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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발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수분양자 입장에선 입주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 셈이다. 1, 2월 입주가 시작된 6000여 가구도 한숨 돌리게 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에서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그동안 실거주 의무 폐지에 반대해 왔던 야당도 실거주 의무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이 현실화하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완전 폐지는 반대지만, 입주 시기를 3년 유예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채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채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입주가 가능해진 시점부터 최대 5년간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11월 입주 둔촌주공 등 4만9766채 한숨 돌려“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여야, 29일 본회의 처리 목표“입주마친 주택도 소급적용 논의” 19일 여야가 총선을 51일 앞둔 시점에 3년 유예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은 실거주 의무로 실수요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자녀 교육이나 부모 봉양 등으로 당장 입주가 불가능한 실수요자가 발생하며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여야는 이달 21일 국토위 소위 이후 22일 전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에 합의한 뒤 2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 일부 의원이 여전히 3년 유예도 반대하고 있지만, 국토위 소위 전에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거주 의무 규제가 완화되면서 시장에선 일단 급한 불을 껐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출이 여의치 않은 수분양자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잔금을 낼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채)이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아파트의 한 수분양자는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고 주변에 정부 발표를 믿고 분양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일단 전세금을 활용해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했다. 이 단지 무순위 청약은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이 발표된 뒤인 지난해 3월 진행됐다.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인천의 한 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입주를 미루고 국회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숨 돌리게 됐다”며 “대기 매물만 30채가 넘었는데 이들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불법 매물이나 미끼 매물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주를 앞둔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에서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기정사실로 한 ‘미끼 매물’이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불법 매물들이 나오면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서울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물을 내놓으려는 수분양자도 있었는데 이런 매물도 정상 매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단지 전월세 매물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야는 이미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아 입주를 완료한 사람들에게 소급 적용을 해줄지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를 이미 적용받은 6000여 채 중 입주를 끝낸 분들도 제도 개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 같다”며 “다만, 해당 소급 적용은 여야 논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국내 도급 순위 5위인 GS건설은 인천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의 시행사가 일으킨 3000억 규모 증권사 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섰다. 해당 사업장이 미분양돼 시행사가 상환을 못하게 되면 GS건설이 미분양 물건을 인수해 상환금을 마련한다는 조건이다. GS건설은 지난해 2월과 3월에도 증권사로부터 총 3000억 원 규모 대출을 집행했는데, 해당 대출을 만기 상환한 뒤 연달아 올해 초 KB국민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았다. 부동산 시장 여건 악화가 계속되면서 중소 건설사는 물론 대형 건설사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국내 건설사 자금 마련 비상 19일 건설업, 투자은행(IB)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건설사들은 펀드 조성,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자금 확보에 나섰다. 중견 건설사 KCC건설은 지난달 서울 강남에 있는 본사 사옥을 담보로 잡고 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보증받았다. KCC건설은 이를 통해 총 625억 원의 담보부사채를 발행했다. 만기는 2년이다. 해당 사옥은 이미 1500억 원 규모의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 사옥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다. KCC가 이렇게 사옥을 담보로 유동성을 확보한 건 PF사업장 부실로 자체 현금 흐름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급 순위 32위인 신세계건설도 이달 14일 이사회를 열고 자사 레저사업을 1800억 원에 조선호텔앤드리조트에 매각하기로 의결했다. 신세계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953%인 부채 비율을 400%대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달 19일에도 2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해 유동성을 보충했다. 신세계건설의 주택 사업은 대구 지역 분양률이 20% 미만을 나타내는 등 미분양이 지속되면서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4분기(10∼12월) 해외 현장 공사대금, 대여금 회수 등을 통해 3000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롯데건설도 금융사를 통해 2조3000억 원의 PF 유동화증권 매입펀드 조성에 나섰다. 시중은행과 증권사, 계열사 등이 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형태다.● 국내 건설사 10곳 중 8곳 “이자 감당 어렵다”건설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더 깊고 길어서다. 고금리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란 악재까지 겹쳐 건설사들은 돈줄이 마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102곳 중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38.3%나 됐다. ‘양호’라는 응답 18.6%의 두 배가 넘는다. 또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준금리 임계치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76.4%가 ‘현재 기준금리(3.5%)에선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고 답했다. 건설사 10곳 중 8곳이 현재 금리 상황에서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답한 셈이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며 일각에선 ‘4월 위기설’까지 나온다.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부도가 난 건설사는 5곳, 폐업한 건설사는 이달 18일까지 565곳이다. 2021년 같은 기간 폐업 업체가 361곳인 것을 감안하면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건설업계가 한계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금리·수수료 부담 완화, 원자재 가격 안정화, 준공 기한 연장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전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서울 입주물량이 약 1만 채로 평년에 비해 적기 때문에 전세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은 총 5만2174채로 한 달 전 5만4873채 대비 2699채(4.9%) 줄었다. 감소한 물량은 대부분 2월 들어 보름간에 집중됐다.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이사철과 맞물리며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학군 수요가 몰리는 서울 양천구 목동, 강남구 대치동 인근은 아파트 전세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진다. 목동 대원칸타빌1차 전용면적 84㎡는 이달 7억5000만 원에 거래돼 지난해 말 거래 가격인 7억 원보다 5000만 원 올랐다. 이달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전용 84㎡의 전세 시세도 평균 10억∼11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9억5000만∼10억5000만 원보다 5000만 원 정도 뛰었다. 목동 한 중개업소 대표는 “3월에 가까워질수록 전세 가격 오름세가 커지는 추세”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기존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고 있어 새학기라는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더라도 전세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입주 물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도 전세 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최근 전세 가격 상승 추세는 계절적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며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넘어가고 있어 당분간 전세 가격이 우상향하는 추세로 흘러갈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사업의 지난해 실적이 목표 대비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집을 짓는 임대주택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집을 사서 공급하는 사업마저 부진을 겪고 있는 것이다. 18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 매입임대주택 실적은 4610채였다. 목표치 2만476채의 22.5%다. 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가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LH는 2019년과 2020년 주택 매입 목표치의 100%를 달성했다. 하지만 2021년 67%, 2022년 46%로 크게 줄었고 지난해에 2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매입임대 실적이 급감한 것은 매입 가격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LH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임대로 사들일 때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원가 이하’에 구입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지난해 초 LH가 서울 강북구 수유 칸타빌 팰리스를 매입한 뒤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고가에 매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다. 규정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사들인 매입임대주택 4610채 중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 물량은 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매입임대 실적이 크게 저조하자 기존 주택의 구매 기준을 원가 이하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현재도 감정가 수준에서 매입하고 있는 신축의 경우 가격 기준을 추가로 완화할지를 논의 중이다. LH 관계자는 “구축의 매입임대 구매 기준이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되면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은 늘어날 수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현대건설이 총사업 규모가 19조 원에 가까운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자력발전소 조성 사업 수주가 유력하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8일(현지 시간) 러시아 현지 보도에 따르면 코즐로두이 원전위원회는 이달 8∼12일 5건의 입찰 의향서를 검토한 결과 현대건설만 입찰 조건을 유일하게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입찰에는 현대건설 외에도 미국, 네덜란드, 중국 등의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단지에 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이번 사업은 2035년 이전 가동을 목표로 한다. 추가되는 원전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140억 달러로 약 18조7000억 원에 이른다. 원전 업계에선 AP1000 1기당 사업 규모가 약 7조∼8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불가리아 에너지부는 이르면 내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금 결론을 속단하긴 이르다”면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신중하게 말했다. 이번 사업을 최종 수주할 경우 그 규모는 현대건설 전체 매출에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현대건설의 지난해 연결 실적 기준 매출은 29조6514억 원이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기업들의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들이 보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에 힘입어 주주가치 제고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행동주의 펀드들은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들을 공략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주들의 권익을 수호하는 순기능을 발휘한다. 하지만 이들이 해당 기업의 중장기적인 미래보다 단기 차익에만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기업의 투자 여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삼성물산에 “배당 늘려라” 공세 15일 삼성물산은 다음 달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영국계 자산운용사인 시티오브런던 등 5곳의 행동주의 펀드 연합이 제시한 자사주 소각과 현금 배당 안건을 의안으로 상정한다고 밝혔다. 시티오브런던 등은 삼성물산에 5000억 원어치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액도 삼성물산이 제안한 규모보다 70% 이상을 늘리라고 요구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행동주의 펀드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2026년까지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소각과 계열사 배당금의 70%를 재배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제안한 총 주주환원 규모는 1조2364억 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회사 잉여현금흐름의 100%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며 “주주 요구를 받아들여 현금 유출이 이뤄지면 회사의 향후 투자 재원 마련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행동주의 펀드와 주총에서 표 대결에 나설 방침이다. 행동주의 펀드들은 다음 달 주총을 앞두고 다른 기업들에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달 JB금융지주에 자신들이 작성한 이사 후보 명단을 제시하는 등 이사 선임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플래쉬라이트파트너스도 2001년부터 KT&G의 구(舊) 경영진이 회사의 자사주 1000여만 주를 재단 등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 밸류업’ 타고 보폭 넓히는 행동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리서치 회사인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0년 10곳 정도에 불과했던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대상 국내 기업은 2021년 27곳, 2022년 49곳, 2023년 73곳으로 급증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으로 개인투자자가 늘면서 주주환원을 앞세운 행동주의 펀드가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상장사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예고하면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환원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행동주의 펀드에 호응하면서 주주환원에 적극 나서는 기업도 늘고 있다. 국내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배당을 크게 늘리면서 2022년 29%였던 주주환원율을 35%까지 끌어올렸다. 지난해 자사주 소각 규모도 4조7626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이달 8일까지 3조3148억 원어치의 물량을 소각했다. 그러나 산업계에선 삼성물산의 사례처럼 행동주의 펀드들이 뭉쳐 한 기업을 공격하는 ‘울프팩(wolf pack·늑대 무리) 전략’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무리한 주가 부양이 자칫 기업의 성장성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경고도 여전하다. 김춘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주주환원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기업의 투자 여력 감소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산업은행 등 태영건설 채권단이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을 담보로 잡기로 했다. 태영건설에 4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조건이다. 이 밖에 윤석민 TY홀딩스 회장의 개인 보유 지분(TY홀딩스)도 담보로 잡는다. 태영 측은 1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협의 당시 해당 지분을 “필요하다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기 등은 확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12일 워크아웃이 개시되고 한 달여가 지났지만 현재 태영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59곳 중 대주단 협의가 완료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채권단이 신규 자금 투입을 결정한 배경이다.● 결국 SBS 지분 담보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15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맞춤형 기업금융 은행장 간담회’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4000억 원의 신규 자금 투입과 관련해 “운용상 중간에서 자금 미스매치를 연결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워크아웃 때도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 등 태영건설 주요 채권단은 4000억 원 규모 한도로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달 23일 2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산은이 우선 4000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은행이 손실 부담 확약을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즉, 산은이 돈을 지원하고 지원 후 발생한 손실을 나머지 시중은행들이 분담해 메꾸는 식이다. 채권단은 이번 4000억 원 신규 자금 지원 조건으로 윤석민 TY홀딩스 회장의 TY홀딩스 지분(25.4%)과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38.1%)을 담보로 잡기로 했다. 두 회사의 지분 가치는 15일 종가 기준으로 각각 508억 원과 1800억 원이다. 신규 자금 대비 담보 가치가 낮지만, 회사 최대 주주의 경영권과 핵심 계열사 지분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당장 담보로 잡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4000억 원이 기존 자구안을 통해 회수되면 바로 담보를 풀 것”이라고 했다.● PF 사업장 중 대주단 합의된 곳 ‘0곳’ 채권단이 4000억 원을 긴급하게 투입하기로 한 건 태영건설이 추진하는 PF 사업장 59곳의 대주단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다. 사업장별로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처리 방안을 확정해야 4월 11일 예정된 2차 채권단 협의회에서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다. 즉, 태영건설의 금융권 채무 동결과 유예를 위해서는 각 사업장의 대주단 협의가 선결 조건인 것이다.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의 경우 대주단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대주단으로부터 자금을 받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는 곳도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금융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커진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신규 자금을 넣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다른 건설사로 교체할지 등의 여부가 결정돼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채권단이 각 사업장 대주단 협의를 완료하기로 한 시한은 이달 26일이다. 하지만 아직 59곳 중 접점에 이른 사업장이 없어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채권단 실사 결과 태영건설 PF 사업장 중 최대 규모인 마곡 CP4블록의 경우 신규 자금만 3500억 원을 투입해야 해 합의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사업장별 대주단 간 이견이 있어 합의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지만, 4월까지는 대부분 처리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며 “대주단 입장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시작해 11회를 맞은 민생 토론회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월 총선을 57일 앞두고 부산을 찾은 윤 대통령은 북항 재개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사직구장 재개발 등 굵직한 지역 숙원 사업과 관련된 지원 약속을 쏟아냈다. 지난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로 동요했던 민심을 달래고 부산을 글로벌 도시로 키우려는 구상을 구체화하며 4월 총선 표심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尹 “법 개정 전 산은 이전 효과 낼 것”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한국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 정도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쉽게 말해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축구가 되는 것”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 항만, 철도를 연계하는 3축 체계의 필수 사업”이라며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은 싱가포르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발전할 수 있다”며 “부산은 반경 100km 이내에 첨단산업 단지와 기업들이 즐비하고 금융이나 물류만 잘 보완하면 첨단산업과 아울러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공약인 산은 부산 이전을 두고는 법 개정 전에도 실질적 이전 효과를 낸다는 구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산은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서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며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의 재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한국의 스포츠 문화 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엑스포 유치 실패 후 심상치 않은 부산 민심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이어 대선 후보 시절 방문했던 부산 동래시장을 다시 찾아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설 명절 안부를 묻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덕담을 건넸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이후 일주일 만인 지난해 12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 대표 등 재계 총수들과 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을 찾아 민심을 달랬다. 당시 윤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은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 행사에 기업인들을 ‘병풍’으로 동원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의 첫 비수도권 개최지로 부산이 선정되고, 69일 만에 부산을 다시 찾은 건 총선을 앞두고 부산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울경 지역의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해 상반기 40%대를 유지하다 하반기를 거쳐 새해 들어 30%대 후반을 유지하는 추세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에서 부산 지역 의석 싹쓸이는 물론 부산 인근 경남 김해와 양산 탈환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부산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선거판 된 1기 신도시 재건축… 총선 예비후보들 ‘공수표’ 남발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군포 산본, 안양 평촌, 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는 재건축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다. 오랜 숙원을 풀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이들의 활동도 부쩍 늘었다. 4월 10일 총선에 나가려는 현직 국회의원이나 당내 경선을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이다. 재건축 추진은 정치인들이 표심을 얻기 위한 단골 메뉴다.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이 말하는 ‘장밋빛 미래’가 결코 달콤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경고한다. 재건축이 선거운동의 도구로 활용되다 보면 자칫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총선과 겹치면서 재건축 단지마다 선거운동 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만난 한 재건축 후보 단지 주민 지모 씨(39)는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 이후 분당, 일산 등에선 신도시별 ‘선도지구’ 선정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4·10총선이 다가오면서 지역구 의원은 물론 당내 경선을 앞둔 예비후보들까지 가세해 재건축 경쟁을 과열 양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용 ‘공수표’ 남발로 잡음이 커지면 실제 추진 과정에서 정작 주민 편익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총선 최대 공략 포인트 된 재건축 ‘민심’ 3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분당 재건축 주민설명회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분당갑),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을)은 물론 김은혜 김민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분당을)까지 총출동했다. 안 의원과 김 의원은 축사를 했다. 김은혜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선도지구가 1기 신도시당 한 개라고 정해진 건 아니어서 복수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수 예비후보는 7일에도 1기 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엠바고(2월 1일) 전날인 지난달 31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분당은 재건축 선도지구가 2곳 이상 지정될 수 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그는 엠바고 파기 지적을 받고 나서야 글을 삭제했다. 분당의 한 재건축 희망 단지 입주민은 “선도지구 지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권한인데, 정치권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같다”고 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13일 강촌 1·2단지와 백마 1·2단지 합동 주민설명회에 홍정민 민주당 의원(고양병)과 김종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참석해 격려 연설을 했다. 김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마이크 등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육성으로만 인사를 했다.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정 예비후보도 지난달 8일 일산서구 내 재건축단지 관계자들과 만나 “빠르게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완성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2∼6일 경기 군포시 산본 정비예정구역별 주민간담회에는 김정우 민주당 예비후보, 금병찬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5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의 4개 단지(우성, 동아, 건영3·5단지) 통합재건축 출범식에도 이재정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와 이승경 심재철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이 참석해 주민들에게 명함을 돌렸다.● 달아오르는 선도지구 지정 ‘경쟁’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재건축 추진을 약속하면서 선도지구 지정을 원하는 단지 간 경쟁은 한껏 치열해지고 있다. 분당과 일산 재건축 희망 단지 앞에는 각자 재건축을 홍보하는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걸려 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 1·2·3단지는 ‘사전 동의율이 80%를 돌파했다’, 서현동 시범단지(우성·현대·한양·한신)는 ‘사전 설문조사(주민동의율)에 참여해 달라’는 현수막을 각각 내걸었다.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지자체 세부 기준은 아직 나오기도 전이다. 분당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선도지구 지정이 안 되면 재건축을 기약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주민들 사이에서 팽배하다”며 “주민동의율 조사 같은 건 문제도 없는데 답을 내는 식”이라고 했다. 일산도 강촌마을·백마마을(1·2단지), 후곡마을(3·4·10·15단지) 백송마을 5단지 등 3개 단지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저마다 높은 주민동의율, 용적률 이점 등을 내세워 경쟁 중이다. 모든 신도시가 당장 재건축에 들어갈 수 없는데도 정치인들이 현실성 없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재건축을 약속하면서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며 “재건축에 회의적인 입장도 수렴하는 등 공정성과 명확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성남=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고양=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신생아 특례대출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대출 신청 규모가 2조5000억 원에 육박했다. 일각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로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는 등 다시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공급 규모가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작고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당분간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접수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건수는 총 9631건에 신청 규모는 2조4765억 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혹은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구입 자금(디딤돌)과 전세자금(버팀목)을 빌려주는 제도다. 이 중 디딤돌 대출이 7588건(79%), 2조945억 원(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대환 목적 대출이 6069건, 1조6061억 원으로 집계됐다. 버팀목 대출은 2043건, 3820억 원으로 대환 목적 대출이 1253건, 2212억 원으로 절반을 넘겼다. 고금리 상황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신생아 특례를 활용하려는 수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시 당일 사이트 접속에만 1시간 넘게 대기해야 할 정도로 신청자가 몰렸다. 지난해 1월 출시됐던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상품은 1년간 한시 운영 계획과 달리 대출 수요가 예상보다 커 출시 8개월 만에 종료됐다.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도 언제 종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출시 초기에 대출 신청 수요가 몰렸던 것으로 풀이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은 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서울 강북 지역이나 수도권 외곽, 지방 등의 거래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수는 1732건으로 지난해 12월(1825건)에 육박한다. 아직 1월 거래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12월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구별로는 이미 지난달 거래량을 넘어선 곳도 나온다. 도봉구가 74건으로 지난달(49건)보다 늘었고 구로구(83건→101건) 동작구(76건→94건)도 거래량이 늘었다.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최근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 매입할 만한 매물이 있는지 문의가 종종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규 주택 구입용 공급 총액 역시 27조 원으로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적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는 문의가 나오는 등 일부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다만, 소득 요건이나 공급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정도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전세는 은행에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전세에서 장기임대로 바꿔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공공은 장기임대 사업을 이미 시작했고 민간에서도 장기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하면 제약을 둘 수밖에 없다. 관여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도 충분히 (민간의 장기임대주택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이지만 또 생채기를 내며 과거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신중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에도)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추세로 급등이나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이어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이제는 기차길 옆 오두막이 아니라 예쁜 빌딩을 짓도록 패러다임을 바꿔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재원이 문제였는데 특별법을 통해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 (민간 등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날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까지 지자체에서 지하화 노선 제안을 받고 내년 12월 최종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지난해 수도권 연립·다세대와 단독·다가구 주택 등 비(非)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에 전세사기 여파까지 겹친 영향으로 해석된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 단독·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2022년 66.2%에서 지난해 69.8%로 3.6%포인트, 다세대주택 월세 비중은 39.4%에서 47.4%로 8.0%포인트 늘었다. 반면에 아파트 월세 비중은 같은 기간 44.1%에서 42.5%로 줄었다. 비아파트를 새로 계약할 때 월세 비중은 67.2%였고 갱신 계약 중 월세 비중은 36.8%였다. 아파트의 경우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0.0%, 갱신 계약 중 월세 비중은 36.4%로 비아파트에 비해 격차가 크지 않았다. 지난해 비아파트 월세 비중이 늘어난 건 깡통전세, 역전세 등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논란이 된 전세사기 우려가 계약 조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가 커진 데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월세를 받으려는 임대인도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국내 최대 규모 단일 단지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에서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가까운 501∼517동의 전용면적 59㎡는 호가가 17억 원 선이다. 다른 동의 같은 층, 같은 면적 매물(16억∼16억7000만 원)보다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높다. 같은 단지지만 워낙 대단지다 보니 역세권 프리미엄이 적용된 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층수만 표기될 뿐 동 정보는 없었다. 만약 이달 501∼517동 중 10층 집이 17억 원에 팔렸는데, 그 외 동의 같은 층 집이 지난달 16억 원에 매매됐다면 한 달 새 집값이 1억 원 오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정보에는 아파트 동 정보도 포함되게 됐다. △연립·다세대주택 등기정보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토지임대부 아파트 거래 정보 등도 추가된다. 동별 정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된 거래 중 등기가 완료된 건에 한해 공개된다. 통상 같은 단지라도 한강과 인접하거나 남향, 역과 가까운 동일수록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른바 ‘로열동’이다. 하지만 실거래 정보에서는 층만 공개되다 보니 로열동의 거래가 전반적인 집값 추세에 착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집값 하락기 비선호 동이 거래되면 집값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인식되거나, 반대로 상승기에 로열동이 계약되면 집값이 급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연립과 다세대주택의 등기정보는 허위 매물을 집값 띄우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한 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되면 등기 이전 없이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 때문에 아예 매매 계약 후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무리됐는지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등기 여부가 공개되고 있다. 또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거래 주체 정보도 정확한 시장가격 반영을 위해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가격 기준이 통상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이다 보니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 결합) 업계에서 정확한 시장 분석을 위해 요구해왔던 상가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도 전체가 공개된다. 그동안 실거래 정보에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은 일부만 공개돼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주체,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이라고 설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정부가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를 재건축할 때 용적률 상한을 국토계획법상 상한(500%)의 1.5배인 750%까지 풀기로 했다.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존 20층 건물을 최고 75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적용 후보지도 기존 51곳에서 108곳으로 늘어 총 215만 채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을 3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는 선도지구는 지정 기준을 5월 중 공개하고 연내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는 조성 20년이 지난 택지로 구도심과 유휴 부지를 포함한 면적이 100만 ㎡ 이상인 지역이다. 특히 면적 기준은 단일 택지뿐만 아니라 인접·연접한 택지끼리 합쳐서라도 100만 ㎡가 넘으면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 가양, 경기 수원 정자, 고양 행신 등 기존에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지역도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준주거지역 기준 500%다. 통상 아파트를 많이 짓는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되면 300%에 1.5배를 곱해 450%가 상한이 된다. 이곳의 현재 평균 용적률 184%와 비교하면 2.4배로 뛰게 된다. 기존 층수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셈이다.가양-수지-부평 등 108곳 215만채, 재건축 더 쉽게 높이 짓는다‘노후도시정비’ 시행령 입법 예고인접지역까지 면적에 포함 허용… 서울 8→9곳, 경기 19→30곳 확대용적률 상한-안전진단 규제 완화… “과밀 개발-집값 자극 우려” 지적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 중 대표 단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시범한양아파트. 이 단지의 현재 용적률은 201%, 최고 층수는 30층이다.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단지는 향후 용적률 상한 450%를 적용받아 최고 67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10일에 다녀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송5단지도 최고 층수 기준 15층에서 최대 34층까지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연면적과 용도지역이 현재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경우다. 31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특별법에는 없었던 용적률 규제 완화 및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을 통해 확정됐다. ● 노후계획도시 51곳→108곳 확대 시행령은 용적률 상한이나 안전진단 등 기존 재건축 사업의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추고, 지자체 재량권을 강화했다. 1기 신도시 등 기존 노후계획도시가 사업성을 확보해 속도감 있게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선 특별법 수혜를 받기 위한 면적 요건을 기존 단일택지 기준 100만 ㎡ 이상에서 인접, 연접 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지역이 포함되면서 서울 9곳(기존 8곳), 경기 30곳(기존 19곳) 등 총 108곳으로 후보지가 대폭 늘어났다. 서울 가양, 경기 수원 정자, 용인 수지, 평택 안중, 인천 부평 일대 등이 이번에 새로 후보 명단에 올랐다. 대상 주택 수는 총 215만 채(현재 재건축 진행 중인 곳 포함)에 이른다. 특히 단순 택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된 경우도 노후계획도시로 봐 경기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나 전남 대불국가산단 등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어떻게 구역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번 후보지 명단에 없는 곳도 추가될 수 있고, 혹은 후보지에서 설정한 권역과 다르게 지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용적률 역시 국토계획법상 상한의 150%까지로 풀어준다. 상한 내에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해 지자체가 기준 용적률을 정하고, 특별정비계획으로 추가 용적률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분당구의 경우 기준 용적률이 30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준주거지역의 국토계획법상 용적률이 500%여서 기존에 준주거지역이었거나, 용도 변경해 용적률 750%까지 상한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재 준주거지역인 고양시 일산서구 문촌11단지 건영아파트는 현 용적률 198%를 750%까지 높여 20층 건물을 최고 75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 통합 재건축-공공기여 하면 안전진단 면제 또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할 경우 공공기여 요건을 충족하면 안전진단을 완전히 면제한다. 안전진단을 받더라도 지자체장 직권으로 평가항목 비중을 최대 5%포인트 가감할 수 있게 해 통과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여의 경우 각 지자체가 정한 기준 용적률까지는 10∼40%, 기준 용적률을 초과해 받은 추가 용적률부터는 40∼70%를 해야 한다. 기여 방식은 임대주택, 사회기반시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노후택지 재건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과밀 개발과 집값 불안을 우려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밀 개발 시 기반시설 확충 등이 뒤따르지 않으면 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금 상승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순환 개발 계획을 잘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시멘트와 함께 골재 가격마저 인상되면서 전국에선 레미콘 가격도 불가피하게 뛰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다음 달부터 레미콘 공급 가격이 5% 이상 오른다. 공사비 급등 여파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저품질 골재 사용이 늘어나며 불량 골재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레미콘 및 건설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레미콘 1루베(㎥)당 가격이 5000원(5.6%) 인상된 9만3700원에 거래된다. 레미콘 업체들은 원재료인 시멘트, 전기요금 인상 등을 이유로 애초 8% 이상 인상을 요구했지만, 건설사들의 반대로 5%대 인상에 합의했다. 레미콘 단가는 지역별로 협상이 이뤄지는데, 수도권에 앞서 광주·전남은 7200원(6.25%), 원주는 7500원(8.1%) 인상됐다. 일차적인 원인은 시멘트 가격 상승이지만,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골재 역시 레미콘 가격 인상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건축물 안전 기준 강화로 수요가 높아진 천연 골재는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받아야 채취할 수 있다. 허가에만 3∼4년이 걸린다. 양질의 골재로 평가받는 바다 골재는 정부가 골재 총량의 5% 이상을 캐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골재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배경이다. 수도권 골재의 20∼30%를 차지하던 인천 바다 골재는 지자체의 허가 문제로 2017년 9월 이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전체 골재의 약 40%를 차지하는 산림 골재 역시 생산량이 늘지 않고 있다. 한국골재협회 관계자는 “신규 채석장이 늘어야 공급도 느는데, 새로 허가를 받은 곳이 최근 몇 년간 없었다”라고 했다. 레미콘 업계에선 공사 현장의 대지 암석을 캐내 만드는 선별 파쇄 골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산림 골재에 비해 수급이 불안정하고 품질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라고 지적한다. 건축물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양질의 골재만 골라내다 보니 쓸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레미콘사에 공급되는 산림 골재 ㎥당 가격(경기 평택시 기준)은 2만1000원으로 1년 사이 23.5% 올랐다. 수도권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부족한 산림 골재를 수도권 인근 충청, 강원 지역에서 조달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역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물류 확보가 여의치 않아 레미콘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사이트 접속에만 1시간 안팎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 접수가 시작된 직후부터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는 접속이 잘 되지 않았다. 오후가 돼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접속 대기자는 400∼500명을 오갔고 접속까지 1시간여를 기다려야 했다. HUG 관계자는 “접속자가 많이 몰렸지만 서버 다운 등의 심각한 상황까진 벌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나온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또 연소득이 1억3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정책금융 상품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특례 보금자리론도 애초 계획을 훌쩍 넘어선 44조 원어치가 공급돼 가계 빚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45조1000억 원 늘어났다. 2022년 증가 폭(27조 원)의 1.7배 수준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제도(신생아 특례 대출)가 좋다고 해서 소득 수준이 안 되는데 돈을 빌려주는 게 도와주는 것인지에 대해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금융에서도 어느 정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27일 오전 10시 반경 고속철도 SRT 평택·지제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 단지 앞 거리. 1999채 규모인 이 단지 앞 10여 개 공인중개업소 중 3곳은 투자자들과의 상담이 한창이었다. 앞선 24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의 평택시 연장안 발표 후 첫 주말을 맞아 외지 투자자들이 찾아왔다고 했다. 서울에서 온 직장인 김모 씨(38)는 “갭투자를 고려 중”이라며 “그사이 호가가 올라 계약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했다. 다른 공인중개업소에도 매수 문의를 하는 외지인들이나 호가를 올리려는 집주인들의 전화가 꾸준히 걸려 왔다. 한 공인중개업소는 “점심 이후 5팀 미팅이 줄줄이 잡혀 있다”며 “대구와 서울에서 이미 집을 보고 다녀간 투자자도 있다”고 귀띔했다.● 평택, 천안 등은 부동산 시장 들썩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교통혁신 대책의 일환으로 GTX 연장 및 신설 노선안을 발표한 뒤 수혜 예상 지역들을 중심으로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경기 평택·김포시, 충남 천안·아산시, 서울 강동구 등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과 GTX D 노선이 지나는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업소는 “27일 가계약금을 바로 송금하겠다는 매수자도 2명이나 있었다”며 “집주인이 호가를 올리면서 결렬됐는데, 관망하던 매수인들이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집주인들도 GTX발(發)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고 있다. 김포시 운양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 씨(33)는 “이사를 하려고 집을 매물로 내놨는데 6개 부동산에서 ‘호가 올리겠냐?’고 연락이 왔다”며 “지금보다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고 했다. GTX C노선이 연장된 경기 동두천시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전날(27일) 전용 84㎡ 호가를 1000만 원 더 올리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매수 문의도 5통 이상 받았다”고 했다. 천안 동남구 천안역필하우스에듀시티 1단지 전용 84㎡는 정부의 GTX 발표 직후 4억4000만 원에서 4억8000만 원까지 호가가 4000만 원 올랐다.● “GTX 불확실성 커 투자 유의해야”이번 노선에서 비껴갔거나 애초 대상지역이 아니었던 곳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 고양시의 직장인 김모 씨(41)는 “삼성역 정거장 개통이 지연돼 GTX로 강남 출퇴근을 하는 건 2028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확충안이 주로 김포와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마련돼 아쉽다”고 했다. 수혜 지역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마련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해 233억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춘천시 역시 재정자립도가 17.74%(2022년 기준)로 2020년 이후 3년간 20%를 밑돌았다. 춘천의 자영업자 한모 씨(55)는 “객관적으로 수요 계산은 한 건지 궁금하다”며 “안 그래도 시 재정이 열악한데, 괜히 철로 까는 데 지역 예산 다 썼다가 주민 복지만 줄어들까 걱정된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섣부른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는 “GTX A노선만 보더라도 2019년 6월 착공을 위해 6년 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사전 절차를 밟았다”며 “철도는 기본·실시 계획 등 착공 전 수립해야 하는 계획에 필요한 기간만 최소 4년이고 순 공사 기간도 5년 이상 걸리는 만큼 성급한 투자는 금물”이라고 했다.평택=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정부가 수도권 및 지방 광역급행철도 사업 등 교통분야 대책에 총 134조 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를 마련할 방법은 구체화하지 못해 전국 ‘부동산 표심’을 끌어내기 위한 총선용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5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교통분야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출퇴근 질이 우리 삶의 질이다. 교통 격차를 해소해 국민 삶의 질을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은 모두 시·종점이 연장된다. A, B노선은 2028년 전 구간 개통하고, 이날 부대행사로 착공식을 연 C노선은 2030년 개통이 목표다. 신설되는 D·E·F노선은 1, 2단계로 나눠 2035년 1단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급행철도(x-TX)는 4월 충청권(대전∼세종∼충북) 민자적격성조사를 시작으로 5개 권역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 ‘지옥철’ 문제 해소 등을 위한 지하철 및 광역버스 증편 대책도 포함됐다. 사업비는 국비 30조 원, 지방비 13조6000억 원, 민간 재원 75조2000억 원 등으로 민간 부담이 훨씬 크다. 일부 지자체가 이미 사업비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민간 참여도 불확실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GTX 춘천-아산까지 연장, 지방엔 x-TX” 134조 중 절반 민간부담 尹 “출퇴근 30분 GTX시대 열 것”춘천-아산서도 ‘서울 1시간 출퇴근’… 지방도 지역간 ‘1시간 생활권’ 구축“75조원 민간서 유치”… 투자 미지수전문가 “사업성 중심 옥석 가려야” 정부가 수립한 134조 원 규모 교통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확장 및 신설은 물론 지방 5개 권역에도 급행철도(x-TX)를 놓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지방에서도 1시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이번 교통대책에 133조6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민간에서만 75조 원 이상을 끌어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간이 선뜻 참여하기 쉽지 않은데도 장밋빛 계획을 쏟아낸 것이다. 특히 충청권 CTX(충청 광역급행철도·가칭)를 확정지으면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강원까지 계획에 포함돼 총선에서 지역 표심을 얻으려는 전략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GTX, 강원-충남까지 닿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삶에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한 몸과 다름없다”라며 “교통 격차의 해소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확실히 개선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는 GTX A·B·C 노선을 충남과 강원까지 연장해 이들 지역에서도 서울까지 1시간 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A 노선은 애초 종점인 동탄을 평택까지 연결해 20.9km를 연장한다. B 노선은 종점을 기존 마석에서 가평군과 춘천시까지로 55.7km를 늘린다. C 노선은 위로는 덕정∼동두천 구간(9.6km)과 아래로는 수원∼천안∼아산(59.9km) 구간을 확대한다. GTX A·B·C 노선 연장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우선 추진한다. A·C 노선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건의해 타당성 검증을 진행 중이다. B 노선은 지자체와 비용 문제를 추후 협의해야 한다.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D·E·F 노선 계획도 나왔다. D 노선은 대선 공약대로 동쪽과 서쪽 ‘더블 Y자’ 노선으로 경기 김포시 장기와 인천공항에서 각각 출발해 경기 팔당과 강원 원주로 이어진다. 대신 공약에 없었던 광명시흥과 강동구가 추가로 정차역에 포함됐다. E 노선은 대선(인천 검단·계양∼경기 남양주시 양정·다산) 때와 달리 인천공항∼남양주시 왕숙2·덕소로 시·종점이 바뀌었고, A 노선이 정차하는 연신내역이 정차역으로 추가됐다. F는 공약대로 서울 외곽 순환선으로 추진한다. 1단계인 교산∼왕숙2 구간을 먼저 추진하고 2단계인 나머지 구간은 추후 교통 수요를 예측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에도 수도권식 광역급행철도를 구축해 인근 지역 간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했다. 우선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철도를 이른바 CTX로 변경한다. 민간이 이미 CTX 노선 투자를 제안해 올해 4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4차 철도망에 반영된 지방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선 민간 참여와 사업성에 따라 광역급행철도로 선회한다. 우선 대구·경북 신공항 철도를 급행철도로 건설하기 위해 예타를 내달 중 신청한다. 민간투자 유치도 진행한다.● 134조 원 중 민간이 절반 이상 투자해야 정부는 2011년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면서 GTX A·B·C 노선의 전체 구간이 2019년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의 애초 예상보다 5년이 지난 2024년 3월에야 GTX A 노선 일부만 개통된다. 완전 개통은 2028년이다. 나머지 B·C 노선은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 사업 계획을 짜고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 민원 등으로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GTX A·B·C 노선 공사비도 당초 13조638억 원에서 17조 원으로 4조 원이 불어났다. 이번 대책 사업비 133조6000억 원 역시 향후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도록 유도하고 민간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지만, 민간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체 소요 재원 중 민간 몫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75조2000억 원(56.3%)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철도 노선이 지나는 요충지의 도시개발권 등을 부여하는 식의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GTX 노선 구축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간을 과감히 제외하고 교통 수요가 큰 곳을 중심으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철도의 건설과 운영만으로는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주변 도시개발 사업권도 같이 줘야 민간 참여를 끌어낼 수 있지만, 이 경우 특혜 논란을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그나마 사업성 있는 GTX A·B노선도 민간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사업비 마련 방안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 사업장 중 최소 92곳에서 대금 미지급 등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진단과 하도급 업체 보호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관련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대상은 452개 업체의 현장 862곳이었는데, 71개 업체의 104곳 현장에서만 응답했다. 이 중 92곳의 현장에서 대금 미지급, 결제수단 변경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미응답 현장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92곳 중 대금 미지급 현장은 14곳이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지급 기일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는 등 대금 지급이 지연된 현장도 50곳이었다. 또 현금 지급을 어음이나 외담대로 바꾼 현장이 12곳, 직불 전환 현장은 2곳이었다. 또 어음할인이 불가능해진 현장도 14곳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해 태영건설 같은 종합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추가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불황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받지 못한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금이 1조5000억 원을 넘어섰다. 인수자를 찾지 못한 용지 규모도 2조 원에 육박했다. LH의 현금 흐름이 막히면 공적 역할 수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23일 LH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동패동의 파주운정3에 들어설 공공주택용지의 분양대금 연체금은 지난해 말 연체이자를 포함해 5439억4000만 원까지 불어났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LH로부터 용지 분양을 받고도 대금을 연체 중인 곳은 지난해 말 기준 45개 필지, 총 1조5190억 원에 이른다. 공동주택용지 연체대금은 지난해 7월 초 1조 원을 넘어섰는데 6개월 사이 5000억 원 이상 증가한 셈이다. 파주운정3 외에도 경기 성남시 복정 1지구 2개 필지에서도 2962억 원이 미납됐다. 검단·영종·청라 등 인천지역 11개 필지에서도 2253억 원이 연체됐다. 이와 함께 1조9000억 원 규모의 용지는 아직 사업을 진행할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용지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매각한 곳에서마저 대금 수령에 차질이 빚어져 LH의 재정적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LH의 공적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건설과 주택 270만 가구 이상 공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매입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도 LH가 감정가 수준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시장 여건을 고려해 올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전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용지 대금을 전부 내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토지사용승낙’ 제도도 시행 중이다. 대금을 연체한 사업자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또 대금을 조기에 납부하면 할인율 5%를 적용하고 중도금 대출 신청을 위한 대금 납부 비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한 상태다. LH 관계자는 “연체금이 계약금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시장 불황으로 다른 매수자를 찾기 힘들어 해약을 적극 추진할 수도 없다”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