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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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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칼럼100%

  • 檢 “18일까지 대면조사” 재압박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6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조사 시기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밝힌 “검찰이 모든 의혹을 수사한 뒤 조사받겠다”는 요청을 거부하고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고 공개 압박했다. 검찰은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박 대통령이 개입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수본 관계자는 16일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다. 금요일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박 대통령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면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면조사 원칙을 고수했다.　대검찰청 고위 관계자도 이날 “헌법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할 수 없어 조사도 못 한다던 검찰의 당초 입장이 ‘대면조사 불가피’로 바뀌지 않았느냐”며 “지금은 헌법 교과서를 새로 쓴다 생각하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별검사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을 반드시 조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이달 말까지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청와대의 ‘시간 끌기’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탄핵 절차로 이어지든 하야 요구가 거세지든 구애받지 말고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반 사실이 있다면 최순실 씨와 핵심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명백히 이를 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검찰은 최순실 씨(60)의 구속 만기일인 20일 전까지 박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인 점은 변함이 없지만 수사 중에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있고 온갖 비난과 지탄을 한 몸에 받는 입장이란 건 사실”이라면서도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헌법상 기관이고,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는 미우나 고우나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말을 아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변호인이 15일 말한 데 대해 내가 추가로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만 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오후쯤 정리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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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법대로 하자” 벼랑끝 싸움… 차관 임명 내치권한도 행사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이후 한동안 ‘자숙 모드’를 보인 청와대 기류가 ‘반격 모드’로 바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는 “자진 퇴진 불가” 방침을 확고히 했다. ‘100만 촛불’ 민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법 절차에 따라 끝까지 가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16일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은 물론이고 ‘질서 있는 퇴진’이나 ‘완전한 2선 후퇴’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의혹만으로 하야하는 게 맞느냐”며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총리에게 최대한 권한을 줄 수 있지만 국정에서 손을 뗄 수는 없다는 박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헌법에 위배되는 절차나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 운영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외교부 제2차관에 안총기 주벨기에·유럽연합(EU) 대사를 내정하며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2차관 인사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진행되는 경과를 봐가며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유엔의 제재 논의가 여전히 완성 단계에 다다르지 않은 만큼 이번 인사 발표는 국내용 메시지라는 측면이 더 크다는 평가다. 이날 부산 엘시티 개발 수사와 관련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고 지시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또 박 대통령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지난달 20일 수석비서관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에 공식 회의석상에 나서게 된다.　한동안 각종 의혹 제기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던 청와대가 ‘정면 대응’으로 기조를 바꾼 것도 눈에 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성형시술 의혹, 박 대통령 대포폰 사용 의혹 등을 일일이 부인했고, ‘통일 대박’이 최 씨 아이디어라는 보도에는 “명백한 오보”라며 정정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온갖 의혹이 사실로 매도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박 대통령의 심경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변화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상황 인식과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는’ 박 대통령의 성정에서 비롯된 ‘벼랑 끝 전술’로 보인다. 이미 야당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고 민심도 나빠질 만큼 나빠진 상황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도 감수하겠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될지 확실치 않고,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최장 180일이 걸려 장기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의혹에 선을 긋지 않고 박 대통령이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여론 개선이나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정 혼란을 막을 방법에 대해 청와대는 ‘영수회담을 통해 국무총리와의 역할 분담을 논의하고 국회 추천으로 책임총리를 임명한다’는 것 외에 추가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3차 대국민 담화도 검토하고 있지만 국정 수습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여권 내에서도 청와대의 이런 태도가 촛불 민심을 더 악화시켜 극도의 혼란을 초래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장택동 will71@donga.com·조숭호 기자}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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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호위무사’ 9년… 진박중의 진박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변호인으로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55)는 대표적 ‘진박(진짜 친박근혜)’ 인사로 꼽힌다. 박 대통령이 대규모 변호인단 대신 자신의 개인사를 잘 알고 있는 유 변호사를 통해 면밀하게 수사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사법시험 34회 출신으로 창원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 등에서 검사로 일하다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그해 17대 총선에서 경기 군포에 출마해 낙선한 뒤 이듬해 8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이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기용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이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내면서 이명박 후보 측이 제기한 최태민·최순실 씨 관련 의혹 등을 막아내는 역할을 했다.　2008년 총선에서도 낙선한 유 변호사는 2010년 당 최고위원이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2012년 대선에서 박 대통령의 ‘네거티브 대응팀’을 각각 맡았다. 2013년에는 박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새빛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다.　유 변호사는 올해 4·13총선에서 서울 송파을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나섰고 친박(친박근혜)계가 중심이었던 공천관리위원회는 유 변호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했다. 당시 유 후보는 송파을 여론조사에서 김영순 전 송파구청장에게 밀렸지만 공관위가 이를 뒤집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영입에 맞불카드로 제시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비박(비박근혜) 진영인 김무성 당시 대표가 공천장 직인 날인을 거부하는 ‘옥새 파동’ 끝에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호위 무사’ 역할을 하면서 최 씨 관련 의혹에 대한 방어논리도 갖춘 유 변호사를 적임자로 본 것이다.　다만 유 변호사는 2003년 청주지검 근무 당시 두 차례에 걸쳐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옷을 벗은 전력이 있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적합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 변호사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던 BBK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를 미국에서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경준 기획입국설’에 시달렸지만 본인은 강력히 부인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김민　기자}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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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갖 의혹이 사실로 매도돼”… 검찰에 밀리지 않겠다는 靑

    　청와대와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조사 시점 연기를 요청한 건 일단 청와대와 검찰 간 기(氣) 싸움 차원으로 해석된다. 현 상황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과 향후 전략을 보여 준 것으로도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변호를 밭은 유 변호사가 이날 “대통령 관련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힌 건 수사를 서두르려는 검찰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청와대 내에서는 검찰이 13일 “박 대통령을 15일이나 16일에는 조사해야 한다”라는 방침을 전했을 때부터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 조사 희망 시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나 불과 2, 3일의 시간 여유만 준 것은 박 대통령을 예우하지 않고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유 변호사는 “검찰 일반 수사 관행에 비춰볼 때도 참고인을 조사할 때는 서로 일정을 조율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최순실 씨 수사는 어느 정도 정리됐다 해도 앞으로 수사할 사람이 많은데 그때마다 검찰이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더 나아가 청와대와 유 변호사는 “(조사로 인한) 대통령 직무 수행에 미치는 지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박 대통령 조사 시간을 가급적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한편으로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할 것이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하야(下野)나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2선 후퇴’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인다. 청와대 참모들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즉각 퇴진’은 물론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는 유 변호사가 전한 박 대통령의 심경에서도 나타난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과 분노에 책임을 통감”하지만 “선의(善意)로 추진했던 일”이고 “온갖 의혹이 사실로 매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순실 씨 등 주변 사람들을 관리 못 한 책임은 있지만 하야를 할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4일 대국민 담화에서도 “개인적 인연을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했다”는 점을 자신의 과오로 꼽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현실화되면 12일 ‘100만 촛불 집회’로 나타난 민심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로 박 대통령 퇴진 요구가 훨씬 거세지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3차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정국 수습을 시도해볼 기회마저 갖지 못할 수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상황이 오더라도 다음 대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수층이 재결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조사 시점을 마냥 늦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미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 수사도 수용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조사가 계속 늦어지면 발언의 진의를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 변호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과 원만히 협의를 하겠다”, “때에 따라서는 변론 준비가 미흡하더라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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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檢조사 하루전 연기… 민심 불지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16일 대면조사 하려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계획이 일단 무산됐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이 모든 의혹을 수사한 후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최순실 특검’ 전에 박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을 것인지도 불투명해졌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4기)는 15일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칙적으로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대면조사는 최소화했으면 한다. 대통령 관련 의혹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일정이 너무 촉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통령을 15, 16일 중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13일 청와대에 전달했는데, 변호인 선임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 2, 3일 안에 조사를 받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 관계자도 “핵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16일이 어렵다면 17일도 가능하다”며 신속한 대면조사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 일정을 ‘관련자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로 늦추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의 요구대로 이번 주에 조사를 받으면 20일 이전에 법원에 제출될 최순실 씨(60·구속)의 공소장을 통해 박 대통령의 혐의가 공개돼 하야나 탄핵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9·구속)을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 등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하면서 그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이 대기업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SK, 롯데그룹 등을 상대로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아도 공범으로 결론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씨를 기소하면서 공범인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조사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장관석　jks@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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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불쑥 꺼낸 ‘양자회담’… 제의 14시간만에 의총서 뒤집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4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격 양자회담을 제안해 청와대와 합의를 해놓고 당내 반발에 못 이겨 취소하면서 ‘최순실 정국’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반 영수회담을 제안한 지 13시간 50분 만인 오후 8시 20분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8·27 전당대회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을 발표했다가 당 안팎 반대 여론에 취소한 이래 두 번째 흠집이 난 셈이다.○ “대표 마음대로?” 거센 반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추 대표의 양자회담 제안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민주당은 당초 박 대통령과 추 대표의 양자회담이 예정된 15일 의총을 열기로 했지만 당내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날 오후 4시로 의총을 앞당겼다. 　추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전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단독 회담) 제안이 나왔고 이를 두고 고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전날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송영길 의원은 “(14일 연석회의에서) 영수회담은 브레인스토밍 차원으로 이야기했고 분명 야3당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이렇게 당 공식 절차 없이 급박하게 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의 양자회담 결정 과정에 비선(秘線)들이 움직였다는 문제 제기도 적지 않았다. 안민석 의원은 “어제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는 아무 결론이 없었는데, 이 중요한 결정이 비공식적으로 이뤄졌다면 문제다. 이걸 (당내) 비선 라인이라고 하는 거다”라며 “대표 체면 때문에 영수회담 번복하지 않으면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도 “영수회담은 (당내) 공식 의결기구를 거쳐 결정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잘못된 것이다”라며 “이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또 다른 (당내) 최순실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는 건 촛불 민심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날 선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고 한다. 오제세 의원은 “5000만 모두가 아니라는 대통령을 우리가 왜 만나냐. 우리는 공당인데 (이렇게 대표 마음대로 결정하면) 박 대통령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김상희 의원은 “영수회담을 해 성과가 없으면 19일 촛불집회에서 민주당은 돌팔매를 맞을 거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날 오후 7시경 의총을 잠시 정회하고 최고위를 열어 추 대표는 양자회담 철회를 밝혔다. 이날 의총 도중 함세웅 신부 등 시민사회와 종교계 인사들이 추 대표를 압박한 것이 큰 요인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秋, 정국 주도권 노렸지만…　이에 앞서 추 대표의 14일 회담 제안은 당 지도부나 문재인 전 대표 측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추 대표는 전날 밤 결정하고 당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알렸다고 한다. 이어 14일 오전 6시 반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통보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추 대표가 양자회담에 대해 문 전 대표와 상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사전에 협의하거나 연락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추 대표 측은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고 대표가 고심을 해오다 12일의 (촛불) 민심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과거 새천년민주당 시절부터 인연이 있는 추 대표와 한 비서실장의 ‘핫라인’이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두 사람과 특수관계인 추 대표의 특보단장 김민석 전 의원이 매개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김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를 부인했다.　그동안 정국 수습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영수회담에 공을 들여왔던 청와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회담 철회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언제든지 영수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회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당장 영수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야당을 논의 테이블로 불러들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는 추가 대국민 메시지 발표 정도다. 시기는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가 유력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됐다며 지도부 사퇴 논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내 리더십이 손상됐다. 당에 피해가 올 수도 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도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민동용 mindy@donga.com·유근형·장택동 기자}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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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양자회담 철회”… 혼란 키운 제1야당 대표

    　15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양자회담이 민주당 내부 반발로 철회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제1야당의 오락가락 행보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추 대표는 14일 오전 “이른 아침에 제1야당 대표로서 청와대에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고 긴급 회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추 대표의 전격 제의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추 대표가 제안한 회담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회담이 15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야권 공조 파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은 회담 참석 여부를 놓고 오후 4시부터 3시간 반 정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참석자 대다수의 반론에 부닥쳤다. 이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철회로 결론 내렸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20분경 의총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 시점에서 박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은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야권 공조를 깨뜨리는 만큼 참석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양자회담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 대신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것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청와대는 “야당과의 대화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당황한 기색이다. 회담이 성사됐다면 ‘최순실 정국’이 본격화한 뒤 박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 다. 물론 회담이 열렸더라도 정국 해법에 대한 박 대통령과 민주당의 견해차가 커 정국 수습에 기여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민주당의 ‘즉각 퇴진’ 당론 결정으로 거국중립내각 협상 자체가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다시 한 번 야3당 공조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엄중한 시기에 정국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구했다가 철회하면서 제1야당의 위상은 추락하게 됐다. 추 대표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민동용 mindy@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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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통령, 추미애 대표 양자회담 제안 수용…靑 “15일 개최”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5일 양자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14일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추 대표가 제안한 회담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15일 열기로 하고 시간 등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오늘 이른 아침에 제1야당 대표로서 청와대에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고 긴급회담을 요청했다＂며 ＂박 대통령을 만나 모든 것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민심을 전하면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4일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대표들과 자주 소통하겠다＂고 밝힌 이후 청와대는 여야 3당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박 대통령과의 회담을 거부해온 민주당이 ＇박 대통령-여야 3당 대표 회담＇ 대신 양자회담을 전격 제안하자 청와대는 고심 끝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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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대통령으로서 책임 다하겠다”

    　전날 ‘100만 촛불 집회’에 이어 13일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진영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론화하면서 박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박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과 카드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추가 수습책을 내놓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12일 관저에서 집회 상황을 TV로 지켜보며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들을 통해 집회 관련 내용과 내부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박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으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8일 ‘국회가 추천하면 실질적 내각 통할권을 갖는 국무총리를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수습책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야당과 여론이 나날이 강경해지면서 이제 박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는 △하야 또는 임기 단축 선언 △실질적 ‘2선 후퇴’ △새누리당 탈당 정도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하야 또는 임기 단축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청와대가 이날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 하겠다”라는 박 대통령의 뜻을 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을 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정치적 해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행보가 정치적 해결 방안보다는 법적인 검토만 해 온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내심 국회의 탄핵을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온다. 보수층 결집을 위해 박 대통령으로서는 ‘강제 퇴진’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내치(內治)와 외치(外治)를 모두 책임총리와 거국중립내각에 맡기고 뒤로 물러나 의전 역할만 하는 ‘실질적 2선 후퇴’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부정적이다. 다만 박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본인의 뜻을 모두 관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정치권과 조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영수회담 성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위해선 야당이 회담의 조건으로 제시한 박 대통령 탈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청와대의 다른 참모는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영수회담 성사와 거국중립내각 구성, 대통령의 탈당 등 정치적 해법들은 모두 맞물려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시기와 내용을 어떻게 할지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메시지에 담길 내용의 수위와 형식 등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라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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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세월호때 성형시술說 사실무근 ”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 의혹이 되살아나고 있다. ‘굿을 했다’는 설에 이어 ‘성형시술 의혹’까지 나오자 청와대는 정면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당일 박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의문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이 프로포폴을 맞고 성형시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악의적으로 의혹을 부풀리는 보도는 중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실에 확인한 결과 당일 외부인이나 병원 차량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없다”며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 집무를 봤다”고 밝혔다. “당일 낮 12시 50분경 대통령고용복지수석이 대통령에게 전화로 보고를 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도 했다.　최원영 당시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기초연금법에 대해 급하게 보고할 것이 있어 서면으로 하지 않고 전화로 보고했다”며 “10∼15분 정도 통화했는데 박 대통령의 목소리는 평소와 전혀 다를 바 없이 멀쩡하게 들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프로포폴을 맞지 않았다는 취지다.　정 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11분 사이에 세월호 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15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았다”며 보고 시간까지 일일이 열거했다. 　앞서 ‘세월호 당일 청와대에서 굿판을 연 것 아니냐’는 설이 시중에 돌자 박 대통령은 4일 대국민 담화에서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직접 해명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적극 대응에 나선 건 12일 대규모 촛불집회를 앞두고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이 해명되지 않으면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는 의혹이 제기된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었는지, 관저에 있었는지 등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한편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 침대 3개가 반입된 것이 최순실 씨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한 개는 이명박 정부 말에 구입했던 것이고, 한 개는 (대통령이 휴가를 갔던) 저도로 갔고, 한 개는 지금 대통령이 쓰고 있다”고 밝혔다.장택동 will71@donga.com·김윤종 기자}

    • 20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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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세월호 때 대통령 7시간 성형시술 유언비어, 침대 3개는…”

    12일 열리는 민중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청와대는 ＂국민의 준엄한 뜻을 아주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집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혼란과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에서 총리 추천을 조속히 해주시고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50만 명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경찰은 16만~17만 명)하고 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도 적극 해명했다. 정 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며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경호실에 확인한 결과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외부인이나 병원 차량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박 대통령은 당일 청와대에서 정상 집무를 봤으며 세월호 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15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비서관실 등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당일 낮 12시 50분 당시 고용복지수석이 기초연금법 관계로 대통령에게 10분 동안 전화로 보고를 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 침대 3개가 반입된 것이 최순실 씨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한 개는 이명박 정부 말에 구입했던 것이고. 한 개는 (대통령이 휴가를 갔던) 저도로 갔고, 한 개는 지금 대통령이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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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한국제품-친구들 판타스틱”

    　박근혜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오전 9시 55분부터 10여 분간 통화했다. 전날 오후 4시 30분경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지 17시간여 만에 통화가 이뤄진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더욱 다양한 분야서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 정권교체기에 종종 도발을 통해 새 행정부를 시험하려 했다”며 “앞으로 수개월 동안 북한의 이런 시도를 철저히 억제하면서 만약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 및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 지도부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공조를 굳건히 해나가자”고 주문했다.　트럼프 당선인도 한미 동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북한 문제를 포함한 대통령 말에 100% 동의하며 북한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한국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과의 인연도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랜 기간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가전제품 등 한국산 제품을 많이 구매했는데 매우 훌륭한 제품들이었다”며 “한국에 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은 ‘100% with you(함께하겠다)’ ‘한국인들은 환상적인 사람(fantastic people)’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재미있고 쉬운 말로 대화했다”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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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외교 필요한데… “대통령이 나서야” “안된다” 입씨름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국 대선 승리라는 충격에 대응할 한국의 컨트롤타워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도 “대통령 권한 이양에 대한 국회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청와대에 힘을 실어라”와 “아예 새 사령탑을 구성하고 다시 시작해라”로 의견이 갈린다.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트럼프의 정책이 드러날 때까지 서두르지 말고 우리 전략부터 짜라”고 입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10일 전화 통화에 대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미 대통령 당선인과 정상 통화로는 가장 빠른 시일에 성사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실상은 역대 한국 대통령 중 가장 빨랐다는 말에 불과하다. 트럼프가 가장 먼저 통화한 정상은 이집트, 이스라엘 순이었다. 트럼프 측과의 접촉에 너무 안달할 필요는 없지만 박 대통령의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불참 결정을 번복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따라 한반도 주변 강국들이 ‘마초’ 이미지의 지도자들로 채워진 것도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리기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예측불가 행동을 보였던 독설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이고 집단지도 체제를 수정해 ‘핵심 지도자’로 자리매김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2018년 대선에 다시 출마해 네 번째 대통령직에 도전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극우보수의 기치를 내비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모두가 강한 지도자상(像)을 구가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런 환경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하루빨리 안정시키기 위해 거물급 특사 파견과 같은 ‘쇼맨십’ 주문도 제기했다. 하지만 트럼프 캠프가 과거 사례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늦어질 조짐이고 핵심 인사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거물급 특사 파견 제안은 공허할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트럼프 인맥에 선을 대기보다 스스로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병권 중앙대 교수는 “대선 기간 트럼프 후보가 수시로 말을 바꾸고 정책의 일관성도 없었던 만큼 당분간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며 “인수위의 면면이 갖춰지는 동안 한국의 생각을 개진할 수 있도록 대미 접근 전략부터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만 보더라도 한국의 전략 부재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방위비는 2014년 합의 당시 한국이 제공한 9200억 원의 절반이 넘는 4660억3600만 원이 미집행액으로 남았고 올해도 3596억9900만 원이 쌓여 있다. 대미 외교를 담당했던 전직 외교관은 “방위비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몰고 올 한미관계의 총체적 지형 변화의 한 부분”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비즈니스맨 출신인 만큼 현실적인 거래를 위해 방위비 협상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북정책도 한국이 선제적으로 담론과 기류를 주도할 필요성이 있다. 위성락 서울대 교수(전 주러시아 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민주당 정부보다 크다. 반대로 대북 초강경책을 쓸 수도 있다”며 “한국 정부가 ‘제재, 압박’이라는 강경 발언만 반복하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신고립주의를 내세운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에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짜지 못한다면 새로운 질서 아래서 한국이 미아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대통령이 맡을지, 국무총리가 맡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실질적 내각 통할권을 이양해 내치를 전담하게 하더라도 외교안보 정책은 대통령이 계속 주도해야 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또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분배를 정리하기 위해 국회가 총리를 조속히 추천하고, 영수회담을 통해 논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야당은 청와대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대통령에게 외치까지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당의 주장이 국내용 국정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외교 안보 국방까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등 여전히 외치 문제를 두고 혼선만 지속됐다.조숭호 shcho@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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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격랑… 외치(外治) 선장 분명히 하자”

    　미국 대선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국 외교안보에 격랑이 몰아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당장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규모 확대가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북 압박 정책, 북한 선제 타격,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분담 등 주요 외교안보 정책들에 대해서도 한미 간 이견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최순실 게이트’로 권위가 추락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치(外治)의 전권을 맡길지에 대한 정치적 합의조차 없는 상태다. 급변하는 대외 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조속히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국은 첫 단계만큼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현재 한미동맹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강력한 압박과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며 한국 방문도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할 것”이라며 “북한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한국과 굳건하고 강력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역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중에서 가장 빨리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는 향후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를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임 국무총리에게 내치(內治)는 넘기더라도 외치는 계속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대통령은 국정을 수행할 수 없다’고 했다. 내치·외치를 구분하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이 외치에서도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트럼프 당선인과 박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지금은 트럼프 당선인 측이 향후 한미관계의 틀을 세우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가 분명하게 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에게 외치를 맡길 것인지, 책임총리에게 넘길지를 정치권에서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손병권 중앙대 교수는 “청와대와 국회가 대통령의 외치 권한을 얼마나 인정할지 결정할 때까지는 대통령과 정부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12일 민중총궐기대회 등에서 민심이 더 나빠지는 게 확인된다면 내치는 물론이고 외치도 대통령이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조숭호　기자}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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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총무비서관에 이재만 후임으로 이관직 임명… 김한수 행정관 사임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후임에 이관직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임명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관직 비서관은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4과장, 재정경제감사국 4과장 등을 지냈으며,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지난달 30일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비서실 개편 때 교체됐다. 한편 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PC를 개통한 것으로 알려진 김한수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최근 사직서를 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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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트럼프와 10여분간 통화…“한미, 끝까지 함께 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핵 문제 대응을 비롯한 공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10여분 간 이어진 통화에서 ＂북핵 문제는 현재 한미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며 ＂미 행정부 교체기에 북한의 도발 전례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 수개월간 북한 도발 가능성을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 관계는 지난 60여 년 간 도전에 함께 맞서며 신뢰를 쌓아왔고 아태지역 평화번영의 초석이 돼왔다＂며 ＂앞으로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관계를 강화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흔들리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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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주말 촛불집회 집결”… 오락가락 요구 끝에 결국 거리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여야 정치권은 국정 정상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그 해법을 두고는 각자의 주장만 고집하고 있다.　야권은 트럼프 당선에 따른 구체적인 외교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은 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만 주장하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 때문에 내치(內治)와 외치(外治)가 동시에 진공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권은 이날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된 것을 우려하면서도 국정 정상화의 전제로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만 거듭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트럼프 당선에 대해 “현재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박 대통령으로는 이 같은(트럼프를 대비한)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이 국정 및 외교 공백을 최소화하고 혼란의 장기화를 막는 길이라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번 트럼프의 당선으로, 국내정치 문제로도 우리 국민은 피로하고 불안한데 피상적으로 불안한 생각을 가질 것”이라며 “문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야 3당은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사실상 박 대통령을 하야시키거나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어 정국 주도권을 내년 대선까지 이어가는 ‘대통령 고사(枯死) 전략’에 돌입한 모양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날 오전 대표 회동을 갖고 전날 박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제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부했다. 박 대통령이 2선 후퇴와 총리의 권한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야 3당은 또 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대회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의 거취와 정국 수습책을 놓고 중구난방식 대응을 해 오던 야권이 ‘촛불’ 앞에 헤쳐 모여를 시도하는 셈이다. 청와대의 ‘국회 추천 총리’ 수용 이후 야권이 정국 주도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다른 방식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주장하다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자 갑자기 특검을 철회했다가 재차 특검을 주장했다. 야권이 먼저 요구한 거국중립내각 구성 논의도 ‘전제 조건’을 앞세워 좀처럼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탄핵’ 또는 ‘하야’ 주장에 뒤따를 수 있는 리스크(부담)는 피하면서 야권에 유리한 최순실 게이트 정국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조속히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분담도 정리해 트럼프 당선 후폭풍 등에 대비하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대선 결과로 우리 경제와 안보 상황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국내외적으로 국가와 국민이 어려움에 처할수록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힘을 합쳐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의원도 “안보와 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를 돌파해야 할 국가 리더십은 실종된 상태”라며 “야 3당은 하루속히 총리 적임자를 추천하고 새 총리로 하여금 실질적인 거국내각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국회에 조속한 총리 추천을 거듭 요청했다. 배성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박 대통령의 제안은) 총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고, 능력 있고 좋은 분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체 없이 빨리 임명하겠다는 뜻”이라며 “국회에서 총리를 빨리 추천해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간절한 호소”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미국 대선이 미치는 경제·외교 영향에 치밀하게 대비하고 있는데 직무를 수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대통령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리에게 장관 임면권 등 내치에 대한 실질적 권한은 넘길 수 있지만 외치에 관해서는 박 대통령이 일정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길진균 leon@donga.com·홍수영·장택동 기자　　}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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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美 트럼프와 대북압박 공조 노력”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한미 관계가 우리의 외교안보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발전을 돈독히 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관진 대통령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북핵 문제를 위한 한미의 강력한 대북제재 압박 기조가 미 차기 행정부하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김규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 관련 참모들에게서 미국 대선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외교와 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고 한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청와대로 초청해 ‘최순실 사태’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자승 스님은 이 자리에서 불교 경전 화엄경의 ‘수목등도화 사재능결과(樹木等到花 謝才能結果) 강수류도사 강재능입해(江水流到舍 江才能入海)’ 구절을 인용하며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지혜로 삼아야 할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과 정치권에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서 벗어나 국정 수습에 전념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계종 관계자는 “자승 스님이 박 대통령과 면담 전에 수십 명에게서 의견을 들었고 현 시국에 대한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자승 스님의 말을 경청하면서 특별한 언급이나 당부는 하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서정보기자}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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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탈당 언급 안한 朴대통령… 또 찔끔 대책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새 국무총리의 임명 및 권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진영과 야당에서 요구하는 새누리당 탈당은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탈당을 ‘최후의 카드’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탈당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핵심 수석비서관들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청와대를 떠난 상황에서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새누리당밖에 없다. 새누리당을 만든 사람이 박 대통령인 만큼 당에 대한 애착도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 친박(친박근혜)계 위주로 구성돼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붕괴가 불가피하다. ‘최순실 정국’ 속에 위축된 새누리당에서 계파 간 다툼이 거세지면 당의 존재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탈당을 한다는 게 ‘무장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의미”라며 “여당이 무너지면 현 정국에서 최소한의 균형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내놓더라도 야당이 계속 비판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응 카드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박 대통령이 정국 수습방안을 한꺼번에 제시하지 않고 단계별로 나눠 내놓는 방식을 사용하면서 야당이 반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가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해 달라는 언급을 4일 대국민 담화에서 함께 했다면 훨씬 메시지의 힘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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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국수습 대안없이… “대통령이 국회상륙 기습작전”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여야 합의로 추천한 국무총리에게 실질적 내각 통할권 보장’을 약속하면서 ‘최순실 정국’을 풀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이날 전격적으로 국회를 방문해 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은 야당에 영수회담 수용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총리에게 어디까지 권한을 넘길지, 내치(內治)에서는 확실히 손을 떼겠다는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야당도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박 대통령 탓만 할 뿐 어떻게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 12일 ‘민중총궐기대회’의 민심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서 새 총리의 권한에 대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돼 있는 헌법 조항에 “실질적”이라는 말을 더해 총리의 권한을 강조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내치는 총리에게 전권을 주고 관여하지 않겠다”는 등 야당이 기대했던 발언은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상황이 위급한데도 박 대통령이 헌법을 좁게 해석하면서 정치적 해법 마련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표면적으론 “명확한 대통령의 2선 후퇴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건부 거부’를 내걸었다. 그러나 일방적인 공세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 의장 주재로 박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의 총리 추천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언급으로는 총리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당장 수용할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3분간 이뤄진 박 대통령과 정 의장의 회동을 두고 민주당은 “90초 사과, 9분 재사과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모두 민심과 동떨어진 국회상륙 기습작전이었다”는 등 형식도 부적절했으며 내용도 부실했다고 혹평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 요구는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를 국민 앞에 진솔하게 공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라는 공을 넘기자 ‘국정 손 떼라’는 공을 다시 청와대로 넘기며 핑퐁게임을 한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탈당한 뒤 영수회담을 열어 따질 것을 따지자”며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한 명확한 철회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이 같은 주장은 ‘일면 협상, 일면 압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한 시간 벌기로 보인다. 야당에 유리한 최순실 정국을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없는 만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민심을 확인한 뒤 당의 행보를 결정하겠다는 속내라는 얘기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이 “우리는 촛불민심만 보고 간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야당으로선 만족스럽진 못해도 영수회담 및 총리 추천 자체를 계속 거부할 명분은 약해지고 있다. 청와대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영수회담에서 논의하자”며 당장 9일에라도 만나자는 태도를 보였다. 박 대통령이 영수회담 등을 통해 차기 총리에 대한 명확한 권한 이양을 약속한다면 정국은 급속도로 ‘후임 총리 추천’ 국면으로 옮아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야당도 어느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성난 민심을 고려할 때 이 정도 수준으로 타협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결국 결자해지를 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오락가락하는 듯한 모습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달라서 국정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차라리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든지, 아니면 총리 추천 제안을 받든지 결정해야 하는데 촛불 뒤에 숨어 그림자 정치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달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의 불참은 5차 북핵 실험 등 안보 상황이 엄중함을 감안해 9월에 이미 결정됐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 불참과 ‘최순실 사태’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황교안 총리가 APEC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장택동 will71@donga.com·길진균·조숭호　기자}

    •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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