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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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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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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8~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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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종부세-금투세 신성불가침 아니다”… 김두관 “종부세는 민주당의 근간, 지켜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18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제안한 ‘채 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며 중도·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김두관 후보는 “종부세는 우리 당의 근간”이라고 맞붙었다. 이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를 통해 진행된 민주당 대표 후보 첫 토론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현재 특검법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가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뽑는 방식이 아닌 야당 추천 ‘특검법’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반면 김 후보는 “여야 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종부세 개편과 금투세 유예 필요성도 재차 주장하면서 “실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부세에 대해서는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산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 제재를 당한다면 억울할 것 같다”고 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의 문제가 제일 컸기 때문에 정부 원안의 일시적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 있다”며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종부세는 전체 중 (상위) 2.7%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고 있고, 금투세도 (개인투자자) 1400만 명 중 1%인 5000만 원 소득이 있는 쪽에 부과하는 것”이라며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선수도 하고, 감독도 하면 우리 당이 망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감독을 할 테니까 이 후보는 선수로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다른 대선 후보군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을 거론하면서 “이 후보가 월드컵 예선에서만 팔팔 뛰고 본선에서는 한 골도 못 넣는 스트라이커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도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사법리스크 때문에 대표를 한 번 더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너는 왜 그렇게 공격을 많이 당하냐’고 말할 게 아니라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반박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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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종부세·금투세, 신성불가침 아냐”…김두관 “종부세 민주당의 근간, 지켜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18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제안한 ‘채 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며 중도·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김두관 후보는 “종부세는 우리 당의 근간”이라고 맞붙었다. 이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를 통해 진행된 민주당 당 대표 후보 첫 토론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현재 특검법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가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뽑는 방식이 아닌 야당 추천 ‘특검법’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반면 김 후보는 “여야 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종부세 개편과 금투세 유예 필요성도 재차 주장하면서 “실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부세에 대해서는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산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 제재를 당한다면 억울할 것 같다”고 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의 문제가 제일 컸기 때문에 정부 원안의 일시적 시행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 있다”며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종부세는 전체 중 (상위) 2.7%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고 있고, 금투세도 (개인투자자) 1400만 명 중 1%인 5000만 원 소득이 있는 쪽에 부과하는 것”이라며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김 후보는 “이 후보가 선수도 하고, 감독도 하면 우리 당이 망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감독을 할 테니까 이 후보는 선수로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다른 대선 후보군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거론하면서 “이 후보가 월드컵 예선에서만 팔팔 뛰고 본선에서는 한 골도 못 넣는 스트라이커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도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사법리스크 때문에 대표를 한 번 더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너는 왜 그렇게 공격을 많이 당하냐’고 말할 게 아니라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반박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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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플랜’ 의원모임 북적… 86그룹모임은 퇴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 도전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앞세워 외연 확장 시도에 나서면서 당내 의원 연구 및 정책 모임 역시 이 후보의 대권 프로젝트에 발을 맞추고 있다. 이 후보가 차기 대선을 겨냥해 던진 ‘기본사회’와 ‘미래 먹거리’ 등을 주제로 한 모임에는 의원 수십 명이 몰린 반면 기존 ‘운동권’ 및 ‘친문’ 의원들이 중심이 된 모임은 쇠락하는 양상이다. 친명 박주민 의원이 주도하는 ‘기본사회 포럼’은 현역 의원 65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기로 했다. 기본사회는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도 언급한 대표 정책이다. 지난 총선 당시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낸 친명 안규백 의원을 주축으로 미래 먹거리 연구에 나선 ‘더 여민 포럼’에도 현역 의원 37명이 참석하기로 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 후보가 미래 먹거리를 대선 화두로 삼고 있는 만큼 관련한 주제의 포럼이 인기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찐명’(진짜 친명) 레드팀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김영진 의원이 주축이 된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도 16일 의원 41명이 참여한 가운데 닻을 올렸다. 여야 정당 간 협치 등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강성 당원들의 직접민주주의 요구가 강한 상황에서도 협치를 내세운 모임에 의원이 40명 넘게 모였다는 건 이 후보에게 레드팀 역할을 하는 두 의원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반면 21대 국회에서 당내 최대 의원모임으로 꼽혔던 ‘더 좋은 미래’는 세가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다. 86운동권(80년대 학번·60년대생)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이 54명에 달했던 더미래는 22대 국회에서는 현역 수가 32명으로 줄었다.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중 신규 회원도 6명 안팎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태(GT)계 의원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역시 기동민 인재근 등 핵심 의원들이 대거 총선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불출마하면서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 회원이 20명으로 줄어들었다. 원외 시절부터 민평련 소속이었던 4명을 제외하고는 초선 의원의 신규 회원가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 연구원도 전해철 홍영표 도종환 전 의원 등 주축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21대 당시 60여 명이었던 참여 의원 수가 현재는 20여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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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청문회’ 이틀간 연예인 등 73명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4, 25일 이틀간 열기로 하고, 연예인 정우성 설운도 씨를 비롯해 영화감독 박찬욱 봉준호 류승완 씨 등을 대거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연예인도 편 가르는 것이냐”고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틀간 여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 27명과 참고인 46명을 부르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국무총리·대법원장 후보자가 아닌 장관급 인사는 이틀간 청문회를 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범야권은 “언론관과 직무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틀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수 표결로 의결을 강행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이 후보자의 개입 여부를 따져 묻겠다며 연예인 강성범·김규리·김미화·김제동·권해효·노정렬·문소리·설운도·소유진·안치환·정우성 씨와 영화감독 류승완·박찬욱·봉준호·양우석·윤제균 씨 등을 참고인으로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김재철 전 MBC 사장 등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은 자신이 비판해 온 인사를 모조리 증인으로 불러 놓고 나중에 증인불출석죄로 고발해 정치적 보복을 하려는 것”이라며 “공직자 검증과 관련이 없는 연예인을 불러 정치적 편 가르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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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종부세 개편’이 부른 노선 싸움… 친노-친문 “당 정체성 훼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한 이재명 후보가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의 일환으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야권에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비롯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당내 비주류인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그룹을 중심으로 “종부세 폐지 반대” 주장이 제기되면서 야권 내 주류·비주류 간 ‘노선 경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조국혁신당도 ‘종부세 폐지 반대’를 주장하며 논쟁에 가세했다.● 李 종부세 개편론 두고 친노·친문 “정체성 훼손” 이 후보는 최근 당 대표 출마선언 과정에서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민생 문제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가 종부세 개편안을 들고나온 것도 민생 의제를 통한 중도·외연 확장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자치단체장 출신인 이 후보는 종부세가 표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한다”며 “중산층의 고충 완화 차원에서라도 종부세 완화는 검토해야 할 주제”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종부세 개편에 대해 “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종부세를 만들었던 참여정부 출신 친노 인사를 비롯해 친문 진영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김두관 당 대표 후보는 12일 논평을 통해 “종부세를 재조정하겠다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 이래 민주당 세제 정책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면서 “당 대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체 주택 보유자 가운데 2.7%에만 부과되는 종부세 검토가 ‘먹고사는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후보는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종부세 개편 논의에 반대했었다.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도 전날 “(종부세를 건드리면)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종부세 폐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당은 종부세 폐지에 반대한다는 방향성이 분명하다”며 “민생·조세·재정 정책에 관해서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된다”고 했다. 조국 의원도 전날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 정책을 펴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친명계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검토 반면 민주당 친명계에서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중심으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공시지가 기준을 16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올해 5월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던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중산층 강화와 경제 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연구회’ 첫 세미나를 열어 종부세를 비롯한 조세 개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후보가 곧 출간 예정인 저서 ‘이재명이 꿈꾸는 대한민국’에서도 ‘유능한 진보 세력’에 대한 생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수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서 대체 역량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금융투자세(금투세) 유예를 두고도 야권 내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 측에서는 “다른 나라는 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 시장만 역주행을 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금투세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만들어진 금투세가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만큼 이번에는 예정대로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후보 측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2022년 기준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 명의 1%인 15만 명가량에 불과하다”며 “금투세 시행 유예는 갈수록 커지는 우리 사회의 자산 격차에 동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황 원내대표도 “민주당 내에서도 우클릭을 하고 있으면서 진통이 따를 것 같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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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종부세 개편론’에 엇갈린 야권…친노-친문 “당 정체성 훼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한 이재명 후보가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의 일환으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야권에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비롯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당내 비주류인 친노·친문 그룹을 중심으로 “종부세 폐지 반대” 주장이 제기되면서 야권 내 주류·비주류 간 ‘노선 경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조국혁신당도 ‘종부세 폐지 반대’를 주장하며 논쟁에 가세했다.● 李 종부세 개편론 두고 친노·친문 “정체성 훼손”이 후보는 최근 당 대표 출마선언을 과정에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민생 문제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가 종부세 개편안을 들고 나온 것도 민생 의제를 통한 중도·외연 확장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자치단체장 출신인 이 후보는 종부세가 표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한다”며 “중산층의 고충 완화 차원에서라도 종부세 완화는 검토해야 할 주제”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종부세 개편에 대해 “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종부세를 만들었던 참여정부 출신 친노 인사를 비롯해 친문 진영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김두관 당 대표 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종부세를 재조정하겠다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 이래 민주당 세제 정책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면서 “당 대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체 주택 보유자 가운데 2.7%에만 부과되는 종부세 검토가 ‘먹고사는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후보는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종부세 개편 논의에 반대했었다.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도 전날 “(종부세를 건드리면)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종부세 폐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당은 종부세 폐지에 반대한다는 방향성이 분명하다”며 “민생·조세·재정 정책에 관해서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된다”고 했다. 조국 의원도 전날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 정책을 펴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친명계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검토반면 민주당 친명계에서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중심으로 1주택자 종부세 공제 한도를 16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올해 5월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던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중산층 강화와 경제 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연구회’ 첫 세미나를 열어 종부세를 비롯한 조세 개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후보가 17일 출간 예정인 저서 ‘이재명이 꿈꾸는 대한민국’에서도 ‘유능한 진보 세력’에 대한 생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수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서 대체 역량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이 후보가 언급한 금융투자세(금투세) 유예를 두고도 야권 내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 측에서는 “다른 나라는 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 시장만 역주행을 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금투세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만들어진 금투세가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만큼 이번에는 예정대로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후보 측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2022년 기준 전체 주식투자자 1440만 명의 1%인 15만 명가량에 불과하다”며 “금투세 시행 유예는 갈수록 커지는 우리 사회의 자산 격차에 동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황 원내대표도 “민주당 내에서도 우클릭을 하고 있으면서 진통이 따를 것 같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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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이재명 ‘종부세 개편론’ 직격…“민주당 근간 부정”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론’을 두고 당권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가 “민주당의 세제 정책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에서도 “종부세 폐지 반대” 주장이 이어지면서 야권 내 노선경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민주당 김두관 당 대표 후보 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종부세를 재조정하겠다는 건 노무현 대통령 이래 민주당 세제 정책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전체 주택 보유자 가운데 2.7%에만 부과되는 종부세 검토가 ‘먹고 사는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후보는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관료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1주택자들이 내는 종부세가 다 해서 900억 원 밖에 안 된다”며 “이미 웬만한 1주택자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개편 논의에 선을 그은 바 있다.친문(친문재인) 세력이 대거 합류한 조국혁신당도 종부세 폐지와 관련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종부세 폐지에 반대한다는 방향성이 분명하다”며 “민생·조세·재정 정책에 관해서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친명계 내에서는 이 후보의 발표 이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중심으로 1주택자 종부세 공제 한도를 16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중산층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연구회’ 첫 세미나를 열어 종부세를 비롯한 조세 개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는 종부세 검토 필요성을 시사했지만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며 “중도층에 점수를 따면서도 개딸로부터 비난은 받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게릴라식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림픽 종목에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뻔뻔히 말 바꾸기 종목이 있다면 민주당은 금메달 후보일 것”이라고 했다.이 후보가 언급한 금융투자세(금투세) 유예를 두고도 김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를 시종일관 비판해온 민주당을 국민은 어떻게 보겠냐”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에드벌룬을 띄워놓고 간보기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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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탄핵 공세 속… 與는 ‘자폭 全大’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권주자 간 브레이크 없는 자폭 이전투구로 흐르면서 당이 전당대회 이후 회복 불능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언급까지 거침없이 하는 상황에서 여당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당권주자인 원희룡 후보는 11일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 김경율 금감원장(금융감독원장) 추천 의혹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후보도 즉각 캠프를 통해 “마치 노상 방뇨 하듯이 오물 뿌리고 도망가는 거짓 마타도어 구태정치”라고 맞받았다. 원 후보의 31년 전 사법연수원생 시절 ‘노상 방뇨 사건’을 부각시킨 것이란 해석이다. 원 후보는 이날에만 네 차례 공격 메시지를 냈고, 한 후보도 이에 세 차례 반박 및 역공하는 메시지를 내는 등 이전투구를 이어 갔다. 나경원 후보도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과 관련해 한 후보가 ‘당무 개입’이란 취지로 비판한 것에 대해 “대통령 탄핵의 밑밥을 깔아 주고 있다”며 “본인 살자고 정권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협박 아니냐”고 했다. 이날 오후 2차 방송토론회에선 ‘색깔론’ 논쟁과 서로를 향한 정계은퇴 요구까지 나왔다. 원 후보는 한 후보에게 “운동권에서 전향한 좌파들, 문재인 정부의 잔당들과 (당 접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냐”고 했고,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 주변에 좌파 출신이 많다. 우파의 재앙이 되는 것 아니냐는 연락이 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이런 식으로 색깔론을 들이대며 좌파몰이까지 하다니 2024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라고 반발했다. 또 원 후보가 제기한 세 가지 의혹의 사실 여부를 두고 한 후보는 “사실이면 정계은퇴를 하겠다”고 강수를 두며 “사실이 아니면 원 후보도 정계은퇴를 약속하라”고 압박했다. 여당 내 자해 수준의 충돌이 이어진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이 이날까지 채택한 당론 법안만 45건이다. 색깔론까지 나온 與전대… 원희룡 “韓 주변에 좌파” 한동훈 “元이 운동권 출신”[與 ‘자폭 전대’]與 당대표 후보 두번째 TV토론회… 윤상현까지 가세 韓 집중 공격元 “여론조성-사천 의혹 당무감찰”… 韓 “공천 개입 사실이면 정계은퇴”나경원 “韓 법무장관때 성과 없어”“한동훈 후보의 장인어른은 검찰 (근무) 경력이 있지만 민주당 (소속) 분이다. 또 김어준, 유인태 이런 분들이 한 후보를 열렬히 지지한다.”(국민의힘 원희룡 당 대표 후보) “철 지난 색깔론을 퍼뜨리고 있다.”(한동훈 후보)● 여당 토론회에 등장한 색깔론 공방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7·23 전당대회의 두 번째 방송토론회에선 ‘색깔론’ 공방이 등장했다. 보수층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 후보는 좌파” 주장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 것. 원 후보는 “운동권에서 전향한 좌파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잔당들과 함께 큰 그림을 그리냐. 보수인사를 1000명 넘게 잡아들였던 당사자가 우리 당을 접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매우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후보도 “본인도 모르게 트로이의 목마가 되는 거 아니냐”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한 후보는 “주변에 좌파 출신이 많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다. (법무부 장관 시절) 민주당과 가장 몸 사리지 않고 싸워서 사랑받는 거다”라고 반박했다. 11일 열린 2차 방송 토론회에서 원 후보는 “(한 후보는) 당내와는 잘 소통 안 하면서 김경율 전 비대위원, 진중권 교수 등 정의당, 참여연대 출신과 소통이 활발하다”며 “주변에는 민청학련 주동자였던 이모부가 계시다. 김대중 정부 때 이해찬 당시 총리와 함께 민청학련 대부 역할을 한 분”이라고 했다. 한 후보의 이모부는 이근성 전 프레시안 대표다. 윤 후보도 “한 후보 주변에 좌파 출신분들이 많다”고 가세했다. 이에 한 후보는 “2024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황당하다”며 “20년 동안 뵙지 못한 이모부 이야기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냐”며 “김경율, 진중권과도 소통하지 않았느냐”고 맞받았다. 이날 토론회에선 “맨날 수사하다가 취조당하니 당황스럽냐”(원 후보가 한 후보에게), “원 후보가 말하는 건 다 ‘뇌피셜’”(한 후보가 원 후보에게)이라는 등 감정 섞인 난타전이 이어졌다.● “元, 김의겸만도 못해” vs “韓 되면 우리 다 죽어” 원 후보는 이날 자기소개부터 한 후보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그는 “당 앞날에 대한 절박함으로 한 후보에게 묻는다. 여론조성팀, 사천(私薦), 김 전 비대위원 금감원장 추천 3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원 후보는 “거짓말과 분열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우리 모두 다 죽지 않겠냐”고 한 후보를 공격했다. 원 후보의 공세에 한 후보도 첫 주도권 토론부터 원 후보를 지목해 “제 처가 공천 개입했단 근거를 대라”고 반격했다. 원 후보가 “(비례대표 공천 때) 인재 영입에도 없었고, 거론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거 들어왔다. 검찰 최측근 인물, 가족 포함 인간관계들(의 관여) 외엔 설명 안 된다”며 당무 감찰을 제안하자 한 후보는 “그 사람들과 제 처가 일면식 있거나 아는 사이면 후보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원 후보에게 “사실이 아니면 후보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겠느냐”고 물었고 원 후보는 “예. 저도 같이 책임 지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원 후보를 향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씨는 녹음이라도 틀었다. 원 후보는 김 씨보다 더 못한 것 같다. 구태정치를 중단하라”고도 했다. 원 후보는 “거짓으로 몰고 가고 말싸움 기술로 넘어가려는 게 구태”라고 맞받았다. 나경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문제삼으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후보에게 책임을 돌렸다. “법무부 장관 때 성과가 없었다”는 나 후보의 공격에 한 후보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곧 결실이 나온다. 엄정하게 처벌받는 것을 보시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후보는 원 후보를 향해서도 “(총선 때 이 전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왜 나갔냐”며 “이재명과 싸워서 몸집을 키우려 생각한 거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원 후보는 “우리 당이 힘을 내서 이재명에게 위축되지 말도록 하자는 거였다”고 맞섰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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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vs 친한, 자해수준 격한 내전… 전대 이후 심리적 分黨사태 우려”

    “지금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는데 우리 당은 당권 주자들끼리 자해하는 싸움만 벌이고 있다. 당을 망치려고 전당대회 하는 것이냐.” 국민의힘 관계자는 극단적 이전투구로 치닫고 있는 전당대회 당권 주자 간 충돌에 대해 11일 이같이 비판했다. 브레이크 없는 자폭 싸움이 계속되자 당내에선 “이러다 다 죽는다”는 공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동훈, 원희룡 후보는 이날 각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공식 캠프 논평 등을 통해 하루 종일 서로에게 낯 뜨거운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두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인 친한(친한동훈) 그룹, 친윤(친윤석열) 인사들도 참전하면서 국민의힘은 계파 간 전면전에 빠져들었다.● 당권 주자들, 하루 종일 내전 원 후보는 이날 오전부터 한 후보를 향해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총선 고의 패배’ 주장에 더해 총선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댓글팀) 의혹, 김경율 금융감독원장 추천 의혹을 부각하며 “사실이면 사퇴하라”고 공격에 나섰다. 그는 한 후보를 향해 “거짓말부터 배우는 초보 정치인은 당원을 동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거짓말 기술에 대해 검증받을 시간” 등의 날 선 발언을 쏟아내며 “거짓말이 들통나면 후보직 내려놓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한 후보는 31년 전 사건을 꺼내들며 “노상 방뇨하듯 오물 뿌리고 도망가는 거짓 마타도어”라고 맞받았다. 원 후보가 1993년 노상 방뇨 및 음주폭행 사건에 휘말렸던 점을 이용해 역공한 것. 캠프도 논평을 내고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선전, 구태정치는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윤계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복수의 여론조성팀 관계자들에게 받은 내용의 일부”라며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 관계자들에게서 받았다는 4건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5월 16일 한 관계자로부터 참여연대 관련 자료와 함께 “참여연대 조지는 데 요긴하게 쓰시길. 지금 한동훈 장예찬 찰떡 콤비임. 장관님께도 보고드림”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1월 6일에는 “한동훈은 현재 전국 지명도와 참신성을 갖춘 주요 자원”이라며 “특정 지역구보다 비례 10번 정도에서 전국 선거를 누비게 해줘야 선거 전략상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것 좀 자연스럽게 띄워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 후보이자 친한계 핵심인 장동혁 의원은 원 후보를 향해 “이길 수만 있다면 양잿물이라도 마실 것처럼 싸운다”며 “악질 사업주가 장마철에 폐수 방류하듯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을 던져놓고 답하라고 떼쓴다”고 했다.● “전당대회 이후 심리적 분당 사태 우려” 격한 상호 비방전이 이어지는 데 대해 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한 영남 중진 의원은 “내전을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고, 수도권 중진 의원도 “당원들도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면 TV를 꺼버린다더라”며 한숨을 쉬었다. 일부 의원은 “후보들이 단체로 맛이 갔다”고도 했다. 전례 없는 강도 높은 내전을 두고 보수 정당 내 뿌리 깊은 계파 갈등 문제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권력(윤 대통령)의 대리인(원 후보)과 미래 권력(한 후보)이 맞붙은 형국이 되면서 선거가 끝나면 심리적 분당 사태로까지 이어질 거란 우려가 크다”며 “전대가 끝나도 치유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반발도 나왔다. 전당대회 진흙탕 싸움에 여당 발이 묶이면서 민주당이 자유롭게 입법 독주를 진행하고, 당 대표 연임 도전에 나선 이재명 후보도 견제 없이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여권이 자책골에 가까운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권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민생 드라이브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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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의원들과 비공개 접촉 ‘외교 공부’… 김두관 만난 文 “李와 경쟁 통해 성과 내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11일 비공개로 의원 및 측근들과 면담 일정을 소화했다. 전당대회를 넘어 차기 대선을 겨냥한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두관 후보는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총선 이후 문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며 사실상 ‘선 긋기’에 나선 이 후보와 차별화하며, 친노·친문 표심을 파고드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정동영·김병주·위성락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 등 민주당 방미외교단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지난달 23∼29일 미국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방미외교단 의원들의 다음 달 중국 방문 계획과 정 의원이 제안한 남북미중 4자 협력 방안에 대해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다음 달 18일 치러지는 전당대회까지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의원들을 비롯한 조언 그룹과의 만남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차기 대선을 위한 준비 단계로 삼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 자신의 미래 비전을 알리고, 대선에 대비해 내공을 다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데 이어 이날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약 20분간 환담을 나눴다. 문 전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며 “김 후보 출마가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 후보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주면 좋겠다”면서 “민주당이 경쟁이 있어야 역동성을 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이 후보 중심의 민주당 일극 체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후보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를 사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 후보를 향해서는 “당 대표가 차기 지방선거 공천도 하고 본인 대선도 준비하는 것은 욕심”이라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려면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민주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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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는 탄핵 조준하는데…與 브레이크 없는 ‘자폭 전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권주자 간 브레이크 없는 자폭 이전투구로 흐르면서 당이 전당대회 이후 회복불능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쇄신으로 보수 재건에 나서야 할 주요 인물들이 오히려 당의 위기를 가속화시킨다는 비판이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 연임 도전에 나선 이재명 후보를 필두로 입법 드라이브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언급까지 거침없이 하는 상황에서 여당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당권주자인 원희룡 후보는 11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 김경율 금감원장(금융감독원장) 추천 의혹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총선을 총괄한 한 후보는 네거티브라며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후보도 즉각 캠프를 통해 “마치 노상방뇨 하듯이 오물 뿌리고 도망가는 거짓 마타도어 구태정치를 당원 동지들과 변화시키겠다”고 맞받았다. 원 후보의 31년 전 사법연수원생 시절 ‘노상방뇨 사건’을 부각시킨 것이란 해석이다. 원 후보는 이날에만 네 차례 공격 메시지를 냈고, 한 후보도 이에 세 차례 반박 및 역공하는 메시지를 내는 등 이전투구를 이어갔다.나경원 후보도 이날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과 관련해 한 후보가 ‘당무 개입’이란 취지로 비판한 것에 대해 “대통령 탄핵의 밑밥을 깔아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한 사람이 한동훈 당시 특검 검사였다며 “본인 살자고 정권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협박 아니냐”고 했다.여당에서 자해 수준의 충돌이 이어진 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감사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당론 법안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기 위한 민생회복 지원금 특별법을 비롯해 총 45건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전날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을 내세우며 중도 외연확장을 시도한 이재명 후보는 이날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란 선거 슬로건을 강조하며 “국민 삶을 바꿀 ‘더 유능하고 더 혁신적이며 더 준비된 민주당”을 약속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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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P 구명’ 언급한 도이치 공범, 녹취 나오자 “김계환 지칭한것”

    “임 사단장(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B 씨(대통령경호처 근무)한테 전화 왔더라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지난해 8월 9일 변호사 A 씨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A 씨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그 사단장(임 전 사단장) 난리 났대요”라고 하자 마치 자신이 대통령을 접촉해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다. 당시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특정하고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가 이를 회수해 오면서 외압 논란이 불거지던 시점이었다.● 녹음파일서 이 씨 “VIP한테 얘기하겠다” A 씨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이 씨의 말이 녹음된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이 씨와 A·B 씨 모두 해병대 출신으로 임 전 사단장과의 해병대 출신 골프 모임을 추진하던 카카오톡방 멤버였다. 10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 ××(임 전 사단장) 사표 낸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못 하게 했거든”이라며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냐하면 아마 내년 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이라며 “원래 그거 (임 전 사단장을) 별 3개(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라고도 했다. 이 씨는 올해 3월 4일 통화에선 A 씨가 “(임 전 사단장이) 법적인 걸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물러났었어야죠”라고 하자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거기 개입이 돼가지고 사표 낸다고 그럴 때 내라 그럴걸”이라는 말도 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에서 이 씨는 지난해 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씨를 ‘컨트롤타워’로 지목한 바 있다.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녹음파일을 토대로 이 씨가 구명 로비를 실제 벌였는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공수처는 그동안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지만, 대통령실이 ‘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동기에 대한 수사는 미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VIP는 해병대 사령관” 해명 이 씨는 1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A 씨가 (녹음파일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씨는 “(‘VIP’ 언급이) 마치 내가 한 이야기처럼 보도가 됐는데 같은 (카카오톡) 방에 있던 B 씨와 통화한 것을 A 씨에게 전달한 것뿐”이라고 했다. 이 씨는 특히 A 씨가 지난해 ‘VIP’, 도이치모터스 등을 먼저 언급하며 자신에게 접근했다면서 “내가 도이치 사건과 얽혀 있지만 않았어도 A 씨가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 모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씨는 또 ‘VIP’ 역시 B 씨가 언급한 말을 옮긴 것이며 대통령이 아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뜻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B 씨가 평소에도 김 사령관을 VIP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 측도 이날 동아일보에 “구명 로비설은 제가 사의를 표명한 일시 등 시간 정보와 객관적 사실관계, 정황들이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야권은 총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 조작 공범이 구명 로비 창구로 삼았을 대상이 김건희 여사일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라며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본인도 구명 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지 않았냐”며 “이 씨라는 분이 허풍을 떤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실관계도 정확히 알 수 없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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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다시 꺼낸 野 “검찰청 폐지, 이달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넘기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역풍 조짐이 일자 검찰 해체에 초점을 맞춘 ‘입법 드라이브’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TF에 따르면 법안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만들어 기소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검찰의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수처로 이관된다. 중수처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맡던 2대 중대범죄(부패·경제 범죄)를 확대해 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조직·테러·마약 범죄를 포함한 8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확대된 중수처를 감독하기 위한 기관으로 국가수사위원회도 별도 설치된다. 민주당은 수사를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사건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하고, 8개월이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지연 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검수완박’ 드라이브에 나선 것을 두고 당이 최근 이 전 대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방탄 논란’이 재점화된 것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와 검수완박 문제를 우선 다룰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차라리 ‘이재명 보위청’을 만들라”고 반발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1개의 개인 비위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한 나라의 사법 체계마저 송두리째 파괴시키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이날 강성 당원들의 반발 속에 결국 원내부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앞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이 상정되자 곽 의원은 검사 4명 중 3명 회부 동의에는 찬성했으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회부 동의에는 기권표를 던진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곽 의원이 자진 사퇴 결정을 내린 것을 감안해 당론 위반에 대한 별도 징계 조치 없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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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VIP 발언’ 실체 ‘임성근 구명’ 사실관계 파악 나서

    “임 사단장(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B 씨(대통령경호처 근무)한테 전화 왔더라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지난해 8월 9일 변호사 A 씨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A 씨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그 사단장(임 전 사단장) 난리 났대요”라고 하자 마치 자신이 대통령을 접촉해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다. 당시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특정하고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가 이를 회수해오면서 외압 논란이 불거지던 시점이었다.● “VIP한테 얘기할 테니 사표내지 마라”A 씨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이 씨의 말이 녹음된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이 씨와 A·B 씨 모두 해병대 출신으로 임 전 사단장과의 해병대 출신 골프모임을 추진하던 카카오톡방 멤버였다.10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XX(임 전 사단장) 사표낸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이라며 “내가 VIP한테 얘기할테니까 사표내지 마라. 왜냐하면 아마 내년 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거거든”이라며 “원래 그거 (임 전 사단장을) 별 3개(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라고도 했다. 이 씨는 올해 3월 4일 통화에선 A 씨가 “(임 전 사단장이) 법적인 걸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물러났었어야죠”라고 하자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거기 개입이 돼가지고 사표 낸다고 그럴 때 내라 그럴 걸”이라는 말도 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에서 이 씨는 지난해 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씨를 ‘컨트롤타워’로 지목한 바 있다.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녹음파일을 토대로 이 씨가 구명 로비를 실제 벌였는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공수처는 그동안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지만, 대통령실이 ‘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동기에 대한 수사는 미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 씨는 1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A 씨가 (녹음파일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씨는 “(‘VIP’ 언급이) 마치 내가 한 이야기처럼 보도가 됐는데 같은 (카카오톡)방에 있던 B 씨와 통화한 것을 A 씨에게 전달한 것 뿐”이라고 했다.이 씨는 특히 A 씨가 지난해 ‘VIP’, 도이치모터스 등을 먼저 언급하며 자신에게 접근했다면서 “내가 도이치 사건과 얽혀 있지만 않았어도 A 씨가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 모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씨는 또 ‘VIP’ 역시 B 씨가 언급한 말을 옮긴 것이며 대통령이 아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뜻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B 씨가 평소에도 김 사령관을 VIP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 측도 이날 동아일보에 “구명 로비설은 제가 사의를 표명한 일시 등 시간 정보와 객관적 사실관계, 정황들이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야권은 총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조작 공범이 구명로비 창구로 삼았을 대상이 김건희 여사일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라며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본인도 구명 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지 않았냐”며 “이 씨라는 분이 허풍을 떤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실관계도 정확히 알 수 없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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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남북-미래… 이재명, 오늘 대선 출마 같은 黨대표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당 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민생’과 ‘민주주의’ ‘남북관계’ ‘미래 비전’ 등을 총망라한 출마선언문을 발표한다. 사실상의 차기 대권 도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한다. 약 15분 분량의 출마선언문에는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주제가 두루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를 기반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비롯해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사회’에 대한 구상도 재차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 출범 2년 만에 사라진 국가 비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져 가는 정부·여당을 대체할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며 “경제 구조 대전환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비롯해 윤 대통령 탄핵 청원과 검사 탄핵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삼갈 것으로 알려졌다. ‘싸움닭’ 이미지를 탈피해 중도, 외연 확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출마선언문에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담고 싶어 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도 이날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하면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제왕적 당 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움으로써 국민의 염려와 실망 또한 커지고 있다”며 “화해와 통합, 연대와 연합을 지향했던 김대중 정신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노무현 정신도 민주당에서 흔적도 없이 실종된 지 오래”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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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남북-미래비전 총망라… 이재명, 대선 출사표 같은 黨대표 출사표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당 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민생’과 ‘민주주의’ ‘남북관계’ ‘미래 비전’ 등을 총망라한 출마선언문을 발표한다. 사실상의 차기 대권 도전이라는 해석이다.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한다. 약 15분 분량의 출마선언문에는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주제가 두루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를 기반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비롯해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사회’에 대한 구상도 재차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 출범 2년 만에 사라진 국가 비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져가는 정부·여당을 대체할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며 “경제 구조 대전환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비롯해 윤 대통령 탄핵 청원과 검사 탄핵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삼갈 것으로 알려졌다. ‘싸움닭’ 이미지를 탈피해 중도, 외연 확장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출마선언문에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담고 싶어 한다”고 했다.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도 이날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하면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제왕적 당 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움으로써 국민의 염려와 실망 또한 커지고 있다”며 “ 화해와 통합, 연대와 연합을 지향했던 김대중 정신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노무현 정신도 민주당에서 흔적도 없이 실종된 지 오래”라고 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에는 1인의 지시에 일렬종대로 돌격하는 전체주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가 이 오염원을 제거하고, 소독하고, 치료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간다면 민주당의 붕괴는 명확하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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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이달 출석 통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출석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4일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달 중순까지 4, 5개의 일정을 제시했고, 이 전 대표 측은 아직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출석에 응한다면 현 정부 들어 7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부부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 부부를 위해 법인카드를 실제로 사용한 실무자인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는 이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올해 2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7일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중단하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이 전 대표를 망신 주고 음해해 기어이 범죄자 낙인을 찍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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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최고위원 출사표 12명 모두 강성 친명… “明心경쟁 전대”

    다음 달 18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12명이 출사표를 낸 가운데, 이들 모두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최고위원 5명 모두 단일 계파인 친명계로 채워지는 역대 유례없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 후보들은 14일 예비경선(컷오프)을 앞두고 저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면서 “이재명 전 대표와 상의를 거쳐 출마했다”고 ‘충성 경쟁’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명(明)비어천가가 줄을 잇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기 최고위원 5인 ‘강성 친명 일색’ 예고 7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거나 출마가 확정적인 12명은 모두 당내에서 ‘강성 친명’ 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출마 선언 과정에서 저마다 “이 전 대표와 함께 당을 꾸려 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3선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이고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4선의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집권 플랜본부장이 되겠다”고 했고, 당 대변인 출신인 재선의 강선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대선 당시 이 전 대표의 수행실장을 맡았던 재선 한준호 의원은 “동행할 지도자로 이 전 대표를 선택했다”고 밝혔고, 재선 김병주 의원은 “이 전 대표 정권 창출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초선 이성윤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검찰에 의해 주야장천 정치수사와 정치기소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외 인사로 도전장을 내민 정봉주 전 의원,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근무했던 김지호 부대변인, 강성 친명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박완희 충북 청주시의원, 이 전 대표가 속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KDLC) 소속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도 모두 친명계 인사로 꼽힌다. 이 전 대표 피습 이후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장을 맡았던 3선 전현희 의원은 8일, 이 전 대표가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한 재선 민형배 의원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 후보자가 9명을 넘어감에 따라 14일 컷오프를 실시해 본선 후보 8명을 추리고 전당대회에서 최종 5명을 선출하게 된다. 특히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최고위원 컷오프에는 50%, 본선에는 56%가 반영되면서 친명계 강성 당원들의 표심에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성 당원일수록 투표율이 매우 높다”며 “컷오프를 의식해야 하는 후보 입장에서는 ‘명심 경쟁’에 더욱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이르면 9일 출마 선언 이 전 대표는 이르면 9일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선거 사무실을 구한 가운데 실무진을 중심으로 출마선언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출마선언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 요구와 함께 민생과 경제, 미래 먹거리, 외교·안보 이슈에서 책임지고 성과를 내는 정치를 하겠다는 각오를 담을 계획이다.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등 국민 다수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 대전환을 비롯해 기본 사회에 대한 구상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의 대항마로 출마를 공식화한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경남도당위원장을 사퇴하고 당 대표 선거 채비에 나섰다. 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대권과 당권 분리가 이뤄져야 하고, 당이 소수의 강성 당원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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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위원 출사표 12명 모두 강성 친명…민주 ‘명비어천가 전대’

    다음 달 18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12명이 출사표를 낸 가운데, 이들 모두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최고위원 5명 모두 단일 계파인 친명계로 채워지는 역대 유례없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 후보들은 14일 예비경선(컷오프)을 앞두고 저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면서 “이재명 전 대표와 상의를 거쳐 출마했다”고 ‘충성 경쟁’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명(明)비어천가가 줄을 잇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기 최고위원 5인 ‘강성 친명 일색’ 예고7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거나 출마가 확정적인 12명은 모두 당내에서 ‘강성 친명’ 성향이라는 평가다. 이들은 출마 선언 과정에서 저마다 “이 전 대표와 함께 당을 꾸려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나섰다.3선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해 “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이고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4선의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집권 플랜본부장이 되겠다”고 했고, 당 대변인 출신인 재선의 강선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대선 당시 이 전 대표의 수행실장을 맡았던 재선 한준호 의원은 “동행할 지도자로 이 전 대표를 선택했다”고, 재선 김병주 의원은 “이 전 대표 정권 창출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초선 이성윤 의원은 이 전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 “검찰에 의해 주야장천 정치수사와 정치기소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원외 인사로 도전장을 내민 정봉주 전 의원,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근무했던 김지호 부대변인, 강성 친명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박완희 충북 청주시의원, 이 전 대표가 속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KDLC) 소속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도 모두 친명계 인사로 꼽힌다. 이 전 대표 피습 이후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장을 맡았던 3선 전현희 의원은 8일, 이 전 대표가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한 재선 민형배 의원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다.민주당은 최고위원 후보자가 9명이 넘어감에 따라 14일 컷오프를 실시해 본선 후보 8명을 추리고 전당대회에서 최종 5명을 선출하게 한다. 특히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최고위원 컷오프에는 50%, 본선에는 56%가 반영되면서 친명계 강성 당원들의 표심에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성 당원일수록 투표율이 매우 높다”며 “컷오프를 의식해야 하는 후보 입장에서는 ‘명심 경쟁’에 더욱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이르면 9일 출마 선언이 전 대표는 이르면 9일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선거 사무실을 구한 가운데 실무진을 중심으로 출마선언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출마선언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 요구와 함께 민생과 경제, 미래 먹거리, 외교·안보 이슈에서 책임지고 성과를 내는 정치를 하겠다는 각오를 담을 계획이다.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등 국민 다수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 야당’으로서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며 “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 대전환을 비롯해 기본사회에 대한 구상도 밝힐 것”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의 대항마로 출마를 공식화한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경남도당위원장을 사퇴하고 당 대표 선거 채비에 나섰다. 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대권과 당권 분리가 이뤄져야 하고, 당이 소수의 강성 당원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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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22대 첫법안 ‘채상병 특검’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주도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됐다. 22대 국회 첫 법안부터 거야(巨野)가 단독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되풀이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으로 대통령을 흔들고 탄핵의 불쏘시개처럼 쓰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5일 열릴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여야 충돌 속에 무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을 비롯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법안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전날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난 오후 5시경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직권 상정했다. 곧바로 야권 의원 186명 찬성으로 통과시킨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에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이 포함되는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실체가 밝혀질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언론 브리핑 조항 등을 활용해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수시로 공개하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때와 같은 여론전 효과를 누리겠다는 계산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다. 野 ‘尹, 15일이내 거부권 행사땐19일 채 상병 1주기 전후 재의결’ 계산與 반발에도 “여론전 우위” 밀어붙여대통령실 “탄핵 불쏘시개 쓰려는 것”“이렇게 표로 찍어 누르니까 좋습니까. 날치기하니 시원하십니까.”(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의사진행 방해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야. (여당 의원들) 콩밥 먹으라 그래.”(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4일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행했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되고 ‘채 상병 특검법’이 강행 처리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경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필리버스터 24시간이 경과됐다며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 단상 앞을 둘러싼 뒤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라”, “의장 사퇴”를 외쳤다. 민주당 강성 친명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퇴거명령’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충돌이 격화되자 서로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웃음 띤 얼굴로 상황을 지켜봤다.● 野 “‘VIP 격노설’ 탄핵 스모킹건 될 것” 우 의장은 이날 4시 45분경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나섰다. 재석 의원 188명 중 186명 찬성으로 표결을 강제 종료한 뒤 즉각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돌입했다. 특검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필리버스터가 26시간 만에 끝난 뒤 동의안 종결부터 특검 표결까지는 딱 3분이 걸린 셈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것은 “명분과 실리에서 모두 앞선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검법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60∼70% 수준의 찬성 비율이 나오는 만큼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드러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여론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안 정부 이송 이후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1년이 되는 7월 19일 전후로 국회에서 재의결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야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해도 탄핵 명분이 마련되고, 재표결 때는 여당 내부 이탈표도 노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선 여당 이탈표 기준이 17표였는데 22대 국회에선 범야권이 192석으로 여당 내에서 8표가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여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에 맞춰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이들 법안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여당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쟁점 법안이다. 김건희 특검법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 “특검법, 탄핵 불쏘시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향후 대통령 탄핵까지 고려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밀어붙이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탄핵의 불쏘시개처럼 쓰려는 거 같은데 야당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 공세”라며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입법 독재로 인한 악취가 국회에 진동한다”며 “입법 횡포를 넘어 헌법 질서 근간을 파괴하는 위헌적 정치 폭력에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김재섭 의원은 “한동훈 후보의 특검법안을 토대로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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