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권기범

권기범 팀장

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구독 7

추천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시대. 한 쪽에만 속 시원한 기사보다는 양쪽 모두 불편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kaki@donga.com

취재분야

2025-02-04~2025-03-06
정치일반35%
정당20%
선거20%
인사일반7%
국제일반3%
IT3%
우주/천체3%
언론3%
사건·범죄3%
문학/출판3%

  • 행안부 공무원, 투기 의혹 세종시 직원과 연루 정황

    세종시 공무원이 개발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새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인물과 내부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행정안전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충남경찰청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공무원 A 씨의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세종시청과 인근 공인중개업소, 행안부 등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씨는 도시 개발 관련 부서에 일할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세종시 관내 읍면 지역 일부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사무실을 비롯해 A 씨와 긴밀히 연락을 취해 온 것으로 알려진 행안부 소속 공무원 B 씨의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해 PC 등을 확보했다. A 씨가 토지 매입 전 B 씨로부터 개발 관련 정보를 입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경찰청도 이날 세종시 토지정보과와 산업입지과, 세종시의회 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토지 거래 내역 자료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세종경찰청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산업단지 후보지 토지를 매입한 세종시 공무원 등 7명을 수사 중이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피의자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LH 경기지역본부 소속 3급 직원 C 씨(57)와 전북지역본부 출신 D 씨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C 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과천·시흥지구 안팎의 토지 10여 필지를 사들이는 등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세종=지명훈 mhjee@donga.com / 수원=김태성 / 권기범 기자}

    • 2021-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해철 前보좌관 부인 “야적장 만들 땅”이라더니, 계획서엔 “농사”

    3기 신도시인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 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지역 보좌관 부인 박모 씨(51)가 농지 매입 당시 안산시에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인근에 사업장을 갖고 있어 야적장 용도로 매입했다”는 박 씨 측의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작성 의혹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씨는 2019년 4월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에 있는 1550m² 크기의 농지를 매입할 당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매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씨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보면, 주 재배 예정 작물에는 ‘감자, 고구마, 고추, 상추 등 텃밭작물’이라고 적었다. 노동력 확보 방안 항목에는 ‘자기노동력’이라고 표시했다. 17일 동아일보가 해당 토지를 둘러봤을 때도 마늘 등 작물이 심겨 있었다. 인근 주민들도 “항상 농사를 짓던 땅이고 야적장으로 쓰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박 씨 측이 15일 입장문에서 “야적장 용도로 샀다”고 설명한 대목과 어긋난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의 전 보좌관 A 씨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내(박 씨)가 (농지를 사려면) 야적장으로 매입이 안 되니까 살 땐 농지로 샀고, 이후에 허가를 받아서 창고를 지으려고 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또 “아내 말로는 2019년 4월 매입한 직후 5월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가 나는 바람에 개발행위가 제한돼 창고를 못 지었고,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씨가 매입한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있어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상관없이 야적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 안산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농지는 잡종지로 지목을 바꾸거나 야적장으로 쓰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허가 없이 야적장으로 활용한다면 불법 전용”이라고 말했다. 창고를 지어 농업 이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A 씨는 이에 대해 “아내가 주도한 거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사업상 야적장 용도로 매입했다는 말만 들었다”고 답했다. A 씨의 해명이 사실이라 해도 문제가 없진 않다. 박 씨는 농지를 매입하며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사동천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겠다고 계획서를 작성해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론 야적장 용도로 활용한다면 농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LH 수사, 특검보다 국수본이 효율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18일 현재 모두 37건의 사건을 접수해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다. 이 중 16건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LH가 사업을 벌인 지역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고발 9건과 수사 의뢰 4건, 경찰이 자체 판단해 들여다보는 사건은 24건이다. 합수본이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한 15일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243건이다. 이 중 50여 건은 신빙성을 갖췄다고 보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압수물 분석과 추가 압수수색, 피의자 소환 등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의 수사를 총괄하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은 18일 오전 “LH 투기 의혹처럼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에선 전국적인 수사 지휘 체계를 갖춘 국수본이 가장 적합한 수사기관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며 “국회의 특별검사(특검) 논의와 상관없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특검은 특검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역할이 있다. (이번 수사는) 국수본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남 본부장이 이러한 의견을 표명한 건 LH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경찰이 관련 수사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부에서 ‘경찰이 수사 의뢰나 고발 사건만 수사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안산=김태성 kts5710@donga.com·이솔 / 권기범 기자}

    • 2021-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국토부 ‘신도시 입지’ 실무총괄 부서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등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두 번째 강제수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33명을 투입해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와 경남 진주시의 LH 본사, 경기 시흥시에 있는 북시흥농협 본점과 지점 2곳, 전직 직원의 주거지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5시경 끝이 났다. 이날 압수수색은 3기 신도시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로와 수사 대상인 LH 전·현직 직원들의 토지 매입자금 마련 방식 등을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경찰은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 주로 공공주택추진단과 주택토지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시흥지구 등 신도시 입지 선정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공공주택추진단은 정보 유출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크다. 북시흥농협 등도 압수수색한 것은 LH 전·현직 직원들의 매입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북시흥농협은 수사 대상인 직원 10여 명에게 약 43억 원을 대출해줬다. 9일 한 차례 압수수색을 했던 LH 본사는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전직 LH 직원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2018년 3억 원을 주고 광명시 노온사동의 임야를 매입한 이들 중 1명이다. 정부는 정부합동조사단이 투기 의혹 대상자로 지목한 LH 직원 20명의 토지를 수용할 때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만 하기로 했다. 또 이들이 소유한 농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으면 강제처분을 할 예정이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까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두 37건, 198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권기범 kaki@donga.com·지민구·안건우 기자}

    • 2021-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LH 투기’ 관련 국토부-북시흥농협 등 6곳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등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두 번째 강제수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33명을 투입해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와 경남 진주시의 LH 본사, 경기 시흥에 있는 북시흥농협 등 6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3기 신도시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로와 수사 대상인 LH 전·현직 직원들의 토지매입 자금 마련 방식 등을 살피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국토부에서 주로 공공주택추진단과 주택토지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도 이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명·시흥지구 등 신도시 입지 선정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공공주택추진단은 정보 유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 주택토지실은 공공주택정책과 공급계획 수립 등을 맡고 있어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9일에 이어 두 번째다. 1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발견한 내용들을 추가 확인하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북시흥농협 등도 압수수색한 것은 LH 전·현직 직원들의 매입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북시흥농협은 수사 대상인 직원 10여 명에게 약 43억 원을 대출해줬다. 경찰은 LH 직원들의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차명 거래 여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이날 오전 9시까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두 37건, 198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합수본이 운영하는 경찰신고센터에는 모두 182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권기범기자 kaki@donga.com}

    • 2021-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LH ‘선생님’, 세금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시흥시의원 등 3명 출금

    경기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한 현직 직원이 전문 농업 종사자가 신청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직원을 포함해 투기 의혹 관련자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경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일부 LH 직원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에 농림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경찰에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경영체란 경작·경영 농지가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연간 농작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나 사업 조직체를 일컫는다. 농업경영체로 인정받으려면 농사 품목과 경작 사실, 재배 면적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현지 이장이나 통장의 서명을 받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수사를 받는 LH 직원 가운데 A 씨는 2011년부터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있다. 광명·시흥지구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입해 현지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직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은 “경작사실확인서를 다른 서류들과 비교해보면 허위 기재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농인들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는 건 정부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지는 데다 은행 융자를 받기도 쉬워지기 때문이다. 한 행정사는 “농업경영체 등록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제도”라며 “세금 혜택이 적지 않아 전문 투기꾼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15일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시흥시의원 이모 씨와 딸, 광명시 6급 공무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번 투기 수사와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가 출국금지된 것은 처음이다. 이 의원은 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전날 경찰이 압수한 자신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참관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찰신고센터에는 16일 오후 5시 기준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관련 제보가 171건 접수됐다.권기범기자 kaki@donga.com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 2021-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투기의혹 LH직원 일부, 휴대전화 데이터 고의로 삭제한듯”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투기 의혹의 수사 범위를 전·현직 직원들의 친인척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형제지간인 LH 전·현직 직원이 가족과 함께 여러 토지를 사들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 씨의 친형 B 씨(65)는 2017년 A 씨의 부인 등과 공동명의로 3기 신도시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했다. 그런데 B 씨 역시 LH 전직 간부였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를 의뢰한 20명과 경찰이 수사 중인 전직 직원 2명에 이어 또 다른 LH 관련자가 드러난 셈이다. 게다가 B 씨도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 해당 본부와 관련된 투기 의혹 대상자는 8명으로 늘어났다. ○ 전·현직 LH 직원과 부인이 함께 매입 B 씨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농지 1623m²를 매입한 것은 2017년 7월이다. 동생 A 씨의 부인, B 씨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제3자와 함께 4억9000만 원을 주고 땅을 사들였다. A 씨 부인이 지분의 절반, 나머지는 B 씨와 제3자가 2분의 1씩 갖고 있다. 현직 LH 직원인 동생 A 씨와 그의 부인은 노온사동에서 또 다른 임야 4298m²도 매입했다. 이 임야는 절반씩 지분을 나눠 가졌다. 2017년 매입한 농지를 두고 현직 직원인 A 씨로부터 들은 정보를 활용해 그의 부인과 B 씨가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 결과 B 씨는 A 씨와 형제였고, 같이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했던 ‘직장 동료’였기도 했다. B 씨는 2010년 LH 전북지역본부에서 혁신도시 관련 부서장으로 근무했다. 2014년경에는 전문위원으로 재직했으며 이후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B 씨는 현재 한 건축사사무소 임원급 직원으로 있는데, 이 사무소 홈페이지에선 B 씨를 “LH에서 전북 전남 충남 개발 업무를 총괄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B 씨가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기간은 동생 A 씨는 물론이고 경찰에 입건된 또 다른 전직 직원과도 겹친다. A 씨는 2010년 해당 본부에서 일했으며, 2018년 1월 노온사동 임야를 매입한 전 직원 2명도 2010∼2011년쯤 근무한 경력이 있다. 전직 직원 가운데 1명은 A 씨의 개인 소셜미디어에 방문한 흔적도 남아 있다. 경찰은 이들의 토지 매입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직원 휴대전화 일부, 데이터 삭제한 듯”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주 A 씨를 포함해 LH 직원 13명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14대와 태블릿PC 4대 등 18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 중 7대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보내 추가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데이터 추출과 관련한 기술적인 이유로 관련 프로그램을 갖춘 국수본에 작업을 의뢰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휴대전화는 기기 초기화 등을 이용해 데이터를 고의로 삭제한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트폰은 초기화를 몇 차례 반복하면 데이터 복구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다. 한 포렌식 전문업체 관계자는 “포렌식을 하려면 메모리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종이나 물리적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어 경험 많은 경찰청이 복구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포렌식 요원 등 38명을 투입해 최근 의혹에 연루된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3시경, 시흥시의원 이모 씨와 딸, 광명시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4시 40분경 마무리됐다. 이 씨와 딸은 2018년 시흥시 과림동에 토지와 건물을 단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공무원은 지난해 광명시 가학동 토지 매입에 업무상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9년 도시철도 연장 사업을 담당했던 포천시 공무원은 지난해 9월 포천 땅과 1층 건물을 40억 원에 샀는데, 약 50m 떨어진 곳에 전철역이 들어올 예정이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천시청과 광명시청, 시흥시의회도 포함된 건 관련 정보의 유출 여부는 물론이고 유출 경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당시 개발 사업과 연관된 전자문서와 공무원들이 사용했던 컴퓨터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blick@donga.com·권기범·김태성 기자}

    • 2021-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LH수사 대상 15명 중 7명 전북본부 근무 경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장을 지낸 본부장급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하루 만에 LH 파주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직원도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경 경기 파주시 법원읍 산방리의 한 컨테이너 농막에서 LH 직원 A 씨(58)가 숨져 있는 것을 동네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A 씨가 이날 오전 가족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정부합동조사단이 11일 투기 의혹을 조사해 발표한 명단 20명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경찰은 같은 날 A 씨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내사에 착수한 상태는 아니었다. A 씨와 직접 접촉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현직 LH 직원 가운데 7명은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관련 수사를 받는 이들 중 8명이 과천사업단 혹은 과천의왕사업본부 근무 경력이 있는 것과 비슷한 수치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15명 가운데 현직 직원 5명과 전직 직원 2명이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경찰은 광명·시흥지구의 3기 신도시 관련 정보가 LH의 특정 지역본부들을 중심으로 퍼졌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박종민 blick@donga.com·권기범 기자}

    • 2021-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명-시흥 땅 산 LH 전현 직원들, 과천-전북본부 근무 ‘공통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은 수사 대상인 해당 전·현직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의 신도시 선정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토지 거래에 이용했는지가 핵심이다. 경찰 역시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를 의뢰한 20명의 연관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수사 대상자들 가운데 2명이 추가로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난 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로써 해당 본부 근무 경력을 가진 이들이 7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신도시 개발 정보 유출의 주요 경로로 의심받는 과천의왕사업본부(또는 과천사업단)와 1명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게다가 전북지역본부는 12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본부장급 전문위원이 근무한 곳이기도 하다.○ 같은 지역본부 출신끼리 공동 토지 매입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입건한 LH 전직 직원인 A 씨와 B 씨는 2018년 1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에 임야 3174m²를 3억 원에 공동 매입했다. 이 땅은 모두 6명이 공동명의로 이름이 올라있다. A 씨와 B 씨는 각각 6분의 1과 12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B 씨도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의 지분을 합치면 6분의 1이 된다. A 씨는 2010년 전북지역본부로 발령을 받았고, 2012년에는 전북지역본부의 혁신도시사업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다. 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실명제 자료에는 2013년에도 A 씨가 전북지역본부에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있다. 2000년대 중반 전북지역본부에서 한 차례 근무한 경력이 있는 B 씨는 2011년 전북지역본부 부장급으로 발령받았다. 두 사람과 함께 땅을 매입한 C 씨도 2016∼2017년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전북지역본부가 주목받은 계기는 12일 전북본부장을 지낸 전문위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전문위원은 유서에 “2018∼2019년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해당 본부에서 뭔가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추정되는 대목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수사 중인 13명 가운데 전문위원과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시기까지 겹치는 이들은 3명이다. 이들은 2, 3급 직원으로 당시 주거복지사업단이나 토지판매업무 관련 부서에서 일했다.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각각 광명·시흥지구 내 농지를 매입했다. B 씨는 또 다른 토지를 매입한 현직 전북지역본부 직원과도 연결돼 있다. 숨진 전 본부장과 근무 시기가 겹치는 3명 가운데 1명이다. 해당 직원의 부인은 2017년 7월 노온사동의 1623m² 농지를 다른 2명과 함께 공동으로 매입했다. 이들 중 1명이 B 씨의 지인으로 파악된다. 7명 중 나머지 1명은 2014년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뒤 2015∼2018년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이 직원은 2018년 4월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 5905m²를 매입했다.○ 경찰, 의혹 직원들 내사 착수 경찰 수사의 핵심은 이들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어떤 비밀로 이익을 취했는가 하는 점이다. LH 직원으로 근무하며 3기 신도시에 대한 정보가 어떠한 경로로 흘러들어 갔는지 규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9일 경찰이 LH 본사의 전산망을 압수수색해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한 것도 이를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주말 동안 정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20명을 검토해 이들 가운데 아직 입건되지 않은 7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2명)와 경기남부경찰청(3명), 경기북부경찰청(1명), 전북경찰청(1명)으로 배당해 내사하도록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지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된 2명의 경우는 이미 수집된 첩보가 있어 두 사안을 함께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흥지구 일대 10개 필지를 매입해 ‘선생님’으로 불리던 인물과 함께 토지를 매입했던 2명이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과림동의 558m² 크기 대지와 연면적 485.31m² 크기의 2층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권기범 kaki@donga.com·조응형·박종민 기자}

    • 2021-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숨진 LH간부, 투기의혹 ‘선생님’과 근무한적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북지역본부장을 지낸 간부가 1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LH 본부장급 전문위원인 A 씨(56)가 화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토대로 A 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의 집에서는 A 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컴퓨터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2018∼2019년 (LH)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를 받는 LH 직원의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숨진 LH간부, 투기의혹 ‘선생님’과 근무한적 있어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정부합동조사단이 11일 투기 의혹 대상자로 발표한 LH 직원 20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1989년 LH에 입사한 A 씨는 2018∼2019년 전북지역본부장을 지냈다. 경찰의 수사를 받는 13명 중 3명과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시기가 겹친다. 다른 3명과는 경기지역본부 등에서 같은 시기(2015, 2017년) 근무했다. A 씨는 전문위원이 된 뒤로는 대토 보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LH 직원 13명 중 3명이 A 씨와 같은 기간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다. 2018년 2월 광명시 노온사동에 992m² 크기 토지를 공동 매입한 B 씨, 2019년 6월 시흥시 과림동에 3996m² 크기 농지를 공동 매입한 C 씨, 2019년 12월 광명시 노온사동에 4298m²의 임야를 매입한 D 씨다. A 씨는 2015년에는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2017년에는 총무고객처장으로 일했다. ‘선생님’으로 불리며 광명·시흥지구 안팎에서 10개 필지를 매입한 E 씨와 두 번 모두 같은 부서에서 일한 것이다.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100여 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3기 신도시 외에 LH가 관여한 개발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권기범 kaki@donga.com·김태성 / 성남=이경진 기자}

    • 2021-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합수본, 투기의혹 16건 100여명 조사중…차명거래 밝히는게 관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통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100여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3기 신도시 외에 LH가 관여한 개발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받아 시작된 6건 외에도 경찰의 첩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10건의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관련자는 100여 명”이라고 12일 밝혔다. 100여 명 중에는 LH 직원들 뿐만아니라 공무원, 일반인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의 농지법,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받은 6건 중에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LH 직원 13명(1건), 합동조사단으로부터 받은 수사 의뢰가 포함돼 있다. 합동조사단으로부터 의뢰받은 LH 직원 20명 중 아직 입건되지 않았던 7명도 피의자로 전환될 확률이 크다. 자료를 분석 중인 경찰은 이들의 직장과 주소지 등을 고려해 관할 시도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등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이 배우자, 친인척 등을 통한 차명 거래를 얼마나 밝혀내느냐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친인척, 가족 뿐만 아니라 차명 거래 여부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긴 호흡으로 집중해서 보겠다”라고 말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무원-시의원 부인… 최소 44명 수상한 땅투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가족 등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10여 명이 추가로 나왔다. 개발 지역 농지를 사들이는 등 투기 의혹으로 조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 현재까지 최소 44명에 이른다. 정부합동조사단은 10일 1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1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과 정부합동조사단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직원은 최소 28명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LH 직원 13명을 비롯해 전직 직원 2명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LH 직원 중 기존에 의혹이 제기된 것 외에도 10여 명이 조사 기간 중 대상 택지에 땅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직원 3명이 LH 내부 감사실 신고센터에 “신도시에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차 조사 결과 파악된 직원들을 바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셀프 조사’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스스로 위법성을 판단할 경우 오해를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는 자체 조사 결과 광명·시흥지구 등에 토지를 취득한 시청 직원이 각각 6명, 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 2015∼2020년 각각 100∼1322m²의 농지 또는 대지를 취득했다. 시흥시의 5급 공무원 1명은 지난해 10월 91m²의 제방을 경매로 매입하기도 했다. 광명시와 시흥시는 “직원들 중 상속을 받았거나 매입 시기가 오래돼 투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밝혔지만 이들 대부분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북부에서도 포천시의 한 간부급 직원이 도시철도 연장 노선에 있는 역사 건설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부인이 광명·시흥지구 인근의 개발추진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매입한 사례가 발견돼 투기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흥시의회 소속 A 의원(무소속)의 부인 B 씨는 2017년 12월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V-city) 복합단지’ 사업 예정지 내에 있는 1517m²의 농지를 3억6700만 원에 매입했다. A 의원은 6개월 뒤인 2018년 6월 ‘V-city 사업 조기 추진’을 공약하며 시의원에 당선됐다. 사업 대상지의 토지 호가는 이후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권기범 kaki@donga.com·이새샘 / 광명·시흥=이경진 기자}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LH직원 집에 ‘개발지도’… 신도시 밖 투기도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9일 오전 9시 반부터 10시간 동안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경기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16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시민단체들이 2일 의혹을 제기한 지 7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찰은 3기 신도시 부동산을 매입한 LH 직원 13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여권이 없는 1명을 제외한 12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들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일부 직원의 자택에서 나대지 등 토지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토지 개발 관련 지도를 확보해 입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LH 본사 IT기획운영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와 메신저 및 e메일 송수신 내역이 담긴 전산기록 등을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 이곳에는 LH 본사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본부 등의 자료도 포함돼 있어 수사 범위가 전국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구성했다. 합수본은 수사 범위를 3기 신도시 외에 다른 지방의 투기 의심 지역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대상을 신도시 인접 지역뿐만 아니라 세종시 등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9일 밝혔다. 택지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지역에 대한 투기도 조사 대상으로 검토된다. 조사 지역과 대상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LH 투기 의혹 조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한 변 장관은 ‘세종시 등 지방에도 투기 의혹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신도시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조사를)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 인근에 투기 행위가 다수 있을 것’이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는 “인접 지역까지 이번 조사에 포함했다”고 답했다. 변 장관은 또 “조사를 신도시부터 시작했지만 투기가 전체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이 확인되면 다른 ‘일반 개발’도 (투기 유무를) 적극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도로 교통 철도 개발이 추진될 때 개발 가능지를 찾아 너도나도 투자하고 있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변 장관은 ‘토지 몰수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에 “논란이 있지만 부진정 소급입법을 통해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은 이르면 10일 오후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11일 오후 정 총리가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 국토부와 LH 직원 12명은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권기범 kaki@donga.com / 진주=강정훈·이새샘 기자}

    • 2021-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LH직원 집 개발지도에 위치-지목 등 담겨… 경찰, 투기여부 수사

    9일 경찰이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등 전국 16곳에서 벌인 압수수색은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입수해 투기에 활용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LH 본사에서 압수한 기밀 문건 등 각종 전산 자료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13명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분석해 불법적 ‘연결 고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 직원 13명 외에도 공무상 얻은 정보로 투기에 나선 직원들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직원 자택에서 토지개발 관련 지도 발견 경기남부경찰청의 이날 압수수색은 LH 직원 13명이 부패방지법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첫 번째 강제 수사 절차다. 경찰은 3기 신도시 검토부터 선정까지 각종 내부 문건을 생산해 각 지역본부와 실무 부서 등에 전파한 LH 본사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개발 사업 관련 각종 전자문서와 직원들이 사내망으로 주고받은 e메일과 메신저, 전자결재 내역 등을 관리하는 본사 IT기획운영처를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내부에서 검토된 개발 관련 정보에 누가 접근했고 이 같은 기밀 정보가 어떤 경로를 거쳐 공유됐는지 등을 샅샅이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광명·시흥신도시 조성과 보상 계획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광명시흥사업본부와 과천의왕사업본부도 압수수색해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13명이 사용했던 PC 등을 확보했다. 서울 강남구, 경기 성남시 등 이 13명의 거주지에서도 개인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수사관들은 이들 직원의 거주지에서 토지의 위치와 지목 등 개발 관련 세부 정보가 담긴 지도를 발견하기도 했다. LH 직원이 투기 대상 지역을 가족과 공유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특수 지도를 집에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직원들이 사내 기밀 정보를 입수해 공유한 뒤 해당 지역 지도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본사에서 확보한 기밀 문건 등 전산 기록과 이들의 휴대전화, PC 분석 결과를 정밀 대조할 계획이다.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현재 13명 외에 추가로 연루된 직원들이 파악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과천의왕사업본부는 투기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직원 13명 중 8명이 근무했던 곳이다. 경기 시흥시 과림동, 광명시 옥길동 등 5개동 10개 필지를 사들인 3급 직원 A 씨 등 5명은 과천의왕본부의 한 부서에서 지난달까지 함께 근무했다. 이들이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공유하는 등 투기 관련 모의를 한 정황이 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투기 의혹에 연루된 전직 LH 직원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일 만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3일 걸려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의혹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일 처음 제기했다. 경찰은 5일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3일 뒤인 8일 오후에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다음 날인 9일 오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다소 지연되면서 LH 측이 자료를 은폐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8일 오후 8시 40분경 LH 본사 사옥 15개 층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사진이 올라와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이 사진을 올린 박모 씨(35)는 “LH 본사를 지나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이렇게 불이 켜진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지민구 warum@donga.com·권기범 / 광명=김윤이 기자}

    • 2021-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투기 조사, 박근혜 정부때까지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도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확대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은 1차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등 2만3000여 명에 대해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 내용을 조사한 뒤 이번 주 중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합조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3기 신도시 1차 발표를 한 것이 2018년 12월”이라며 “지구 지정 전부터 (땅 투기) 검토가 이뤄졌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발표) 5년 전을 조사 시점 범위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때의 거래까지 포함하겠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폭넓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는 정 총리 지시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 합수본이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다.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권기범 기자}

    • 2021-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기 신도시 주민들 “LH에 배신감”… 공공주도 개발 차질 우려

    5일 낮 12시 반 경기 하남 교산신도시 인근의 한 중개업소. 이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주민 5, 6명이 상담 중이었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향후 신도시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중개업자와 논의하고 있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하남 교산은 3기 신도시 중 토지 보상 속도가 가장 빠를 정도로 정부에 협조적이었지만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분노한 주민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주민들 “LH에 배신감 느낀다” 하남 교산신도시는 토지 보상률이 현재 약 60%로 3기 신도시 6곳 중에서 보상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달 12일부터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보상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주민들이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상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남에서 농사를 짓는 장모 씨(63)는 LH와의 토지 보상 협의에 응하려다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나온 뒤 마음을 바꿨다. 장 씨는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LH가 제시한 보상 가격을 받아들일 순 없었다”고 했다. 토지 보상 과정에서 LH에 협조적이었던 주민들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다. 하남시 천현동에 사는 김모 씨(38)는 최근 LH가 제시한 보상 가격인 3.3m²당 1600만 원대에 땅을 팔기로 했다. 그는 “시세보다 낮았지만 나중에 추가 보상을 해주겠다는 LH 직원의 말을 믿었다”고 했다. 그는 “‘싼값에 동의해준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보상 절차가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는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분위기다. 인천 계양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로 땅을 투기하는 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 고양 창릉 통합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도 “100평을 보상받아도 인근에서 땅 10평도 못 산다”며 “우리 동네에서도 LH나 공무원이 투기한 게 드러난다면 주민들이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4공급대책 차질 빚어질 우려 이날 경기 시흥시 하수처리장 공터에서 ‘시흥·광명 신도시 대책위원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주민 설명회에서도 LH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C중개업소 대표는 “진상 조사와 후속 조치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으면 신도시 개발의 추후 일정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대책협의회 의장은 “그간 주민 요구는 이런저런 규정을 대며 거절하더니 정작 LH 직원들은 내부 정보로 땅을 산 것 아니냐”며 “정부가 전수 조사를 맡는 것도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MBC 기자와의 문자메시지에서 “(LH 임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토지를 미리 구입했다기보다는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썼다. LH를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LH에 대한 불신이 공급 차질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토지 보상을 마쳐야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만큼 청약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 결국 실제 입주 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2·4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급과 관련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는 민간이 LH에 토지를 넘기면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 수도권과 5개 광역시에 33만2000채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는 2·4공급대책 전체 목표치(83만6000채)의 약 40%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LH에 사업을 맡기겠냐”며 “정부가 목표한 공급량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하남=정순구 soon9@donga.com / 김호경·권기범 기자}

    • 2021-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LH직원이 산 농지엔 묘목 빼곡… “추가보상 노린 투기꾼 수법”

    “지난해 봄에 나무를 심었죠. 심어만 놓고 두세 달에 한 번쯤 잠깐씩 왔다 갔어요.” 3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한 농지. 검은색 비닐이 씌워진 땅에 성인 허리쯤 오는 어린 묘목이 빼곡히 심겨 있었다. 인근 작업장 직원들은 “원래 농사를 짓던 평범한 논이었다”고 했다. 1200평이 조금 넘는 이 농지는 2일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난달 24일 정부의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발표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전체 100억 원대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공개한 필지 10곳 중 하나다. 2019년 6월 이곳을 사들인 4명 중 3명은 3일 국토교통부가 직위를 해제하기 직전까지 LH 과천의왕사업단의 같은 부서에서 보상 담당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이 토지를 매입하며 각자 은행에서 2억3000만 원에서 4억5000만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바로 옆엔 같은 날 당시 LH의 한 사업단장으로 알려진 인물이 매입한 농지도 있다. 두 필지는 경계가 없어 눈으로 구분하기도 어려웠다.○ “농지에 묘목 심어 추가 보상 노린 듯” LH 직원들이 묘목을 심어둔 건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에서 실제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거나 고발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신도시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때 추가 보상을 기대했을 수도 있다. 한 감정평가사는 “토지에 심어진 수목 등은 이전비나 취득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투기꾼들이 애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보통 단가가 싸고 크게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묘목을 많이 심는다”고 설명했다. 무지내동에 있는 농지 5905m²에도 묘목이 심어져 있었다. 인근 주민은 “2018년 매입한 뒤 바로 심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땅을 공동 소유한 LH 직원 A 씨는 과림동에 있는 또 다른 농지의 공동 소유자이기도 하다. 과림동 토지는 4개 필지를 합쳐 총 5025m²에 이른다. 한 주민은 “지난달 에메랄드그린 품종을 2000그루 정도 심었다”고 했다. 한 조경업체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 동안 묘목을 심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토지는 LH 직원을 비롯한 7명이 지난해 2월 22억5000만 원에 매입해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2억6000만∼5억4000만 원을 농협에서 빌렸다. 민변 관계자는 “LH 내부 보상 규정 기준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라고 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농지를 사서 토지로 보상을 받으면 더 가치가 높은 주거용 토지로 받을 수 있어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 직원, 건물 사서 이사 오려 했다” 에메랄드그린 묘목이 심어진 농지를 공동 소유한 40대 LH 직원 B 씨는 이 땅에서 약 250m 떨어진 한 건물의 공동 소유자이기도 하다. B 씨는 토지 330m²와 연면적 273.5m²의 2층 건물을 2019년 9월 4일 매입했다. 농지를 매입하며 약 4억 원을 대출받은 B 씨는 해당 건물을 살 때도 약 5억 원을 은행에서 빌렸다. 주민들은 “동네에서는 B 씨가 부동산 쪽 일을 하는 업자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 이 건물의 1층은 현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2층은 숙소로 이용됐으나 지금은 비워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 따르면 B 씨 쪽에서 “직접 살겠다”며 2층을 비워달라고 했고, 현재 이들의 이삿짐 일부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는 B 씨 등이 매입한 토지에 실거주할 경우 토지 보상에 유리하다는 걸 알고 이사를 들어오려고 한 것으로 추정했다. 농지에서 농사만 짓는 것보다 실제로 해당 토지의 거주자로 인정받으면 이주대책 대상이 돼 이주정착금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각종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면제받아 토지보상액을 산정할 때 유리하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신도시 지정 발표 뒤 이사했다면 이미 전입신고를 한 상태로 거주를 입증하려 이사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국토부는 다음 주까지 기초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 같은 투기 의혹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와 LH, 지방 공기업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겠다. 불가피할 경우엔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경찰 수사로 넘어가 LH 직원들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토지 등을 매입한 것이 확인되면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나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업무 처리 중 정보를 취득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다.권기범 kaki@donga.com·이새샘 / 시흥=김윤이 기자}

    • 2021-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LH직원들, 58억 대출받아 땅 매입… 개발확신 없었다면 못할일”

    “거래 금액이 굉장히 크고 (의혹 당사자들이) 상당 부분을 대출받았습니다. 확신이 없었다면 감행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일 연 기자회견에서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이렇게 말했다. 이 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의혹이 제기된 10개 필지에 대해 “제보를 받아 하루 동안 조사한 내용”이라며 “(보다 광범위한 투기가) 더 있을 수밖에 없다. 전수조사를 하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대출 받아가며 농지 대거 사들여” 지난달 24일 정부는 2·4공급대책에 따라 광명·시흥지구(1271만 m²)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했다. 광명시의 광명동 옥길동과 시흥시의 과림동 등에 아파트 7만 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3기 신도시로 발표된 지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주목받은 지역이다. 사실 광명·시흥지구는 2018년 첫 번째 3기 신도시 지정 당시엔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지역사회가 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등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지역 여론이 바뀌면서 지정 대상에 들어갈 수 있었다. 시흥시는 지난해 4월 해당 지구를 통합 개발해 달라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민변 등이 밝힌 LH 전·현직 임직원 등의 토지 매입 시기도 이때쯤이라고 한다. 2019, 2020년 등은 지역사회 여론이 움직일 때여서 직원들이 이 같은 지역사회 기류나 정부 방침 등을 미리 파악하고 땅을 매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민변 등은 “약 58억 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건당 6억∼22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댔다”며 “가능성만으로 농지를 사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LH 임직원 등이 사들인 토지가 대부분 농지라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봤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사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LH 직원이 계획서를 과장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땅을 사들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정보 유출인지는 향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금액 단위가 개인이 대출까지 받아야 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 훼손” 다만 광명·시흥지구는 첫 3기 신도시 발표 때에도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돼 내부 정보가 아니라도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LH 임직원 등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한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투기 여부를 가릴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변 등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임직원뿐만 아니라 LH와 국토교통부의 관리 감독에 대한 직무 유기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이 땅을 사들인 시기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과 일부 겹치기도 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의뢰를 통해 경찰 수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부 또는 관계 기관의 전·현직 직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LH가 자체 조사를 통해 직무에서 배제시킨 현직 직원의 상당수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소속으로 토지 보상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현재 광명·시흥지구 토지 소유자 전체를 LH 직원 명단과 대조하는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광명·시흥지구에서 임직원들이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올해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권기범 kaki@donga.com·이새샘·이기욱 기자}

    • 2021-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1절 1600건 쪼개기 집회-회견 예고… 방역 촉각

    3·1절을 맞아 서울에서 경찰에 신고됐거나 기자회견 등의 형식으로 열릴 예정인 집회가 1670여 건에 이르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비슷한 성향의 단체들이 ‘쪼개기 집회’로 신고한 경우가 있어 당일 대규모 집회로 번질 우려도 있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1일 서울에서 9인 이하 참석이거나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 개최를 신고한 집회는 1500건이 넘는다. 여기에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 등의 형식으로 열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도 170건 안팎이다. 10인 이상이거나 금지구역에 해당돼 경찰이 금지 통고했던 집회 102건 가운데 3건은 법원의 허가로 열릴 수 있게 됐다. 통고를 받았던 집회 가운데 10건은 주최 측이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법원이 3건에 대해서 방역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해줬다. 차량 집회를 포함한 이 3건은 모두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신고했던 집회다.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는 대규모 집회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공화당은 1일 오후 1시 ‘국민 총력 투쟁 집회’를 독려하며 종로나 을지로 등 150여 곳에 9인 이하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서울 도심에 110여 개 중대를 투입해 방역수칙이나 집회시위법 위반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문제점이 적발되면 곧장 해산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3·1절 쪼개기집회 대규모 번지면… ‘광복절 집단감염’ 재연 우려대한호국단 등 집행정지 3건 인용1600건 쪼개기집회등과 합쳐지면 수천명 집결 대규모 불법집회 우려경찰, 광화문광장등 안전펜스 설치 “서울 도심엔 5000여명 인원 투입”3·1절을 하루 앞둔 2월 28일 경찰은 일찌감치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일대에 ‘안전 펜스’ 설치 준비를 시작했다. 두 곳 모두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 등은 현재 서울에서 개최를 신고했거나 기자회견 등으로 형식을 갖춘 집회 1670건이 모두 예정대로 열리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집회를 신고했더라도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9일 ‘한글날 집회’처럼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거나, 9인 이하로 신고했던 집회가 합쳐지며 대규모 불법 집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달 초 청와대 인근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쪼개기 집회를 열다가 250여 명이 모여들었던 사례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소수 집회로 신고해놓은 다음 장소를 바꾸거나 행진 등을 통해 한곳에서 합세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집회’와 같은 상황은 가장 우려되는 경우다. 당시 광화문광장은 소규모 집회만 허용됐으나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고,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법원이 일부 인용해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개최가 가능해진 집회 3건 가운데 2건은 사실상 같은 단체에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인원 30명으로 허용된 ‘경제활동 보장촉구 집회’의 신고자인 A 씨는 광화문광장 북쪽에서 집회를 여는 자유대한호국단 회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다른 단체들도 “비대면 방식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은 청와대 사랑채 인근과 광화문광장 등에 모두 14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우리공화당은 정오경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후 1시경엔 서울 150여 곳에서 동시 소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최소 1500여 명이 동시에 같은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는 셈이다. 서울경찰청은 1일 서울 도심에 110여 개 중대, 50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현재 ‘차벽’ 설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대응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건 기자회견이건 참여 인원을 초과하는 등 불법적인 면이 드러나면 즉각적으로 강력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권기범 kaki@donga.com·김태성·지민구·신희철 기자}

    • 2021-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령자 운전면허 함께 고민해야[현장에서/권기범]

    2월 3일 오전 10시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사거리. 70대 여성 A 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우회전하다 파란불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41)를 들이받았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다. 아픔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인근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현직 경찰이던 B 씨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했다. 3일 뒤, B 씨의 자택에선 부인과 두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부인이 남긴 유서가 발견됐다.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A 씨는 “당시 사고 과정이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구체적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70대인 A 씨의 실수가 안타까운 비극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단 목소리는 몇 년 사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분위기다. 연로한 어르신들은 순간적인 장애물 대처나 정보처리 능력이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28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는 더 분명해진다. 최근 5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9년 3만3239건으로 44%나 늘었다. 반면 만 64세 이하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20만8972건에서 19만6361건으로 6% 줄었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치사율은 65세 이상 운전자는 2.9명으로, 64세 이하 운전자의 1.7명보다 크게 높다. 연구소가 제안하는 대책은 ‘조건부 운전면허의 도입’이다. 고령운전자는 낮 시간에만 운전을 허용하는 등 시간과 장소, 도로 등을 제한하는 운전면허를 일컫는다. 연구소 관계자는 “특정 연령의 운전면허를 일괄 취소하는 것보다 교통안전과 이동 권리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가 운전면허증 소지자 2184명에게 설문조사했더니 74.9%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찬성했다고 한다. 물론 다수가 찬성했다고 해서 도입을 급히 서둘러선 안 된다. 분명 거부감을 느끼는 고령운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로 선을 긋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상정된 뒤 비난 의견이 커지자, 경찰청은 “면허 일괄 취소가 아니다”라며 해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도입 기한을 2024년까지로 제시했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협력을 얻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발적 면허 반납 제도’는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제도라도 소통 없이 추진하면 나쁜 제도로 전락한다. 권기범 사회부 기자 kaki@donga.com}

    • 2021-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21년 중앙언론동문상’에 김봉렬·김승중·송광림·조범씨

    중앙대 언론동문회는 ‘2021년 중앙언론동문상’ 수상자로 김봉열 EBS 심의위원과 김승중 메트로신문 편집국장, 송광림 한국경제신문 광고국장(상무), 조범 MBC플러스 경영센터장(이상 가나다순)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1983년 제정된 중앙언론동문상은 신문·방송·광고·출판 등 4개 부문에서 공로가 큰 동문을 수상자로 선정한다.권기범기자 kaki@donga.com}

    • 2021-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