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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29일 오후 5시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79세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가속페달 조작 의심 사고로 순식간에 다른 차량과 시민을 덮쳐 연신내 시장에서 매일 폐지를 줍던 한 노인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지난해 3월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던 전북 순창군 농협 조합장 투표소 사고 역시 1t 트럭을 운전하던 74세 고령 운전자의 운전 실수였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실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500만 명 시대가 다가온 가운데 이처럼 가속페달 오조작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고를 막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굿 모빌리티’ 기술 도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20년 368만 명에서 2023년 474만 명으로 3년간 약 29% 증가했다. 2030년은 725만 명, 2040년에는 1316만 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2025년 전후로 고령 운전자가 5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덩달아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도 매년 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0∼202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추돌사고는 연평균 14.4%씩 늘었다. 이 때문에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정책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신기술을 통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장효석 책임연구원은 “가속페달을 갑자기 끝까지 밟을 경우 자동으로 속도 제어를 해주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운전 능력이 저하된 일부 고위험 고령 운전자 대상 또는 농어촌 차량 등에 한해서라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띠리릭! 시동 정지”… 실수로 풀액셀 밟자 알아서 급제동 〈1〉 교통약자 보호 ‘굿 모빌리티’AI 등 활용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급격한 가속-4500RPM 초과 등… 운전실수로 가속페달 밟으면 멈춰日, 제어장치車에만 ‘고령층 면허’… ‘걸음마’ 韓, 이제야 R&D 수요 조사 “띠리릭! 띠리릭! 긴급 자동 제어 장치가 작동해 시동이 정지됐습니다.”15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동아일보 기자가 시험장 차량을 타고 정지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끝까지 3초 넘게 꾹 밟았다. RPM(분당 회전수)이 4500으로 치솟으며 차량이 앞으로 튀어 나가다 금세 자동으로 멈춰 섰다. 차 안에선 경고음이 울리며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다. 이어 긴급 자동 제어 장치가 작동해 멈췄다는 안내음이 나왔다. 실수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상황을 가정한 실험이었다.이 장치는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한 종류다.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이 급가속했을 때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로 2년 전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장내 기능차량에 설치됐다. △급격한 가속페달 조작 △4500RPM 초과 △전방 범퍼 충격 등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차량이 멈추도록 설계됐다. 서부운전면허시험장 태지원 과장은 “연습생들이 당황하거나 긴장해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제어 장치가 작동하는 사례가 이곳에서만 하루 4, 5건씩 발생한다”며 “제어 장치 도입 덕분에 급가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애물 3m 내 급가속 시 자동 제어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선 일찍이 이 같은 제어장치 지원 정책을 실시하며 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특히 상대적으로 인지 능력이 감소한 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삼성화재의 연령대별 사고 접수 건수에 따르면 2020~2023년 20, 30대는 연평균 추돌사고가 4.1% 줄었지만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14.4% 늘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파악한 2018~2022년 국내 페달 오조작 사고의 40.2%가 60세 이상 운전자로 집계되기도 했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점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전기차 특성상 출력이 세고 가속이 빨라 페달 오조작 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어서다.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AI와 초음파, 라이다(LiDAR·레이저로 사물과의 거리 및 특성 감지) 센서, 영상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작동할 수 있다. 일본 도요타의 자회사 다이하쓰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대표적인 사례다. 차량 외관의 초음파 센서가 전후방 3m 이내 장애물을 감지한다. 차량 출발 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너무 세게 밟으면 차량이 오조작을 인지해 급출발을 억제해 준다.이 외에도 운전자의 달라진 주행 패턴이 발생하면 제어 기술이 작동하거나, 인지 센서가 내부 소음이나 페달 작동 속도를 감지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AI 기술이 차량 대 차량, 차량 대 보행자, 차량 단독 상황 등을 인지해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도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경근 수석연구원은 “급가속이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한 것인지 운전자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전자 얼굴을 비추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전자의 표정과 페달 오조작을 연계해 위험 상황을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고령자 대상 보조금 지급이 같은 장치가 가장 보편화된 일본은 200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자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설치된 ‘서포트카S’ 인증 차량에 한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또 고령자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구입하면 최대 4만 엔(약 35만 원)을 보조해 준다. 유로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NCAP)도 2026년부터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가속에 대한 안전도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반면 한국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페달 오조작 방치 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운전면허시험장 외에 찾기 어려웠다. 올해 1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기술 연구개발(R&D) 수요 조사를 막 시작한 단계다.전문가들은 이제부터라도 적용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효석 책임연구원은 “일본은 이미 200개가 넘는 차종에 방지 장치가 설치됐다”며 “화물차나 버스 등 대중교통부터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 등 이동취약계층의 도로 위 사고 위험을 낮추는 자율주행 휠체어 등이 ‘굿 모빌리티’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9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건물 안에서 국내 스타트업 ‘하이코어’의 인공지능(AI) 자율주행 휠체어를 체험해 봤다. 자율주행 휠체어에 탑승해 반대편 엘리베이터 앞으로 목적지를 입력하니 휠체어가 자동으로 출발했다.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니 자동으로 멈춰 섰고, 장애물도 안전하게 피해 도착했다. 2시간 충전하면 40km를 이동할 수 있다. 안전상 속도는 시속 3km로 제한됐고,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해 이동이 편리했다. 이 자율주행 휠체어는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다양한 이동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러한 이동취약계층은 2024년 기준 1635만6000명이다. 한국 총인구 5188만8000명의 31.5%다. 향후 5년간 매년 2.2%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율주행 휠체어는 실내뿐만 아니라 차량이 다니는 도로 위에서 휠체어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좁은 차량에 무거운 휠체어를 싣고 타기가 어렵다 보니, 도로에서 휠체어를 타다가 휠체어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하이코어는 현대자동차그룹과 협업해 자율주행 휠체어가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는 목적기반모빌리티(PBV)를 제작 중이다. 이 차량은 이동 경사로가 나와 휠체어가 좌석에 자동 탑승하도록 돕는다. 탑승석에는 넓은 공간이 마련돼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하이코어는 현대차그룹, KT, 한진 등 국내 대기업과 협업해 자율주행 휠체어를 제작하고 있다. 원래 합성모터 기술을 활용한 전기 자전거를 만들었는데, 2020년 현대차그룹이 이 기술을 활용해 휠체어를 개발할 것을 제안해 자율주행 휠체어 회사로 탈바꿈했다. 2022년 12월부터는 KT와 협업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자율주행 휠체어 40대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탄 휠체어가 진료 순서에 맞게 해당 진료실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박동현 하이코어 대표는 지갑에 있던 4급 장애인증을 보여줬다. 유도 선수였던 그는 학창 시절 운동을 하다가 손목과 다리를 다쳐 출퇴근 시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고 한다. 박 대표는 “평생 휠체어를 타 누구보다 이동취약계층의 불편함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의 고령화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휠체어의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이제 전원을 꺼보겠습니다.” 17일 충북 영동군 도로터널 방재종합시험장. 옛 경부고속도로 영동터널을 재활용한 높이 6.5m, 길이 475m 터널 안에 실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대형 제트팬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도로교통공사 직원이 내부 차단기를 내려 전력 공급을 차단했지만 터널 천장의 제트팬은 변함없이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채수창 한국도로공사 설비팀장은 “자체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화재가 나도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부고속도로 동탄 분기점(JCT)∼기흥 동탄 나들목(IC) 구간이 지하화돼 개통되는 등 도로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지하 도로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하 도로에 맞는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선제 대응하기 위한 각종 실험과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이날 시험도 그 일환으로 진행됐다. 같은 날 찾은 경기 화성시 도로교통연구원에는 지름 6.2m, 높이 3m의 돔 모양 도로 주행 시뮬레이터가 설치돼 있었다. 돔 내 설치된 2000cc 중형 세단에 올라 시뮬레이터상 주행을 시작하자 바람소리나 흔들림 등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시뮬레이터로는 비, 안개 등 다양한 주행 환경 가상현실(VR)을 구현할 수 있다. 지하 도로를 가정한 주행 실험 역시 이 설비를 통해 이뤄진다. 이현석 도로교통연구원 도로주행시뮬레이터센터장은 “지하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속도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과속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고려해 지하 도로 환경을 설계하고 있다”고 했다. 터널 등 지하 도로에서는 운전자의 주의력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도심 지하 교통 인프라 건설 및 운영 기술 고도화’ 연구용역에 따르면 지하에서는 앞선 차량이 멈춘 뒤 충돌까지 2.68초가 걸려 지상에서의 3.85초보다 1.17초(30.4%) 더 짧았다. 앞 차량 멈춤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속도를 빨리 줄이지 못해 나타난 결과다. 또 감속할 때는 지상에서보다 8.5% 더 강하게 감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방 차량 높이가 최고 3.5m인 점을 고려해 터널 높이를 3.5m로 기존(3m)보다 높이고, 급격한 곡선 구간을 줄이는 등 지하 도로 설계지침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영동·화성=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분양 사전청약 단지 10곳 중 7곳은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만8000채 규모다. 특히 사업자인 LH가 본청약 예정일 한두 달 전에야 ‘지연 통보’를 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동아일보가 LH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분석한 결과 올해 말까지 본청약이 예정된 45개 사전청약 단지 중 32개(71.1%)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4년까지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물량만 1만7913채로, 미니 신도시 1곳에 맞먹는다. 분석 대상은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진행한 90개 단지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7월 ‘패닉바잉’(공황구매) 등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를 묶고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부활시켰다. 본청약이 미뤄지고 있는 단지의 평균 지연 기간은 1년 2개월로 조사됐다. LH가 지연 예정일을 공개한 단지만 집계한 수치다. 올해 1∼12월 본청약이 예정된 18개 단지 중 10곳은 올해 공급계획에서 아예 빠져 평균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지연 기간은 더 길다는 뜻이다. 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때 계약금을 넣어야 해 전세금을 빼서 돈을 마련했는데 LH가 본청약을 두 달도 안 남기고 사유도 제대로 적혀 있지 않은 공문으로 일방 통보했다”고 토로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사전청약에 대한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기 위해 당시 정부가 무리하게 도입한 결과”라며 “수요자들이 이사, 자금계획을 짤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상황, 지연 사유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LH, 본청약 두달 전에야 지연 통보” 당첨자들 이자 부담 분통 공공분양 사전청약 71% 사업지연감리업체 교체, 7개월 뒤에 알려… 주민들 반대에도 청약 받기도일부 청약자들 “당첨 포기” 고심국토부, 민원 쏟아지자 전수조사 2021년 12월 경기 구리갈매역세권 A1블록 사전청약에 당첨된 김모 씨(39). 올해 초 당첨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9월로 예정된 본청약이 연기됐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다. 부랴부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주 지연으로 본청약 일정 지연이 예상된다’라는 답변만 달렸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설명도 없었다. 김 씨는 “본청약 계약금(5000만 원)을 내려고 전세자금 대출을 9000만 원이 아닌 1억4000만 원을 받았다”며 “분양과 입주가 지연되면 그만큼 이자를 더 내야 하는데 지연 사유와 기간이라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청약에 나섰던 LH 공공분양 단지들의 본청약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특히 LH가 예정일이 임박해서야 지연 사실을 통보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본청약에 맞춰 계약금, 중도금 등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지연 통보에 ‘주거 계획’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다. ● “본청약 두 달 전에야 지연 통보” 불만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LH가 본청약 지연 사실을 제때 밝히지 않고 기계적으로 1∼2개월 전에 통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LH는 실제 사내 지침에 따라 본청약 예정일 약 두 달 전에 지연 통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보상 문제가 삐그덕거리거나 감리 업체 선정이 늦어지는 등 본청약 지연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때도 통보를 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해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전관’ 감리 업체를 교체하며 사업이 지연됐는데 7개월이 지나서야 알린 경우도 있었다. 경기 의왕월암지구 A1블록 사전청약 당첨자 김모 씨(37)는 “본청약이 5월 예정이었는데 올해 3월 14일 본청약이 지연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지연 사유에 ‘건설사업관리용역사 선정 지연’이라고만 적혀 있어 처음 봤을 때는 왜 지연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해당 지구는 지난해 5월 본청약 예정이었다가 올해 5월로 한 차례 연기된 이후 다시 9월로 본청약이 재차 연기됐다. 본청약을 기다리다가 지쳐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려는 이들도 나온다. 경기 월암 A3블록 사전청약 당첨자 최모 씨(38)는 “사전청약 당시 안내받은 입주일이 2026년 1월이었는데 지금은 2027년이 될지, 2028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아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고려해 청약했는데 계획이 다 틀어져 포기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이 단지의 다른 사전청약 당첨자 서모 씨(39)는 “혼인신고 7년까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본청약을 기다리느라 3년을 그냥 보냈다”며 허탈해했다.● “예고됐던 문제” 지적…국토부 전수조사 착수 애초에 제때 본청약을 할 수 없는 물량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민 이주 반대와 매립폐기물 발생으로 본청약이 지난해 9월에서 내년으로 미뤄진 경기 고양장항S1블록의 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주민 반대가 있었으면 이것부터 해결하고 사전청약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 본청약 지연 통보를 받은 경기 군포 대야미 A2 사전청약 당첨자는 “착공이 지연되면 분양가도 오르고 입주 시기도 밀릴 텐데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이미 예고됐던 혼란이라는 비판도 있다.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사전청약(당시에는 사전예약제)을 실시했을 때도 사업 지연으로 당첨자들이 제때 입주하지 못했었다. 이후 사실상 폐기됐던 제도가 2021년 7월 집값 대책으로 부활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 걸리는 기간을 2년으로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LH와 국토교통부는 최근에야 사전청약 단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LH 관계자는 “사업 지연 통보 시기를 앞당기고, 지연 사유와 계획 등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제때 공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급 규모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최대한 예측 가능한 물량으로 선별해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사전청약에서는 사업 지연 우려가 없는 지역을 제대로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연된다면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면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공공분양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며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중동발(發) 지정학 위기가 원자재값 상승을 부채질하면서 날이 갈수록 분양가 상승 압력이 배가되고 있어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본형 건축비는 m²당 203만8000원으로 직전 발표인 작년 9월(197만6000원) 대비 3.1% 올랐다. 기본형 건축비가 ㎡당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정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다. 공공분양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레미콘 등 자재비와 인건비 인상 영향이 컸다. 최근 6개월간 레미콘값은 7.2%, 창호 유리는 17.7% 올랐다. 노임 단가는 보통 인부가 3.1%, 특별 인부는 5.6%, 콘크리트공은 4.1% 올랐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을 진행한 현장에서는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7∼12월) 사전청약을 받은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 지구 중 올해 7개 지구가 사업비 증가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들 지구의 사업비 총합은 기존 1조5055억 원에서 1조9799억 원으로 4744억 원(31.5%) 증가했다. 최근 중동산 원유의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장기화하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 관계가 악화되며 유가 흐름도 불안해지고 있다. 분양가 추가 상승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가가 오르면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 건설비 부담도 연쇄적으로 커진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역 승차장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다른 열차를 들이받고 일부 탈선하는 사고가 났다.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승객 200여 명이 환승하고 대체편이 약 30분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었다. 18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경 용산구 서울역 5번 승차장 쪽 철로로 들어가던 무궁화호가 정차해 있던 부산행 KTX-산천 열차와 부딪쳤다. 무궁화호엔 승객이 없었지만, KTX-산천에 타고 있던 승객 287명 중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승객들은 ‘쿵’ 소리와 함께 강한 진동을 느꼈고, 일부는 들고 있던 커피 등 음식물을 옷 위로 쏟았다고 한다. 승차장 옆 토스트 가게 아르바이트생 장혜지 씨(25)는 “갑자기 살면서 처음 듣는 큰 소리가 났다. (KTX-산천에서 내린) 승객들이 다들 휴대전화만 보며 ‘어떻게 하냐’고 발을 굴렀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무궁화호 1개 차량은 앞바퀴가 궤도를 이탈해 탈선했다. 코레일은 KTX-산천 열차와 무궁화호 열차를 대체 편성했지만 각각 예정보다 25분, 34분 늦게 출발했다. 5번 승차장 철로는 이날 오후 2시 12분경 복구돼 운행이 재개됐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조사를 해 사고 경위와 원인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우선 무궁화호에 탑승했던 기관사의 전방 주시 태만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KTX-산천 기관사와 안전총괄팀장 간 교신 내용도 확인하는 한편, 신호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측은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질 경우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아파트 1채 가격이면 그 외 서울 지역 아파트 2채를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강남3구 아파트 3.3㎡ 매매가로 서울 그 외 지역 아파트 3.3㎡당 매매가를 나눈 값은 2.04로 집계됐다. 이 배율은 2021년 1.93 이후 △2022년 1.94 △2023년 2.02로 2년 넘게 오르고 있다. 집값 격차도 커졌다. 강남 3구 아파트 3.3㎡ 가격과 서울 그 외 지역간 가격차는 3월 기준 3372만 원으로 전년(3309만 원) 대비 63만 원, 2022년(3383만 원) 대비로는 194만 원 올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2020~2022년에는 패닉바잉 등의 영향으로 대출을 최대한 받아 집을 사면서 서울 전역이 동반 상승했는데 이후 시장침체기에는 강남 지역으로만 대기 수요가 몰리면서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두 지역간 아파트 매매가 배율은 2.27로 2021년(2.15) 이후 상승세다. 서울 아파트 3.3㎡당 매매가는 4040만 원, 경기·인천 아파트 매매가는 1779만 원으로 서울이 2261만 원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164채 규모 노인복지주택 ‘평창카운티’. KB라이프생명 자회사에서 직접 운영·임대하는 곳으로 지난해 12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입주민을 받기 시작했다. 주력 평형인 전용면적 39㎡ 방 현관에 들어서자 신발을 신을 때 앉는 안전의자가 눈에 띄었다. 욕실, 침실 등 곳곳에는 낙상 방지 손잡이가 설치돼 있었다. 침실 비상벨을 누르자 지하 1층 헬스케어실에서 24시간 상주하는 전담 인력이 3분 만에 도착했다. 각 주택 입주자의 움직임이 모션 센서에 감지되지 않아도 헬스케어실 사이렌이 울린다고 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기 전 상주 간호사가 먼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여기에 더해 영양사의 맞춤형 식단, 전담 트레이너의 운동코칭 등도 받을 수 있다. 39㎡ 기준 보증금은 2억3000만 원이고, 매달 관리비와 식사비 등의 용도로 300만∼388만 원을 내야 한다. 한만기 KB골든라이프케어 시설장은 “지난달 한 손님이 내부를 둘러보던 중 저혈당 쇼크에 빠졌는데 상주 간호사가 잘 대응해 상태가 호전되자 곧바로 입주를 결정했다”고 귀띔했다. 노인 1000만 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금융권, 건설업계 등이 잇달아 시니어주택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도 2015년부터 ‘임대’만 가능하던 것을 일부 지역에선 ‘분양’을 할 수 있도록 9년 만에 규제를 풀었다. 정기 수입이 많지 않은 노인들로서는 월세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였다. 하지만 노인 인구 증가 속도를 감안해 시니어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수도권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2025년 10월 입주를 목표로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에 4개 동(지하 6층∼지상 15층), 810채 규모의 ‘VL르웨스트’를 짓고 있다. 한미글로벌도 내년 3월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115채 규모 시니어주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등 금융사들도 시니어주택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81만 명으로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은퇴자들은 기존 노년층에 비해 자산 수준이 높아 시니어주택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거 수요가 커졌다.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노인복지주택(시니어주택)은 39곳으로 8840채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노블카운티’는 전용 119㎡ 대형 평형 기준 보증금만 최대 12억 원이다. 별도로 임차료, 생활비 등 최소 월 4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입소하려면 1, 2년은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정한 89개 지역에 한해 분양형 시니어주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많지 않은 노년층 입장에선 월 임차료가 큰 임대형보다는 분양형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작다. 공급자 입장에서도 주택 건설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선호한다. 일부에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엔 부족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년층에겐 의료시설 접근성이 중요한데, 인구감소지역은 이를 충족하기 쉽지 않아서다.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은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연천군뿐이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앞으로 수도권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날 텐데,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시니어주택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거주자들이 ‘노노(老老) 케어’나 자치활동 등을 통해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주서령 경희대 주거환경학과 교수는 “시니어주택이라는 ‘하드웨어’에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같은 ‘휴먼웨어’까지 갖춰져야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향후 주택 경기를 전망하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2개월 연속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오르는 등 수도권 주택 경기가 조금씩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4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76.1로 전달(68.0)보다 8.1포인트 증가해 2월(64.0) 이후 2개월 연속 올랐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주택 경기를 조사한 결과다. 이 지수는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사업 경기가 나쁘다고 보는 건설사 비율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상승 폭이 컸다. 4월 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90.3으로 전달(70.7)보다 19.6포인트 올랐다. 서울(80.0→97.7)은 기준선에 근접할 정도로 올랐다. 반면 비(非)수도권은 73.1로 전달(67.4)보다 5.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분야별로는 자금조달지수가 전달(64.1)보다 6.4포인트 오른 70.5로 집계됐다. 자재수급지수 역시 86.1로 전달(80.3)보다 5.8포인트 올랐다. 전반적으로 대출 금리가 하락했고, 원자재 급등세도 지난해보다 다소 꺾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셋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7980채가 분양 신청을 받는다. 청약홈 개편과 총선으로 미뤄졌던 물량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모양새다. 이 중 일반분양은 5097채다. 경기 성남시 복정동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자이포레나퍼스티체’,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하늘채하이에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이르면 7월부터 입주자 사전방문(사전점검)을 아파트 내부 마감 공사가 모두 끝난 뒤에 하도록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발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시행사는 내부 시공을 끝내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만 사전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전점검 기간인데 공사가 끝나지 않아 천장, 새시, 화장실 타일 등의 시공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점검 과정에서 낙서 또는 인분이 발견돼 입주자 불만이 커지기도 했다. 사전점검 1개월 전까지 입주자에게 사전점검 계획을 알리는 것도 의무화된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사용검사권자에게만 1개월 전에 알리면 됐다.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를 보수하는 기한도 앞으로는 사용검사(입주) 후 6개월 이내로 정해졌다. 기존에는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또 자재 공급,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점검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미룰 수 있도록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22대 총선 당선인들의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을 이행하는 데 추계 가능한 비용만 27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급행철도(GTX) 역을 추가로 만든다거나 도로 및 철도 개통, 각종 특구 조성 등의 공약이 쏟아졌다. 재정 여건과 실현 가능성 없이 남발된 공약은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본보가 ‘4·10총선’ 당선인들의 핵심 공약을 분석한 결과 SOC 공약 이행 재원만 최소 277조869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올해 예산 657조 원의 42%가 넘는다. 이는 지역구 당선인 254명 중 5대 핵심 공약과 공약 이행에 드는 재정 보고서를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166명을 대상으로만 집계한 수치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07명, 국민의힘이 59명이다. 당선인들의 SOC 공약 수는 616개로 5대 핵심 공약 전체(823개)의 74.8%였다. 이 중 비용 추계조차 되지 않은 공약(空約)들이 378개(61.3%)였다. 이런 공약들의 비용까지 더하면 전체 소요 재원이 훨씬 불어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총선에선 정부의 GTX 개통 및 확장 계획과 맞물리며 지역구별 GTX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졌다. GTX D노선이 시작되는 인천 지역구 6명의 당선인 중 5명은 예타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철도, 도로 확충 및 개설 등 교통 인프라 공약만 28개를 낸 후보도 있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재원 고려 없는 무책임한 공약이 남발되면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재정 배분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부산급행철도 4.7조-경기남부공항 5조… “空約남발 정치불신 키워” 총선 당선인 SOC 공약에 278조GTX 신설 약속한 당선인만 35명15조 들어갈 제3롯데월드 공약도“재원-타당성 무시하고 쏟아내” 부산 해운대갑 주진우 국민의힘 당선인은 부산형 급행철도(BuTX)를 임기 내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해당 사업 소요 재원만 4조7600억 원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일부 구간 개통에만 15년이 걸린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공약이다. 경기 수원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재정만 5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봤다. 해당 공항은 현재 공항개발 최상위 계획인 ‘공항개발종합계획’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항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고 입지도 지정되지 않아 조성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본보가 조사한 22대 총선 당선인 166명의 5대 핵심 공약 이행 비용은 총 302조447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에 필요한 자금이 277조8693억 원(91.9%)이다. 총선 때마다 ‘아니면 말고 식’ SOC 공약을 쏟아내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간 갈등만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원 추계 없는 SOC 공약 ‘남발’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소속 당선인 161명 중 질의서를 회신한 107명의 SOC 공약 개수는 370개, 소요 재원은 184조2457억 원이다. 국민의힘 당선인 90명 중 질의서를 회신한 59명의 경우 SOC 공약 이행에 93조6236억 원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경우 5대 전체공약 이행 재원(95조9000억 원)의 97.6%가 SOC 재원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당선인 88명의 공약 재원을 합치면 소요 비용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통적인 사업을 서로 다른 지역구에서 공약으로 내거는 등 일부 중복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SOC 사업인 GTX 공약을 낸 당선인만 35명이었다. 경기 용인갑의 이상식 민주당 당선인은 이미 이달부터 운행에 들어간 수서∼동탄 구간 GTX A노선의 지선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GTX A노선 정차역 중 구성역에서 용인시청을 지나 원삼역까지 빠지는 이른바 ‘반도체선’을 구축하겠다는 것. 지선 길이만 27.2km로, 추산 공사비는 1조4000억 원이다. GTX D노선이 시작되는 지점과 가까운 인천의 6개 지역구에선 당선인 6명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5명이 일제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수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어서 ‘사업비 1000억 원 이하’라는 예타 면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타를 진행했던 GTX A·B·C노선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제3롯데월드 등 실현 가능성 낮은 공약도SOC 공약 외에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많았다. 동두천-양주-연천을에 당선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구에 제3롯데월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정작 롯데물산 측은 제3롯데월드 조성 계획이 없다. 잠실 롯데월드타워는 공사에 4조5000억 원이 들었다. 업계에선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롯데월드를 새로 조성하려면 10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약 이행은 사실상 쉽지 않은 셈이다. 충북 청주 흥덕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청와대의 청주 이전 공약을 내걸었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박상웅 국민의힘 당선인은 구체적인 실현 계획 없이 국가 주요 공기업 5개 이상 유치를 약속했다. SOC 공약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숙원사업으로 유권자의 민심을 대변한 공약으로 평가된다. 선거에 있어 SOC 공약은 표심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인 셈이다. 하지만 결국 정치에 대한 불신이 이런 공수표 남발로부터 시작된다는 지적이 많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팬데믹 이후 정치권이 포퓰리즘적인 공약에 대해 무감각해졌다”며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을 자꾸 내세우면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혐오나 불신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올해 1분기(1∼3월) 서울 청약 최저 당첨 가점(커트라인)이 전 분기보다 10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공급량이 줄고 수요가 많은 중심지에서 집중적으로 청약이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 하남시에서 나온 무순위 청약에는 57만 명 넘게 지원했다. 9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청약 커트라인 평균은 65.78점으로 지난해 4분기(10∼12월) 52.22점보다 13.56점 증가했다.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으로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으로 나뉜다. 최저 당첨 가점이 가장 높았던 곳은 2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였다. 59B형 일반공급 2채에 6635명이 지원했는데 당첨자 2명 모두 청약 가점이 79점이었다. 이는 6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다. 이 단지의 전체 평형 최저 당첨 가점은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인 69점이었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 유보라’에서는 84A형 커트라인이 72.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일주일 뒤 분양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는 평형에 따라 커트라인이 61∼67점이었다. 업계에서는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 감소가 청약 커트라인을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1분기 서울의 일반분양 물량은 328채(5개 단지)로 지난해 4분기 1918채(12개 단지) 대비 6분의 1 수준이었다. 한편 이날 청약홈에 따르면 하남시 감이동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에서 진행된 전용 84㎡ 2채 무순위 청약 결과 57만5000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28만8750 대 1이다. 분양가는 2020년 11월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인 5억5000여만 원이었다. 지난해 10월 동일 평형이 9억9000만 원에 거래돼 당첨될 경우 기대되는 시세차익이 4억 원이 넘는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거주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었던 것도 경쟁률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올해 1분기(1~3월) 서울 청약 최저 당첨 가점(커트라인)이 전 분기보다 10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공급량이 줄고 수요가 많은 중심지에서 집중적으로 청약이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남에서 나온 무순위 청약에는 57만 명 넘게 지원했다.9일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청약 커트라인 평균은 65.78점으로 지난해 4분기(10~12월) 52.22점보다 13.56점 증가했다.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으로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으로 나뉜다.최저 당첨 가점이 가장 높았던 곳은 2월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였다. 59B형 일반공급 2채에 6635명이 지원했는데 당첨자 2명 모두 청약 가점이 79점이었다. 이는 6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다. 이 단지의 전체 평형 최저 당첨 가점은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인 69점이었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 유보라’에서는 84A형 커트라인이 72.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일주일 뒤 분양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는 평형에 따라 커트라인이 61~67점이었다.업계에서는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 감소가 청약 커트라인을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1분기 서울의 일반분양 물량은 328채(5개 단지)로 지난해 4분기 1918채(12개 단지) 대비 6분의 1 수준이었다. 한편 이날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감이동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에서 진행된 전용 84㎡ 2채 무순위 청약 결과 57만5000명이 접수했다. 경쟁률은 28만8750대 1이다. 분양가는 2020년 11월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인 5억5000여 만원이었다. 지난해 10월 동일 평형이 9억9000만 원에 거래돼 당첨될 경우 기대되는 시세차익이 4억 원이 넘는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거주지 관계 없이 청약할 수 있었던 것도 경쟁률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올해 부도를 맞은 건설사가 1분기(1∼3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도 건설업체(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공시되는 당좌거래 정지자 중 건설업체 현황)는 9곳이다. 전년 동기(3곳) 대비 3배이면서 2019년(15곳) 이후 가장 많다. 부도 업체는 모두 전문건설사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에서 각 1곳,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2곳 △광주 1곳 △울산 1곳 △경북 1곳 △경남 1곳 △제주 1곳으로 나타났다. 종합건설사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1분기 폐업 신고(변경, 정정, 철회 포함)한 종합건설사는 134곳으로 전년 동기(119곳) 대비 12.6% 늘었다. 2월에는 전남 나주에 있는 새천년종합건설(시공능력평가 105위), 경기 가평에 있는 선원건설(시공능력평가 122위) 등 지방 중견 건설사 7곳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올해 1∼2월 누적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은 역시 전년 같은 기간(241건) 대비 78.4% 줄어든 52건에 그쳤다. 업황 악화에 폐업은 늘고 새로 진입하는 업체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을 일단 미루고 경기가 나아지길 기다리던 건설사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서 폐업, 도산 등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업계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 원 규모를 투입해 건설사들의 부실 사업장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등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사업 환경 악화로 토지 매입에 활용하는 브릿지론의 30∼50%가 부실화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PF 방식을 대체할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정부가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삼성역 개통이 늦춰진 데 따라 발생하는 연간 최대 600억 원의 손실보전금에 대해 서울시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노선 완전 개통은 삼성역과 연계한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등이 지연되면서 2028년 4월로 미뤄진 상태다. GTX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광역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 “A노선 완전 개통 지연 서울시에 책임” 2일 정부 관계자는 “삼성역 구간은 서울시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차원에서 맡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통 지연에) 서울시의 책임이 있다”며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GTX A 실시협약’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파주 운정∼서울역 개통 시점부터 삼성역 개통 시점까지 GTX A 민간 운영사(SG레일)에 연간 600억 원씩 최대 2400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삼성역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4년 가까이 지연됨에 따라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과 수서∼동탄 구간이 각각 분리 운행되면서 전체 노선의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2021년 감사원의 국가철도공단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역 승·하차 수요는 삼성∼동탄 구간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A노선 전체 구간(파주 운정∼동탄) 수요에서는 14%를 차지한다. 개통 후 평일 첫 운행이었던 1일 A노선 이용객은 8028명이었다. 올해 2월 교통연구원이 예측한 수서∼동탄 구간 평일 수요 2만1522명 대비 37% 수준이다. 2014년 수립된 삼성∼동탄 구간 기본계획에서 2025년 수요(2021년 완공 전제)는 6만4543명으로 예측됐다. 삼성역이 빠지면서 예상 수요를 낮춰 잡았는데, 이 수치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2016년 서울시 요청으로 삼성역을 영동대로 개발과 연계해 개발하기로 하면서 완공 목표를 2021년으로 명시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후 국토부 협의와는 달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국제공모 방식으로 설계 방식을 바꾸고, 완공 시점도 2023년 12월로 늦춰 계획을 세웠다. 복합개발에 따라 늘어난 사업비를 총사업비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합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역시 서울시에 “기획재정부와 사업비 협의를 진행하라”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공사 지연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후속 조치 마련에 소홀했던 것으로 봤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국토부도 공사 지연에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구상권 청구를 한다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삼성역에 KTX 정차를 추진하다가 취소해 5개월가량 지연 △SG레일이 공사하는 운정∼서울역 구간 역시 연신내역 공사 지연으로 이용객 감소 예상 등의 이유로 완전 개통 지연의 책임을 서울시가 온전히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시공사 선정 안 돼 손실보전금 불어날 듯 이런 가운데 영동대로 복합개발 시공사 선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손실보전금이 3000억 원 이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현재 삼성역 GTX 복합환승센터 건축 2공구는 2022년 말부터 다섯 차례 유찰이 반복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낮은 공사비 단가 때문에 사업자 찾기가 더 늦어지면 완전 개통이 2028년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삼성역 준공이 늦어지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으로 민간의 운영 손실을 메워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동남권의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특히 삼성∼동탄 구간은 동탄 제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돼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에 약 8000억 원 수준의 사업비가 반영돼 있다. 주민들이 사업비를 부담하고도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선하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대한교통학회장)는 “민간, 지자체,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광역철도망 등의 사업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조직이 좀 더 강력한 조정 권한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메가시티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아질 텐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유제품 기업 푸르밀이 5년 반 만에 첫 월간 영업이익을 냈다. 푸르밀은 경영진이 사업 종료를 발표했다가 노사 합의로 이를 철회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던 중 나온 성과다. 푸르밀은 3월 매출액이 약 60억 원이고, 영업이익 4900만 원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월간 영업흑자는 2018년 9월이 마지막으로 66개월 만이다. 푸르밀은 2022년 10월 급작스럽게 사업 종료를 밝혀 협력업체를 포함해 직원 400여 명이 실직 위기에 처한 바 있다. 이후 노조가 구조조정 등의 타협안을 제시해 24일 만에 ‘30% 감원’을 조건으로 계획을 철회했다. 작년엔 전북 전주 공장 문을 닫고 설비 일부를 대구 공장으로 옮겨 생산을 이어나갔다. 김성곤 푸르밀 노조위원장은 “대표 이하 모든 직원이 땀 흘려 고생해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했다. 푸르밀 관계자는 “전주 공장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급여, 위로금 등 비용이 크게 발생해 1분기 전체로는 아직 적자”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뜻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이달에만 전국에서 아파트 4만여 채가 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4월 ‘벚꽃분양’ 기준으로만 보면 작년의 3배에 육박한다. 다만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선 여전히 500여 채만 공급될 예정인 반면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지방에서는 1000채 이상 대단지들이 줄줄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수도권에서도 입지나 분양가에 따라 단지별 청약 성적 편차가 클 것으로 보여 분양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규모 물량이 나오는 이달 청약 결과가 향후 분양 시장은 물론 건설 경기를 가늠할 방향타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 수도권·지방 대도시 대단지 분양 1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중 전국 456개 단지에서 총 4만825채(일반분양 3만4091채)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4월 1만5192채와 비교하면 169% 증가한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개편이 지난달에야 마무리된 데다 총선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다린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온 결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서울 강동구 ‘그란츠리버파크(407채)’와 영등포구 ‘영등포 센트럴 푸르지오위브(659채)’ 등 2개 단지가 청약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단지에서 나오는 일반분양 물량은 543채로 1분기 전체 물량(247채)보다도 많다. 다만 매매시장이 조금씩 꿈틀대는 서울에서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모자란다는 분석이 많다. 경기에서는 수원시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1단지(1744채)와 광명시 ‘광명 롯데캐슬시그니처(1509채)’ 등 1000채 넘는 대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지방에서도 광주 운암자이포레나퍼스티체(3214채)를 비롯해 경남 창원시 e편한세상퍼스트원(2107채) 등 ‘매머드급’ 대단지가 나온다. 미분양이 채 해소되지 않은 지방에서 이런 대단지 분양이 시장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지, 오히려 더 차갑게 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양시장 양극화 심화될 듯 이에 따라 청약 성적은 지역·입지별로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청약홈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청약을 진행한 전국 아파트 78개 단지 중 한 타입이라도 미달이 발생한 단지는 61.5%(48개)에 이른다. 특히 지방은 1분기 총 41개 단지가 분양에 나섰는데 85%(35개)가 미달됐다. 지난달 13∼15일 청약을 진행한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는 684채 모집에 지원자가 284명에 그쳤다. 2022년 11월 청약을 미룬 울산 남구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은 설계까지 바꿔 지난달 5일 준공 후 분양에 나섰지만 559채 모집에 52명만 참여했다. 수도권에서도 지난달 11∼13일 분양한 경기 평택시 ‘지제역 반도체밸리 해링턴 플레이스’는 1158채 모집에 지원자는 376명에 그쳤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연장이 발표된 후 평택지제역에서 도보권인 단지들은 가격이 올랐지만, 평택지제역과 3km 떨어진 이 단지는 외면받은 것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분양시장 옥석 가리기나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달 분양 성적표가 향후 건설 경기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1000채 넘는 대단지에서 무더기로 미달이 발생하면 건설사 부담이 커져 향후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이 지속해서 쌓이는 지방의 중소 건설사들은 지금도 분양 및 착공 일정을 제때 잡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대단지 청약에서 미달이 발생하면 향후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곳도 나올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첫째 주에는 전국 1개 단지, 총 903채가 분양에 나선다.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롯데캐슬’ 1곳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이며 11개 동(지하 7층∼지상 19층), 전용면적 65∼84㎡로 이뤄진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쌍용건설이 2023년 당기 순이익 359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쌍용건설이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제4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2023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당기 순이익(별도 기준)은 전년(―527억 원) 대비 886억 원(168.1%) 올랐다. 당기 순이익으로 보면 2020년(―114억 원) 이후 4년 만의 흑자 전환이다. 영업이익은 318억 원으로 전년(―440억 원)보다 758억 원(172.3%) 증가했다. 영업이익 기준 흑자 전환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단, 매출액은 1조4430억 원으로 전년(1조5861억 원) 대비 1431억 원(9.0%) 줄었다.쌍용건설은 영업이익 개선 이유로 국내 현장 원가율 개선, 해외 대형 건축현장 도급비 증액 및 정산을 꼽았다.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 개선해 사내 전체 원가율을 약 5% 가량 절감했다는 것. 지난해 2월 두바이에 준공한 호텔 ‘아틀란티스 더 로열’ 공사비 증액 협상이 마무리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해당 현장은 쌍용건설이 2016년 7월 약 9000억 원에 수주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조6000억 원 대로 증가했다.김인수 대표이사는 “글로벌세아 그룹 편입 이후 체질 개선과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 국내외에서 기존 강점 분야는 물론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수주와 품질 시공을 통해 수익을 내는 회사로 정착시킬 예정”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