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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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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01-18~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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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배달 수수료 등 논의 자율기구 수시로 회의”

    배달 수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열리던 자율 규제 기구를 정부가 이슈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열기로 했다.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가 플랫폼 업계를 상대로 상생안 도출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 자율 기구 회의를 수시로 열기로 하고 올 하반기(7∼12월) 중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플랫폼 자율 기구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 설립된 협의체다.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개최해 왔고, 올해는 4월에 회의가 열렸다. 정부가 하반기에도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업계에선 플랫폼 기업들이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덜어줄 추가 상생안을 내놓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하반기 회의에서는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이 복원되거나 다른 상생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 자율 기구는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규제가 아닌 민간 자율로 해소하자는 취지인데, 앞서 4월에는 기존 시행되던 상생안이 오히려 축소돼 논란이 일었다. 배달의민족이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을 축소하면서 신규 입점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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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캠프’ ‘기재부’ 출신들, 장차관에 전진 배치

    4일 단행된 개각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출신과 대선 캠프 인사, 4·10총선 낙선자의 장차관 전진 배치가 눈에 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금융위원장은 물론이고 환경부 장관에도 기획재정부 출신이 줄줄이 발탁되면서 ‘기재부 전성시대’가 부활했다는 말도 관가를 중심으로 나온다. 신설되는 대통령저출생수석비서관에는 여성 경제학자인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 복수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했다. 김병환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고, 김완섭 후보자는 4·10총선 때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원 원주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제 관료 출신인 김완섭 후보자를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환경도 경제”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석열 정부는 환경 문제도 경제·산업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조로서 경제 관료 출신을 지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지명된 인사를 포함하면 중앙 부처 부총리급 혹은 장관급에 기용된 기재부 출신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까지 총 5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도 기재부 출신이다. 차관급을 포함하면 기재부 출신 정부 주요 인사는 더 늘어난다. 기재부 산하 4대 외청 중 국세청을 제외한 3곳(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의 수장을 기재부 출신인 이형일 통계청장과 임기근 조달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등이 맡고 있다. 기관 수장으로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던 곳들이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비서관으로 근무한 인사들을 부처 차관급으로 보낸 것을 두고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원정 대통령인사제도비서관은 인사혁신처장으로, 김범석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은 기재부 1차관으로, 박범수 대통령농해수비서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각각 내정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집권 후반기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등을 고려해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부처에 전진 배치한 것”이라며 “국정 과제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총선 낙선자나 대선 캠프 출신을 기용한 데 대해서는 ‘돌려막기’ ‘보은성 인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또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문체부 1차관에,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농촌진흥청장에, 임상섭 산림청 차장을 산림청장에, 김재홍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를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각각 내정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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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돌아온 ‘기재부 전성시대’…장관급에 기재부 출신만 5명 포진[세종팀의 정책워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임 금융위원장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하고 환경부 장관에는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발탁했습니다. 국무총리와 경제수석에 이어 금융위원장과 환경·복지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요직에 기재부 출신이 줄줄이 자리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기재부 전성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직 차관이 금융위원장으로 직행한 건 2013년 신제윤 전 위원장 이후 약 11년 만입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1971년생으로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1958년생)보다는 13살이나 어려 청문회를 통과해 공식 취임하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됩니다. 기재부에서는 금융정책, 거시 경제정책을 두루 담당한 정통경제 관료입니다. 정치인이나 학자 출신이 맡아왔던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정통 예산·재정 관료 출신인 김완섭 전 차관이 오른 것도 이례적이라고 평가됩니다. 기재부 출신이 환경부 장관에 오르는 건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조경규 전 환경부 장관이 발탁된 이후 약 8년 만입니다.이날 지명된 인사를 포함하면 중앙 부처 부총리급 혹은 장관급에 기용된 기재부 출신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까지 총 5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도 역시 기재부 출신입니다.차관급을 포함하면 기재부 출신 정부 주요 인사는 더 늘어납니다. 기재부 산하 4대 외청 중 국세청을 제외한 3곳(관세·조달·통계청)의 수장을 기재부 출신인 이형일 통계청장과 임기근 조달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등이 맡고 있습니다. 기관 수장으로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던 곳들까지 모두 기재부 출신이 자리한 셈입니다. 타 부처 차관급 중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기재부 예산실 출신의 류광준 본부장이 재임 중입니다.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정부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18개 중앙부처 장관급 중 4자리를 기재부 출신이 차지하기도 했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기조가 달라졌습니다. 기재부 관료보다 학계나 정치권 출신을 선호하면서 ‘기재부 패싱’ 논란이 불거질 정도였습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기재부 출신 인사가 다시 중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6월 개각 때 농식품부와 해수부 차관에 기재부 출신을 앉혔고, 관세·조달·통계청 수장에도 기재부 출신이 자리했죠. 향후 이런 흐름이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타 부처 고위직에 임명하기 위해 검증이 진행 중인 기재부 출신 고위 관료도 여럿이죠. 윤 정부가 집권 후반기 공직 기강을 잡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추후 이어질 개각에서 기재부 출신들을 추가로 중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기재부를 제외한 부처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재부 출신들로 요직을 채운 탓에 조직 사기가 떨어지고 내부 승진 적체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죠. 한 정부 부처 사무관은 “과장급 이하 직원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결국 정부 내 주요 요직은 기재부 몫이라는 박탈감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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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배달료 지원… 폐업후 직업훈련땐 수당

    연매출 600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상공인이라면 이달부터 월 20만 원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내년부턴 배달 수수료도 지원받을 수 있고, 문을 닫을 경우 점포 철거비를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폐업 후 직업훈련을 받으면 월 최대 110만 원의 수당도 지급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별도로 내놨다.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특정 계층 대상의 대책을 따로 마련한 건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의미다.● 내년부터 자영업자 배달료 지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제 연매출 5000만 원이 안 되는 소상공인의 비중은 2019년 28.1%에서 2022년 34.6%까지 늘었다.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은 지난해 상황은 더 악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91만1000명으로 1년 새 11만 명 넘게 급증한 바 있다. 고금리·고물가가 길어지고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질 않으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자의 각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우선 내년 중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 수수료 일부를 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등은 다음 달까지 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그전까지는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해 입점 업체 부담을 덜어줄 상생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만 월 20만 원까지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달 중 연매출 6000만 원까지로 문턱이 낮아진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내려준 ‘착한 임대인’이라면 내년에도 인하액의 최대 70%까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더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빚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책도 내놨다.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의 상환을 연장해주는 제도는 업력이나 대출잔액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업력이 3년 이상이고 대출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는데, 8월부터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상환 기간을 늘려주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도 신설한다. 대출이 만기되더라도 보증을 갈아타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폐업 후 직업훈련 받으면 수당 지급 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10조 원 넘게 늘릴 예정이다. 올 6월까지 사업을 했던 자영업자라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최대 250만 원인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금은 내년부터 400만 원으로 150만 원 늘어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취업 교육을 받으면 원금감면율을 10%포인트 올려주기로 했다. 채무조정과 관계없이 폐업한 자영업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참여하면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90만 원의 수당 또한 받을 수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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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대미수출 89조원 사상 최대… “트럼프發 리스크 대비를”

    올 들어 6월까지 대미(對美) 수출이 1년 전보다 17% 가까이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다시 썼다.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도 50% 넘게 증가하며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 가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안정세 등으로 수입은 줄면서 무역수지 흑자는 6년 만에 최대를 보였다. 그러나 대미 무역 흑자가 불어나면서 미국이 무역 제재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올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미 무역 흑자 폭 축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역대 1위 자동차, 2위 반도체 ‘쌍끌이’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대미 수출액은 643억 달러(약 88조9000억 원)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8% 늘어난 규모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대중(對中) 수출액(634억1000만 달러)도 웃돌며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이 같은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져 연간 기준으로도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넘어서면 2002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수출국이 바뀌게 된다. 대미 수출은 2021년 상반기부터 4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체 수출액은 334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1% 늘었다. 역대 상반기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1∼6월 반도체 수출액은 657억4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2.2%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이 부진할 때 한국 수출의 버팀목이 됐던 자동차 수출액도 1년 전보다 3.8% 늘었다. 자동차 수출액은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바이오헬스 수출액 역시 8.8% 늘어난 73억9000만 달러로 역대 3위 수출액을 다시 썼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 중인 자동차와 미국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우리 수출이 회복을 넘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라는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수출이 워낙 좋지 않았기에 올해 회복되는 모습”이라며 “반도체는 사이클에 따라, 자동차는 미국 경기 호조에 따라 좋은 결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發 대미 무역 리스크 대비해야” 상반기 수입이 전년보다 6.5% 감소한 3117억 달러를 보이며 무역수지는 231억 달러 흑자였다. 이는 2018년 상반기(311억 달러) 이후 가장 큰 흑자 폭이다. 월간 기준으로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부터 13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 가고 있다. 특히 대미 수출이 늘어나면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커지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대미 무역수지는 287억 달러 흑자로 이미 2022년 연간 대미 무역 흑자 규모(28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 제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 4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거나 자국 산업 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FTA 재협상 추진 등 각종 무역 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며 “정부와 기업은 최근의 양호한 대미 수출 실적에 안심하기보다 통상정책적·산업구조적 리스크에 주목하면서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열린 첫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도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 관세 부과’ 공약을 거듭 밝혔다. TV토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패배’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면서 미국 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미국은 한국 수입품에 대해 10% 보편적 관세뿐만 아니라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미 FTA 개정으로 압박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지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대미 무역 흑자가 발생하는 한국의 수출 품목을 파악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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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알리’ 제재 착수… 허위신고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허위로 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알리 측에 보냈다. 이에 조만간 공정위가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알리는 통신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신고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는 지난해 9월 ‘알리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법인이 실제 쇼핑몰 운영사가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 코리아는 대리인 역할만 할 뿐, 실제 쇼핑몰 운영과 관리 등은 해외 법인이 담당해 신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알리와 테무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알리,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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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 부진에… 소매판매, 15년만에 최대 낙폭

    올 들어 5월까지 재화 소비가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길어지는 고금리, 고물가에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는 4년 만에 가장 크게 하락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1∼5월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 기준)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5월(―3.1%)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소매판매는 고금리, 고물가가 길어지면서 최근 2년 중 4개월을 빼고 모두 감소하는 등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민간소비를 지탱하던 서비스업도 둔화하는 추세다. 1∼5월 서비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2.1% 늘어나는 데 그치며 2020년(―2.2%) 이후로 가장 작은 증가 폭을 보였다. 5월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개월 전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2020년 5월(―1.0포인트) 이후 4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활력을 되찾고 있지만 경기 회복의 온기가 내수로는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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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초등1학년 대상 늘봄학교… 출국납부금 1만→7000원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과 후 최장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돌봐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근로자의 급여 보장액도 늘어난다. 5년 동안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들은 10월부터 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달아야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7∼12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모든 초교에서 늘봄학교 운영=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약 6100곳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 교실과 돌봄을 통합한 것으로 희망하는 1학년은 전원 참여할 수 있다. 최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데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된다. 내년에 초2로 대상이 확대되며 2026년에는 모든 학년에서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육아로 일하는 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기간이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였을 때 이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당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200만 원 상한), 나머지는 통상임금의 80%(150만 원 상한)를 지원했다. 이달부터는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200만 원 상한)를 지급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한 회사는 월 20만 원의 정부 지원금도 받게 된다. ▽서울시 임산부 의료비 최대 50만 원 지원=서울시는 의료비 부담이 많은 만 35세 이상(분만 시 연령 기준)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임신 중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 신청을 통해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 마음건강 돌봄 서비스 실시=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이 대상이다. 대상자에게는 전문가의 일대일 대면 심리상담을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이 제공된다.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증가=병의원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미성년자와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를 제외하고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초과 진료의 본인부담률이 90%로 증가한다. 현재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은 평균 20%가량이다. 입영 대상자 마약 검사…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사법·행정·국방·문화▽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9월 30일부터 정부24(www.gov.kr)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면허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발급 가능하다.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단속된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해야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측정 장치와 설치 비용은 약 250만 원 수준이다. 비용은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상자는 약 1만5000∼2만 명으로 파악된다. ▽112 신고 규정 재편=앞으론 사람의 생명에 ‘긴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은 건물이나 토지에 긴급 출입할 수 있다. 재난이나 재해, 범죄 등 위급한 상황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민들에게 피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경찰의 긴급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300만 원 이하, 피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거짓말로 112 신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영 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실시=이달부터 모든 입영 대상자를 상대로 마약 검사가 실시된다.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군내 사고 예방을 위해 병역판정 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모든 입영 대상자는 병역 판정 검사에서 6종의 마약(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케타민) 검사를 받게 된다. 입영 대상자의 소변 검체를 마약 진단 키트에 떨어뜨려 5분 뒤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개 식용 종식=다음 달 7일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하는 일을 금지하는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 식용 업계에 대해서는 전업 혹은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고 9월에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도 발표한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는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7일부터 완전히 금지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세금·금융·부동산간이과세 1억400만원까지 확대GTX A 운정∼서울 연말 추가 개통▽공항 출국납부금 3000원 인하=이달부터 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진다. 또 기존에 공항은 2세 미만, 항만은 6세 미만이었던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출국 방식과 무관하게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된다. 12세가 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항만 출국납부금은 현행 1000원 그대로 유지된다. ▽여권 발급 비용 인하=이달 1일부터 여권 발급 때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된다.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모바일로도 가능=8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접수시키면 확정일자 효력도 동시에 부여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로만 신고가 가능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11월까지 1기 신도시(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5곳을 대상으로 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지역별로 1∼2개 구역을 선정하며 제안서는 9월 중 받는다. 선도지구는 △지역주민 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곳을 말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추가 개통=올해 3월 GTX 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파주 운정∼서울 구간이 추가 개통한다. 경기 파주시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시간이 50분대에서 20분대로 단축된다. 서울∼수서 구간은 2026년,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 개통 예정이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이달부터 자영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적용 업종도 확대돼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도 매출 기준을 충족하면 가게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간이과세 대상은 부가세를 1.5∼4.0%만 내면 돼 일반과세자(10%)보다 세율이 낮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기준 금액이 4800만 원으로 종전과 같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달 19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면 해당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이 불법 재산과 관련 있는 경우 약관에 해당 내용이 있으면 최대 6개월간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주식 리딩방 규제 강화=8월 14일부터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강화된 규율 체계가 시행된다.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편집국 종합}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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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번 뽑아도 꽝”…공정위, 확률 논란 ‘뉴진스 아이템’ 조사

    게임사 크래프톤이 자사 게임 배틀그라운드 속 ‘뉴진스 아이템’ 확률을 잘못 기재했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크래프톤을 상대로 뉴진스 아이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뉴진스 아이템은 크래프톤이 이달 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협업해 선보인 배틀그라운드 유료 아이템으로, 뉴진스를 소재로 한 각종 수집품과 캐릭터 치장용 아이템이 들어 있는 일종의 뽑기 상품이다.크래프톤은 이중 ‘뉴진스 최고급 꾸러미’의 확률 정보에 대해 “동일 상자에서 4번의 누적 시도 안에 ‘세트 도안’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5회째 누적 도전 시 세트 도안을 100%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라고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아이템을 5회 이상 구매했는데도 세트 도안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세트 도안이란 뉴진스 멤버를 소재로 한 치장 아이템이다. 공정위는 크래프톤이 뉴진스 아이템 확률을 잘못 기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시행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게임사가 확률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 한편 크래프톤은 앞서 뉴진스 아이템 확률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환급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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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쪼개기 알바’ 사상최다… “청년도 사장도 고달파”

    대학생 이모 씨(21)는 올 초부터 용돈 벌이를 위해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에서 주 4일 일하고 있다. 근무 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단 3시간. 이 일을 하기 위해 출퇴근에만 왕복 2시간을 쓴다. 최근 그는 점주에게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줄 여력이 없어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 씨는 “일자리 자체가 많이 없는 데다 몇 군데 면접을 봐도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다”며 “지금 일하는 곳은 아르바이트가 처음인 사람도 받아줘서 근무 시간이 아쉬워도 그냥 다니고 있다”고 했다. 이 씨처럼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청년 초단시간 취업자가 지난달 45만 명에 달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열에 아홉 이상이 임금근로자로, 이들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고 연차휴가, 퇴직금 및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고용의 질이 좋지 않다. 얼어붙은 내수에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쪼개기 고용을 늘리고, 그 피해를 청년들이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본보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주 15시간 미만 20, 30대 초단시간 취업자는 1년 전(38만2300명)보다 17.0% 늘어난 44만720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 모든 달을 통틀어 역대 가장 많다. 반면 지난달 20, 30대 전체 취업자는 91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1.0% 줄었다. 청년 일자리는 줄고 있는데 쪼개기 고용으로 질 나쁜 일자리만 늘고 있는 셈이다. 청년층에서 초단시간 취업자가 늘어나는 건 사회 전체적으로도 인적자본 저하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아껴야 하는 영세 업주들은 직원 관리 등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쪼개기 고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층에서 초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기술을 배우고 인적자본을 축적해야 할 시기에 초단시간 일자리를 전전하면 단순 노동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지고 평생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다. 사장은 인건비에 ‘쪼개기 고용’… 청년은 더 일하고 싶어도 못해[청년도 사장도 고달픈 ‘쪼개기 알바’]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에 시름… 수당 부담에 ‘주15시간미만 고용’초단시간 근로자 지난달 192만명… 최저임금 급등한 2018년부터 급증20대 32만4600명… 역대 가장 많아서울 양천구에서 편의점을 하는 40대 이모 씨는 아침과 낮에만 편의점에 출근하고 나머지 시간엔 아르바이트생을 쓴다. 그가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총 7명.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 14시간 단위로 사람을 쓰다 보니 아르바이트생이 많아졌다. 이 씨는 “한 명이라도 사정상 못 나오게 되면 사장인 내가 대신 나와야 한다. 여러 명을 관리해야 하는 고충이 크지만 인건비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청년 초단시간 취업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건 고금리, 고물가 여파에 내수 산업에 종사하는 영세 상인들의 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이라도 아끼려 종업원들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 부담이 커져 쪼개기 근로가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쪼개기 고용 늘리는 최저임금의 역설 본보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취업자는 1년 전(154만7400명)보다 24.3% 늘어난 192만4000명이었다.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긴 올 2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초단시간 취업자는 1년 새 7.0% 늘어난 32만46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고, 30대는 55.7% 급등한 12만2600명으로 역대 네 번째였다. 이 밖에 40대, 50대, 60세 이상 역시 1년 새 30% 안팎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20, 30대 초단시간 취업자 10명 중 4명(38.7%)이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어 교육 서비스업(18.9%), 도매 및 소매업(14.6%)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이 최근 내수가 얼어붙으며 침체를 겪고 있는 업종이다. 정부는 5월 경제활동 인구 조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며 취업 시간이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초단시간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한 2018년 이후 본격적인 오름세를 보여왔다. 월평균 100만 명을 밑돌던 초단시간 취업자는 최저임금이 급등한 2018년 전년보다 14.1% 늘어나며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다. 이후에도 매년 늘어 올 1∼5월엔 월평균 175만1000명의 초단시간 취업자가 생겨났다. ● 자영업자 1년 새 11만 명 ↓ 고령층, 워킹맘 등을 중심으로 초단시간 일자리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청년층이 숙련도를 쌓기 어려운 초단시간 일자리에 몰리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짧은 시간 일하면서도 더 많이 일하길 원하는 청년들은 점점 느는 추세다. 지난달 15시간 미만 일한 청년 중 더 많은 시간 일하길 원했다고 응답한 20, 30대는 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명 늘었다. 36시간 미만 일한 청년 중에서도 25만2000명이 더 일하길 원했다고 했다. 1년 전보다 8.8% 늘어난 규모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더 많이 일하길 원한 사람은 넓은 의미의 실업자로 분류된다.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관리할 직원이 늘어나는 상황은 달갑지 않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폐업이 이어질 만큼 내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쪼개기 고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568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명(1.9%) 줄었다. 자영업자는 2021년 10월부터 24개월간 전년 대비 늘었지만, 올 2월부터는 4개월 연속 줄고 감소 폭도 확대되고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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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출생아수 19개월만에 ‘반짝’ 반등

    올 4월 태어난 아기 수가 1년 전보다 2% 넘게 늘어나며 1년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결혼 건수는 25% 가까이 불어나 역대 4월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지난해 출생아 수와 결혼 건수가 워낙 적었던 탓에 수치가 좋게 나타나는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미친 가운데 바닥을 찍고 반등했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짝 반등에도 누적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4월 출생아 수는 1만9049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8%(521명) 늘어난 규모다.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건 2022년 9월(0.1%) 이후 처음이다. 다만 올 1∼3월 출생아 수가 감소한 탓에 올 들어 4개월 동안 누적 출생아 수는 7만9523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저효과와 2022년 8월 이후 늘어난 결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2.5% 급감해 역대 최소치를 경신한 바 있다. 또 결혼하고 첫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2년이 걸리는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1∼6월)까지 결혼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인구학회장을 지냈던 이승욱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출생아 수 반등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내수 침체 등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점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생아 수 증가에도 사망자 수가 여전히 출생아 수를 웃돌아 인구는 9610명 자연 감소했다. 국내 인구는 54개월째 자연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현재 저출산 흐름 반전시킬 순 없어” 올 4월 결혼 건수도 1만8039건으로 1년 전보다 24.6%(356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4월 중 가장 큰 증가율이다. 모든 달을 통틀어선 2018년 10월(26.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결혼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늘었다. 지난해 4월 역대 최소를 보였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평일이 하루 더 있었던 점 등이 결혼 건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다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지원금도 결혼 건수를 늘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결혼지원금이 있는 지역이 증가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4월 지역별 혼인 건수 증가율을 보면 대전이 44.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전은 지자체 중 최초로 올해 1월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혼인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39세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 원씩 지원하는데, 재혼자 및 외국인은 제외된다. 다만 이 같은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2, 3년 사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서 저출생 관련 단기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의 저출산 흐름을 반전시킬 순 없다고 본다”며 “자녀들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압박 비용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산 준비가 상대적으로 쉬운 중산층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책을 펼치면 즉각적이고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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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출생아수 19개월만에 깜짝 반등…1년새 2.8% 증가

    올 4월 태어난 아기 수가 1년 전보다 2% 넘게 늘어나며 1년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결혼 건수는 25% 가까이 불어나 역대 4월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지난해 출생아 수와 결혼 건수가 워낙 적었던 탓에 수치가 좋게 나타나는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미친 가운데 바닥을 찍고 반등했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짝 반등에도 누적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4월 출생아 수는 1만9049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8%(521명) 늘어난 규모다.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건 2022년 9월(0.1%) 이후 처음이다. 다만 올 1~3월 출생아 수가 감소한 탓에 올 들어 4개월 동안 누적 출생아 수는 7만9523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통계청 관계자는 “기저효과와 2022년 8월 이후 늘어난 결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2.5% 급감해 역대 최소치를 경신한 바 있다. 또 결혼하고 첫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2년이 걸리는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1~6월)까지 결혼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다.한국인구학회장을 지냈던 이승욱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출생아 수 반등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내수 침체 등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점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출생아 수 증가에도 사망자 수가 여전히 출생아 수를 웃돌아 인구는 9610명 자연 감소했다. 국내 인구는 54개월째 자연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현재 저출산 흐름 반전시킬 순 없어”올 4월 결혼 건수도 1만8039건으로 1년 전보다 24.6%(356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4월 중 가장 큰 증가율이다. 모든 달을 통틀어선 2018년 10월(26.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결혼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늘었다. 지난해 4월 역대 최소를 보였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평일이 하루 더 있었던 점 등이 결혼 건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여기다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지원금도 결혼 건수를 늘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결혼지원금이 있는 지역이 증가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4월 지역별 혼인 건수 증가율을 보면 대전이 44.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전은 지자체 중 최초로 올해 1월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혼인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39세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 원씩 지원하는데, 재혼자 및 외국인은 제외된다.다만 이 같은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2, 3년 사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서 저출생 관련 단기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의 저출산 흐름을 반전시킬 순 없다고 본다”며 “자녀들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압박 비용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산 준비가 상대적으로 쉬운 중산층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책을 펼치면 즉각적이고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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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재무장관 “환율 과도한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

    한국과 일본 경제 수장이 두 달 만에 또 자국 통화 가치 하락에 우려를 표하며 환율 방어에 나섰다. 최근 강달러 기조가 심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엔-달러 환율은 160엔 선에 육박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양국 통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일 경제 수장은 올 4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외환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사상 처음으로 공동 구두 개입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장중 1400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이후 1345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 등으로 환율이 1389원까지 오르면서 두 달여 만에 최고치를 다시 썼다. 엔-달러 환율도 34년 만에 처음으로 160엔 선을 돌파한 올 4월 말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환율이 상승하며(통화 가치 하락) 고환율 위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양국이 또다시 환율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양국은 매년 1회 차관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합의했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후속 논의 과정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06년부터 매년 열린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한일 관계 악화로 2017년부터 중단됐다가 지난해 7년 만에 다시 열렸다. 서울에서 회의가 열린 건 8년 만이다. 제10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내년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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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Q, 탈세 의혹으로 세무조사 받는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이 탈세 의혹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초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 BBQ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곳이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가격을 인상한 프랜차이즈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BBQ는 최근 황금올리브치킨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을 3000원 인상한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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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카드 소득공제, 40→80% 확대 재추진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쓸 때 80%까지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을 정부가 재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량과 사용처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앞서 당정은 올 상반기(1∼6월) 전통시장 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무산된 바 있다. 당정은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를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앞서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도 나선다. 온누리상품권은 현재 도소매업, 용역업 등에서만 쓸 수 있고 그마저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살리려는 취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책에는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업종 전환 및 재기 지원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정책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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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신고법인 103만개… 38만곳이 적자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중 적자를 낸 곳이 4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은 처음으로 100만 개를 넘었지만, 법인세 총액은 1년 전보다 6조 원 넘게 줄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103만1000개로 집계됐다. 1년 전(98만2000개)보다 4만9000개(5.0%) 늘어난 것으로, 법인세 신고 법인이 100만 개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36.8%에 해당하는 37만9000개 법인은 적자를 신고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적자 법인 수는 1년 전보다 1만2000개(3.2%) 늘었다. 부동산업, 보건업, 소매업 등에서 적자 법인이 많이 늘었다. 흑자 법인은 3만7000개(6.0%) 늘어난 65만2000개였다. 지난해 법인세 총 세액은 81조6000억 원이었다. 대기업 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1년 전(87조8000억 원)보다 6조2000억 원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부담한 세액이 32조2000억 원(39.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금융·보험업 16조3000억 원(20.0%), 서비스업 7조8000억 원(9.6%) 등의 순이었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2464개 상장법인이 부담한 세액은 28조9000억 원으로 전체의 35.4%였고, 102만8000개 비상장법인이 52조7000억 원(64.6%)을 부담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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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조사 내달 결론”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21일 부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행위와 관련해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멜론 등 경쟁자를 밀어내고 음원 시장 지배력을 확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초 구글코리아를 현장 조사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조사도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알리와 테무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6월 말과 7월 말, 두 회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는 3분기(7∼9월) 중에 조사가 마무리된다”고 했다. 알리와 테무는 정가를 거짓으로 표시한 뒤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상시 제공되는 쿠폰을 특정 기간에만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또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강요’ 조사와 관련해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실질적으로 휴진 강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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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쉬는’ 청년 66만명… 5월 기준 역대 최다

    지난달 학업이나 질병 등의 이유 없이 일을 쉰 청년이 67만 명에 육박해 역대 5월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탓으로 풀이된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일하지도, 일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쉰 20, 30대는 1년 전보다 1만3000명 늘어난 6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5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다. 구체적으로는 20대가 9000명 늘어난 36만6000명, 30대는 4만8000명이 늘어난 29만9000명이었다. 전체 20, 30대 중 ‘쉬었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새 4.7%에서 5.2%까지 뛰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청년 인구가 쪼그라드는데도 그냥 쉰 사람은 불어난 결과다. 그냥 쉰 청년이 늘고 있는 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0, 30대 상용직 근로자 수는 644만2000명으로, 1년 전(654만8000명)보다 10만 명 넘게 줄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는 상용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힌다. 정규직 일자리는 모두 상용직으로 분류된다. 반면 이 기간 20, 30대 임시·일용직은 163만1000명에서 170만1000명으로 7만 명 늘었다. 이에 구직단념 청년도 증가세다. 구직단념자는 취업을 원하고 일할 능력이 있지만, 임금 등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 4주간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이다. 올 1∼5월 15∼29세 구직 단념자는 12만 명으로, 1년 전(10만9000명)보다 1만1000명 늘었다. 지난해 1∼5월에는 2022년 대비 감소세였는데 다시 늘어났다. 전체 구직단념자(38만7000명)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31.1%였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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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전기차 구매 혜택-투자 인센티브 등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차 구매 혜택, 투자 인센티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1일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공장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갖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전기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자, 투자·일자리 파급 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인 만큼 시장 둔화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며 “전기차 구매 혜택, 투자 인센티브를 비롯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 일몰되는 친환경차 구매 세제 혜택 연장 등을 건의했다. 전기차 시장은 충전 인프라 부족, 비싼 차량 가격 탓에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수요 둔화가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전기차 내수 판매량은 15만8000대로 1년 전보다 0.1% 감소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송호성 기아 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박진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4일에는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을 찾아 인력 수급 어려움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고급 인재 육성, 기술 개발·실증,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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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대상 43%가 10억∼20억… “아파트 한채 상속땐 세금폭탄”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2만 명에 육박하며 3년 만에 약 2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억 원은 넘지만 20억 원 이하인 재산을 물려받아 상속세를 신고한 사람이 전체의 43%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도 상속세를 물리는 기준은 27년째 변하지 않으면서 상속세가 중산층이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43%가 “10억∼20억 원 물려받았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상속·증여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사망자는 1만9944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1만5760명)보다 4184명(26.5%) 늘어난 규모로, 늘어난 인원수 기준으로 사상 최대 증가 폭이다. 2020년(1만181명)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던 상속세 과세 대상은 매년 20% 넘게 늘어나며 3년 만에 약 2배로 증가했다. 2000∼2005년만 하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할 사람은 1000명대에 머물렀다. 2011년 처음으로 5000명대로 올라선 뒤 1만 명을 넘어서기까지도 9년이 걸렸다. 큰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여겨졌던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급증한 건 최대 10억 원인 공제 한도가 1997년 도입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상속 재산이 10억 원이 넘으면 집 한 채를 상속하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뛰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957만 원(민주노동연구원 분석 기준)이었다. 지난해 상속 재산 가액을 규모별로 보면 10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를 물려받았다고 신고한 사람이 7849명(42.9%)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1인당 평균 납부액은 7448만 원이었다. 10억 원 이하를 물려받은 사람이 4명 중 1명꼴(25.9%)인 4722명이었다. 2018년과 비교하면 2.4배로 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됐던 이들이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증여, 4년간 44% 늘어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건물이 전체 상속재산 가액의 47.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21.0%), 금융자산(15.4%) 등의 순이었다.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 비중은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40%를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 가액은 21억4000만 원이었다. 다만 지난해 상속세 결정세액은 12조3000억 원으로 1년 전(19조3000억 원)보다 7조 원(36.3%) 줄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든 게 큰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2022년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타계로 이례적으로 매우 큰 금액의 상속세가 들어오기도 했다. 2013년(1조3630억 원)과 비교하면 상속세 세액은 10년 새 9배로 늘었다. 한편 지난해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증여세 신고 건수는 감소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4230건으로 1년 전(21만5640건)보다 5만 건 넘게 줄었다. 증여재산 가액 또한 27조3000억 원으로 1년 전(37조7000억 원)보다 10조 원 넘게 줄었다. 그러나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는 4년 전보다 40% 넘게 늘었다. 20세 미만의 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3637건으로, 2019년(9000건)과 비교하면 43.9% 증가했다. 증여재산 가액 역시 이 기간 1조5000억 원에서 2조1000억 원으로 41.6% 늘었다. 미성년자는 금융자산(32.2%)을, 성인은 건물(32.4%)을 주로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활황에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 이후 자녀에 대한 주식 증여가 덩달아 많아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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