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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조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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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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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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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건보료율 첫 7% 넘어…‘文케어’ 재정악화에 따른 조치

    2023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결정됐다. 올해는 직장인 월급의 6.99%가 건보료로 나가지만 내년부터는 월급의 7.09%가 건보료로 책정된다는 뜻이다. 직장인 건보료율이 7%를 넘은 건 현행 건보제가 2000년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 영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내년 직장인 월평균 2069원 더 내야 보건복지부는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올해(6.99%) 대비 1.49% 인상된 7.09%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한 해 동안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건보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건보료를 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는 본인 부담액 기준으로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재산, 자동차 등 등급별 점수에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을 각각 곱해서 산정된다. 이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올해 205.3원에서 내년 208.4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이번 인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월평균 건보료가 올해보다 2만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일부터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는 이달 기준 10만5843원이지만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되는 다음달부터는 8만3722원으로 줄어든다. 부과체계 개편과 이번 인상률 결정의 영향을 모두 반영한 내년도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4986원으로 예상된다.● “2029년 건보 적립금 전액 소진” 직장인 건보료율을 7% 이상으로 올리는 건 건보 재정악화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다. 지난달 말 감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 적립금은 2029년 전액 소진되고 2040년에는 누적 적자가 678조7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건보 적자를 건보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도 한계에 이른 상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건보료율 상한선을 8%로 정하고 있다. 내년도 건보료율이 7.09%인 만큼 앞으로 상한선까지 1%포인트도 남지 않았다. 건보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는 ‘문재인 케어’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케어는 미용, 성형 목적 등을 제외하고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제도다. 기존에 건강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항목에 보험금을 지급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하지만 과잉 진료가 늘고 건보 재정이 과다 지출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재인 케어를 대표하는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진료비는 건보 적용 첫해였던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 원으로 3년 새 약 10배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현재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보 재정개혁 추진단’을 꾸리고 초음파, MRI 등에 대한 건보 적용이 적절한지 재평가하고 있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정된 재정을 불필요하고 값비싼 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보다는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등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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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율 첫 7%대…6.99→7.09% 인상

    2023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결정됐다. 올해 직장인은 월급의 6.99%가 건보료로 나가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월급의 7.09%가 건보료로 책정되는 것이다. 직장인 건보료율이 7%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8월부터 도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을 올해(6.99%) 대비 1.49% 인상된 7.09%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한 해 동안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보험료를 낸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본인 부담액 기준으로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오른다. 이날 복지부는 “2023년에는 건보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건보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보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늘리면서 건강보험 재정지출 역시 크게 늘었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미 문재인 케어를 손 볼 계획을 밝힌 상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꾸리고 문재인 케어의 대표 항목으로 꼽히는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적절한지 재평가하고 있다.김소영기자 k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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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원 세모녀’ 같은 연락두절 1177명… ‘복지대상 아님’ 분류돼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험군’으로 선정되더라도 절반가량은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지원 등 안정적인 공적 지원까지 받는 사람은 찾아낸 위험군 100명 가운데 3명에 그쳤다. 경기 수원의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선 복지 사각지대 발견 후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단수,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등 34개 기준에 의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52만39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는 27만1102명(51.8%)에 그쳤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등 빈곤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공적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1.2%)이나 복지 바우처(9.4%) 등 단기 혹은 일시 지원만 받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실적만 강조할 게 아니라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 지원하는 건수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의해 지원받은 사람은 도입 첫해인 2015년(1만8318명) 이후 지난해(66만3872명)까지 매년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는 7월까지 27만 명에 그치며 연말까지 총 50만 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원 세 모녀’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 시스템에 의해 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소재 불명 등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올해 5월 조사에서만 1177명에 달했다. 이날 정부는 위치 파악이 안 되는 위기가구를 실종자와 마찬가지로 경찰력을 동원해 찾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올해 5월부터 두달간 조사‘고위험’ 21만 중 1177명 확인 못해… 다른 위기정보 포착전엔 조사 제외코로나 감염 우려에 대면조사 감소… 방역업무에 동원돼 인력 부족도“시스템 개선해 고위험군 집중관리… 긴급지원제도 신청 문턱도 낮춰야” 최근 경기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처럼 복지 공무원이 행방을 파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최근 두 달에만 1200명 가까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복지 비(非)대상자로 분류돼 언제든 ‘제 2, 3의 수원 세 모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는 곳도 연락처도 모르는 ‘증발’ 1177명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5월부터 두 달간 ‘제3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확인조사’를 벌였다. 매년 6차례 시행되는 조사로, 복지 혜택이 절실한 빈곤층을 찾는 것이 목표다.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단전, 단수 등 34종의 위기정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544만 명 가운데 고위험군 20만5748명을 추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실태를 확인했다. 그런데 이 중 1177명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살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당국은 이들을 연락 두절로 기록하고 ‘복지 비대상자’로 분류했다. 수원 세 모녀도 이달 3일 주민등록 주소지인 경기 화성시 기배동의 한 주택에 담당 공무원이 방문했을 때 연락 두절로 기록됐다. 수원 세 모녀처럼 복지 당국이 가진 정보만으로는 추적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최소 1177명인 셈이다. 연락 두절 등으로 복지 비대상자가 되면 또 다른 위기정보가 포착되기 전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조사하는 아동학대 의심 가정의 경우엔 담당자가 아이의 안전을 확인할 때까지 재방문한다. 강원 원주시의 복지 공무원 A 씨는 “복지 사각지대의 경우 조사 대상자가 많고, 주민등록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경우는 너무 흔해서 일일이 재방문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조사 어려워져일선 공무원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더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감염 우려 탓에 우편이나 전화 등 비대면 방식의 조사를 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방배동 모자 사건’(2020년 12월)이 대표적 예다. 당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어머니가 숨진 지 다섯 달 만에 발견됐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이들의 면담을 전화로 진행했고, 당국은 아들의 발달장애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충북 지역의 한 복지 공무원은 “글을 읽지 못하거나 귀가 어두운 어르신에게는 손짓 발짓을 동원해 복지 제도를 안내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이후로는 방문도 어렵고 긴 대화는 더욱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등의 업무에 복지 공무원들이 대거 투입된 영향도 크다. 전국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은 올 6월 말 기준 총 1만2736명이지만 상당수 인원이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나 긴급생활비 지원 등 다른 업무를 해야 했다. ○ 발굴 시스템 개선하고 긴급복지 문턱 낮춰야한정된 복지 인력을 생존 위기에 처한 고위험군에 집중 투입하려면 발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 외에는 해당하는 위기 정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정부가 처음 경기 화성시에 제공한 고위험군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2020년 4월 아들(자매의 오빠)이, 11월 남편이 숨진 점을 감안하면 이들 모녀를 일찍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재방문 대상에 포함시킬 여지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각 부처와 행정기관 사이에 있는 위기정보 공유를 가로막는 칸막이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의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월 125만 원(3인 기준)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신청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올 4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낡은 한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창신동 모자’처럼 복지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취약계층은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다시 신청하기 어렵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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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청, 확진자도 3차접종 권고…“재감염-사망 위험 낮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던 사람도 코로나19 백신을 3차까지 맞도록 권고된다. 코로나19 재감염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3차접종이 재감염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감염된 적 있어도 3차접종시 사망 위험 감소” 18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만 12~17세 고위험군(만성폐질환, 비만 등)과 18~49세 성인에게 3차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이들에게 2차접종까지만 권하고 3차접종은 권고하지 않았다. 굳이 3차접종까지 하지 않아도 감염으로 인한 자연면역이 재감염이나 재감염 후 위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을 낮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오미크론 변이에 비해 자연면역을 무력화시키는 수준이 높은 ‘BA.5’가 최근 국내 재유행을 주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달 첫째 주(7월 31일~8월 6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6.1%는 재감염 추정 사례였다. 전주 5.4%보다 증가했다. 질병청은 감염 이력이 있는 사람도 3차접종을 통해 재감염이나 감염 후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외 연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질병청이 국내 코로나19 재감염자 8만4646명을 분석한 결과 3차접종자는 미접종자보다 재감염 위험이 74% 낮았던 반면 2차접종자는 48% 낮았다. 지난달 국제 의학학술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에 올라온 연구논문에서도 감염 이력자 중 3차접종자가 미접종 및 2차접종자에 비해 감염예방효과가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 사망 22명 중 18명은 미접종 방역당국은 기저질환을 앓는 17세 이하 소아청소년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44명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5~11세 고위험군, 12~18세)은 22명이었는데, 그 중 18명은 백신을 한 차례도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누적 사망자 44명 중 23명은 뇌전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국내 5~11세 소아 311만9057명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6만6003명(2.1%)에 불과하다. 임을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고위험군일수록 예방접종이 더욱 필요하며,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원할 경우 사전예약 홈페이지(ncvr.kdca.go.kr)에서 본인 인증을 한 뒤 접종 일시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예약 없이 당일 접종을 하려면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잔여백신 찾기’ 메뉴를 이용하거나 의료기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경우 확진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후에 접종이 가능하다. 한편 1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만8574명으로 집계됐다. 한 주 전인 11일 13만7204명보다 30.2% 증가했다. 최근 며칠간 전주 대비 증가율이 10%대로 유지됐는데 이날 다시 30%가 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입원 환자가 705명으로 4월 23일(771명) 이후 117일 만에 가장 많았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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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혈병 환자들 “헌혈자 구해요” SO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나 백신 접종으로 헌혈을 할 수 없는 인구가 17일 현재 국내에서 200만 명을 넘어섰다. 수혈을 자주 받아야 하는 백혈병 환자들이 직접 수혈자를 찾아다니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혈액 위기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 해제 후 10일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접종 후 7일간 각각 헌혈이 금지된다. 헌혈자의 건강을 고려한 조치이다. 문제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인구 대비 세계 1위(7∼13일 기준 100만 명당 1만6452명)에 오를 정도로 커지면서 이 같은 헌혈 불가자도 덩달아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또는 백신 접종에 따라 17일 0시 기준으로 헌혈이 금지된 사람은 총 225만125명이다. 두 달 전인 6월 17일엔 헌혈 불가자가 25만4726명이었는데 8.8배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약 90%는 헌혈 정년(만 70세)에 이르지 않은 이들이라서 혈액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이날 국내 혈액 보유량은 6.4일분으로 권장 보유량(5일분)보다 많다. 얼핏 혈액이 충분해 보이지만 상당량은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하기 전에 모아둔 전혈(全血) 혈액이다. 전혈 혈액은 35일간 보관할 수 있다. 반면 보관 기간이 5일로 짧은 농축혈소판은 보유량이 1.1일분에 불과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한 달 내에 혈소판뿐 아니라 전혈 혈액도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장기출혈과 빈혈이 나타났을 때 수혈을 못 받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백혈병과 림프종 등 혈액암 환자들에겐 이미 혈액 부족이 현실이 됐다. 대한적십자사 등에 따르면 환자가 수혈 받을 피를 직접 구하는 ‘지정헌혈’은 올 1∼6월 7만5870건이 이뤄졌다. 대다수가 혈액암 환자들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엔 한 해를 통틀어 지정헌혈이 4만5429건이었지만 올해는 6개월 만에 이를 훌쩍 넘었다. 혈액암 환자들은 이날 한국백혈병환우회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고통을 호소했다. 지난해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은 이성구 씨(21)는 “동료 환자가 수혈자를 구하지 못해 목숨을 잃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일이 일상이 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백혈병 환자 장연호 군(19)은 “투병만으로도 벅찬 환자들에게 직접 피를 구하라는 건 잔인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전국 345대에 불과한 혈소판 채혈 장비를 늘리고 헌혈의집과 헌혈카페의 운영 시간을 연장해 회사원이 퇴근 후 헌혈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는 “혈액 부족이 지금보다 심해지면 백혈병 환자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한 응급 환자 등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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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주 인구 대비 코로나 확진자, 한국이 세계 1위

    지난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코로나19 통계가 잡히는 216개국 중 인구 대비 제일 많았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주요국 가운데 재유행 확산세가 50일 가까이 꺾이지 않는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 휴가철 직후 개학과 추석 연휴가 이어지면서 재유행이 예상보다 크고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7∼13일) 한국의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6452명으로 관련 집계가 이뤄진 216개국 가운데 최다였다. 2위인 마셜제도(1만4577명)나 3위인 일본(1만1581명)과 차이도 컸다. 15일 신규 확진자는 6만2078명. 폭우와 연휴로 검사량이 줄었는데도 확진자는 한 주 전(8일 5만5262명)보다 12.3% 늘었다. 6월 28일 이후 49일째 전주 대비 확진자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선 약 30∼40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과 대조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세계 1위라지만 그마저도 과소평가된 수치”라며 “(검사 기피 등으로 인해) 실제 확진자는 공식 집계의 2배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여행수요 폭발 여파… 고령층 확진 늘며 중환자 급증 인구 대비 확진자, 한국이 세계 1위… 휴가철 이동량 증가에 감염 확산지원금 축소에 ‘숨은 감염’ 늘어… 개학-추석 이어져 유행 장기화 우려60세이상 확진 한달새 14→21%, 중환자 8배로… ‘표적 방역’ 시험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통계가 작성되는 216개국 중 지난주 한국의 인구 대비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건 여름휴가철 이동량 증가의 영향이 크다. 문제는 ‘피서지 감염’의 여파가 고령층으로 옮겨가며 중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적 방역’을 표방한 현 정부의 고위험군 보호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학과 추석 맞아 확산 커질 우려”15일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세계 1위로 집계된 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이었던 3월 넷째 주(20∼26일) 이후 20주 만이다. 우리나라의 이번 재유행은 미국과 유럽 주요국보다 유행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지속 기간도 더 길다. 전문가들은 그간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올여름 휴가철을 맞아 폭발하며 확산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확진에 따른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이 축소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감염자’가 늘면서 전파 억제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초중고교 개학에 이어 추석 연휴에 사람 간 접촉이 더 늘어날 것도 걱정거리다. 특히 17세 이하 소아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아 신규 확진은 물론이고 재감염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 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재감염자 가운데 약 40%는 17세 이하였다.○ 신규 확진 5명 중 1명은 고령층확진 후 위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큰 고령층의 감염이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표적화된 정밀 방역’을 강조하며 고위험군 보호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의 비율은 지난달 15일 13.6%에서 이달 15일 20.9%로 올랐다. 이 같은 고령층 확진 비율은 코로나19 사망자가 매일 300명씩 발생했던 올 3월 말과 비슷한 수준이다. 실제 코로나19 중환자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15일 0시 기준 입원 중인 코로나19 중환자는 521명으로 4월 29일(526명) 이후 108일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달 15일(65명) 대비 8.1배로 증가했다. 지난달 중순 10%대였던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4일 오후 5시 기준 45%에 달했다. 일선 병원에서도 고위험 환자의 증가를 실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병원 감염내과 전문의는 “지난주부터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에서 확진돼 실려 오는 중환자가 많아지고 있다”며 “여기서 환자가 더 늘면 전체 병상이 아무리 많아도 때와 곳에 따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고령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확진자가 인구 대비 세계 최다라는 지적에 대해선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는 해외 어느 나라보다도 낮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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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회 한성과학상 시상식 열려

    김준성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47) 등 3명이 뛰어난 성과를 낸 젊은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한성과학상’을 수상했다. 한성손재한장학회(이사장 손명아)는 14일 서울 송파구 한성손재한장학회 한성홀에서 시상식을 열고 물리학 분야에서 김준성 교수에게, 화학 분야에서 조승환 포스텍 부교수(39)에게, 생명과학 분야에서 김성연 서울대 부교수(37)에게 각각 제5회 한성과학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들은 상패와 상금 각 5000만 원을 받았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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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철 이동량 코로나 前보다 늘어… 감염 확산 우려

    이번 휴가철 국내 이동 인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지난달 시작된 6차 유행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이달 1∼7일 전국 휴대전화 이동량이 2억6858만 건이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같은 기간인 2019년 8월 1∼7일(2억6324만 건)보다 2.0% 증가한 규모로, 지난달 11∼17일(2억4545만 건) 이후 3주 연속으로 늘었다. 2020년 3월 22일 이후 줄곧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올 4월 18일 해제되자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확진자 증가는 휴가철 이동량과 무관하지 않다. 1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만1177명으로 4월 13일(19만5387명) 이후 119일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해외여행이 늘면서 외국에서 유입된 환자가 615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다였다. 유행 규모가 당초 예측보다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질병관리청은 하루 확진자 19만 명 수준을 정점으로 6차 유행을 넘길 수 있다는 예측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10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확산 추이를 추가적으로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확산세에 따라 중환자 병상도 점차 여유가 줄고 있다. 9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7.8%로 2일 30.0%에 비해 상승했다. 특히 충청권(대전·충남·충북)은 보유 병상 105개 가운데 53개를 사용하고 있어 가동률이 50%가 넘었다. 10일 기준 코로나19 사망자는 50명으로 3일(26명)에서 1주일 만에 2배 수준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 유행 확산이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로 번지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환자들이 위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사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4주간 해당 시설에서 총 280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5711명이 확진됐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시설마다 감염 관리자를 지정하고 집중 교육을 하면 현재 0.04%인 코로나19 치명률을 더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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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철 이동량, 코로나 전보다 늘었다…“확산 속도 빨라져”

    이번 휴가철 국내 인구 이동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여행이 늘면서 외국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방역당국은 여름휴가 기간에 커진 확산세가 자칫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로 번지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지난주(1~7일) 전국 휴대전화 이동량이 2억6858만 건으로 전주(2억6789만 건)보다 0.3%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수도권 이동량은 1억3888만 건으로 전주(1억3502만 건) 대비 2.9% 증가했다. 여름휴가 극성수기를 맞아 수도권 인구가 대거 비수도권으로 여행을 떠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전국 이동량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의 같은 기간(2억6324만 건)보다도 2.0% 증가한 규모다. 2020년 3월 22일 이후 줄곧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올 4월 18일 해제되자,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확진자 증가는 휴가철 이동량과 무관하지 않다. 1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만1177명으로 4월 13일(19만5387명) 이후 118일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가 615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다였다. 이에 따라 유행 규모가 당초 예측보다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주 방역당국은 하루 확진자 20만 명 이내 수준을 정점으로 6차 유행을 넘길 수 있다는 예측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10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확산 추이를 추가적으로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 유행 확산이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고위험 시설로 번지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후 위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사망에 이를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코로나19 사망자가 3명 중 1명꼴로 감염취약시설에서 나오고 있다”라며 “이런 시설마다 감염 관리자를 지정하고 집중 교육을 하면 현재 0.04%인 코로나19 치명률을 훨씬 더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올 6월 전국 만 19~71세 성인 2063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한 결과 우울 위험군의 비율이 16.9%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이후 석 달마다 실시한 이 조사에서 우울 위험군이 17% 미만으로 나타난 건 처음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점수(3점 만점)도 1.2점으로 역대 가장 낮았다. 반면 자살 생각률은 12.7%로 올 3월 조사(11.5%)보다 소폭 증가했다. 연구를 맡은 현진희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기간에 누적된 문제로 인해 정신건강이 더 악화되거나 자살이 증가할 우려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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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대표 120명 총회… “정부 정책 체감 안돼”

    “정부가 시행하는 아동 정책이 제대로 체감되지 않고 관련 정보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9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제19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 참석한 조성일 군(16)이 던진 질문이다. 지난해 총회 결의문의 이행 현황을 보고한 뒤 단상을 떠나려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뜻밖의 질문을 받고 “반성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만 10∼17세 아동 대표들이 모여 아동 관련 사회 문제를 토의하는 아동총회가 이날 복지부 주최로 막을 올렸다. 올해 주제는 ‘아동의 참여권 증진’이다. 각 시도 아동총회에서 선발된 아동 대표 120명이 사흘간 비대면 토의를 벌인 뒤 결의문을 도출해 11일 폐막식에서 이를 발표한다. 정부 각 부처는 아동총회의 결의문에 대해 정책 추진 여부와 추진 결과를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아동총회에서는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눈높이 유해매체 교육 등 결의문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에 따른 정책 14건 중 13건을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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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인가구 월소득 162만원 이하땐 생계급여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점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올해보다 5.47%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62만289원 이하면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12만1080원(월 소득 기준)에서 540만964원으로 5.47% 인상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으로, 기초생활 보장 등 76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인상률 5.47%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당초 재정 당국은 내년도 경제 성장 둔화를 우려해 4.19%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인상 폭이 커졌다. 2017∼2021년도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1, 2%대였고 2022년도엔 5.02%였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 생계급여 최고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월 153만6324원에서 내년 162만289원으로, 1인 가구는 58만3444원에서 62만3328원으로 각각 오른다. 수혜 대상이 약 9만1000명 늘어 연간 약 6000억 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생계급여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인상률에 대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나름대로 반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빈곤사회연대는 “최악은 면했지만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이라고 지적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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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2일부터 무증상 밀접접촉자 무료검사…진찰료는 내야

    다음 달 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더라도 자신이 부담하는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동네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무증상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시킨다고 29일 밝혔다. 지금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데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3만~5만 원을 내야 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직장 등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어쩔 수 없이 검사를 받는데도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호소해 왔다. 앞으로는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없어도 의사가 밀접접촉자로 인정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진찰료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은 내야한다. 또 불특정 다수를 검사하는 경우나 해외여행 전 출국을 위한 검사는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방역의료 대응 목표”라며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조치가 이뤄지는 표적화된 정밀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포괄 방역보다는 고위험군 위주의 방역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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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가구 월 소득 162만원 이하면 생계급여…내년 중위소득 5.47% ↑

    내년도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5.47%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62만289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정 기준을 개편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회의를 열고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12만1080원(월 소득 기준)에서 540만964원으로 5.47% 인상한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중생보위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생활보장 등 12개 부처 76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최고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월 153만6324원에서 내년 162만289원으로 오른다. 연간 약 108만 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1인 가구 월 수급액은 58만3444원에서 62만3328원으로 오른다. 수혜 대상이 되는 기초생활 수급자도 약 9만1000명 늘어난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한다. 의료급여는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된다. 올해는 월 소득이 204만8432원 이하인 4인 가구가 의료급여를 받았지만 내년에는 216만386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중위 50%)를 받을 수 있는 4인 가구 월 소득 상한은 270만482원, 주거급여(중위 47%)는 253만8453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중위소득 인상률 5.47%는 기초생활 급여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잡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그 전엔 최저생계비를 측정해 이를 수급 자격과 지급액 산정에 사용했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은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 올해 5.02% 등이었다. 정부에 따르면 당초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많이 낮아질 걸 우려해 25일 중생보위 회의에서 4.19%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하지만 적잖은 중생보위 위원들이 인상률 상향을 요구했고,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해 이를 반영했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물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계급여 기준선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해 수혜 대상을 넓힌다는 국정과제에 대해선 향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이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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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의료기기 인허가 390일→80일로 단축

    그동안 1년 넘게 걸리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이 80일로 줄어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팬데믹(대유행)에 대비해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5000억 원 규모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연구개발과 창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꼼꼼히 살펴 개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우선 AI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 의료기기가 개발 뒤 현장에 도입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기를 개발해도 인허가와 기술평가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느라 현장 도입에 약 390일이 걸렸다. 이르면 9월부터는 여러 절차를 통합하고 동시에 진행시키는 방식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80일로 줄이기로 했다. 혁신 의료기기 개발에 수많은 환자의 진료 기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환자가 동의하면 관련 기록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급변하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맞도록 일시적으로 규제를 없애 주는 ‘규제 샌드박스’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다만 신재용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혁신 의료기기를 평가할 때는 기존의 평가 지표를 전부 바꿔야 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이번 발표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펀드’를 출범시켜 혁신 신약이나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책은행이 2000억 원을 대고 나머지 3000억 원을 민간에서 끌어온다.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신약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국고 1조5000억 원을 포함해 총 2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백신 생산시설이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임상 3상 등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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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쪽은 찜통, 동해안은 선선… ‘푄 현상’ 동풍탓

    28일에도 전국에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동해안 지역이 상대적으로 선선한 ‘서고동저(西高東低)’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동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에서 동풍이 불면서 태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동서 간 기온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반면, 태백산맥을 넘은 바람을 맞는 서쪽 지방은 ‘푄 현상’으로 인해 기온이 높아지는 것이다. 푄은 바람이 높은 산맥을 넘어가면서 뜨겁고 건조해지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28일 한낮 기온은 한반도 서쪽인 서울과 대전, 광주가 33도인 반면 동해안인 경북 포항과 강원 강릉은 각각 27도와 28도로 예보됐다. 경남과 경북 남부 일부 지역엔 5∼2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신고된 전국 온열질환자는 8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1%(160명) 늘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선 물을 자주 먹어야 한다”며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 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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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쪽은 사람잡는 찜통 더위, 동해안은 ‘선선’…왜?

    28일에도 전국에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동해안 지역이 상대적으로 선선한 ‘서고동저(西高東底)’ 기온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동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에서 동풍이 불면서 태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동서간 기온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반면, 태백산맥을 넘은 바람을 맞는 서쪽 지방은 ‘푄 현상’으로 인해 기온이 높아지는 것이다. 푄 현상은 바람이 높은 산맥을 넘어가면서 뜨겁고 건조해지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28일 한낮기온은 한반도 서쪽인 서울과 대전, 광주가 33도인 반면 동해안인 포항과 강릉은 각각 27도와 28도로 예보됐다. 경남과 경북 남부 일부 지역엔 5~2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신고된 전국 온열질환자는 8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1%(160명) 늘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선 물을 자주 먹어야 한다”며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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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바이오헬스, 국가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2.2조 들여 신약개발 지원

    그동안 1년 넘게 걸리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이 80일로 줄어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팬데믹(대유행)에 대비해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5000억 원 규모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연구개발과 창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꼼꼼히 살펴 개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우선 AI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 의료기기가 개발 뒤 현장에 도입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기를 개발해도 인허가와 기술평가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느라 현장 도입에 약 390일이 걸렸다. 이르면 9월부터는 여러 절차를 통합하고 동시에 진행시키는 방식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80일로 줄이기로 했다. 혁신 의료기기 개발에 수많은 환자의 진료 기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환자가 동의하면 관련 기록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급변하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맞도록 일시적으로 규제를 없애 주는 ‘규제 샌드박스’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다만 신재용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혁신 의료기기를 평가할 때는 기존의 평가 지표를 전부 바꿔야 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이번 발표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펀드’를 출범시켜 혁신 신약이나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책은행이 2000억 원을 대고 나머지 3000억 원을 민간에서 끌어온다.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신약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국고 1조5000억 원을 포함해 총 2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백신 생산시설이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임상3상 등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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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이틀 연속 10만명 안팎… 오늘 ‘자율적 거리두기’ 발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만 명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유행이 2, 3주 계속될 것으로 보고 27일 ‘자율적인 거리 두기 실천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잠정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약 9만1000명이다. 27일 0시 기준으로는 10만 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2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만9327명으로 4월 20일(11만1291명) 이후 97일 만에 가장 많았다. 26일 현재 입원 중인 코로나19 중환자도 168명으로 6월 2일(176명) 이후 54일 만에 가장 많았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번 주 들어 ‘더블링’(확진자 2배 수준으로 증가) 현상은 둔화되고 있지만 확진자 1명이 추가 감염을 일으키는 ‘감염재생산지수’가 여전히 1 이상”이라며 “앞으로 2, 3주 정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7일 자율적인 거리 두기 실천방안을 발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와 일상의 멈춤이 아니라 자율과 실천”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영업시간이나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모임 줄이기 △마스크 착용 △7일 격리의무 준수 등 국민행동수칙을 발표했는데, 이 수칙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자발적 참여만 강조할 뿐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면 검사, 추적, 치료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존에 발표한 방역 대책의 진행 상황도 지지부진하다. 당초 전국 임시선별검사소를 이달 말까지 70곳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26일 현재 설치된 곳은 18곳뿐이다.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역시 이달 말까지 1만 곳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정부 목표였지만 이날 기준 6559곳 설치에 그쳤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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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기대수명 83.5세 ‘OECD 2위’…병원진료 1년에 14.7번 ‘최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살사망률은 OECD 내에서 가장 높았다. 26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통계 2022’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년이었다. OECD 회원 38개국 평균(80.5년)보다 3년 길고, OECD 1위인 일본(84.7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는 2019년 기준 25.4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았다. 2009년(35.3명)과 비교하면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11.1명)의 2배가 넘는다. 한국은 의료 인력이 적은 반면 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많았다. 2020년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는 한국이 2.5명으로 OECD 내에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간호사 역시 1000명당 4.4명으로 OECD 평균(8.4명)의 절반을 조금 넘었다. 그런데도 국민 한 명당 외래 진료는 14.7회로 가장 많았다. 적은 의료 인력으로 많은 환자를 보는 ‘박리다매’ 의료인 셈이다. 한국은 보건의료 지출 총액을 뜻하는 경상의료비가 국내총생산 대비 8.4%로 OECD 평균(9.7%)보다 낮았다. 다만 최근 10년간 경상의료비 상승률은 90.7%에 달했다. 고령화로 인해 보건의료 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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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확진 10만명 안팎… 3개월만에 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개월 만에 하루 10만 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잠정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1000여 명으로 나타났다. 오후 9시까지 나온 확진자 기준으로도 4월 20일(11만1291명) 이후 가장 많으며 26일 0시 기준 최종 확진자 수는 10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8월 중 하루 최대 3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이끄는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계통인 ‘BA.5’ 유행만을 감안한 것이다. 최근 이보다 전파 속도가 더 빠른 ‘BA.2.75’(일명 ‘켄타우로스’) 변이가 상륙하면서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날 방역당국에 따르면 켄타우로스 변이는 이달 초부터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8월 말 ‘오미크론 변이’에 기반해 만든 코로나19 개량 백신의 도입 및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접종하는 코로나19 백신은 2020년 발생한 첫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만든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관계자는 “올해 안에 국내에 도입하기로 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6000만 회분을 개량 백신으로 바꿔 들여오기 위해 제약사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켄타우로스’ 이미 이달 초 국내 확산 하루 확진 3개월만에 10만명 안팎국내 4번째 확진, 2번째 환자 지인… 5일 공항에 마중나갔다 감염된듯인도서 온 확진자 전원 변이분석… “BA.5-켄타우로스 동시 유행 우려”개량백신 도입-접종 내달말 발표… “고위험군 그전이라도 4차접종을”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26일 ‘하루 확진 10만 명’이라는 변곡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휴가철 해수욕장 등 휴양지와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데다 전파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진 ‘BA.2.75’(일명 ‘켄타우로스’) 변이까지 국내에서 속속 발견되며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켄타우로스 확산 억제가 관건방역당국이 25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잠정 집계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1000여 명. 26일 오전 발표하는 하루 확진자 수는 10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방역 우려가 큰 것은 켄타우로스 변이의 확산이다. 최근 유행을 주도하는 ‘BA.5’와 동시에 유행하면 올 초 ‘오미크론 변이’와 ‘스텔스 오미크론’의 동시 유행 때처럼 확진자 규모가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코로나19에 확진된 20대 외국인 A 씨가 국내 4번째 켄타우로스 변이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국내 2번째 환자인 30대 외국인 B 씨의 지인이다. 그는 B 씨가 5일 인도에서 입국했을 때 인천국제공항으로 마중나간 뒤 충북 청주시로 이동할 때 동승했다. 방역당국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켄타우로스 변이에 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첫 켄타우로스 변이 환자 발견은 14일이었지만 이미 7월 초부터 지역사회 내 전파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A 씨는 기존 국내 켄타우로스 변이 환자 3명처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3차까지 받았다. 켄타우로스 변이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BA.5’ 변이보다 면역을 회피하는 성질이 강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감염 사례에서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동향을 감안해 25일부터 켄타우로스 변이 확산세가 거센 인도에서 입국하는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변이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엔 인도에서 입국한 확진자도 다른 나라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60∼70%만 변이 분석을 했다.개량 백신 도입 계획은 8월 말 발표이날 질병청은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 중인 개량 백신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협의를 각 제약사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국내 도입이 예정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총 6000만 회분이다. 질병청은 “개량 백신이 개발되면 해당 물량을 개량 백신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계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개량 백신을 18세 이상 전 국민의 4차 접종에 활용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5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게 우선 접종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관계자는 “해당 백신의 효과 관련 자료가 있어야 접종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며 “8월 말 도입 물량, 접종 시기 등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8월 중 하루 확진자 30만 명 이상의 큰 유행이 예상되는 만큼 개량 백신 도입 전이라도 5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는 4차 접종에 나설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개량 전의 코로나19 백신도 감염 후 위중증 악화 위험을 줄이기 때문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팀이 2020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 16만8310명과 미접종자 6만2727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코로나19 확진 후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중풍(뇌졸중)을 앓을 위험은 2차 접종군이 미접종군의 42%에 그쳤다. 한편 질병청은 25일 현재 전국 12곳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를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검사자가 몰리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할 방침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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