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유성열

유성열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4

추천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ryu@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칼럼74%
지방뉴스13%
사회일반10%
교육3%

  • 윤호중 “윤석열, 때 되면 부를테니 보채지말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정치인이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때가 되면 (국회로) 부를 테니 보채지 말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이 “국회 소환에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반격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후보는 (8일 기자회견에서) 거친 감정을 난무하게 쏟아내는 난폭 기자회견을 했다”며 “기자회견을 시청하는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협박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그러면서 “지도자의 언어와 태도가 아니고 무소불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권력자의 언행 아닌가 싶다”며 “국회는 윤 후보를 무서워하지 않는데 윤 후보는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야당 안에서도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8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과 국민 앞에 호통치는 것은 든든한 검찰 조직을 믿고 큰소리 치던 검찰총장할 때 버릇 그대로”라며 “여기는 군림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받들어 모시는 정치판”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대선 주자 하태경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정치공작을 하려면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하라”는 발언에 대해 “윤석열 언론관, 민주당 언론통제법 만큼 위험하다”며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언론들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선 후보를 검증하고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는 ‘공명선거 추진단’을 구성하고 단장에 검사 출신인 김재원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당분간 추진단은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응하는 업무에 주력할 계획이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21-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부부 피해자’ 명시된 3일 고발장, 작성자-제보자 규명이 핵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이 명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고발장 전달 창구’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목됐지만 김 의원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해명만 반복하면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모양새다. 특히 김 의원이 이 사건의 제보자가 특정 대선 후보 또는 세력과 연계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부터 정치적 공방만 가열되는 상황이다.○ 4월 3일과 8일 두 개의 고발장 김 의원이 지난해 총선 직전 텔레그램을 통해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라며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공개한 고발장은 2개다. 여권은 애초 지난해 4월 3일 전달된 첫 번째 고발장을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고발장 작성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뉴스타파 및 MBC 기자 등 13명(성명 불상 열린민주당 당원 1명 포함)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고발인 기재란은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이 전부 비어 있다. 고발장에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모두 특정 세력의 공작에 따른 허위, 조작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고발장 작성자는 “황희석 최강욱 유시민 등이 공모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강조했고, 결론에 이르러서는 “총선에 앞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엄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명예훼손 피해자로는 윤 전 총장과 부인 김 씨, 한동훈 검사장을 적시했다. 여권은 이를 근거로 “윤 전 총장이 부인 김 씨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는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엔 무리한 표현들이 많다. 시민단체나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맞섰다. 총 20장으로 작성된 이 고발장은 문서가 아닌 사진 형식이었고, 각 사진마다 ‘손준성 보냄’이란 문구가 표시돼 있다. 텔레그램은 수신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할 경우 이렇게 출처를 표시한다. ‘손준성’은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5일 후인 지난해 4월 8일 김 의원이 ‘4월 3일’ 고발장을 전송했던 사람에게 또 다른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게 뉴스버스의 보도 내용이다. 8장인 이 고발장은 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는 내용이다. 실제 당시 통합당은 지난해 8월 검찰에 최 의원을 고발했고, 최 의원은 올 6월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여권은 “통합당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김 의원이 전달한 ‘4월 8일’ 고발장이 거의 동일하다”며 “고발 사주 의혹의 명확한 증거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장 작성 주체와 전달 과정이 핵심 고리 이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는 핵심 고리는 고발장의 작성 주체와 작성 경위 그리고 전달 과정이다. 여권은 ‘손준성 보냄’을 근거로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손 검사가 고발장을 직접 작성해 야당에 고발을 사주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손 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다. 일각에선 텔레그램의 ‘손준성 보냄’ 문구 자체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손 검사→김 의원→통합당 인사’로 고발장이 전달된 ‘정황 증거’는 나왔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 셈이다. 뉴스버스에 고발장을 제보한 인사의 ‘정체’ 역시 오리무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전 통합당에서 활동한 A 씨에게 고발장을 건넸다면서 “그 사람이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제보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러나 A 씨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나는 제보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A 씨가 아닌 다른 제보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대검이 실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면서 제보자의 정체가 드러나기는 어렵게 됐다는 전망도 많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제 검찰이나 특검 등 수사기관이 나서야 풀릴 수 있는 사건이 돼버렸다”고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발 사주 의혹,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의 최대 쟁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이 명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고발장 전달 창구’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목됐지만, 김 의원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해명만 반복하면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모양새다. 특히 김 의원이 이 사건의 제보자가 특정 대선후보 또는 세력과 연계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뒤 제보자의 실체를 공개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공방만 가열되는 상황이다. ● 4월 3일과 8일 두 개의 고발장 김 의원이 지난해 총선 직전 텔레그램을 통해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라며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공개한 고발장은 2개다. 지난해 4월 3일 전달된 고발장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뉴스타파 및 MBC 기자 등 13명(성명불상 열린민주당 당원 1명 포함)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고발인 항목은 공란이었으며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피고발인들이) 황희석, 최강욱 후보를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기 위해 일련의 기획에 의한 악의적 허위보도를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여사, 윤 전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적용해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고발장은 또 “총선에 앞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엄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총 20장으로 작성된 고발장은 문서가 아닌 사진 형식이었고, 각 사진마다 ‘손준성 보냄’이란 문구가 표시돼 있다. 텔레그램은 수신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할 경우 이렇게 출처를 표시한다. ‘손준성’은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5일 후인 지난해 4월 8일 김 의원이 ‘4월 3일’ 고발장을 전송했던 사람에게 또 다른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게 뉴스버스의 보도 내용이다. 8장인 이 고발장은 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는 내용이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는 등 법리 검토도 담겨 있다. 실제 당시 통합당은 지난해 8월 검찰에 최 의원을 고발했고, 최 의원은 올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여권은 “통합당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김 의원이 전달한 ‘4월 8일’ 고발장이 거의 동일하다”며 “고발 사주 의혹의 명확한 증거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 고발장 작성 주체와 전달 과정이 핵심 고리 이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는 핵심 고리는 고발장의 작성 주체와 전달 과정이다. 여권은 ‘손준성 보냄’을 근거로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손 검사가 고발장을 직접 작성해 야당에 고발을 사주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손 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도 8일 기자회견에서 ‘4월 3일’ 고발장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고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고, 당초 초안을 썼다고 설명했던 ‘4월 8일’ 고발장에 대해서도 이날 “저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캠프는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엔 무리한 표현들이 많다. 시민단체나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텔레그램의 ‘손준성 보냄’ 문구 자체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손 검사→김 의원→통합당 인사’로 고발장이 전달된 ‘정황 증거’는 나왔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 셈이다. 뉴스버스에 고발장을 제보한 인사의 ‘정체’ 역시 오리무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전 통합당에서 활동한 A 씨에게 고발장을 건넸다면서 “그 사람이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제보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러나 A 씨는 제보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대검이 실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면서 제보자의 정체가 드러나기는 어렵게 됐다는 전망도 많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의원이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과 제보자가 다른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진상조사나 수사로 밝혀내야 할 사건이 돼버렸다”고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웅 “제보자 세력 알게될것”… 野 캠프마다 “누구냐” 파장 주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고발장을 넘긴) 제보자가 누군지 밝혀지면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제보자가 특정 대선 후보 또는 세력과 연계돼 있다는 취지다. 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향후 대선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각 대선 캠프도 사실관계와 파장을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골몰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김웅 “제보자 안다” 대선 후보들 촉각김 의원은 6일 밤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는 당시 당(미래통합당) 사람으로 윤 전 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을 모두 잡으려 하는 것”이라며 “그 사람이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고발장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억 못 하지만 (뉴스버스 보도가) 사실이면 (내가 전달한 고발장은) 한 명만 받았다”며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고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직전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의원은 또 “정치권에서 제보자라고 의심받았던 국민의힘 인사 2명, 변호사 등이 있었는데 모두 아니다. 내 마음속엔 한 명이 있다”며 “당시에 내가 소통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아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료를 전달받은 사람과 제보한 사람이 다를 수 있다”며 “현재 모 주자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A 씨와 가까운 인사가 뉴스버스에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가 특정 캠프 소속일 가능성이 제기되자 야권의 각 대선 캠프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파장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다들 공식적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제보자가 누군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며 캠프별 득실과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 등을 주시하고 있는 것. 이번 의혹을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김 의원을 이용해 우리를 공격하려는 세력이 누군지 짐작은 하고 있다”며 “다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대선 주자 캠프 관계자는 “야권의 ‘내부 총질’일 수도 있지 않느냐”며 “정권 교체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에선 김 의원의 해명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인 김경진 전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의 자세나 태도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도 성명을 통해 “여권의 공작에 먹잇감을 제공했다는 면에서 엄청난 해당 행위”라고 비난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당에 보고하든 해명하든 소명하든,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을 대선 캠프 대변인으로 임명한 유승민 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팩트를 중심으로 꼭 국민께 말씀드리라고 (김 의원에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응책 절치부심국민의힘 지도부는 “검찰의 조속한 감찰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국 이 문건이 생성된 고리가 검찰 내부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어제 윤 전 총장을 만났을 때) 본인은 ‘떳떳하다, 부끄러운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 지도부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실 직속이 아닌 법률자문위원회 산하에 ‘대선 후보 검증단’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단장으로는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이 거론된다. 유 의원은 윤 전 총장을 돕고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률자문단은 후보를 검증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웅 “제보자 세력 알게 될 것”… 野 캠프마다 “누구냐” 파장 주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고발장을 넘긴) 제보자가 누군지 밝혀지면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제보자가 특정 대선 후보 또는 세력과 연계돼 있다는 취지다. 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향후 대선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각 대선 캠프도 사실 관계와 파장을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골몰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김웅 “제보자 안다” 대선 후보들 촉각김 의원은 6일 밤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는 당시 당(미래통합당) 사람으로 윤 전 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을 모두 잡으려 하는 것”이라며 “그 사람이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고발장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억 못 하지만 (뉴스버스 보도가) 사실이면 (내가 전달한 고발장은) 1명만 받았다”며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고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직전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의원은 또 “정치권에서 제보자라고 의심받았던 국민의힘 인사 2명, 변호사 등이 있었는데 모두 아니다. 내 마음속엔 한 명이 있다”며 “당시에 내가 소통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가 특정 정치 세력이란 점을 강하게 암시하자 야권의 각 대선 캠프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파장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다들 공식적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제보자가 누군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며 캠프별 득실과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 등을 주시하고 있는 것. 이번 의혹을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김 의원을 이용해 우리를 공격하려는 세력이 누군지 짐작은 하고 있다”며 “다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대선 주자 캠프 관계자는 “야권의 ‘내부 총질’일 수도 있지 않느냐”며 “정권 교체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에선 김 의원의 해명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인 김경진 전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의 자세나 태도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도 성명을 통해 “여권의 공작에 먹잇감을 제공했다는 면에서 엄청난 해당 행위“라고 비난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당에 보고하든 해명하든 소명하든,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 내부 암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최고위원은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을 대선 캠프 대변인으로 임명한 유승민 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팩트를 중심으로 꼭 국민께 말씀드리라고 (김 의원에게) 얘기했다”고 밝혔다.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보도한 뉴스버스는 이날 “제보자 A 씨가 6일 저녁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보도했다. A 씨는 대검에 공익신고를 하며 텔레그램 대화 캡처 내용을 비롯해 A 씨 본인의 휴대전화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신고법에 따르면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행정·감독기관 등 다양하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응책 절치부심국민의힘 지도부는 “검찰의 조속한 감찰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국 이 문건이 생성된 고리가 검찰 내부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어제 윤 전 총장을 만났을 때) 본인은 ‘떳떳하다, 부끄러운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 지도부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실 직속이 아닌 법률자문위원회 산하에 ‘대선 후보 검증단’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단장으로는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이 거론된다. 유 의원은 윤 전 총장을 돕고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률자문단은 후보를 검증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정치권 공방 확산… 與 “국기문란 사건” 尹 “여권 정치공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보도를 둘러싼 파장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파상공세를 펼쳤고, 윤 전 총장은 “여권의 정치공작 프레임”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다. 그게 흔들리면 사실상 헌정 쿠데타”라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진상 조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등 추가 조치를 고려하겠다”며 “규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 체제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이 수사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허무맹랑하고 치졸한 보도”라며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를 맹비난했다. 장 의원은 고발장을 전달받은 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뉴스버스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뉴스버스가 김 의원과 9월 1일 최초 통화를 했지만, 이 통화 기록은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은 고발장을 자신이 만들었고, 윤 전 총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분명한 어조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친윤(친윤석열)계인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벌 떼같이 나서 정치공작 하지 말라.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치공작이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윤 전 총장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을 고립시켜서 일부 정치 검사들과 여권이 소통하며 수사 사건들을 처리해 나간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며 “(여권은) 그것을 상시로 해온 사람들이라서 또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는 ‘고발 사주 의혹 오해와 진실’ 자료를 내고,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10가지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김웅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고발 사주’라는 것은 실체가 전혀 없다”고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국기문란” vs 尹 “정치공작”…고발사주 의혹 정치권 확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보도를 둘러싼 파장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파상공세를 펼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권이 만든 정치공작 프레임”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다. 그게 흔들리면 사실상 헌정쿠데타”라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진상조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등 추가 조치를 고려하겠다”며 “규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 체제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이 수사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허무맹랑하고 치졸한 보도”라며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를 맹비난했다. 장 의원은 고발장을 전달받은 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뉴스버스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뉴스버스가 김 의원과 9월 1일 최초 통화를 했지만, 이 통화기록은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며 “분명한 어조로 김 의원은 고발장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인 유상범 의원도 “사주라고 하는데, 사주의 ‘사’ 자도 안 보인다”며 “단순히 음모와 주장만 난무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도 정면 대응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을 고립시켜서 일부 정치 검사들과 여권이 소통하며 수사 사건들을 처리해나간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며 “(여권은) 그것을 상시로 해온 사람들이라서 또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캠프는 ‘고발 사주 의혹 오해와 진실’ 자료를 내고,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10가지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김웅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발 사주’라는 것은 실체가 전혀 없다”고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이준석 부친 땅, 어물쩍 넘길일 아냐”… 李 “유학중이라 몰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 대표는 “어쨌든 당연히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항변했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부친은) 처음부터 영농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가 부친의 농지 소유 사실을 몰랐다고 어물쩍 사과하고 넘어갈 만큼 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농지법 위반에 유독 관대했던 것이 혹시 동병상련의 심정 때문이 아니었길 바란다”며 “이 대표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만류하며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세간의 비판의 의미를 새기기 바란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신동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 사퇴가 처리되면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던져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라며 “진퇴양난이요, 점입가경이요, 설상가상이다”라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5일 KBS에 출연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공직자로 있으면서 취득한 정보로 부정하게 투자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부친이 토지를 매입했던) 2014년 1월엔 제가 만 18세로 조기졸업해서 미국에서 1학년 유학 중이었다”며 “사안의 궤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농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혀 인지할 방법이 없었다”며 “이러다 조부 것(땅)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의힘 주자들도 ‘尹 고발사주 의혹’ 맹공

    여야 대선 주자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적폐세력 그 자체” “대국민 사과를 하라” 등 파상 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검찰이 감찰 결론을 빨리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에게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곧 드러날 일을 공작정치 운운으로 대응하는 것은 무조건 부인하고 보자는 ‘배 째라’식 대응”이라며 “차라리 ‘총장 찍어내기’가 하도 심해 그렇게라도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솔직하게 대응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뛰어든 유승민 전 의원도 4일 윤 전 총장을 겨냥해 “(고발 사주 의혹을) 만약 알고 있었거나 관여 혹은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후보직을 사퇴할 것인가”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유 전 의원은 “만약 고발 사주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의 공권력을 사유화한 헌법 유린 범죄”라고 했다. 여권 주자들도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윤 전 총장을 향해 “본인이 청산돼야 할 적폐세력 그 자체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대구경북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국정농단 그 자체”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윤 전 총장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하는 것과 관련해 “통상 ‘증거를 대보라’는 것은 범죄 혐의자의 언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KBS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고발장이 당에) 공식 접수된 바 없고, 회의에서 거론된 적도 없다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무감사는 위원장만 지명하면 바로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범위가 굉장히 좁다는 것”이라며 “(고발장의) 생산자로 지목된 검찰에서 내부 감찰을 통해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전 총장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홍준표-유승민 등 국민의힘 주자들, ‘尹고발 사주’ 의혹 총공세

    여야 대선 주자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적폐세력 그 자체” “대국민 사과를 하라” 등 파상 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검찰이 감찰 결론을 빨리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에게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곧 드러날 일을 공작정치 운운으로 대응하는 것은 무조건 부인하고 보자는 ‘배 째라’식 대응”이라며 “차라리 ‘총장 찍어내기’가 하도 심해 그렇게라도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솔직하게 대응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뛰어든 유승민 전 의원도 4일 윤 전 총장을 겨냥해 “(고발 사주 의혹을) 만약 알고 있었거나 관여 혹은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후보직을 사퇴할 것인가”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유 전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의 공권력을 사유화한 헌법 유린 범죄”라며 “윤 전 총장이 서류의 작성과 전달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 지시했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여권 주자들도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윤 전 총장을 향해 “본인이 청산돼야 할 적폐세력 그 자체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대구경북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국정농단 그 자체”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윤 전 총장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하는 것과 관련해 “통상 ‘증거를 대보라’는 것은 범죄 혐의자의 언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KBS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고발장이 당에) 공식 접수된 바 없고, 회의에서 거론된 적도 없다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무감사는 위원장만 지명하면 바로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범위가 굉장히 좁다는 것”이라며 “(고발장의) 생산자로 지목된 검찰에서 내부 감찰을 통해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이준석 父 땅, 어물쩍 넘길일 아냐”…이준석 “기준 모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 대표는 “어쨌든 당연히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항변했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부친은) 처음부터 영농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가 부친의 농지 소유 사실을 몰랐다고 어물쩍 사과하고 넘어갈 만큼 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농지법 위반에 유독 관대했던 것이 혹시 동병상련의 심정 때문이 아니었길 바란다”며 “이 대표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만류하며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세간의 비판의 의미를 새기기 바란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신동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 사퇴가 처리되면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던져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라며 “진퇴양난이요, 점입가경이요, 설상가상이다”라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5일 KBS에 출연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퇴 이후 공직자로 있으면서 취득한 정보로 부정하게 투자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부친이 토지를 매입했던) 2014년 1월엔 제가 만 18세로 조기졸업해서 미국에서 1학년 유학 중이었다”며 “사안의 궤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농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혀 인지할 방법이 없었다”며 “이러다 조부 것(땅)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21-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역선택 안막으면 엉뚱한 결과” vs “레이건도 상대당 표로 당선”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 여부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내전’ 수준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이준석 대표가 2일 “경선룰을 수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역선택 방지 도입 가능성을 열어둔 선거관리위원회에 힘을 실어줬지만, 각 후보 캠프는 이날도 “파국을 맞이할 것” “억지 주장” 등 격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체로 “역선택의 실체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에선 “이제 역선택이 낯선 개념이 아닌 만큼 이번 경선에서 역선택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정권교체 의사 무시” vs “레이건, 교차투표 당선”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은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 민주당 지지층의 개입을 막기 위해 역선택 방지 조항을 경선 여론조사에 넣자”는 입장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2040세대, 호남 등 여권 지지층의 야권 후보 지지율이 윤 전 총장보다 홍준표 의원이 높게 나오는 추세를 경계하는 것. 홍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은 “다른 당 지지층의 지지는 역선택이 아니라 30%대 당 지지율을 넘어설 수 있는 중도 확장성을 뜻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한) 경선준비위원회의 안을 수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결론을 신속하게 내달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역선택 공방’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다면) 정권교체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의 의사가 결국 무시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며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이) 확장성을 얘기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억지에 가까운 얘기”라고 말했다. 반면 홍 의원은 ‘레이건 데모크라트’(공화당 후보였던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을 지지했던 민주당원) 현상을 근거로 “레이건도 민주당 지지층의 교차 지원을 대폭 이끌어내 두 번이나 대통령에 수월하게 당선됐다”며 “A당을 지지하면서 B당 후보를 찍는 것은 역선택이 아니라 교차 투표”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선에서 여당 지지층의 지지를 더 받은 오세훈 후보가 본선에서도 압승한 것을 거론하며 “그런 것을 역선택이라 하지 않고 확장성이라고 한다”고도 했다. 유승민 캠프 오신환 종합상황실장은 CBS 라디오에서 “판을 깨고자 한다면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과학적 입증 안 돼” vs “이번 경선은 달라”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체로 역선택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장은 “상황에 따라 역선택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큰 비중은 아니다”라며 “역선택의 방향성이 꼭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볼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도 “가설은 존재하지만 정확히 입증되지는 않았다. 여당이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지령을 내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여론조사 응답에서 효과가 날 텐데,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역선택 주장 자체가 “유권자를 ‘모사꾼’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역선택이 무엇인지 널리 알려진 만큼 여론조사 과정에서 여권 지지층이 의도적으로 역선택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윤석열 캠프 장예찬 청년특보는 “정치 뉴스를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역선택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그 어느 선거보다 역선택이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최초의 선거가 됐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한다”며 “친문(친문재인) 쪽에서 몇 백 명만 동원해도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에서 논쟁 중인 역선택이란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지지층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해 여권 후보가 유리하게끔 본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야권 후보에게 투표하는 행위를 뜻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원직 사퇴선언’ 윤희숙, 의원실 방 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방을 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1일 윤 의원 측에 따르면 윤 의원은 사퇴를 선언한 직후 이미 자신의 짐을 빼서 집으로 옮겼고, 보좌진들 역시 각자 짐을 정리하고 있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남아 있는 책과 서류 등은 택배로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사퇴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의원) 본인의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 입장을 바꿀 여지가 없다”며 “사퇴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본인이 받는 월급도 반환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의원직 사퇴안은 국회 회기 중엔 본회의 의결,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 허가로 처리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사퇴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협상 과정에서 밝혀왔다”며 “처리 자체를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사직서만 제출해도 의원직을 사퇴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윤희숙, 의원회관 방 뺐다…野 “사퇴안 빨리 처리하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방을 뺀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 의원 측에 따르면 윤 의원은 사퇴를 선언한 직후 이미 자신의 짐을 빼서 집으로 옮겼고, 보좌진들 역시 각자 짐을 정리하고 있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남아있는 책과 서류 등은 택배로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사퇴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의원) 본인의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 입장을 바꿀 여지가 없다”며 “사퇴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본인이 받는 월급도 반환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의원직 사퇴안은 국회 회기 중엔 본회의 의결,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 허가로 처리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사퇴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협상 과정에서 밝혀왔다”며 “처리 자체를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사퇴안 처리에 부정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 사퇴안이 실제로 가결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사직서만 제출해도 의원직을 사퇴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육영수 생가 찾은 윤석열 “박근혜 수사, 소임 다한 것 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1일 충북 옥천의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아 “어느 대한민국 국민도 (육 여사를) 비판하는 분들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31일 충북 방문 첫 일정으로 육 여사 생가를 방문해 생가 곳곳을 둘러봤다. 윤 전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유신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방침에 대해 경제발전은 좋지만, 불만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았다”며 “육 여사께선 우리 사회의 약자와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을 늘 따뜻하고 어진 모습으로 대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통치에 대해선 국민들 간 서로 다른 의견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육 여사님에 대해 당시를 기억하는 어느 대한민국 국민도 비판하는 분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분이 어떻게 여기에 올 수 있냐”는 반응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공직자로서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저의 소임을 다한 것 뿐”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현행 만 14세)을 낮추는 공약을 내놨다. 유 전 의원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인하 하겠다”고 약속했고, 최 전 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만 10세 이상은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국회에서 ‘위드(with) 코로나’ 전환을 위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증명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3대 조치인 시간 제한, 인원 제한, 업종 제한을 원칙적 폐지를 전제로 전면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이재명 무료변론한 송두환, 청탁금지 위반”, 宋 “직무관련성 없어… 민변 관행따라 이름올려”

    국회 운영위원회가 30일 진행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 의원들은 송 후보자의 이 지사 ‘무료 변론’ 논란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송 후보자가 이 지사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도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TV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송 후보자가 이 지사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상고심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선물이나 돈을 받은 액수가) 건당 100만 원이 넘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송 후보자가 제출한 (사건 수임) 내역을 보면 모든 사건이 100만 원이 다 넘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100만 원 미만이라도 직무 관련한 것이면 과태료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의 대전제는 직무 관련성인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100만 원 이상이건 이하건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에서 주지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회원들의 시국사건 등에 연명(連名)으로 참여하는 것은 관행 아닌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 지사의 ‘욕설 논란’을 꺼내 들었다. 성 의원은 “이 지사가 형과 형수에게 귀를 씻어야 할 정도로 험악한 욕을 하고, 그분들의 인권이 엄청나게 침해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송 후보자는 “강제 입원 사건의 사실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다”고 반박했고, “욕설을 들어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캠프도 이날 논평을 통해 “변호인은 무려 30여 명이었는데 수임료는 모두 합해 1억 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호화 변호인단’의 수임료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지사는 이날 MBC에 출연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변호사가 워낙 숫자가 많았는데 실제 변론하신 분들은 유료로 다 지급을 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무료 변론 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넣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7개 언론단체 “30일 국회 시위… 언론법 위헌소송”

    국내 주요 언론단체들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0일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시위를 벌인다. 이날 법안 통과 시 위헌심판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7개 언론단체는 이날 기자회견 후 항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7개 언론단체들은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심판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24일 이들은 개정안 철회를 지지한다는 언론인 2636명의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각각 전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악 후 권력의 횡포와 부패는 사회 곳곳으로 파고들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기구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와 ‘저널리즘 윤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 “파쇼 독재 정권의 영구화를 기도하는 게 분명하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긴급 현안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석수에 취해 입법 독재에 중독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 개혁이라는 가짜 구호를 동원해 언론까지 장악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외신엔 적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선 “외신까지 통제하자니 국제 망신이 두려워 그런 것”이라며 “쓴웃음이 나오는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고집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뜻을 모아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은 다원적 민주주의 대원칙인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억압하고, 거대 자본과 권력에 대한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개악안”이라며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야 주자들 “대선후보 부동산도 전수 조사”… 검증판 커진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 따른 국민의힘 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당 지도부로부터 탈당을 요구받은 5명의 의원은 “지도부가 공정과 정의, 상식을 파괴했다”고 반발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정치권에선 “이번 기회에 여야 대선 주자의 부동산도 전수조사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어 차기 대선 국면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버티기 들어간 의원들국민의힘 강기윤 이철규 의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신들을 향해 내려진 탈당 요구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강 의원은 본인 소유의 과수원 토지 보상금을 과다 지급받은 의혹, 이 의원은 딸에게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를 위해 모두가 합심하고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지도부와 싸울 일은 뒤로하시고 권익위와 다투는 것을 첫 번째로 하시라”고 두 의원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탈당 요구 조치에 대한 재논의 계획은 현재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가 권익위 결정을 부당하다고 비판하면서 탈당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지도부는 오늘 공정과 정의, 상식을 파괴했다”며 반발했다. 그는 당직과 윤석열 캠프 조직본부장직은 사퇴하면서도 “평의원으로 돌아가 최고위의 부당하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겠다”며 탈당 거부의 뜻은 분명히 했다. 강 의원 역시 탈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 외에 이주환 정찬민 최춘식 의원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당내에선 이들도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고위의 탈당 요구는 징계 처분이 아니라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고위의 요구는 정치적 결정일 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처럼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탈당 요구를 거부하는 의원들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등으로 나뉘며 윤리위에서 내린다. 만약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당원이 열흘 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제명된다. 다만 당 일각에선 “의원들이 권익위 조사에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 윤리위 구성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선 후보 부동산도 조사” 요구 확산권익위의 조사를 계기로 대선 후보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요구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전수조사에 일제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CBS라디오에서 홍준표 의원이 “국회의원도 전수조사하는 판에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들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전부 다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뭐 얼마든지, 불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왜 부동산만 하느냐”며 예금과 주식도 검증하자고 했다. 여권 주자들도 동의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 주자도) 당연히 검증 대상이 돼야 한다”며 “방법이 뭐든 (대선 주자들은) 검증 대상”이라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날 “나중에 후보가 된 뒤 불거지면 국민도 참 난감하다”며 “(부동산 전수조사에) 응하는 게 후보들의 바른 태도”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여야 대선 주자 및 청와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권익위는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차원의 일괄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선주자 부동산도 전수조사” 野후보들 동의…검증판 커진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 따른 국민의힘 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당 지도부로부터 탈당을 요구받은 5명의 의원들은 “지도부가 공정과 정의, 상식을 파괴했다”고 반발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야권에선 “이번 기회에 여야 대선주자의 부동산도 전수조사를 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어 차기 대선 국면의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버티기 들어간 의원들국민의힘 강기윤 이철규 의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신들을 향해 내려진 탈당 요구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강 의원은 본인 소유의 과수원 토지 보상금을 과다 지급받은 의혹, 이 의원은 딸에게 아파트를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를 위해 모두가 합심하고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지도부와 싸울 일은 뒤로 하시고 권익위와 다투는 것을 첫 번째로 하시라”고 두 의원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탈당 요구 조치에 대한 재논의 계획은 현재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가 권익위 결정을 부당하다고 비판하면서 탈당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지도부는 오늘 공정과 정의, 상식을 파괴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당직과 윤석열 캠프 조직본부장직은 사퇴하면서도 “평의원으로 돌아가 최고위의 부당하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겠다”며 탈당 거부의 뜻은 분명히 했다. 강 의원 역시 탈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 외 이주환 정찬민 최춘식 의원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당 내에선 이들도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다. 최고의의 탈당 요구는 징계 처분이 아니라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고위의 요구는 정치적 결정일 뿐”이라며 “당 윤리위 징계만 받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처럼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탈당 요구를 거부하는 의원들에 대한 윤리위 징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대선후보 경선 지원을 위해 2, 3주 전부터 윤리위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등으로 나뉘며 윤리위원회에서 내리게 된다. 만약 탈당권유 징계를 받은 당원이 열흘 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제명된다. ● “대선후보 부동산도 조사” 요구 확산권익위 조사를 계기로 대선 후보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요구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전수조사에 일제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CBS라디오에서 홍준표 의원이 “국회의원도 전수 조사하는 판에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들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전부 다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뭐 얼마든지, 불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왜 부동산만 하느냐”며 예금과 주식도 검증하자고 했다. 여권 주자들도 동의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 주자도) 당연히 검증 대상이 돼야 한다”며 “방법이 뭐든 (대권주자들은) 검증 대상”이라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날 “나중에 후보가 된 뒤 불거지면 국민도 참 난감하다”며 “(부동산 전수조사에) 응하는 게 후보들의 바른 태도”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여야 대선주자 및 청와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권익위는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차원의 일괄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민의힘, 투기의혹 12명중 1명 제명-5명 탈당요구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 소속 의원 12명 가운데 5명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1명은 제명하기로 24일 결정했다. 다만 6명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됐다는 이유로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해 ‘셀프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한 12명 의원 중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에 대해 “(최고위원)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 대해선 “다음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권익위 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투기)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과 관련해선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했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7시간 동안 화상회의를 통해 12명의 해명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탈당을 요구받은 5명의 의원이 최고위 결정에 불복해 탈당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의결로 탈당을 요구받은 당원이 열흘 내에 탈당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바로 제명된다. 대선 주자인 윤 의원은 징계를 받지 않았지만 대선 불출마뿐 아니라 의원직 사퇴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소속인 안병길(홍보본부장), 정찬민(국민소통위원장), 한무경(산업정책본부장) 의원은 이날 캠프 직책을 사임했다. 탈당을 권고받은 일부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강기윤 의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단기 시세차익을 얻은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항변했다. 한무경 의원도 “권익위가 여야 동수를 맞추기 위한 끼워 맞추기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