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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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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사회일반47%
정치일반21%
국제일반8%
검찰-법원판결5%
대통령5%
문화 일반5%
경제일반4%
보건2%
미국/북미2%
국회1%

  • 이재명, ‘응급실 뺑뺑이’ 영상 틀며 “장·차관 문책하고 尹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정부를 향해 응급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대국민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을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응급실 11곳에서 거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2살 여아 등 의료 공백으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담겼다. 이 대표는 “국민들 보시라는 게 아니라 용산에서 좀 보라고 보여드린 것”이라며 “특히 복지부 장·차관 국무총리가 봐야할 영상이다. 뉴스를 안 보신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지난 2일 SBS라디오에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했다.이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지난 4일 MBC라디오에서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전화를 못 할 정도면 죽는 거 아니냐”며 “결론은 ‘이래하나 저래하나 결국 죽어야 한다’ ‘응급환자는 없다’는 뜻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대한민국 21세기에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고위관료가 이렇게 말했다는 게 정말 걱정”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복지부 장·차관 문책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의사·국민·전 정부·야당 탓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권력”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제1책임인데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은 필요성과 정당성이 있었지만 (과정이) 과격하고 일방적이다 보니 목적조차 훼손될 지경”이라며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문을 열고 대화해 근본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도 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의사를 설득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기는커녕 말실수를 연발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웠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 장·차관 경질론에 대해 “중요한 임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국민께 걱정 끼치거나 오해를 사는 언행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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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명보 향해 쏟아진 야유…손흥민 “염치없지만 응원해달라”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A매치 사령탑으로 복귀한 뒤 치러진 첫 경기에서 축구 팬들의 야유가 쏟아진 데 대해 대표팀 선수들이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은 “염치없지만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했고, 이강인도 “감독님과 저희의 첫 경기였는데 응원보다 야유로 시작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팔레스타인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1차전에서 졸전 끝에 0-0으로 비겼다. 이날 축구 팬들은 홍 감독의 모습이 전광판에 비칠 때마다 야유를 보냈다. 앞서 차기 감독으로 외국인 지도자를 알아보겠다던 대한축구협회는 돌연 홍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다. 이후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자 축구 팬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것. 팬들은 이날 관중석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홍 감독이 야유를 받은 데 대해 “(축구 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해야 하는 게 선수들의 몫”이라며 “팬들의 진심어린 응원과 성원이 (선수들에게는) 큰 원동력이기 때문에 염치 없지만 팀의 주장으로서 (홍 감독 선임 결정을) 받아들여주시고 앞으로 많은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강인은 ‘(홍 감독 복귀 후) 첫 경기에서 야유가 많이 나왔는데 심경이 어떠한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감독님과 저희의 첫 경기였는데 응원보다 야유로 시작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수들은 (홍 감독이) 충분히 이기고 좋은 축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 100%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축구 팬들도 많이 아쉽고 많이 화가 나겠지만 더 많은 응원과 관심 가져달라”고 부탁했다.한편 축구 대표팀은 오는 10일 오만과 3차 예선 B조 2차전 경기를 치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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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파견 군의관 돌아가거나 투입 안 되기도…현장 혼란에 대한 정부 대답은

    정부가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응급실 5곳에 군의관 15명을 배치했지만 투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현장에선 혼란이 있는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이대목동병원에 배치된 군의관 3명이 기존 근무지로 돌아가고, 군의관 투입이 안 된 응급실도 있었다. 정부는 “국방부와 다시 협의해서 최대한 현장에 도움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이대목동병원과 관련한 질의에 “3명의 군의관이 현장에서 어떠한 부분을 해야 하는지, 병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길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다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배 국장은 “군의관들은 파견 시 본인의 전문 과목과 병원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 병원장이 판단한 후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이 부분들에 있어서 협의에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아주대 병원에는 당초 군의관 3명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현재 1명만 투입된 상태다. 배 국장은 아주대병원에 군의관이 제대로 파견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방부에서 각 군부대를 통해 군의관들이 소속돼 있는 군부대에 지원 명령을 내려 그에 따라 (군의관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에 최대한 신속하게 배치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양한 부대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상황으로 현장에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 차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간 정부는 7차례 걸쳐 군의관을 파견했다. 정윤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파견 군의관의 업무 범위에 대해 “입원이나 응급환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기관은 파견자 대상 구체적 업무 지시라든지 복무 관리하도록 지자체와 병원, 군의관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무 범위에서 이해가 달라 업무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이같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응급실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불안감 조장을 우려했다. 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힘들다고 개혁의 불씨를 꺼트리면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개선되기가 몹시 어려워진다”며 “상황이 어려운 것을 인정하지만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실제 상황을 과장하거나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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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생계급여,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추석을 맞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관련 지시에 대해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매달 20일 167만 명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이번 달에 한해서만 추석 이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이 중위소득의 32% 이하면 받는다. 월 소득이 생계급여보다 적다면 모자란 금액만큼 지원하는 식이다. 윤석열 정부는 매년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했다.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183만 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1만3000원 오른 것으로, 지난 5년간(2018~2022년) 전체 증가분 19만6000원보다도 많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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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계엄설 제기에…與지도부 “아는 정보 공개하라” “아닥하라” 총공세

    국민의힘 지도부는 5일 야당에서 제기된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설’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내뱉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아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 및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혹 제기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여권의 압박에도 재차 계엄령을 언급하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괴담은 황당하기 그지 없다”며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동훈 당 대표는 계엄 같은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데 제가 모르고 김 최고위원이 아는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했다. 민주당 중진인 정성호 의원을 향해선 “국정이 장난인가”고 따져 물었다. 이는 정 의원이 전날 CBS라디오에서 “야당에서 (계엄) 위험성을 경고한 거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나”라며 “정치인들이 이런 정도의 얘기를 왜 못 하나”라고 말한 데 대한 비판이다. 한 대표는 “정 의원이 정치인이 이 정도 이야기도 못하냐는 데 일종의 장난도 못 치냐는 그런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제안한 생방송 토론에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앞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계엄령 준비 의혹과 관련해 공개 토론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만약 대통령 상대로 토론하자거나 당 대표가 나서라고 하면 토론을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겠다”며 “묵묵부답하거나 사실상 거부할 경우에는 그동안 나라 어지럽힌 죄를 스스로 반성하고 아닥(입 다물라는 뜻의 속어)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토론 방식과 시간 등은 무관하며 이날 안으로 답해달라고 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계엄에 대해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경고 차원이라더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1심이 선고되면 무슨 소요 사태라도 일으키겠다는 경고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나온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설’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21일 최고위에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갑작스럽게 지명하고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발언도 했다”며 “이런 흐름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 당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해 논란에 불을 지피웠다. 대통령실은 지난 1일 이 대표의 ‘계엄령’ 관련 발언에 대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면서 “국민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어 이튿날인 2일에도 민주당의 계엄 의혹 제기에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을 확산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혹 탄핵 빌드업 과정이냐.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 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며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에선 계엄 준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솔직히 두렵고 무섭다. ‘계엄령’이라는 퀴퀴하고 음습한 귀신이 스멀스멀, 대한민국의 하늘에 떠돌고 있다”며 “현실이 되면 우리는 얼마 전에 봤던 영화 ‘서울의 봄’, 그 참혹한 현장을 또다시 맞닥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마가 사람 잡는 세상, 역사책에서나 봤던 독재정권 치하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 5일 오전까지 분명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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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틀연속 ‘쓰레기 풍선’ 띄워…“어제 420개중 20여개 서울-경기 떨어져”

    북한이 4일에 이어 5일에도 또다시 오물풍선을 띄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풍선을 띄운 데 이어 또다시 추가 살포에 나선 것.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9시경부터 또다시 풍선을 띄우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약 420개의 오물 풍선을 띄웠다. 합참은 “현재까지 서울, 경기북부 지역에서 2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며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 플라스틱병 등 쓰레기로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전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25일 만이다. 한편 우리 군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응해 지난 7월 21일부터 한 달 넘게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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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로 포착해 신고…주택가서 흉기 들고 휘두른 70대 여성

    출근 시간대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활보한 70대 여성이 지자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모니터링하던 관제 요원에게 발견돼 경찰에 인계됐다. 하마터면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4일 대구시 남구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 21분경 남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요원이 생활안전용 CCTV를 모니터링하던 도중 70대 여성이 한 손에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서성이는 모습을 포착했다. 위험 상황임을 판단한 관계자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여성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남구청 관계자는 “여성이 칼을 들고 바닥에 떨어뜨렸다 줍고, 떨어드렸다 줍는 행동을 반복하고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주위에는 1~2명의 행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당시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위협 당하거나 실제 부상자가 나오진 않았다. 남구 CCTV 관제센터는 올해에만 절도 등 12건의 범죄 현장을 포착해 경찰에 범인을 인계했다. 또 청소년 폭행 등 사건·사고 대응 및 예방 132건, 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에 CCTV 영상 1180건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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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응급실 부분 중단 5곳…오늘부터 군의관 파견”

    정부가 4일 현재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인 병원을 총 5곳으로 집계했다.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병원에는 이날부터 군의관을 파견했다. 정부는 개별 의료기관과 소통한 뒤 응급을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응급실 운영이 부분 중단됐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 5곳은 전날 언급한 건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외에 순천향천안병원이 추가됐다. 순천향천안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24시간 운영하나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주 3회 주간에만 열기로 했다. 박 차관은 “해당 병원은 소아응급 전문의를 채용 중”이라며 “조속히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정상 운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현재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및 일반의 90% 이상이 이탈한 상황으로 이전에 비해 전체적인 응급실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체 409개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개소다. 또 409개소 중 27개소(6.6%)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응급의료기관에 일대일 전담관을 배치해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의료기관과 소통해 필수의료 인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는 이날부터 군의관 15명이 배치됐다. 병원별로는 강원대병원 5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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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 원까지 인상한다

    정부가 연금개혁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6년까지 저소득 노인부터 우선 인상한 후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삭감되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2026년 소득이 적은 노인부터 우선적으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이 전체로 확대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기준 33만4810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현행 제도는 개선된다. 현재는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에 기초연금이 전액 포함되고 있다. 이에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인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생계 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일정 비율로 추가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651만 명으로,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2070년에는 지원 대상도 현재의 2배가량인 1223만 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수급 요건을 강화한다. 우선 국내 기여도가 낮음에도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 요건에 국내 거주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만 19세 이후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번 연금개혁안에는 퇴직연금 수급 대상을 넓히기 위해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복지부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3.7%로 300인 이상 대기업(91.9%)에 비해 도입률이 저조하다. 이에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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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尹=벌거벗은 임금님’, 동떨어진 인식 의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비상 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현실과는 동떨어진 상황 인식을 드러낸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선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만 자가 넘는 분량의 연설에서 대부분 윤석열 정부 비판에 집중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다”며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했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고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21차례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해 개원 연설을 하지 않은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자신을 지지하는 30%의 국민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70%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하는 등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에는 속도를 내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됐다”며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고 말했다. 이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선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정부·여당에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닌 정의 실현”이라며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한 대표가 말한)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4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대법원장) 특검 추천’을 반영했으나 이에 대한 ‘비토권’을 야당에 부여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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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기가 찬다, 기가 차” 김용현 “말 조심하시라”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가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청문회는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 “말 조심하시라”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문제 삼는 말에는 “문재인 정부가 승인해준 것 아니냐”며 승인을 해주고 비난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따져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태도를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등 문제점과 충암고 출신 보은인사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장을 맡아 ‘용산 이전’을 주도한 바 있다. 이후 현 정부 초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2년 넘게 윤 대통령을 보좌하다가 최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윤 정권은 전두환 군부의 하나회처럼 김 후보자를 중심으로 군벌이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대통령실, 국방부, 합참의장 근무시설이 직경 255m 안에 위치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1발로 (전쟁지휘부) 초토화가 가능해 대통령의 유사시 생존성을 위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실을 이전하려면 기획재정부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한참 뒤에 하지 않았나”라며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적절한 심의 없이 졸속으로 이전을 확정하고 탱크를 앞세워 진압하듯 (국방부 등 청사를) 비우라고 했다”면서 “보안을 위태롭게 만들어 미국으로부터 도감청 의혹을 받았다”고도 했다.김 후보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청와대를 국민의 품에 돌려드린 것”이라며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에 공약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실패를 디딤돌 삼아 윤 대통령이 성공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이전비용 496억 원은 문재인 정부가 승인해준 것”이라며 “승인을 안 해줬으면 이사를 안 했을 것 아닌가. 승인을 다 해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미국 도감청 문제에 대해선 “이미 대통령실에서 근거없는 의혹 제기라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고 반박했다.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충암고 출신들이 군내 주요 보직을 맡은 것을 지적하며 이를 ‘충암파’라고 지칭했다. 현재 군에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 장군이 4명이다. 추 의원은 “같은 학교 동문끼리 사조직화로 구축된다면 방첩사 고유 기능인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군 장성 400명 중 4명을 가지고 충암파라고 하는 건 군에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과거에도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동문인 적이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김대중 정부때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이 같은 고교 출신이었다”고 거들었다.한편 김 후보자는 청문회 도중 이따금씩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박선원 의원이 “최근 수도방위사령관과 육군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는데 계엄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청문회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 때 출입기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을 두고 부승찬 의원이 “이게 국방인가. 기가 찬다, 기가 차”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 후보자는 “말 조심하시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회를 바라보는 후보자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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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22대 국회가 5월 30일 임기 시작 95일 만인 2일 개원식을 개최했다.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이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불참하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게 문을 연 개원식에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없었다는 오명을 얻게 됐다. 윤 대통령의 불참을 두고도 여야는 ‘네탓’ 공방만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개원식 겸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 5일 개원식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개원식은 미뤄졌다. 이전까지 가장 늦은 개원식을 치른 21대 국회(7월 16일·48일만)보다도 47일이나 더 지연된 것이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는 오늘 임기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개원식을 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로 개원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여야와 정부에 “좀 불편하더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한다. 국회도, 정부도 제일 앞자리는 민심”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에 “민심에 가장 닿아있는 국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우 의장은 △민생 끌어안기 △개헌 논의 △기후특위 설치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민생은 ‘현장’이라며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드는 일에 나서고 여야가 약속한 일부터 신속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헌의 폭과 적용시기는 열어놓되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할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국회 기후특위 설치를 제안하며 “특위에 법안심사권과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 위원회로 만드는 것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원식에 불참했다.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 개원식에서 관례적으로 연설을 해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불참과 관련해 “국회 정상화를 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관한 청문회를 8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열었다. 또 전현희 의원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에 대해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불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를 주장하는데 정상화해야 할 것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거부권을 밥 먹듯이 행사하면서 국회의결 요건을 과반이 아닌 3분의 2로 만들어 실질적 위헌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대통령 불참은)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여당에선 대통령의 불참을 옹호하는 발언이 나왔다. 친윤(친윤석열)계 김민전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 에서 “(민주당은) 다양한 탄핵시위에서 조기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김건희 살인마’를 다짜고짜 외쳤다”며 “이런 국회가 과연 존중받을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행정부로부터 존중 받으려면 존중받도록 행동해야 한다”며 “정치에도 금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4일과 5일에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같은 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은 대정부 질문이 시행되고, 다음달 7일부터 25일에는 국정감사가 열린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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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착취물 범행 30대 용의자, 경찰 찾아오자 8층서 떨어져 사망

    아동 대상 성착취물 관련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경찰이 찾아오자 아파트 8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1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경 경기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A 씨가 1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결국 사망했다. 이 남성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신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 과정에서 찍은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사고 당일 경찰관들은 A 씨의 소재 및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자택을 찾았다. 추가 피해 우려 등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자택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1층으로 내려갔고, 밖에서 8층을 올려다보자 A 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베란다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을 발견했다.A 씨는 그 사이 이웃집 베란다로 넘어갔다. 이에 경찰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이웃집 베란다로 넘어간 A 씨는 119가 도착하기 전 1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경찰은 A 씨가 베란다에서 스스로 뛰어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투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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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나일까”…‘사격’ 김예지, 명품 루이뷔통 걸치고 사격 포즈

    파리 올림픽 사격 여자 공기권총 10m에서 은메달을 딴 김예지(32·임실군청)가 세계적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 화보를 통해 시크한 매력을 발산했다.패션 매거진 더블유 코리아는 지난달 30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예지의 화보를 올렸다. 공개된 화보에는 루이뷔통 의상을 입고 사격 자세를 취한 김예지의 모습이 담겨 있다. 파리 올림픽 후원사인 루이뷔통은 김예지 외에도 펜싱의 오상욱 등 파리 올림픽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준 국가대표 선수들의 화보를 제작했다.김예지는 촬영과 함께 진행된 인터뷰에서 “(촬영 제의를 받고) 다른 금메달리스트도 있는데 ‘왜 나일까?’ 생각했다. 일론 머스크는 ‘왜 날 언급했을까’ 지금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김예지의 경기 영상에 “(김예지를) 액션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 연기할 필요도 없다”고 댓글을 달면서 관심을 표했다. 김예지는 이어 “대중들이 올림픽 스타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더라. 내가 매체에 많이 나올수록 사격을 떠올리실 것 같았다”면서 화보 촬영에 응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훈련과 대회 일정이 최우선”이라며 “내 목표는 항상 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총 잘 쏘는 김예지’로 남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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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문재인 피의자’ 적시에…野 “정치 보복의 칼 꺼내들어”

    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의 칼을 분명하게 꺼내들었다”면서 강하게 규탄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정부 청와대 및 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가 “지난 2년의 끝없는 칼춤은 결국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고 괴롭히고 결국 수사 선상에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다”면서 “저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임 대통령을 모욕준다고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전 사위의 취업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의원들은 향후 논의를 거쳐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윤건영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정부 정치보복에 대해 의원단들이 논의를 거쳐서 행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수사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양산 평산마을 비서실에 보고했으나 문 전 대통령이 특별한 말씀은 안 주셨다”면서 “(문 전 대통령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대단히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서 씨와 다혜 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에 2018년 3월 임명됐고 같은 해 7월 서 씨는 항공업 경력이 없음에도 이 전 의원이 실소유자로 알려진 태국의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됐다. 검찰은 서 씨가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여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서 씨가 취업한 후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가족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끊었다면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본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다혜 씨는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라면서 “그 개구리가 되어 보면,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된다”고 올렸다. 이와 함께 창문이 깨진 사진 한 장도 배경으로 썼다. 이는 넷플릭스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에 나온 대사로, 이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상황과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압수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기초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교육용임이 확인된 태블릿은 처음부터 압수한 바 없다”며 “다혜 씨 이메일 등이 저장돼 있어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매체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 필요성이 확인된 대상에 대해서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를 했다”고 부연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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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군 캠핑장서 3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경기 가평군의 한 캠핑장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25분경 가평군 조종면에 위치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A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캠핑장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전날 홀로 캠핑장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텐트 안에서는 숯불을 피웠던 화로 외에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나 극단적 선택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숯불을 피웠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캠핑장 가스중독 사고는 65건으로 나타났다. 올초 소방청은 이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텐트 내부에서 화로 사용은 절대 삼가야 한다”며 “겨울철 등유 등 난방 기기를 부득이하게 사용하면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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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이주호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 발언, 의사 대상 아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한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의사가 아닌 개혁 추진에 따른 힘든 과정을 극복하자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설명자료를 통해 “토론 일부 내용이 전체 발언의 취지와 전혀 다르게 알려져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 부총리의 발언에 “지금 전쟁하나” “의사가 싸움 대상이냐” 등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교육부는 이에 대해 “‘이긴다’는 표현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니며, 의료개혁 추진에 따른 힘든 과정을 극복하자는 의미였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 마련으로 실행 의지를 명확하게 보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고 설득해 나간다면 분위기를 전환해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최근 당정은 의정 갈등의 해법을 두고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고 했다. 한 대표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인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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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약식기소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손 감독과 코치 2명을 약식기소했다. 다만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춘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 감독과 손흥민의 친형인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손 감독 등은 ‘SON축구아카데미’ 원생인 B 군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 군 측은 지난 3월 손 코치가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를 때리고, 손 감독 등으로부터 훈련 중 실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며 이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또 A 코치에게 엉덩이와 종아리,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손 감독은 사건이 알려진 지난 6월 입장문을 통해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면서도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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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리 이탈하고 순찰 안 돌고…경찰 근무태만 ‘40대 순찰차 사망’ 불렀다

    지적 장애를 가진 40대 여성이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파출소 경찰관들의 근무 태만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사건 당시 파출소 근무자와 하동경찰서장 등 16명이 인사 조치됐다. 경남경찰청은 30일 하동군 진교파출소 순찰차에서 A 씨(40대·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방문할 당시에도 근무 태만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종신고가 접수됐던 A 씨는 지난 16일 문이 열려있던 순찰차에 들어갔다가 약 36시간 만인 이튿날 순찰차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16일 새벽 2시 12분경 파출소 출입문을 흔들고, 주차장을 배회하다가 순찰차 뒷좌석으로 들어갔다. 당시 파출소에는 4명의 근무자(상황·대기근무 각 2명)가 있었다. 하지만 이 중 3명은 파출소 내 2층에서, 나머지 1명은 1층 근무구역이 아닌 회의실에서 휴식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상 상황근무 2명은 1층 근무구역에 자리해야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파출소 근무자들이 순찰과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해당 순찰차로 16, 17일 주간 및 야간에 7차례에 걸쳐 관내 순찰을 나가야 했으나 한 번도 돌지 않았다. 근무 교대를 할 때 인수인계 과정에서 차량 운행기록과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운행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2차례 순찰차 문을 열었을 뿐 뒷좌석에 있던 A 씨는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A 씨는 17일 오후 2시 9분경 출동하려던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순찰 등 기본 매뉴얼만 지켰다면 A 씨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가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이 없어 고체온증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A 씨가 차량 안에 있었던 16일과 17일 하동의 낮 최고기온은 34도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감찰 조사에 따라 사건 당시 파출소 근무 인원 13명과 서장을 포함한 지휘부 3명 등 16명을 근무 태만으로 인사 조치했다. 경남경찰청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인사 조치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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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봉투’ 1심 유죄…허종식·이성만·윤관석 징역형 집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오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윤관석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허종식 의원에 대해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돈봉투를 받은 혐의가 적용된 이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는 3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전달하고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의원과 허 의원은 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4월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에 ‘부외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허 의원은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이 같은 판결이 임기 내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 밖의 범죄 혐의로는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한편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임 전 의원의 선고는 내달 6일로 미뤄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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