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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찬

황인찬 부장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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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인찬 부장입니다.

hic@donga.com

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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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륙 상공 가로질러 정밀타격… 北 “실전능력 의심할바 없이 검증”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6일 새벽 황해남도 과일군의 서부 작전비행장에서 KN-23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사실을 7일 공개했다. 지난달 25일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발사한 후 12일 만에 KN-23 신형 SRBM을 추가로 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얼핏 보면 지난달 25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무력시위의 연속으로 보인다. 하지만 곳곳에서 확연히 다른 의미가 포착된다.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 한국을 겨냥한 첫 실전 사격을 감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지난달 25일 발사 때는 “김 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신형전술유도탄의 위력시위 발사를 참관했다”고 적시했다. 지난달 25일 발사는 김 위원장의 최종 성능 점검과 실전배치 승인을 하는 자리였고, 6일 발사는 실전 배치 후 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첫 ‘실전 이벤트’를 벌였다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리영길 총참모장과 박정천 포병국장 등 인민군 주요 간부들이 대거 동행한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지난달 25일 발사 당시 북한 매체의 발표에는 당 중앙위와 국방과학 부문 간부들 이외에 군 간부들이 동행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구체적인 발사 상황에서도 ‘실전 사격’이라는 정황이 드러난다. 북한 매체들은 “전술 유도탄 2발이 수도권 상공과 우리나라의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한 뒤 조선 동해상의 설정된 목표 섬을 정밀타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N-23이 거대한 폭발 화염을 일으키면서 섬에 설치한 표적에 명중하는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군 당국자는 “이렇게 파괴력이 큰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평양 등 수도권 상공을 가로질러 쐈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과 성능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북한이 6일 쏴 올린 KN-23의 정점고도는 약 37km로 5월 초부터 발사된 8발의 KN-23 가운데 가장 낮았다. 성능이 입증된 실전배치 무기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과감한 위력시위 발사를 하기 힘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새 형의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 실전능력이 의심할 바 없이 검증됐다”는 북한 매체들의 보도 내용도 이번 발사가 실전 상황을 상정한 테스트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비행거리도 의미심장하다. 북한이 6일 발사한 KN-23은 450여 km를 비행한 뒤 함경북도 김책시 앞바다의 섬에 설치된 표적에 명중했다. 남쪽으로 쐈다면 전남 진도 서쪽 해상 60여 km까지 도달할 수 있다. 유사시 대한민국의 서쪽 최남단까지 기습 타격을 할 수 있는 실전 성능을 검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사실상 KN-23의 첫 실전사격에 성공한 만큼 양산과 추가 배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시험 발사를 거쳐 실전배치를 서두를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나 남북 대화와는 상관없이 김 위원장은 KN-23과 신형 방사포, SLBM 등 한미 요격망을 무력화하는 ‘기습 대량타격 3종 세트’를 완성하는 데 ‘다걸기(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신형 SRBM 발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우리 정부도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위력시위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한 국방과학부문 지도간부들과 과학자 군수노동계급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었다”고도 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미사일이 완성됐다는 메시지를 대외에 보내려는 것 같다. 또 김 위원장뿐만 아니라 당 중앙위 부위원장들이 대거 현장을 찾은 만큼 내부 결집용 촬영으로도 해석된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인찬 기자}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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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미사일 발사때 黨간부 9명 이례적 대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일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시험발사를 참관하며 당의 핵심 간부들을 이례적으로 대거 대동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현장에 이례적으로 노동당 핵심 관료인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12명 가운데 9명(박봉주 리만건 박광호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안정수 박태덕 박태성)을 대동했다. 북한이 발사 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발사 현장에 당시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전일호 군 중장 등 기술관료들만 불렀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발사엔 내부 결집과 대외 경고를 보내는 별도의 정치적 의미를 담은 셈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미사일 발사 현장에 거의 보이지 않던 박봉주(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국제 담당), 박광호(선전 담당)까지 부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미 협상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리수용까지 미사일 발사 현장에 부른 것은 그만큼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워싱턴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영철 태종수 최휘 부위원장은 빠졌다. 신형 미사일 첫 시험발사 같은 대형 이벤트에 김영철이 빠진 것은 그만큼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위상 약화를 회복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근로단체를 담당하는 최휘가 불참할 수는 있지만 군수 담당인 태종수가 빠진 것은 다소 의외란 평가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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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한국이 청구권협정 위반” 주장 되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 “한국이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고 또다시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뒤 4일 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한일관계를 언급한 것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은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지에 관한 신뢰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이)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 (청구권) 협정을 먼저 제대로 지키면 좋겠다”며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기존 언급을 되풀이한 것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공세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9월 뉴욕 유엔 총회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 참석이 결정됐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에 대해 “아베 총리가 한일 갈등의 원인으로 청구권 문제가 본질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로써 현재 일본이 취한 부당한 경제 조치가 수출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사 문제에 기인한 경제 보복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황인찬 기자}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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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의 농업 실정 결국 우리 세금으로 메우나[광화문에서/황인찬]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녘 동포들의 뜨거운 마음이 담긴 선물을 보내어 온 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시면서….” 지난해 11월 제주산 귤을 북한으로 보낸 지 닷새 뒤. 북한 노동신문에는 이런 짤막한 기사가 실렸다. 9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보내온 송이버섯 2t에 대한 답례로 청와대가 귤 200t을 보내자 김정은이 직접 감사의 뜻을 밝힌 것이다. 한때 송이와 귤이 오갔던 남북 관계가 8개월이 지난 지금은 싸늘히 식어 있다. 북한은 5월에 이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최근 잇달아 발사했다. 정부의 5만 t 규모 대북 쌀 지원도 돌연 거부했다. 정부는 이제 쌀을 선적도 못 한 채 추가 도발을 맞은 상황이 됐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한국에 불만과 비난을 쏟아낸 것이겠지만 그래도 쌀까지 거부한 것은 김정은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필자는 본다. 당장 이달 말이면 북한 식량재고량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게 국가정보원의 평가다. 쌀 지원 거부에 따른 고통은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 몫이다. 입만 열면 ‘애민 정신’을 강조하는 김정은의 이중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한 탈북자 출신 연구원은 “식량 사정이 절박한데 쌀을 물리칠 줄 몰랐다”며 허탈해했다. 이런 가운데 자칫 간과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식량 부족 사태가 상당 부분 김정은의 ‘농업 실정(失政)’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다. 김정일 사망 이듬해인 2012년 김정은은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포전담당제’를 실시한다. 협동농장의 말단 조직인 분조의 규모를 3∼5명 규모로 축소하고, 수확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일부 허용하면서 생산량 증대를 독려한 것이다. 더 많이 생산해봤자 똑같이 나눴던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달리 더 많이 생산하면 더 가져가는, 자본주의적 방식의 도입이다. 연간 350만∼400만 t이었던 곡물 생산량은 500만 t으로 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달콤한 자본주의 맛을 본 게 농부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제하는 고위 관료들까지였다는 게 문제였다. 포전담당제가 처음 실시될 때는 수확량을 7 대 3 비율로 당과 농민이 나눠 갖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후 생산량이 늘어 농민이 가져가는 곡물량이 많아지자 당이 가져가는 비율을 슬그머니 늘렸다. 더 열심히 일해도 더 가져갈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린 것. 결국 농민들이 포전담당제에 흥미를 잃었고, 수확량도 점차 줄었다. 최근 규모를 더 줄여 개인별 포전담당제를 시범 실시했다는 소식도 들리지만 ‘한번 속았던’ 농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김정은은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공업 부문에 더 많은 경영권을 보장하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명시했지만 농업에선 별다른 새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핵과 달리 쌀을 갖는 방법은 찾지 못한 것이다. 한국 땅을 직접 위협하는 북한의 신종 무기 연쇄 도발이 감행됐지만 정부는 대북 쌀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쌀 지원은 인도적 차원의 결정이지만 한편으로는 김정은의 농업 실정을 결과적으로 우리 세금으로 메우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정부의 대북 쌀 지원 관련 발언과 정책 결정이 보다 신중해져야 하는 이유다. 황인찬 정치부 차장 hic@donga.com}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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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 방사포” 공개에도… 軍 “탄도미사일로 판단”

    북한이 지난달 31일 원산 갈마 일원에서 쏜 발사체 2발이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다연장로켓)라고 1일 밝히면서 관련 사진과 영상까지 공개했다. 하지만 군은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라는 최초 평가를 고수해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북한의 KN-23 신형 SRBM 발사 하루 뒤 군이 사거리를 대폭 수정한 적이 있는 만큼, 북한 발표대로 신형 방사포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군의 대북 정보력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의 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전했다. 특히 “신형 조종방사탄을 개발하고 첫 시험사격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이 신형 기종의 첫 시험발사임을 강조했다. 조선중앙TV는 신형 방사포 발사 장면도 공개했다. 기존의 300mm 방사포(KN-09)보다 포탄이 더 크고, 추진력도 강력한 것으로 파악돼 사거리, 파괴력, 정밀도가 향상된 ‘400mm 신형 방사포’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발사 영상을 공개하면서 여러 기의 발사관이 실린 이동식발사차량(TEL)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구체적인 제원과 성능 노출을 꺼린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 무기의 과녁에 놓이는 일을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시험사격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신형 SRBM이라는 한미 정보당국의 평가는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은 추가적으로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인찬 기자}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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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과녁 자초 세력들에 고민거리 될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 사격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앞서 25일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지도한 이후 평양으로 복귀해 27일 정전협정 체결일 기념음악회 등에 참석한 뒤 다시 강원 원산 갈마를 찾아 방사포 현지 지도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시험 사격 결과를 지켜본 뒤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한 뒤 “이 무기의 과녁에 놓이는 일을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시험 사격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5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 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라”고 압박한 데 이어 이번에도 한국을 겨냥한 도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데 커다란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또 하나의 우리 식 방사포무기체계를 만들어 낸 국방과학부문과 군수 노동계급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신형 방사포의 사진을 1일 오후 조선중앙TV를 통해 먼저 공개했으며 미사일과 발사대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기도 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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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지소미아, 제2의 을사조약…지체없이 폐기해야”

    북한이 다음달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제2의 을사조약’으로 규정하며 “지체 없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30일 ‘매국 협정 폐기를 위한 대중적 투쟁’이란 정세해설 기사에서 해당 협정에 대해 “침략적인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 민족의 천년 숙적에게 군국주의 부활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조선반도(한반도) 재침의 길을 열어준 매국 협정, 전쟁 협정”이라고 강변했다. 노동신문은 이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제2의 을사조약’으로서 남조선 인민들의 한결 같은 요구대로 지체 없이 폐기돼야 한다”며 “지금 일본 반동들이 강도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남조선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가 하면 모처럼 마련된 조선반도의 평화흐름까지 파탄시키려고 발광하고 있는 오늘 (한국 정부가)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협정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최근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한 북한이 협정 파기를 통해 앞으로 일본과 대북 미사일과 핵 정보 등을 공유하지 말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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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칼라튜 美 북한인권위 사무총장 “한국정부, 北인권정책 있는지 모르겠다”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아니 북한인권정책 자체가 없는 것 같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사진)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개최한 제25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인권 전문가 중 한 명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2년여 전까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했지만 요즘은 아니다”라면서 “북한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유엔도, 북한인권단체들도 북한 인권(문제)을 계속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또 비핵화 대화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다소 뒤로 밀릴 수는 있겠지만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에 있는 북한인권단체들을 지원하며 지원금도 늘리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부) 탈북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끊어 단체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미국이 체제를 그대로 ‘보장’해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세계에서 그런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이다. 그런데 비인간적, 반인륜적인 일을 자행하는 국가를 그대로 보호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범 수용소를 없애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며 종합적인 개선과 발전을 해야지 미국의 신뢰도 얻고, (체제 보장의) 희망도 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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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직접 겨냥, 비난 쏟아낸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지도하며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 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에 깨닫고 최신 무기 반입이나 (한미)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 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비핵화 대화가 시작된 뒤 김 위원장이 각종 미사일 도발 후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을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라고 규정하며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5월 미사일 도발 때는 ‘무력시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판문점 남북미 회동 등)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 군사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자가)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고 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 행위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1874호)를 위반했음에도 한미 ‘19-2 동맹 연습’ 등 군사훈련을 트집 잡고 남북 경협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문 대통령을 비난한 데 대해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것으로 담화문이 아니다. 공식 입장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저 작은 것들(smaller ones)을 시험한 것뿐”이라고 했다. 미 본토나 괌을 타격할 수 없는 단거리탄도미사일 도발은 묵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비핵화 실무회담 개최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가자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소개된 김 위원장의 발언에도 대미 메시지는 빠져 있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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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文대통령에 “최신무기 반입, 자멸행위…평양발 경고 무시말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도하며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에 깨닫고 최신무기반입이나 (한미)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비핵화 대화가 시작된 후 김 위원장이 각종 미사일 도발 후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을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라고 규정하며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5월 미사일 도발 때는 ‘무력 시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판문점 남북미 회동 등)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공격형 무기반입과 합동군사연습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자가) 하루 빨리 지난해 4월과 9월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고 했다.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발사 행위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1874호)를 위반했음에도 한미 ‘19-2 동맹 연습’ 등 군사훈련을 트집잡고 남북 경협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문 대통령을 비난한 데 대해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것으로 담화문이 아니다. 공식 입장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저 작은 것들(smaller ones)을 시험한 것뿐”이라고 했다. 미 본토나 괌을 타격할 수 없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은 묵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북미 비핵화 실무회담 개최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가자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소개된 김 위원장의 발언에도 대미 메시지는 빠져 있었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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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신형전술유도무기 지도…“南 경고 위한 무력시위 일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실시했다고 2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당국자들이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공격형무기반입과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지역에 첨단공격형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방과학부문 지도간부들과 함께 화력진지에 나가시여 발사준비공정들을 지켜보시며 새로 작전배치하게 되는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이해)하신 후 감시소에 오르시여 위력시위사격을 지도하시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신형 잠수한 현지 지도에 이어 미사일 발사를 직접 지도한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25일 북한이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의 전투적 성능 지표들이 다시 한번 만족스럽게 검증되였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발사한 미사일을 성능실험을 위해 재발사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격 전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오늘 우리는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의 우월성과 완벽성을 더 잘 알게 되였다고 하시며 특히 이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속한 화력대응능력, 방어하기 쉽지 않을 전술유도탄의 저고도활공도약형비행궤도의 특성과 그 전투적 위력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첨단무기체계개발보유라는 사실은 우리 무력의 발전과 국가의 군사적안전보장에서 커다란 사변적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방어가 쉽지 않은 저고도 비행’이란 표현을 통해 이번 미사일 발사가 남측의 요격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데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김 위위원장은) 조선반도 남쪽의 시끄러운 정세에 대하여 설명하시며 최근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저들의 명줄을 걸고 필사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최신무장장비들은 감출 수 없는 공격형무기들이며 그 목적자체도 변명할 여지없고 숨길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 국가의 안전에 무시할 수 없는 위협으로 되는 그것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초기에 무력화시켜 쓰다 버린 파철로 만들기 위한 위력한 물리적수단의 부단한 개발과 실전배비를 위한 시험들은 우리 국가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급선무적인 필수사업이며 당위적인 활동으로 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F-35 등 도입을 비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공격형무기반입과 합동군사연습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부득불 남쪽에 존재하는 우리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초강력무기체계들을 줄기차게 개발해나가야 한다”고 김 위원장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남조선당국자가 사태발전전망의 위험성을 제때에 깨닫고 최신무기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시위사격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전했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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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 잠수함 이어 미사일 위협… 한미훈련 겨냥 잇단 무력시위

    북한이 함경남도 모처 해안지역에서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할 움직임이 포착되자 한미 정보당국은 실제 발사로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말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을 계기로 조성된 유화 무드에 ‘적신호’가 켜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 이후 한 달도 안 돼 미국과의 실무협상에 답하지 않고, 한국의 대북 쌀 지원을 거부하며 강경 모드로 전환한 상황이다. 실제로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은 미국의 거듭된 비핵화 실무협상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면서 대미 비난 수위를 높여왔다. 최근에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동맹 19-2)이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그럼에도 한미 양국이 훈련 강행 의지를 고수하자 이에 맞서 올 5월의 KN-23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같은 무력시위를 재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개연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5년과 2017년에도 지대공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면서 반항공(대공) 능력 강화를 각별히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도 유사한 ‘군사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확충한 신형 잠수함을 직접 공개한 김 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 등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 시찰과 같은 군사 행보를 이어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대공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다. 방어용 무기여서 9·19 군사합의에도 크게 반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다. 이런 까닭에 북한이 대미·대남 협상의 기선을 잡고, 내부 결속 차원에서 ‘저강도 무력시위’를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한미훈련을 비난하는 북한의 입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행동 조치가 동반되는 것에 정부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특히 1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조선중앙통신 기자 문답을 통해 한미 훈련 재개와 실무협상을 연계시킨 북한은 이후 미국과의 협상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우리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추진하는 5만 t 규모의 대북 쌀 지원에 돌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 외무성 담당자가 최근 평양에 있는 WFP 관계자와의 실무협상 과정에서 돌연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이러한 입장(대북 쌀 수령 거부)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WFP로부터 이런 내용을 지난 주말 전달받았으며 북한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판문점 회동 이후 한 달도 안 돼 돌연 강경 태세로 전환한 이유를 앞선 16일 외무성 담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담화는 한미 훈련 중단에 대해 “(지난달 30일) 판문점 조미(북-미) 수뇌 상봉 때에도 우리(북한) 외무상과 미 국무장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듭 확약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훈련 관련 발언을 김 위원장이 확대해석하거나 잘못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인찬 기자}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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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국인 선원 2명 탄 러시아 어선 억류

    우리 국민 2명이 탑승한 러시아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북측 동해상으로 넘어가 북한 당국에 나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가 9차례 송환 요청을 했지만 북한은 나포 일주일을 맞은 24일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의 300t급 홍게잡이 어선인 ‘샹 하이린(Xiang Hai Lin) 8호’가 16일 오후 7시쯤 속초항을 출발해 러시아 자루비노항으로 향하던 중 기관 고장을 일으켜 표류하다 17일경 동해상 북측 수역에 들어갔고, 북한의 단속을 받아 원산항으로 이송됐다. 이 배에는 한국 선원 2명을 포함해 러시아 국적 선원 15명 등 총 17명이 탑승해 있었다. 한국 선원은 각각 50대, 60대 남성으로 러시아 선사와 기술지도 계약을 맺고 어업지도 및 감독관 자격으로 승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선원들은 호텔에서 머물며,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안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나포 상황을 인지한 뒤 같은 날 저녁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회신을 북측에 요청했다. 북측은 19일 오전 연락사무소의 남북 연락대표 접촉에서 ‘아직까지 관계당국으로부터 얘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별다른 추가 설명을 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러시아 선사와 러시아 당국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국적 선박이 북측 지역에서 단속된 사례는 2010년 8월 ‘대승호’와 2017년 10월 ‘흥진호’가 각각 북측 수역을 침범했다가 나포돼 조사를 받은 뒤 송환된 사례가 있다. 당시 선원들의 귀환까지 대승호는 31일, 흥진호는 7일가량 소요됐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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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2명 승선한 러 어선, 北에 나포…수차례 송환 요청에도 北 ‘묵묵부답’

    우리 국민 2명이 탑승한 러시아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 북측 동해상으로 넘어가 북한 당국에 나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가 수차례 송환 요청을 했지만 북한은 나포 일주일을 맞은 24일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의 300t급 홍게잡이 어선인 ‘샹 하이린(Xiang Hai Lin) 8호’가 16일 오후 7시쯤 속초항을 출발해 러시아 자루비노항으로 향하던 중 기관 고장을 일으켜 표류하다 17일경 동해상 북측 수역에 들어갔고, 북한의 단속을 받아 원산항으로 이송됐다. 이 배에는 한국 선원 2명을 포함해 러시아 국적 선원 15명 등 총 17명이 탑승해 있었다. 한국 선원은 각각 50대, 60대 남성으로 러시아 선사와 기술지도 계약을 맺고 어업지도 및 감독관 자격으로 승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선원들은 호텔에서 머물며,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안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나포 상황을 인지한 뒤 같은 날 저녁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회신을 북측에 요청했다. 북측은 19일 오전 연락사무소의 남북 연락대표 접촉에서 ‘아직까지 관계당국으로부터 얘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별다른 추가 설명을 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러시아 선사와 러시아 당국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인이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했다가 북측 수역에서 단속돼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적 선박이 북측 지역에서 단속된 사례는 지난 2010년 8월 ‘대승호’와 2017년 10월 ‘흥진호’가 각각 북측 수역을 침범했다가 나포돼 조사를 받은 뒤 송환된 사례가 있다. 당시 선원들의 귀환까지 대승호는 31일, 흥진호는 7일 가량 소요됐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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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쌀 5만t 지원 돌연 거부 움직임

    북한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쌀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쌀 5만 t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던 정부는 이달 안에 첫 화물선을 보내기로 했지만 북한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다음 달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인 ‘동맹 19-2’에 불만을 표시하며 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달 정부가 쌀 지원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북한은 WFP를 통해 쌀 지원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좀 변했다”며 “하지만 최종적인 북한 입장은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WFP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9월까지 쌀 5만 t을 보내기로 한 만큼 지원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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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주 시한 결국 넘겨버린 北美 실무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전격 회동해 “2, 3주 내 실무협상 개최”에 합의한 뒤 3주가 지난 21일까지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았다. 정상 간 강력한 톱다운 동력으로 대화 재개엔 합의했지만 정작 실무진은 테이블에조차 마주 앉지 못한 것. 그만큼 하노이 합의 결렬에서 드러난 북-미 간 북핵 견해차가 크며, 이런 간극을 실무진이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어서 비핵화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미 정상회동 후 속도를 낼 것 같던 실무협상은 양 정상이 약속한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상 기류가 포착됐다. 판문점 회동 후 2주가 지난 15일(현지 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처음엔 없었던 아이디어들을 갖고 (협상) 테이블로 오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한 것. “우리도 약간 더 창의적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북한의 전향적 자세가 먼저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자 북한은 16일 대변인 담화와 조선중앙통신 기자 문답을 통해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실무협상 재개를 연관지으며 즉각 반격했다. 다음 달 열리는 한미 군사연습 ‘19-2 동맹’을 언급하며 “만일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조미(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압박한 것. 그러면서 “합동 군사연습 중지는 미국의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조미(북-미) 수뇌회담에서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공약하고 판문점 조미 수뇌 상봉 때도 거듭 확약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실무협의에 합의한 이후에도 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은 결국 전통적인 ‘몸값 높이기’ 전략을 다시 꺼낸 것과 동시에 미국을 향한 협상안을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미국 언론이 ‘핵동결 합의론’을 부각하자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던 트럼프 행정부는 9일 국무부 대변인이 “핵동결이 비핵화의 시작”이라고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생산에 나서지 않을 경우 반대급부를 내어줄 수 있다는 것으로 평가돼 북한이 이런 미국의 미묘한 입장 변화에 맞춰 협상안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전직 외교부 장관은 “꾸준히 사전에 서로 접촉하면서 기본적으로 손에 잡히는 결과가 나와야 북-미 실무회담도 열리고 하는 것이다. 협상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합일점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당국자는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건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다음 달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의 회동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정상 회동 때 같이 배석한 만큼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모멘텀을 다시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19일 공개된 방송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몇 주 후에 자신의 실무 협상팀을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돼 있다”면서 “대화가 계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황인찬 hic@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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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핵연구기관 “전략물자 관리, 한국이 日보다 철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이유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있어 한국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략물자 통제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의 핵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최근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strategic trade control system)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위험유포지수(PPI)’를 발표했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핵 전문가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 주도로 2016년 만든 PPI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등의 거래 방지를 위한 각국의 전략적 무역 통제 상황을 101개 지표 분석을 통해 평가하고 있다. 올해 한국은 총 1300점 만점 가운데 897점을 받아 조사 대상 200개국 가운데 17위였다. 일본은 한국보다 19단계 낮은 36위(818점)였다. 2017년 첫 조사 때 일본이 29위, 한국이 32위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수준이 향상된 것. 미국이 1019점으로 1위였고, 불법 환적 등 국제사회 제재를 위반해온 북한은 ―205점을 받아 최하위였다. PPI의 주요 평가 항목은 비확산 조약 체결 등 ‘국제사회와 약속’(100점), 캐치올 제도 등 전략물자 무역을 규제·감시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2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감시·발견할 능력’(200점), ‘확산 자금 조달 방지력’(400점), ‘집행력’(400점) 등 5개 부문이다. 한국은 ‘법규’ 부문에서 198점을 받아 일본(158점)을 앞섰으며, ‘자금 조달 방지력’에서도 160점으로 일본(116점)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가정보원이 16일 국회 정보위에서 제재 위반 선박의 일본 입항과 관련해 일본 측이 ‘관련 국내법이 미비하다’고 설명해 왔다고 보고한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다른 평가 항목의 점수는 한일 간 엇비슷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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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 20여명 한국 입국… 항공편으로 태국 거쳐 와

    탈북민 20여 명이 11일 오전 태국을 거쳐 항공편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집단 탈북’보다는 통상적인 탈북민 집단 이송 과정의 일환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탈북민 20여 명이 이날 태국을 경유해 한국에 도착해 정부 합동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 탈북은 아니며 고위급 탈북자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 입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탈북민의 신변 안전, 그리고 관련국과의 외교 문제 등을 감안해 확인해 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54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 온 탈북민은 총 1137명으로 정부는 신변보호를 이유로 개별 입국 사례나 경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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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4월 개정헌법에 ‘김정은 국가수반’ 명시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공식적으로 ‘국가수반’에 올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북한 선전매체인 ‘내나라’가 11일 공개한 개정 헌법 제100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돼 있다. 2016년 6월 개정 헌법에서는 당시 신설된 국무위원회의 위원장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한다”는 항목이 없었지만 이번에 새로 넣은 것. 앞서 헌법상 북한을 대표하는 것은 현재 최룡해가 맡고 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지만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이 집권 8년 차에 국가수반이 된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권한에도 “국가를 대표하며”란 부분이 남았지만 외국 대사의 신임장을 받는 등 일반 외교 업무에 국한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의 군 지위가 “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에서 “공화국 무력총사령관”(제102조)으로 수정됐다. ‘전반적’이란 모호한 단어를 빼면서 더욱 권한이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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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일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해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봉쇄 위협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호위를 위한 연합함대 구성에 한국과 일본의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핵뿐만 아니라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일에 ‘청구서’를 내민 것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으로부터 함대 구성 요청을 받았냐는 질의에 “미 측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있으며, 항행의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교역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이미 미국의 파병 관련 요청을 받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9일(현지 시간) 기자들을 만나 “호르무즈와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연합체를 구상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나라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약 3분의 1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 가운데 약 70%가 통과하는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4일 트위터에 “모든 나라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국 선박을 보호해야 한다”며 동맹국의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은 일본은 자위대 파병을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전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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