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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홍정수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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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다시 정치부에서 취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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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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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상화]김무성 “밥값해서 다행” 문희상 “의회정치 소중”

    30일 무려 151일 만에 ‘식물국회’를 끝내고 90개 안건을 처리한 국회의원들은 반성의 뜻과 함께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그동안 못한 의정활동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늦게나마 국회가 정상화된 것이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점을 지적했다. ▽김무성 대표=“밥값을 한 것 같다. 어쨌든 정치 파행이 막을 내려서 다행스럽다. 정기국회 100일 중 3분의 1이 지나갔는데 남은 3분의 2의 기간 동안 지난 30일간 못한 것 열심히 하겠다.” ▽이완구 원내대표=“야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상에 임해 적극적 자세가 있었고 유가족 분들도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국감도 충실히 해야겠고 민생경제법안 차질 없게 처리하겠다.” ▽유승민 의원=“(세월호 특별법에) 이 정도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5개월이 걸렸다는 것에 자괴감이 든다.” ▽이한구 의원=“별 내용도 없는 법안들 처리하는 데 거의 5개월이 걸렸다는 것이 한심하고 한심하다.” ▽강석훈 의원=“국회가 본연의 업무인 법안 처리를 한 것이 뉴스가 되는 현실이 황당하다. 앞으로 이렇게 국회가 공전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이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유가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전원이 만족하는 (세월호 특별법)안을 못 만들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 그럼에도 의회정치의 본령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유족들도 최선을 다한 안이라는 것을 양해해줬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황주홍 의원=“오늘이라도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어 다행이다. 이렇게 길게 (법안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최규성 의원=(세월호 특별법 합의 내용이) 미흡하고 문제가 많지만 더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나. 국감도 해야 되고 해서 타결을 안 할 수 없었다.” ▽이춘석 의원=“151일간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데 대해 깊이 반성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을 계기로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정애 의원=“하반기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꼭 필요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홍정수 hong@donga.com·배혜림 기자}

    •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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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案 10월 중순 마련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정부에서 다음 달 중순경 마련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다. 당정은 주무부서인 안전행정부가 개혁안을 만들면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를 벌여나가겠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29일 실무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는 공식 의제는 아니었으나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즉석안건’으로 제시하면서 정부가 우선 안을 마련해 오면 새누리당이 이후 손질하는 방향으로 역할 조정이 이뤄졌다는 것.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를 논의하려면 정부 주도가 바람직하다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엔 주무부서인 안행부가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안 작업이 여당에서 정부로 넘어가면서 정부 측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초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려다 정부에 떠넘긴 것은 연금 개혁에 반발이 거센 공무원 조직을 의식해 책임을 피해보려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한편 공무원연금 적자 때문에 정부가 향후 5년간 메워야 할 적자보전액이 18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또 교육재정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교부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이 올해 2조5000억 원을 나타낸 뒤 매년 급증하는 구조”라며 “시급하게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2015년 2조9000억 원, 2016년 3조7000억 원, 2017년 4조3000억 원 등으로 늘다 2018년에는 5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방 차관은 “중장기로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당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된다”고 우려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홍정수 기자}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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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폄하 - 거짓말 사과않는 이들과 함께 못있겠다”

    세월호 일반인 가족대책위원회가 29일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에 안치된 일반인 희생자들의 영정을 회수해 인천 합동분향소로 옮겼다. 전날 유가족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일반인 희생자 수는 모두 43명. 인천 합동분향소에 있는 9명의 영정을 제외하고 34명의 영정이 안산 합동분향소에 있었다. 일반인 유가족들은 분향소에서 단원고 학생들에게 분향한 뒤, 참사로 잃은 31명의 영정을 품에 안았다. 중국동포 희생자 3명의 영정은 영정을 옮길 때 일정한 제례를 지내야 한다는 중국 풍습에 따라 안산에 남았다. 분향소 안에서 울음을 터뜨린 일반인 유가족들은 영정을 앞세운 채 일렬로 길을 나서 인천행 버스에 올랐다. 일반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의 이른바 ‘김무성 청와대’ 발언 때문에 영정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23일 고려대에서 연 간담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과 만나 ‘특별법 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며 종이 한 장을 꺼내 ‘청와대’라는 글자를 써서 보여줬다고 들었다. 이후 일반인 희생자들 입장이 정리됐다”고 주장했다. 장종열 일반인 가족대책위원장은 “(단원고 유가족들이) 일반인 유가족을 폄하하고, 어떤 사과도 없었다”며 유 대변인을 겨냥했다. 하루 이틀 내 유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할 방침도 세웠다. 영정을 떼어가는 이들을 지켜보던 한 단원고 유가족은 “우리 애들이 더 울고 있어”라며 분노를 표시했다. 일반인 유가족들은 사고 직후부터 줄곧 단원고 유가족들에게 아쉬움을 드러내왔다. 주요 결정사항이나 회의 때 연락이나 사전 논의가 없어 일반인 유가족의 의견을 전달하지 못했다. 장 위원장은 “단원고 유가족들은 처음부터 일반인 유가족을 단원고의 분과로 폄하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의 분열은 예견됐다. 일반인 유가족들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수용 의사를 밝힌 뒤 단원고 유가족과 더욱 멀어졌다. 당시 한 단원고 유가족은 페이스북에 “치졸한 사람들아, 영정 당장 가져가시오. 아님 밖에 던져버리겠소”라고 썼다. 한 일반인 유가족은 “이 막말이 알려지면서 일반인 유가족이 더욱 화가 났다. 섭섭함이 쌓여 있던 차에 나중에 유 대변인 발언이 나와 만장일치로 영정을 옮기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개혁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하태경 의원은 29일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그동안 유족들이 아니라 좌파를 대변한다는 이미지를 자초했다”면서 “대표와 대변인 정도의 최소한의 직책 정도만 남기고 해산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인천=황성호 hsh0330@donga.com / 홍정수 기자}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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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국민평가 최악…해산이 최선”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개혁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하태경 의원이 2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의 해산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아침소리 모임에서 "세월호가족대책위는 연락기능, 즉 대표와 대변인 정도의 최소한의 직책 정도만 남기고 해산결정하고 동시에 여야 합의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국민과 유가족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그동안 유족들이 아니라 좌파를 대변한다는 이미지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김영오 씨의 '막말' 논란과 대책위 간부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 등으로 인해 "강경좌파에 무도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이미지까지 겹쳐 국민 평가가 최악"이라는 것. 하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대책위는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에게 통하기 쉽지 않다"며 "아마 이것이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조사 등에 대해 '스톡 테이킹(stock taking·중간 총점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종훈 의원 등은 "그동안 여야가 수사권·기소권이라는 정치적 논쟁에만 매몰돼있었다"며 정부와 여야가 그동안의 조사 성과와 추가과제에 대해서 중간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하자고 제안했다.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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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현의원 징계안 윤리위 제출

    새누리당이 26일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징계안에서 “국회의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비록 김 의원이 직접 폭행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폭언을 수차례 반복해 집단폭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최소한 방조범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이 사과하기는커녕 반말 폭언을 부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김 의원이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하겠지만 새누리당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공세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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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협상 결렬 20분뒤… 의장 만난 박영선 “본회의 안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개의를 결정한 26일. 국민들은 “이젠 일 좀 하라”며 마지막 기대를 걸었지만 여야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양보도 없었고 타협을 위한 대안 제시도 없이 쳇바퀴 돌듯 기존의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이날 국회는 하루 종일 분주했지만 결과는 빈손이었다. 왜 19대 국회가 ‘식물국회’인지를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 입씨름만 벌인 여야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전 9시 주요 당직자 회의를 열고 “야당도 국민을 바라보고 본회의에 동참해야 한다”며 전열 정비에 나섰다. 같은 시각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단독 국회를 강행하려는 노력만큼이나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대한 성의가 있다면 국민이 편하고 국회가 편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본회의 일정을 잡은 정의화 의장도 여야 원내대표를 불렀지만 회동은 성사되지 못했다. 그 대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따로 본관 3층에서 정 의장을 만났지만 성과는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여야의 태도는 오히려 강경해졌다. 비슷한 시각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던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의 본관 2층 집무실을 찾아갔다. 분위기는 냉랭했고 두 사람은 설전을 벌였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오전에 “만남을 회피하는 여당 (원내)대표가 어디에 있느냐”고 한 발언이 불씨가 됐다. 이 원내대표는 “내가 언제 도망을 다녔느냐”고 따져 물었고, 박 원내대표는 “저희를 야단치는 것이냐”고 맞섰다. 그러자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의총을 언제 여느냐”고 다시 물었고, 박 원내대표는 “내정 간섭”이라고 반박했다. 둘의 만남은 10분여의 말싸움 끝에 허무하게 끝났다. 두 원내대표는 2차 회동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투고 헤어진 지 30여 분 만에 본관 3층에 있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도시락까지 시켜 먹어가며 2시간 가까이 만났지만 두 차례의 협의가 야당의 추인 거부로 무산된 후유증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여당은 본회의장, 야당은 의장실 본회의가 예정된 오후 2시가 다가오자 여야는 사생결단식으로 각자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당은 오후 1시 35분 의원총회를 소집해 단독 본회의 처리에 대비했고 의원들은 20여 분 만에 의총을 마친 뒤 곧바로 본회의장으로 직행했다. 같은 시각 야당 원내 지도부는 정 의장의 집무실을 찾아가 본회의를 열지 말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정 의장은 오후 3시 본회의장에 겨우 입장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여당의 요구대로 본회의는 열렸지만 9분 만에 끝나고 말았다. 정 의장이 법안 처리를 미루고 30일 다시 본회의를 열겠다는 순간 여당 의원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본회의장 곳곳에서 의원들이 일어나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의장! 똑바로 해!” “계획대로 해요!” 등의 고성을 퍼부었다. 곧바로 오후 3시 15분 열린 새누리당의 의원총회는 정 의장 성토장이 됐다.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단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반민주적 의사진행”이라며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심윤조 의원 등 7명은 정 의장에게 항의하는 의미로 이날 밤 12시까지 본회의장에 남아 농성을 벌였다. 고성호 sungho@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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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안상수시장에 계란 던진 시의원 ‘탈당 권유’ 조처

    창원시가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홈구장 입지를 진해에서 마산으로 변경한 것에 항의하며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 창원시의원에게 새누리당이 '탈당 권유' 조처를 내렸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25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계란 투척 사건'으로 논란이 된 김 의원에 대해 24일 경남도당 윤리위가 개최됐다"며 "만장일치로 탈당권유 징계처분을 의결했고, 당 윤리위 규정에 따라 본인이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제명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6일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의에 앞서 회의장을 나가며 의자에 앉아 있던 안 시장을 향해 날계란 2개를 던졌고, 그 중 1개가 안 시장 오른쪽 어깨에 맞았다. 박재현 창원시 제1부시장은 17일 경남지방경찰청에 김 의원을 처벌해 달라는 창원시 간부공무원 27명 명의의 고발장을 제출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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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 대변인 “김무성, 일반인유족에 ‘靑때문에 수사권 불가’ 밝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5일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 대변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23일 고려대에서 연 ‘캠퍼스 간담회’에서 “김무성 대표가 대표 취임 후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 ‘특별법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며 종이 한 장을 꺼내 ‘청와대’라는 글자를 써서 보여줬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후 바로 일반인 희생자들 입장이 정리됐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저는 일반인 유가족을 만난 일이 없다. 그리고 제가 이런 발언을 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중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일반인 대책위)도 “우리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김무성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유 대변인이 이날 오후 만난 사람을 착각한 것은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수사권 거부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유 대변인은 신임 집행부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 앞에서 “일반인 가족을 만난 건 아니므로 오해를 사게 해서 죄송하다”고 했다. 김무성 대표를 만난 건 일반인 대책위가 아닌 가족대책위 임원 두 명과 변호사 한 명이었다는 해명. 하지만 유 씨는 “만약 자신(김 대표)은 (‘청와대’라는) 세 글자를 적으면서 얘기한 적 없다고 하면 분명 그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 대변인이 ‘청와대’라고 쓴 종이를 들어 보이자 유족들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하지 않았냐”며 “(일반인이 아닌 단원고 유족을 만난 자리였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대표 측은 다음 주초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유 대변인을 고소할 예정이다. 한성식 일반인 대책위 부위원장도 가족대책위가 공식회견을 열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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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최경환 웃음속 ‘뼈있는 대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그동안 사내유보금 과세 등 ‘초이노믹스’에 공개적인 비판을 가하면서 불화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간담회’를 마친 뒤 김 대표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김 대표는 최 부총리에게 “어디 한번 뽀뽀나 할까”라고 농담을 던지며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등 친분을 과시했다. 김 대표는 회동 중간 중간 기자들에게 “또 ‘설전’이라고 쓰지 마라”고 수차례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산정하는 기준이 국가마다 다르다는 최 부총리의 말에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상황이 다른데 국제기준이 어디 있느냐”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관리에 유념하겠다”면서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이 타이밍에서는 이렇게 (확장재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법인세 감세를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맞지 않다”며 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최 부총리는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비정규직 등의 소득기반 확충에 중점을 둬 과감하게 확장 편성했다”며 법정 처리시한 안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경기부양 드라이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공기업개혁, 공무원연금개혁, 쌀 관세화, 담뱃값 인상안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2016년 총선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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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자 재취업 1인당 100만원 지원 검토

    새누리당이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의 전직(轉職)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300명 이상 기업의 은퇴자 전직 지원을 2017년까지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퇴직 예정자에게 취업알선, 직업교육 등 재취업 지원 비용을 1인당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 대상이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장년층이 고용시장에 들어와야 전체적인 우리 경제의 ‘파이’가 커진다”며 은퇴자들의 전직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 장년층과 여성,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경제성장에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소속의 한 의원은 “현재 연 840만 원 수준인 1인당 지원액을 108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대체휴일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어 향후 대체휴일제를 법제화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노동부는 24일 다시 당정협의를 열고 장년층 취업장려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추진해온 경기 안산 단원고 3학년생 정원 외 특례입학과 관련해 “법상으로 9월 6일을 지나면서 올해 고교 3학년생의 정원 외 특례입학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다만 정원 외에서 사회적 배려를 하는 것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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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도 못꺼낸 ‘공무원연금 개혁’

    예상했던 것보다 공무원들의 저항이 더 셌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첫 공개토론은 아예 시작도 못한 채 무산됐다.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대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공무원 노조원 500여 명이 오전 일찍부터 토론회장에 대거 참석해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취소됐다. ‘더 내고 덜 받는’ 형식의 연금제도 개혁이 출발점에서부터 난항을 겪은 것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날 의원회관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비공개로 1시간가량 의견을 나눈 뒤 헤어졌다. 논의 내용은 23일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공론화 단계부터 공무원 조직의 반대가 심해지자 여권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번 개혁안은 2009년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 조치에도 정부보전금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금 신규 가입 공무원은 물론이고 이미 연금을 납입하거나 수령하고 있는 재직·퇴직 공무원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100만 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하는 만큼 조직적인 저항이 거세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현 제도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크지만 공무원 조직의 ‘무조건 반대’ 기류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그나마 선거가 없는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완성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 전체를 등 돌리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만 정부가 공무원연금 보전금으로 2조 원 이상의 세금을 써야 한다. 2015년에는 보전금 규모가 연금학회 추산 3조289억 원까지 치솟는다는 전망도 있다. 가만있으면 공무원연금 곳간은 밑 빠진 독이나 다름없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개혁방안을 시행하되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어렵사리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마련되더라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하다. 현재 안행위 여야 의원이 11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는 탓에 상임위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개혁안 구성 단계부터 공무원들을 논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조직적 저항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해관계 당사자이지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개혁안 논의 과정에 참여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발표하는 식은 안 된다”고 말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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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봉제 없애고 성과 따른 연봉제 도입

    새누리당이 마련한 공공기관 혁신안의 핵심은 임금지급체제를 현재의 호봉제에서 성과에 따른 연봉제로 바꾼다는 대목이다. 특히 생산성이 낮은 직원은 정년 이전이라도 기업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른바 ‘철밥통’을 깨야 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노동조합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 혁신안은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체계를 생산성에 맞게 조정하고 임금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일반 기업처럼 생산성에 따라 직원들을 승진 또는 퇴출시키겠다는 얘기다. 1차적인 적용 대상은 303개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30개 공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1, 2급 간부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에게도 일괄 적용하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를 전면 도입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자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별로 사정이 달라 300여 개 공공기관 모두에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노사 협약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은 장기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공기업 출자회사의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자회사들은 공기업 퇴직자들의 재취업 통로로 공공연히 활용돼온 만큼 ‘관피아’(관료+마피아) 철폐를 위해서라도 출자회사를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것. 또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개편하고 국무총리실로 이관해 공공기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당 혁신안은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때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부처 장관과 임원추천위원회에 실질적인 임명권을 주는 ‘투 트랙 제도’ 도입도 포함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던 관행도 개선한다. 새누리당은 정부사업을 입찰할 때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이 경쟁하는 ‘민관(民官) 경쟁입찰제’를 마련했다. 신설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공공기관이 맡고 있던 사업도 적용 대상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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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공기업 대수술… 271개 출자사 지분 민간매각 추진

    새누리당이 18일 방만 경영의 표적이 된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다. 공기업들의 경영 효율성과 적자 구조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민간 시장에 문호를 열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보유한 271개 출자회사의 지분을 민간 사업자에 완전히 매각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코레일의 독점 노선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인력을 10% 줄이고 인건비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업 혁신 7대 과제’를 발표한다. 해당 노동조합의 반발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전 출자회사 46개 우선 지분매각 새누리당은 에너지공기업 10곳 가운데 한국전력과 화력발전 5개사를 주목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각각 68개와 115개의 출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부채 총액은 올 1분기를 기준으로 105조 원이다. 2017년에는 부채 규모가 163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한다 해도 당장 100조 원대의 부채 규모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민간사업자에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전력의 경우 68개 출자회사 가운데 46개 회사가 대상으로 꼽혔다. 한전은 출자회사 매각과 함께 아예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기 판매시장을 개방하자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들이 전력을 판매할 길을 열어줘 상호 경쟁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개선시키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기존 전기요금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규모 전기 소비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민간 사업자와도 직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화력발전 5개사는 순자산 규모가 3조∼4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장해 지분을 매각하면 부채를 상당 부분 탕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기회에 화력발전 5개사를 아예 지역본부 형태로 통합해 3자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해외자원 개발사업에서 수익성이 저조하다며 캐나다 하비스트 정유공장을 조기 매각하고 민간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효율성과 개발전략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면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가스공사는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운영 역량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단독 운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광물사업에 투입된 지분을 국내 업체에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모든 철도노선 민간 참여 코레일의 독점 노선을 개방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충격요법도 마련했다. 경영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자 노선과 기존 및 신설 노선 등 모든 노선을 참여 대상에 올렸다. 철도시설 유지 보수 등은 철도시설공단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설관리 업무인 철도시설 유지 보수와 철도차량 정비 등도 참여 대상이다. 철도시설을 철도시설공단과 민간 등에 맡기고 코레일은 철도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취지다. 철도노선 운영도 개편해 경쟁력을 상실한 진해선과 대구선 등 50km 단거리 지방노선은 원칙적으로 운행을 중단하고 버스 등으로 대체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현재 인력을 10% 감축하고 인건비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도 있다. 새누리당은 전체 303개 공공기관도 만성적 적자구조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조적 적자가 이어지는 공기업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이전에라도 다른 공기업과 합병하는 방식 등으로 즉시 청산을 추진한다.○ 도로공사의 단순 유지 보수 업무는 민간에 위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토지 개발과 주택건설 사업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분양주택 공급도 본질적으로 민간 영역에 속하는 만큼 LH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도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사업을 현안 사업지구와 미착공 지구, 보상 미착수 지구 등으로 구분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지구 조정 및 취소 등을 통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대신 노후주택 증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과 네트워크형 지역개발사업 등의 역할은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으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단순 반복 업무인 유지 보수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며 현재 건설 중인 노선 등을 수익성과 재정 지원을 감안해 민자사업으로 전환하자는 내용 등이다.고성호 sungho@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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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농 10여명 국회난입, 김무성 대표에 계란-고춧가루 던져…왜?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당정(黨政) 간담회에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등 전농 회원 10여명이 난입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해 계란과 고춧가루를 투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당정간담회는 아침식사를 하며 쌀 관세화와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농림부 현안 및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동필 농림부장관이 내년부터 적용될 수입쌀 관세율을 보고하던 중 전농 회원들이 기습적으로 회의장에 진입해 식탁을 뒤엎는 통에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김 대표는 이들이 던진 날계란과 고춧가루에 직접 맞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의를 지켜달라"고 소리 지르고 회원들은 "(관세율이 513%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겠다는) 장관 약속을 받고 가겠다"고 맞서는 등 고성이 오갔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농민에게 약속했던 문제를 야당 국회의원에게도 알리지 않으면서 언론보도를 하고 진행하느냐"고 반발했다. 농림부가 17일 오후 농민단체와 야당에 사전에 알리지 않고 쌀 관세율을 사실상 공개했다며 불만을 표한 것이다. 회원들은 협상과정에서 관세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세율을 먼저 법제화한 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40여분 간 항의하다가 국회 방호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 당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요청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쌀 관세율을 정부안인 513%로 책정해 이달 중 WTO에 통보하기로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확정된 관세율이 기존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 선이 내년에 적용될 최종 관세율로 유지될지는 확실치 않아 보인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이걸 법제화하기엔 좀 문제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나중에 관세율 조정을 하려 해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날 쌀농가 소득 안정 강화,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 쌀 소비촉진 및 수출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쌀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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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화법 주도 황영철 “일부 개정 필요”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던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사진)이 16일 “현재 국회가 장기파행을 겪고 있는 데는 국회선진화법의 책임이 크다”며 “선진화법의 일부는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진화법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를 운영하자는) 기본적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놔둘 수만은 없지 않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없으면 모든 법안이 국회에 계류될 수밖에 없다”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있어야 국회가 표결이라든지 법안심의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더이상 당에 ‘선진화법은 국회 파행의 원인이 아니니 좀 더 기다려보자’고 설득할 수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함께 법안 발의를 주도했던 의원들도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 정상화를 만들어가는 문제의 답이 될 수 없다”며 반대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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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의장 “26일 본회의” 결단 내렸지만… ‘반쪽국회’ 우려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 개최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식물국회’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일단 여당만으로라도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당내 혼란으로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압박 수순으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이 계속 불참한다면 ‘반쪽짜리’ 파행 국회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정의화 “26일 본회의, 10월 1일부터 국정감사” 정 의장은 이날 이수원 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26일 본회의, 10월 1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 실시를 중심으로 하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발표했다. 정 의장은 당초 국회 운영위원회에 17,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새정치연합의 내부 사정을 감안해 29, 30일로 미뤘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10월 22일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23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진행한 뒤 31일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11월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어지고 12일과 26일에는 각각 본회의가 개최된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2월 1일과 2일에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고, 정기국회 막바지인 12월 8일과 9일도 본회의 날짜로 지정했다. 정 의장이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한 것은 ‘의사일정에 관해 국회의장과 운영위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한 국회법(76조 3항)에 근거한 것이다. 16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지만 새정치연합이 불참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까지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라’며 정 의장을 압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제는 (단독 국회를) 할 때가 됐다”며 “국민들이 이해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 무기력한 모습에 국민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국회 무용론까지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원들의 세비 반납’까지 언급하며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강력 비판한 것도 정 의장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고 의사일정을 최종 결심했다”고 말했다.○ 야당 불참으로 ‘반쪽 국회’ 가능성 17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도 다시 가동된다.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민생법안들을 다루고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새정치연합의 태도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먼저 처리한 뒤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데다 국회 출석 여부를 결정할 지도부도 사실상 없어 의사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과 거대 집권 여당이 제1야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독단적, 일방적 국회 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혼자서 예정된 의사일정을 강행할 경우 파행 국회에 대한 여론의 역풍도 우려된다. 정 의장은 일단 의사일정을 정해 놓되 새정치연합의 참여를 계속 유도할 방침이다. 26일 본회의 안건에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안건만 3건 올라와 있고, 91개 법안 처리는 빠져 있는 것도 새정치연합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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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91개 민생법안 15일 처리”… 野설득 어렵자 의장 압박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새누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여야 대결 구도에서 전선(戰線)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는 별개로 15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91개 안건을 우선 처리하자며 정 의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15일 본회의를 강행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 “결단하라” 국회의장 압박하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4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15일 본회의 개최를 약속했던 정 의장이 태도를 바꿨다고 보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비겁한 책임 회피’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들을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에 정해진 당연한 절차인데도 야당 눈치를 살피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대출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1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민생법안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직권상정이 아니라 ‘여야 합의에 따라 자동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상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이군현 사무총장도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또 17일 당내 국회법정상화TF(태스크포스)를 열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공정한 관리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12일 의장단과 여야 상임위원장의 연석회의에서 “91개의 개별 법안 처리를 15일에 하나, 그 다음 날 하나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예산안 같은 것은 아예 다루지도 못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야 합의부터 먼저 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15일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91개 안건을 우선 본회의에 올려 국회가 돌아가게 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의장을 향해 “직권상정은 있을 수 없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결국 15일 본회의 개회 여부는 의사봉을 쥔 정 의장의 결심에 달린 셈이다.○ ‘91개 민생법안’ 내용 들여다보니 새누리당이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91개 법안과 안건에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적지 않다.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친권을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카드 정보 유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은 중점처리법안으로 분류됐다. 자기 회사를 상대로 사기·횡령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의 회생을 10년간 불허하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도 관련돼 있다. 하지만 50개 법안(54.9%)은 단순히 법정 형량을 정비하는 내용 등이다. 예를 들어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은 제22조에 ‘징역 또는 금고’로 규정된 형벌을 ‘징역’으로 바꾼다는 식.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 아베 신조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 두 건의 결의안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91개 법안과 안건은 대부분 7월 이전에 여야 합의로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지난달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던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 법안 30개와 청와대가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19개 중점처리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이 법안들을 언제 처리할지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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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박영선 연휴 끝나고 다시 만났지만… 또 ‘빈손’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배석자 없이 90여 분간 만났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공식 재개한 것이다. 지난달 19일 내놓은 여야 2차 합의안이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의 거부로 사실상 무효화된 뒤 첫 공식 접촉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2차 합의안 추인을 보류한 새정치연합에 명확한 의견 표명을 요구했으나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12일 다시 만나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전 정갑윤, 이석현 부의장과 의장단회의를 열어 “12일 오전 10시 전체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말까지 세월호 특별법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15일 오후 양당 지도부와 의장단 연석회의도 추진키로 했다.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6일 본회의 △29일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친전을 보냈다. 의사 일정의 ‘마지노선’을 던져 놓고 여야 지도부 압박 수순에 나선 것이다. 최대 관심사는 정 의장의 민생법안 직권상정 여부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여부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국회 사무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더라도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의장 권한으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모든 재량권을 가지고 마지막 협상을 이번 주말까지 타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 의장에게는 “본회의 계류 중인 법안들을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직권상정해서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눈 딱 감고 해결해야 한다”고 여당 책임론을 강조했다.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여당에 대해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정 의장에게 그러한 (직권상정) 의사가 있지 않다고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다”고 대응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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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노 터뜨린 국민… “여당도 야당도 제발 밥값 좀 해라”

    《 민족의 명절 한가위의 민심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에 가까웠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개월이 다 되도록 특별법 제정도 못한 채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피로감은 5월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불임 국회에 대한 절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여야 정치권을 민의의 대변자로 신뢰할 수 없다는 근본적 불신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다. 추석 연휴 기간 들은 민심을 가감 없이 전한다. 》▼ 정치권 한목소리 비판 수도권 “與, 유족 보듬지 못하고 野는 대안 없이 비판만” ▼“이제 지켜보는 것도 지겹다. 여야 모두 밥값이라도 좀 했으면….” ‘민심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추석 밥상에서 거론된 정치권에 대한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꽁꽁 얼어붙은 듯했다. 세월호 정국 속에 다섯 달 가까이 ‘밥값’도 못하고 끌려 다니는 국회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특히 컸다. 비판의 화살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집권 여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새누리당이나 대안 없이 반대만 거듭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모두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에 거주하는 한모 씨(51·여)는 “처음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에 대한 동정심이 컸는데, 지금은 둘 다 순수성이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30)도 “협상 초반에 야당이 유가족과 충분한 소통만 했더라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야당과 유가족이 오른쪽으로 한발, 여당이 왼쪽으로 한발 다가가겠다는 자세를 잡아야 정국이 풀리지 않겠냐”며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여당에 대한 비판도 냉정했다. 사고 초반 유가족의 마음을 충분히 보듬지 못한 여당이 협상 과정에서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고등학생인 변모 군(17)은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은 세대다. 친구들이 ‘다음 선거에서 절대 새누리당은 찍지 말자’는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피로감’도 이어졌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52·여)는 “몇 달째 TV만 틀면 가슴 아픈 이야기뿐이라 이제 우리도 힘들다”고 호소했다. 국회의원 추석 상여금 지급 논란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선 “어이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 홍모 씨(24)는 “국회의원도 PSAT(공직적격성평가) 같은 기본 소양검사를 거친 사람에게만 자격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75·여)도 “일 안 하는 의원과 거기 딸린 보좌진까지 전부 다 우리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한다는 거냐”라고 물으며 혀를 찼다.▼ 무능 국회의원 질타한 충청 “동료 체포나 막는 의원 세비부터 주지 말아야” ▼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초등학교 동창 모임. 추석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만난 동창생들 간에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어느 순간 정치 얘기가 나오면서 썰렁해지기 시작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신모 씨(44)는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은 산더미인데 여야 모두 자기 입장만 주장해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고 성토했다. 부산에서 올라온 정모 씨(44)는 “국회의원이 일은 않고 동료 의원의 체포를 막고 있어 한심하다”며 혀를 찼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지역구(충북 제천-단양) 주민 신모 씨(43)는 “청렴해야 할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았다는데 국회가 이를 감싸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충남 보령시 청소면 이정웅 씨(82)는 “기초연금 두 번 지급하더니 내년부터는 ‘예산 부족 때문에 안 준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려면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의 세비부터 주지 말아야 한다”며 분개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고 있는 데 대해선 유가족들도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점차 많아지는 분위기였다. 세종시에 사는 유모 씨(52)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온 국민이 많이 지쳐 있다. 유족들도 이제 국민을 세월호에서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두고 그의 어머니(고 육영수 여사)의 고향인 충청권에서조차 실망감이 적지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오모 씨(70)는 “박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 세월호 유족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충북지역 모 대학의 교수인 조모 씨(54)는 “지금의 꽉 막힌 정국을 타개하고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통령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충남 부여군 부여읍의 정모 씨(50)는 “국회에서 힘겨루기만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생회복 주문 많았던 영남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 현안 신경쓸 여유 없어”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 등 영남권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었다. 추석을 전후해 지역 주민들은 경기침체와 관련한 불만을 많이 쏟아냈다. 현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대한 기대를 접은 탓인지 현안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추석 전날인 7일 오후 8시경.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팔각정에서 추석을 쇠러 귀향한 50대 8명과 60대 마을 주민이 둘러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명절 전날 만나 안부를 묻고 정담을 나누는 자리였다. 설날엔 6·4 지방선거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지만 이번엔 마을 현안이나 경남도정에 관심을 나타냈을 뿐 정국과 관련한 언급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50대 초반의 자영업자인 김모 씨는 “추석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 정치적인 현안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며 “먹고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냐”고 운을 뗐다. 그는 “세월호 문제도 장기화하다 보니 관심이 크게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회사원인 최석태 씨(54)는 “정부가 이제 세월호 선체도 인양하고 특별법도 빨리 만들고 그렇게 해야 한다”며 세월호 문제가 이제는 매듭지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 마을 친목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최진호 씨(67)는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여전하다”며 “야당이 너무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농민들은 쌀 시장 개방과 축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정부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제조업체 대표인 장용주 씨(54)도 “세월호 참사 이후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제 사태 수습, 사후 처리, 정국 안정 등을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상공회의소 신용우 팀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세월호 여파와 폭우 피해 등으로 창원공단도 썰렁한 한가위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구 칠성시장에서 건어물을 파는 손모 씨(55)는 “이번 추석은 지난해보다 장사가 안됐다. 명절은 경기 살리기에 좋은 기회인데 올해는 세월호 때문인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세월호법 결단 촉구한 호남 “靑, 조사받게 양보하고 野, DJ정신 배웠으면” ▼세월호 특별법 교착 정국 장기화에 대한 호남 민심은 ‘오죽하면 그러겠느냐’며 유가족의 아픔을 이해하면서도 조속한 제정을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 지역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자영업자 이재호 씨(50·광주 북구 용봉동)는 “미국도 9·11테러 후 관련법 제정이 쉽지는 않았다. 국가 안정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이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 신장훈 씨(46·광주 동구 학동)도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백번 이해하지만 우리는 6·25전쟁을 비롯해 많은 참사를 겪었다. 어려울수록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농사를 짓는 박태성 씨(47·전남 장성군 삼서면)는 “특별법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큰 테두리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 못지않게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북 전주의 전문직 근로자 황모 씨(56)는 “특별법의 포인트는 청와대 조사 가능 여부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청와대를 조사할 수 있어야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치권의 세월호 특별법 대처 방식에 대해선 모두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식물국회라는 불신이 팽배했다. 9일 광주 북구의 한 정류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문성남 씨(77·택시 운전사)는 “세월호 특별법이 정치적 셈법으로 지연되고 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질타도 쏟아졌다. 회사원 전현진 씨(46·전남 구례군)는 “새정치연합이 DJ(고 김대중 대통령)처럼 정치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운동가 정용화 씨(62·광주 북구 우산동)는 “현재 야당은 공무원 봉급쟁이 수준”이라며 “최소한 국회 기능은 정상화하면서 큰 전략과 작은 전술을 구분해 잘 구사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은 리더십이 없어 표류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모 씨는 “야당이 계파 싸움만 해 해결 능력이 없다”면서 “중도파 의원들이 민생법안 통과를 외쳤지만 강경파가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해 교착 정국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대전=지명훈 mhjee@donga.com / 청주=장기우 기자사천=강정훈 manman@donga.com부산=조용휘 / 대구=이권효 기자전주=김광오 kokim@donga.com / 광주=이형주 기자}

    • 20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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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뻔뻔한 방탄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공개투표 해야”

    3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개정 없이는 국회의원들이 원한다고 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다.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체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활발하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 “국회의원이 구인을 거치지 않고 자진 출석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근본적으로 의원들에게 처리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당시 새누리당 의원)는 2012년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법원에서 서면으로 먼저 심사한 뒤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절차를 바꾸자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의 무기명 투표 원칙을 공개투표로 전환해 익명성의 그늘에 숨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름이 공개되는 기명 투표라면 여론이 두려워서라도 ‘제 식구 감싸기’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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