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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취재분야

2025-02-14~2025-03-16
칼럼100%

  • 농산물값-유가 급등에… 생산자물가지수 5년 만에 최고

    작황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국제유가도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5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5.78로 1개월 전보다 0.3% 올랐다. 이는 2013년 8월(105.81) 이후 최고치다. 전년 같은 달보다는 2.7% 올라 2016년 11월 이후 2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 생산자물가지수가 136.57로 한 달 전보다 1.5% 상승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였다. 농산물이 오름세를 주도해 토마토와 피망이 각각 전달보다 96.7%, 92.6% 올랐고, 상추와 건고추도 각각 76%, 14.9%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7, 8월 폭염 여파와 9월 초 폭우 등으로 일부 품목의 작황이 회복되지 못해 농산물 물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공산품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 위주로 오르며 0.3% 상승했다. 경유(6.6%)와 휘발유(5.7%), 나프타(5.5%) 등 석탄 및 석유제품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전기료 누진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서 전력, 가스 및 수도요금은 1개월 전보다 1.5% 뛰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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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금리인상 전향적 검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실물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18일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신중히’라는 문구를 삭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금통위는 그동안 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유지해 온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던 문구 가운데 ‘신중히’라는 표현을 뺐다. 이를 두고 금융시장에서는 다음 달 30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이날 이 총재가 이를 공식화한 셈이다. 다만 그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그걸 다 보고도 경기와 물가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전 발언이 시장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신호를 준 것이냐는 물음에 “여건만 된다면 금리 인상 쪽으로 가겠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독립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한은에 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현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요구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금통위는 정부의 압박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는 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며 “저부터도 금통위원의 판단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 여당의 금리인상 압박 발언에 대해서는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며 “아무리 소신 있게 결정해도 믿어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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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9% →2.7%… 올 성장률 점점 낮춰잡는 한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6년 만에 가장 낮은 2.7%에 그칠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전망했다. 이는 우리 경제가 과도한 물가 상승 없이 도달할 수 있는 성장 수준을 뜻하는 잠재성장률(2.8∼2.9%)에도 못 미치는 것이어서 한국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18일 내놓은 ‘2018∼2019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7월에 내놓은 2.9%보다 0.2%포인트 낮은 2.7%로 수정했다. 한은은 4월만 해도 올 성장률이 3.0%에 이를 것이라고 봤지만 7월에 3%대 성장을 포기한 뒤 불과 3개월 만에 전망치를 다시 내렸다. 이 전망대로라면 올해 한국 경제는 2012년(2.3%)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 경제가 2.9%, 세계 경제가 평균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한국 경제만 글로벌 성장 대열에서 이탈하는 모습이다. 이어 한은은 한국의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을 9만 명으로 전망했다. 이는 연초 전망(26만 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 같은 고용전망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취업자 수가 8만7000명 감소했던 2009년 이후 가장 부진한 것이다. 한편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이후 11개월째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성장과 고용이 부진할 것으로 보면서 전망과 반대로 금리를 올리는 부담을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0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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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비투자 전망 마이너스 선회… 한은 ‘견실한 성장세’ 주장 접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8월 31일)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10월 18일·이상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한국 경제의 성적표에 대한 한국은행의 판단이 바뀌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결정문의 단골 메뉴였던 ‘견실한 성장세’라는 표현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 잠재성장률 못 미치는 경제, 반 토막 난 고용 18일 한국은행이 ‘2018∼2019년 경제전망’을 통해 밝힌 올해 성장률 전망치(2.7%)는 한은이 추정해 온 2016∼2020년 잠재성장률(연 2.8∼2.9%)을 밑도는 수준이다. 내년에도 2.7%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한국경제가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 경제가 올해 2.9%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과 비교하면 우울한 성적표다. 경제 전망이 ‘잿빛’인 것은 무엇보다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올해 설비투자 상승률은 7월만 해도 1.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18일 ―0.3%로 떨어졌다. 건설투자 역시 조정 국면이 지속되면서 ―0.5%에서 ―2.3%로 마이너스 성장세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민간소비는 지난해 2.6% 성장에 이어 올해도 2.7%의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상품수출 성장률도 3.5%를 유지했다. 가장 비관적인 것은 고용 분야다. 1월만 해도 30만 명이던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치는 4월 26만 명에 이어 7월 18만 명으로 떨어지더니 이날 9만 명으로 급락했다. 내년 취업자 수도 16만 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역시 7월 전망(24만 명)보다 후퇴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제조업 고용 부진은 점차 나아지겠지만 서비스업 고용은 도소매·숙박음식업, 인력파견업 등을 중심으로 부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1월 기준금리 인상 유력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기 둔화를 전망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전망과 통화정책이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서다. 9월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와 여당에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곧바로 금리를 올리면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일부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과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 다음 달 금리인상 신호는 종전보다 분명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 2.7%는 잠재 수준에 부합하는 성장세”라며 “대외 리스크 요인이 거시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금융 안정에 유념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가계부채와 자본유출 우려를 감안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국내 경기를 감안할 때 내년에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기 둔화가 확연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경우 상당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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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 뛰자… 수입물가 46개월만에 최고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수입물가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9월 수입 물가지수는 90.69로 전달 보다 1.5% 올랐다. 1년 전인 지난해 9월보다는 9.7% 상승한 것이다. 이 같은 수입 물가지수는 2014년 11월(91.23)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수입 물가는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달 소비자 물가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입 물가는 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계속 상승하다가 8월 0.2% 하락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올랐다. 고공 행진을 하던 국제유가가 8월 주춤하다 지난달 다시 상승한 영향이 컸다. 한국이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9월 평균 배럴당 77.23달러로 8월보다 6.5% 상승했다. 가공 단계별로 보면 원재료 수입 물가가 원유, 액화천연가스(LNG)를 중심으로 4.5% 올랐고 중간재는 0.3%, 소비재는 0.1% 각각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광산품 원재료인 원유(6.5%)와 LNG(6.1%), 중간재로 분류되는 나프타(5.3%), 부탄가스(6.7%), 자일렌(5.7%) 등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앞으로도 수입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달 들어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는 등 유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수입 물가는 두 달 뒤 최대 6.5%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는 5개월 뒤 최대 0.15%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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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 대출 40%는 부동산업… 5년새 70조 증가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부동산업 관련 대출이 5년 만에 70조 원 이상 증가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내은행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말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잔액은 120조5000억 원으로 2013년 1분기(1∼3월)말보다 70조3000억 원(140.0%) 늘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총액 증가율(70.6%)의 2배에 이르는 것이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분기 28%에서 올해 2분기 40%로 크게 높아졌다. 김두관 의원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보다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출이 집중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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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숙박 등 3개업종서만 31만명 줄어… 실업자 102만명

    지난달 고용동향을 보면 마치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중환자실 환자를 연상케 한다. 민간 일자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 일자리와 고령층 일자리로 버티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기 둔화가 뚜렷해지면서 고용여건이 개선될 희망도 좀처럼 찾기 어렵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 없이 재정만 투입해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식으로는 고용참사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일자리로 연명…민간은 싸늘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한 것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 일자리’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년 전보다 13만3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에서 2만7000명이 증가했다. 이들 분야는 지난달에도 취업자 수가 각각 14만4000명, 2만9000명 늘었다. 공공 일자리 증가분을 제외하면 이미 3월부터 취업자 수 증가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세금과 기금(건강보험)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주로 공공근로, 돌봄·간병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과 올해 본예산 등을 통해 공공 일자리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돌봄서비스에만 1000억 원 이상을 배정했다. 반면 민간 부문 일자리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13만 명, 도·소매업에서 10만 명, 숙박·음식점업에서 8만6000명 등 3개 업종에서만 31만6000명이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도 1년 전보다 4만2000명 줄었다. 6∼8월 3개월 연속으로 10만 명 이상 감소했던 것보다는 개선됐다. 하지만 고용환경이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소비재 관련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추석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8월 폭염이 해소된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듯하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일자리만 늘어…9개월째 ‘100만 실업자’ 한창 일할 나이인 30∼50대의 일자리는 줄고, 60대 이상 고령층이 그 자리를 메우는 추세가 확연하다. 경제활동의 핵심층인 30∼50대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내수경기 회복력을 떨어뜨릴 만한 요인이다. 고령층 일자리는 단순노무 형태의 일자리가 많아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달 65세 이상 취업자는 15만 명 증가했다. 반면 경제활동인구(15∼64세) 취업자는 10만5000명 줄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 40대 취업자가 22만7000명 감소했다. 지난달 6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올라 지난해 9월부터 1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30∼50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40대의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4%포인트 떨어져 2월부터 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보였다. 7월부터는 50대가, 지난달에는 30대마저 고용률 하락행렬에 동참했다. 30대 고용률이 떨어진 것은 2015년 9월 이후 3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달 실업자는 10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2000명 증가했다. 실업자는 9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았다.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 10개월 연속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지난달 실업률은 3.6%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9월 기준으로는 2005년(3.6%) 이후 가장 높았다.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구직단념자는 55만6000명으로 역대 최대 수치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하강, 기업 비용 증가,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이 고용 악화의 원인인데 앞으로도 쉽게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제라도 경제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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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 금융위기 도미노… 코스피 연중최저치 추락

    아르헨티나에 이어 파키스탄까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신흥국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미국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 치솟는 유가, 미중 무역전쟁 등 동시다발적 악재에 신흥국 시장이 맥을 못 추고 있다. 한국 금융시장도 10일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떨어지며 연중 최저치로 마감하는 등 신흥국 위기의 태풍 속에 들어섰다.○ 달러·금리·유가 3중고 10일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아사드 우마르 파키스탄 재무장관은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파키스탄의 구제금융 규모가 120억 달러(약 13조5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터키는 물가 안정을 위해 극약처방을 내놨다. 9일(현지 시간) 터키 정부는 주요 제조사와 유통업체들에 올해 말까지 제품 가격을 일괄적으로 10% 내리도록 요청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17.75%에서 24%로 6.25%포인트나 올렸지만 물가가 25%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앞서 아르헨티나는 6월 페소화 가치 급락을 견디다 못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도 통화가치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신흥국이 동반 위기를 맞은 것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무역전쟁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투자금이 신흥시장을 빠져나가 달러 채권이나 엔화 등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에 맞선 중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절하하면서 신흥국 통화가치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다 국제유가마저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입 단가가 크게 올라 고통을 더하고 있다. IMF는 9일 발표한 ‘세계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과 무역 마찰 심화 등으로 시장이 불안해지면 신흥시장(중국 제외)에서 연간 최대 1000억 달러(약 113조 원)가 빠져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먹는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스피 연중 최저…반등 기미 안 보여 신흥국 시장의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도 크게 출렁거렸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7거래일째 동반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5.22포인트(1.12%) 하락한 2,228.61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5월 2일(2,219.67)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코스닥지수도 2.56% 급락한 747.50까지 떨어져 750 선이 붕괴됐다. 지난해 12월 21일(740.32) 이후 최저치다. 코스피 하락을 이끈 것은 외국인의 매도 공세였다. 외국인은 이날 2303억 원어치를 비롯해 이달 들어서만 코스피 주식 1조5684억 원어치를 팔았다. 증시가 크게 부진했던 올 2월과 6월 한 달 동안의 순매도 금액과 맞먹는 규모다. 이달 들어 기관도 262억 원 순매수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다른 신흥국에 비해 기초체력이 튼튼하지만 전반적인 투자 심리 악화에 도미노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외 환경이 신흥국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이 조금만 오르거나 중국 증시가 조금만 꺾여도 외국인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고 설명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박성민 기자}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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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銀 “신흥국 금융불안, 한국 확산 배제못해”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유가 상승, 미중 무역전쟁 등의 리스크 요인이 한꺼번에 터질 경우 터키 아르헨티나 등 일부 신흥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융 불안이 한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국은행이 평가했다. 이승헌 한은 국제국장은 5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최근 신흥국 금융 불안이 다소 진정됐지만 재발 가능성은 상존한다”며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외화표시 부채 과다 국가 등 기초체력이 취약한 국가는 금융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일부 신흥국의 거시경제 취약성이 부각되고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터키는 고물가에다 재정·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화부채에 과다하게 의존해 문제가 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6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터키도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경계감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 신흥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유가 상승 역시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신흥국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한국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지난달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코스피는 8일까지 6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에서 1조5000억 원대의 순매도를 보였다. 하지만 당장 한국 경제가 금융 불안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한은은 내다봤다. 이 국장은 “여타 신흥국과 달리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대외부채 상환능력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취약 신흥국과의 상호 위험 노출액(익스포저) 규모가 크지 않다. 한은에 따르면 한국 금융기관들의 6월 말 기준 위험 노출액은 인도네시아 59억1000만 달러(약 6조6800억 원), 브라질과 터키가 각각 27억8000만 달러, 20억6000만 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이 국장은 “리스크 요인들이 중첩적으로 작용할 경우 신흥국 금융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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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기술진보 영향 분석모델 개발… 글로벌경제 지속 가능한 성장 방향 제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화두로 각각 기후변화와 기술진보의 경제적 효과를 연구한 윌리엄 노드하우스 미국 예일대 교수(77)와 폴 로머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63)가 공동 수상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상위원회는 8일(현지 시간) “두 교수는 글로벌 경제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관해 연구해 왔다”며 “시장경제가 자연이나 기술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설명하는 모델을 개발해 경제 분석의 지평을 크게 넓혔다”고 수상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 노드하우스 교수는 예일대에서 경제학 학사, 석사학위를,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기후변화와 관련한 경제 모형과 이론 개발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각국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감축, 탄소 비용 산출 등 공공 목적의 달성을 위한 국제협약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1977년 ‘경제성장과 기후’라는 논문에서 “현재 평균 기온보다 2도 이상 높은 경우는 수십만 년 동안 관측된 범위를 벗어난 기후”라며 평균 기온 제한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15년 파리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상승에서 억제하기로 합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시카고대에서 학부(수학)와 대학원(경제학)을 나온 정통 경제학자인 로머 교수는 오랫동안 노벨 경제학상 단골 후보로 거론돼 왔다. 지식과 기술 혁신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으로 1980년대부터 명성을 얻었다. 거시경제학 분야에서 장기 경제 성장 등에 관한 많은 새로운 이론과 연구의 토대를 닦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6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수석 부총재를 지냈다. 로머 교수는 경제학계의 내부고발자로도 유명하다. 세계은행 부총재 시절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의 방법론이 정치적 의도로 조작됐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거시경제학의 문제’라는 글에서 “현재의 주류 경제학은 수학에만 매몰된 유사(類似) 과학이며 그 이유는 어려운 경기변동 모델의 남용, 학자들의 패거리 문화와 빈약한 글쓰기 실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노벨 경제학상 상금은 900만 크로나(약 11억2000만 원)로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눠 갖는다. 올해 노벨상은 이날까지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등 5개 부문 시상을 마쳤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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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적금 잔액 32조원, 5년반 만에 최저 수준

    저금리,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정기적금 잔액이 5년 반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예금은행의 정기적금 잔액은 32조4449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8017억 원 감소했다. 잔액 기준으로 보면 2012년 12월 말(32조1680억 원) 이후 가장 적다. 저금리 여파로 정기적금이 인기를 잃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민들의 대표적인 목돈 마련 상품인 정기적금은 일정 금액을 꾸준히 불입하면 예금과 비교해 높은 금리를 준다. 그러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해 11월까지 사상 최저인 연 1.25%였고, 현재도 1.50%에 그쳐 적금 금리도 2%를 채 넘지 못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 정기적금(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는 2분기(4∼6월) 연 1.83%였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도 적금 잔액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매달 적금액을 납입하는 데 부담을 느껴 적금을 깨는 가계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중은행에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명의의 정기적금을 중도 해지한 건수는 556만4420건, 금액으로는 14조62억 원에 달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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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금리결정, 외부 의식 안해… 집값 급등 저금리 탓만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최근 주택 가격 급등은 저금리뿐 아니라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며 “금리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외부 의견을 의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또 경제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더라도 잠재성장률과 물가 수준이 예상 수준대로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나 물가보다는 금융 불균형에 방점을 찍으면서 연내 금리 인상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총재는 5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성장과 물가에 관한 종전 전망치가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전망치의 조정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잠재성장률(2.8∼2.9%)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해 나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안정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와 여당의 금리압박에는 한은의 독립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외부의 의견을 너무 의식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한데도 인상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인상이 적절치 않은데도 인상을 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최근 금리 인상을 놓고 한은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18일 내놓을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9%)를 더 낮출 가능성이 높은데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았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성장률을 낮춰도 금리를 올릴 수 있고, 올리더라도 한은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답을 내놓은 셈이다. 물가도 이 총재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있다. 좀처럼 1%대 중반에서 오르지 않던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1.9% 올라 한은의 물가관리목표치(2.0%)에 근접했다. 금리 인상의 명분이 갖춰진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11월 인상에 좀 더 무게를 두면서도 10월에 전격적으로 올릴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 문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총재는 “대표적인 불균형 척도가 가계부채인데 여전히 소득 증가율에 비하면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면 언젠가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근접해 있다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 책임론’이 나오는 주택 가격 급등세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주택가격 상승에는 저금리 등 완화적인 금융여건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수급 불균형과 개발계획발표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어느 요인이 주된 요인이냐는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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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한은총재 “금융불균형 해소”… 또렷해진 금리인상 깜빡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저금리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금리정책의 깜빡이를 ‘동결’에서 ‘인상’ 쪽으로 분명하게 켰다.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이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잇달아 금리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한은의 결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 뚜렷해진 금리인상 깜빡이이 총재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를 통해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며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금융 불균형 누증은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등을 뜻한다. 금통위가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기울 때 자주 거론된다. 이 총재가 산업계 및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27일 미국 금리인상 직후에도 “미국이 앞으로도 금리를 올릴 계획이기 때문에 내외 금리차에 대해 좀더 경계심을 갖고 자금흐름의 추이를 보겠다”고 말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18일과 다음달 30일 등 연내 두 차례 남았다. 한은 안팎에선 이달에는 금리 인상의 신호만 주고 1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이달에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성장률과 고용 전망치를 낮춰 잡을 가능성이 커 동시에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당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 3.0%로 잡았다가 7월 2.9%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의 정책목표인 물가 상승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10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조영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9월 고용과 수출도 개선되기 어렵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최대 1%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보여 10월 금리를 전격 인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금리인상 압박에 한은 독립성 훼손 논란하지만 한은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노골적으로 금리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은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정부 이후 지속한 저금리에 전혀 변화가 있지 않은 것이 유동성 과잉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금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리인상)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런 상황에서 이달에 바로 금리를 올리면 ‘한은이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22일 한은 국정감사도 여야 의원들의 성토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여당 의원들의 압박이, 금리를 올리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커질 수 있어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허태오 삼성선물 연구원은 “금융 불균형 이슈는 금통위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영역을 침범한 발언에 선수를 빼앗기면서 통화정책의 신뢰성이 되돌릴 수 없게 훼손되게 됐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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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보유액 다시 증가… 9월 4030억 달러 역대 최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9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030억 달러로 한 달 전(4011억3000만 달러)보다 18억7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 증가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잇달아 경신했다가 8월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지난달 증가세를 재개했다. 9월 외환보유액은 7월(4024억 달러) 기록을 갈아 치운 역대 최대 규모다. 외화자산의 운용 수익이 늘고 지난달 미국 달러화로 표시한 10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며 외환보유액이 늘어났다. 외환보유액 가운데 유가증권(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3756억3000만 달러로 27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8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8위로 올라섰다. 7월까지 한국보다 한 계단 앞서 있던 인도(4001억 달러)를 9위로 밀어냈다. 1위는 중국(3조1097억 달러), 2위는 일본(1조2593억 달러), 3위는 스위스(8001억 달러)였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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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비투자 6개월째 줄어… 성장엔진 꺼져간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도 9년 만에 가장 낮아지는 등 한국경제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설비투자는 전달과 비교해 1.4%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3월(―7.6%)부터 6개월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 미래투자 꺼리는 기업들 설비투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건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 9월∼1998년 6월 10개월 동안 연속해서 하락한 이후 처음이다.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해야 할 기업 투자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절만큼 얼어붙었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지난해 호황이었던 반도체 산업이 주춤하며 설비투자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하루 평균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액은 지난해 8월 6000만 달러에서 올해 8월 3200만 달러로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도 반도체 투자가 이어졌지만 지난해 투자 규모가 워낙 커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올해 기업들의 투자 집행이 하반기에 몰려 있는 만큼 앞으로 설비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경기동행지수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 8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9로 전달과 비교해 0.2포인트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 8월(98.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경기동행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갔다는 건 경제 현장에서 경기 상황을 안 좋게 본다는 의미다. 경기동행지수는 지난해 3월 이후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한 채 꾸준히 보합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동행지수가 6개월 연속 떨어지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본다. ○ 반도체에 의존한 경기 꺾일 우려 앞으로의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 미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전달보다 0.4포인트 떨어져 2016년 2월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통계청은 경기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한 건 맞지만 경기 하강 국면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국내총생산(GDP) 추이 등을 살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월 경제동향에서 경기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 하강 국면을 인정하고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제조업 BSI는 73으로 2016년 12월 이후 최저치였던 전달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고 기업들은 내수 부진(23.6%)과 함께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2.6%)을 경영이 어려운 이유로 꼽았다.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에 의존해 온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침체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반도체 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 앞으로도 경제 관련 지표가 크게 나아지긴 어려워 보인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등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김재영 기자}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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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편법증여 10억이하도 조사 방침… 최소 80%는 자금 출처 확실히 입증해야

    서울 관악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35)는 2년 전 결혼을 하면서 전용 59m² 아파트에 3억6000만 원 전세로 입주했다. 부모님은 “결혼생활을 단칸 월세로 시작할 순 없다”며 전세금 전액을 대신 내줬다. 이 경우 증여세 52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이 씨는 아직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씨는 “주변에도 결혼할 때 대부분 부모님이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세를 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면서 증여세 탈루 주의보가 떨어졌다. 결혼할 때 부모가 전세금을 보조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까진 증여세를 실제로 내는 경우는 드물었다. 매년 수십만 쌍의 자료를 당국이 일일이 추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주택임대차등록시스템을 가동하면서 향후 적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세법상 성년이 된 자녀에게 10년간 총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넘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부모에게 받은 전세금이 5000만 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 금액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공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 원 이하는 증여 금액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 5억 원을 부모가 대신 내줬다면 5000만 원을 제외한 4억5000만 원에 대해 8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석 달 이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5%(내년부터는 3%)를 감면해준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될 경우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20%,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하루에 0.03%씩 붙는다. 증여세를 피할 순 없지만 세금을 줄일 순 있다. 양가 부모로부터 함께 증여받고 전세 계약을 신혼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방법이 있다. 신랑 측이 전세금 3억 원을 증여했을 경우 2억5000만 원에 대해 10∼20%의 증여세(4000만 원)가 부과된다. 하지만 신랑과 신부가 양가에서 1억5000만 원씩 나눠 증여받으면 각각 1억 원에 대해 10%씩 총 2000만 원만 내면 된다. 부모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리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증여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빌렸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차용증을 작성해 공증을 받아두고 이자 지급 기록을 통장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세법은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에서 연 4.6%를 적정 이자율로 보고 있다. 부모 명의의 집에 자녀가 거주하고 부모는 별도로 전세를 얻을 수도 있다. 이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된다. 주택시가의 2%가 1년간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인데 보통 5년 치를 미리 과세한다. 이익 증여는 1억 원 이상일 때만 과세되는데 보통 시가 13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과세당국의 의지에 따라 앞으로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강화될 수 있다”며 “최소한 전세금의 80%는 자금 출처를 확실히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재영 redfoot@donga.com / 세종=이새샘 기자}

    • 20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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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또 금리인상… 한미 격차 더 커졌다

    미국이 올 들어 3번째로 기준금리를 올려 한미 금리 격차가 1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0.75%포인트로 벌어졌다.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외국자본이 높은 금리를 좇아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 들어 6번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줄곧 금리를 동결했지만 국내 시중금리는 이미 상승세로 돌아서 대출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6일(현지 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거쳐 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기존 1.75∼2%에서 2∼2.2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기준금리의 최저 수준이 2%를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 인상으로 한국(1.5%)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는 최대 0.75%포인트로 확대됐다.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Fed는 12월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도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금리 차가 추가로 0.25%포인트 확대되면 외국인 자금이 15조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이후 미국과 보조를 맞춰 금리 인상을 예고했지만 성장, 소비, 고용 등 내수 부진에 발목이 잡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금리 인상 시점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은 잇달아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국내 금융시장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 불균형 축적 등을 고려하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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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금리 슬금슬금 年 5%대 눈앞… 가계 ‘이자폭탄’ 경고등

    26일(현지 시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본 유출 우려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은 국내 가계에 당장 비상이 걸렸다. 미국 금리 인상 분위기가 반영돼 국내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도 따라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 상승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금리인상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자칫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경기에 타격을 줄 수도 있어 한은은 고민에 빠졌다.○ 기준금리 동결에도 시장금리 상승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4%대 중·후반까지 오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5%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은이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면 채권시장 등을 통해 국내 시장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은이 지난해 11월 이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지만 시장금리는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은행권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지난달 잔액 기준 1.89%로 2년 9개월 만에 최고를 나타냈다. 코픽스 금리는 지난해 8월 1.59%부터 12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3.55%였던 국내 예금은행의 가중 평균 대출금리도 올해 7월 3.67%까지 0.12%포인트 올랐다. 이는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시장금리가 장단기 금융채와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미 연준은 2016년 12월 0.5∼0.75%에서 이달 2.00∼2.25%까지 꾸준히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다. 이에 따라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은행권 혼합형 주택담보대출(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도 지난해 초 연 2% 수준에서 이달 현재 2.4%대까지 올랐다. 향후 금리 수준에 대한 예상도 미리 반영됐다. 김봉수 KEB하나은행 여의도 골드클럽PB센터장은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향후 국내 금리도 오를 것이라는 시장참여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 한은 금리 올리면 대출금리 더 오를 것 한은이 기준금리까지 올리면 대출금리는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채를 비롯한 시중금리 전반이 오르기 때문이다. 시장의 예상대로 한국은행이 연내와 내년 상반기(1∼6월)에 각각 한 번씩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 연 3.34%의 금리로 3억 원(변동금리형,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A 씨는 올해 2월과 8월 각각 금리가 3.57%, 3.56%로 변동돼 1년간 총 1036만5000원의 이자를 냈다. 금리 상승 전망이 현실화되면 A 씨가 받은 대출 금리는 내년 2월 3.81%, 8월 4.06%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8월에는 올해보다 69만 원 많은 1105만5000원의 연간 이자를 내야 하고, 후년에는 1218만 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만큼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를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변규동 우리은행 가락동지점 PB팀장은 “앞으로 1∼2년 동안은 금리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환 기간을 장기로 고려한다면 변동금리보다는 5년마다 고정금리가 변동되는 혼합형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 딜레마 빠진 한국 통화정책 미국이 예정된 시간표에 맞춰 금리인상 페달을 밟아 가면서 한국 통화정책의 운신 폭은 더 줄었다. 미 연준이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최대 3.25%까지 올릴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현재 1.5%인 한국이 적절한 속도로 따라가지 않으면 금리 차에 따른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한은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경기하락 국면이라는 게 문제다. 연준은 이날 금리를 올리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8%에서 3.1%로 올려 잡았다. 한은은 다음 달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현재 2.9%에서 더 낮출 것이 확실시된다.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미중 무역마찰 장기화 등 엄중한 국제 상황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중기적으로도 갈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산업구조 개편, 수출입 다변화 등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모 mo@donga.com·김재영 / 세종=이새샘 기자}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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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금리차 0.25%P 커지면 외국인 투자 자본 15조원 유출”

    미국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속도를 높이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1%포인트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보통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선 그만큼 자본 유출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한국도 지난해부터 금리 인상 쪽으로 ‘깜빡이’를 켰지만 성장 소비 고용 등이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금리정책이 딜레마에 빠졌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는 연내에 두 차례 금리 인상에 나서 금리가 연 2.25∼2.5%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1.5%)보다 1%포인트까지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 2006년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격차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된 것은 3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 1.5∼1.75%로 올리면서부터다. 이후 미국은 예정대로 추가 인상에 나선 반면에 한국은 금리를 계속 동결해 금리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면 국내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지금까지는 환율 등 다른 요인으로 버텼지만 금리 차가 1%포인트까지 벌어지면 더 이상 유출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6년 5∼7월 한미 기준금리 차가 1%포인트로 커지자 증권·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순유출액은 8조2000억 원에 달했다. 코스피도 8.6% 하락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26일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 지속의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미 간 금리 격차가 0.25%포인트 커지면 외국인 투자 자본 15조 원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에 유입된 단기 자본인 포트폴리오 투자를 8조 원, 직접투자는 7조 원 등 총 15조 원(국내총생산 대비 0.9%) 정도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신흥국 중심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국내 경기도 점진적인 하강 국면에 접어든 점을 감안할 때 한미 간 금리 격차 확대는 외국인 자본에 대한 유출 압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금융통화위원회를 남겨둔 한국은행은 고민에 빠져 있다. 7,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오는 등 인상을 위한 분위기는 조성했지만 인상을 단행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 성장, 소비, 고용이 호조를 보이며 자연스럽게 금리를 올리는 미국과 달리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8월 고용동향에서 1년 전보다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이달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월(1.4%)보다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다음 달 내놓을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9%)를 더 낮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모순이다. 한은으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총리가 금리를 언급한 뒤 첫 금통위(10월)에서 바로 금리를 인상하면 ‘정부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부진한 고용과 하반기 성장률 둔화를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 부담이 있다”며 “연내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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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가계대출 증가속도 OECD 4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493조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5조3000억 원(7.6%)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1.1%로 지난해 말(159.8%)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빨리 늘고 있다는 의미다. 2009∼2016년 연평균 부채증가율에서 소득증가율을 뺀 부채 증가 속도는 한국이 3.1%포인트로 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빨랐다.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는 슬로바키아로 7.4%포인트에 이르렀다. 이어 벨기에(3.6%포인트), 룩셈부르크(3.5%포인트), 한국, 그리스(2.9%포인트) 등의 차례였다. 독일 영국 미국 등은 소득이 부채보다 더 많이 늘어나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다. 금리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차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저신용(7∼10등급)이거나 저소득(하위 30%)에 해당하는 취약차주는 6월 말 현재 149만9000명로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7.9%를 차지했다. 취약차주의 전체 대출 규모도 85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조4000억 원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계속 웃돌 경우 소비와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며 “금리가 오르면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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