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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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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5%
고용20%
노동10%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직장인 10명 중 8명꼴 “주당 최대 근로 52시간 또는 그 이하가 적당”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52시간을 유지하거나 그 이하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조만간 근로 시간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조사가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6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직장갑질119 측은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6, 7월 진행한 국민 6000명 대상 근로시간 설문조사와 비슷한 시기에 했지만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바람에 먼저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응답자의 46.7%는 주 48시간 이하로 최대 근로시간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현재의 주 52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34.5%로 많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씩 5일을 기준으로 주 40시간이지만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52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 최대 근로시간을 56시간(6.2%), 60시간(6.8%), 64시간(3.5%) 등 기존 52시간보다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정부가 올해 3월 발표했다가 수정하기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처럼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46.2%는 주 52시간제 아래서도 야근 등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답변 비율은 남성, 정규직, 제조업, 300인 이상 대기업 소속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 시간을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51.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36.8%)를 많이 선택했다. 현행법상 초과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넘겨 일한다는 응답도 12.1%나 됐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52.2%는 초과근로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했다. 초과근로수당은 전혀 주지 않거나(22.7%), 수당을 일부만 준다(22.7%)는 것이다. 초과근로수당 대신 교통비나 식비 등 경비만 준다(6.7%)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장인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을 통해 직장인 절반이 일상적인 초과근로를 하고 있고,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의 노동시간 관련 최우선 과제는 실노동시간 단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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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 고속도 쓰레기 무단 투기 집중단속

    선물 포장재와 음식물 등 쓰레기 배출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정부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선물 과대 포장 점검 등에 나선다. 환경부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추석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귀향길, 귀성길에 쓰레기 상습 투기가 우려되는 도로 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무단 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다 적발되면 5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부는 대형마트를 포함해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명절 선물세트 과대 포장을 예방하기 위해 포장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포장 횟수 등의 정해진 규정을 지켰는지를 점검한다. 이를 위반한 제조자에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올해 추석 연휴가 길어서 그만큼 쓰레기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 같이 쓰레기를 줄이고 올바른 분리 배출을 실천해 깨끗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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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실업급여 타려 가짜 면접확인서… 올해 부정 적발만 4만6909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 이모 씨(38)는 올해 4월 관할 고용센터에 ‘○○ 정밀회사의 단순업무직에 지원했다’는 면접확인서를 제출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기 때문에 구직 관련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확인서의 인사담당자 서명 필체는 이 씨의 필체였다. 이상하게 여긴 센터가 확인한 결과 이 씨가 거짓으로 확인서를 꾸며 허위 구직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160만∼170만 명 규모로 늘어난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허위나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올해 8월 말까지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된 것만 4만6909건이다. 적발되지 않은 것들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급여 타내려 ‘무늬만’ 구직활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다가 경고를 받은 사례는 4만5222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는 1687건이었다. 허위 구직활동을 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해당 회차(통상 28일 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2번째 적발되면 남은 기간 급여 지급이 아예 중단된다. 형식적 구직을 한 사람도 처음에는 경고를 받고, 2번째는 해당 회차 급여를 못 받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180일 이상 일한 뒤 해고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그만뒀을 때 평균 임금의 60%를 120∼27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완화됐던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인정 요건과 모니터링이 지난해 7월부터 강화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적발 건수도 지난해(1364건)보다 크게 늘었다. 적발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취업 생각 없이 일부러 자격요건이 맞지 않는 직무에 지원하거나 면접에 불참해서 불합격한 뒤 재취업 활동만 인정받으려 했다. 배모 씨(55)는 7월 간호조무사 직무에 지원했다는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이 직무에 지원하려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필요한데 배 씨는 자격증도 없이 지원서만 낸 것이다. 손모 씨(40)는 4월 지원서를 낸 회사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지만 일부러 가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부정수급 막고 재취업률 끌어올릴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현 실업급여 제도가 실업자의 재취업을 돕는 취지와 달리 이들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한다. 실업급여는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80%(월 약 185만 원)를 하한액으로 준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재취업보다 실업급여 받는 것을 더 선호하도록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180일로 독일(12개월), 일본(12개월) 등 주요국보다 짧아 반복 수급자를 양산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매년 증가해 2021, 2022년 연속 10만 명을 넘었다. 실업급여를 24회에 걸쳐 타낸 사람도 있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13년 34.7%에서 지난해 28.0%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실업급여가 재취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 반대”라며 “재취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도 “실업급여 반복수급,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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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철도파업… 수도권 전철-KTX 평일 70% 운행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수서행 KTX 운행 등을 요구하며 14일부터 18일까지 총파업을 한다고 선언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할 방침이지만, 수도권 전철이나 KTX 열차의 운행률이 평시 대비 70% 안팎까지 떨어지며 열차들이 잇달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 파업에 대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내부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모두 투입한다”고 했다. 이용객 불편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파업 기간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이 75% △KTX 68% △새마을호 58% △무궁화호 63% 수준이다. 다만 수도권 전철은 출퇴근 시간대에 평시 대비 90% 이상, KTX는 출근 시간대에 80∼90% 운행률을 유지한다. 화물 열차는 평시 대비 운행률이 27%까지 떨어진다. 철도노조는 현재 수서행 KTX 운행과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철도노조 파업을 두고 “목적상 정당하지 않은 파업”이라며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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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 보호 못 받는 웹툰 작가-필라테스 강사 등 공제회 가입 늘어”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울타리.’ 2021년 10월 출범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내건 슬로건이다. 국내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을 포함하는 비임금 근로자는 7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이들 노동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을 토대로 마련된 기존 노동법과 사회안전망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 공제회는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서로 돕는 상부상조(相扶相助) 성격의 조직이다. 출범 2주년을 앞둔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의 김동만 이사장을 5일 서울 영등포구 공제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원로인 김 이사장은 “30여 년간 노동운동을 하며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던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돕는 것이 내 마지막 봉사”라고 말했다. ―최근 플랫폼·프리랜서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늘고 있다. 기존의 노조 중심 노동운동도 달라져야 할까.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계약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조직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들은 한 회사에 소속돼 일하지 않기 때문에 교섭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뿔뿔이 흩어져 일하기 때문에 기존 노조의 틀로 보호하기 어렵다. 공제회는 사회복지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 노동자가 서로 돕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력적이지만 기존 노조 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여전히 큰 힘을 갖고 있는 노조가 조직화하기 어려운 이들 노동자와 손잡고 연대하는 방식으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노총 노조들의 모금으로 공제회가 설립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현행 노동법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이 확대돼야 한다.” ―다음 달 공제회가 2주년을 맞는다. 그동안의 성과를 꼽자면…. “어떤 조직이든 초기에 기반을 다지는 것이 가장 힘들다. 먹고살기 바빠 공제회에 가입할 여유가 없다고 느끼는 노동자가 많아 생각보다 회원 증가 속도가 더뎠다. 무엇보다 초기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가장 어려웠다. 이 자리를 빌려 공제회 출범 때 30억 원을 지원해준 금융산업공익재단에 감사 인사를 꼭 전하고 싶다. 덕분에 2년 동안 1만여 명의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공제회에 가입했고, 이 중 1000여 명이 회비를 내고 있다. 공제회가 점점 알려지면서 가사·돌봄, 대리운전, 택배, 배달, 프리랜서 강사 등의 직종 외에 통·번역사, 웹툰 작가, 필라테스 강사 등 훨씬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가입하고 있다.”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들의 자산 형성, 건강검진,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 새로 주력하는 사업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공제회의 대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회원을 늘려가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 공제회가 원래 취지대로 상부상조 방식의 퇴직공제, 보험, 소액대출 사업을 하려면 회원이 많이 모여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하는데 아직 부족하다. 올해 7월부터 39세 이하 청년 회원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적립하면 20%의 추가 응원자금을 지원하는 목돈 마련 사업을 시작했는데 덕분에 공제회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이처럼 조직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리운전, 배달 기사를 위한 간이 쉼터 운영 같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목표는 무엇인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직 기반을 갖춰 나가는 동시에 공제회 운영 근거가 담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도 필요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같은 다른 공제회들은 대부분 특별법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아우르는 직종이 다양해서 특별법 방식은 맞지 않는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하거나, 정치권에서 입법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가칭) 등을 통해 노동자의 자율적인 공제사업에 대한 근거 조항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다음 달 25일 열릴 2주년 기념식에서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겠다.”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을 둘러싸고 노정(勞政) 갈등이 심각하다. 노동계 원로로서 조언한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인구절벽, 기후위기, 산업 전환 등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악화 일로를 걷는 노정 관계를 보면서 안타깝고 답답하다. 노정 대화의 출발은 서로를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이 부족했거나 노동계의 오해를 살 만한 점이 없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 노조에 회계장부 표지를 제출하라는 식의 형식적 조치를 강요한다면 노동계가 대화를 거부할 명분만 제공하는 셈이다. 노동계도 명분만 내세우다 보면 사회적 대화의 여지가 줄어들고 스스로의 사회적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김동만 이사장 약력 △1959년 경남 마산 출생 △2006년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2014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1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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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직무급제 하라는 고용부… 정작 산하기관은 호봉제

    정부가 노동 개혁 과제의 하나로 ‘직무급제 확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노동조합의 반대로 직무급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직무급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부터 먼저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산하 기관 사실상 ‘직무급 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12곳 가운데 직무급을 도입한 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 곳뿐이었다. 나머지 기관 중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4곳은 간부급 직원들에게만 일부 직무급을 적용 중이었다. 정부는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하는 일반 직원까지 직무급을 도입해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직무급 도입 기관’으로 인정한다. 유일하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을 도입한 산업인력공단 역시 호봉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직무급은 일반 직원 1인당 월 1만5000원 정도로 차이가 크지 않아 사실상 ‘무늬만 직무급’ 수준이다. 직무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연공급)와 달리 각자 맡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임금체계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와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직무에 따라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직무급제를 확산하는 것을 노동 개혁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직무급 도입이 고용부 산하 기관들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 산하 기관들은 직무급을 도입하지 못한 이유로 대부분 ‘노조의 반대’를 꼽았다. 임금체계를 바꾸려면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노조가 거부한다는 것이다. 한 기관 담당자는 “노조는 사측이 직무급 개편을 빌미로 임금을 깎으려 한다거나, 공정한 직무평가를 담보할 수 없다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 스스로 도입할 유인 확대해야”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기준 공기업·준공공기관 130곳을 점검한 결과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은 55곳(42.3%)에 불과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직무급 도입을 주요 과제로 추진했지만 노조 반대에 부닥쳐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단체교섭권 침해”라며 “직무급제 강요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는 “임금체계는 노사 합의로 결정할 문제로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조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 뒤 무산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노사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체 공공기관 총인건비 예산 내에서 도입 기관과 미도입 기관에 대한 인건비 분배 차이를 확대해 노사가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장기적인 과제로 삼아 각 기관이 노조 참여를 바탕으로 직무평가와 임금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영국의 건강보험공단 격인 NHS의 경우 15년에 걸쳐 직무급을 도입했다”며 “직무급은 임금뿐만 아니라 인사, 채용 포함 인적관리 체계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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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企취업청년 목돈 지원 제도, 내년 폐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2년간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가 내년에 사실상 폐지된다. 2016년 시범 도입된 지 8년 만이다. 현 정부는 ‘새로운 청년 지원사업이 많다’는 점을 폐지 이유로 설명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정부의 지원책은 없애고, 새 정부가 비슷한 지원책을 새로 내놓는 일이 반복되면서 제도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내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중단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회사 400만 원, 정부 400만 원을 더해 총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약 2000억 원만 반영되고, 신규 지원분은 빠졌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만 명 규모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청년 지원사업으로 삼아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신규 지원 인원이 2020년에는 13만2000명까지 늘었다. 연간 예산도 2019년 1조 원을 처음으로 넘은 후 2021년 1조4163억 원, 지난해 1조3099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긴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신규 지원 규모가 7만 명으로 감소했다. 청년과 기업 부담을 늘리고 정부 지원은 줄이는 등 혜택도 축소됐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모든 업종에서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으로 대폭 축소시켰고 인원도 2만 명으로 줄었다. 가입 요건이 이처럼 강화된 탓에 올해 7월 기준 청년 신규 가입자는 2493명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은 낮은 임금을 보전해주던 이 제도가 축소돼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최모 씨(26)는 “월급이 적은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올해 들어온 직원들은 가입하지 못해 굉장히 아쉬워들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을 위탁운영했던 한 전남 지역 기관 담당자는 “올해도 중소기업들의 문의가 꽤 많이 왔는데 청년 채용이 더 어려운 지방에선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정권 따라 바뀌는 정책에 효과 반감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에 대해 ‘청년도약계좌’, ‘빈 일자리 취업 청년 지원금’ 등 새로운 청년 지원제도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비중이 지나치게 컸다”며 “청년들이 이 제도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올해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중점 청년 지원정책이다. 5년 만기까지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적립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최대 월 2만4000원을 지원한다. 시중은행들도 최고 연 6% 수준의 이자를 제공한다. 내년에 생기는 빈 일자리 취업 지원금은 빈 일자리가 많은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6개월 재직 시 총 200만 원을 준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청년 지원책을 내놓으려다 보니 비슷비슷한 정책만 양산하고 제도의 내실이나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어떤 정책이든 현장 수요나 객관적 평가에 근거해서 필요하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 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6년 시범사업 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청년 취업자가 회사에 다니는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회사 400만 원, 정부 400만 원을 더해 총 1200만 원을 만기금 수령.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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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 공무원노조, 민노총-전공노 탈퇴

    경북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서 탈퇴하기로 29일 최종 결정했다. 이날 안공노는 임시총회를 열고 ‘민노총 및 전공노 탈퇴’ 안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석자 741명 중 찬성 623명, 반대 106명, 기권 12명으로 85% 찬성률로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공노 집행부 관계자는 “조합원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라며 “30일 고용노동부에 단일노조 설립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공노는 민노총과 전공노가 정권 퇴진 요구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나는 투쟁을 벌인다는 이유로 탈퇴를 선언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전공노에서 이를 주도한 유철환 안공노 지부장에 대해 권한 정지를 통보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고용부는 2021년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던 강원 원주시 공무원노조 사례를 계기로 전공노의 상벌규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요청했다. 해당 규정이 상급단체 탈퇴를 추진하는 지회나 지부장의 권한을 정지시켜 사실상 탈퇴를 제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지노위에서 지난달 28일 전공노의 해당 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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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수억-전용차 10대 지원받은 노조… 고용부 “부당 노사 담합”

    노동조합이 회사에서 수억 원대의 현금과 노조 전용차를 지원받는 등 노사가 부당하게 담합한 사례가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고용부는 28일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운영과 노조 운영비 원조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 사업장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한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6월부터 이달까지 공공기관을 포함한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노조가 있는 521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다. 한 기업 노조는 지난해 회사로부터 현금 수억 원과 노조 전용차 10여 대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기업 노조는 노조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의 월급까지 회사에서 지원받아 지급했다. 규정상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노조 전임자는 32명인데 이보다 283명 많은 315명을 전임자로 둔 노조도 있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 주 공개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해칠 정도로 지나친 지원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회사가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노조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거나, 과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행위가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한다고 판단해 감독과 시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사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노사 법치가 현장에 견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사관계 법·제도 개편 방안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임금 체불이 상습적, 고의적으로 반복된 사업장 120곳과 임금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모성 보호 위반 등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도 확대한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는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용부 발표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원조는 실질적으로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는지 사례별로 (위법성을) 살펴봐야 한다”며 “위법부터 운운하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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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구직자 10명 중 5명 “취업 준비 비용 지난해보다 늘었다”

    최근 청년 취업이 어려워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청년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이달 11∼18일 청년 구직자 1588명을 대상으로 취업 비용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2%(829명)가 ‘작년에 비해 취업 준비 비용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비용이 ‘조금 늘었다’는 응답은 28%(441명), ‘매우 늘었다’는 24%(388명)였다. 응답자의 41%(652명)는 취업 준비 비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고, ‘줄었다’는 응답은 7%(107명)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취업 준비 비용이 늘었다는 응답자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취업 준비 기간이 늘어나서’(61%)를 꼽았다. 청년 취업이 갈수록 힘들어지면서 길어지는 취업 준비 기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이어서 ‘(취업) 경쟁률이 높아 스펙 보완이 필요해서’(21%), ‘수강료, 교재, 자격증 등 전반적인 취업 물가가 올라서’(16%) 등 답변의 응답률이 높았다. 청년 구직자들이 생활비와 교통비를 제외하고 취업 준비에 사용하는 월평균 비용은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30%)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만 원 미만’(28%),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23%),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13%) 순이었다. 드물지만 취업 준비에 월평균 200만 원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2%)도 있었다. 이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은 비용을 쓰는 항목은 ‘학원비 및 온·오프라인 강의 수강료’(37%)였다. ‘카페나 스터디룸 등 공간 이용료’(26%)를 가장 많이 쓰거나, 자격증 취득(15%)에 돈이 가장 많이 든다는 응답도 있었다. 청년 구직자들은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가족의 도움’(38%)을 받거나 ‘아르바이트’(30%)를 하면서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부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올해 청년 취업이 더 어려워졌다는 걸 구직자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인크루트가 지난달 국내 대기업 104곳을 대상으로 채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올 하반기(7∼12월) 채용계획을 확정한 대기업은 78.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6%포인트 줄어든 수치로 하반기 취업문이 더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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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입국할 외국인근로자 12만명 관리 비상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인 12만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 입국시켜 고용하기로 하면서 이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불법 체류자 증가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초 올해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규모는 11만 명이었다.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미스매칭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연간 5만∼6만 명 규모였던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늘린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해 올해 1만 명을 추가로 늘리고, 내년에는 12만 명 이상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는 “외국 인력 활용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노동계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숫자만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논평을 통해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매우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지역 이동의 자유도 제한하는 사실상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3년 내 최대 3번 사업장을 옮길 수 있지만 사용자의 승인이 있거나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성폭력 등에 시달려도 직장을 옮기지 못한다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비(非)전문 외국인 근로자 유입 규모를 대폭 늘리면서 불법 체류자가 덩달아 증가하는 문제도 우려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8834명으로 1년 전보다 8.5%(3만3766명) 늘었다. 이 가운데 올해 1∼7월 새로 불법 체류자가 된 외국인 1만5674명 가운데 E-9 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6378명(40.7%)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작업 현장에 배치되는 일이 많아 산업재해에 노출되는 위험도 더 큰 편이다. 이달 9일 경기 안성시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형제가 매몰 사고로 한꺼번에 사망했다. 민노총은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이 내국인 노동자의 약 세 배”라며 “이주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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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 주간… 환경부, 오늘부터 운영

    환경부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환경계획(UNEP) 등과 함께 ‘2023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과 이행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생태계 또는 사회 경제 시스템에 취하는 모든 행동을 뜻한다. 이번 행사에는 마지드 알 수와이디 제28차 UNFCCC 당사국총회(COP28) 사무총장 겸 특별대표, 해리 브루스 UNFCCC 부속 과학기술자문기구(SBSTA) 의장,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 등이 방한해 참석할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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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외국인 근로자 12만명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12만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 들여온다.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채용 한도는 2배로 늘리고, 비수도권 내 300인 이상 규모의 중견기업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규모를 11만 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부족하다고 판단해 1만 명을 추가로 늘리고, 내년에는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2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린다.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4∼25명에서 8∼50명으로 늘어난다.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10년가량 본국에 다녀올 필요 없이 계속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 특례도 개선한다. 지금은 한국에서 4년 10개월 일하면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4년 10개월 더 일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 한해 주조, 용접, 금형 등의 뿌리산업 300인 이상 중견기업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300인 미만 중소기업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또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이날 산업안전 규제 혁신 방안도 발표했다. 680여 개에 이르는 산업안전보건규칙 조항을 전면 재검토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없애고, 법령 간 중복되는 규제도 개선한다.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기업 편향적이며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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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앨 고어 “韓, 온난화 가속… 25년내 GDP 13% 감소 우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극한 날씨’가 더 이상 이상기후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1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 리더십 교육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고어 전 부통령은 “한국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을 상회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처럼 계속 증가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향후 25년 내 12.8%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 전 총장도 “이대로 가다간 약 6500만 년 전 생명체가 대멸종했던 것처럼 인류의 70%도 멸종할 수 있다”며 “지구와 스스로를 위해 인류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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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정년 65세로 단계 연장” 국민청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맞춘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한국노총은 17일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감소 시대에 정년 연장은 시대적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을 맞추기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 이상이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 개정을 논의하게 된다. 한국노총 측은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 불안이 발생한다”며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과 맞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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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 부담에 ‘쪼개기 고용’ 늘어… 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

    충북 옥천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44)는 며칠 전 평일 4일간 저녁 3시간씩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냈다. 그는 풀타임 알바 3명 대신 단시간 알바 6명을 고용하고 있다. 알바생이 많으면 그만두는 경우도 잦아 새로 사람을 구하는 게 힘들지만 풀타임 알바 한 명당 매달 약 30만 원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 씨는 “알바 세 명이면 주휴수당만 90만 원 넘게 챙겨줘야 하는데 어떻게 풀타임 알바를 구하겠냐”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주휴수당을 더하면 사실상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넘어선 1만1832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몇 년 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며 주휴수당 논란도 커졌다. 전문가들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주휴수당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주휴수당 안 주려 ‘쪼개기 고용’ 급증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최소 하루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제 일한 시간에 더해 하루치 급여를 더 주는 제도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올해 최저임금 9620원을 받는 직원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면 일주일 임금은 38만4800원이다. 여기에 주휴수당, 즉 하루치 임금 7만6960원을 더해 총 46만1760원을 받는다. 소상공인들은 “오르는 최저임금보다 주휴수당이 더 무섭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직원을 여러 명 두는 ‘쪼개기 고용’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17년 대비 지난해 최저임금이 41.6% 올랐는데, 같은 기간 초단시간 취업자는 64.3% 급증했다. ‘쪼개기 고용’의 여파는 장시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미친다. 서울의 식당과 맥줏집에서 동시에 일했던 대학생 김모 씨(20)는 일주일 전 일을 모두 그만뒀다. 김 씨는 “한곳에서 긴 시간 일하고 싶었지만 요즘은 그런 알바 자리가 별로 없다”며 “어쩔 수 없이 두 곳에서 일했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저임금 근로자 배려한 제도 개선 필요주휴수당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존재했지만 도입 근거는 명확하게 남아 있지 않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심각했던 시절 근로자를 위해서 최소 주당 하루 정도는 쉬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제도가 고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이 1만 원에 근접하게 오른 고용 환경에서는 이제 주휴수당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휴수당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를 왜곡하는 등의 부작용이 크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주휴수당을 없애더라도 저임금 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몇 년에 걸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타격이 크지 않도록 연착륙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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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니 ‘끼임 사고’ 직원 이틀만에 숨져…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착수

    SPC그룹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했던 근로자가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지난해 10월 SPC 다른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사망한 지 10개월 만이다. 10일 성남중원경찰서와 SPC 등에 따르면 8일 경기 성남시 샤니 제빵공장에서 빵 반죽 작업 도중 이동식 리프트와 설비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했던 A 씨(56·여)가 이날 낮 12시 30분경 숨졌다. A 씨는 공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뒤 호흡과 맥박을 되찾고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SPC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산재 사고에 적용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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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 공사장 붕괴… ‘베트남 형제’ 사망

    경기 안성시 옥산동의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있던 형제 관계인 베트남 국적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쳤다. 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7분경 본부 상황실로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9층 바닥이 무너져 2명이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사고 10여 분 만에 대응 수준을 ‘2단계’로 상향하고 특수대응단과 인근 소방서 인력 등 80명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한때 건물의 추가 붕괴가 우려돼 수시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면서 필수 인력과 장비만 투입하는 등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건물 9층 타설 과정에서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9층 바닥면이 주저앉으면서 8층에서 목수 일을 하던 작업자들이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현장에는 10여 명의 작업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2층∼지상 9층, 연면적 1만4000여 ㎡ 규모의 건물이다. 올해 2월 공사를 시작했고 내년 5월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오후 안성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숨진 근로자들을 애도하고 부상자들을 위로하는 한편으로 사고 수습을 지도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후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한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안성=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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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허가제 교류행사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등 우리나라와 고용허가제(EPS) 계약을 맺은 국가들(송출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3 EPS 콘퍼런스’가 9일 부산에서 개막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원한다. 고용허가제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고용제도다. 한국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16개 송출국 주한대사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3일간 진행되는 행사에서 고용허가제 성과와 개편 방안에 관한 강연, 외국인 고용지원사업 추진 방향 논의 등이 이뤄진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축사에서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제도 도입 20년간 변화된 경제 사회적 상황에 맞춰 고용허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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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알아서 굴려주는 ‘디폴트옵션’… 투자 성향 맞춰 미리 지정을

    퇴직연금을 미리 정한 방식으로 알아서 굴려주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지난달 1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디폴트옵션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살펴봤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기 어려울 때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금융사가 알아서 운용해주는 서비스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와 IRP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 운용 상품은 투자 위험에 따라 4가지 위험그룹으로 나뉜다. △원금 보존을 중시하는 초저위험 상품(정기예금 등 100%) △투자 손실에 민감한 저위험 상품(펀드 40%와 예금 등 60%) △우수한 장기 성과를 중시하는 중위험 상품(펀드 70%와 예금 등 30%)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거나 장기 투자 목적의 고위험 상품(펀드 100%) 등이다. 가입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신중하게 위험그룹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디폴트옵션은 만기가 있는 상품에만 적용된다. 기존 상품의 만기가 됐을 때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은 채 6주가 지나면 미리 설정해둔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변경되는 방식이다. 가입자가 원하면 6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인 상품을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 일반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디폴트옵션 상품을 고를 때는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나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www.fss.or.kr)에서 상품별 운용 실적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해당 사이트에 금융사들이 운용 중인 디폴트옵션의 가입 규모, 수익률 등이 공시돼 있다. 원리금보장상품을 이용하던 퇴직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만기가 돌아와도 더 이상 같은 상품으로 자동으로 재예치가 되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달 12일부터 디폴트옵션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원리금보장상품 자동 재예치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만기가 지난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에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만기금은 투자되지 않는 대기성 자금으로 남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면 운용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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