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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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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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北核 돈줄 끊을 고강도 제재 나선다

    한미일 정상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29일(현지 시간) 우려를 표하며 3국 간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로 했다.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체제의 복원을 알린 것으로, 정상들은 새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약 20분간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한미일 협력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각 협력은 우리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그중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한미, 미일 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포함한 한미일 공조 강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의 만남은 북한 6차 핵실험 직후 3국 정상이 회동한 2017년 9월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까지 나설 조짐을 보이자 한일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한미일 공동 대응 체제를 4년 9개월 만에 되살린 것이다.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새로운 고강도 경제제재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상회담에 앞서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쓰이는 북한의 ‘경화(hard currency)’를 빼앗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수출을 성장엔진으로 삼는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시장을 유럽으로 다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국제무대에서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면서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어 “유럽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7조 달러로 중국과 비슷하다”며 대안 시장으로 유럽을 지목했다. 나토는 이날 향후 10년간 추진할 새 전략개념 문서에 중국의 위협을 처음 포함시키면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했다. “중국의 야망과 강압적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나토는 이전 전략개념에서 “파트너”로 규정했던 러시아를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바꿨다.“북핵 고도화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새 제재 경고 3국 정상회담 북핵대응 집중 논의바이든 “北 지속적 핵실험 우려”… 확장억제 강화 방안 협의하기로北 돈줄 끊을 경제제재 방안 논의… 백악관 “北 새 수익원 지속 차단”尹, 한국대통령으로 첫 나토연설… “국제연대만이 자유와 평화 보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핵 문제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7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담은 3개국 정상들의 빡빡한 외교 일정으로 20분 동안 진행됐다. 별다른 성명이나 합의문도 없었다. 그럼에도 한일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한미일 정상 차원의 안보 협력 체제가 4년 9개월 만에 복원됐다는 신호탄을 띄웠다는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 “한미일 3각 협력 중요성 커져”한미일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정상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우려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며 대북 공조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3개국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을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달 21일 ‘정상 공동성명’에 확장억제 수단(전력) 중 하나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뒀다. 한미는 이달 중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개도 앞두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11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3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 실시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았다”면서 “핵 실험이 이뤄진 경우에도 공동 훈련을 포함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에 사용되는 외화 자금줄을 끊기 위한 새 경제제재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격적으로 가상화폐 탈취 등에 나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금융제재 확대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북한이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타깃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은 2017년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렸던 직전 회담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당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직후로 북-미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의 태도를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평화를 앞세워 온도차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3국의) 안보협력은 북핵이 고도화될수록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尹, 나토 연설서 “자유-평화, 국제 연대로 보장”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3분가량 이어진 비공개 연설에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나토 동맹국들이 한국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자유는 오직 힘에 의해 지켜진다는 평소 윤 대통령 철학에 따라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가치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끼리 힘을 모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마드리드=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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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고도화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새 제재 경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핵 문제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7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담은 3개국 정상들의 빡빡한 외교 일정으로 20분 동안 진행됐다. 별다른 성명이나 합의문도 없었다. 그럼에도 한일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한미일 정상 차원의 안보 협력 체제가 4년 9개월 만에 복원됐다는 신호탄을 띄웠다는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 “한미일 3각 협력 중요성 커져”한미일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정상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우려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며 대북 공조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3개국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을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달 21일 ‘정상 공동성명’에 확장억제 수단(전력) 중 하나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뒀다. 한미는 이달 중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개도 앞두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11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3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 실시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았다”면서 “핵 실험이 이뤄진 경우에도 공동 훈련을 포함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에 사용되는 외화 자금줄을 끊기 위한 새 경제제재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격적으로 가상화폐 탈취 등에 나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금융제재 확대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북한이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타깃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은 2017년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렸던 직전 회담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당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직후로 북-미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의 태도를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평화를 앞세워 온도차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3국의) 안보협력은 북핵이 고도화될수록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尹, 나토 연설서 “자유-평화, 국제 연대로 보장”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3분가량 이어진 비공개 연설에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나토 동맹국들이 한국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자유는 오직 힘에 의해 지켜진다는 평소 윤 대통령 철학에 따라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가치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끼리 힘을 모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마드리드=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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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일 협력, 세계 평화 중심축”…바이든 “3각공조 강화”

    한미일 정상이 29일(현지 시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3국 간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로 했다.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체제의 복원을 알린 것으로, 정상들은 새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약 20분 간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한미일 협력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각 협력은 우리의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그중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한미, 미일 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포함한 한미일 공조 강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의 만남은 북한 6차 핵실험 직후 3국 정상이 회동한 2017년 9월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까지 나설 조짐을 보이자 한일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한미일 공동 대응 체제를 4년 9개월 만에 되살린 것이다.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새로운 고강도 경제제재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상회의에 앞서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쓰이는 북한의 ‘경화(hard currency)’를 빼앗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수출을 성장엔진으로 삼는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시장을 유럽으로 다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국제무대에서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면서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어 “유럽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7조 달러로서 중국과 비슷하다”며 대안 시장으로 유럽을 지목했다. 나토는 이날 향후 10년 간 추진할 새 전략개념 문서에 중국의 위협을 처음 포함시키면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했다. “중국의 야망과 강압적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나토는 이전 전략개념에서 “파트너”로 규정했던 러시아를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바꿨다.마드리드=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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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마드리드, 韓-나토 新전략이 만나는 곳”… ‘中 견제’ 나토 구상 보조맞추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마드리드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안보평화 구상이 나토의 ‘2022 신(新)전략개념’과 만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인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나토의 신전략개념에 한국이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마드리드에서 본격적인 외교 일정 돌입에 앞서 동행한 참모들과 회의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회원국들이 인태 지역 주요국인 한국을 장래 핵심 전략 파트너로 삼고자 초청했고, 우리는 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곳 마드리드에 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부상하는 중국(China’s strategic rise)‘을 소주제로 토론하고, 12년 만에 새로 채택하는 전략개념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명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나토 30개 회원국의 일치된 인식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중국이 일관되게 지원해 왔고,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권위주의 지도체제를 지니고 세계 경제와 안보에 여러 가지 역작용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딜레마와 모순이 인태 지역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협력할지 하는 전략적인 교감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관영매체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신음하고 있다”며 “한국이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닥칠 비판과 의구심이 훨씬 크다”고 일축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28일(현지 시간)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집중적으로 미사일 실험과 도발적 행동을 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계속된 위협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독일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으로 이동하는 비행기 안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번 3국 정상회담은 3국 지도자 간에 오랜만에 열리는 회담”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마드리드=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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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마드리드, 韓-나토 新전략이 만나는 곳”…‘中 견제’ 보조 맞추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마드리드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안보평화 구상이 나토의 ‘2022 신(新)전략개념’과 만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인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나토의 신전략개념에 한국이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마드리드에서 본격적인 외교 일정 돌입에 앞서 동행한 참모들과 회의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회원국들이 인태 지역 주요국인 한국을 장래 핵심 전략 파트너로 삼고자 초청했고, 우리는 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곳 마드리드에 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부상하는 중국(China’s strategic rise)’을 소주제로 토론하고, 12년 만에 새로 채택하는 전략개념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명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나토 30개 회원국의 일치된 인식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중국이 일관되게 지원해 왔고,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권위주의 지도체제를 지니고 세계 경제와 안보에 여러 가지 역작용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딜레마와 모순이 인태 지역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협력할지 하는 전략적인 교감은 존재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관영매체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신음하고 있다”이라며 “한국이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닥칠 비판과 의구심이 훨씬 크다”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면담하며 나토와의 협력 파트너십도 구체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약 128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확약하고, 올해 하반기에 나토와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 체결을 약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벨기에 브뤼셀에 주나토 대표부를 개설해 한-나토 간 군사·안보 정보 등을 공유하는 방안도 공식화했다. 마드리드=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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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동맹 ‘G7-나토 회의’ vs 中러 ‘개도국 규합’… 新냉전 슈퍼위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26일(현지 시간)부터 잇따라 열리면서 미국 동맹국을 주축으로 한 ‘민주주의 가치 동맹’과 개발도상국들을 규합하고 나선 중국-러시아 간 신(新)냉전 구도를 좌우할 슈퍼위크의 막이 올랐다. 한국 정상으로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연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4년 9개월 만이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은 정식 회담은 물론이고 잠깐 서서 약식으로 진행하는 ‘풀 어사이드(pull aside)’ 회담도 무산됐다. 28일까지 열리는 G7 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에 맞대응하기 위한 G7 차원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파트너십’ 구상을 발표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에도 합의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9, 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군사안보 위협 대응 구상을 담은 나토 신전략개념 채택을 논의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서방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며 나토와 국경을 맞댄 친러 국가 벨라루스에 핵탄두 탑재 가능 이스칸데르-M 미사일을 수개월 안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밀착한 시 주석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4일 연 ‘글로벌 발전 고위급 대담회’에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13개국 정상을 초청해 개도국들에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G7, GIP로 中 일대일로에 맞불나토, 한일도 규합해 중러 견제 美, G7-나토회의 통해 ‘가치동맹’ 확장 G7, 러시아 金 수입금지 등 새 제재나토는 ‘中은 위협, 러는 적’ 새 전략인플레 등 복합위기가 중러 견제 변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에서 26일(현지 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영토 확장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맞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파트너십(GIP)’을 내놓았다. G7 정상들은 26∼28일 회의에서 금 수입 금지 등 새 러시아 경제 제재를 논의한다. 29, 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을 초청해 중국을 군사적 위협 대상으로 규정한 신(新) 전략개념 문서를 내놓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한일 순방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킨 데 이어 유럽에서 중-러에 함께 맞서기 위한 아시아-유럽 동맹 연계 협력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다만 전 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식량위기, 경기 침체 우려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심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강화된 미국과 동맹국들의 중-러 견제 협력이 분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美 “中 대응이 G7 정상회의 우선순위”바이든 대통령은 26일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에 도착했다. 러시아 제재를 주로 논의한 3월 유럽 순방과 달리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중국은 G7 정상회의의 중심이자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첫날인 26일 GIP를 발표하며 중국 견제 구상을 가속화했다. GIP에는 개발도상국들에 사회기반시설 구축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을 겨냥해 “G7 정상들은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파트너 국가에 ‘부채의 덫’을 파는 (중국식) 인프라 지원 모델의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와 러시아 에너지 가격 상한제 등 새 러시아 제재 및 폴란드에 곡물 저장고를 설치해 러시아가 막고 있는 우크라이나 곡물 반출을 육로를 통해 가능하게 하는 등 식량위기 대책도 내놓는다. 러시아는 2020년 한 해 금 수출로 187억 달러(약 24조 원)를 벌어들였다. 전 세계 금 수출의 5%를 차지하며 수출량 세계 4위다.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은 24일 중국의 남태평양 국가 공략에 맞대응하기 위해 이 지역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블루퍼시픽 파트너(PBP)’ 결성도 발표했다. ○ 나토, ‘中은 위협, 러는 적’ 전략 채택한국, 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이 처음으로 동참하는 나토 정상회의에선 중국을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러시아는 ‘전략적 적’으로 규정하는 새 전략개념이 채택된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다룰 것”이라며 “중국의 핵 역량 확장 등 군사 현대화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유럽의 중요 기반 시설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글로벌 복합위기로 러시아 제재의 모멘텀이 약화된 데다 개발도상국들 상당수가 중국의 보복 우려 등으로 중-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CNN은 25일 “서방 주요 정상들이 모든 방면에서 위기에 직면했다”며 중-러의 밀착과 달리 유엔과 주요 20개국(G20)은 분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中, 13개 개도국 모아 勢 과시러 “벨라루스에 핵미사일 지원” 中, 브릭스 확장 ‘개도국 연대’로 맞불 시진핑 “10억달러 더 지원하겠다”개도국 경제지원 내세워 우군 확보 전략푸틴, 美 겨냥 “일부의 오만 탓 세계 위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동맹국들의 견제, 포위 전략에 맞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돌파구 격인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회의에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 13개국이 더 참가했다. 민주주의 가치 공유를 앞세운 미국의 ‘가치 동맹’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도상국 연대’의 세(勢)를 과시한 것이다. ○ 시진핑 “개도국에 10억 달러 추가 지원”25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에 따르면 23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의에 이어 24일 열린 브릭스 확대 정상회의 성격의 ‘글로벌 발전 고위급 대담회’에는 알제리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피지 말레이시아 태국 등 13개 개도국 정상이 참가했다. 이 나라들은 브릭스를 확대하면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호주 인도와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로 중국 견제에 나선 미국이 26∼2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로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공고히 하자 중국이 이에 맞서는 플랫폼으로 브릭스의 외연 확장을 꾀하고 나선 것이다. 시 주석은 24일 대담회 연설에서 미국의 동맹국 중심 외교와 브릭스를 대조하며 개도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발전을 공통분모로 개도국에 대규모로 투자해 우군을 늘리려는 포석이다. 시 주석은 ‘글로벌 발전과 남남협력 기금’에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 주석은 미국을 겨냥해 “어떤 나라는 개발 의제를 정치화하고 작은 울타리에 높은 담을 친 채 극한의 제재를 가하며 인위적으로 분열과 대항을 조성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브릭스 정상회의 내내 강조한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 반대’를 개도국 발전 이슈와 연결시켰다. ○ 푸틴 “벨라루스에 핵미사일 제공”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위협에 맞서 우크라이나 북쪽의 친(親)러시아 국가 벨라루스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미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가 글로벌 신냉전 구도 속 핵공격 위협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만나 “탄도 및 순항 미사일로 모두 사용 가능한 이스칸데르-M 미사일 시스템을 벨라루스로 옮길 것”이라며 “재래식 미사일로도 핵미사일로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가 보유한 수호이-25 전투기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것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이 벨라루스 국경 인근에서 핵무장 비행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도움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24일 브릭스 비즈니스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서방의 이기주의적 행동에 맞서 협력해야 한다”면서 “일부 국가의 오만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세계 경제가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서방의) 제재와 에너지 금수 조치가 푸틴 대통령에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와 싸우는 국가들의 경제적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어느 쪽에 시간이 더 많은지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카이로=황성호 특파원 hsh0330@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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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의… 尹, 9개국 정상과 양자회담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3자 정상회의가 진행된다. 한미일 3개국 정상의 만남은 2017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회의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보 협력,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가 핵심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 외에도 나토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제·안보에 초점을 맞춘 각종 양자회담 등 ‘외교 강행군’을 펼칠 계획이다. ○ 북핵 의제 두고 마주 앉는 한미일 정상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출국을 하루 앞둔 26일 브리핑을 열고 “29일 수요일 오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것으로 확정됐다”며 “3개국 정상회의는 4년 9개월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역내 깊이 있는 대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최우선 과제는 북한 문제라고 못 박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보 협력의) 주된 타깃은 북한·북핵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일이 임박한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정상회의 성사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중국 등 역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개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한미일이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3자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3개국 정상회의는 각 정상의 일정 등으로 30분 이내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 파트너국으로 초청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 정상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회의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아태지역 4개국 정상의 만남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결국 불발됐다.○ 나토 참석으로 선명해진 ‘서방 밀착’ 나토 정상회의 공식 일정 중 하이라이트 무대는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간 공동 세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이 서방의 대표적인 군사 동맹 중 하나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이 자리에서 3분가량 연설을 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과 나토의 그동안 협력 과정을 돌아본 뒤 양자 안보 협력을 어떻게 해나갈지 설명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만큼이나 북핵도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토 회원국들의 협력과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중국을 겨냥한 행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나토는 새로운 ‘전략 개념(Strategic Concept)’ 채택을 통해 중국 영향력 확장에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만큼 한국의 미 동맹국 네트워크 강화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반발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향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일 정상회의를 포함해 28∼30일 사흘 동안 약 14차례의 각종 양자회담,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세일즈 외교’에 나설 계획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및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캐나다, 영국, 체코 등 9개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에서는 원자력과 반도체, 방위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경제 협력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김 여사는 현지 미술관과 오페라 극장 방문 등 주최 측이 마련한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또 스페인 국왕 만찬, 동포 간담회 등에 윤 대통령과 함께할 계획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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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나토 연쇄 정상회의…‘美 vs 中 新냉전’ 가를 슈퍼위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26일(현지시간)부터 잇따라 열리면서 미국 동맹국을 주축으로 한 ‘민주주의 가치 동맹’과 개발도상국들을 규합하고 나선 중국·러시아 간 신(新)냉전 구도를 좌우할 슈퍼위크의 막이 올랐다. 글로벌 신냉전이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정상으로서는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연다.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28일까지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뒤 중국을 겨냥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파트너십’ 구상을 발표했다. G7이 함께 개발도상국들의 사회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맞대응하겠다는 것. G7 정상들은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 에너지 가격 상한제 등 추가 러시아 제재도 논의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9, 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급속한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 구상을 담은 나토 신(新)전략개념 채택을 논의한다. 특히 한일, 호주 뉴질랜드 정상을 초청해 중-러 위협 대응을 위한 아시아 동맹국과 나토 간 연계 협력을 강조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서방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며 나토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친러 국가 벨라루스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M 미사일 시스템을 수개월 안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밀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4일 연 ‘글로벌 발전 고위급 대담회에 아시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13개국 정상을 초청해 개도국에 대한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추가 투자 계획을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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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의 오해가 부른 ‘주52시간 개편 혼란’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개편 추진 발표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24일 밝혔다. 전날 고용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하루 만에 뒤집는 듯한 발언으로, 이를 두고 종일 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최종안이 아니라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한 것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 보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주(週)’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月)’ 단위로 확대하는 등 주 52시간제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이 아닌 데다 보고받지 못한 사안이라고 부정한 것이다. 이를 놓고 ‘윤 대통령이 노동계의 반발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 등 각종 해석이 분분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적극 수습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용부의 발표 내용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확정이 된 사안”이라면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내용이 정부의 최종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그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실, 尹발언 혼란 수습… “주52시간 개편, 톤다운 아니다” 고용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대통령에 보고하고 黨에도 설명“신문 본 대통령, 최종안으로 착각”… 대통령실, 정책 혼선 우려 즉각 해명대통령 한마디에 하루 종일 혼란… “정제 안된 발언, 국정부담” 지적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오늘 아침 언론에 나왔다. (중략)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에 고용노동부는 발칵 뒤집혔다. 고용부가 전날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이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낸 듯 비쳤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제를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예의 주시했던 경영계와 노동계도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고용부의 발표를 정부의 최종안이라고 오해한 데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 대통령실은 “주 52시간제 개편 등 노동 개혁 방향성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불을 끄느라 분주했다.○ “최종안 아니라 공식 입장 아니라고 한 것”고용부가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은 16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이다. 당시 이달 중 구체적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여기고, 2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발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4일 아침 고용부의 발표 내용을 다룬 신문 기사를 읽고 이를 정부의 최종안이라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전날 고용부 장관의 발표가 최종안인 줄 알고 ‘아, 내가 보고를 못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출근한 뒤 참모들에게 물어 상황을 뒤늦게 깨달은 사실도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정책 혼선으로 보이지 않도록 사태 수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도 바로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내놓은 방향성을 바탕으로 민간연구소, 노사 의견 등을 더 들어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는 얘기다.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발언에 대해선 “전날 발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기본 방향을 설명한 것”이라며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도 다 논의돼 대통령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노조의 하투(夏鬪·여름투쟁)에 대비한 전략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되레 이 같은 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고용부의 발표 내용을 톤다운(수위 조절)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계속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 방향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 尹 대통령 한마디에 온종일 혼란윤 대통령의 발언에 고용부는 이날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은 정부의 전반적인 노동개혁 추진 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의 설명에 보조를 맞췄다. 다만 윤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놓고는 의아해하며 상황 파악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에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이 갖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정부 내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이 현안을 회피하지 않고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신선한 행보이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낼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출근길 한마디에 그 사안을 다루는 해당 부처는 당일 난리가 난다”면서 “답변할 사안에 한해 정제된 발언을 내놓는 게 아닌 경우에는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 개편’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 문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수영기자 gaea@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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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입장 아냐” 尹 한마디에 고용부 발칵…대통령실도 수습 분주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오늘 아침 언론에 나왔다. (중략)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에 고용노동부는 발칵 뒤집혔다. 고용부가 전날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통해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낸 듯 비쳤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제를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예의주시했던 경영계와 노동계도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고용부의 발표를 정부의 최종안이라고 오해한 데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 대통령실은 “주 52시간제 개편 등 노동 개혁 방향성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불을 끄느라 분주했다. ● “최종안 아니라 공식 입장 아니라고 한 것” 고용부가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은 16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이다. 당시 이달 중 구체적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여기고, 2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발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4일 아침 고용부의 발표 내용을 다룬 신문 기사를 읽고 이를 정부의 최종안이라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전날 고용부 장관의 발표가 최종안인 줄 알고 ‘아, 내가 보고를 못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출근한 뒤 참모들에게 물어 상황을 뒤늦게 깨달은 사실도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정책 혼선으로 보이지 않도록 사태 수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도 바로 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내놓은 방향성을 바탕으로 민간연구소, 노사 의견 등을 더 들어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는 얘기다. ‘보고 받지 못했다’라는 발언에 대해선 “전날 발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기본 방향을 설명한 것”이라며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도 다 논의돼 대통령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노조의 하투(夏鬪·여름투쟁)에 대비한 전략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되레 이같은 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고용부의 발표 내용을 톤다운(수위 조절)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계속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 방향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 尹 대통령 한 마디에 온종일 혼란 윤 대통령의 발언에 고용부는 이날 당혹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은 정부의 전반적인 노동개혁 추진 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의 설명에 보조를 맞췄다. 다만 윤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놓고는 의아해 하며 상황 파악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에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이 갖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정부 내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이 현안을 회피하지 않고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신선한 행보이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낼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출근길 한 마디에 그 사안을 다루는 해당 부처는 당일 난리가 난다”면서 “답변할 사안에 한해 정제된 발언을 내놓는 게 아닌 경우에는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 개편’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 문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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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 위기경보 ‘주의’ 격상

    전 세계에서 유행 중인 원숭이두창이 국내에도 유입됐다. 정부는 원숭이두창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이고 입국자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질병관리청은 21일 독일에서 입국한 30대 한국인 A 씨가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원숭이두창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7일 영국에서 비(非)아프리카 지역 가운데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46일 만에 우리나라에 퍼졌다. 질병청에 따르면 A 씨는 18일부터 두통 증상을 보였다. 21일 오후 4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을 때는 피부병과 함께 37도의 미열,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A 씨는 스스로 신고해 격리 상태로 병상으로 옮겨졌다. 이 때문에 항공기 동승객 외에 다른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큰 이상 없이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의심환자로 신고된 외국인 B 씨는 수두 환자로 판명됐다. B 씨는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인천공항 검역을 통과하고 부산까지 이동해 하루 동안 지역사회에 노출됐다. 정부는 17개 시도에 방역대책반을 설치하는 등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제와 3세대 백신 도입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원숭이두창 의심자 공항 통과… 확진자는 자진신고로 격리 여름휴가철 방역 비상수포 증상에도 “증상없음” 내자 통과… 확진됐다면 지역 2차감염 무방비발열 없거나 수두와 증세 비슷… ‘잠복기 최대 3주’로 방역 한계발열 기준 낮추고 백신도입 나서… 전문가 “해외유입 증가 시간문제” 독일에서 입국한 한국인이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여름휴가철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원숭이두창은 잠복기가 최대 3주로 길어 해외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 국내 유행에 대비해 신형(3세대) 두창 백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의심환자, 검역 통과 하루 뒤 병원행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인 30대 한국인 A 씨는 21일 오후 4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 씨는 독일에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와 접촉한 뒤 피부병 증상이 나타나자 인천공항에서 스스로 감염병 의심 신고를 했다. 방역당국은 A 씨가 공항에서 병원까지 격리 상태로 이송돼 자가격리(21일)가 필요한 고위험군 접촉자가 없고, 지역사회 추가 전파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A 씨와 항공기 내 좌석이 근접한 승객 8명을 ‘중위험군’으로 분류해 관할 보건소가 매일 전화로 증상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나머지 승객과 승무원 41명은 ‘저위험군’으로 분류해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반면 20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B 씨를 통해선 국내 방역의 허점이 드러났다. B 씨 역시 21일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로 신고돼 22일 검사를 받았다. 그는 입국 전날부터 대표적인 원숭이두창 증상인 수포성 피부병 증상을 보였지만 검역을 통과했다. B 씨가 건강상태 질문서에 ‘증상 없음’이라고 적어서 낸 데다, 열이 없어서 열화상 카메라로 걸러내지 못했다. B 씨는 부산까지 이동했다. 결국 수두 환자로 판정됐지만 만약 원숭이두창 확진자였다면 2차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포위접종’ 위해 신형 백신 확보해야정부는 원숭이두창의 위기경보 단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로 올렸다. 또 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등 원숭이두창이 많이 발생한 5개 국가에서 입국한 이들은 검역 시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춰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역을 강화하더라도 해외 유입 환자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병의 잠복기가 길고, 감염되더라도 발열이 없거나 수두와 증세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두창 백신 접종이 중단된 1978년 이후에 출생한 20, 30대가 이번 여름휴가를 맞아 대거 출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환자 증가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입국자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어 검역관이 피부 발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부작용이 덜한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구형(2세대) 백신 3502만 명분을 비축하고 있지만, 부작용 우려가 커서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확진자들의 밀접 접촉자들을 대상으로도 폭넓게 접종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진네오스를 충분히 확보한 영국이 밀접 접촉자뿐 아니라 위험 집단도 백신 접종을 하는 이른바 ‘포위접종’ 전략을 쓰는 것과 대조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과도한 긴장이나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확진 시 치명률은 1% 미만으로 추정되고, 확진자와 밀접하게 피부 접촉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파 위험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입국 전 검사 의무화가 아닌) 유증상자를 대상으로만 진단 검사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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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토서 北비핵화 강력한 의지 밝히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 등에 대응할 안보 협력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와 관련해 “나토 30개 회원국은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우리의 전통 우방국”이라며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국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 중인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답이 오가진 않았지만 개최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 “(회담이 성사될 경우)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니 안보 협력, 특히 북핵 문제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간 공동 세션에서 발언을 통해 강력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약 10개국과 양자 회담도 연다. 이를 통해 원전,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방위산업 등 양자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등에서 협조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나토 정상회의 동행 가능성에 대해선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가급적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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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토서 안보 협력에 중점…김건희 여사 동행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 등에 대응할 안보 협력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와 관련해 “나토 30개 회원국은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우리의 전통 우방국”이라며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국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 중인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도 이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답이 오가진 않았지만 개최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 “(회담이 성사될 경우)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니 안보 협력, 특히 북핵 문제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간 공동 세션에서 발언을 통해 강력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반중·반러 정책의 고착화’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고 평화와 자유가 위협받으니 힘을 모아 대처하자는 것을 반중이라고 하기에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약 10개국과 양자 회담도 연다. 이를 통해 원전,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방위산업 등 양자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등에서 협조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나토 정상회의 동행 가능성에 대해선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가급적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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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토 정상회의때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양국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복수의 정상회담에서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21일 일본 NHK와 TV아사히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싶다는 의향을 나타내며 한미일 정상회담이 가능한지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해 5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담 추진 제안을 받고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3개국 정상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유엔총회 기간에 머리를 맞댄 지 4년 9개월 만에 대면하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3개국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구상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의 공조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다만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국 내 보수강경파의 목소리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기자클럽이 개최한 참의원 선거 토론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관한 질문에 “아직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화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양국의 과제, 한반도의 옛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 등의 과제에 진전을 꾀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당장 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열기보다는 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중국 등에 맞서 한국과의 제휴를 강화하는 방안을 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로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원하는 미국 측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미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한미일이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3자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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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어민 강제북송 사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해”

    여권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2019년 11월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까지 문제 삼고 나섰다. 신구(新舊) 권력 충돌 전선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벌어졌던 남북 관련 사건들로 넓어지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출근길에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다시 들여다볼 용의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검토 중인데, 원래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정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조치는 2019년 11월 선상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귀순했다는 북한 주민 2명을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여당도 강제 북송 조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즉각 가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진상도 규명해야 한다”며 “위장 귀순이라는 근거도 없을뿐더러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선박에 나포돼 피살되기까지의 ‘6시간 의혹’을 꺼내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이 씨를) 살릴 수 있었는데도 방조했다고 본다”며 “월북몰이를 포함한 2차 살인 행위 전 과정을 샅샅이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된 군 특수정보(SI) 공개를 주장한 데 대해 “SI 공개보다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면 더 간편하게 해결된다”고 역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공개 여부를 갖고 정쟁을 일삼겠다고 한다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끊임없이 전임 대통령을 물고 늘어져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것인가. 이런 식의 국정운영이 여당이 취할 태도냐”고 비판했다. 다만 여야 모두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는 나서지 않는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관련 논의를 진행할 국방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자료 열람 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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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탈북 어민 북송,국민들 의아해 해”…공무원 피살사건 이어 살펴볼듯

    여권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2019년 11월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까지 문제 남고 나섰다. 신구(新舊) 권력 충돌 전선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벌어졌던 남북 관련 사건들로 넓어지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출근길에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다시 들여다 볼 용의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검토 중인데, 원래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정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조치는 2019년 11월 선상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귀순했다는 북한 주민 2명을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여당도 강제 북송 조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즉각 가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진상도 규명해야 한다”며 “위장 귀순이라는 근거도 없을뿐더러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선박에 나포돼 피살되기까지의 ‘6시간 의혹’을 꺼내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이 씨를) 살릴 수 있었는데도 방조했다고 본다”며 “월북 몰이를 포함한 2차 살인 행위 전 과정을 샅샅이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된 군 특수정보(SI) 공개를 주장한 데 대해 “SI 공개보다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면 더 간편하게 해결된다”고 역제안 했다. 이에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공개 여부를 갖고 정쟁을 일삼겠다고 한다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끊임없이 전임 대통령을 물고 늘어져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것인가. 이런 식의 국정운영이 여당이 취할 태도냐”고 비판했다. 다만 여야 모두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나서지 않는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관련 논의를 진행할 국방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자료 열람 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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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금감원장 동시에 ‘은행 이자장사’ 경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동시에 은행의 ‘이자 장사’를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시중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서는 등 대출 금리 상승세가 빨라지고 있어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은행들이 금리 인상기에 대출 금리에 비해 예금 금리를 적게 올리며 고객들을 대상으로 예대마진(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리가 급격하게 뛰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한 이들의 가계 부담이 증폭되는 한편 다른 쪽에선 예대마진으로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금융당국에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필 방책을 찾으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도 이날 은행 대출 금리와 관련한 공개 메시지를 내며 윤 대통령의 당부에 보조를 맞췄다.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진 은행장들과의 첫 만남에서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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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3법 손본다… 尹 “임대료 덜 올리는 임대인에 혜택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 “(법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선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보완 방안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수도권 매입임대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데 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늘리기 위해선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인 임대차 3법의 개편과 관련해 “임대차 3법의 효과가 지금에야 나타나고 있는 만큼 법을 지금 다시 바꾸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달 14일 “(지금은) 금리가 많이 인상돼 전월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최대 12%에서 최대 15% 안팎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기자들을 만나 “그런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역시도 세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월세액 공제율을 현행의 2배인 24%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리면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2020년 7월 개정 임대차법 시행 당시 4억6931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올해 5월 6억923만 원으로 30% 가까이 올랐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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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금감원장, 동시에 은행 ‘이자 장사’ 경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동시에 은행의 ‘이자 장사’를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시중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서는 등 대출 금리 상승세가 빨라지면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은행들이 금리 인상기에 대출금리에 비해 예금금리를 적게 올리며 고객들을 대상으로 예대마진(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리가 급격하게 뛰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한 이들의 가계 부담이 증폭되는 한편 다른 쪽에선 예대마진으로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금융당국에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필 방책을 찾으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금감원장도 이날 은행 대출금리와 관련한 공개 메시지를 내며 윤 대통령의 당부에 보조를 맞췄다. 이 금감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진 은행장들과의 첫 만남에서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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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임차인 부담 덜어야”…文정부 ‘임대차 3법’ 개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 “(법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선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보완 방안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수도권 매입임대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사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 데 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늘리기 위해선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인 임대차 3법의 개편과 관련해 “법안의 기조를 후퇴시키는 것은 옳지 않고 임대차 3법의 효과가 지금에서야 나타나고 있는 만큼 법을 지금 다시 바꾸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달 14일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당시 금리가 매우 낮았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여서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으로 전월세를 많이 인상한 문제가 있었다”며 “(지금은) 금리가 많이 인상돼 전월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최대 12%에서 최대 15% 안팎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역시도 세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월세액 공제율을 현행 2배인 24%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홍수영기자 gaea@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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