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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기한은 20일이다. 하지만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며 여야는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는 다 밟아야 한다”면서 “기한이 끝나는 대로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10일 이내’에서 통상(3일)보다는 길게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의 경우 기한을 3일로 정한 뒤 국회에서 응답이 없자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하니 그전보다는 길게 하되 일주일 이상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이 넘도록 첫 내각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여야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29, 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하기 전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 구성을 놓고 여야는 이날도 기 싸움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 구성 압박을 노린 모양인데, 문제투성이 장관을 임명하면 결국 윤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자 170석을 앞세워 의장단 단독 선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 구성이 늦어지는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기한은 20일이다. 하지만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며 여야는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는 다 밟아야 한다”면서 “기한이 끝나는 대로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10일 이내’에서 통상(3일)보다는 길게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의 경우 기한을 3일로 정한 뒤 국회에서 응답이 없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하니 그전보다는 길게 하되 일주일 이상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이 넘도록 첫 내각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여야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29, 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하기 전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 구성을 놓고 여야는 이날도 기 싸움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 구성 압박을 노린 모양인데, 문제투성이 장관을 임명하면 결국 윤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자 170석을 앞세워 의장단 단독 선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 구성이 늦어지는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윤석열 정부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을 전면에 내세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처음으로 내놨다. 경제 운용 기조가 문재인 정부의 ‘정부 주도 성장’에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완전히 바뀐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S(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가운데 복합 위기와 장기적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전면적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경제정책 ‘Y노믹스’가 담긴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규제 개혁과 세금 부담 완화다. 윤 대통령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녹록지 않은 경제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제시한 3.1%에서 2.6%로 낮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2.2%)의 2배 이상인 4.7%로 올려 잡았다. 미국도 15일(현지 시간) 경제 전망을 대폭 수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월에 내놓은 2.8%에서 1.7%로 1%포인트 넘게 낮췄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4.3%에서 5.2%로 크게 올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는 더욱 커졌다. 연준은 다음 달에도 0.75%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다음 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다음 회의에서도 0.50%포인트 또는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1.75%)이 같아진 만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 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윤석열 정부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을 전면에 내세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처음으로 내놨다. 경제 운용 기조가 문재인 정부의 ‘정부 주도 성장’에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완전히 바뀐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S(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가운데 복합 위기와 장기적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전면적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경제정책 ‘Y노믹스’가 담긴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규제 개혁과 세금 부담 완화다. 윤 대통령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녹록지 않은 경제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제시한 3.1%에서 2.6%로 낮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2.2%)의 2배 이상인 4.7%로 올려 잡았다. 미국도 15일(현지 시간) 경제 전망을 대폭 수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월에 내놓은 2.8%에서 1.7%로 1%포인트 넘게 낮췄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4.3%에서 5.2%로 크게 올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는 더욱 커졌다. 연준은 다음 달에도 0.75%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다음 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다음 회의에서도 0.50%포인트 또는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1.75%)이 같아진 만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 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한미 금리 역전→자본유출’ 우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994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끌어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데다 향후 고강도 긴축을 예고하면서 당장 다음 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외국인 투자금이 유출돼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다음 달 사상 첫 ‘빅스텝’(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시장 환경은 녹록지 않다. 금리를 올리면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커지고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 “다음 금융통화위원회까지 시장 반응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금리 격차보다 시장 영향 보겠다”미 연준이 14, 15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1.0%에서 1.5∼1.75%로 올린 데 따라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상단이 같아졌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다음 달 26, 27일 FOMC에서도 0.5%포인트 또는 0.75%포인트 인상할 뜻을 밝혔다. 이 경우 기준금리 상단이 2.25% 또는 2.5%로 치솟는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정하는 다음 금통위는 7월 13일이다. 한은이 현재 연 1.75%에서 0.25%포인트만 인상하면 7월 말 금리가 역전된다. 한은이 사상 첫 빅스텝에 나서고 미 연준도 0.5%포인트만 올려야 금리 상단이 같게 유지된다. 이 총재는 16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가 끝난 뒤 ‘7월 빅스텝을 단행할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 금통위까지 3, 4주 남아있어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외환시장, 채권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JP모건은 15일 한은이 7월 빅스텝에 이어 8, 10, 11월 기준금리를 0.25%씩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한은이 올해 남은 4번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릴 것으로 봤다. ○ 추경호 “물가 안정 가장 시급한 현안”과거 금리 역전이 대규모 자본 유출로 직결되지는 않았다. 앞서 한미 금리가 역전된 시기는 △1999년 6월∼2001년 2월 △2005년 8월∼2007년 8월 △2018년 3월∼2020년 2월이다. 이 시기 주식과 채권을 합쳐 외국인 자금은 순유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16일 원-달러 환율(1285.6원)은 1년 전보다 15.1%(168.4원)나 올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한국에서 외국인투자가들이 떠나지 않으려면 원화 가치가 높거나 국내 주가가 양호하게 가는 등 투자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과거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은으로서는 금리 인상 압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가면 다시 환율이 오르고 수입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기도 어렵다. 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기와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취약차주와 한계기업들의 부실 위험성도 커진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한은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수하고도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물가와 경기를 면밀히 살펴가며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은은 16일 오전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이창용 한은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이 처음 모였다. 추 부총리는 “정부와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인식 아래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유지하고 채권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 경우 정부의 긴급 바이백(국채 조기 상환), 한은의 국고채 단순 매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를 임명했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를 상설 기구화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1995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 민주당 내 비주류·비문(비문재인) 좌장 역할을 해오다가 2016년 탈당했다. 윤 대통령과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특별수사팀장과 야당 대표로 인연을 맺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고 정치에 참여한 뒤 대선 과정까지 멘토로서 정치적 조력을 해왔다.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정부가 15일 문재인 정부에서 높인 법인세 최고 세율(25%)을 다시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인세 부담을 낮춰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16일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최종 조율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의회 직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면서 “당은 법인세 인하,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후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 영향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기업 관련)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감세 가능성을 전제로 언급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5%에서 22%로 낮아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25%로 상향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로 환원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법인세 인하는 세법 개정 사항이다.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여론과 여소야대 국회 등 실제 인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윤석열 정부가 15일 문재인 정부에서 높인 법인세 최고 세율(25%)을 다시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인세 부담을 낮춰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16일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최종 조율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의회 직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면서 “당은 법인세 인하,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후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 영향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기업 관련)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감세 가능성을 전제로 언급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5%에서 22%로 낮아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25%로 상향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로 환원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법인세 인하는 세법 개정 사항이다.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여론과 여소야대 국회 등 실제 인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 “상당 시간 (국회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명 강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선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려고 하는데 세정 업무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인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각각 18일과 19일이다. 그때까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돼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는 절차도 남아 있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은 벌써부터 야당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두 후보와 관련된 논란이나 의혹들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입법부 공백이 길어지면서 ‘선(先)임명, 후(後)검증’을 한 역대 장관 사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전재희 복지부 장관 등 3명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전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 대통령의 김 국세청장 임명 강행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회 책임론’을 거론하자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양경숙 원내부대표는 이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인사청문을 실시할 상임위원회 구성을 방해하고 대통령은 이를 핑계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대상인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을 실시할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것은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를 위한 원 구성이 늦어지는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입장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본인들이 청문회를 열어주지 않고 이제 와서 청문회 없이 임명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장 임명을 비판한다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도 나머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국회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온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회 패싱’을 막겠다며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그 시행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행정기관의 시행령·규칙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사례와 같이 정부가 시행령으로 국회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는 야당의 국회법 개정 시도가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 107조 2항에 따르면 시행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심사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면서 “법을 만드는 기구(국회)가 법을 집행도 하고, 해석도 하려는 것은 우리의 헌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의 의도대로 국회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사실상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여소야대 한계를 극복해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내려면 ‘시행령 정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의석수(170석)를 감안할 때 법 개정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해서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일하게 해주자는 게 정권교체를 완성해 준 민심”이라며 “민주당이 시행령까지 발목 잡기를 하려는 것은 대통령제를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갈등 전선은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국회법 개정의 깃발을 든 조 의원은 ‘정부 발목 잡기’라는 비판에 ‘국회 입법권 발목 꺾기’라고 받아쳤다. 조 의원은 라디오에서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자꾸 모법을 위배하게 되면 국회의 입법 권한이 침해되는 것 아닌가”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신현영 대변인은 당론 추진 가능성에 대해 “발의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 주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 국회의 개입 여지를 키우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가재정법도 개정해 5년 단위로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도 도입한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며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지적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을 임명했다. 국회에 10일을 시한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고, 이날까지 응답이 없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김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청장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같은 달 16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는 한 달 가까이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대치로 청문회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세청장 자리를 한없이 비워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2003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 됐다. 관심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로 쏠린다.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각각 지난달 30일과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박 후보자에 대해선 18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해선 19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 국회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검증 없는 임명 강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청문 없이 임명을 강행한 정부 인사들의 국회 출석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회 패싱’을 막겠다며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그 시행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행정기관의 시행령·규칙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사례와 같이 정부가 시행령으로 국회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는 야당의 국회법 개정 시도가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 107조 2항에 따르면 시행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면서 “법을 만드는 기구(국회)가 법을 집행도 하고, 해석도 하려는 것은 우리의 헌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의 의도대로 국회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사실상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여소야대 한계를 극복해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내려면 ‘시행령 정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의석수(170석)를 감안할 때 법 개정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해서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일하게 해주자는 게 정권교체를 완성해 준 민심”이라며 “민주당이 시행령까지 발목잡기하려는 것은 대통령제를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갈등 전선은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국회법 개정의 깃발을 든 조 의원은 ‘정부 발목잡기’라는 비판에 ‘국회 입법권 발목꺾기’라고 받아쳤다. 조 의원은 라디오에서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자꾸 모법을 위배하게 되면 국회의 입법 권한이 침해되는 것 아닌가”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신현영 대변인은 당론 추진 가능성에 대해 “발의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 주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 국회의 개입 여지를 키우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가재정법도 개정해 5년 단위로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도 도입한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며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지적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으로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유럽 중심 집단안보체제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나토 측의 공식 초청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서 “정상회의 중 30개 동맹국과 파트너국과의 회의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트너국은 나토 훈련에 참여하거나 군사 정보 교환 등을 하며 협력 관계를 맺은 나라를 말한다. 나토는 이번 회의에 처음으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등을 파트너국으로 초청했다. 대통령이 첫 해외 방문으로 다자회의 참석을 택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에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자체가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나토 회원국에 보조를 맞춘다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 간 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면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회동 이후 약 2년 7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尹, 美중심 ‘동맹열차 앞자리’ 탑승 의지…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尹, 29∼30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尹정부 외교 안보 방향성 시사日기시다, 참석쪽으로 기운듯… 한일 양국 정상회담 필요성 공감강제징용 이견 등 의제 접점 못찾아… 일부 “대중 관계 악화 우려” 시선도 윤석열 대통령이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일 정상이 2년 반 만에 대면으로 만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40여 일 만에 재회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방문지로 나토 정상회의를 선택한 것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 중심으로 강화되는 ‘동맹 열차’의 앞자리에 올라타겠단 의지를 보여준 결정이라는 것. 정부 핵심 당국자도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앞선 한미 정상회담과 함께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의 시작점이자 향후 방향까지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韓日, 정상회담 필요성엔 공감대…의제 조율은 쉽지 않아 한국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역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총리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처음이다.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가 있어 참석 여부를 고민했지만 중국 러시아에 맞서는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참석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일 모두 아직 정상회담 일정 등 조율에 적극 나서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없다”고만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국은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만 정상회담을 원한다는 식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며 “일본 정부 역시 한일 정상 간 빠른 만남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러 차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한미일 3국 공조 강화를 위해 한일 정상 간 조속한 대면 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의제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핵심 의제에서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을 수 있겠느냐는 것. 앞서 4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일본에 보낸 한일정책협의대표단도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에서 한일 관계 개선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강제징용 이슈 등의 입장에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리 정부 내부적으론 한일 정상 간 첫 만남인 만큼 인적 교류 정상화 등 민감하지 않은 이슈를 중심으로 회담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년 반 만에 정상이 마주 앉는 만큼 예민한 이슈도 어떤 식으로든 다뤄야 한다는 의견 역시 팽팽해 정부 내 입장 조율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尹, 나토 정상회의서 외교무대 데뷔…자유민주주의 강화 메시지에 방점1949년 발족한 나토는 미국·유럽 중심의 집단 안보체제로 2차 세계대전 뒤 미국과 소련의 냉전 가운데 사회주의 진영에 대항하는 동맹 기구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윤 대통령이 40여 개국 정상이 모일 나토 정상회의를 국제 외교무대 데뷔 장소로 선택한 것도 미국 중심의 동맹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중추 국가’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간 회의는 물론이고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적극적으로 양자회담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강화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으로 대중(對中)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1일(현지 시간)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는 물론 중국의 급속한 군사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전략 개념 문서를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다른 당국자는 “동맹에 우리 의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수준으로 메시지를 꼼꼼하게 다듬을 것”이라고 전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천안함 생존 장병과 희생자 유족 등을 초청한 자리에서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제가 여러분을 지켜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천안함 폭침 사건,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생존 장병 및 희생자 유족들과 목함지뢰 사건 피해 장병 등 20명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공개 오찬 간담회에서 “호국 영웅들의 희생을 이제까지 국가가 제대로 예우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국 영웅에 대한 예우가 국민 통합의 시작”이라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국격에 걸맞은 예우를 약속했다. 최원일 천안함 전 함장은 “천안함 가족을 잊지 않고 초청해 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천안함 유족들과 생존 장병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평도 포격전 참전용사 고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 김오복 씨는 “아직도 연평도 포격으로 말년휴가를 나오던 도중 부대로 복귀하다 전사한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라며 “이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북한의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만약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원점 타격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필요시 ‘선조치 후보고’ 하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 도발 상황에 맞게 군 매뉴얼대로 대응하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참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확정됐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참석에 방점을 찍고 일정 등을 최종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팀, 의전팀, 국민소통관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통령실 사전 답사단도 이미 현지답사를 마친 상태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이 된다. 한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경우 현지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등 별도 정상외교 일정도 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이날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회담으로 정상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싶다”며 한일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였다고 아사히신문은 언급했다. 한일 외교당국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달 중순께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회담을 갖는 것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참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확정됐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참석에 방점을 찍고 일정 등을 최종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팀, 의전팀, 국민소통관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통령실 사전 답사단도 이미 현지 답사를 마친 상태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이 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경우 현지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등 별도 정상외교 일정도 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이날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회담으로 정상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싶다”며 한일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였다고 아사히신문은 언급했다. 아사히신문은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구상이라고 보도했다. 한일 외교당국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달 중순께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회담을 갖는 것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아사히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간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검찰 출신 인사를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에서 운동권·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기용됐다는 점을 역으로 부각시켜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번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정부 법률대리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는 규제·감독기관이고, 적법 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루는 사람들이 역량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생각해왔다”고 했다. 전날 임명한 이복현 금감원장에 이어 공정위원장에도 검찰 출신 수장을 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쓴 인사’임을 거듭 강조하는 동시에 인사를 둘러싼 야권의 비판은 ‘내로남불’식 지적이라 보고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날을 세웠다. 박홍근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 정부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나도 할래’라고 하는 것은 일차원적인 접근”이라고 꼬집었다.野 “尹, 검찰공화국 스스로 입증”… 대통령실 “내로남불형 지적” 尹, 檢출신 편중인사 비판 정면대응… “법 아는 금감원장, 아주 적절”尹, 측근 아닌 인재 발탁 강조… 대통령실 “文땐 민변출신 수십명”野 “민변이 권력기관이냐 틀린 비교”… 與 “능력위주 인사” 尹 지원 사격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정부와 청와대 전면에 배치됐던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전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꼽히는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며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거세졌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인사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도 ‘검찰 공화국’ 인사라는 비판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식 지적이라고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尹 “법 다루는 사람, 역량 발휘하기 적절한 자리”윤 대통령은 이날 이 원장 임명과 관련해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감독기관이고, 적법 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라며 “법 집행을 다루는 사람들이 역량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 기용에 대해선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 금융 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한 경험이 많고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근이라 발탁한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유능한 사람을 쓰는’ 원칙에 따른 인사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 논란을 반박하며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출신이 대거 기용된 점을 환기시켰다. 그간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일 때마다 비공식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 편중 인사’에 대해 거론해 왔지만 대외적으로는 말을 아껴 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공격수로 전면에 나서며 적어도 야당의 ‘검찰 공화국’ 인사라는 정치 공세에는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드러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정면 돌파 의지에 부응해 “야권의 ‘검찰 공화국’ 프레임은 내로남불형 지적”이라며 적극 대응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이 꼽는 문재인 정부 내 민변 출신 주요 인사로는 김외숙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김진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최강욱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민변 출신 인사가 수십 명에 달했다”면서 “참여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 인사, 운동권 출신 인사들도 다수 중용됐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등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 野 “‘前 정부 했으니 나도 한다’ 일차원적 생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연일 발표되는 인사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싶다”며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 검찰국가가 되는 게 아니냐고 국민들이 염려했던 것을 대통령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민변 관련 발언에 대해선 “민변이 무슨 국가기관이냐, 권력기관이냐, 말 그대로 사회단체 아니냐”라며 부적절한 비교라고 강조했다. 또 “전(前)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한다는 건 얼마나 일차원적인 생각이냐”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금감원장 임명에 대해 “적재적소 능력 위주의 인사”라며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외부인사를 수혈해 그 부분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번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정부 법률대리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을 잇달아 임명한 것을 두고 비판이 고조되자 미국의 예를 들어 반박한 것이다. 미국에서 ‘거번먼트 어토니’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연방 정부나 주 정부, 시 등에 속해 각종 법무 업무를 대리하는 이들을 통칭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 주로 연방 검찰과 주 검찰 등에서 활동하는 검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연방검사나 주검사 출신 관료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검사 출신 장관급 이상 관료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 등이 있다. 하비어 베세라 보건부 장관은 변호사 출신으로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지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의 검찰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 연방검사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지방검사장은 대부분 선거로 뽑힌다. 이 때문에 연방검사장이나 지방검사장이 정계 입문의 발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검사로 활동한 뒤 대부분 의회에 진출하거나 주지사 등을 거쳐 내각에 발탁된다. 즉, 정치인 자질이나 행정 능력을 검증 받는 과정이 있다. 한국에서 검사로 활동하다가 바로 다른 정부 기관에 발탁되는 것과는 다르다. 해리스 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을 거쳐 상원의원으로 활동한 뒤 부통령으로 임명됐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신생 소규모 업체에 맡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집무실 이전에 따른 공사를 시급히 진행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7일 경기 포천시 소흘읍에 있는 한 실내건축공사업체와 공사비 6억8208만 원 규모의 ‘청사 내 사무공간 환경개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방식은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업체를 지정하는 수의계약 형태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1일 신규 등기한 신생업체로, 기술자격을 갖춘 인력은 기능사와 초급 건설기술자 등 2명에 불과하다. 통상 정부 조달사업은 공고를 통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업체 선정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해당 업체에 청사 3∼8층 각 사무실을 연결하는 간유리(불투명유리) 설치 작업을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안이나 시급성이 이슈가 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면서 “주변에 굉장히 급하게 수소문해서 이 업체와 일하게 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하면서 청사 리모델링 일정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맺고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해당 업체 이외에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워낙 급하게 공사를 진행했어야 했기에 바로 (현장 투입) 된다는 업체를 수소문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들어와 보안각서를 쓰고 진행하게 했다”고 전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검찰 출신 인사를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에서 운동권·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기용됐다는 점을 역으로 부각시켜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정부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는 규제·감독기관이고, 적법 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루는 사람들이 역량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왔다”고 했다. 전날 임명한 이복현 금감원장에 이어 공정거래위원장에도 검찰 출신 수장을 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쓴 인사’임을 거듭 강조하는 동시에 인사를 둘러싼 야권의 ‘내로남불’ 프레임에는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날을 세웠다. 박홍근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 정부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나도 할래’라고 하는 것은 일차원적인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노동계의 대규모 파업에 대한 대응 기조가 180도 달라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질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운동할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다”고 말했다.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는 엄단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관련 부처와 경찰은 법적·행정적 조치를 함께 언급하며 범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내부 지시를 통해 “불법 행위나 그로 인한 운송방해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선 안 된다”며 “불법 행위자에 대해선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찰은 당장 전국에서 경찰 기동대 90개 부대를 동원해 약 6300명을 집회 현장에 투입했다. 또 각 지방경찰청은 ‘화물연대 불법행위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경 울산 석유화학단지 앞에서 도로를 막고 경찰과 몸싸움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전날 “차량을 이용해 교통·운송을 방해한 차주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고,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대응 기조와 수위는 문재인 정부 때와 상당히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군용 화물트럭 비상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에 방점을 찍고 대응했다. 화물연대 파업을 지칭하는 정부의 용어도 달라졌다. 대통령실과 각 부처는 이번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라고 표현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정부에 정책적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파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화물연대와 소속 화물차주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이 깔려 있다. 차주들은 대부분 차량을 소유한 개인사업자로,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다. 화물연대도 민노총 소속이지만 노동조합법에 따라 정부에 정식 신고된 노조가 아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주들의 판단에 따른 운송 거부의 자유는 보장하되 이에 동참하지 않는 차주에 대한 폭행, 협박 등 폭력 행사 및 대체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언제나 화물연대와 적극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일선 화물차 운전종사자들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화물차 최저운임 보장 제도, 올해 12월까지 한시적 운영 파업 쟁점 ‘안전운임제’는 勞 확대 요구에 화주측은 난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7일 파업에 돌입하며 파업 쟁점이 된 안전운임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에서 요구하는 핵심 사안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상시 운영과 전면 확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가 과속·과적 없이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유류비 등을 반영해 최저 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2020년 1월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한해 올해 12월까지 일몰제로 3년간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차주들로 이뤄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최근 유류비가 올라도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상쇄됐다며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화주협의회와 운수사업자는 현 안전운임제는 일몰하고 비용 부담을 해소할 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측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까지 제도 유지 등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내야 했는데 협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토부는 “화주와 차주 간 의견차가 커 빨리 결론 내기 힘든데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를 했다”고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