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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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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대응전략은 없이… 與원내대표 후보들 맹탕 정견발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열린 정견 발표회에 이종배(4선·충북 충주) 추경호(3선·대구 달성) 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이 후보로 나섰지만 최대 현안인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문제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 문제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4·10총선 참패 원인 분석과 당정관계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원내 사령탑 후보의 정견과 철학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 선거일도 당초 3일에서 9일로 미뤘지만 당선인 108명 중 참석자는 절반인 50여 명뿐이었다. 당내에선 “총선 참패 이후 쇄신 분위기나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 맹탕 정견 발표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 대응 빠진 정견 발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1시간가량 원내대표 정견 발표회를 열었다. 후보별 3분간 정견 발표와 당선인들이 제시한 질문 중 무작위로 5개를 뽑아 2분씩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견 발표회 시작 전 당선인들은 “당정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지, 거야를 상대로 어떤 협상력을 보여줄지 유심히 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총선 참패 이후 주요 과제로 떠오른 당정관계 재정립에 대해선 후보들마다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건강한 당정관계를 구축해 함께 성공하게 하겠다”고 밝혔고, 추 의원은 “긴밀한 당정 소통으로 세련되고 유능하게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도 “당정대가 함께 대응하면 반드시 민심을 회복할 수 있다”며 당정대 일체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공을 예고한 채 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 전략은 아예 논의되지 않았다. 송 의원이 ‘당론과 다른 소신을 밝히는 의원을 설득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가 오면 당내에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을 설득해 동참시키는 것이 큰 과제”라고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거야 대응 기조에 대해선 “치밀한 대야 협상 경험과 전략”(이종배) “의회 독재에는 강한 대응”(추경호) “상생과 조화의 정신”(송석준) 등 의견을 밝혔다. 관료 출신인 세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모두 ‘유능한 정책정당’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인 이 의원은 “정책위를 활성화해 당에서 주요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은 “최우선 목표를 민생과 정책 대결의 승리로 삼겠다”고 했고, 국토교통부 관료를 지낸 송 의원은 “위기 상황을 선도적으로 대응할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전당대회 연기론 황우여 비판 당선인들은 “귀를 시원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없었다” “질문과 상관없이 답이 다 똑같았다” 등의 아쉬움을 표했다. 한 영남 지역 당선인은 “누가 들어도 무난한 소리만 골라가면서 했다”고 말했다. 다른 당선인도 “당내에 채 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도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만 하더라”라며 “질문도, 결론도 밋밋했다. 발표 내용이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6월 말∼7월 초에서 한 달가량 늦춰야 한다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에 대해 “당선인, 중진 의원, 상임고문단과의 만남을 통해 6월 말∼7월 초로 전당대회를 빨리 해 조기에 당을 혁신하는 데 총의가 모아졌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이 어려운 상황에 위기를 수습하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전대 룰 변경을 둘러싼 논쟁,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판 가능성에 대한 친윤 진영의 견제론이 작동했다는 관측이 나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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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악역 맡아달라’ 하곤 불출마 요구”…배현진 “그런 적 없다” 통화 녹취 공개

    ‘찐윤’(진짜 친윤석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 문제를 둘러싸고 8일 친윤 의원 간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불출마를 요구한 사람 중에 오히려 ‘해야 된다’, ‘악역을 맡아 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자 배 의원은 “단언컨대 이 의원에게 전화든 대면이든 원내대표를 권유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이 의원과의 통화 녹음 내용까지 공개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의원에게 불출마를 요구했었다.이 의원은 이날 “몇몇 분이 출마를 요구했지만 한결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도 밖에 나가서 엉뚱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말할 때 당혹스럽기 그지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이야기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일각에선 배 의원을 저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이에 배 의원은 “‘아니요’라고 명확히 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출마를 반대한 모두에게 난사의 복수전을 꿈꾼 건가”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어 “코너에 몰리면 1만 가지 말을 늘어놓으며 거짓을 사실로 만들고 주변 동료들을 초토화시키는 나쁜 버릇 이제라도 꼭 고치셨으면 좋겠다. 좀, 선배 의원답게, 어렵나”라고 했다. “이철규 의원, 이분 참 힘드네요”라고도 했다.배 의원이 공개한 43초 분량의 녹음 파일에서 이 의원은 “나는 그거(원내대표) 하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건 싫다. 누군가가 총대를 메라고 하면 하지만”이라고 말했고, 배 의원은 “저는 이번에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만류했다. 이 의원은 통화를 끊으며 “그러면 내가 안 하는 걸로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에 “배 의원은 난독증 아니냐”며 “배 의원과의 통화에서도 불출마를 밝혔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동료 의원 간 통화 녹음까지 공개하며 상호비방전에 나선 것은 드문 일”이라며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친윤계도 분열하는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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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비선 논란’ 일축…“비서실장이 용산과 협의한게 전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회담 성사 과정에서 불거진 ‘비선 논란’에 대해 “우리 당대표 비서실장(천준호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진행한 것이 전부”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답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부인에도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는 윤 대통령의 국무총리 추천권 제안 등을 두고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윤석열을 국민의힘에서 제명하라” 등 강도 높은 탈당 요구가 이어졌다.이 대표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메신저 역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전날 불거진 윤 대통령 측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이 대표 측 임 교수간 물밑 조율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임 교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함 원장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여권 개편 과정에서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유력 여권 주자를 배제하겠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됐다”는 등의 취지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비선 논란이 불거지면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두고 지지층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야당 지도자에게는 위험한 주제”라며 “이 대표 역시 최초 제안 단계부터 위험성을 파악하고 뒷거래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회동 성사 과정에서 개입을 시사한 임 명예교수에 대한 불만 섞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대통령실은 9일 열릴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비선 개입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이 전화나 텔레그램을 통해 종종 사회 각계각층 인사의 조언을 듣는 소통 과정이 비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시선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런 생생한 민심 청취가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번 일을 보면 실체 관계와 무관하게 공식 참모 조직이 배제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부정적 효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이 전날에 이어 수백개 올라왔다. 한 당원은 윤 대통령을 ‘개딸’이라 부르며 “이재명의 졸개가 된 보수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당원은 “적폐청산 하라고 뽑았더니 상왕 놀이하고 격노하다가 전과 4범(이 대표)을 밀어주냐”고 했다. 또 “(결백하면) 혼란 준 (비선) 라인을 법적 조치하라.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경 입원 치료를 앞둔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지난달 29일 두 사람 간 회동 이후 첫 통화로, 윤 대통령이 최근 저장한 이 대표 번호로 직접 통화했다고 한다. 현안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고 이 대표는 안부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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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36일만에 ‘구하라법’ 국회소위 통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20년 6월 2일 발의된 뒤 1436일 만이다.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본회의가 열린다면 구하라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패륜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도 일정 비율의 유산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을 적용받는 건 부당하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구하라법 입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된 점도 여야 합의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소위에서 구하라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는 아이돌그룹 출신 가수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하자 어린 시절 집을 나갔던 친모가 상속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자 입법이 추진된 법안이다. 구하라법은 미성년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도 상속권 상실 선고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해당 절차는 피상속인의 유언집행자가 진행하거나, 유언이 없었더라도 공동상속인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시행 시점은 2026년이다. 현행 민법은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유언위조 등 사실상 강력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에 대해서 상속 자격을 원천 박탈하는데, 부양 의무 소홀 등 패륜 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에 대해서 별도로 법원을 통한 상속권 박탈 절차를 만든 것이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 통과까지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 갖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과 ‘검사정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2027년까지 5년간 판사 정원은 370명 늘린 3584명, 검사 정원은 206명 늘린 2498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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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임기 3주 남았는데…환노위, 與의원들 불참으로 파행

    21대 국회 임기가 3주가량 남은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한 것.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지만 정치권에선 “민주당 특검법 독주에 민생법안이 발목 잡혔다”는 지적도 나온다.환노위는 이날 오전 2023년도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과 계류된 법안 93개의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열렸다. 민주당 소속인 박정 환노위원장은 회의에서 “오늘 회의는 21대 국회 역할을 다 하자는 뜻으로 마지막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하자는 의미에서 개최된 회의”라며 “국민의힘 간사도 오늘 회의에 대해 합의를 했던 사안인데,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회의 불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박 위원장은 이어 “채 상병 특검이 실시되면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라도 당하느냐. 아니면 노동자 삶이 끝없이 추락하느냐”며 “도대체 채 상병 특검과 환노위가 무슨 관계라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저지하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은 회의 산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에는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사상 최악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임금체불금지법이 (소위에) 계류돼 있다”며 “(정부·여당은) 당신들의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반발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해 통과시킨 상황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힘으로 밀어붙인 후 사과도 없었다”며 “지도부에서 본회의 일정이 안 잡히고 파투가 난 상황에서 하부 조직에서 해본들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전체회의는 접수된 법안을 상정한 것이기에 여당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임 의원은 또 “민주당이 사과한다면 내일이라도 (소위를) 열 수 있다”며 “우리가 민생을 내팽개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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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일각 “尹, 명품백 유감 표명해야” 野 “특검-25만원 지원금 수용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이틀 앞둔 7일 여야에선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했다.국민의힘 조정훈 총선 백서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은 통화에서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허심탄회한 소통”이라며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 겸허하게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 이기는 정치가 없다”며 “국민 보기에 힘들었다, 불편했다 하는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디올백이든, 주가조작이든, 채상병 외압이든 윤 대통령과 부인하고 관련된 문제는 ‘진짜 반성하고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좀 털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수용 등도 약속해야 한다는 태도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 차례 총선 민심을 전달했지만 전혀 수용 기미가 없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기자회견에서라도 국정기조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국회의장 경선 후보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서울∼양평고속도로 특검법,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수용을 촉구하며 “(총선에서 윤 대통령이) 회초리를 맞았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다음엔 몽둥이로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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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폐장-AI-반도체법안… 21대 국회 줄폐기 위기

    이달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과 ‘예금자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국가재정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및 산업계 관련 쟁점 법안들이 일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애초 여야는 임기 종료 전 한두 차례 더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단독 강행 처리에 여당이 “남은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해당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더라도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지 않으면 9월부터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이 낮아진다. 이 경우 금융사 부실에 대비해 받는 연간 예보료 수입이 7000억 원가량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무위가 ‘민주유공자법’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이른바 ‘K칩스법’도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자칫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임위 단계에 발목이 잡힌 법안도 수두룩하다.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부지 선정과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고준위 특별법은 민주당이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 반대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야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계류 중이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은 민주당이 지출 구조조정 방안 누락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여야 합의가 안돼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묶여 있다. 인공지능(AI)의 개념을 규정하고 산업 육성과 안정성 확보 방향을 제시하는 ‘AI 기본법’, 2021년 일몰된 노후 자동차 폐차 뒤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는 제도를 되살리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K칩스법-AI기본법 하루가 급한데”… 입법 지연으로 투자 발목 21대 국회 종료 앞두고 법안 방치여야, ‘채 상병 특검법’ 여파 냉랭… “다음 국회 넘기면 골든타임 놓쳐”국회의장 18일 귀국, 중재시간 부족“마지막까지 민생 외면한 국회 없어” #국회가 올해 8월 31일까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파산에 대비해 걷는 예금보험료가 연간 7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부로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일몰 기한이 종료돼 26년 전인 1998년 수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저하를 우려해 지난해 3분기(7∼9월)부터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호소해 왔다”며 “21대 국회에서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보고 다음 국회에서 최대한 빠르게 입법 절차를 밟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올해 12월 31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반도체 기업 설비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반 토막 난다. 지난해 3월 대기업 공제율을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늘린 것이 올해 말로 일몰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투자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액공제율 확대 기한을 2030년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도 빨라야 6월”이라며 “상임위 심사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데 자칫 하반기(7∼12월) 국정감사와 맞물려 올해를 넘길까 걱정된다”고 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금융계와 산업계에선 주요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와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이달 29일 임기가 끝나기 전 한두 차례 더 본회의를 열겠다는 목표이지만,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등의 여파로 정국이 급랭한 상황에서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일괄 합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공통된 기류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일몰 임박했는데… 줄줄이 계류 산업계는 여야가 각종 업계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한동안 기업 운영, 투자 결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재고 정상화와 인공지능(AI) 산업의 급부상으로 반도체 시장이 상승 사이클을 탄 상황에서 투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금 반도체 시장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어드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기업 혼자 힘만으로는 어렵고 정부, 국회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각종 규제혁신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가 대한상공회의소와 분석한 결과 외국 인력 비자 완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 법안 중 43.9%인 98개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223개는 정부 각 부처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들이다. 여기에는 산업단지 내 생활·편의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입지법 개정안도 있다. 산단이 노후화된 탓에 지역 청년층이 취업을 꺼리고 있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설계수명 동안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발목 잡혀 있다. 대형마트 휴무일에 온라인 주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민주당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는 협의가 끝났는데 소상공인을 등에 업은 민주당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 법안으로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도 민주당이 “지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 부실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도 22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AI 기본법이 이번 회기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생성형 AI인 챗GPT 관련 내용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임기 말까지 ‘네 탓 공방’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는 점도 21대 국회 임기 내 주요 법안 협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변수다. 민주당은 3일 강성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를 사실상 추대했고, 국민의힘도 9일 새 원내대표를 뽑을 예정이라 그간의 원내 논의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여 협치 분위기를 깨면서 다른 민생법안들을 논의할 동력이 없다”는 기류이고, 민주당은 “여당이 쟁점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도 상임위 처리에 소극적이라 줄줄이 병목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중남미와 미국을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8일 귀국할 예정이라 여야 협상을 중재할 시간도 부족하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더라도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 독식을 벼르고 있어 원 구성 협상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여야 상임위원들도 대부분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법안 논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 한 중진 의원은 “통상 총선 직후 열리는 마지막 국회에선 여야가 밀려 있는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해 왔다. 이번처럼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마지막까지 대치했던 적은 없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간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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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찐윤’ 이철규, 결국 원내대표 불출마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행정안전부 출신 이종배(4선·충북 충주), 기획재정부 출신 추경호(3선·대구 달성), 국토교통부 출신 송석준 의원(3선·경기 이천·기호순) 등 정통 관료 출신 의원들 간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이 5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가운데 유력 후보로 꼽혔던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철규 의원(3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논란 속에 결국 불출마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날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엄중한 뜻을 새기고, 분골쇄신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출마 각오를 밝혔다. 행안부 차관 출신인 이종배 의원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 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겠다”며 정책 능력을 출사표 일성으로 내놨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냈으며, 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맡았다. 송 의원도 “매서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받드는 적임자로서, (선거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제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중진 역할론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 등을 거쳤다. 세 사람 모두 당내에선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이란 평가를 듣는다. 다만 이 때문에 강성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맞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장 민주당은 이날 세 후보를 향해 “국민을 모욕하는 후보들”이라며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를 보는 거 같은 생각이 든다. 세 후보 모두 친윤(친윤석열)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은 당초 3일 원내대표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등록 후보가 없어 한 차례 선거를 연기했다. 당내 친윤계의 ‘답정이’(답은 정해져 있다. 이철규로) 기류 속 이례적으로 원내대표 구인난이 이어졌던 것. 총선 참패 직후 친윤 그룹은 “의도적으로 용산과 각을 세우는 원내지도부가 만들어지는 것은 위험하다”란 우려 속에 이철규 의원 추대 분위기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수도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철규 비토론’이 거세졌고, 출마 후보들이 속속 나오면서 ‘답정이’는 없던 일이 됐다. 이철규 의원은 “이제 갑론을박이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차기 여당 원내대표는 당장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 올릴 안건을 협상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선 192석에 이르는 범야권을 상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의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직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데다, 개원 즉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주요 법안을 재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당 내부적으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차기 전당대회 룰 개정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수직적 당정관계 우려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 원내대표 선거는 9일 치러진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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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찐윤’ 이철규, 결국 원내대표 불출마…이종배-송석준-추경호 3파전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행정안전부 출신 이종배(4선·충북 충주), 기획재정부 출신 추경호(3선·대구 달성), 국토교통부 출신 송석준 의원(3선·경기 이천 ·기호 순 ) 등 정통 관료 출신 의원들 간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이 5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가운데 유력 후보로 꼽혔던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철규 의원(3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논란 속에 결국 불출마했다.이종배 의원은 이날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엄중한 뜻을 새기고, 분골쇄신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출마 각오를 밝혔다. 행안부 차관 출신인 이종배 의원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 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겠다”며 정책 능력을 출사표 일성으로 내놨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으며, 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맡았다. 송 의원도 “매서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받드는 적임자로서, (선거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제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중진 역할론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 등을 거쳤다. 세 사람 모두 당내에선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이란 평가를 듣는다. 다만 이 때문에 강성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맞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장 민주당은 이날 세 후보를 향해 “국민을 모욕하는 후보들”이라며“(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를 보는 거 같은 생각이 든다. 세 후보 모두 친윤(친윤석열) 성향으로 분류 된다. 국민의힘은 당초 3일 원내대표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등록 후보가 없어 한 차례 선거를 연기했다. 당내 친윤계의 ‘답정이(답은 정해져 있다. 이철규로)’ 기류 속 이례적으로 원내대표 구인난이 이어졌던 것. 총선 참패 직후 친윤 그룹은 “ 의도적으로 용산과 각을 세우는 원내지도부가 만들어지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속에 이철규 의원 추대 분위기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수도권 인사들을 중심으로‘이철규 비토론’이 거세졌고,출마 후보들이 속속 나오면서 ‘답정이’는 없던 일이 됐다.이철규 의원은 “이제 갑론을박이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차기 여당 원내대표는 당장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 올릴 안건을 협상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선 192석에 이르는 범야권을 상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의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직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데다, 개원 즉시 윤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주요 법안을 재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당 내부적으로는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차기 전당대회 룰 개정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수직적 당정관계 우려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 원내대표 선거는 9일 치러진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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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채상병 특검법 등 처리 임시국회 소집”… 국힘 “독주 예고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향해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열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본회의 개최 시도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본회의 개의’ 열쇠를 쥔 김 의장 측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해 달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은 “다음 달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특별법을 재표결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다만 임시국회 기간 내 본회의를 개의할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민주당은 “임시회가 소집됐는데도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김 의장을 압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76조의 2, 1항엔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게 돼 있다”며 “이를 어길 시 국회의장을 포함해 교섭단체 대표 등 국회의원 모두가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5월 2일 본회의와 의원총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밀린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면서도 “관례상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를 열어 왔다. 끝까지 여당을 설득해 볼 것”이라고 했다. 의장실 내에선 민주당이 “국회법 위반”을 언급하며 김 의장을 압박한 것에 대해 불쾌해하는 기류도 읽힌다. 국민의힘은 “선거 승리에 도취해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열고 “여야 원내수석 간 본회의 의사일정 관련 협의는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고 김 의장 역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라며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수사가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평가가 나오면 하는 것”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도 거듭 밝혔다. 22일 열린 여당 당선인 총회에서도 친윤(친윤석열)계인 유상범 의원이 당 지도부의 요청으로 채 상병 특검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불가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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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부양 거부, 상속제외 패륜에 넣어야”… 사회적 합의가 관건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와 ‘패륜 가족’도 고인의 뜻에 상관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헌재 결정 즉시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 없다. 하지만 ‘패륜 가족’을 정의하고 유류분을 잃도록 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입법이 더뎌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불필요한 혼란과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입을 모았다.● ‘패륜 가족’ 정의-범주 쟁점 될 듯 가장 큰 쟁점은 자녀나 부모를 학대·유기하거나 방임한 ‘패륜 가족’의 정의와 범주다. 법조계에선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처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현행 민법은 부모 등을 살해했거나 유언서를 위조한 경우 등에 상속을 제한하고 있는데, 폭행이나 상해치사 등 다른 범죄 행위도 유류분을 제한하는 식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범죄가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 자녀·부모를 방치하거나 부양하지 않은 것도 ‘패륜 가족’ 범주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양육·부양을 하지 않은 가족도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가 2021년 6월 발의한 민법 개정안에도 ‘패륜 가족’의 상속권 박탈 관련 조항이 있다. 당시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 △부부간 부양 의무를 위반한 배우자 △피상속인과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나 학대 등을 한 자 등을 피상속인이 원하면 상속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패륜 가족’으로 규정했다. 김현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일정 기간 유기하거나 방치한다면 유류분을 상실하는 사유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넓혀야 한다”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게 어떤 것인지 재정립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패륜 가족’의 정의와 범주를 두고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헌재가 제시한 시한까지 입법이 완료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21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나 논의도 없었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문을 열어야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응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기존 판례와 다양한 경우의 수는 물론이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까지 청취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병, 부양 등을 적극적으로 한 ‘효자’에게 상속 혜택을 더 줘야 한다고 헌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선 입법이 쉬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민법에 오랜 기간 같이 살거나 간호, 부양 등을 한 ‘효자’에게 상속 혜택을 더 주도록 하는 조항이 이미 있기 때문에 유류분에도 그대로 적용토록 법을 개정하면 된다.● ‘구하라법’ 논의도 속도 붙을 듯 20대 국회부터 계류 중인 이른바 ‘구하라법’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가수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하자 어린 시절 집을 나갔던 친모가 상속을 주장하고 나섰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패륜 가족’은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패륜 가족’ 범주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며 폐기된 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논의 중이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여야는 구하라법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견 접근이 거의 이루어졌다”며 “본회의 일정이 잡힌다면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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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채상병특검법 처리할 임시국회 소집” 국힘 “독주 예고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향해 다음 달 2일과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본회의 개최 시도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본회의 개의’ 키를 쥔 김 의장 측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해 달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은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특별법을 재표결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다만 임시국회 기간 내 본회의를 개의할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민주당은 “임시회가 소집됐는데도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김 의장을 압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76조의 2, 1항엔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게 돼 있다”며 “이를 어길 시 국회의장을 포함해 교섭단체 대표 등 국회의원 모두가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 의원들에게 “5월 2일 본회의와 의원총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하기도 했다.다만 김 의장은 “본회의 개의 여부는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밀린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면서도 “관례상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를 열어왔다. 끝까지 여당을 설득해볼 것”이라고 했다. 의장실 내에선 민주당이 “국회법 위반”을 언급하며 김 의장을 압박하고 본회의 개의를 기정사실화해 공지한 것에 대해 불쾌해하는 기류도 읽힌다.국민의힘은 “선거 승리에 도취해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열고 “여야 원내수석 간 본회의 의사일정 관련 협의는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고 김 의장 역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라며 “국회 여야협치를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수사가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평가가 나오면 하는 것”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도 거듭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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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 하는 것과 반대로만 하니 당선” 與 총선참패 반성회서 성토

    “강북 험지에서 어떻게 당선됐느냐고 묻는데, 솔직히 우리 당이 하는 것과 반대로만 했다.”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30대 소장파 김재섭 당선인은 2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총선 때)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고 당에서 내려오는 현수막은 단언컨대 4년 동안 한 번도 안 걸었다”며 “서울시당에서 현수막 걸어야 공천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걸어봐야 선거에서) 떨어질까 봐 안 걸었다”고 했다. 당 메시지와 전략이 수도권 민심과 괴리가 컸다고 지적한 것이다. 선거 참패 원인을 짚는 여당의 공식적인 ‘반성 토론회’가 총선 15일 만에야 열린 가운데 “당이 안일하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리, 조정훈 총선백서태스크포스(TF) 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낙선 후보 “대통령 이미지 완전 망했다” 수도권 낙선 후보는 대통령실을 향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경기 고양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종혁 조직부총장은 “우리는 PI(대통령 이미지)가 완전 망했다”며 “대통령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대통령 스타일 싫다, 태도 싫다, 부부의 그런 모습이 싫다’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했다. 김 부총장은 “뻑하면 대통령이 격노한다는 표현이 언론에 나온다”며 “격노해야 할 게 대통령이냐 국민이냐”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부총장이 대통령 태도 문제를 지적할 때 수첩에 메모하는 등 중간중간 토론자의 발언을 적었다. 수직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당정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직자 출신인 서지영 당선인(부산 동래)은 “우리가 대통령실 비난만 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건 오판”이라며 “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용산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용기 있게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당선인은 “실력 없어 보이는 정당에 젊은층이 표를 줄 수 있겠나.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은 “우리 당은 지난 20여 년간 가장 취약한 세대였던 40대에 대한 정밀한 전략을 제대로 세워 본 적이 없다”며 “2000년 이후 7번의 총선 가운데 수도권에서 6번이나 패했지만 수도권 전략은 선거 때마다 임기응변에 그쳤다”고 했다.● “골든타임 지나, 방향 못 잡으면 탄핵”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세대별, 지역별 맞춤 전략 부족도 지적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대로 치면 고령층에 국한됐고, 2030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주류가 된 것 아닌가”라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 됐고 영남 자민련 소리를 들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국민의힘은 ‘경포당’(경기도를 포기한 정당), ‘4포당’(40대 포기 당)이 됐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선 “총선 참패 수습과 당 쇄신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 김해을에서 낙선한 조해진 의원은 “90도 허리를 숙여야 할 대통령은 고개만 살짝 숙였고, 당은 개혁의 무풍지대, 쇄신의 사각지대, 민심과 수억 광년 떨어진 외계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은 보수정당의 파산이행절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범야권 192석 대 여당 108석 구도를 거론하며 “(방향을 못 잡으면) 예정돼 있는 코스는 탄핵”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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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학대’ 등 상속 못받는 사유, 법에 넣어야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유류분 관련 현행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처럼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큰 틀은 유지하되, 부모를 장기간 학대한 자녀 등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또 부모를 부양하거나 병 수발을 드는 등 기여가 있는 상속인은 이 같은 기여도를 고려해 유류분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다. 다만 법안 논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다음 달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류분 제도 개선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여야 및 정부, 법원과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헌 판정으로 효력을 잃은 형제자매 관련 조항은 삭제하면 된다”며 “나머지 헌법불합치 조항은 제출된 법안 내용을 토대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부가 안을 마련할 텐데 정부 입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의원 입법을 부탁할 수도 있다”며 “법사위에서는 그 외 개별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까지 병합해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가 2022년 4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법안, 양정숙 의원이 2021년 11월 형제자매와 직계존속을 삭제하는 법안을 냈으나 국회 법사위 1소위에 계류돼 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 논의도 22대 국회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선 아직 계류 중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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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 하는 것과 반대로만 하니 당선” 與 총선참패 반성회서 성토

    “강북 험지에서 어떻게 당선됐느냐고 묻는데, 솔직히 우리 당이 하는 것과 반대로만 했다.”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30대 소장파 김재섭 당선인은 2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총선 때)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고 당에서 내려오는 현수막은 단언컨대 4년 동안 한 번도 안 걸었다”며 “서울시당에서 현수막 걸어야 공천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걸어봐야 선거에서) 떨어질까 봐 안 걸었다”고 했다. 당 메시지와 전략이 수도권 민심과 괴리가 컸다고 지적한 것이다.선거 참패 원인을 짚는 여당의 공식적인 ‘반성 토론회’가 총선 15일 만에야 열린 가운데 “당이 안일하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리, 조정훈 총선백서태스크포스(TF) 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낙선 후보 “대통령 이미지 완전 망했다”수도권 낙선 후보는 대통령실을 향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경기 고양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종혁 조직부총장은 “우리는 PI(대통령 이미지)가 완전 망했다”며 “대통령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대통령 스타일 싫다, 태도 싫다, 부부의 그런 모습이 싫다’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했다. 김 부총장은 “뻑하면 대통령이 격노한다는 표현이 언론에 나온다”며 “격노해야 할 게 대통령이냐 국민이냐”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부총장이 대통령 태도 문제를 지적할 때 수첩에 메모하는 등 중간중간 토론자의 발언을 적었다.수직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당정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직자 출신인 서지영 당선인(부산 동래)은 “우리가 대통령실 비난만 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건 오판”이라며 “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용산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용기 있게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당선인은 “실력 없어 보이는 정당에 젊은 층이 표를 줄 수 있겠나.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은 “우리 당은 지난 20여 년간 가장 취약한 세대였던 40대에 대한 정밀한 전략을 제대로 세워 본 적이 없다”며 “2000년 이후 7번의 총선 가운데 수도권에서 6번이나 패했지만 수도권 전략은 선거 때마다 임기응변에 그쳤다”고 했다.● “골든타임 지나, 방향 못 잡으면 탄핵”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세대별, 지역별 맞춤 전략 부족도 지적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세대로 치면 고령층에 국한됐고 2030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주류가 된 것 아닌가”라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 됐고 영남 자민련 소리를 들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국민의힘은 ‘경포당’(경기도를 포기한 정당), ‘4포당’(40대 포기 당)이 됐다”고 지적했다.여당에선 “총선 참패 수습과 당 쇄신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 김해을에서 낙선한 조해진 의원은 “90도 허리를 숙여야 할 대통령은 고개만 살짝 숙였고, 당은 개혁의 무풍지대, 쇄신의 사각지대, 민심과 수억 광년 떨어진 외계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은 보수정당의 파산이행절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범야권 192석 대 여당 108석 구도를 거론하며 “(방향을 못 잡으면) 예정돼 있는 코스는 탄핵”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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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내년 말까지 ‘유류분 받지 못할 사유’ 조항 추가해야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유류분 관련 현행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처럼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큰 틀은 유지하되, 부모를 장기간 학대한 자녀 등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또 부모를 부양하거나 병수발을 드는 등 기여가 있는 상속인은 이 같은 기여도를 고려해 유류분을 증액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다.다만 법안 논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다음달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유류분 제도 개선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여야 및 정부, 법원과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헌 판정으로 효력을 잃은 형제자매 관련 조항은 삭제하면 된다”며 “나머지 헌법불합치 조항은 제출된 법안 내용을 토대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부가 안을 마련할 텐데 정부 입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의원 입법을 부탁할 수도 있다”며 “법사위에서는 그외 개별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까지 병합해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정부가 2022년 4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법안, 양정숙 의원이 2021년 11월 형제자매와 직계존속을 삭제하는 법안을 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돼 있다.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 논의도 22대 국회에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선 아직 계류 중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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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분 만난 여야 원내대표, 내달 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등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등 처리를 거부하며 5월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29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5월 임시국회 일정과 주요 쟁점 법안 처리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동은 30여 분 만에 끝났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단 게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또 국민들께 심려 끼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쟁점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집단적 총의를 모아서 처리하는 게 순리”라고 했다. 5월 임시국회를 열려면 쟁점 법안을 모두 배제하고 민생 법안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우리는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그쪽(국민의힘)은 좀 더 내부 논의를 거쳐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필요하면 비쟁점 법안이든 몇 가지 중요한 법안이든 21대 국회에서 일단 벌려 놓은 법안은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 주는 게 의무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해야 될 일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29일 예정된 회동에서도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김 의장 측에 의장 직권으로 임시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핑계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격”이라고 했다. 다만 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은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김 의장이 임시회를 직권으로 소집한 적이 없어 부담이 있다.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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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훈 與총선백서 위원장 “맡자마자 ‘윤석열 책임’ ‘한동훈 책임’ 엄청난 문자 압박”[티키타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악역이겠지만 누군가는 맡아서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백서로 써야 한다.”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23일 동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위원장을 맡은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원장을 맡자마자 문자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한동훈 책임이다’ ‘너의 책임이다’ 등 엄청난 압박이 들어온다”면서도 “백서에 어떤 의도도 없이 날 것 그대로를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총선 직후인 16일 당선인 총회 등에서 “진짜 처절하고 냉정한 분석 없이는 또 진다. 총선 백서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전날 당 지도부에서 조 위원장에게 총선백서TF 위원장을 맡기기로 결정했다.조 위원장은 4·10총선에서 서울 핵심 승부처인 ‘한강 벨트’ 중 한 곳인 마포갑에서 599표(0.6%포인트) 차로 신승했다. 이는 전국 254개 지역구 중 세 번째로 적은 득표 수 차이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시대전환 소속으로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수술칼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집권여당 초유의 참패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부담이 없나 “위원장을 맡자마자 욕을 먹고 있다. 문자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한동훈 책임이다’ ‘너의 책임이다’ 등 엄청난 압박이 들어온다. 제가 버려지는 한이 있어도 당을 위해서 백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주변에서 ‘정치 커리어에 절대 도움 안 된다’ ‘좋은 이미지 다 버린다’고도 했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엄청난 비난과 폭풍이 몰아치겠지만 당과 국가를 위해서 오물통에도 뛰어들 것이다.”―당에 몸 담은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깊숙히 들어갈 수 있을까“오히려 특별히 빚진 데가 없는 게 장점일 것이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에 합류하면서 수술칼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총선 때 지역구 선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말 미안하고 지금이라도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다.”―격전지에서 신승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는“국민의힘이 뼛속까지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대선은 해보나마나 일 거란 점이다. 지역에선 저랑 민주당 후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은 차마 못 찍겠다’는 분들이 많았다. 우리가 왜 3040세대에게 멋 없는 정당이 되었는지, 또 여성들에게 인기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백서 작업에서 무엇에 중점을 둘 건가“과제는 ‘잃어버린 5%를 찾아서’다. 당에서는 ‘수도권에서 3분의 1만 얻으면 과반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스스로 ‘수도권 소수 정당’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수도권 과반 정당’을 목표해야 하고, 이를 이뤄내야 수권정당이 될 수 있다. 수도권에서 5%만 더 득표했으면 뒤집었을 곳이 수십군데다. 어떻게 하면 각 지역에서 5%를 더 올릴 수 있을지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패인을 찾다보면 누군가의 책임을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나“사람을 거론하고 직책을 거론하며 ‘이 사람 때문에 졌다’는 책임론으로 수렴되는 건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이다. 실패 원인들을 나열하고 분석할 것이다. 공천, 공약, 선거 전략, 유세, 메시지, 조직 면에서 우리가 어땠는지 말이다. 그리고 5대 개혁 과제와 함께 로드맵을 제시하려 한다.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구성원들이 어떤 후보가 이 과제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며 투표하길 바란다.”―전당대회 전에 결과물을 내려면 서둘러야 하는데“보고서는 나중에 완성해도 주요 메인 메시지는 우선 발표하는 게 목표다. 벌써 같이 하자고 연락 주시는 의원님들이 있다. 빨리 개문발차(開門發車)하려 한다. 지역을 다니면서 왜 국민의힘이 이렇게 아쉬운 성적을 얻었는지 얘기 들을 거고,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진보 진영 사람들 얘기까지도 귀담아 들을 것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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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차 당선자 총회도 비대위 성격 결론 못내… 낙선자들 “중수청 못잡으면 미래 없어” 성토

    국민의힘이 4·10총선 참패 12일째인 22일 2차 당선인 총회를 열었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을 관리형으로 할지, 혁신형으로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낙선자가 중심인 원외 조직위원장 160명이 당 지도부에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요청한다”며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것과 온도차를 드러낸 것이다.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조정훈 당선인(서울 마포갑)이 맡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진행된 당선인 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비대위원장을 추천해 필요 절차를 밟는 것으로 당선인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소장파를 중심으로 “총선 참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윤 원내대표도 물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윤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했다. 한 당선인은 통화에서 “비대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비대위 성격이 달라질 것 같다”라면서도 “대체로 전당대회를 빨리 치러야 한다는 분위기라 관리형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총회에서 당선인들은 총선 결과와 21대 국회를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총회 1시간이 지나자 당선인 10여 명이 각자 “일정이 있다”며 속속 빠져나갔다. 한 당선인은 “이야기가 쳇바퀴를 돌다가 ‘하여튼 비대위를 빨리 구성하자’며 서둘러 마쳤다”고 했다. 수도권 등 험지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선거 기간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과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만 매몰됐다. 중수청(중도 수도권 청년)을 잡지 못하면 당의 미래가 없다”며 위기 불감증에 빠진 당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승환(서울 중랑을), 함운경(서울 마포을), 박상수(인천 서갑) 전 후보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맞선 공약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패배 원인으로 꼽았다. 이 전 후보는 “국민들 눈에 우리는 무능한 조폭, 민주당은 유능한 양아치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상수 전 후보는 “민주당이 내건 ‘1인당 25만 원’ 현금성 복지 공약이 서민들에게 강력한 유인이 됐지만 우리는 맞설 무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4선)은 “가장 경계할 것은 대참패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운 토론회를 불편해하는 공동묘지 같은 분위기”라며 “무난한 대응은 무난한 패배를 자초할 뿐”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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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상병 특검법’ 강공에…與 “尹거부권 뒤 재표결로 부결시킬 것”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6개 야당이 합세해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압박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로 부결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은 다음달 2일 본회의 개최를 저지하고 야권 주도로 본회의가 열려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로 폐기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총선 참패 뒤 여당 내에서 특검법 찬성 여론이 이어지면서 재표결시 이탈표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는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특검법 내용을 두고 야당과 협의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이 독소 조항”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검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다음달 2일 본회의 개최를 막아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에 ‘합의되지 않은 안건으로 본회의를 개최할 순 없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려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에서 재표결해 폐기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총선 때 ‘이종섭 논란’ 등을 거치며 당내에서 채 상병 사건 진상 규명 필요성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면서 여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밝혔고 조경태 의원은 독소 조항 수정을 전제로 “국민적 의혹 해소에 공감한다”고 했다. 비윤 당선인들 외에도 재표결 때 낙선한 의원 등에서 이탈표가 잇따를 수 있다는 것. 재표결에선 재적 의원 297명 중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되며, 무기명으로 진행돼 이탈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이에 원내지도부가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다음달 2일과 28일 본회의 중 한 차례만 연다면,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만으로 재표결 없이 폐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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