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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홍정수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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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다시 정치부에서 취재중입니다.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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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2025-03-14
미국/북미37%
국제일반30%
유럽/EU17%
남북한 관계7%
인사일반3%
문화 일반3%
국제정치3%

  • “종북과 완전 결별… 일자리-복지 민생진보로 거듭나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계기로 위기를 맞은 진보 진영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 흐름을 거스른 채 낡은 종북(從北) 프레임을 교조적으로 부여잡은 일부 진보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이기 때문이다. 진보 진영 인사들은 “정당의 강제 해산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데도 ‘올바른 결정’이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은 진보의 위기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는 노동이나 복지, 환경 등 진보 진영의 고유 가치에 집중하는 ‘세련된 진보주의’로 거듭나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본격화된 양극화 현상을 민주노동당이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하지만 진보 정당은 그런 국민의 요구에 부흥하지 못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진보는 이제 자본주의 양극화 해결 등에 집중하는 ‘선진국형 진보’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주 대표는 2000년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 창당의 실질적인 산파 역할을 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통진당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 전반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꾸준히 문제시되었던 이른바 ‘종북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표는 민노당 창당 멤버로, 17대 국회 때 민노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념이 아닌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노당 대변인을 지낸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은 “진보 정당다운 고용(일자리)과 복지, 이 두 가지에 집중하는 민생 정치를 보여줌으로써 진보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를 겨냥해 “진보를 표방하며 대선에 나와 ‘당신 떨어뜨리겠다’는 말이나 하고 있으니 국민은 ‘진보 정당이 뭘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10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고용과 복지라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교양학)도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만으로도 진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진보가 살길은 진짜 진보적 가치를 표출하고 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가령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데 대한 진단과 구체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민생을 고리로 대안 정당의 위상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창당 멤버인 최규엽 전 민노당 최고위원은 “진보는 도덕성, 헌신성이 생명”이라며 “국회의원 수에 연연하지 말고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복지, 노동 등의 가치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최고위원은 올해 4월 새정치연합에 입당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인문교양학)는 “새정치연합을 포함한 야당과 진보 진영은 먼저 과거 통진당과 연대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진보를 표방하고, 담론이 아닌 실천으로 옮기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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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국회의원 정수 300명 → 298명 줄어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300명으로 출발한 19대 국회의원 정수는 2016년 4월 20대 총선 때까지 298명으로 조정된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 의석을 충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은 김재연 이석기 의원 두 명이다.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구속 수감돼 있다. 공직선거법은 과거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정당 해산 이외에도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에도 의원직을 충원하지 못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2010년 법 개정 때 △정당 해산 시 △임기가 120일 이내로 남았을 때에 국한해서 의원직 충원을 하지 않도록 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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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靑 분열땐 공멸”… 비판도 두둔도 못하는 어정쩡 여당

    지난달 28일 ‘정윤회 동향’ 문건이 처음 보도된 지 사흘 만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정치권은 새누리당의 ‘투 톱’으로 불리는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의 입에 주목했다. 하지만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여론이 청와대의 무능을 질타하는데도 청와대를 향한 쓴소리는 없었다. 김 대표는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고 매듭을 짓기 바란다”고 했고, 이 원내대표는 “국정 현안에 여야의 정치적 공세는 지양해야겠다”고만 주문했다. 이후 보름이 지나는 동안 당 지도부의 공식 발언과 대변인 논평은 ‘신속한 검찰 수사’와 ‘야당의 정쟁 자제’를 촉구하는 선에서 맴돌았다.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검찰에 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공식 발언도, 논평도 없었다. 청와대를 향한 비판은 이재오 의원 등 비주류 친이(친이명박)계에서만 나온다. 지도부는 청와대를 감싸지도, 비판하지도 못하면서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청와대 겨낭한 발언 삼가 김 대표는 7·14전당대회에서 당청관계의 변화를 주장하며 당선됐다. 전당대회 직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당청관계를 묻는 질문에 김 대표는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은 일방적 지시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도 당청관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에서 청와대에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정도 외에는 청와대를 겨냥한 발언은 삼가고 있다. 김 대표는 17일 지난 경선캠프 관계자 등 200여 명과 송년모임을 하면서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심동체”라고 강조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김 대표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집권한 지 2년이 채 안 됐고, 김 대표가 당권을 잡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당청이 각을 세우면 여권이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 재선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놓고 친이계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청와대와 갈등을 빚으면 친박(친박근혜)계마저 등을 돌리게 된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10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개헌과 관련해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박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아픈 경험이 있다. 그때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 개각 앞두고 ‘입 조심’ 분위기도 또 연말이나 연초에 개각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천타천으로 하마평에 오른 일부 여당 중진 의원이 ‘입 조심’에 나서면서 새누리당의 침묵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청관계의 분수령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17일 “검찰 수사가 빨리 종결돼야 한다. 올해 안에 다 끝내고, 잘못된 것에 대한 대처는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중진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등 여권이 힘을 모아 해결할 과제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지도부의 입지가 넓지는 않다”고 평가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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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지지율 39.7%… 취임후 최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 40% 선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8∼12일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9.7%(‘매우 잘함’ 12.1%, ‘잘하는 편’ 27.6%)였다. 전주에 비해 6.6%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52.1%로 6.3%포인트 높아졌다. ‘정윤회 동향’ 문건의 여파가 여전히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 대통령을 찍었던 유권자 중에서도 지지율이 66.7%에 그쳤다. 1주 전(75.0%)보다 8.3%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한국갤럽이 9∼11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는 긍정 평가가 41%로 1주 전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박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60세 이상 노년층의 지지도는 1주 만에 72%에서 64%로 8%포인트 떨어졌다. 여권의 아성인 대구·경북지역 지지도도 66%에서 55%로 11%포인트나 낮아졌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취임 이후 지지율이 가장 낮다는 것은 기존의 박 대통령 지지층-반대층-유동층의 기본 프레임 자체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희웅 민정치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박 대통령 지지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치던 층이 이번 사건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여파를 받을 것인지에 따라서 여론의 향배가 결정 날 것”이라고 봤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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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종북숙주 야당” 野 “할 소리냐”

    15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겨냥해 ‘조화(弔花) 배달 심부름꾼’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박 의원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 조화 전달을 위해 16일 개성을 방문한다.○ 김진태 “야당은 종북 숙주냐” 김 의원은 이날 현안질문에서 ‘박모 의원’을 지칭하며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올 8월)에는 (북한에) 조화를 받으러 가서 전달한 사람”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김정은, 김정일 조화를 배달하는 심부름꾼이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새정치연합은 통합진보당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진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에까지 손을 뻗치는 것이 제1야당의 현주소”라며 “이러니까 종북숙주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박지원 의원에 대해 “김정은 정권의 내시, 비서실장 역할을 자처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본회의장에 있던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질문 수준을 높여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라며 김 의원을 맹비난했다. 서영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왜 김정일을 만나러 간 거냐”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도 맞고함으로 대응하면서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현안질문이 끝난 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막말 비하가 도를 넘었다”며 “새누리당이 종북 논란을 저질 막말로 부추긴다고 해서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이 가려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야당 의원들과 ‘설전’ 국정조사가 실시될 해외자원개발 대상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최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때 자원개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새정치연합 노영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 동안 자원개발 사업에 41조 원을 투입해 회수액은 5조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에는 (자원개발) 55건에 투자해 28건을 실패했다. 그때는 국정조사 하자고는 안 했다”고 맞받아쳤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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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도 北인권문제 외면 못할 것”

    “유엔은 지난 10년간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이뤄내지 못한 것을 최근 1년 동안 이뤄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아시아·유럽 여성 콘퍼런스’에 참석한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대담을 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이달 안에 유엔 총회를 통과하면 북한 정부에 상당한 자극과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승은호 민주평통 아세안지역 부의장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상정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다루스만 보고관은 “가능성이 있지만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국제사회의 여론이 단일화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중국도 지금까지의 북-중 관계에서 벗어나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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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돈받고 책파는 출판기념회 금지

    새누리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보수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5개 혁신안 중 4개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내용을 추인했다.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원칙적으로 의결했지만 구체적인 법안은 위헌 소지를 없앤 뒤 추후 확정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달 11일 의원총회에서 혁신안이 줄줄이 ‘퇴짜’를 맞았던 혁신위는 가까스로 회생의 실마리를 잡았다. 혁신위는 이날 출판기념회 금지 등 의원들의 반발이 심했던 부분을 일부 수정해 의총에 상정했다. 9개 과제를 5개 법안에 담아 보고했고 4개 법안은 즉각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인됐다.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국회 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세비를 깎고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윤리특위를 강화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4개 안이다. 관련 법안은 당론으로 발의한다. 출판기념회는 ‘전면 금지’였던 원안을 ‘사실상 금지’로 일부 완화했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되 돈을 받고 책을 파는 행위는 금지하고, 입장료 형태의 대가성 금품도 못 받게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혁신안 통과를 위해 “지금은 혁신이 대세다. 여기서 우리가 머뭇거릴 수 없다”는 논리로 의원들을 설득했다. 위헌 논란이 일었던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은 헌법상 규정된 ‘의원의 불체포 특권(44조)’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1시간 동안 격론이 오가기도 했다. 혁신위는 체포동의안을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가결된 것으로 보는 원안 대신에 다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치는 수정안을 내놨다. 안형환 혁신위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다”며 “특권 포기 원칙 아래 법률 전문가와 구체안을 성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혁신위의 한 관계자는 “1단계 혁신과제는 힘겹게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냈지만 앞으로 진행될 2, 3단계 혁신과제인 정당·정치개혁 논의에도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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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청와대에 실세는 없다… 만약 있다면 진돗개”

    “청와대로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데리고 들어왔으면 어떻겠나. 가족들이 섭섭하겠지만 안 데리고 들어온 것이다.” 7일 낮 청와대 백악실.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자리한 오찬 헤드테이블에서 동생 박지만 EG그룹 회장에 대해 냉혹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거리를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역대 정권을 보면 실세라고 하면 파리처럼 달려들어서 못 견딘다. (그래서) 친인척 중 한 명도 청와대로 들어온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내가 키우는 진돗개가 실세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정윤회 비선(秘線) 실세’ 논란과 관련해서도 “실세가 누구냐고 하는데 없다”고 단언했다고 한다. 정 씨에 대해서는 실명을 거론한 뒤 “이미 오래전에 내 옆을 떠났고 전혀 연락도 없이 끊긴 사람”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실세가 없으니까 (내가 키우는) 진돗개가 실세라는 얘기가 있다”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망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에 대해 “이들은 15년 동안 나하고 같이 묵묵히 일만 한 사람들이다. 그동안 잘못을 했다면 나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낮 12시부터 1시간 50분간 진행된 비공개 오찬엔 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당 의원 등 60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취임 후 여당 의원들과의 회동은 11번째다. 회동 분위기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오찬에 앞서 박 대통령은 김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를 30여 분간 먼저 만났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도 배석했다. 한 참석자는 “특별한 발언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당 지도부에 ‘정윤회 동향’ 문건의 진위를 설명하면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봐 달라는 뜻을 강조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 “대통령과 당은 한 몸”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언젠가 세상을 떠날 텐데 일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모든 것을 바치자”며 “여러분, 파이팅!”을 외쳤다. 오찬이 끝난 뒤에는 의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며 주요 현안 등을 잘 챙겨줄 것을 당부하면서 기념촬영도 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한 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회동 말미에 “나라가 잘되고 국민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그 외에는 다 번뇌”라며 “지금까지 그 하나로 살아왔고 앞으로 (세상을) 마치는 날까지 그 일로 살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시간이 됐다. 여러분도 저의 진심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한마음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윤회 동향’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자체가 실체가 없는 만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당내 비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 실장과 문고리 권력 3인방 사퇴론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이다.○ 침묵한 김기춘 식사 후 발언자로 지목받은 윤영석 의원은 “흔들리지 말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담담한 어조로 “내가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나. 나는 욕심도 없고 국민만 보고 간다.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했다. 친박(친박근혜) 맏형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문건 유출을 막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하지만 공무원들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을 세밀하게 운영하기 위해선 행정수석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정윤회 동향’ 문건과 관련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고성호 sungho@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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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령 “지만 미행, 엉뚱한 부서가 수행해 문제”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0)은 7일 ‘청와대에 들어가거나 대통령과 연락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전 이사장은 이날 채널A ‘논설주간의 세상보기’에 출연해 “(대통령 가족들을)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 아시죠”라고 되물은 뒤 “도와주려다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생인 박지만 씨 ‘미행설’에 대해서도 “(관찰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여러 얘기가 도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미행을 한 것이 아니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지만 씨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씨 측에 의해 미행당했다는 언론 보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박 전 이사장은 “왕래는 없어도 주변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소통이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며 불화설은 일축했다. 지만 씨와 자주 연락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지만 씨가) 누나(박 대통령)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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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 정윤회-공무원연금 공방 예고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이같이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15, 16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 현안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했다. ‘정윤회 동향’ 문건을 포함한 국정개입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 ‘4자방’ 국정조사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각각 2명으로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비위 감찰을 위해 도입된 특별감찰관제도는 6월에 관련법이 발효됐지만 감찰관 임명 절차가 늦어져 시행되지 않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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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vs 4자방… 예산보다 힘든 싸움

    2일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여야 간 ‘입법전쟁’의 총성이 울렸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이른바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등 현안을 놓고 연말까지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 문제가 여야 지도부의 결단 없이는 풀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빅딜’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무성 대표는 최근 이와 관련된 질문에 “정치는 결국 딜(거래) 아니냐”라고 말했다. 연말 정국에서 새누리당의 최대 현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김 대표는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제 11월 28일 여야 합의에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태도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아직은 진전이 없지만 올해 안에 로드맵 정도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 대신 새정치연합은 ‘4자방’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예산안 심의가 급하다고 해 ‘4자방’ 국정조사 논의를 미뤘는데 더이상 미룰 명분을 잃었다”며 “결론 없이 연말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야당은 ‘정윤회 동향’ 문건과 관련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도 강력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3일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요 법안과 현안들을 논의했다.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연합이 낸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여야는 이달 안에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부정청탁의 구체적인 유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과 공공기관운영법, 규제개혁특별법안 등 이른바 ‘공공개혁 3대 법안’과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민생 경제와 관련된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유관 기관 재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도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방지법) 처리도 난항을 겪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한다. 결국 여야는 9일 정기국회 마감 뒤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과학 분야 대선 공약인 달 탐사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예산안 의결 결과 미래부 전체 예산과 기금 14조3371억 원 가운데 달 탐사 예산으로 반영한 410억 원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육부는 2년 연속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에 대한 질책성 사유로 기본경비가 145억8700만 원에서 8억 원 삭감됐다. 일각에서는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간 감정의 골이 교육부 예산 삭감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홍정수 기자}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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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法’ 대상에 언론인 포함 추진 논란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직자들의 부정청탁을 근절하려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일반 언론사 기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모든 언론사 기자와 사립학교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5월에 적용 대상을 이같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했지만 논란 끝에 결론은 내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지역 문화원 등 공직 유관단체들보다 언론기관의 사회적 공공성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공직자의 부패를 막겠다는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공직자들에게 적용해야 할 잣대를 들이대면 언론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는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져 법이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는 이날 ‘공직자가 직무연관성과 관련 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한다’는 기존 합의사항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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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수법안 진통에 30분 동안 정회… 법정시한 1시간49분 남기고 가결

    2일 오후 10시 11분, 재석 의원 273명 중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정 처리시한을 2시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간에 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거쳐 무난하게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예산안이 통과될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부수법안 중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본회의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12년 만에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는 길은 진통의 연속이었다.○ 예산 부수법안 막판까지 진통 이날 국회는 반전을 거듭했다. 밤 12시까지 여야가 합의안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그대로 처리될 수 있는 만큼 여야는 물밑에서 치열한 협상을 이어갔다. 애초 본회의는 오후 2시경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길어지면서 오후 6시 47분에야 개회가 선언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경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2+2 협상’을 통해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2시간여에 걸친 1차 회동은 결렬됐고 오후 2시 반경 2차 회동을 열고 오후 4시경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에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공제대상을 확대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반영해 본회의에 부의된 14개 부수법안 중 부가가치세법을 제외한 13개 법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본회의 ‘반란사태’로 긴장감 흘러 하지만 이날 제출된 부수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정안은 이날 오후 7시 30분경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예상치 못한 사태였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안에 있던 새정치연합 우 원내대표를 찾아가 “이게 뭐하는 거냐”며 책상을 치고 항의하기도 했다. 곧이어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 수정안 처리를 앞둔 상태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30분간 정회를 요청했다. 표 반란이 또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날 긴급 의총에서 지도부는 표 단속을 위해 남은 9건의 법안 모두 당론으로 찬성 표결 방침을 정했다.○ 12년 만에 헌법 지킨 국회 결국 여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제외한 13개 부수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12월 31일 밤 12시를 넘겨 2014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경제 활성화와 서민층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에 2조1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자평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제 활성화와 서민, 소외계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누리과정 교육재정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소방안전교부세로 3400억 원 이상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손영일·홍정수 기자}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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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은 ‘순산’… 최경환法은 제동 걸려

    2일 오후 7시 30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수정동의안이 모두 부결되는 순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표정은 굳어졌다. 최 부총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본회의장 뒤편으로 갔다. 같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등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부결된 상속증여세법은 이른바 최 부총리가 취임 직후 발표한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개정된 최경환법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과거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회의원 시절부터 가업상속에 따른 세 부담 완화에 큰 관심을 보였었다. 2010년 지경부 장관 시절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발표해 가업상속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2011년 의원 시절에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을 늘리고 사후 관리요건은 완화하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현행 매출 3000억 원 이하 기업에서 5000억 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높은 상속세율로 기업을 물려줄 때 세금 부담이 너무 커 성장 가능성이 큰 장수기업을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최 부총리가 각별히 애정을 쏟은 법안이고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진통 끝에 수정동의안에 합의한 만큼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표결 결과는 ‘이변’이었다. 여야 수정동의안은 재석 262명에 찬성이 114명, 반대 108명, 기권 40명이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는 재석 255명 중 반대가 123명, 기권이 38명으로 찬성 94명을 압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사후 관리요건을 대폭 완화해 가업승계를 아주 쉽게 허용하는,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부결 투표를 호소했다. 야당의 반대는 그렇다고 해도 최경환법에 손을 들어 줄 것으로 예상된 새누리당에서 반대표가 심상치 않게 나왔다. 수정동의안에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7명이 반대표를, 유승민 의원 등 27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한구 의원은 두 법안 모두에 반대했다. 김태호 최고위원 등 6명은 원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속증여세법 부결엔 친박(친박근혜) 핵심 실세인 최 부총리에 대한 당내 일부의 견제 심리가 발동된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도 제기됐다.홍정수 hong@donga.com / 세종=문병기 기자}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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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노근 “동성애, 반인륜적 행위” 서울시 인권헌장 비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1일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둘러싼 논란으로 사실상 폐기된 '서울시 인권헌장'에 대해 "이것(동성애)은 인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정면 비판했다.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이 의원은 이날 초·재선 소장파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에서 "에이즈가 상당히 퍼져 있는데 특히 청소년들에게 크게 증가한다고 한다. 동성애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일부 국가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곳까지 있지만 인류 보편의 가치는 아니라고 본다. (동성애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시 인권헌장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계속 모호하게 되뇌는 동성애 문제를 인권헌장이라는 수단으로 합리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인권헌장에 "(서울시민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담으려 했다. 하지만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보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지난달 20일 공청회가 무산됐고 28일 열린 최종회의에서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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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과정 쓸 돈 없다는 교육청들, 예산 남아도 빚 안갚아

    지난해 지방교육청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조 원이 넘었지만 지방채를 갚는 데 쓴 돈은 약 2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청들이 “빚 부담이 늘어난다”며 지방채 발행에 반대해 왔지만, 실제로는 집행할 예산이 남았는데도 빚을 갚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온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세계잉여금·순세계잉여금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세계잉여금은 한 해 세입 예산을 쓰고 남은 금액이다. 여기에서 사업별 이월금과 지방채 상환액, 국고보조금 등을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다.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원칙적으로 지방채를 갚는 데 우선 쓸 수 있다. 지방채는 해마다 이자가 붙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갚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지만 분석 결과 지난해 시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이 총 1조3876억여 원인데 지방채 상환액은 0.2% 수준인 26억여 원에 그쳤다. 갚고 남은 지방채는 2조5099억 원이 넘었다. 지방채가 없는 강원, 제주를 제외하고 15개 교육청 중 13곳은 지방채 상환에 단 1원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산, 광주, 경남 교육청에서 쓰고 남은 예산은 지방채를 전부 갚고도 남을 만큼 많았다. 부산시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은 1285억여 원에 달해 2013년도 지방채 잔액인 424억 원을 훌쩍 넘었다. 남은 예산으로 지방채를 갚은 교육청은 인천(24억여 원)과 세종(2억여 원) 두 곳뿐이었다. 그나마 세종시교육청의 상환액은 지방채 원금이 아니라 이자분에만 해당했다. 지방교육청들은 최근 5년간 빚을 갚지 않고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남겨 다음해 세입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왔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 6683억여 원, 2010년 5132억여 원, 2011년 6187억여 원, 2012년 3493억여 원 등 해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기록했다. 하지만 남는 예산 중 지방채를 갚는 데 쓴 돈은 5년 내내 ‘제로(0)’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방채로 충당하라는 중앙정부의 요구에 대해 “빚이 늘어나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까지 교육부 예산으로 갚아주기로 한 상태다. 김 의원은 “교육감들이 빚을 갚기보다는 자신들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세입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순세계잉여금 발생만 줄여도 중앙정부와 갈등 없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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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긋는 李 vs 성내는 禹

    《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 심사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는 27일 긴 하루를 보냈다. 하루 종일 마라톤 회의를 벌여가며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던 두 원내 사령탑은 오후 3시 반경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전격 회동했지만 즉각적인 해결책을 도출해 내지는 못했다. 피 말리는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두 원내대표의 24시간을 밀착 취재했다. 》○ 이완구 새누리 원내대표27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2층 원내대표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표정은 밝았지만 왼쪽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일주일 전 실핏줄이 터졌다고 한다. 요즘 그는 잠을 잘 못 잔다고 털어놨다. 집권 여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현안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각종 여야 협상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면서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 그는 평소처럼 이날 오전 5시 50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에서 일어났다. 각종 조간신문 등을 체크한 뒤 오전 8시 20분 원내대표실로 출근했다. 이 원내대표의 마음은 이날 하루 종일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오전 9시 당 대표최고위원실.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원내대표는 강한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표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의결을 받아 예산결산특별위에 회부한 뒤 예산당국, 예결특위와 협의해 합당한 답을 내놓을 것이다. 이것이 법과 원칙이다.” 그러곤 “(특정 상임위 예산만 원내대표가 보장한다면) 여당 원내대표의 월권”이라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과 여당의 담뱃값 인상의 맞교환설과 관련해선 “이것을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놓고 연계해서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못을 박았다. 1시간 뒤 이 원내대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호출했다.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 상황을 분석하고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강경 기류는 오전 내내 이어졌다. 오전 11시 그는 “야당이 왜 보이콧을 하는지 나도 모른다.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찬 회동을 마친 김 원내수석부대표가 보고를 한 뒤 그의 표정은 밝아졌다. 곧바로 김무성 당 대표에게 회동 결과를 전한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내 뜻을 알았는지 (야당이) 상임위를 정상화시킨 모양이네?”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당초 예상됐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잠시 뒤 다시 원내대표실을 찾았다. 예산안 처리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협상 전망을 묻자 그는 “잘될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고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이라는 사자성어로 예산안 심사 기일을 사흘 남긴 이날 자신의 심경을 설명했다. “호랑이처럼 무섭게 상황을 판단하면서 각종 상황 변수를 놓고 소걸음처럼 천천히 해나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는 “(잘)될 거다. 나는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존중하는 비둘기파”라고 했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였다. 이어 그는 집무실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본 뒤 급히 자리를 떴다. 개인 일정을 뒤로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을 위해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로 향했던 것. 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28일 오전 우 원내대표와 다시 만난다는 약속만 한 채 오후 5시 30분 집무실을 떠났다. 오후 9시 30분 자택에서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마친 이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예결소위 부분 정상화 관련 코멘트를 요청했다. “아이고, 힘들다”면서도 ‘허허’ 웃는 이 원내대표는 “야당과 최대한 대화와 타협으로 예산안도 협상해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결론을 내길 바란다. 이 말을 꼭 넣어달라”고 했다. ○ 우윤근 새정치聯 원내대표“예전 같으면 국회의장실을 점거했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10시 반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잠시 나와 “국회가 힘 있는 사람 2, 3명에 의해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서 개헌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안이 담긴 지방세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에 앞서 오전 9시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입법부 수장이 예산안 날치기의 조력자가 되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정 의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책임론이 이어졌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관한 여야 합의가 두 번씩이나 파기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원칙을 중시하는) 법조인 출신 아니냐”고 비판했다. 협상 전망과 국회 정상화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지켜보자”고만 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뒤 사무실에서 협상 전략을 가다듬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 등 협상단과 서영교 원내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이 원내대표실에 쉴 새 없이 드나들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 MB(이명박 대통령)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홍영표 의원도 원내대표실을 찾아 20∼30분간 밀담을 나누는 모습이 목격됐다. 오후 1시 50분경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찬 회동을 마친 안 원내수석부대표와 백 정책위의장이 원내대표실로 들어섰다. 우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뒤 즉각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과 서 원내대변인 등 원내 주요 인사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내부 의견을 모은 우 원내대표는 오후 3시 반경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만나 막판 절충을 시도했다. 원내대표 간 담판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후 4시경 자리를 떴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새누리당이 12월 2일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준비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여당 주도의 예산안 단독 처리 시 예산안은 통과되더라도 법안 심의는 일절 중단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측은 “문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중대 결심’에는 법안 심의 중단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앞서 문 위원장은 26일 비대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면서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게 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은 다양한 ‘퍼즐게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이 4대강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공세를 강화할수록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카드와 주고받을 ‘협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돈다. 여당이 연내 처리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좋은 협상카드로 보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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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권익위 ‘김영란法’ 또 개악 시도

    개혁법안으로 꼽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검토해 온 정부와 여당이 원안에서 대폭 후퇴된 수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새누리당과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부정청탁의 개념을 축소하고, 처벌받는 금품수수의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검토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를 4개에서 7개로 늘리면서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 목적으로 지역구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을 허용했다. ‘공직자와 국민의 의사소통을 위축하면 안 된다’는 명분에 따라 민원법 등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대로 제기되는 민원이라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도 허용한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직자 가족의 금품수수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조항도 완화했다. 검토안은 ‘공직자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도 약해졌다. 원안대로면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검토안은 이들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대신 공직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정청탁을 반복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부정청탁의 기준도 수정됐다. 부정청탁에 대해 원안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 정의했지만 수정안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정무위는 26일 법안소위를 열어 검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근본 취지를 후퇴시키려 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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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KDN “수주 제한 풀어달라” 의원 4명에 입법로비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이 ‘입법 로비’ 차원에서 여야 의원 4명에게 5000만 원이 넘는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명에게 1인당 995만∼1816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모 전 한전KDN 사장(5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입법 로비를 주도한 김 전 사장과 조모 처장(56)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신청할 예정이다. 건네진 후원금은 전순옥 의원 1816만 원, A 의원 1164만 원, B 의원 1430만 원, C 의원 995만 원 등 총 5405만 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전KDN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막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2012년 11월 15일 국회에 상정되자 나흘 뒤 김모 본부장(60·구속)을 팀장으로 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한전KDN은 발전과 송전, 변압 등 전력 공급에 필요한 정보기술(IT)을 공급하는 한전 자회사다. 한전KDN은 모기업인 한전이 대기업 기준인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해 있어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매출의 50%에 이르는 한전 수주를 받을 수 없게 된다. TF는 그해 12월 법안을 발의한 전 의원과 새정치연합 의원 1명, 새누리당 의원 2명 등 총 4명을 ‘로비 대상’에 포함시켰다. TF는 의원별로 회사 부서를 2, 3개씩 할당해 전 직원에게 후원금을 보내도록 공문으로 독려했다. 그해 말까지 직원 491명이 1인당 약 10만 원씩 총 4869만 원을 정치후원금으로 입금했다. 그 사이 김 전 사장 등은 의원실을 찾아 “대기업에 속하더라도 공공기관일 경우 소프트웨어 수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한전KDN은 ‘국회의원 ○○○ 후원금 기탁자 명단(의원실 제출용)’이라는 제목의 회사 후원자 명단을 의원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국가기관 소프트웨어 수주에서 대기업을 배제하는 대신에 공공기관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전KDN 직원들은 경찰에 “우리가 준비한 초안을 전 의원이 발의했다”고 진술했다. 또 한전KDN은 지난해 6월 전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자 책 300권(약 900만 원)을 사들였다. 경찰은 의원실이 100부 구매를 요청했지만 그 3배를 사들였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난해 8월에는 직원 77명이 전 의원에게 536만 원을 추가 후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인을 후원한 한전KDN 직원들은 연말정산으로 후원금을 전액 돌려받았다”며 “국민 세금으로 입법 로비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 주부터 여야 의원실 4곳 관계자들을 소환해 정치후원금을 대가로 입법 활동에 관여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의 한도 내에서 정치후원금을 받았을 뿐 한전KDN의 입법 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법안 개정안 역시 의원실에서 내놓았고 책값은 모두 사회적 기업에 기부했다”고 반박했다. 다른 3명의 의원들 역시 “사실이 아니며 해당 법안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한전KDN 임직원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사 임직원 358명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4160차례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 서류를 올려 출장비 11억2000만 원을 받아 갔다. 회사 직원들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상급자에게 100만∼200만 원씩 상납했다. 경찰은 1000만 원 이상을 챙긴 김모 씨(41) 등 17명과 허위 출장을 승인해 준 문모 씨(53) 등 21명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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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득권 벽 앞에… 여야 혁신안 후퇴 조짐

    여야가 경쟁하고 있는 혁신안이 줄줄이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기득권’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김무성, ‘의원 무노동·무임금’ 수정 요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비 관련 혁신안은 조금 수정을 해보라”고 보수혁신위원회에 지시했다. 혁신위 부위원장인 나경원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좀 더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의원들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안을 내놓자 의원들은 ‘자존심이 상한다’ ‘의정활동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한다’며 불만을 표출해왔다.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방안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민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할 경우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정치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당 안팎에서는 의원들이 ‘특권 내려놓기’에 반발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혁신위의 ‘전략 실패’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 의원들에게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사전 정지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반발을 키웠다는 것. 한 중진 의원은 “먼저 당의 정체성 개혁에 관한 큰 그림을 제시하고 의원들과 관련된 사안은 마지막에 했어야 했는데 순서가 거꾸로 됐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내놓은 9개 혁신안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통화에서 “우리 스스로 자꾸 손을 대서는 안 될 것 같고 필요하면 의원총회나 당 차원에서 고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24일 회의에 당 의원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비대위, 혁신안 추인 보류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혁신 10개안’을 보고했다. 혁신안에는 ‘출판기념회 금지’를 결의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제3의 독립기구’로 구성하는 한편 선거구 획정안은 상임위원회 의결 없이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 세비산정위원회 구성, 의원의 지역위원장 캠프 참여 금지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비대위원이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며 추인에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출판기념회 금지 결의는 ‘강제’가 아니라 ‘권고’ 사항임에도 비대위원의 반발이 컸다고 한다. 선거구 획정에 의원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상정’안에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비대위원은 “선거구 획정 문제는 지역구 조정 당사자에게 정치적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해당 의원에게 먼저 견해를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혁신안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자 문 위원장은 “혁신안에 대한 정식 처리는 19일에 하자. 필요하다면 18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자”고 정리한 뒤 회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치혁신실천위는 비대위의 추인을 거친 뒤 의총 결의를 이끌어내려 했지만 비대위가 의원들에게 공을 떠넘긴 셈이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조차 “당 지도부에 정치혁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핵심 당직자는 “‘특권 내려놓기’를 둘러싼 비대위원들의 복잡한 심리가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배혜림·홍정수 기자}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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