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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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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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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1-12~2024-12-12
정치일반37%
정당32%
대통령15%
국회10%
검찰-법원판결5%
국방1%

  • 정부, 배정위 회의 요약본-익명명단 제출… 의사들 “철저 검증”

    정부는 10일 법원에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운영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및 그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의 회의록,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 주요 내용 요약,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 보도자료 등을 제출했다. ‘2000명 증원’에 참고한 보고서 3개와 지난해 11월 의대 현장 실사 자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제출 자료를 받는 대로 2000명 증원 및 배정 과정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밝히며 여론전을 펼 방침이다.● 정부, KDI 등 보고서 3건도 제출 1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 목록을 다 제출할 것”이라며 “요청받지 않은 것 중에도 설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충실하게 가능한 한 많은 자료들을 담아서 제출하겠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정부에 “2000명 증원 결정 및 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회의록 작성이 의무인 보정심과 전문위는 회의록을 제출했다. 현안협의체는 의정 합의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보도자료와 합동 브리핑 내용 등을 제출했다. 정부는 배정위도 회의록 대신 회의 주요 내용 요약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배정위 명단에 대해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제출 자료에 실명을 익명 처리하되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표기하겠다”며 “의대 교수인지, 어디 소속 공무원인지 등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수준으로 정리해 (10일 중)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0명 증원에 참고한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연구 보고서 3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이 중 14곳에 대해 현장 실사를 했는데 해당 자료도 학교명을 가린 채 제출했다고 한다.● 의대 교수 “전문가 30∼50명이 정부 자료 검증”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변호인을 통해 정부 제출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전문가 30∼50명을 투입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의사들은 정부의 2000명 증원및 배정이 밀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탄원서와 함께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회의록 번역본, 일본 의사 증원 결정 과정 번역 자료와 의대 증원에 대한 의협 입장문 등을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해야 할 의대 정원 정책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돼 왔다”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뤄진 행위는 법원이 법률적 판단을 통해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다”고 했다. 현재로선 2심 재판의 향방을 가늠하기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재판 경험이 많은 한 판사는 “재판부가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만으로 1심과 다른 결론을 염두에 뒀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 자격 측면에서 의대생 등이 정부 결정으로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지 따져봐야 하고, 원고 자격을 인정하더라도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및 배분 근거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 강행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증원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을 짓는데 철근을 빼고 대나무 넣는 걸로도 모자라 수수깡을 넣겠다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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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엔 “충분한 자료 제출… 22대 국회서 충실히 논의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 임기 내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선 “다 된 밥에 재 뿌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확실한 개혁안을 내놓지 않아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는 ‘정부 책임론’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정부를 맡게 되면 임기 내 국회가 고르면 될 정도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드렸고 지난해 10월 말 이를 이행했다”며 “6000쪽에 가까운, 책자로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냈다”고 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집에서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대신 국회에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설치했고, 정부는 지난해 10월 단일안 대신 여러 변수를 조합한 2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윤 대통령은 핵심 수치 하나도 없는 맹탕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고 정부가 자료를 제출했다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얼마 전까지 총선을 치렀고 이후에도 특검법이니 뭐니 해서 언론에서 정치 관련 기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문가들이 제대로 연금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기사를 찾기 어려웠다”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무산된 걸 언론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여야 모두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회 연금특위 여당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논의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22대로 넘기자고 했어야 한다”고 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다 된 밥에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연금개혁 문제가 특검 때문에 묻혔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 같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선거 등이 예정된 만큼 21대 국회에서 최종 무산될 경우 연금개혁이 다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최소 2, 3년은 걸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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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세대 ‘보험료 폭탄’ 뻔한데… 연금개혁 손놓아버린 국회특위[기자의 눈/이지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21대 국회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7일 밝혔다. 4·10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까지 7주 동안 집중 논의해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던 각오가 무색하게 임기가 3주 이상 남았는데도 손을 놓은 것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연금개혁 무산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했다면 특위 위원들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순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재 1000조 원 넘게 쌓여 있는 국민연금 기금은 21년 뒤인 2055년 고갈된다. 현재 보험료율(소득의 9%)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55년에 만 65세가 되는 1990년생부터는 평생 보험료를 내고도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물론 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모아둔 기금이 없다면 그 시점에 일하는 이들로부터 매달 소득의 26.1%를 보험료로 걷어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면 된다. 이 경우 같은 연금을 받기 위해 미래세대가 현 세대의 3배에 달하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저출생 고령화로 미래세대 부담은 갈수록 커져 2078년에는 보험료율이 소득의 35%까지 치솟게 된다. 이런 천문학적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파국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 조금씩 보험료율을 올려 고통을 분담하자는 게 연금개혁의 핵심이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못 이루면서 연금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문가들은 2026년 지방선거 및 2027년 대선 일정을 생각하면 연금개혁이 다시 속도를 내기까지 2, 3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본다. 그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다음 세대의 부담액이 수십조 원씩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연금특위가 합의를 포기한 배경을 보면 더 허탈하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재정안정안’으로 대안을 압축했다. 또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한 공론화 조사에선 과반(56%)이 소득보장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이를 토대로 협의를 거듭해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기로 합의했다. 소득대체율도 2%포인트 격차(여당 43%, 야당 45%)까지 이견을 좁히며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하지만 여야는 결국 2%포인트 격차를 좁히지 못하겠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붙들고 앉아 최선을 다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8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합의가 이뤄지도록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호소지만 당초 뚜렷한 개혁안 없이 24가지 시나리오만 늘어놔 연금개혁이 길을 잃고 헤매게 만든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무책임한 국회와 무기력한 정부를 둔 죄로 지금도 미래세대의 부담은 매일 수백억 원씩 불어나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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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명 의대증원 회의록’ 사흘째 말바꾼 정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 과정에서 운영한 회의체 기록 작성 및 제출 여부를 두고 말이 계속 달라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이 10일까지 회의록 등 의대 2000명 증원 및 배정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마감시한을 사흘 앞두고 정부가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그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문위 회의록과 관련해 5일 “의결 기구가 아니라 (회의록이) 없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작성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6일에는 다시 “회의 결과를 정리해 둔 건 있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만큼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박 차관은 정부 입장이 계속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 유리하다면 말이 계속 바뀔 리 없다”며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대 증원과 관련된 각종 회의체에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문위 참석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사 수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논의했지만 몇 명을 늘릴지는 논의한 적 없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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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남성 절반 비만… “저탄고지-약물 의존 말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거치며 가장 많이 늘어난 만성질환 중 하나는 비만이다. 한국 성인 남성 2명 중 1명이 비만일 정도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2년 성인 남성 비만율은 47.7%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8년(42.8%)과 비교하면 5%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특히 30대와 40대 남성의 경우 각각 과반인 55.7%와 53.6%가 비만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 외부 활동이 줄고 근무도 재택 등으로 전환되면서 ‘확찐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만 인구가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기에 비만이 증가한 건 성인뿐만이 아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2018년 14.4%에서 2022년 18.7%로 증가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비만 비율이 16.4%에서 21.6%로 5%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생활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약에만 과도하게 의존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저탄고지(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의 경우 근육량이 줄고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생기기 쉽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살이 빠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식단 조절을 조금만 느슨하게 해도 ‘쉽게 살찌는’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결국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근손실을 예방하면서 오래 할 수 있는 유일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탄수화물은 천천히 흡수되는 통곡물과 잡곡 위주로 섭취하고, 과일도 즙을 내거나 갈지 않고 통과일 그대로 천천히 씹어 먹을 것을 권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약물요법은 식단 조절과 운동만으로 안 될 때에만 쓰는 방법”이라며 “특히 본인이 처방받지 않은 약은 절대 복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이어트 보조제나 건강기능식품에 과하게 의존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또 정해진 용량 이상을 복용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약을 동시 복용하는 건 삼가야 한다. 경우에 따라 심혈관계 질환이나 우울증 같은 심각한 부작용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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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분 걷기 했나요” 동네병원이 당뇨-혈압 ‘케어플랜’ 짜고 관리

    “당화혈색소 수치가 7.0%입니다. 지난 검사에선 6%대였는데….” 3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동동가정의학과의원. 진료실에 앉은 백재욱 원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홍수 씨(61)에게 말했다. 모니터엔 지난 1년 동안 김 씨의 혈당 및 혈압 등의 검사 수치가 빼곡하게 나타나 있었다. 김 씨는 멋쩍은 듯 “1시간 전에 핫도그를 먹었다”고 털어놨다.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김 씨는 당뇨와 고혈압을 이 병원에서 관리받고 있다. 자택에서 원할 때마다 혈당과 혈압을 측정해 전용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면 병원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매달 한 차례 병원에 와 진료를 받으면 되는데 중간중간 간호사가 전화해 약 복용 및 운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백 원장은 “짧은 병원 진료만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순 없다”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루 운동량 확인하며 만성질환자 관리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0세 이상 고혈압 환자는 약 1200만 명, 당뇨 환자는 약 600만 명에 달한다. 30대 중 고혈압 환자 비율이 10%에 달할 정도로 ‘젊은 만성질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평소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는 환자는 51.5%, 당뇨 증상을 잘 조절하는 환자는 24.4%에 그친다. 만성질환자 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한 데다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등이 겹치면서 상태가 악화된 경우가 적지 않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신체 활동은 개선됐지만 음주가 증가했고 만성질환은 여전히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청장년층의 건강 위험요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동네 병원이 진료와 약 처방에 그치지 않고 식사와 운동을 포함한 ‘케어플랜’을 짜고 생활습관 전반을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의사는 환자의 관절 상태와 생활 환경까지 고려해 ‘중랑천 하루 30분 걷기’나 ‘시장 3회 다녀오기’ 등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짜준다. 또 환자가 걷기 목표량 달성 등의 계획을 실천하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최대 연 8만 원어치까지 준다. 올 2월 말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109곳에서 의사 3554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관리를 받은 만성질환자는 누적으로 65만7000여 명에 달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사업을 시군구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웃과 함께 걸으며 만성질환 예방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도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다.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서울 중랑구 봉화산동행길 입구에는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주민 30여 명이 모였다. 2018년부터 서울 중랑구 보건소가 운영 중인 ‘걷기 클럽’ 멤버들이다. 회원 200여 명은 6개 그룹으로 나뉘어 매주 2회, 한 번에 1시간 반씩 걸으며 만성질환을 예방한다. 이날 모임엔 치매를 앓는 남편과 함께 나온 60대 여성과 체중 관리를 위해 나온 20대 남성 등이 참여했다. 걷기 클럽의 그룹 리더인 이아림 씨(48·여)는 걷기를 통해 온몸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만성 희귀질환인 베체트병을 극복했다. 이 씨는 “걷기 클럽에 참여하기 전에는 10분도 서 있지 못했는데 지금은 1시간 반 동안 걸은 후에 하루 일정을 3, 4개씩 소화해도 거뜬하다”고 말했다. 최경필 서울 중랑구보건소 주무관은 “걷기를 통해 면역력 향상 및 만성질환 관리 효과는 물론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같은 성분의 약, 중복 복용 없는지 상담을” 만성질환자 중 상당수는 약을 장기간 복용한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여러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느라 복용하는 약이 10개가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처럼 매일 먹는 약이 10가지가 넘는 ‘다제약물 복용자’가 전국적으로 129만 명에 달한다. 그런데 여러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다 보니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 복용하거나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같이 복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건보공단은 이런 만성질환자들을 위해 2018년부터 환자가 신청하면 약사가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해 불필요한 약을 빼고 의사와 협의해 처방을 조정하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퇴원한 후에도 전화 상담을 통해 올바른 약 복용을 지도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김명래 고려대 구로병원 책임약사는 “만성질환자들은 진통제를 중복 복용해 위장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를 치료하려고 또 다른 약을 복용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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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문위 참석자 “증원규모 논의안해”… 차관 “결정권은 정부에”

    정부는 올 2월 6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전까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를 운영하며 의대 증원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7일 동아일보가 이들 회의체에 참석한 전문가 등 9명을 취재한 결과 어느 회의체에서도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체 참석자들은 “증원의 필요성은 논의했지만 얼마나 늘릴지는 논의하지 않았다”, “한 번도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적 없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발표 1시간 전 ‘2000명 증원’ 첫 공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총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증원 등을 논의했다. 의협이 성명서만 읽고 퇴장한 마지막 회의 외에는 양측이 테이블에 앉아 논의를 거듭했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협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회의에 참여한 의협 관계자는 “정부는 증원의 필요성을 계속 언급했지만 한 번도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의협에만 ‘적정 증원 규모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난해 8∼12월 열린 전문위의 경우 격주에 한 번씩 열렸는데 한 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면 다른 위원들이 토의하는 세미나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총 14명이 참여했는데 복지부 공무원 2명과 전문가 12명이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든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 등 의사 수요 추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문위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위원들은 증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려야 할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2000명’이란 숫자가 처음 공개된 건 올 2월 6일 오후 2시 보정심 회의에서였다. 보정심 위원들은 “회의장에 들어가서야 2000명 증원이 추진된다는 걸 알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 위원은 “숫자 공개 후 돌아가며 찬반 의견을 내놨는데 일부 전문가는 ‘너무 많다’는 의견을 냈고 시민단체 관계자는 ‘3000명 증원’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회의는 1시간가량 이어졌는데 막판에 표결 없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반대 의견 없느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손을 안 들자 그대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회의가 종료된 직후인 오후 3시 2000명 증원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 “증원 규모는 정책적 결정”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증원 규모는 부족한 의사 수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 결정”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2000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체는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이고 이를 참고해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건 정부라는 취지다. 하지만 의사들은 최소한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정심과 전문위 등에선 증원 규모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7일 “보정심 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논의했다면 증원 찬반 여부 및 증원 규모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표결 등의 과정을 거쳐 증원 규모가 결정됐어야 하고 회의록에는 이 같은 내용이 기록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록을 비롯해 법원이 요청한 자료는 모두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각 회의체 논의 내용이 법정을 통해 공개될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2000명 증원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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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쇼서 건강 상식 배우고, ‘불멍’으로 힐링

    14∼16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2024 서울헬스쇼’는 의료 공백 사태로 병원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만성질환을 관리·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관련 정보를 얻어 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열린다. 종근당건강은 당뇨 환자를 위한 영양조제식품 ‘닥터케어 당코치 제로’ 무료 시음 행사를 진행한다. 당코치 제로는 고단백 고식이섬유 음료이지만 당류와 트랜스지방은 함유돼 있지 않아 당뇨 환자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다. 보건복지부 부스에선 ○×퀴즈 등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의 기본인 금연, 절주, 운동 관련 상식을 배울 수 있다. 만성질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으며, 나이에 맞는 만성질환 예방책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 첫날인 14일 오후 7시부터는 바쁜 하루를 마무리한 직장인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도심 속 릴랙스 불멍 타임’ 행사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편안한 의자와 빈백에 기대 앉아 대형 스크린에 떠오른 모닥불 화면을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행사 전에는 버스킹(거리공연)도 예정돼 있다. 둘째 날인 15일 오후 6시 반부터는 서울광장 잔디 위에서 한 시간 동안 ‘요가웨이브와 함께하는 도심 속 선셋 요가’ 행사가 열린다.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도 준다. 요가 행사 전에도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 그 밖에도 누구나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행사 기간 잔디광장에는 파라솔과 빈백이 다수 설치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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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정부 “증원 관련 전문위 회의록 없을것”→“기록 있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운영했던 각종 회의체 기록 작성 및 제출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등 의사단체에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건 공직자들의 직무 유기”라며 관련자 고발 방침을 밝혔다. 또 회의록 작성 여부를 두고 말이 바뀌고 있다며 조작 및 은닉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 고위공무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의대 증원이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한 회의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공직자들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의대 증원 및 배정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정부는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은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정심 산하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전문위)와 증원분을 각 대학에 배분한 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 제출에 대해선 확답을 안 하고 있다. 또 두 회의체의 경우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도 관계자들의 말이 바뀌며 의사단체의 의혹을 사고 있다. 의대증원 회의록 논란주요 회의에도 회의록 작성 의무의사단체 “전문위-배정위도 해당없다면 직무유기, 숨겼다면 위법”‘형식적 회의-밀실 결정’ 의혹 제기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대국민 담화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대 증원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및 배분 결정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정부는 회의록 존재와 제출 여부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사단체에선 “회의체는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실제로는 밀실에서 증원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회의록 작성 의무 두고 법적 논란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은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 등에 대해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 2월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해 2000명 증원 방침을 확정한 보정심은 회의록을 작성해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한 통신사는 5일 “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보정심 회의록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위법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보정심 회의록은 존재하며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회의록을) 제공할 수 없다고 대응했는데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그 밖에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대해서도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전문위와 배정위의 경우 ‘주요 회의’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7일 전공의와 함께 고발장 제출을 예고한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가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고, 만들었다가 숨기거나 없앴다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없다”, “있다” 입장 바꾸는 정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전문위는 의결기구가 아니어서 회의록이 없을 것”이라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하지만 6일에는 “속기록까진 아니지만 내용을 정리한 기록은 있다”면서도 제출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배정위도 마찬가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한 언론에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교육부는 “회의록 존재 및 제출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회의록이 있다고 인정했던 교육부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의 관련 내용을 정리한 건 당연히 있다. 다만 어떤 형식인지 등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와 의협이 28차례 만나 협의한 의료현안협의체를 둘러싼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당시 의협 지도부와 협의해 별도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협 측은 회의록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식 회의록 대신 내부 기록이라도 있으면 제출하면 된다. 우리도 필요하면 제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진임 소장은 “법적 의무가 없으면 회의록을 안 남겨도 된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며 “의대 증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안인 만큼 주요 의사 결정 과정을 당연히 기록물로 남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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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50개 병원 동시 휴진”… 어제 아산-성모 큰 혼란은 없어

    가톨릭대와 울산대 등 전국 9개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예고한 3일 소속 병원 24곳 대부분에서 별다른 차질 없이 진료가 진행됐다. 환자들의 진료 취소, 예약 변경 등이 쉽지 않아 실제 휴진한 교수는 소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진료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고 휴진하는 교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0일에는 전국적인 휴진이 예정돼 있다. 진료 재조정으로 주 1회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진 예고에도 대부분 정상 진료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으나 대부분 정상 운영됐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휴진을 하지 않은) 지난주 금요일과 비교했을 때 진행된 진료와 수술 건수 등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울산대 의대 비대위 소속 교수 일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아산병원 정문 앞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병원 대강당에서는 ‘2024 의료 대란과 울산의대 교육 병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비공개 세미나도 열었다. 가톨릭대 의대 소속 병원 8곳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휴진으로 일정을 바꾼 교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성모병원은 홈페이지에 정상 진료를 한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국 40개 의대 소속 88개 병원 중 87개 병원이 정상 진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갑작스럽게 진료 일정 변경 못 해” 병원에 남아 진료하는 의사들은 “진료 일정을 갑작스럽게 조율할 수 없어 휴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의 한 교수는 “오전 내내 외래 환자를 진료했다”며 “오히려 암 환자 3명에 대한 수술 일정까지 새로 잡았다”고 말했다.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안도했다. 한 환자는 “휴진 소식을 듣고 내심 불안했는데 진료가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안도했다”며 “환자들의 방문이 줄어 병원이 한적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방재승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등 4명도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4명 모두 병원을 떠나지 않았으며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교수들의 휴진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최창민 전의비 비대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0일 휴진에는 전의비 소속 19개 대학 약 50개 병원이 참여할 것”이라며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일주일 집단 휴직 등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일주일 전에 휴진을 결정해 현실적으로 일정 조율이 어려웠다”며 “사태가 길어지면 매주 금요일에는 수술을 잡지 않는 방식으로 휴진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중증 환자 진료 전문병원에 보상 강화” 2월 말부터 석 달째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일부는 병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일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 9994명 중 596명(6%)이 현장에 남아 근무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의 577명보다 이틀 새 19명이 늘었다. 실제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선 지난달 전공의 10여 명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지던트 마지막 해인 경우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에 복귀해야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복귀자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4년 차 레지던트는 “지금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하는 전공의들이 있다. 일부는 이달 복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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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일 병원 떠난다”던 서울대 의대 비대위 지도부 4명 여전히 진료·수술 중

    사직서를 내고 1일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4명이 여전히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교수 4명이 1일부터 진료를 안 보겠다고 했지만 진료 일정이 모두 조율되지 않은 상태여서 여전히 진료와 수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계속 남아주길 바라며 설득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방재승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종로구 서울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수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 지도부 4명이 사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방 위원장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돼 징계를 받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며 정부에 의대 증원 계획을 1년 유예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함께 필요 의사 수를 추산하자고 제안했다.하지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데다 방 위원장만 해도 이미 예약된 환자가 1900명에 달하다 보니 진료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아 결국 병원을 못 떠난 것으로 풀이된다. 함께 사직을 결의했던 김준성(심장혈관흉부외과), 배우경(가정의학과), 한정호(신경외과) 교수도 진료와 수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한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환자들이 예약을 했는데 진료를 해야지 어떡하겠느냐”고 말했다.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휴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실제 병원에서 진료는 큰 지장 없이 이뤄졌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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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최근 전공의 일부 돌아와” 생활고-전임의 취득 지연에 일부 복귀

    2월 말부터 석 달째 병원을 이탈 중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일부가 병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복귀 지연으로 인해 수련 기간이 늘어나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는 것을 우려해 병원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복귀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 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브리핑에서 “복귀하는 전공의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소수 복귀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일 기준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 약 9900명 중 590여 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보다 약 20명 늘어난 숫자다. 실제로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은 지난달 전공의 10여 명이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귀한 전공의들은 내년 3월 공중보건의 근무나 군의관 입대가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해 복귀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귀가 늦어지면 내년 3월 이후까지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공보의나 군의관 복무를 1년 미뤄야 한다.일각에선 이달 말까진 일부 전공의들이 더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레지던트 마지막 해인 전공의의 경우 이달 말까지 복귀해야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수련기간 규정 상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매년 2월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5월 이후 복귀할 경우 전문의 취득 시점이 1년 지연되는 것이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4년 차 레지던트는 “지금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하는 전공의들이 있다. 일부는 이달 중 복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상당수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의료계의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상태에서 복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1년쯤 쉬겠다”는 전공의들도 적지 않다. 비수도권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는 “정부가 증원 규모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복귀를 고려할 수 있다. 주위엔 복귀하려는 전공의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들과 함께 계약을 포기하며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들은 점차 병원으로 복귀하는 추세다. 정부는 공보의 소집해제와 군의관 전역과 맞물려 복귀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8%로 지난달 30일 61.7%보다 3.9%포인트 올랐다. 5대 대형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더 높았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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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성모병원 휴진 혼란 없었지만… “사태 길어지면 휴진 늘것”

    가톨릭대와 울산대 등 전국 9개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예고한 3일 소속 병원 24곳 대부분에서 별다른 차질 없이 진료가 진행됐다. 환자들의 진료 취소, 예약 변경 등이 쉽지 않아 실제 휴진한 교수는 소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진료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고 휴진하는 교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휴진 예고에도 대부분 정상 진료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으나 대부분 정상 운영됐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휴진을 하지 않은) 지난주 금요일과 비교했을 때 진행된 진료와 수술 건수 등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울산대 의대 비대위 소속 교수 일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아산병원 정문 앞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병원 대강당에서는 ‘2024 의료 대란과 울산의대 교육 병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비공개 세미나도 열었다.가톨릭대 의대 소속 병원 8곳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휴진으로 일정을 바꾼 교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성모병원은 홈페이지에 정상 진료를 한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국 40개 의대 소속 88개 병원 중 87개 병원이 정상 진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갑작스럽게 진료 일정 변경 못 해”병원에 남아 진료하는 의사들은 “진료 일정을 갑작스럽게 조율할 수 없어 휴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의 한 교수는 “오전 내내 외래 환자를 진료했다”며 “오히려 암 환자 3명에 대한 수술 일정까지 새로 잡았다”고 말했다.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안도했다. 한 환자는 “휴진 소식을 듣고 내심 불안했는데 진료가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안도했다”며 “환자들의 방문이 줄어 병원이 한적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사직서를 제출한 방재승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등 4명도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4명 모두 병원을 떠나지 않았으며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다만 향후 교수들의 휴진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일주일 전에 휴진을 결정해 현실적으로 일정 조율이 어려웠다”며 “사태가 길어지면 매주 금요일에는 수술을 잡지 않는 방식으로 휴진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2월 말부터 석 달째 병원을 이탈 중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일부는 병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일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 9994명 중 596명(6%)이 현장에 남아 근무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의 577명보다 이틀 새 19명이 늘었다. 실제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선 지난달 전공의 10여 명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레지던트 마지막 해인 경우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에 복귀해야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복귀자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4년 차 레지던트는 “지금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하는 전공의들이 있다. 일부는 이달 복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증 환자 진료 전문병원에 보상 강화”정부는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12번째 의료 현장으로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를 방문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의한 의료 공백으로 인해 암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와 수술 지연으로 큰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의료진은) 부디 환자 곁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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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65% “공부 너무 많이 해”… 19%는 수면 부족

    국내 아동·청소년 10명 중 6명은 지나치게 공부를 많이 하며 2명은 잠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복한 아이’는 5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았다.아동복지전문기관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아동행복지수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초록우산은 지난해 12월 전국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 1만140명을 대상으로 △수면 △공부 △미디어 △운동 등 4개 생활 영역에서 균형 잡힌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를 조사했다.그 결과 65.1%는 해당 연령에 권장되는 시간보다 더 많이 공부하는 ‘과다 공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같은 조사에선 ‘과다공부’ 비율이 48%였는데 3년 새 17%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반면 수면 시간은 짧았다. 18.8%는 해당 연령대의 권장 시간보다 적게 잤다. 상대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초등 1~3학년을 제외하면 4명 중 1명(25.2%)이 과소 수면 상태였다. 불면 증세를 겪는 아이의 비율도 13.1%에 이르렀다. 불면을 겪는 아이들 중 26.7%는 공부·과제 등 할 일이 많아서, 또는 내일 할 일 등 걱정이 많아서 잠들지 못한다고 했다. 초록우산은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행복지수(100점 만점)도 산출했다. 4가지 생활 영역 모두 권장 수준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면 100점, 4영역 모두 너무 많거나 적게 하고 있으면 0점이 매겨진다. 지난해 12월 수행한 ‘2024 아동행복지수’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의 평균 행복지수는 45.3점에 불과했다. 초록우산은 행복지수가 75점 이상인 경우를 ‘행복지수 상(上)’으로 분류하는데, 75점 이상을 받은 아이는 17.5%에 불과했다. 나머지 82.5%는 행복지수 ‘중’이나 ‘하’를 받아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다.실제로 행복지수가 높은 아이들일수록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행복지수가 100점인 아이들은 10점 만점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묻는 질문(주관적 행복감)에 평균 8.2점을 매겼다. 반면 행복지수가 0점인 아이들은 주관적 행복감이 6.3점에 불과했다.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아동·청소년 중 9.6%는 충동적으로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했다. 2021년 4.4%에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부모에게 공부에 대한 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경우 자살 생각을 해본 적 있다는 비율이 10.8%로, 그렇지 않은 아이들(8.8%)보다 더 높았다. 공부 압박을 겪고 있는 아이들은 아동행복지수가 평균 44.16점으로, 그렇지 않은 아이들(45.95점) 대비 1.79점 낮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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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案’ 받아든 여야, 또 공회전… 21대 국회 처리 물건너갈 듯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소득 보장에 초점을 둔 ‘더 내고 더 받기’식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에 최종 보고한 30일 여야는 이견만 재확인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이달 29일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둔 여당과 소득 보장에 방점을 찍은 야당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임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여야는 21개월 전인 2022년 7월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활동 기한 내 성과를 내지 못해 2번이나 연장하면서도 이날까지 12번의 전체 회의만 여는 등 느슨한 일정표를 짜 놓은 채 세부 내용에 대해선 민간 전문가의 입만 바라봤다. 지난해 10월 말 2차 연장 뒤에는 6개월 동안 단 2번만 회의를 열었다. 정부도 자체 연금 개혁안은 내놓지 않고 공론화위가 내놓은 다수안에는 반대 의견만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국회와 정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개혁 시기를 또 놓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공론화 조사 거치고도 이견 반복 4·10총선 뒤 처음으로 열린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공론화위는 22일 공개했던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해 보고했다. 시민대표단이 숙의로 선택한 안이다. 복지부가 이날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보장안이 채택될 경우 현행 제도 대비 2093년까지 추가 누적 적자가 1004조 원에 이른다. 반면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이 채택되면 누적 적자는 4598조 원 감소한다. 여야는 분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연금개혁이 여론조사를 통해 규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공론화위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숙의 과정에서 참여 초기보다 소득보장안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가 명확해졌다”고 했다. 일단 여야는 21대 국회 만료 전 합의안을 도출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론화위가 제시한 보험료율(13%), 소득대체율(50%)을 두고 여당은 보험료율은 유지하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은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데 부정적이어서 합의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다른 민생법안과 달리 연금개혁은 여야 정치권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힘든 성격의 사안”이라고 했다. 끝내 21대 국회에서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고, 공론화조사 결과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또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또다시 선거를 의식해 논의 자체가 표류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자초한 연금개혁 공회전”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워진 데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탓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며 무려 24가지 시나리오를 줄줄이 늘어놓는 맹탕안을 내놨다. 이후로도 뚜렷한 정부안은 내놓지 않은 채 공론화위의 소득보장안 결과가 나오자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연금특위에서 “누적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해 현재보다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연금특위에 참여했던 한 민간자문위원은“정부 판단이 그러하다면 이제 와서 ‘소득보장안이 나쁘다’고 말할 게 아니라 지난해부터 재정 안정을 중시한 개혁안을 스스로 내놓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날(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비공개 대화에서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하지 않고 22대로 넘기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며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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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의대 증원 반드시 해야” vs 의사단체 “실망스럽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만나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에 대해 의사단체에선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라며 정부의 증원 방침 자체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회담 후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정치인이 의료개혁이나 의대정원 문제에 뛰어들면 안 되는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가 여야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 화성에 가는 로켓을 만드는데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와 같다”고 했다. 또 “일본의 경우 의사 수급 분과위원회 위원 22명 중 16명이 의사”라며 의대 정원 추계를 당사자인 의사 위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도 “의대 교수 사이에선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역시 실망스러웠다’는 반응이 다수”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 참여 여부에 대해선 “전의비 차원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긴 어렵고 의협 및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함께 움직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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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이탈 70일만에… 尹-李, 해법 처음 논의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가 28일로 70일째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갖고 의정 갈등 해법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 경우 의사 집단휴진과 사직이 이어지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29일 의대 증원 문제와 장기화되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이 대표로부터 상세하게 듣고, 이 대표에게 의견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국 (의정 갈등은) 관련 (사회적) 협의체 등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도 “이번 회담에서 (해결) 방향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동시에 의사단체에도 현장에 복귀하고 정부와 대화하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앞서 제안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여야정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특위를 만들어 의정 갈등을 풀자고 했다. 의료계에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을 두고 ‘끝이 안 보이는 의료 공백을 해소할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나온다. 만약 회담이 서로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그 직후부터 예고된 의사 집단휴진과 사직이 이어진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의대 교수들은 30일부터 주 1회 정기 휴진을 시작한다. 1일에는 방재승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분당서울대병원 필수의료 담당 교수 최소 4명이 병원을 떠나고, 3일에는 울산대와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이 정기 휴진을 시작한다.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휴진과 사직이 현실화될 경우 법적으로 금지된 ‘집단행동’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 등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측은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이라며 “교수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정부 “휴진 교수 처벌”에 의협 “독재 폭압”, 더 험악해진 의정 [의료혼란 장기화]정부관계자 “의대교수 집단행위땐1년이하 징역 처해질수 있어” 압박의협 ‘강경파’ 차기회장 내달 취임… “증원 철회안하면 어떤 협상도 안해” 정부가 집단사직 및 휴진을 감행할 경우 ‘의대 교수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양아치’ 등 비속어를 쓰며 반발했고 임현택 차기 회장은 “망국 의료정책을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의료공백 확산 조짐에 압박 수위 높인 정부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대 교수가 ‘공무 외 집단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6일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 휴진 등) 집단행동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복지부는 24일만 해도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 행정명령을 통해 진료를 유지하게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화와 설득 노력을 하겠다”(박민수 2차관)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화 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전국 의대 40곳 중 과반이 ‘주 1회 휴진’ 동참 방침을 밝히는 등 의료공백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립대 교수의 경우 집단 휴진·사직이 국가공무원법 66조에서 금지한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복무 관련 사안에는 국립대 교수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임 차기 회장 측인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폭압적인 발표를 했다”며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다시 입에 담을 경우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창민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이탈에도) 두 달 넘게 병원을 열심히 유지해 왔는데 돌아오는 건 저런 말이니 분노하기에도 지친다”며 “법적 조치가 이뤄지면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30일 의대 교수와 의대생·전공의 대표 등을 초대해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겠다”며 정부 압박에도 대규모 휴진을 기정사실화했다. 복지부는 28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자제를 당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사 출신 일부 당선인 의협 행사서 정부 비판 임 차기 회장은 28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백지화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차기 회장의 임기가 다음 달 1일 시작되면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치 수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날 의협 총회에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사 출신 당선인들도 참석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당선인은 “지난해부터 (의대 증원) 숫자 문제보다 건강보험 제도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부 방침과 다른 발언을 한 뒤 “의협과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당선인은 “의료계와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운 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정부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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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휴진 교수, 처벌 가능”…의협 “양아치 같은 협박”

    정부가 ‘집단 사직’에 참여한 의대 교수들에 실형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자 의사 단체가 ‘양아치’ ‘독재국가’ 등 거친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 대형병원에서 ‘주 1회 휴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의료 대란’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 어떤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대교수 집단행동에 “최대 징역 1년”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의대) 교수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며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어 “정부는 교수들에게 도를 넘는 비난과 사직 금지 요구, 국공립대 교수 사직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폭압적인 발표를 했다”며 “교수님들께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다시 입에 담을 경우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다음 달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임현택 차기 회장의 직무 인수를 돕는 조직이다.의사단체의 성명 배경엔 의대 교수에 대한 행정 처벌을 검토하지 않겠다던 정부의 방침에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가 업무방해죄 등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대 교수가 ‘공무 외 집단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확인했다.정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집단 사직이나 정기 휴진에 참여한 국립대 의대 교수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집단으로 휴진과 사직할 때는 ‘집단 행위’에 해당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의협 “독재국가에서나 볼 폭압”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강경 대응에 크게 반발했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두 달 넘게 병원을 열심히 유지해왔는데 돌아오는 건 저런 말이니 이제는 분노하기에도 지쳤다”며 “법적 조치가 이뤄지면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의대 교수와 의대생·전공의 대표 등을 초대해 심포지움을 열고 의료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임 의협 차기 회장은 ‘의대 증원 백지화’를 다시 강조했다. 임 차기 회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한국 의료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의료 개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고수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건 의정 갈등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겠다고도 밝혔다.반면 환자 단체들은 정부와 의사단체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김성주 한국중증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지 벌써 70일이 지났는데 상황은 나빠지기만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과 환자의 신음소리와 호소를 묵살하고 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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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 집단이탈 없었지만… “진료예약 취소되나 종일 전전긍긍”

    “2년 전 잡은 진료 예약이에요. 취소되면 언제 또 예약할 수 있을지 몰라 오늘 아침까지 전전긍긍했습니다.”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난 주모 씨(62)는 갑상샘암 수술을 받은 부인의 보호자로 병원을 찾았다. 그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와 불안했다. 이번엔 다행히 진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됐을 때 추가 진료는 받기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25일 주요 병원에서 실제로 교수가 병원을 이탈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예약된 진료만 마치고 병원을 떠나겠다”며 일정 조정을 시작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탈하는 교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충남대와 원광대를 시작으로 ‘주 1회 휴진’도 현실화될 예정이어서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대 대형 병원 “의사 병원 이탈 없었다” 25일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한다”며 병원 이탈 시작 ‘디데이’로 지목한 날이다. 하지만 5대 대형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실제 병원을 떠난 교수는 없었다”고 했다. 교수들이 병원에 남은 것은 예정된 진료와 수술을 갑자기 취소하고 환자를 떠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브란스병원 등은 이날 진료 예약을 한 환자들에게 전날 ‘정상 진료가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교수 이탈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인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6일부터 병원을 떠날 예정이다. 폐암 환우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선 “최 교수 사직으로 담당 교수가 바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다른 교수들에게 환자들을 배정해 정해진 일정대로 진료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소속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 4명도 다음 달 1일 병원을 떠날 방침이다. 병원을 떠나기 위해 신규 예약을 받지 않고 예약된 진료만 마무리하겠다는 교수도 적지 않다. 서울 대형 병원의 필수의료과목 교수는 “우리 과는 6월까지 수술 예약이 차 있다. 이미 잡혀 있는 수술만 마치고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기로 같은 과 교수들과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26일부터 주 1회 휴진 돌입 당장 사직이 여의치 않은 교수들 사이에선 ‘주 1회 휴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대와 원광대 교수들은 26일, 서울대와 연세대 교수들은 30일, 울산대 교수들은 다음 달 3일을 시작으로 주 1회 휴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6일 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원광대산본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에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휴진하더라도 응급과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은 유지된다. 또 휴진에 동참하는 교수 수도 병원별로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휴진이 예고된 날까지 업무일로 사흘밖에 안 남아 모든 진료 일정을 바꿔 휴진에 동참하는 교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 및 휴진 방침에 유감을 표하고 “대화 자리에 나와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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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떠난 교수 없지만…충남대-원광대 26일부터 주1회 휴진

    “2년 전 잡은 진료 예약이에요. 취소되면 언제 또 예약할 수 있을지 몰라 오늘 아침까지 전전긍긍했습니다.”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난 주모 씨(62)는 갑상샘암 수술을 받은 부인의 보호자로 병원을 찾았다. 그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와 불안했다. 이번엔 다행히 진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됐을 때 추가 진료는 받기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한 25일 주요 병원에서 실제로 교수가 병원을 이탈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예약된 진료만 마치고 병원을 떠나겠다”며 일정 조정을 시작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탈하는 교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충남대와 원광대를 시작으로 ‘주 1회 휴진’도 현실화될 예정이어서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5대 대형병원 “의사 병원이탈 없었다”25일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한다”며 병원 이탈 시작 ‘디데이’로 지목한 날이다. 하지만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속 교수가 이날 실제로 병원을 떠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교수들이 병원에 남은 것은 예정된 진료와 수술을 갑자기 취소하고 환자를 떠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브란스병원 등은 이날 진료 예약을 한 환자들에게 전날 ‘정상 진료가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하지만 교수 이탈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인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6일부터 병원을 떠날 예정이다. 폐암 환우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선 “최 교수 사직으로 담당 교수가 바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다른 교수들에게 환자들을 배정해 정해진 일정대로 진료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소속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 4명도 다음 달 1일 병원을 떠날 방침이다.병원을 떠나기 위해 신규 예약을 받지 않고 예약된 진료만 마무리하겠다는 교수도 적지 않다. 서울 대형병원의 필수의료과목 교수는 “우리 과는 6월까지 수술 예약이 차 있다. 이미 잡혀 있는 수술만 마치고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기로 같은 과 교수들과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26일부터 주 1회 휴진 돌입당장 사직이 여의치 않은 교수들 사이에선 ‘주 1회 휴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대와 원광대 교수들은 26일, 서울대와 연세대 교수들은 30일, 울산대 교수들은 다음 달 3일을 시작으로 주 1회 휴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6일 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원광대 산본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에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다만 휴진하더라도 응급과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은 유지된다. 또 휴진에 동참하는 교수 수도 병원별로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휴진이 예고된 날까지 업무일로 사흘밖에 안 남아 모든 진료 일정을 바꿔 휴진에 동참하는 교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 및 휴진 방침에 유감을 표하고 “대화 자리에 나와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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