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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김지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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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찰팀, 산업부 재계팀 거쳐 정치부 국회팀 출입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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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외교부·통일부 직원들, 5년 간 매년 ‘갑질·성비위’ 징계 받았다

    최근 5년 간 외교부와 통일부 소속 공무원의 갑질 및 성비위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기관의 징계 처분과 별개로 형사소송에서 기소 이상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30명에 달해 공직기강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받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형사처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두 기관 소속 공무원에 내려진 103건의 징계 중 ‘갑질’과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33건(32%)이었다. 이 중 갑질 관련 징계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갑질 문제는 모두 외교부에서 발생했다. 이어 성비위가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갑질과 성비위 관련 징계는 2018년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징계의 41.7%(43건)가 파면 또는 해임, 정직, 강등 등 중징계 처분이었으며, 이 중 30건은 형사소송에서 기소 이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응·금품수수·횡령 등으로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는 총 4181만3882원에 이르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이 의원은 “외교부와 통일부는 매년 반복되는 갑질, 성비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공직기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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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아직도 이재명을 너무 모른다[김지현의 정치언락]

    9월 21일 오후 4시 42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 295표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 투표 때보다 찬성표는 10표가 늘었고, ‘중립’을 선언하는 셈인 기권 또는 무효표는 10명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동료 의원들 사이 여론도 “이제는 이 대표가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라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요구가 이어지던 중 8월 31일 갑자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9월 18일부터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까지 약 한 달간 이 대표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번번이 제 예상을 벗어나는 그의 선택에 매번 놀랐습니다. 민주당 취재를 담당한 지 4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 대표를 너무 모른다는 생각에 반성도 됩니다.● ‘가결’ 아닌 ‘부결 호소’를 할 줄이야“최선의 시나리오는 이 대표가 병원에서라도 의원들에게 가결 투표를 요청한 뒤 영장실질심사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것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만난 한 야권 관계자 A는 이 같이 말했습니다. 친명 성향으로, 이 대표와도 친분이 있는 A는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본인이 의원들에게 직접 가결을 호소해야 한다. 그래야 산다”고 했습니다. 중립 성향의 B의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날 통화에서 “이 대표가 지난달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직후 ‘회기 중 영장이 오더라도 가결해달라’는 메시지부터 냈어야 했다”며 “본인 말처럼, 이 모든 것이 정치적인 수사라면, 대응도 보다 정무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기회를 놓쳤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 속에서 ‘선방’을 날리고 기세를 잡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A와 B는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입원한 것을 우려하며 “이 대표가 이제는 직접 메시지를 내고 싶어도, 말할 상황도 아니라는데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냐”고 하더군요. 저 뿐 아니라 다들 아직도 그렇게 이재명을 모르는 겁니다. 이 대표는 표결 하루 전인 21일 오후 1시 반 경, 당 의원총회를 2시간 여 앞두고 가결이 아니라, 부결시켜달라는 메시지를 냈죠.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무려 1989자 분량의 글에서 이 대표는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고 썼습니다.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병문안을 갔을 때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심각한 상황이라던 이 대표가 길고 긴 내용을 어떻게 써서 올린 건지도 의아했습니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이 대표가 직접 말로 불러줬고, 측근인 직원이 이를 받아 적어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합니다. 1989자를 직접 구상해 불러줄 정도의 힘은 있는 상황인 듯 합니다. 이 대표는 이 글에서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합니다”라며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고 했습니다. 이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주십시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부결’이란 말만 없을 뿐 부결해달라는 겁니다.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설마 설마 했는데, 결국 마지막 단락에서 사실상 부결을 호소한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제1야당 대표란 사람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장에서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세 달 여 만에 입을 싹 씻을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정치부 동료 기자들끼리도 “이재명이 입장을 안내면 안 냈지, 설마 자기도 면이 있는데 부결해달라 하겠냐”고 했었는데 다들 반성합시다. 기자 초년병 시절부터 항상 상식선 밖까지 사고를 확장하라고 그렇게 배웠건만, 아직도 우리는 너무 상식선 이내에서만 생각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생각해보면 이 대표는 이미 가결을 촉구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단식을 시작하기 일주일 전인 8월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기 중 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체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되나요”라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죠. 그러면서도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가결을 촉구하실 거냐”는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 가결 후에도 버틸 줄이야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표결 전까진 1989자를 읽더니 정작 가결 후엔 아직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의중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선 또 한 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노골적으로 저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민주당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강변은 하지 마시길, 이완용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떠들던 결국 독재 검찰과 국민의힘의 주장에 동조하고 내통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김병기 의원) “자기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고 검찰에 당 대표를 팔아먹는 저열하고 비루한 배신과 협잡이 일어났다. 동지가 아니다. 이런 해당 행위자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정성호 의원) “앞에서는 정의로운 척 온갖 명분을 가지고 떠들며, 뒤로는 모사를 꾸미는 협잡꾼”(무소속 김남국 의원) 평범한 직장인들은 밥벌이를 할 때 제 뜻대로 안 되더라도 이렇게 동료를 향해 대놓고 비난하기 쉽지 않은데 국회의원들은 좋겠습니다.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와, 이 대표의 사퇴는 없다는 엄포도 이어졌습니다. “대표님, 이제 칼을 뽑으셔야 한다. 대표님도 이제 그만 이들에 대한 희망과 미련을 버리고 현실 정치인이 되시길 고언드린다” (김병기 의원) “누구 좋으라고…이재명 대표의 사퇴는 없다” (정청래 의원) “더욱 탈당해서는 안 되고 이럴 때 더 민주당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꼿꼿한 민주당을 지키는 길이고, 이재명대표를 지키는 길입니다” (우원식 의원) 그러더니 결국 당일 밤 비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사실상 부결 당론을 채택해놓고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의총장에서 친명계가 책임을 물으며 사퇴 압박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집니다.이에 대해 비명계도 “왜 원내대표단만 책임지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 지도부도 총사퇴하라”고 맞받고 있죠. 이 때문에 구색 갖추기용인지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고는 하나 이 대표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근 관계자는 “이 대표가 복귀할 때까지 조 사무총장 등은 계속 자리를 지키란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복귀’라는 표현에 방점을 두고 읽어본다면, ‘이 대표는 안 나간다’는 얘깁니다. 실제 이 대표는 조금 전인 22일 오후 2시 경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주십시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고도 했습니다. 사실상 사퇴를 거부하고 대표직 유지 의지를 밝힌 겁니다. 앞으로 이 대표의 행보를 취재하고 예상할 땐 ‘설마 했던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생각으로 항상 더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 동안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옥중공천’도 불사할 것이란 말들에도 “설마”라고 했었는데, 이 역시 현실이 되진 않을지 늘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봐야 겠습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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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난 李 지지자들 “국회로 가자” 진입 시도

    “우리가 이재명이다.” 21일 오후 4시 42분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국회 앞에 모인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같이 소리를 질렀다. 일부는 눈시울을 붉힌 채 격앙된 욕설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날 국회 앞에는 오전 11시부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 이 대표 지지 단체들이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집회’를 열었다. 비교적 질서를 유지하며 진행되던 집회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가결 직후 이 대표 지지자들은 “국회로 가야 한다”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지지자 중 일부가 국회로 연결되는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몰려가자 경찰은 1, 6번 출구를 봉쇄하고 이동을 저지했다. 일부 시위대는 내려진 9호선 역사 셔터를 강제로 들어올리며 경찰과 대치 상황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로 가는 길이 막히자 일부 지지자는 국회 앞 여의도 민주당사로 방향을 틀었다. 당사 앞에 모인 100여 명의 지지자들은 “민주당 불지르자”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방패벽을 쌓은 경찰들을 밀치며 당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오후 5시 31분경 일부 지지자가 경찰을 폭행해 양측 간 충돌이 일어나 현장에서 한 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오후 7시부터 촛불집회를 열고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회 앞에도 차벽을 설치하고 여의도 일대에 기동대 63개 부대 3700여 명을 투입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게 들끓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의 사이트인 ‘재명이네마을’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2시간 동안 약 1500개의 항의글이 쏟아졌다. 이들은 가결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유하며 “수박(겉으론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이 배신했다” “수박과의 전쟁”이라고 했다. 표결 전까지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약속하라고 요구하는 등 압박에 나섰던 이들은 표결 이후에도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제 표결 여부를 따져 묻는 등 ‘색출 작전’을 벌였다. 일부 의원은 이들에게 “앞서 밝혔듯이 부결로 투표했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가결 사태의 총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가결 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찰 독재와 야합한 민주당 30여 의원의 독단에 분개한다”며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원내대표단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즉시 총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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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심야 의총… 고성 격론끝 박광온 등 원내지도부 총사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총사퇴를 결정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했던 정청래 서영교 최고위원 등은 물러나지 않기로 했다. 당 최고위원회는 “체포안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밝혔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표결 결과가 지도부의 논의, 요청, 설득과 다른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고 이 시간부로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추석 일정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당헌·당규에 따라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박광온 책임론’을 거론하며 박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밤까지 의총장 안에서 친명계 의원들은 가결 책임론을 두고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고성을 내지르는 등 내분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참석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사퇴를 거부하자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까지 돌렸다”며 “결국 박 원내대표가 사퇴하겠다고 해서 의총이 종료된 것”이라고 했다. 친명에 가까운 홍익표 의원은 의총 도중 나와 “탈당할 것”이라고 말했고, 친이낙연계인 오영환 의원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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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딸들 “수박과의 전쟁” 명단 공유…일부 “민주당사 불지르자”

    “우리가 이재명이다”21일 오후 4시 42분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국회 앞에 모인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 같이 소리를 질렀다. 일부는 눈시울을 붉힌 채 격앙된 욕설을 쏟아내기도 했다.이날 국회 앞에는 오전 11시부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 이 대표 지지 단체들이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이재명 체포동의한 부결 촉구 집회’를 열었다. 비교적 질서를 유지하며 진행되던 집회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가결 직후 이 대표 지지자들은 “국회로 가야한다”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지지자 중 일부가 국회로 연결되는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몰려가자 경찰은 1, 6번 출구를 봉쇄하고 이동을 저지했다. 일부 시위대는 내려진 9호선 역사 셔터를 강제로 들어올리며 경찰과 대치 상황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로 가는 길이 막히자 일부 지지자들은 국회 앞 여의도 민주당사로 방향을 틀었다. 당사 앞에 모인 100여 명 이상의 지지자들은 “민주당 불지르자”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방패벽을 쌓은 경찰들을 밀치며 당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오후 5시 31분경 일부 지지자가 경찰을 폭행해 양측 간 충돌이 일어나 현장에서 한 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오후 7시부터 촛불집회를 열고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회 앞에도 차벽을 설치하고 여의도 일대에 기동대 63개 부대, 3700여 명을 투입했다.온라인상에서도 지지층의 거센 반발이 들끓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의 사이트인 ‘재명이네마을’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오후 4시 40분 이후 2시간 동안 약 1500개의 항의글이 쏟아졌다. 이들은 가결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유하며 “수박(겉으론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이 배신했다” “수박과의 전쟁”이라고 했다. 표결 전까지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약속하라고 요구하는 등 압박에 나섰던 이들은 표결 이후에도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제 표결 여부를 따져묻는 등 ‘색출 작전’을 벌였다. 일부 의원들은 이들에게 “앞서 밝혔듯이 부결로 투표했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원내지도부가 가결 사태의 총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가결 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찰 독재와 야합한 민주당 30여 의원의 독단에 분개한다”며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원내대표단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즉시 총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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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키자 이재명”…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국회 앞 압박 시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를 점령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이 대표 지지자 4000여 명(경찰 추산)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해 정치권을 압박했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 등은 이날 오전 11시 경부터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 3개 차로를 점거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주최 측은 당초 집회 인원을 1000명으로 신고했지만 오후 2시가 넘어가며 참여 인원이 불어났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일부 시도당에서 사실상 동원한 인원도 대거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기도당 등에서 ‘지키자 이재명, 모이자 국회로’라는 안내문구를 돌리며 구두로 오전 11시 국회 앞 집결할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도 지지층 모임과 함께 국회 앞 총집결을 예고하며 “국회 담벼락을 따라 10만 명 인간 띠 잇기 저항으로 투쟁하자”고 예고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들이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연단에 올라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라는 말이 있었다. 바로 그 깡패가 지금 이 나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했다.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에 가결을 압박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성은 예수를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외쳤다. 송영길 전 대표도 이날 오후 2시 경 연단에 올라 “가결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며 부결을 주장했다. 지지자들은 온라인상에서도 의원들을 향한 막판 ‘부결 압박’을 이어갔다. 친명 지지층이 만든 온라인 사이트에 따르면 표결 직전인 이날 오후 4시까지 민주당 의원 111명이 지지자들에게 ‘부결’을 약속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한편 이날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옆 인도엔 신자유연대 측이 “이재명 구속”이라는 녹음을 반복 재생하는 ‘맞대응집회’를 진행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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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지현]지극히 이기적인 이재명의 단식

    지난달 31일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국 19일째인 18일 오전 병원에 실려갔다. 이 대표의 병원행 직후 날아온 검찰의 구속영장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인간 띠를 만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 같은 정권이 끝내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사실상 부결을 예고한 것이다.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표결 시 ‘부결’표를 던지겠다는 약속을 받아 인증샷을 공유 중이다. 이들에게 민주당 의원들은 “부결시키는 것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하나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위기일수록 당을 중심으로 단합된 힘으로 뭉쳐 싸워야 합니다” 등 일제히 부결을 약속했다. 발빠른 의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스스로 SNS에 부결을 다짐하는 글까지 올리고 있다. 결국 이 대표의 단식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이기적 수단이었다. 보통 정치인의 단식은 사회적 약자 등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특정한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1980년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와 지방자치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단식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4년 세월호 유가족과 동조 단식을 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2018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전 의원은 ‘드루킹’ 특검을, 2019년 황교안 당시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반대 등을 요구했다.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며 내걸었던 요구사항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 쇄신 및 개각 등 세 가지다. 성격이 다른 여러 현안을 묶으려니 단식의 명분은 두루뭉술하고, 요구조건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문제는 단식을 선언한 시점이다. 이 대표는 단식 선언 직전까지 검찰과 추가 소환 일정 조율을 두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여왔다. 시점상 ‘방탄 단식’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단식을 시작하던 날 “검찰 수사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이 역시 결국 허언이 됐다. 이 대표는 단식 10일째이던 9일 휴식 시간을 포함해 8시간 조사를 받던 중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는 12일 한 번 더 조사를 받았다. 결국 자신이 원했던 대로 ‘쪼개기 출석’을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달 15일에 예정돼 있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의혹 재판도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다음 달 6일로 연기했다. 결국 국민만 무슨 볼모마냥 이 대표가 밥을 굶다가 병원에 실려 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다. 인사말이 “밥은 먹었냐”일 정도로 ‘밥심’으로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명분 없는 단식 투쟁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였다. 가뜩이나 기분 좋은 뉴스도 없는 마당에 올해 추석 밥상엔 이 대표의 건강 상태까지 오르게 생겼다. 제1야당 대표의 지극히 이기적인 단식이 힘없는 약자들을 위한 최후의 투쟁수단이라는 단식마저 한없이 불편하게 만들어버렸다.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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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극히 이기적인 이재명의 단식[김지현의 정치언락]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8월 31일 단식투쟁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국 19일째인 오늘(18일) 오전 결국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응급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의식은 있는 상태 있는데,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단식 12일 차에 급격한 체력 저하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고, 보름 차이던 16일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의료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신체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 있고, 특히 공복혈당 수치가 낮아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라 합니다. ● 누구를 위한 단식인가19일간의 단식을 지켜보면서 들은 생각은, 단식을 시작한 시점부터 그 명분과 과정 모두 이기적이란 겁니다.보통 정치인의 단식이라 하면, 사회적 약자 등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특정한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1980년대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와 지방자치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단식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유가족과 동조 단식을 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고요. 2018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전 의원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했고, 2019년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철회와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반대, 선거법 개정 반대 등을 요구하며 단식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각각의 단식에 대한 찬반 여론은 엇갈렸지만, 이들이 제시한 단식의 명분과 목표는 분명했습니다.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건 자신의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였습니다. 그 전날 밤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와 참모 대부분이 만류했는데도 이 대표가 스스로 강력하게 주장해 내린 결정이라더군요.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며 내건 요구사항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 쇄신 및 개각 등 세 가지입니다. 서로 성격이 전혀 다른 여러 현안을 묶으려다 보니 전선(戰線)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단식의 명분이 두루뭉술하고, 요구조건의 현실성도 떨어집니다.무엇보다 문제는 단식을 선언한 시점입니다. 이 대표는 단식 선언 직전까지 검찰과 추가 소환 일정 조율을 두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죠. 이 대표의 단식이 결국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카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시점상 ‘방탄 단식’이란 말이 안 나오기 어려운 거죠. 이 대표는 단식을 선언하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도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스토킹”이라고 규정하며 자신의 사법리스크 논란에 대해선 “상대가 부당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두고 ‘너 왜 공격당하느냐’고 하면 대체 야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나. 누군가를 목표로 해서 정치적 공세를 벌이는 것을 갖고 왜 정치 공세 당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발끈했습니다. 애초에 민주당 내에서도 “단식에 출구전략이 없어서 문제”(지도부 의원),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와중에 뜬금없는 단식이라니, 결국 또 ‘방탄용’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비명계 의원)는 우려와 비판이 나왔던 배경입니다.● 검찰 수사 지장 없다더니….이 대표는 단식을 시작하면서 “검찰 수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도 호언장담했습니다만 이 말도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식 10일째이던 9일 휴식 시간을 포함해 약 8시간 조사를 받던 중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는 조서에 서명 날인도 거부한 채 귀가했습니다. 결국 예정했던 조사를 끝마치지 못한 검찰은 12일 그를 한 번 더 불러 조사했죠. 이 대표 측이 단식 전부터 요구했던 ‘쪼개기 출석’이 결국 현실화한 셈입니다. 수원지검은 12일 추가 조사 후 “이 대표의 건강 상황을 고려해 주요 혐의에 관한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히 집중 조사해 (1시간 50분만인) 오후 3시 28분 조사를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 두 차례나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도리어 큰소리를 쳤고요. ‘검찰 수사와 전혀 무관한 단식’이라던 이 대표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민주당은 “단식 중인 사람을 소환하느냐”고도 연일 반발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2일 당 의원총회에서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는 우리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일”이라며 “혐의 여부를 떠나서 검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고 규탄했고,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입장문에서 “아득바득 13일째 단식하는 야당 대표를 불러낸 검사독재정권의 폭력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비판했죠. 이러니 “결국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단식한 게 맞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이달 15일로 예정돼 있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의혹 재판도 ‘건강상의 문제’ 등을 들어 다음 달 6일로 연기했습니다.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지켜보는 모두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평소 그와 독한 설전을 벌이던 여권 인사들마저 인류애적 차원에서 단식 중단을 거듭 요청했죠.“이 대표께서 건강을 회복하시는 대로 즉시 여야 대표회담을 열고 민생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하자. 명절을 앞두고 우리 정치가 국민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리더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16일) “신외무물(身外無物·다른 어떤 것보다도 몸이 가장 귀하다). 단식 초기 ‘철부지 어린애의 밥투정 같다’고 했던 말을 사과드린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목숨 건 단식을 조롱한 건 잘못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16일)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17일 동안 국민의힘과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두고 조롱과 비난을 일삼았다. 단식을 두고 이렇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진정으로 이 대표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려한다면 정권 차원의 반성과 쇄신이 우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도통 출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주말인 16일엔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윤석열 정권 내각 총사퇴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결의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도 다시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했는데도 민주당은 내각 총사퇴와 총리해임으로 대답했다. 대한민국과 함께 침몰하겠다는 망국적 놀부 심보”(강민국 수석대변인), “명분 없는 단식의 출구전략으로 내각 총사퇴를 들고나오는 것은 화성인이 아니고는 상상하기 힘든 일”(장동혁 원내대변인)이라며 맞불 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도 “누가 단식하라 했나” “막장투쟁”이라며 비판 대열에 가세하자 민주당이 또다시 발끈해 “인면수심의 정권”이라고 비판하는 등,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뫼비우스의 띠 같습니다.결국 이 대표가 밥을 굶다가 병원에 강제로 실려 가는 과정을 전 국민이 무슨 볼모인 양 지켜봐야 했습니다. 인사말이 ‘밥은 먹었냐’일 정도로 ‘밥심’으로 살아가는 한국인에겐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가뜩이나 기분 좋은 뉴스도 없는 마당에 올해 추석 밥상엔 이 대표의 건강 상태까지 오르게 생겼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지극히 이기적인 단식이 힘없는 약자들을 위한 최후의 투쟁 수단이라는 단식마저 한없이 불편하게 만들어버린 듯합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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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싸움만 하는 여야, 대변인부터 줄여라 [김지현의 정치언락]

    “당에서 내는 논평 개수를 좀 줄여야 합니다.”더불어민주당의 A 의원은 올해 초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합니다. “여야가 서로 비방하는 논평을 매일 쏟아내니 모든 사안이 너무 정쟁화된다”는 우려였다 합니다. A 의원은 당시 각종 ‘가짜뉴스’ 논란으로 설화를 일으키고 있던 김의겸 의원을 당 대변인에서 사퇴시키라고도 조언했다 합니다. (물론 김 의원이 물러난 건 그로부터 한 달이나 지나서였습니다) 최근 만난 A 의원은 당시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 뒤로 논평 개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다”며 “내가 민주당에 몸담은 지가 30년이 넘었건만, 요즘처럼 논평이 많이 나오는 것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네버엔딩 말싸움’…민주당 논평 4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정당의 ‘입’인 대변인이 내는 논평은 공당의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정제된 표현과 전달력은 필수겠죠. 하지만 요즘 여야가 핑퐁 하듯 연일 쏟아내는 논평을 보면 확실히 ‘질보다는 양’ 싸움에 가깝습니다.민주당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8월 한 달간만 무려 279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한 달 앞두고, 하루 평균 9건씩 쏟아낸 셈입니다. 4년 전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한 달 전과 비교해 봐도 논평 개수는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2019년 8월 한 달간 민주당이 낸 논평은 총 116건. 이것 역시 적지 않은 숫자이지만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역 의원인 대변인 숫자가 4년 전엔 대변인(3명) 원내대변인(2명) 5명이었지만, 지금은 대변인(4명) 원내대변인(3명) 7명입니다. 여기에 청년 대변인과 원외 부대변인 등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 늘어나죠. 한 민주당 관계자는 “2020년 이후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등 대형 선거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대변인 숫자가 자연스럽게 늘었다”며 “한 때는 정치권 내에서 아예 대변인을 폐지해 정쟁을 줄이자는 말도 있었지만, 오히려 역행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선거를 치르다 보면 ‘대변인’ 스펙이 필요한 사람들, 당에서 한 자리라도 챙겨줘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당의 ‘입’이 계속 늘어났다는 겁니다.민주당보다는 덜하지만, 국민의힘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올해 8월 국민의힘이 낸 논평은 259건. 역시 4년 전이인 2019년 8월(193건)보다 66건이 늘었습니다. 대변인 숫자도 2019년 8월 4명(청년·부대변인 제외)에서 현재 7명으로 늘었습니다. 거대 양당의 논평 개수가 급증한 배경엔 이처럼 늘어난 대변인 숫자 탓도 있겠지만,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로 꼽히는 지난 대선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입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 기간 ‘상대방이 논평 1개를 내면 우리는 2개를 낸다’라는 암묵적인 룰이 캠프 내에 있었다고 합니다. 대선 후보가 원하는 대로 해주다 보니 서로가 경쟁적으로 논평을 내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네거티브전이 확산됐다는 거죠.● 여야 논평 모두 ‘기승전 이재명’민주당이 올해 8월 낸 논평을 주제별로 보면, 정치 현안은 물론이고, 외교 경제 사회 등 전 분야로 전선(戰線)을 구축한 모습입니다.8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비판 논평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8월 24일 방류가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이 2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8월 12일 파행으로 끝이 난 새만금 잼버리 대회 관련 논평이 23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관련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비판 논평도 23건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 및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19건의 논평이 쏟아졌습니다.민주당은 논평으로도 ‘이재명 지키기’에 나섰더군요.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논평은 12건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고요? 대변인단 차원에서 낸 논평만 12건이고,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별도로 8월 한 달간 낸 입장문과 기자회견문이 추가로 21건 더 있답니다.)윤석열 정부 주요 장관과 부처도 직격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순살 아파트’ 논란 등 국토부 관련 논평이 15건이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와 검찰 관련 논평도 6건이었습니다.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안 잡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논평도 벌써 6건이나 나왔더군요.아찔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지켜보는 국민입니다. [박성준 대변인, 8월 29일]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물타기용입니까? [강선우 대변인,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처가 게이트’ 그 막장의 끝은 어디입니까? [권칠승 수석대변인, 8월 19일] 국민의힘의 경우 8월 한 달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논평만 47건을 냈습니다. 전체 논평의 18%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없었더라면 국민의힘 논평 숫자가 확 줄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꾸라지’, ‘방구석여포’, ‘오욕의 인물’ 등 이 대표를 칭하는 표현도 다양했습니다. 이어 ‘노인 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은경 혁신위원회에 대한 비판 논평이 25건이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을 지적하는 논평도 19건이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지키기 위한 제1야당 대표의 ‘뜬금포’ 단식 선언. 대표직에서 내려오고 하시라.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8월 31일]‘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은 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국론 분열을 불러일으킬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 8월 25일]자신 한 명을 위해 공당을 망가뜨리고 국회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 다시 찾아볼 수 없는 ‘오욕의 인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8월 24일]오랜 대변인 경력을 가진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렇게 거대 양당이 쏟아내는 논평에 대해 “정치를 오염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각자의 강성 지지층만을 겨냥한, 날 것에 가까운 수위 높은 비난 속에 정쟁은 심화되고, 중도층은 점점 정치를 외면한다는 겁니다.‘투머치 논평’이 오히려 메시지의 힘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대변인을 지냈던 한 정치인은 “양당이 선택과 집중 없이 전 분야에 대해 날을 세우다 보니 오히려 경중과 우선순위 없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결과적으로 역효과만 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대변인 출신 인사도 “같은 당 대변인들끼리 내부 경쟁을 하느라 같은 주제로 비슷한 논평을 너무 자주 낸다. 이 탓에 오히려 이슈가 식상하게 느껴질 정도”라며 “이 정도면 ‘논평 공해’”라고 지적했습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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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촛불’ 들고 거리로 나가는 민주당, 또 ‘동원령’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윤석열 정부 규탄을 위한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역위원회별로 사실상 ‘동원령’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 내에서 “총선 전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막했는데 원내1당이자 제1야당이 당력을 국회 밖에 쏟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과 함께 주말과 주중 저녁 장외집회 및 촛불집회 등에 당원 및 당직자를 동원하는 것을 두고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충성경쟁 시키냐”라는 반발이 나오는 것.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은 49개 지역위원장에 공문을 보내 “이재명 대표가 8월 31일 윤석열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선언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며 “이에 서울시당에서는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썼다. 4일과 5일 저녁 7시 반 서울 국회 본청 앞 이 대표의 단식 투쟁 장소 앞에서 열릴 촛불집회에 서울 49개 지역위원회별로 10명 이상 참석할 것을 주문한 것.앞서 중앙당도 지난달 30일 조정식 사무총장 명의로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에게 토요일인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지난주에 이어 열리는 대규모 장외집회에 지역위원회별로 참석하라는 공문을 내렸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참석 대상은 당 지도부와 지역위원장, 지역위원회 핵심 당원 등으로, 수도권의 경우 ‘필참’이라고 명시돼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한 뒤로 촛불집회와 거리행진 등에 각 의원실별로 참석을 종용하고 있는데, 주중 업무 시간 이후와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에 무슨 근거로 동원령을 내리는지 모르겠다”며 “단식투쟁에 들어간 당 대표 앞에서 총선 공천 경쟁이라도 벌이라는 것이냐”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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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지현]스스로 국회 문 닫고, 정치를 포기한 민주당

    8월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 시작을 10분 앞두고 국회의장실이 갑자기 어수선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31일에서 25일로 앞당기는 안건을 여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올리기로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러 온 것. 이들은 ‘이재명을 위한 회기자르기 NO’ ‘방탄국회 회기꼼수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168석 민주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앞에선 무력했다. 원내 1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이 스스로 국회 문을 닫으려고 안달이 난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한 만큼, 비회기 기간을 만들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장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표결 과정에서 부각될 당내 갈등과, 가결이든 부결이든 논란이 될 표결 결과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려는 계산일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문만 조기에 닫을 수 있다면 여당에서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도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당내에서조차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당론으로 추진하던 법안마저 한 수 접는 것이냐”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도 “민생이 시급한 시점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최소화 궁리에만 매몰돼 국회를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결국 거야(巨野)의 뜻대로 8월 임시국회는 25일로 끝이 났다. 세비를 받고 일하는 의원들이 제 손으로 국회 문을 걸어 잠근 것이다. 2022년 8월 이 대표가 당 대표로 취임하면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외쳤던 ‘민생’은 2023년 8월 마지막 주에는 내팽개쳐도 되는 것인가. 민주당은 심지어 회기 중에도 이미 국회 밖 ‘장외투쟁’을 병행해 왔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규탄한다며 국회가 열려 있던 22일부터 ‘100시간 집중 대응’에 돌입한 것.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주한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23일 촛불집회, 25일 거리행진, 26일 총집결대회, 27일 후쿠시마 현장 집회 등이 줄줄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돌아오는 주말인 9월 2일에도 두 번째 총집결대회에 나선다고 한다. 국회 안에서의 정치를 포기하고 정쟁을 찾아 거리로 나간 모양새다. 예정에 없던 장외투쟁을 졸속으로 진행하려다 보니 온통 실수투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내에선 “할 거면 진정성을 갖고 제대로 하든가, 주먹구구식으로 우왕좌왕하느라 시간만 허비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거리로 나간 민주당 내에선 ‘대통령 탄핵’ 구호도 심상치 않게 들려온다. 촛불집회에서도, 거리행진에서도 참석자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168석으로 윤석열 탄핵을 발의하자,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는 글을 이틀 연속 올렸다. 최근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요즘 우리 당은 정치를 포기한 것 같다”고 한탄했다. 여야 간 갈등과 이견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정치인데, 의원들이 이를 스스로 놓아버린 채 ‘안 되면 탄핵’부터 외치고 본다는 푸념이었다. 국회 문도 자기들 내키는 대로 닫아버리는 이들에게 애초에 정치를 해주길 기대했던 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겠다.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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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스로 국회 문 닫고 정치 포기한 민주당 [김지현의 정치언락]

    8월 24일 오후 1시 50분, 국회 본회의 시작을 10분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실이 갑자기 어수선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덕흠 이종배 전주혜 의원 등이 각각 ‘이재명을 위한 회기자르기 NO’ ‘방탄국회 회기꼼수 민주당은 각성하라’ ‘내편들기 국회의장 회기꼼수 규탄한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의장실로 항의 방문을 온 겁니다.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31일에서 25일로 앞당기는 ‘회기 결정의 안건’을 단독으로 올리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통상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를 거친 뒤 국회의장이 상정해 통과시켜왔는데, 민주당이 국회 스케줄을 줄여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나선겁니다.민주당이 이러는 건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 8월 마지막 주를 비회기로 만들고 싶어서였죠. 비회기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가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가게 되면, 가결이든 부결이든 민주당과 이 대표가 입을 정치적 타격이 만만치 않을 거란 계산 때문이겠죠.“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번주 안으로 종결하고자 한다.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더니 정부 여당이 쇼핑하듯 영장 청구를 요구한다며 비난하는데, 그렇게 비난할 일이 아니다. (중략)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야말로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다.”(8월 23일 박광온 원내대표)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한 명 때문에 국회 문까지 닫아야 하나”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검토해야 하는 민생법안이 산적했는데 이 대표와 민주당의 ‘내적 평화’를 위해 국회 일정을 조기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한때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위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공휴일 개회까지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 당내 불화가 극대화 될까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략)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대책 마련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할 이 시점에 야당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할 궁리에만 매몰돼 국회를 내팽개쳐서는 안 될 것이다.”(8월 21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하지만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자당 출신인 김 의장을 압박해 25일에 회기를 종료한다는 수정안을 기어이 상정시켰죠. 수정안에는 “국회법에 따르면 8월 임시회는 16일에 집회하고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무엇이 효율적인 의사일정이라는 건지는 민주당만 알 것 같습니다.민주당은 ‘상정’ 열쇠를 손에 쥔 김 의장을 설득하기 위해 여당에서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강행 계획도 한 수 접고 들어갔죠. 김 의장이 민주당 단독 회기 수정안을 상정하는 데에 반대 입장을 내비치자 “회기를 안 쪼개주면 원래대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했던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문에 당론 법안 처리까지 미루냐”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어쨌든 결국 민주당이 밀어붙인 대로 8월 임시국회는 25일로 끝이 났습니다. 원내 1당이 스스로 국회일정을 줄여달라고 난리를 쳐서 1주일 먼저 끝내버리는 유례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도 개인적 사정이 있으니 근무 일정을 1주일 줄여달라고 회사에 요구하고 싶지만, 평범한 정상적인 직장인들은 그렇게 안 하죠. (아니, 못하죠) 그런데 세비를 받고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제 손으로 국회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이 대표가 그토록 외치던 ‘민생’은 8월 마지막 주에는 안 챙겨도 되는 것인가 봅니다.민주당은 사실 국회가 열려있는 동안에도 ‘장외투쟁’을 병행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규탄한다며 회기 중이던 8월 22일부터 ‘100시간 집중 대응 방안’을 이어가고 있죠. 22일 당 후쿠시마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을 필두로 의원들이 주한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5일 거리 행진, 26일 총집결대회, 27일 일본 후쿠시마 현장 집회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국회에 당력을 집중해도 모자를 시기에 정치를 스스로 내려놓고 정쟁을 찾아 거리로 나간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예정에 없던 장외투쟁을 졸속으로 진행하려다 보니 온통 실수투성이라는 점이죠. 당내에서 “할 거면 진정성을 갖고 제대로 하든가, 주먹구구식으로 우왕좌왕하느라 시간만 허비한다”는 불만이 쏟아지는 배경입니다.22일 우 의원 등 대책위는 주한일본대사관으로 항의 방문을 하러 갔지만 대사관 측 거부로 민주당 결의문도 전달하지 못한 채 경찰에 가로막혀 돌아섰습니다. 우 의원은 다음날 MBC 라디오에서 “대사관 직원 아무도 나오지도 않고, 정말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우리 경찰이 가는 길을 막고,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하소연하더군요. 하지만 대책위 소속 한 의원은 “명색이 제1야당이 외국 대사관을 항의 방문하는데 경찰과의 사전 협의나 집회 신고도 하지 않아 한국 경찰에게 제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대사관 항의 방문 일정도 직전에야 뒤늦게 확정된 탓에 참가 의원들을 모집하는데 애를 먹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한 다선 의원은 ‘계획부터 좀 세우고 따라오라 해라’고 불쾌함을 표했다고도 하네요. 민주당은 애초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거리 행진도 24일로 예고했다가 전날 부랴부랴 취소하고 25일로 일정을 재공지했습니다. 48시간 전에 미리 해야 하는 집회신고를 못 한 탓이죠. 한 의원은 “과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인 만큼 여론전보다는 입법 과제에 좀 더 집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뿐만 아니라 비가 와서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과 집회신고 누락 문제 등이 겹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외는 아니지만 국회 본청 앞에서 23일 저녁 진행된 촛불집회도 행사 3시간여 전에야 공식 공지가 나갔을 정도이니, ‘퍼포먼스에 강한 정당’, 민주당이 요즘 정신이 없긴 없나 봅니다.국회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간 민주당 내에선 요즘 ‘탄핵’이란 말도 심상치 않게 나옵니다. 우중 촛불 집회에서도, 거리 행진에서도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구호가 들립니다.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연이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 발의를 주장하기도 했죠. 김 의원은 23일 “민주당 168석으로 윤석열 탄핵 발의합시다!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이제는 해야 합니다!”라고 적은 데에 이어 24일에는 “(민주당은) 국회의 압도적 의석을 갖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나쁜 짓은 막아서고 혼을 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그 정점에 있는 방식이고 다수 야당이 결단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썼더군요.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 (윤 대통령 탄핵 추진) 얘기는 없었다”고 일축했고 김종민 의원도 SBS라디오에서 “탄핵은 너무 무거운 카드”라고 했죠. 한 민주당 의원은 “요즘 민주당은 정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 같다”고 한탄했습니다. 정치는 여야 간의 대화와 협상으로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인데, 이를 의원들이 저버린 채 ‘안 되면 탄핵’부터 너무 섣불리 외치고 본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못하고 있다고 탄핵하자고 할 거면, 이재명 대표가 싫다고 사퇴하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수박’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던 이 의원은 참고로 절대 ‘비명’계도, 수박도 아닙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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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 나선 野 “오염수 투기, 인류건강에 테러”… 수산시장 간 與 “반국가적 세력이 공포 조장”

    여야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틀째인 25일 장외에서 설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거리행진 시위를 벌이며 “이순신 장군에게 부끄럽지 않게 ‘이기는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수산업계 현장을 찾아 “반국가적 세력이 공포를 확산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지도부와 의원, 보좌진, 지지층 수백 명과 함께 거리행진에 나서면서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에 대한 범죄이자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류 건강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는 일본 행태는 돈 몇 푼 모아서 유흥업소에 가보겠다고 사람 목숨을 뺏는 ‘살인 강도’나 다름없다”고도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순신 장군에게 부끄럽지 않은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윤석열을 탄핵하라” “해양투기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두 시간여에 걸쳐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보로 행진했다.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경찰에 가로막힌 이들은 서울전쟁기념관 주변을 한 바퀴 돌고 해산했다. 민주당은 토요일인 26일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범국민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반국가적 세력이 공포 확산에 전념한다”고 비판하며 수산업계 현장을 찾아 피해 지원을 약속하는 행보로 맞불을 놨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두고 “내부 악재를 덮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포 확산에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날 ‘풍평(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소문) 피해’ 배상을 언급한 데 대해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끈질긴 선동으로 풍평 조성에 앞장서 온 것이 누구인가”라며 “(민주당이)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이나 다름없는 오염수 불안 조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를 찾아 ‘우리 수산물 지키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산물 안전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괴담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예산상 지원 대책을 정부와 함께 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해양 방사능 조사 정점도 2배 늘려서 실시하고, 고통받는 어업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곳곳 ‘오염수 반대’ 집회… 마산어시장 축제는 북적 대형마트선 건어물 매출 급증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이틀째인 25일에도 주한 일본대사관 앞과 광화문 등 서울 곳곳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가 이어졌다. 불안감에 수산물 소비를 기피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직장인들은 횟집 등에서의 모임을 꺼리고 있다. 직장인 강모 씨(29)는 “다음 주 회식이 있는데 횟집이나 일식은 피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평소 회를 즐겼지만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평소 직장인 고객이 많은 동작구 노량진시장의 한 횟집 직원도 “오염수 방류 전인 주초부터 손님 발길이 끊기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선 전날에 이어 오염수 방류 규탄 시위가 이어졌다.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은 이날 오후 4시경 ‘방사능 오염수 투기 찬성하는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팻말을 들고 대사관 강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며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 끝에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시켰다. 한빛교회 등 진보 성향 기독교 단체도 ‘핵폐수 투기 테러 철회하라’는 팻말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24일부터 대형마트에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수산물 수요가 급증했다. 25일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전날 멸치, 황태 등 건어물 매출은 전년 같은 날 대비 130%, 미역 다시마 등 건해조류 매출은 100% 늘었다. 추석 대목을 앞둔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수산물 선물세트 등에 영향이 없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25일부터 경남 창원시에서 열리는 ‘마산어시장축제’ 첫날 현장은 상인들의 우려와 달리 방문객들로 붐비는 모습이었다. 다만 일부 손님은 원산지와 언제 잡힌 물고기인지 등을 꼼꼼하게 묻기도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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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로 나간 野 “日, 인류에 대한 범죄”… 수산시장 찾은 與 “공포확산 선동말라”

    여야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틀째인 25일 장외에서 설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거리행진 시위를 벌이며 “이순신 장군에게 부끄럽지 않게 ‘이기는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수산업계 현장을 찾아 “반국가적 세력이 공포를 확산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지도부와 의원, 보좌진, 지지층 수백 명과 함께 거리행진에 나서면서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에 대한 범죄이자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류 건강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는 일본 행태는 돈 몇 푼 모아서 유흥업소에 가보겠다고 사람 목숨을 뺏는 ‘살인 강도’나 다름없다”고도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순신 장군에게 부끄럽지 않은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윤석열을 탄핵하라” “해양투기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두 시간 여에 걸쳐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보로 행진했다.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경찰에 가로막힌 이들은 서울전쟁기념관 주변을 한 바퀴 돌고 해산했다. 민주당은 토요일인 26일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 중단 범국민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반국가적 세력이 공포 확산에 전념한다”고 비판하며 수산업계 현장을 찾아 피해 지원을 약속하는 행보로 맞불을 놨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두고 “내부 악재를 덮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포 확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날 ‘풍평(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소문) 피해’ 배상을 언급한 데 대해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끈질긴 선동으로 풍평 조성에 앞장서 온 것이 누구인가”라며 “(민주당이)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이나 다름없는 오염수 불안 조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를 찾아 ‘우리 수산물 지키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산물 안전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괴담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예산상 지원 대책을 정부와 함께 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해양 방사능 조사 종점도 2배 늘려서 실시하고, 고통받는 어업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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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에… 野 “후안무치, 국민무시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한 것에 대해 야당은 “후안무치, 국민무시 인사”라며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인사청문회, 언론 인사검증을 통해 부적격 사유가 다수 드러났고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지만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위원장을 ‘이동관 씨’로 지칭하며 “본인의 언론탄압, 아들 학교폭력, 부부의 학교폭력 무마, 배우자의 인사청탁, 일가족의 증여세 탈루 혐의까지, 낙마 사유가 차고도 넘치지만 이 씨는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던 일성이 무색하게, 이 씨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경시하는 오만한 태도와 불손한 자세로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는데도 인사청문회 당일만 때우면 된다는 심산으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 달라는 요청공문을 보냈지만, 여당은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개최를 거부하면서 어깃장을 놨다”며 “의도된 엇박자 탓에 민주당은 직접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자체 ‘부적격’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민, 국회, 언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을 임명한 이유를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라”며 “앞으로 이 위원장 체제에서 벌어질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은 모두 윤 대통령 책임”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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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잼버리 참가도 안한 18개국 500명 위해 숙소·식사 준비한 조직위

    2023 새만큼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준비 미흡 논란 속 파행된 가운데, 조직위가 조기 퇴영한 스카우트 대원들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에 숙소 배치 과정에서도 혈세 낭비가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조직위원회가 태풍을 피해 8일 전국 각지 대학과 기업 연수원, 교회 등으로 숙소를 재배정했던 500명의 대원이 실제로는 잼버리 대회에 참가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 관계자는 “조직위의 ‘숙소 재배치 계획’과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잼버리 참가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앞서 입국도 안 했는데 숙소를 배정해 논란이 됐던 예멘 175명과 시리아 55명을 포함해 튀르키예(42명),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4명) 타지키스탄(12명), 세인트루시아(10명), 솔로몬제도(10명), 바레인(9명) 등 18개국 500명의 스카우트 대원이 잼버리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앞서 입국조차 하지 않았던 예멘 대원 175명과 시리아 대원 55명을 충남 홍성군 혜전대 기숙사와 경기 고양시 NH인재원으로 배정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실제 스위스, 수리남, 세인트루시아, 솔로몬제도, 바레인 대원들이 배정됐던 A 대학 기숙사에는 스위스와 수리남 대원들만 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한 의원은 “국제대회를 개최할 때 몇 명의 인원이 참가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대회 운영의 기본인데도 조직위가 기본 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조직위의 부실한 운영 행태로 500명의 숙소 및 식사 제공을 위한 예산과 행정력이 고스란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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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깐족거린다” 한동훈 “국회의원이 갑질하는 자리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8월 임시국회 비회기 중 청구하라고 주장히는 것에 대해 “정상적인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받는 날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의에 “합리적인 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구속 영장 청구는) 수사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그런 걸(국회 일정) 계산하고 수사하지 않는다. 증거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한 사람이 없다”며 “민주당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왜 저한테 책임을 묻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그는 이날 회의에 출석하는 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민주당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란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네 번 연속 방탄했다가 국민이 무서워서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 대표이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냥 (포기)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매번 자기들끼리 이랬다가 저랬다, 갑자기 심각해서 화내다가 결국 남 탓하고 결국은 방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친명(친이재명)계인 민형배 의원 등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경우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에서 (표결 본회의에) 다 들어갔다가 퇴장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네 번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이라며 “서로 감시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 회의 중엔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는 서로의 태도를 두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최 의원이 검찰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 도중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그러니까 깐족거린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깐족거린다’는 말은 심하다”며 “최 의원님께 그런 얘기를 들으니 진짜 이상하다”고 했다. “저게 국무위원의 태도냐”고 따져묻는 최 의원에게 한 장관은 “그럼 국회의원의 태도냐”며 “국회의원이 갑질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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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재명 ‘국가폭력’ 주장에…“본인 수사로 몇분 돌아가셨나”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폭력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이 대표) 본인 수사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보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표와 한 장관이 ‘폭력’을 키워드로 맞붙었다. 최근 네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마친 이 대표가 연일 자신을 겨눈 검찰 수사를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하자 한 장관이 이 대표 관련 수사 과정에서 주변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점을 들며 맞받아친 것.발단은 이 대표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폭(국가폭력) 정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가권력 사유화 하는 국폭은 조폭 그 이상”이라며 “역사와 국민의 무서움을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 쓰면서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던 10일 오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폭력’이라는 네 글자 단어를 적어 올렸다. 한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국가폭력’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 만 생각해 보라”고 운을 뗀 뒤 “본인이 ‘데이트 폭력’이라며 변호했던 흉악범(으로 인한) 피해를 생각한다면 폭력이라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2006년 조카의 살인 사건을 변호한 것을 직격한 것. 한 장관은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시 보이콧하겠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에 대해서도 “저는 민주당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네 번 연속 방탄했다가 국민들이 무서워서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 대표이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라며 “그냥 (포기)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매번 자기들끼리 이랬다가 저랬다, 갑자기 심각해서 화내다가 결국 남탓하고 결국은 방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표결 본회의에) 다 들어갔다가 퇴장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네 번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이라며 “서로 감시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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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스로 ‘시지프스’라는 이재명 [김지현의 정치언락]

    “비틀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것이 이번 생에 저의 소명이라 믿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8월 17일 오전 10시 24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스스로를 빗댄 ‘시지프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을 기만한 대가로 산 정상까지 바위를 굴려 올리는 무한한 형벌을 받은 인물이죠. 이 대표는 당에서 미리 설치해 둔 50㎝ 높이의 파란색 단상 위에 올라 장장 14분에 걸쳐 준비해 온 1900자 분량의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이전 출석 때보다 목소리 톤은 올라갔고, 중간중간 격앙된 듯한 모습도 보이더군요. 이번이 당 대표 취임 후 벌써 네 번째 검찰 출석이니 초조한 걸 수도, 아니면 반대로 심적 여유가 생긴 걸지도 모르겠습니다.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는 문구와 함께 출석 시간과 장소를 적은 게시물을 올려 사실상의 ‘개딸 동원령’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이날 서울중앙지검 인근에는 경찰 추산 100명, 주최 측 추산 400명이 모였다 합니다. 이 대표 구속을 촉구하는 보수 유튜버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도 적지 않게 모인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를 응원하는 인파는 더 적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죽하면 친명계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오늘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오셨다”는 취지로 우려도 하더군요. 올해 1월 경기 성남지청에서 첫 조사를 받던 날만 해도 수십 명의 현역 의원과 개딸, 취재진 등 1000여 명이 몰렸었던 것과 비교하면 줄긴 줄었습니다. 이전 출석 때와 달리 이날 출석길에는 동행한 현역 의원도 없었습니다.그래도 역시 ‘뉴스 메이커’답게 이 대표는 이번엔 독특한 입장문으로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 대표가 전날 밤까지 직접 수정했다는 입장문의 핵심 키워드는 ‘희생’이더군요. 입장문 속엔 ‘제물’, ‘헌신’ 등의 단어들이 줄이어 등장했습니다.“누군가의 희생 위에 역사와 민주주의가 전진해왔던 것처럼 쓰러진 저를 디딤돌 삼아서 더 많은 이들이 어깨 걸고 전진을 할 수 있다면 이것 역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기여와 헌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널리 퍼진 두려움과 무력감을 투쟁의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공포통치 종식과 민주정치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 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기여와 헌신이라는 걸까요. 국민을 대신해 조사받은 건 아닌데 말이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17일 “항일 독립운동을 한 것도, 민주화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산업에 기여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지 의아스럽다. 검찰청 앞에서 희생과 제물, 탄압을 운운하며 신파극을 연출하는 비리 혐의자의 모습에 상식을 가진 국민은 아연실색할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 다소 독특한 입장문은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다”는 부분에서 특이함이 정점을 찍더군요.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스는 꾀와 욕심이 많고 남을 속이기를 좋아했던 것으로 그려집니다. 신에게 대적하다 죽게 됐을 때도 속임수를 써서 지하 세계로부터 탈출했던 인물이죠. 그러다 다시 잡힌 시지프스는 신들을 기만한 죄에 대한 대가로, 산 정상까지 밀어올린 바위가 굴러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밀어올리는 무한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자신을 시지프스에 빗댄 것을 두고 “무기징역형을 자처한 것이냐”는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이 대표가 그릇된 욕심으로 남을 속인 시지프스를 자처했다”며 “영원한 형벌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알고 있는가. 시지프스는 애초에 욕심이 많았고, 속이기를 좋아했다”며 “이 대표와 참으로 닮은 시지프스, 끝없는 죗값을 받았던 그 결말도 같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18일 채널A에 출연해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 같다”며 “안 끝나면 되겠나. 이 대표 개인으로도 끝나야 하고, 민주당으로도 끝나야 하고, 국가적으로 끝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시지프스 관련 내용은 애초 입장문 초안에는 없었는데 중간 수정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 대표가 시지프스가 아니라,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다가 대신 형벌을 받는 프로메테우스를 잘못 쓴 건 아닌가 잠시 의아했습니다. 마침 요즘 영화 ’오펜하이머‘ 때문에 원작인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가 인기라니 말이죠.논란과 조롱이 이어지자 이 대표의 핵심 최측근들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남준 당 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그리고 시지프스 신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대표가 말한 시지프스는 알베르 카뮈를 통해 바라봐야 온전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카뮈는 자신의 대표 철학 에세이인 ‘시지프스 신화’에서 시지프스가 무한한 형벌을 기꺼이 감내해내 비로소 부조리한 운명을 극복했다고 평가했죠. 이 대표도 윤석열 정권의 부조리에 기꺼이 맞서 싸우겠다는 취지로 쓴 내용이란 겁니다. 김 부실장은 “이 대표의 시지프스 선언은 부조리에 맞서야 할 자신의 숙명을 온전히 인식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었으며 마침내 무도한 정권의 부조리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비장한 선전포고”라며 “‘너는 시지프 꼴이 될거야’라고 원색적 비난을 하는 국민의힘 논평의 수준이 참으로 낯부끄럽다. 비유도 제대로 해석 못하는 참담한 국어수준이리라 생각하고 싶지 않는다”고 저격했습니다.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같은 날 SBS라디오에서 “여당에서는 시지프스가 굉장히 욕심 많은 왕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대표가) 알베르 카뮈의 ‘시지프스의 신화’를 본 것 같다. 결국 형벌을 받아서 끊임없이 (산을) 올라가지만 내려오면서 자기 의지를 갖고 ‘어쨌든 희망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0년 신민당 대선후보 출마 회견을 하면서 “민주주의 승리를 위한 사명감과 신념을 갖고, 절망을 모르는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최후의 승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했던 것을 오마주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시지프스의 난’ 속에 13시간 넘게 검찰조사를 받고 나온 이 대표는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비록 들어갈 땐 혼자였지만 나올 땐 자정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을 비롯해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민석 정책위 의장 등 친명 지도부의 엄호를 받았죠. 사실 이 대표의 첫 출석 때만도 누가 동행했고, 누가 마중 나갔고가 기자들 사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것도 벌써 4번째 반복하다 보니 솔직히 다들 관심도, 감흥도 없습니다. 8월 28일이면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된 지도 만 1년이 됩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탓에 지난 1년간 기억나는 제1야당의 모습은 온통 방탄 논란과 체포동의안 표결,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내홍 뿐입니다. 이쯤되면 영원히 고통받는 시지프스는 이 대표가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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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이르면 주내 ‘잼버리 파행’ 감사 착수할듯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대회 파행 책임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책임 공방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 탓을 하며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3일 “감사원이 즉각 대규모의 인원을 파견해 잼버리 파행의 문제점을 찾아내기를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준비 과정,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의 준비 과정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 주 대대적 감사 착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맞서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총리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리실이 자기들 잘못을 어떻게 감찰할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 조직위원회, 전북도의 책임을 규명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전 정부가 잘못하고 놓친 게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격을 잃고 긍지를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며 현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낙후된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전북도민들의 기대는 허사가 되고 불명예만 안게 됐다”며 “국민과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도민과 후원 기업에 대회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野 전북간부 업체, 24억 잼버리 용역계약 논란 與 “이권 카르텔 의혹 밝혀야”野 “개인적 문제, 당과는 무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조직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간부가 대표로 있는 지역 업체에 24억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권 카르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 A 씨가 대표로 있는 전북 소재 B업체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직위가 발주한 용역 8건을 계약했다. 용역은 온라인 홍보, 행사 영상 제작, 대표단장 회의 운영, 홍보 포스터 제작, 영내과정활동 운영·관리 등을 망라했으며 총 계약 금액은 23억5967만 원이었다. 정 의원 측은 이 업체가 이 중 7건(5억2067만 원어치)을 수의계약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회사는) 자본금이 고작 1억 원으로 2021년에 직원이 단 3명뿐”이라며 “수의계약 총액이 자본금의 5배가 넘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이권 카르텔’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주을지역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의계약 논란 등에 대해 “(A 씨의) 개인적 문제”라며 “민주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 민주당을 걸고 넘어지느냐”고 선을 그었다. 이 외에도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이뤄진 수의계약 건수는 전체 272건 중 188건으로, 69.1%였다. 정 의원은 “업체 선정 과정 및 계약 방식에서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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