로 끝나지 않고 생산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상태로는 소모적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치권의 합의를 전제로 복지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최 부총리의 제안에 대해 “정부도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국민이 들어가는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증세와 복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복지 수준 합의 제안’이란 최 부총리의 카드는 연말정산 파동을 계기로 정부가 곤경에 빠진 현 국면을 전환할 뿐 아니라 복지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 부총리 주문대로 정치권이 복지 수준 조정에 나서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상복지가 줄어드는 대신 저소득층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복지사업의 구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선 꼭 필요한 계층만 돕는 ‘선택적 복지’ 체계를 구축해 복지 지출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최 부총리가 복지 수준과 비용 문제를 화두로 던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이 낮은 수준의 복지에서 중간 이상 수준의 복지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데 그동안 비용 문제를 제대로 논의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 전문가들은 복지와 증세 이슈를 논의하기에 앞서 정부가 과거 지출 구조조정을 제대로 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공무원 임금과 인원 삭감 같은 고통이 따르는 조치를 내버려 둔 채 말로만 구조조정을 외쳐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많은 조세 전문가들 중에는 정부 지출 가운데 낭비되는 부분과 비과세 감면만 줄여도 적지 않은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당청 갈등으로 번지자 진화에 나섰다.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그는 “국정운영의 추진동력이 약해질 위기인 만큼 새누리당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이라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홍정수 기자}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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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두언 “MB, 회고록서 모든 사람 뺨 때린 격…매를 벌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4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출간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대해 “왜 회고록을 이 시점에 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내며 한 때 ‘MB의 남자’라고까지 불렸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MB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의 권력투쟁에서 패배하면서 권력 핵심에서 멀어졌다. 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뺨을 한 대씩 때린 격”이라며 “그러니까 결국 매를 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미인은 찡그려도 미인’이라는 표현을 들며 “예쁜 사람은 실수를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해도 곱게 받아들여지는데 본인(이 전 대통령)이 자기가 미인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는 자원외교에 대해서도 “자원외교라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장기적으로도 좋은 평가가 나올 것 같지 않다”고 혹평했다. 이어 “자원을 사러간다고 팡파르를 울리면서 공표하고 가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사러 간다’, ‘실적을 꼭 내야 된다’고 하고 가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자원외교라는 것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르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바보장사’라는 날선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권력 사유화 문제와 자원외교 등을 다룬 회고록을 준비하고 있는 정 의원은 “제가 쓰는 건 회고록이 아니고 참회록”이라고 강조하며 “저는 이명박 정부 선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인만큼, 이명박 정부가 성공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참회를 해야 될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새누리당의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 정치권에서 불붙고 있는 증세 논란에 대해서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후보장이 안 되는 나라여서 복지를 확대해 노후보장을 해야 된다”며 “일단 부자증세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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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퍼트 “美, 北과 대화준비 돼있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3일 국회 한미의원외교협의회가 개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란 사실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는 경고도 했다. ‘한미 동맹관계와 한반도 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리퍼트 대사는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지지하고, 추구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최근 북-미 관계는 소니픽처스 해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북한 붕괴’ 언급으로 심각한 갈등관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북한은 1일 미국을 ‘미친개’로 표현하며 “북-미 대화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리퍼트 대사는 “북한이 핵을 그만두고 국제사회로 나올지, 계속 제재를 받으며 고립을 심화해 나갈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과 미국이 강력한 대북 억지력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리퍼트 대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 확실하게 제재해 북한의 선택지를 좁혀 나가고자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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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유치원 교사 자격증 박탈

    앞으로 아동학대로 파면 및 해임된 유치원 교원은 자격증이 아예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유치원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동학대 등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유죄가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학원 강사로 취업할 수 없도록 자격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특별위원회는 4일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와 실무 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3일 교육부가 제출한 ‘유치원, 유아학원 아동학대 방지 강화 방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유아 대상 학원의 강사는 신원조회와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카드’(가칭) 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블루카드 제도는 호주에서 아동 대상의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전에는 범죄경력 등 신원 조회를 하고 취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제도다. 보호자의 알 권리도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학부모가 교육과정, 급식시간 등에 보조인력이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학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의 유치원 생활을 볼 수 있도록 참여를 강화해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당정은 이날도 협의를 갖고 유치원 내 폐쇄회로(CC)TV 설치율을 현행 68%(2013년 기준)에서 90%로 확대하고, 아동학대가 일어난 유치원이나 학원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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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류 엿새만에… 건보료 개편 재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단됐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 논의를 사실상 재개하기로 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빠른 시간 안에 보건복지부와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당정협의를 열 것”이라며 “현재까지 검토해온 내용 중 무엇이 가장 적절한지 재검토하고,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을 보완해 추진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도 “개선안 논의 중단이 잘못됐다는 지적과 개편 요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당정협의가 열리면 개선안 논의를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단됐던 개선안 마련 논의가 엿새 만에 재개된 것은 새누리당의 재추진 드라이브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경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부처에서 일방적인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 버렸다”며 “지금이라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혹시라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라도 꼭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통과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존 개선기획단에서 마련한 방안과 최신 자료를 활용한 개선안까지 준비해 더욱 정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세형 turtle@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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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 앞둔 정홍원 총리, 국회 방문…“난제 산적해 홀가분하지 않아”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직을 맡아 2년간 국정을 이끌어온 정홍원 국무총리가 퇴임을 앞둔 3일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갑윤 국회부의장, 여야 지도부를 연달아 만나 이임인사를 하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해 4월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수습한 정 총리에게 “노고가 많으셨다”고 위로했다. 정 의장이 “총리를 그만두신 뒤에도 사회에 나가셔서도 다시는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사회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하자 정 총리는 “산적한 난제들이 남아있어서 홀가분하지는 않다”고 씁쓸하게 답하며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 부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를 차례로 방문한 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와도 연쇄 회동했다. 한편 정 총리의 후임으로 내정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 일정도 이날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후보의 임명동의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할 증인과 참고인을 의결하고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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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철 “무상복지 원점서 재검토”

    새누리당 원유철 신임 정책위의장(53·4선·경기 평택갑)이 2일 “무상복지 정책의 대안을 마련해 증세 문제와 함께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무상복지에 대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무상복지를 어떻게 손댈 것인가. “내가 위원장인 당 무상보육·무상급식태스크포스(TF)에서 무상복지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른 시일 안에 야당과 증세·복지문제를 논의할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논의하겠다.”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오나. “5·24 대북제재조치를 해제하려면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 하지만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제3국과 함께 투자하는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복안이 있나. “정책위가 구성되면 바로 당정청 협의를 열겠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전략적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책위 운영에 중점을 두는 점이 있다면…. “현장 경험과 정무적 감각이 풍부한 전문가 위주로 정책위를 구성해 현장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 수원 수성고와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한 원 의원은 1991년 29세로 경기도의회 의원에 당선됐는데 도의원으로서는 역대 최연소였다. 15대 총선에서 경기 평택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됐다. 18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지낸 ‘안보통’으로 평가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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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살살 좀 하라”… 劉 “靑 팔지 말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D-1인 1일. 이주영, 유승민 후보는 현장 방문, 전화 득표전, 기자회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막판 ‘부동표’ 잡기에 안간힘을 썼다. 원내대표 출사표를 낸 유승민 의원은 지난달 31일 부산과 경기를 오가며 지지를 호소했고, 이주영 의원의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 후보로 나선 홍문종 의원도 같은 날 부산에서 열린 의원들 모임에 참석해 한 표를 호소했다. 1일 오전에는 양측 모두 중앙당사에서 경쟁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날카롭게 맞섰다. 이 의원은 청와대의 기조와 호흡을 맞췄고, 유 의원은 청와대와 각을 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먼저 기자회견을 한 이 의원은 “지금처럼 개헌 논의가 흩어진 상황에서는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시기와 개헌 내용에 대한 합의가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반면 유 의원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진지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대통령을 밀쳐내는 것은 위기 극복이 아니다”면서 당청 ‘결속’을 강조했다. 반면 유 의원은 “정부와 청와대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 관계를 가져나갈 것”이라고 맞섰다.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이 의원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유 의원에게 악수를 건네며 “살살하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그러자 유 의원은 홍 의원을 붙잡고 “청와대를 팔지 말라”고 했다. 웃음기를 띤 농담조였지만 뼈있는 내용이었다. 현재 판세는 초접전 양상이다. 양측은 서로 승기를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30표 안팎의 부동표에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주말 동안 경선에 출마자를 내지 않은 강원과 충청권 의원들에 대한 전화 접촉도 치열했다고 한다. 박심(朴心·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둘러싸고도 서로 우리 편이라며 기 싸움이 한창이다. 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3일로 연기한 상태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내각 겸직 의원들이 투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이임 인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의원총회장을 들를 예정인 가운데 한 표를 행사할지 주목된다.이현수 soof@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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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 복잡한 TK “이주영 밀어주면 이웃이 울고 유승민 택하자니 친박이 걸려”

    28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군이 이주영(4선·경남 창원 마산합포)-홍문종 의원(3선·경기 의정부을)과 유승민(3선·대구 동을)-원유철 의원(4선·경기 평택갑)의 ‘양자대결’로 확정되면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역구는 유 의원과 가깝지만, 이 의원이 친박(친박근혜)계 홍 의원과 손을 잡으면서 친박계를 포섭하려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직전에 원내대표로 선출됐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한구 의원은 각각 머리 복잡한 TK “이주영 밀어주면 이웃이 울고 유승민 택하자니 친박이 걸려”경북과 대구에 지역구를 둔 ‘친박 핵심’으로 분류된다. 경북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두 전 원내대표는 계파색이 뚜렷해 TK 의원들이 비교적 고민 없이 표를 몰아줬지만 이번에는 판이 다르다”며 “비록 이 의원과 홍 의원이 친박임을 명확히 했지만 유 의원도 사실 ‘원조 친박’인 만큼 부동표가 과거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가 지역구인 한 중진 의원도 “친소관계로만 따지면 TK는 대부분 유 의원과 가깝다”면서도 “이 의원의 출마에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한 것 같아 머리가 복잡하다”고 털어놓았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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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男女 군인 단둘이 車 타지 말라?

    ‘여군과는 한 손으로만 악수하라.’ ‘남녀 군인 단둘이 차량을 타지 말라.’ 최근 육군 현역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사건이 터지자 육군이 검토하고 있는 대응책이다. 29일 육군에 따르면 이 사건을 발표한 27일 열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육군은 이 같은 내용의 ‘성(性) 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수칙’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도 안 된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도 없이 ‘여론 무마용 보여주기식’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육군이 검토 중인 대안은 △여군 또는 남자 군인 혼자 이성의 관사 출입 금지 △남자 군인이 여군과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을 해야 할 때는 한 손 악수만 허용 △남녀 군인 둘만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한 사무실에 있는 것 금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음란물을 이성에게 보내거나 보여주는 행위 금지 등이다. 하지만 근무 여건상 남녀 군인 단둘이 함께 이동해야 할 상황이 적지 않다. 이를 놓고 일부에선 “그럼 이제 여군은 걸어 다녀야 하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성과는 한 손으로 악수한다’는 대책도 마찬가지다. 지휘관이 부하 여군을 격려할 때도 한 손으로만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현재 육군은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체 여군 하사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면담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부대마다 이미 병영상담관이 있음에도 사건이 터지면 비슷한 실태 조사를 하는 건 일선 지휘관에게 부담만 지우는 꼴이라는 비판도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창군 이래 처음으로 육·해·공 전체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타인의 피해 사례를 신고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뒤 신고하도록 해 신고 건수는 겨우 3건에 그쳤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도 ‘생색내기’용 실태조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29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육군 여단장의 부하 여군 성폭행 사건에 대해 “(가해) 여단장이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난해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며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이다. 또 송 의원은 여성 하사관을 ‘아가씨’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언급하며 “하사 아가씨가 (룸메이트인) 옆의 아가씨한테는 이야기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접근할 채널이 없었다”고 말한 것.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하사관을 아가씨라고 보는 관점이 (군대 내 성폭행) 문제와 연관된다”고 지적하자 송 의원은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방부로부터 여단장이 외박을 전혀 안 나갔다는 보고를 잘못 받아 그렇게 얘기했다”며 “본질적으로는 군대 내에서 인사고과 때문에 눈치를 보며 외박·휴가를 못가는 풍토가 (군대 내 성폭행 문제들의)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정성택 neone@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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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증세를 전가의 보도로 인식? 무감각·무책임한 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부의 개별부처가 타 부처와의 조율 없이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고,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가 지적한 세제개편안은 법제처가 2015년 부처별 주요 추진법안을 취합해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도 정부 입법계획에 포함된 것. 여기에는 비과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이 들어있다. 김 대표는 “연말정산 논란에서 봤듯 증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여서 신중을 기하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며 “국민적 이해나 공감이 전혀 없는 설익은 정책발표나 정책담당자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무더기’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더해 25일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이 일방적으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방안을 꺼넨 부분에 불만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25일 당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하루 만에 번복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언론에 노출하기 전에 반드시 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줄 것을 주문 드린다”고 요청했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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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제, 꿈은 계속된다… 黨개혁 깃발

    “사람 몇 명 바꾼다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겠나.”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의 목소리는 밝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최근 여권의 혼란상을 “비상시국”이라고 진단했다. 이 최고위원은 27일 통화에서 “청년실업, 빈부격차, 급속한 노령화 등 국민 피부에 와 닿는 경제 상황 악화가 박근혜 정부가 봉착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며 “여기에 일부 청와대 비서관들의 잘못된 행동이 지지율 하락에 불을 붙였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나름의 타개책으로 “청와대와 정부, 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치적인 리더십은 당이 주도하고 정부는 실천을 하는 것인데 우리 정당은 그럴 능력이 없다. 빈껍데기만 있다”며 지론인 ‘정당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6선 의원인 데다 두 차례 대선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중진이다. 하지만 아직 당내 입지는 그렇게 넓지 않은 편이다. 2012년 11월 선진통일당(옛 자유선진당)과 새누리당 합당으로 15년여 만에 본가에 돌아왔지만 여당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해 국민신당 후보로 독자 출마하면서 김대중 정권의 탄생에 한몫을 했다는 ‘원죄’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해 7월 그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것은 정치적 ‘복권’의 의미가 있다. 수많은 위기 속에도 정치적 생명을 이어온 ‘피닉제(불사조라는 뜻의 피닉스+이인제)’라는 별명이 주목을 받을 만했다. 이 최고위원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나 자신과 당원들이 이제 한 식구로서 동질감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절박하게 대권을 의식해서 일을 하는 것에서는 벗어났다”고 말했다. 대신 “대통령은 시대의 소명, 국민들의 바람과 여망이 한곳에 모일 때 탄생한다. 객관적인 대통령감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권에 대한 꿈을 버린 것이 아니라 벼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이 최고위원이 주력하는 것은 자신만의 어젠다다.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승부는 새누리당의 체질 개선에 걸려고 한다. 현대의 정당은 정책정당이 돼야 한다는 지론 때문이다. 이 최고위원은 “정당의 후진적 구조가 만악(萬惡)의 근원”이라며 “정당의 정책역량이 거의 제로 상태다 보니 국가 발전이나 국민의 염원을 오히려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해서도 “일할 능력이 없으니 자꾸 친박(친박근혜)이니 비박이니 하는 과거 인연을 갖고 싸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도 “당이 기준을 갖고 정책개발비 등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정당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각설이 나돌 때마다 ‘이인제 총리론’도 끊이지 않았다. ‘충청권 맹주’의 잠재적 경쟁 상대인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내정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아쉽지 않을까 궁금했다. 그는 총리 인선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총리는 그때그때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고유한 판단의 산물”이라고만 답했다. 이 최고위원의 의원실 탁자 위에는 ‘효당(曉堂)’이라는 붓글씨가 깔려 있다. 이 최고위원은 “아침 햇살에 빛나는 집, 즉 희망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 앞에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숙제가 놓여 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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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교사 자격 국가고시 도입 추진… 어린이집 CCTV 최소 한달간 보관

    정부가 보육교사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는 국가시험(국시)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격시험 없이 일정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는데, 이를 개선해 함량 미달의 보육교사를 거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국가시험 보려면 인성검사 필수 국시 응시자격을 얻으려면 인성, 안전교육을 포함한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인성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시험은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실기 실습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시가 도입되면 현행 보육교사 양성체계도 대폭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고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지면 평생교육원 등 1년 교육과정(학점)을 통해 3급 보육교사(전체 1∼3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 대신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과정(현 2급 보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국시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추진된다. 사이버대 등 온라인 중심의 교육과정에는 실습시간을 2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기존 보육교사의 경우 승급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태한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시 도입 시점은 사회적 합의 과정과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겠지만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유아교육과처럼 보육교사 지망생들을 교육하는 대학 학과제 도입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최소자격 시험으로는 실효성 없어 하지만 일단 응시하면 대부분 합격하는 최소 자격시험 형태로는 보육교사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시가 실질적으로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 난이도를 조절해 보육교사 배출 인원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센터장은 “국시가 또 다른 형식적인 평가로 흐르지 않도록 응시자 중 일정 인원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국시 도입으로 인한 지방 소도시 어린이집의 구인난이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현재의 2배인 최대 20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도 2배(최대 1000만 원)로 올렸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신고포상금을 올려도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가 보강되지 않을 경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며 “고발 접수 채널을 중앙 부처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CCTV 실시간 열람은 의무화하지 않기로 정부는 폐쇄회로(CC)TV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 교사의 인권침해를 우려해 CCTV를 부모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장치는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어린이집 원장이 CCTV 기록을 최소 1개월간 의무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보존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강해 향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아이들은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폭력을 당해도 바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60개월로 보관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부실 지적을 받아온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내년 상반기에 의무평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의 공급자, 서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부모가 참여하는 평가로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평가의 주요 항목에 배치하기로 했다. 보육교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처럼 담임교사의 보육·급식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담임(보조)교사 배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누리과정(만 3∼5세)의 경우 3, 4개 반당 보조교사 1명을 배치할 방침이다. 세종=유근형 noel@donga.com / 김수연·홍정수 기자}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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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지상욱 선출

    공석이었던 새누리당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에 지상욱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이 선출됐다. 경기 수원갑은 박종희 전 의원이 맡는다. 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등 공석인 6개 당협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 대선 직전에 당 쇄신을 촉구하며 한나라당을 탈당한 정태근 전 의원은 복당한 지 두 달 만에 서울 성북갑 당협위원장에 선출됐다. 서울 마포갑에선 친이(친이명박)계인 강승규 전 의원이, 경기 부천원미갑에선 이음재 전 경기도의원이, 충북 청원에선 오성균 전 충북도당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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