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이정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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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훈 기자입니다.

jh89@donga.com

취재분야

2025-01-24~2025-02-23
지방뉴스70%
사건·범죄17%
사회일반10%
교육3%
  • 특허법원장, ‘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 사건’ 직접 재판

    명품백 원단을 재사용한 리폼 제품을 만들면 명품 제조업체에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1심 법원이 명품 업체 손을 들어준 가운데 항소심을 맡은 특허법원에선 법원장이 직접 사건을 심리하기로 해 주목된다. 25일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측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특허법원 특별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리폼업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고,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당 10만∼70만 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 측은 2022년 2월 리폼업자가 루이비통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출처 표시 및 품질 보증 기능 등을 저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리폼업자는 가방 소유자가 원하는 형태와 용도에 맞게 리폼했을 뿐 반복해서 생산하지 않았고, 유통성이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지난해 10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한다”며 리폼업자가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리폼업자가 항소하면서 특허법원 판단을 구하게 됐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리폼업계에 큰 사회적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라며 “특별부에 회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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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에서 해먹-무인도 투어 어때요?

    충남 홍성군은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사업을 추진해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업단은 탄소중립섬 죽도 무인도 투어, 자연과 함께하는 해먹(숲 힐링) 투어, 선셋와인다이닝 등 홍성 데일리투어 체험 여행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마을호텔 사업을 도입해 기존 마을에 구성된 숙박시설, 체험 프로그램, 식당 등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태기 군 문화관광과장은 “앞으로도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홍성DMO사업단은 ‘어서와 홍성은 처음이지’ 프로그램을 통해 약 346명의 생활인구가 총 540박 이상 홍성에 머무른 성과를 냈다. 홍성DMO사업단은 최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년도 지역관광추진조직 DMO 육성사업’ 시상식에서 S등급 평가를 받으며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받았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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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와 사랑에 빠진 정원 구경하세요”

    ‘제17회 세종 조경수 묘목축제’가 22∼24일 세종시 전의면 만세길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나무와 사랑에 빠진 정원’을 주제로 묘목과 화훼, 야생화 등을 전시·판매하는 세종묘목산업가든마켓이 열리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경수 해설사의 해설 시간도 마련됐다. 대표 행사는 23일 열리는 정원 콘테스트다. ‘1평(약 3.3㎡) 정원’ 만들기(10개 팀), 디시정원 만들기(20개 팀), 테라리움 만들기(20개 팀) 등 3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1평 정원은 아파트 베란다 크기의 작은 정원이며, 디시정원도 접시 위에 꾸민 나만의 정원으로 최근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항 크기의 투명한 수조에 작은 정원을 꾸미는 테라리움 만들기도 관람객의 눈길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해 친환경 소재로 만들기 체험을 즐기는 탄소중립 나무학교체험(어린이 정원문화체험)도 열린다. 이곳에서는 나무화분과 나무장난감 만들기 등 다양한 목공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산림의 중요성 및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블루엔젤, 에메랄드그린 반려나무를 나눠주는 ‘내나무 갖기 캠페인’도 준비됐다. 블루엔젤 200주, 에메랄드그린 1500주가 준비됐다. 세종시는 전국 1위의 조경수 생산 거점인 전의면을 비롯해 도심 내외의 다양한 정원 기반과 연계해 ‘전의묘목축제’를 지역 대표 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전의 묘목의 우수성을 알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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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권 등 의대 신설 불발… 서울대 ‘의과학과’도 무산

    정부는 20일 발표에서 내년도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을 서울을 제외한 전국 의대 32곳에 배분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 의대에 미리 정원을 배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의견을 정리해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지를 남겼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가 없는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되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배분에선 반영되지 않았지만 향후 신설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전남은 세종과 함께 의대가 없는 두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도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남도 국립 의대는 어느 대학에 (신설)할 것인지 전남도에서 의견 수렴해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 총리의 발언에 대해 “도민들이 30여 년 동안 간절히 원했던 의대 설립의 길이 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는 18일 통합의대 설립안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제출했는데,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목포와 순천에 의과대학 캠퍼스를 각각 두는 방안이다. 하지만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통합의대에 반대하고 단독의대 유치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의대가 한 곳뿐인 경남 역시 창원시에 의대 신설을 희망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 지역에 모집 단위를 둔 의대 신설을 목표로 정부의 의료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시 의대 신설을 추진 중인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지역의 의료 환경 개선과 부족한 의료 자원 확보를 위해 국립의대 설립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의대를 신설하려면 총정원을 늘리거나, 기존 대학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 어느 쪽이든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신설 시 정원 재조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신설 검토 과정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에 의과학자 양성 과정을 신설하려 했던 서울대의 구상도 물거품이 됐다. 서울대는 교육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 당시 ‘의예과 증원 15명과 의과학과 신설 정원 50명’을 제출했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정원 배정에 대해 “의과학자는 별도 트랙으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학과 내에서 임상과 연결된 의과학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인력 확충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홍성=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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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리포니아’로 오라… 태안에 서핑센터 착공

    충남 태안에 있는 만리포 해수욕장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가 첫 삽을 떴다. 태안군은 소원면 의항리에서 가세로 군수와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 관내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만리포니아’는 드넓은 백사장과 서핑하기 좋은 파도가 있는 만리포해수욕장을 서퍼들의 천국인 미국 캘리포니아에 빗댄 이름이다. 2026년 5월까지 총 276억 원을 투입해 센터를 완공할 계획이다. 대지면적 1만2250㎡, 연면적 4347㎡의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서핑 교육장과 수영장, 탈의실, 샤워실, 이론·실습 교육실 등 각종 서핑 관련 시설을 비롯해 외부에서 관측할 수 있는 최대 12m 깊이의 잠수 교육장 등 국내 최고의 서핑 인프라가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군은 서해안 유일의 서핑 포인트로 알려진 만리포 해수욕장을 국내 서핑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민선 7기부터 센터 건립에 공을 들였다. 2019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2020년 10월)와 충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2021년 4월) 등을 거쳤다. 이어 2021년 10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축설계 용역에 돌입했으며, 지난해 충남도 건설기술심의 통과 후 생활환경(BF) 예비인증을 거쳐 신축 허가를 받아 착공의 결실을 맺었다. 추후 센터가 본격 운영된다면 만리포해수욕장 일대는 서핑 장소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이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 해양레저 교육 강사 등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양레저관광의 저변을 확대하는 등 관광객 및 주민이 함께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가 군수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서퍼들의 낙원이 될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군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만리포니아 드림’의 힘찬 비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에서도 센터가 관광휴양도시 태안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만리포를 찾는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기공식에서 “센터 조성을 통해 태안 지역이 서해안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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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시장 78일 만에 100만 명 방문

    충남 예산군의 대표 명소인 ‘예산상설시장’을 찾은 올해 방문객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예산군은 예산시장 방문객이 계측 78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예산시장 첫 개장 이후 한 해 동안 300만 명이 방문했던 것과 비교해 더 빠른 속도로 관광객이 증가한 것이다. 예산시장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단순히 상업 목적의 시장 의미를 넘어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례로 손꼽히는 가운데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물론 민간 단체 등의 방문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덩달아 예산군 주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6만6000명에 그쳤던 예당호 출렁다리는 지난달 말 기준 8만2000명이 방문했고, 수덕사는 1월 4만1000명에서 지난달 4만5000명이 방문했다. 최근 봄 날씨가 완연해짐에 따라 관광객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예산시장의 식지 않는 인기와 함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70m 높이의 전망대를 갖춘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 등 여러 개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관광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효과적으로 관광객을 유입·관리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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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덕특구 출연연구기관 주말개방 확대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주말개방 행사가 올해 확대 추진된다. 대전시는 지난해 대덕특구 5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출연연 주말개방 행사를 올해 새로운 연구기관과 함께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기획 추진한 출연연 주말 개방행사는 4월 한국표준연구원을 시작으로 11월 한국기계연구원까지 5개 연구원이 참여했다. 약 8개월간 1만6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고 대덕특구와 지역사회·시민이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참여자의 97%가 만족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개방 확대에 대해서는 98% 이상의 방문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를 비롯한 8개 연구기관과 함께 ‘대덕특구 연구소 주말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출연연뿐만 아니라 민간연구소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친환경 하이테크 연구소 ‘한국테크노돔’이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가 깊어졌다. 올해 주말개방 행사는 현직 연구원들이 직접 소개하는 연구실 투어부터 과학체험, 과학강연 등 한층 다채로워진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다음 달 첫 번째 순서로 개방에 나서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우주물체 감시실, 우주환경 감시실 등의 연구실 투어가 진행된다. 흥미로운 천문학 강연도 준비해 천문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결해 줄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출연연 주말 개방 확대를 통해 대덕특구 내 연구소가 더 많이 알려지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대덕특구는 제2대덕연구단지, K켄달스퀘어의 신속 조성을 통해 연구개발을 넘어 비즈니스 성과 창출 혁신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기관별 탐방은 사전 신청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예약은 대전사이언스투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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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도시공사, 민관 상생협력으로 국토부 장관 표창

    대전도시공사는 전국 최초로 민간 참여 사업에 대한 물가변동(E/S) 반영을 통한 민관 상생협력을 실천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전도시공사가 시행 중인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은 통상 사업 협약서에 따라 물가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파로 건설원가 급등,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계에서 추진 중인 주택사업이 중단되거나 건설사의 연쇄 부도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황에서 대전도시공사는 공기업 최초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비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건설사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등 소통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적극 행정 차원의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사업비 조정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경영수지 악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물가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를 지급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지역 건설사를 도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다. 현재도 공사가 추진 중인 유성, 신탄진, 낭월동 청년주택 건설사업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의 중이다. 정국역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공사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물가 변동 반영 사례가 전국의 많은 민간 참여 사업자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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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호 세종시장, 지방법원 설치 잰걸음

    최민호 세종시장은 18일 법원행정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도시 규모 확대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 내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전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정 운영 중추 도시로서의 위상을 반영해 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 서비스 품질과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바라는 지역민의 열망이 높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관련된 법안은 2020년 발의된 바 있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법안심사제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실제 논의로는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세종시는 2020년 총선 한 달여 전에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법안이 통과되고 총선 이후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이 다수 통과된 사례가 있어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히려 법원이 먼저 세종법원 설치를 국회에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세종법원 설치에 힘을 실어준 점에 비춰 볼 때 시 입장에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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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농번기 인력난대비 종합대책 마련

    충남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4년 농업분야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농작업지원단 운영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확대 등이다. 농작업지원단은 도내 109개 전체 지역농협 농업인 대상 사업이다. 영농 규모에 따라 농가별 맞춤형 농기계 작업 및 인력 중개를 지원한다. 또 과수 및 시설채소 등 전업농가의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파종, 적과, 수확 등 농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중개할 예정이다. 도내 23곳(지역농협 17곳, 농업회의소 5곳, 농업인단체 1곳)이 참여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도 근로 인력을 중개한다. 밭작물, 과수, 시설채소 등 전업농가의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농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알선하고 내·외국인 고용인력 교육비와 교통비, 숙박비, 간식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1억2000만 원을 들여 원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도 단위 중간 조직 육성도 추진 중이다.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농번기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 인력 공급을 확대해 농업 고용인력 임금 부담도 줄일 것”이라며 “시군과 농협, 관계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농업인력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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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산에서 빨간 딸기 먹고 푸른 하늘로

    ‘2024∼2025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축제’에 이름을 올린 논산 딸기 축제가 21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다. 논산시는 이번 축제를 앞두고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제26회 논산 딸기 축제는 31개 문화 행사, 25개 체험 행사, 15개 특별 행사와 13개 상설 행사 등 모두 103개의 다양한 퍼포먼스와 체험·시식 경험 등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청정 딸기 수확 체험’이 꼽힌다. 지난 20여 년간 딸기 축제 속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체험 프로그램은 단순 시식을 넘어 딸기 생장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신선한 딸기를 수확할 수 있어 가족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축제장 근거리에 있는 17개 농가에서 체험할 수 있고, 축제 기간 외에도 ‘한눈에 보는 논산’ 통합 웹페이지에서 수확 체험이 가능한 농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방친화도시를 내걸고 있는 논산시는 육군항공학교와 함께 축제 기간에 헬기 전시, 포토존 운영, 헬기 탑승 경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헬기 탑승 체험 인원은 45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딸기과학키즈존에서는 관성 라바, 극저온의 세계, 식물 가습기 만들기 등 10가지 과학 체험과 드론,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이 어린이 방문객들을 맞는다. 딸기케이크, 딸기청, 딸기찹쌀떡·비빔밥 등 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식품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시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밖에 이번 축제에서는 대전 유명 빵집인 성심당이 홍보 부스를 운영해 현장에서 갓 만든 딸기 튀김소보루와 성심당 대표 디저트들을 현장에서 맛볼 수 있다. 화려한 레이저쇼, 전자댄스음악(EDM) 파티, 불꽃놀이 등은 매일 진행될 예정이고, 폐막식이 있는 24일에는 뮤지컬 공연과 실력파 트로트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진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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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시, 호도-녹도 등… 겨울 여객선 시간 변경

    보령시는 대천항에서 호도와 녹도, 외연도로 오가는 주민들의 여객선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운항시간을 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김동일 보령시장과 주민 대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호도, 녹도, 외연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호도, 녹도, 외연도는 대천항에서 각각 약 22.5km, 26km, 40km 떨어진 곳(직선거리 기준)에 있는 섬으로 주민들이 대천항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여객선이 유일하다. 이곳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은 겨울철(11∼2월) 하루 1회, 3∼10월 하루 2회뿐이었다. 특히 겨울철에 호도, 녹도, 외연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출항 후 오후 4시경 대천항에 다시 도착하게 되는데, 관공서 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관계기관 현장 조사 및 협의를 거쳐 집단민원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주재 현장조정회의에서 주민 대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령운항관리센터장, 김 시장은 조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조정으로 여객선의 겨울철 운항 시간을 낮 12시에서 오전 11시(대천항 출발)로 변경했다. 여객선 운항 관계 기관과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연 2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이 여객선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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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임업직불금’ 경영 종사일 30일 단축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약 2만1000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됐고,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를 거뒀다. 산림청은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 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 과제로 발굴했다. 이후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해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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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인재 위한 만세보령장학금, 20일부터 접수

    보령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만세보령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장학생 선발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선발 인원은 고등학생 50명, 대학생 192명, 인재육성 장학생 23명 등 총 265명이다.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선발기준은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전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또는 부모의 자녀)이다. 학업우수자 또는 저소득층, 기능우수자, 다자녀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특수학교 및 아주자동차대학생 등이다. 장학금은 5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1인당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200만 원이 지원된다. 더불어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내 고장 학교 다니기를 통해 명품 교육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재육성 장학생’도 선발한다. 고교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의 국어 등 3개 과목의 성취도가 모두 A인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상위 2%로 입학 시 해당 학교장의 추천으로 장학금 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학생이 국어 등 5개 과목 평균 성적을 2등급 이내로 유지할 경우 2·3학년 때에도 계속 장학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 대학생 신입생의 경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중 ‘3+1 체제’(언어, 외국어, 수탐+사탐 또는 과탐) 수능 성적 전국 평균 1.5등급 이내인 학생이 대학에 진학 시 졸업한 학교의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장학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학생들에게 이번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만세보령장학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 해소와 자긍심 고취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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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의 독창성으로 2048년 초일류도시 도약”

    대전시가 지역의 독창성과 고유성을 바탕으로 2048년 초일류도시 도약을 위한 10대 핵심과제 등이 담긴 ‘2048 그랜드플랜’을 세워 추진한다. 2048 그랜드플랜은 10여 년 전부터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 쇠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2017년 150만2227명이었던 인구수는 이듬해 148만9936명으로 줄어 150만 명 선이 무너지고 올해 2월에는 144만1536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람과 문화, 과학과 경제를 하나로 잇는 창의 융합 도시’를 목표로 지역 정체성과 시민들이 바라는 대전의 미래 모습이 반영된 ‘2048 그랜드플랜’을 구상했다. 대전은 1950년에 대한민국 임시수도였고 국토 중앙에 위치한 만큼, 과학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일류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그랜드플랜은 5대 전략과 10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5대 전략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혁신거점 도시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초연결 교통도시 △지구와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환경복지 도시 △다양성이 경쟁력이 되는 개방적 창의 도시 △지역과 함께 누리는 균형발전 도시다. 대전을 이끌어 갈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추진되는 10대 핵심과제는 △충청권 신성장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초광역 입체교통망 구축을 통한 세계 최정상 초연결 메가시티 실현 △대전 동북부권 신성장거점 도시 조성 △대전역 지하 입체복합 개발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융합기술 기반의 글로벌 과학혁신 협력특구 조성, 신우주국방 과학기술 거점 조성, 미래 신에너지 트윈 거점 도시 조성, 글로벌 인재 허브 도시, 문화예술 창의 거점지구 조성, 한밭사계·산수정원도시 조성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10대 핵심과제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 대전을 경제, 과학, 문화, 환경,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초일류도시로 도약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그랜드플랜에는 대전세종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를 비롯해 시민, 청년, 전문가, 자치구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다. 시는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해 그랜드플랜의 큰 줄기를 유지하고 3∼5년 단위로 계획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의 독창성과 고유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시민과 함께 미래를 그리기 위해 2048 그랜드플랜을 수립했다”라면서 “개척자들의 도시였던 대전이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 100년을 만들고,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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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군, 결혼이민자 한글 공부 돕는다

    충남 태안군은 관내 결혼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결혼 이민자와 중도 입국 자녀의 한국어 학습을 도와 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2월 12일까지 운영된다. 최근 군은 태안군 가족센터에서 수강생 23명과 강사, 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한국어 교육 개강식’을 열고 40주 교육을 시작했다. 프로그램은 교육생의 다양한 요구와 여건을 반영해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눠 진행된다. 주간반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 1·2·3과정을 운영한다. 야간반에서는 한국문화 이해 교육과 원거리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국적 취득 한국어 및 면접 교육이 실시된다. 군은 앞으로도 이들의 한국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한 한국어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한국어 교육은 결혼 이민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인 소통의 문제를 해결해 정착과 자녀들의 교육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향후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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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원대-배재대, 연합 맺고 글로컬대학 도전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2차 연도)’ 사업에 배재대와 목원대가 힘을 모아 도전에 나선다. 양 대학은 지속가능한 혁신교육모델 창출을 위해 2024년 글로컬대학 사업에 ‘연합대학’으로 신청한다고 12일 밝혔다. 두 대학은 지난해 5월 대학 간 벽 허물기와 글로벌 수준에 맞는 대학·지역 동반 성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글로컬 공동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이후 학사제도 통일, 교양 교과 공동 운영, 연합건축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교류회, 산학협력 성과 확산 페스타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함께 대전지역 핵심 전략산업, 특화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 목원대와 배재대는 이번 사업에 ‘대학 구성원, 지역, 세계가 인정하는 K글로컬대학으로의 도약’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양 대학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과학예술 융합, 지역 문제 해결 등에 투입해 지속가능한 지역 전환에 앞장설 방침이다. 또 기업대학으로 전환해 지역 산업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고, 글로벌 역량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의 단일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대전시와 양 대학이 위치한 대전 서구도 이들의 혁신교육모델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최근 대전테크노파크에서 대전RISE센터 개소식을 갖고 내년부터 적용될 RISE 체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대전 서구도 양 대학과 청년 창업가 양성, 둘레길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지자체와 대학 간 벽 허물기를 시도하고 있다. 김욱 배재대 총장, 이희학 목원대 총장은 “양교가 함께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는 혁신 방안들은 두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 혁신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2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내달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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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를 문화예술이 가득한 도시로”

    충남 천안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해 ‘고품격 문화도시’ 구축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민선 8기 5대 시정 목표 중 첫 번째인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2027년까지 4674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천안 K컬처 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13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성공적인 원년을 알린 천안 K컬처 박람회는 올해 변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글로벌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뷰티, 푸드, 웹툰 등 5개의 전시관을 신설한다. 가장 대중적인 K컬처 콘텐츠인 케이팝 경연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전과는 다른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인다. 공연 프로그램은 시립예술단 기획공연, 한복 패션쇼, 뮤지컬 콘서트, 라디오 공개방송, 어린이 뮤지컬, 천안외국인문화축제, 프린지 공연 등 다채롭게 준비한다. 이와 함께 시는 급증하는 문화예술 수요에 대응하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 전용공간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예술단체 등과 함께 도심 속 생태 휴식 공간인 성성호수공원 일대를 문화와 예술, 자연, 체험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 성성호수공원 인근에 문화예술 전용시설인 천안성성아트센터와 천안시립미술관을 건립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건립 구상용역을 추진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 공공건축 기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시행해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존 문화시설을 새롭게 단장한다. 노후화된 신부문화회관을 철거하고 2027년까지 새로운 다중문화예술 복합공간인 ‘천안문화예술센터’를 조성한다. 이 밖에 2026년까지 ‘서북구문화원’을 이전 신축할 방침이다. 박상돈 시장은 “증가하는 문화예술 수요에 발맞춰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 향유를 위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등을 개최하겠다”며 “시민의 일상에 문화예술이 스며든 도시, 고품격 문화도시 천안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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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대신 심전도 측정-드레싱 일부 투입… 상당수 병원선 간호사 업무확대 시간 걸려

    8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40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이모 씨는 내시경으로 조직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를 면담하고 병실을 나왔다. 원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맡던 업무였지만 이날부터 간호사가 환자를 면담한 후 결과를 교수에게 보고하게 됐다. 이 병원에선 이날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라 상처 부위 드레싱과 심전도 측정도 PA 간호사들이 맡았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한 시술 등은 교육을 받은 뒤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병원에선 1700여 명의 간호사 중 85명이 PA 간호사로 각 진료과에서 활동 중이다. 이날부터 의사가 하던 업무 중 89개가 간호사들에게도 허용되며 각 병원은 간호사 업무 영역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었다. 다만 병원마다 내부 위원회를 꾸려 업무 범위를 정하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걸려 현장 의료진 상당수는 “당장 체감할 만한 변화는 없다”고 했다. 부산대병원을 포함한 일부 병원은 선제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고려대 안산병원도 이번 주부터 ‘간호사 업무 범위 설정 위원회’를 꾸리고 업무 범위 심의에 나섰다. 간호사 업무 지원 범위에는 위관 삽입, 실밥 제거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서울아산병원은 새 업무를 맡기 위해 교육 훈련을 받을 간호사 모집을 6일부터 시작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간호사 10여 명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한 뒤 수술실과 진료실 등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성모병원 관계자도 “간호사 업무로 허용된 89개 업무와 관련해 내부 협의를 거쳐 일부는 적용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당장 변화를 실감하긴 어렵다는 반응이 더 많았다. 한 전문간호사는 “지침에서 간호부와의 협의를 거쳐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당수 병원은 당분간 업무 범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장이 법적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지만 시범사업 형태이다 보니 소송이 제기되면 결국 간호사에게도 책임이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행위로 나쁜 결과가 나오면 환자나 보호자들이 PA 간호사를 민형사상 고발하게 된다. 전공의 1명 일을 하려면 PA 간호사가 최소 3배는 필요할 텐데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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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9000채-49층 타워… 대전역이 달라진다

    최근 대전역 일원에서 대규모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간 침체를 겪었던 대전역 일대가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대전역 일대에선 9가지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비만 1조 원이 넘는 대형 사업부터 주택 정비 사업까지 동시에 진행되며, 지역 사회에선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대표 정비사업으로는 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복합2구역’ 개발사업이 꼽힌다. 사업비만 1조 원에 달하는 이 사업은 대전역 일대에 주거와 산업, 문화 등 복합 기반 시설을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 등 행정절차 마무리를 앞둔 상황으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삼성4 촉진구역,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 건립, 동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중앙1 촉진구역, 신안1 촉진구역, 소제 중앙문화공원, 신안2 역사공원 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업들로 총 9000여 채의 공동주택이 마련되고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대전역 일대에 갖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들 대부분은 2030년 전에 마무리된다. 여기에 더해 시는 최근 대전역 동광장 옛 철도보급창고 부지에 1조900억 원을 투입해 대전의 랜드마크가 될 49층 규모의 트윈 타워를 건립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대전역 일대를 충청권을 넘어 국내 핵심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해당 부지는 2009년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 계획에 따라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 계획 시설이 결정된 이후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통해 복합 개발을 추진한 바 있지만 성사되진 못했다. 하지만 시는 지속해서 부지 활용 구상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등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사업 재추진에 나서게 됐다. 동구 소제동 부지(연면적 22만9500㎡)에 지하 7층, 지상 49층 규모의 트윈 타워를 건설해 관광과 컨벤션, 전시회 등의 기능을 담은 복합 단지 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곳은 대전의 대표 건축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발굴, 획기적인 디자인을 구상해 역사 속에 남을 유산이 되도록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안에 사업 구체화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2026년 착공해 2030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의 발전 축이 서쪽으로 옮겨가면서 대전역 일대는 침체의 시기를 겪어 왔었다”며 “앞으로 행정력을 총결집해 기존 사업과 트윈 타워 건설 등 대전역세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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