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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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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5%
고용20%
노동10%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韓 주말 체감온도 35도… “다음주 내내 폭염-열대야”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찜통 더위’가 시작됐다.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다음 주 내내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28일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며 매우 무덥겠다”고 밝혔다. 이달 26일 장마가 종료된 뒤 한반도가 덥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었기 때문이다. 28일 강원 강릉(37.3도) 정선(36.1도), 전북 군산(33.8도) 등 일부 지역에선 올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다. 토요일인 29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의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대전 35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기가 불안정해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이날 소나기로 인한 예상 강수량은 서해 5도를 제외한 전국에 5∼40mm다. 당분간 도심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다. 박정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덥고 습한 성질의 아열대 고기압 영향으로 다음 주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돼 온열질환 발생 등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는 7년 만에 슈퍼 엘니뇨가 발달할 것으로 예상돼 예년보다 심한 ‘극한 폭염’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바다의 수온이 따뜻해지는 현상이다. 보통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가량 높으면 엘니뇨로 보는데, 슈퍼 엘니뇨는 1.5도 이상 높을 때 발생한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지구 전체 기온에 영향을 미치면서 폭염과 국지성 폭우처럼 극단적인 이상기후가 나타날 수 있다. 슈퍼 엘니뇨가 발생했던 2016년 당시 폭염일수가 22일에 이르는 등 한반도에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다. 엘니뇨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태풍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초강력 태풍이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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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9㎜ 비 뿌리고 장마 마감… 최고 34도 폭염 온다

    올해 장마가 26일 끝났다. 남부지방 기준 32일간 이어진 이번 장마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비를 뿌렸다. 기상청은 26일 브리핑에서 “제5호 태풍 독수리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가 북쪽으로 확장해 우리나라가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다”며 “제주는 어제(25일), 중부와 남부지방은 오늘(26일) 장마가 끝났다”고 밝혔다. 올해 장마는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지난달 25일, 중부지방에서 지난달 26일 시작돼 사실상 전국이 동시에 장마에 돌입했다. 제주와 중부지방은 31일, 남부지방은 32일간 장마가 이어져 기간은 평년과 비슷했다. 이번 장마의 전국 평균 강수량(25일 기준)은 648.7mm로 집계됐다. 1973년 전국 관측망이 확충된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역대 1, 2위는 2006년 704mm, 2020년 701.4mm다. 평년 장마철 강수량은 356.7mm인데 올해는 평년의 2배 가까운 비가 쏟아졌다. 올해 장마 기간 실제 비가 내린 날은 전국 평균 21.2일이었다. 예년보다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진 것이다. 올해 장맛비는 이달 13∼18일 충청 이남 지역에 집중됐다. 이 기간 충북(390.5mm), 충남(425.1mm), 전북(429.3mm)에는 연 강수량의 30%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 이 지역들에 정체전선이 느리게 남북으로 진동하며 오래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번 장마철에 전라권은 관측 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처럼 충청권의 장마 피해도 컸다. 다만 장마가 끝났어도 국지성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적으로 체감온도 33도(일부 지역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보됐다. 27, 28일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수도권, 충남 서해안, 전라권, 경북권, 경남 남해안, 강원 동해안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밝혔다. 열대야는 밤에도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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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당 67mm 호우에 목포 도심 침수… 나주선 학교에 토사 덮쳐

    호남 지역에 시간당 7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24일 전남 목포시 도심이 침수됐고,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주택 수십 채가 빗물에 잠겼다. 광주 황룡강 장록교 인근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인근 마을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다. 이날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300건 넘는 호우 피해 관련 신고가 접수됐지만 다행히 이날 오후 8시까지 인명 피해는 없었다.● 8차로 도로 잠기고, 빈집 무너져 이날 내린 비로 목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인근 도로에 물이 차올라 중고차 30여 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인근 상인들은 이곳에 세워져 있던 중고차 470여 대를 3시간 동안 옮기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상인 김모 씨(63)는 “10여 년 전에도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도 배수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전날부터 200mm에 육박하는 비가 내린 목포에선 주택 20여 곳이 침수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2곳이 물에 잠겼다. 특히 석현동 삼거리 일대 약 150m에 이르는 왕복 8차로 도로가 최대 성인 허벅지 높이까지 물에 잠겼다. 소방당국은 일대에 출동해 고립된 주민 3명을 구조했다. 전남 영암군에서도 아파트 상가 10여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틀 동안 200mm 가까운 비가 내린 전남 나주시에서도 이날 오전 6시경 중학교 뒤편 경사지가 무너져 내리며 토사가 유리창을 뚫고 건물 내부까지 쏟아졌지만 방학 기간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다. 광주에는 전날부터 도로 침수 19건 등 총 38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광주 동구에선 한 노후 상가 건물이 무너졌지만 빈 건물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다. 황룡강 장록교 인근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광산구 81가구 123명이 광산구청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지하차도 2곳과 하부도로 12곳도 한때 통제됐다.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홍보차 유럽 4개국 순방 일정에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광주시 측은 “강 시장이 현지에서 오전 2시 반까지 화상회의로 상황을 점검했다”고 해명했다.● 중대본 “시설 피해 1만 건 넘어” 이날 광주·전남 지역에는 극한 호우 수준의 ‘물 폭탄’이 쏟아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23일부터 호우특보가 해제된 24일 오후 2시까지 전남 무안군 운남면 255.5mm, 전남 신안군 압해도 250.5mm, 전남 함평군 244.5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광주(광주과학기술원 기준)는 200.5mm, 목포 193.4mm의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이번 장맛비가 25일 대부분 그치고 26일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다만 24일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리면서 25일까지 광주·전남은 120mm, 부산·경남 100mm, 대구·경북은 80mm까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한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집중호우로 47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시설 피해는 1만923건으로 1만 건을 넘었다. 이재민은 1만2307가구, 1만8863명이 발생해 여전히 1536가구, 2419명이 집에 돌아가지 못한 상태였다. 농경지 3만5392ha(헥타르)가 침수 또는 낙과 피해를 입었고, 닭과 오리 등 가축 87만2000마리가 폐사했다.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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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 강한 비… 내일까지 최대 150mm 더 온다

    25일까지 광주, 전남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50mm의 장맛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25일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23일 예보했다. 특히 24일 광주와 전남, 전북 등에 시간당 30∼60mm의 세찬 비가 내리겠다. 그 밖의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는 25일까지 내리지만 강수 강도는 약해질 것으로 예보됐다. 23∼25일 광주와 전라권 50∼100mm(많은 곳 150mm 이상), 충남권 30∼80mm(많은 곳 대전, 충남 남부 120mm 이상), 부산·울산·경남에는 50∼100mm(많은 곳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그 외 지역은 30∼80mm, 제주 등 일부는 100mm까지도 내리겠다. 26일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지만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발달한 제5호 태풍 ‘독수리’의 진로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8월 1일 사이 다시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23일 오전 7시 54분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굴다리가 침수돼 소방대원들이 배수 작업을 벌였다. 경기 포천시에선 오전 8시 46분경 소흘읍 직동리 도로에 폭 30cm, 깊이 2ｍ의 싱크홀이 생겼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 강화군 양도면에선 강풍에 전신주가 쓰러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농작물 침수 및 낙과로 인한 피해 면적은 3만5392ha(헥타르)로 서울 면적(약 6만5000ha)의 절반이 넘는다. 닭과 오리 등 가축 총 87만1000마리도 폐사했다. 9일부터 일시 대피한 인원은 1만8069명이며, 이 가운데 1839명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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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다시 장맛비… “수도권-남부 등 시간당 50mm”

    토요일인 22일부터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비는 2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2일부터 24일까지 정체전선상에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짧지만 강한 비가 내릴 것”이라고 20일 예보했다. 수도권과 강원에는 22일 밤부터 23일 아침, 남해안과 전남·경남에는 24일 아침에 집중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중환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주말에 찾아오는 장마의 예상 강수량에 대해 “정확한 강수량은 분석 중이지만 수도권과 강원권, 남부지방에서 각각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누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에서 100mm, 남부지방에서 150mm가량일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장맛비에 앞선 21일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 오후 6시∼밤 12시 사이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내륙과 산지, 대전, 세종, 충청, 경북, 전북, 경남 북서 내륙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이들 지역에서 예상되는 강수량은 5∼40mm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선 일시적으로 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발효된 폭염특보는 2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21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1∼24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예상된다. 서울과 대전의 낮 최고기온은 33도, 대구와 광주는 32도까지 오르겠다. 제주도에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20일에는 서울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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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9860원… 1만원 코앞서 속도조절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19일 결정했다.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인상) 오른 금액이다. ‘1만 원’을 넘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경제 위기,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전날(18일)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 끝에 이날 오전 6시경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의결했다. 주휴수당을 반영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209시간 기준)이다. 지난달 노동계는 최초안으로 1만2210원(26.9% 인상)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9620원)’을 요구했다. 거듭된 회의 끝에 양측은 18일 8차 수정안에서 775원(노동계 1만580원, 경영계 9805원)까지 차이를 좁혔다. 이후 공익위원들이 하한 9820원(2.1% 인상), 상한 1만150원(5.5% 인상)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18일 밤 12시를 넘겨 노사는 10차 수정안에서 180원(노동계 1만20원, 경영계 9840원)까지 차이를 좁혔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후 공익위원은 ‘992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반대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최임위는 19일 오전 노동계 제시안(1만 원)과 경영계 제시안(9860원)을 두고 표결했다. 총 26명의 위원이 참석해 경영계 안이 17표, 노동계 안이 8표를 받았고 무효(기권) 1표가 나왔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2016년(108일)을 넘어선 ‘역대 최장기간 심의’였다. 매년 갈등과 파행으로 치닫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다른 국가들도 임금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25%나 끌어올렸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각 3%만 올리기로 했다. 경제 위기, 인플레이션(급격한 물가 상승) 악화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 6년새 49% 올라… 공익위원들, 불황속 경영계案 몰표 1만원 앞 속도조절해 9860원공익위원 제시한 ‘9920원’ 중재안민노총 위원들 1만원 고집에 무산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최종 심의 결과 9860원으로 19일 결정됐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2.5%)이다. 최근 6년간 최저임금은 약 50% 올랐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 원을 넘었다. 여기에 경제 불황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가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임위가 속도 조절을 선택한 것은 이러한 맥락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1만 원까지 140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5%는 2021년(1.5%) 이후 가장 낮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기획재정부 기준 3.3%)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의결 직후 “(한국) 최저임금 절대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높고,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과거 절대 금액이 절반밖에 안 될 때는 팍팍 올라도 감내할 수 있지만 지금은 2.5% 인상도 액수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국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변수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걸었던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도, 2019년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각각 16.4%, 10.9% 급등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면서 이후 인상률은 급락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6470원)과 비교하면 48.7% 오른 금액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2%로, 분석 대상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 프랑스(61.9%), 독일(54.2%), 일본(46.2%) 등보다 높다. 중위임금은 근로자를 임금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뜻한다. 중위임금 대비 비율이 높다는 건 해당 국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중간값과 비교할 때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뜻이다. 박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절대 금액 역시 아시아 최고 수준인 일본과 비슷할 만큼 높아졌다. 일본의 올해 최저임금은 전국 평균 961엔(약 8725원)이다. 엔저 현상을 고려해도 한국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 안에 사실상 몰표를 던진 데는 이 같은 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 “실질임금 삭감” vs 소상공인 “고용 감소”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모두 불만을 표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성명을 내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최임위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고 그 결과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돼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나 홀로 경영’을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공익위원 중재안(9920원)을 거부한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사용자위원 9명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동의했지만 민노총 위원 4명이 ‘1만 원’을 고집하며 반대하는 바람에 중재안은 무산됐다. 결국 중재안보다 60원 적은 금액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노동계 내부에서도 “1만 원에 가까운 더 높은 최저임금으로 결정할 기회를 스스로 놓친 셈”이라는 반응이 나왔다.세종=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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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출산휴가 -산재보험 급여 등 줄줄이 올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많은 시간당 9860원으로 오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 등 최저임금과 연동된 각종 정부 지원금이나 복지 급여도 함께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발간한 ‘2022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에 따르면 현재 28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들 법령에 명시된 각종 지급액이나 기준 금액도 달라지는 구조다. 우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이 달라진다. 실업급여는 저소득 수급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출산 전후 휴가 때 받는 급여 역시 최저임금을 하한액으로 한다. 사업주가 받는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줘야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장례비 제외)를 산정할 때도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상보험에 따른 직업훈련수당은 하루 지급액이 최저임금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대상자의 소득 범위를 정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 가구의 생활 실태 등을 조사, 확인한 뒤 최저임금을 토대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이 밖에 탈북 주민 정착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납북 피해자 정착금과 피해 위로금 등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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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킹맘-대디는 소중한 인재”… 재택근무 허용하고 복직 매뉴얼 제공

    포스코에 다니는 A 과장은 올해 1월부터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쓰고 있다. 그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아내와 함께 쌍둥이 아들의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인다. 여섯 살인 첫째를 유치원에 보낸 뒤 오전 7시 50분쯤 노트북을 켜고 업무를 시작한다. 그는 “출산휴가 중인 아내가 아이 셋을 돌보며 너무 힘들어해 육아휴직을 할까 했는데 경제적 타격이 클 것 같아 고민이 됐다”며 “다행히 회사에 이런 제도가 있어 육아를 도우며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하는 엄마, 아빠가 경력 단절 없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동참하는 동시에 우수한 인재가 업무 공백 없이 경력을 쌓도록 돕는 것이 회사의 경쟁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우수 기업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발간했다. ● ‘워킹대디’ 적극 돕는 ‘남초’ 기업들 포스코는 전체 직원의 95%가 남성이지만 대표적인 가족친화적 기업으로 꼽힌다. 2020년 7월 처음 도입한 육아기 재택근무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하루 4시간 또는 6시간 근무하는 단축 근무와 함께 쓸 수도 있다. 최대 10일의 난임 치료 휴가와 난임 치료비 100만 원(최대 10번)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포스코 직원이 국내 최초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네 쌍둥이의 아버지가 됐을 때, 회사가 9인승 승합차와 양육비 3600만 원을 선물하기도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육아기에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대리, 과장급인 30대로 왕성하게 일하며 경력을 쌓아갈 시기”라며 “회사 차원에서도 새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보다 업무 공백 없이 숙련된 인재를 확보하는 게 더 좋다”고 설명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포스코 직원 가운데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2019년 23.8%에서 2022년 34.8%로 늘었다. 정보기술(IT) 중소기업인 모션도 직원의 83%가 남성인 기업이다. 이에 육아휴직 의무화, ‘워킹대디’ 소모임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아이 키우는 남성 직원을 지원하고 있다. 모션은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직원이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자녀가 태어나면 출산휴가 3개월에 육아휴직 3개월까지 최소 6개월 이상 휴직해야 한다. 원하는 직원은 육아휴직을 법에서 정한 기준인 1년보다 더 길게 쓸 수도 있다. 모션은 임신한 여성 직원에게 16주까지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법정 10일)를 쓰는 남성 직원은 10일의 재택근무를 이어서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직원은 매달 4번씩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 육아휴직 후 복귀 적응까지 원스톱 지원도 롯데그룹은 2012년 국내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했다. 덕분에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쓰는 문화가 정착됐다. 하지만 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들의 업무 적응에 대한 걱정은 여전했다. 이에 롯데그룹은 2014년부터 육아휴직 복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육아휴직자에게 복직 대비 준비사항, 선배 복직자의 적응 노하우 등이 담긴 매뉴얼 책자를 제공한다. 업무 노하우, 자기 계발 등을 배울 수 있는 20시간짜리 온라인 교육도 있다. 복귀 직전에는 3시간의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업무 적응과 일·육아 병행 노하우 등을 배우는 기회가 제공된다. 최근 복직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은 롯데그룹의 B 책임은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을 할 때처럼 불안했는데 매뉴얼로 달라진 사무실 위치와 그룹웨어 사용법 등을 미리 알 수 있었고 워킹맘 선배의 일대일 멘토링까지 받을 수 있어서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준정부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도 육아휴직 복직자의 업무 적응을 돕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2017년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등 육아휴직이 정착된 뒤 복귀 적응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진흥원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연계해 육아휴직자에게 매달 1번 사이버 통신교육 과정을 수강할 기회를 준다. 경영, 리더십, 글로벌 비즈니스 등의 직무역량 또는 외국어, 자격증 등의 자기 계발 과정을 수강하며 업무 적응력을 기르도록 돕는 취지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에 소개된 우수 기업들의 사례를 참고해 다른 기업도 워킹맘·대디가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일터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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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검진 비용 내라” “부모님 직업 써라”… 청년 채용 불공정 사례 무더기 적발

    A컨테이너 운송업체는 지난해 영업직 등 직원 9명을 채용할 때 지원자들에게 별도의 비용을 주지 않은 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들에게 전가한 것이다. 이는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게 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A업체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은 지원자들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돌려주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200곳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 87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종 상관없이 19∼34세 청년을 전체 직원의 30%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 대상이었다. 적발된 87건 가운데 위법 사항 10건은 시정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77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개선을 권고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홈페이지의 입사지원서에 구직자의 키, 몸무게, 시력 등 신체 조건과 가족의 직업, 학력, 동거 여부 등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인력공급업체도 있었다. 이 회사에는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됐다. B군청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채용 공고문에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구직자가 요구하면 채용 서류를 반환하도록 규정한 법 위반으로 과태료(150만 원) 부과 대상이다. 온라인 마케팅 담당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종 합격자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는 합격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신발도소매업체도 있었다. 이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채용 시 부당행위로 간주되는 사례들에 대해 고용부는 사업장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채용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 점검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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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부 내일까지 최대 250㎜ 더 온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18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5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16일 브리핑에서 “느리게 북상하는 정체전선(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9일까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16일부터 18일까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 북부내륙, 경남권, 제주도에는 100∼200㎜, 많은 곳은 250㎜ 이상 비가 내리겠다. 이번 장마로 수해가 집중된 충청권과 경북권에 다시 강한 비가 예보된 것이다. 경기 남부, 강원 남부내륙과 산지, 경북권(북부내륙 제외)에는 30∼1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인천, 경기 북부 등에서 예상되는 강수량은 10∼60㎜다. 기상청은 18일까지 장마전선의 이동에 따라 집중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지역을 예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남권과 경남권에는 17일 새벽까지 시간당 30∼60㎜의 비가 내린 뒤 18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 다시 이 같은 폭우가 쏟아질 전망이다. 충청권과 경북, 전북은 16일 밤부터 17일 오전 사이, 그리고 18일 새벽과 낮 사이 시간당 30∼60㎜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 전남, 경남, 충청권, 경북, 전북 일부 지역에선 18일 시간당 80㎜ 안팎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에는 18일 시간당 30∼80㎜ 비가 내리겠다.좁고 긴 장마전선, 충청-전북-경북에 나흘간 최대 570mm 뿌려 오늘 다시 북상해 ‘극한 호우’ 우려올해 21일간 최대 800mm 쏟아부어20, 21일 주춤한 뒤 22일 다시 확대 13일부터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진 원인은 남북으로 좁고 동서로 긴 정체전선이 형성돼 이 지역 상공에 사흘 가까이 머물렀기 때문이다. 한반도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남쪽에서 덥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올라와 맞서는 가운데 두 기단 사이로 수증기가 밀려들면서 좁은 지역에 띠 모양의 비구름이 형성됐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 내륙에는 300∼570mm,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 전남권, 경남권에 100∼35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다. 문제는 18일까지 이 정체전선이 계속해서 충청과 남부지방에 머물 것이란 점이다. 16일 늦은 오후 남해안 쪽으로 내려간 정체전선은 17, 18일 다시 전북, 경북, 충청 인근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현재까지 매우 많은 비가 내려 재해가 발생한 지역과 앞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일치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올해는 장마 초기부터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국에 500mm 이상 비가 내린 지역이 많았다. 특히 이번 폭우 피해가 집중된 충청권,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에는 800mm 이상 매우 많은 비가 내렸다. 누적 강수량이 많은 지역을 보면 충남 청양군 정산면 913.5mm, 경북 영주시 이산면 904.5mm, 경북 문경시 동로면 864.5mm 등이다. 21일간 내린 강수량이 이미 평년(1991∼2020년) 장마철 한 달 새 내린 비의 양을 넘어섰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강수량은 중부지방 489.1mm, 남부지방 473.4mm로 각각 평년 장마철 강수량(378.3mm, 341.1mm)보다 많았다. 평균적인 장마 기간(31∼32일)보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비가 쏟아졌다는 뜻이다. 남부지방은 올해 장마철 내린 비의 양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렸던 2020년(581.3mm) 다음으로 많았다. 2020년 당시 남부지방의 장마 기간이 38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남은 기간 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장맛비는 20, 21일 소강 상태를 보이다 22일부터 다시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다만 이번 장마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에 장기적으로 집중호우의 빈도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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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정치파업에 현대차 울산공장 5시간 멈춰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총파업에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자동차·조선 업계의 대단위 노조가 가세했다. 일부 노조는 쟁의권 획득에 필요한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파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이 멈추는 등 산업계 혼란도 일어났다. ● 현대차, 불법 파업으로 울산 공장 멈춰 조합원 4만 명 규모의 현대자동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이날 오전·오후 근무조가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 부분 파업을 했다. 2018년 11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 합류 이후 5년 만의 파업이다.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인 현대차 노조는 이번 파업을 앞두고 쟁의조정 신청과 조합원 투표 등 쟁의권 획득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현대차는 “회사는 불법 파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현대차에 섀시와 파워일렉트릭(PE) 모듈을 공급하는 모트라스의 노조도 8시간 부분 파업을 했다. 모트라스는 지난해 11월 현대모비스가 생산 전문 통합 자회사로 설립한 곳이다. 모트라스 직원 4000여 명 중 75%인 3000여 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 현대차 노조 파업에 모트라스로부터의 부품 수급 차질까지 겹치며 현대차 울산 공장은 5시간 정도 가동이 중단됐다. 차량 생산 차질은 2000여 대로 추정된다. 모트라스 노조 파업으로 기아 화성 공장 등도 일부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달 6개 국내 조선사 노조가 연합해 총파업 합류를 선언했던 조선업계에선 일부 간부만 파업 현장에 동참해 구색만 맞추는 분위기였다. 6000여 명의 조합원을 둔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오후 2∼5시 부분 파업에 들어갔지만 실제 참여 인원은 수십 명 단위에 그쳤다. 애초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 현장에서 파업을 위해 인력을 뺀다는 게 불가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화오션도 전체 4500여 명의 조합원 중 50여 명의 노조 간부만 경남 창원시의 지역별 총파업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파업 목적 자체가 노동자들의 복리 후생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 보니 참여도가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각지에서 “정권 퇴진” 등 정치 구호 난무 이날 각지에서 벌어진 지역별 총파업 대회 현장에선 정치 구호가 난무했다. 서울, 울산 등 전국 12곳에선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입법), 윤석열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피켓이 게시됐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친재벌, 노동 적대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민주노조는 초토화되고 노동자들의 삶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라고 주장했다. 불법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정부 지침을 의식한 듯 총파업을 앞둔 지난달 기업 노조의 파업권 획득을 위한 쟁의조정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6월 쟁의조정 접수 건수는 204건으로 전달(81건)의 2.5배로 늘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체와 목적, 절차, 수단(비폭력) 등 4개 요건을 충족해야 합법적 파업이라 볼 수 있는데 이번 금속노조 파업은 목적이 정치적이라 합법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 파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파업은 민노총이 이달 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는 총파업의 일환이다. 금속노조 파업은 12일로 끝나고, 13일 보건의료노조와 사무금융노조 등의 파업이 이어진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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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가 달콤한 ‘시럽급여’ 안되게”… 당정,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 검토

    정부 여당이 12일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특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을 막겠다는 것.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실업급여 제도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급여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 하지만 저임금 실업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선(올해 기준 하루 6만1568원)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매달 최소 185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최저임금(월 201만580원)을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빼면 실수령액이 실업급여와 비슷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할 때 받던 월급 실수령액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기도 했다. 이에 실업자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요건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장은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 때문에 2017년 120만 명 수준이던 수급자가 2021년 178만 명까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노동개악”이라며 반발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개혁을 빙자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도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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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달콤한 시럽급여 안되게”…하한액 하향·폐지 검토

    정부 여당이 12일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을 막겠다는 것.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실업급여 제도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급여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 하지만 저임금 실업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선(올해 기준 하루 6만1568원)으로 두고 있다.이에 따라 매달 최소 185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최저임금(월 201만580원)을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빼면 실수령액이 실업급여와 비슷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할 때 받던 월급 실수령액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기도 했다. 이에 실업자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요건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장은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 때문에 2017년 120만 명 수준이던 수급자가 2021년 178만 명까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노동개악”이라며 반발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개혁을 빙자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도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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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 산사태 택시 덮쳐… 호남-경남 ‘주의’ 격상

    전북 정읍의 한 도로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주행하던 택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사와 승객이 바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는 주말 동안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된 만큼 산사태 위험지역 접근을 금지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7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4분경 정읍시 쌍암동 내장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토사와 바위가 무너지며 왕복 2차로 도로 위로 쏟아졌다. 당시 승객을 태우고 기사 이모 씨(66)가 운행하던 택시 한 대가 쏟아진 돌에 깔렸지만 이 씨와 승객 모두 바로 대피해 다치지는 않았다. 이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도로 위에 떨어진 돌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는데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토사가 쏟아져 내렸다”고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본 결과 당시 택시 외에는 지나가던 차량이나 보행자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쏟아진 토사가 도로 100m 정도를 뒤덮어 도로는 통제됐고, 차량들은 인근 도로로 우회 중이다. 산사태로 전봇대가 넘어져 인근에 사는 2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총 400mm가 넘는 비가 와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가 그치면 복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산림청은 호남과 경남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다. 8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9일 아침까지 전라, 경상, 제주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9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과 경남, 제주가 50∼100mm(많은 곳 150mm 이상), 전북과 경북 남부 지역은 20∼80mm(많은 곳 100mm 이상), 충청권 남부와 경북 북부는 5∼30mm다.정읍=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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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위·토사 순식간에 와르르…지나가던 택시 덮쳐 ‘아찔’

    전북 정읍의 한 도로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주행하던 택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사와 승객이 바로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는 주말 동안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된 만큼 산사태 위험지역 접근을 금지토록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7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4분경 정읍시 쌍암동 내장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토사와 바위가 무너지며 왕복 2차선 도로 위로 쏟아졌다. 당시 승객을 태우고 기사 이모 씨(66)가 운행하던 택시 1대가 쏟아진 돌에 깔렸지만, 이 씨와 승객 모두 바로 대피하면서 다치지는 않았다. 이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도로 위에 떨어진 돌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는데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토사가 쏟아져 내렸다”고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본 결과 당시 택시 외에는 지나가던 차량이나 보행자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쏟아진 토사가 도로 100m 정도를 뒤덮으면서 도로는 통제됐고, 차량들은 인근 도로로 우회 중이다다. 산사태로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인근에 사는 20여 가구의 전기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총 400㎜가 넘는 많은 비가 와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가 그치면 복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8일도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9일 아침까지 전라·경북·경남, 제주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9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과 경남 제주가 50~100mm(많은 곳 150mm 이상), 전북과 경북 남부 지역은 20~80mm(많은 곳 100mm 이상), 충청권 남부와 경북 북부는 5~30mm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해안가, 하천, 계곡, 산사태 우려지역 등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접근을 금지토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며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재난 문자메시지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정읍=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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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포털 ‘워크넷’ 회원 23만여 건 개인정보 유출…중국 등에서 해킹 추정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포털 사이트 ‘워크넷’에서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 약 23만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6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중국 등 해외 IP 28개를 통해 워크넷에 23만여 건의 무단접속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960만 명의 회원 가운데 23만여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성별, 출생연도, 주소, 휴대전화, 학력, 경력 등이다. 고용정보원 측은 “워크넷 사용자 계정의 암호는 유출돼도 암호를 확인할 수 없도록 암호화(일방향 암호화)돼 있어 워크넷 자체 해킹을 통한 유출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른 곳에서 수집한 사용자의 아이디와 암호 정보를 워크넷에 마구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한 이른바 ‘크리덴셜 스터핑’ 수법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고용정보원은 정보 유출 피해 대상자들에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로그인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 분석과 피해 규모 파악에는 2, 3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보상 등 조치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워크넷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취업준비생이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 등이 주로 가입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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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2130원 vs 9650원…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여전한 간극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의 희망 임금 간극이 여전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요구안을 각각 1만2130원, 9650원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2210원에서 8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동결’(9620원)에서 30원을 올린 것이다. 이날 회의는 양측이 추가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종료됐다. 통상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몇 차례 수정안을 내면서 금액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양측이 막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해 최종적으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정 심의기한(지난달 29일)을 넘긴 뒤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조정폭이 십 원 단위에 그쳐 최종 결정까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다음 회의는 6일 열릴 예정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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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勞 “1만2210원” vs 使 “9620원 동결” 평행선… 최저임금, 법정시한 넘겨 내달 중순 결정될듯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보이콧’했던 노동계가 29일 대화에 복귀하면서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법정 심의기한인 이날에서야 인상률 논의를 시작하면서 최종 결정은 7월 중순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했다. 앞서 27일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8명은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대신할 새 위원을 위촉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이 29일 다시 심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재 노·사·공(근로자, 사용자, 공익 위원) 동수 원칙이 깨져 노동계에 불리한 여건 속에 심의가 강행되고 있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최종적으로 낮은 비율로 인상된다면 사실상 정부가 기획한 결과”라며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오른 시간당 1만2210원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 그대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의 요구안은) 고물가를 감안해도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다는 걸 외면하고 있다”며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문제를 오로지 최저임금으로 풀어나가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지 90일 이내 이듬해 최저임금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이렇게 결정된 금액을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한다. 통상 심의기한은 6월 말이지만 대부분 기한을 넘겨 7월 초중순 결정된다.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1987년 이후 기한을 지킨 건 9차례에 불과하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시간에 쫓겨 졸속 심의를 해선 안 된다. 충분한 심의 일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석인 근로자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문제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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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노사정 대화 7년 만에 중단… “거대 노조의 경사노위 독점 깨야”

    《“지금의 사회적 대화의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왔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초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노동개혁 추진 방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공회전만 하다가 이달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사실상 멈춰 섰다. 7년 5개월 만에 노사정 공식 대화 창구가 닫히자 이참에 사회적 대화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20년 넘게 이어진 한국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거듭된 부침의 역사였다. 그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을 거쳐 2018년 현재의 경사노위가 태어났지만 여전히 파행을 반복하고 있다. 경사노위가 표방했던 ‘한국형 사회적 대화’는 그 효력을 다한 걸까. 해법은 ‘제도’가 아닌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타협-탈퇴, 반복의 역사 ‘사회적 대화’란 고용노동 사안의 이해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모여 삼자 간 협의와 타협을 거쳐 마련한 안을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동 정책에 대해 사전 조율을 거치면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김대중 정부 초기 1998년 1월 출범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 노동시장 유연화,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을 요구했다. 당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참여한 가운데 노사정위는 그해 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노동계가 정리해고, 파견근로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받아들이고, 경영계는 노동 기본권 보장 등을 수용하며 서로 양보한 결과였다. 하지만 협약 직후 민노총은 내홍을 겪다가 노사정위를 탈퇴했고, 협약 관련 입법 지연 등으로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까지 탈퇴하면서 이행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민노총은 이때부터 약 25년간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후 한국노총과 경총이 탈퇴와 복귀를 반복하는 가운데 노사정위는 근로시간 단축 합의(2000년), 노사관계 선진화 대타협(2006년) 등 나름의 결실을 냈다. 노사정위는 2007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개편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활성화됐다. 노사정에 시민사회까지 더해 2009년 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를 이뤘다. 노동계는 파업 자제, 임금 동결을 실천하고 경영계는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약 1년간 논의 끝에 2015년 9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9·15 대타협)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고 원·하청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대, 비정규직 차별 개선 등의 폭넓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른바 ‘양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자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기와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파국으로 끝났다.● 참여 주체 확대에도 여전히 난항 문재인 정부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를 표방하며 2018년 11월 경사노위를 출범시켰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경사노위 참여 주체를 대폭 늘렸다. 근로자위원이 2명에서 5명으로 늘었는데 기존 양대 노총(한국노총과 민노총)의 대표 각각 1명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3명의 계층별 대표가 새로 포함됐다. 노조 조직률이 낮고 대기업, 정규직 중심인 양대 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하면서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이들 계층별 대표를 ‘전국 규모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도록 법에 규정해 여전히 양대 노총의 영향력 아래에 뒀다. 사용자위원도 경총, 대한상공회의소에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까지 포함해 5명으로 늘었다. 경사노위 출범 준비에 참여했던 민노총은 내부 갈등으로 막판에 불참했다. 이렇게 탄생한 경사노위도 파행을 겪고 있다. 한국노총만 참여한 ‘반쪽짜리’ 출발 후 당정의 요청으로 진행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관련 합의 과정에서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가 반발해 의결이 무산됐다. 결국 2019년 7월 경사노위 위원들이 전원 사퇴하고 두 달 뒤 새로 위원을 위촉한 뒤에야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의결할 수 있었다. 이에 사회적 대화가 정부의 정책적 수단으로 전락해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에 한국노총이 2015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경사노위는 다시 위기를 맞았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대화가 부침을 겪은 전례를 들어 사회적 대화 무용론을 제기한다. 국내 노조 조직률이 14%(2021년 기준)에 불과해 노동계를 대변할 조직이 부재하고, 노사 대립이 심해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마다 참여 주체의 불참 선언이 반복되면서 제대로 된 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장관이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지금 (노동개혁이) 굉장히 급한데 주야장천 논의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대화 방식의 다양성을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제도보다 ‘대화 의지’가 중요노동 전문가들은 한국처럼 노사 갈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갈등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그 과정에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정부가 전문가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주도하는 방식이 빠를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거센 반발에 직면해 오히려 더 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올 3월 정부가 발표했다가 ‘주 69시간제 논란’에 휩싸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대표적이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사회적 대화가 어렵다고 하는 건 반드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라며 “위기 때는 과거 방식의 대타협이 필요하겠지만 평소에는 정책 협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가 서로 생각을 확인하고 합의에 실패했을 때는 각자 의견을 병기해 정부나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사회적 대화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했다. 노동계의 대표성 문제는 국내 최대 노총인 한국노총의 위상을 인정하면서 의사결정에서 독점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양대 노총의 조직률이 약 12%(2021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는 노동자 245만 명을 보유한 유일한 세력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이만큼 대표성을 갖춘 다른 조직을 찾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 대신 이를 보완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했다.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할 경우 근로자위원 전원이 이탈하는 현재의 독점적 구조를 바꾸면 노총이 수시로 판을 깨고 나가는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현 사회적 대화의 틀이 완벽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닌 정부와 참여 주체들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조직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강한 의지 없이는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먼저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나서야 한다”고 했다. 주애진 정책사회부 기자 jaj@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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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늘고 긴 장마전선… 좁은 지역 ‘폭포비’ 쏟아질듯

    올여름 첫 장마가 시작됐다. 25일 제주에서 시작된 이번 장맛비는 전국적으로 확대돼 시간당 최대 60mm의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26일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호남, 충청, 경남에서 출근시간대에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기상청은 이날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장맛비가 26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25∼27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 100∼300mm(산지 등 많은 곳은 500mm 이상), 전라권과 경남권 80∼150mm(많은 곳 200mm 이상), 충청권과 경북권 30∼100mm(많은 곳은 120mm 이상) 등이다. 26일부터 비가 내리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등에는 27일까지 30∼100mm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강원 동해안에는 10∼50mm의 비가 내리겠다. 이번 장마는 시간당 최대 60mm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제주에선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항공편 운항이 잇달아 지연됐다. 비는 27일 오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뒤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적으로 또 쏟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정부는 25일 부처 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장마 관리사항과 대처 계획을 논의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장마가 시작되는 이 시점부터 사전 통제와 주민 대피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 피해가 없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며 “국민께서도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호우 피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장마 물폭탄밤부터 남부-제주에 강한 비… 제주 항공기 지연-뱃길 운항중단“역류 대비-시설물 관리 유의해야”28일~내달 1일 또 한차례 장맛비 이번 장맛비는 25일 오후부터 26일 오전 사이 전라권, 경남권,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 충청권, 경북 북부내륙 등에 집중 강수를 퍼붓겠다. 이후 26일 밤부터 27일 오전 사이 다시 남해안 중심의 남부지방과 제주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월요일 출근길 ‘물폭탄’… 주 후반 다시 비박중환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25일 브리핑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북상하면서 26일 출근시간대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제주까지 정체전선이 형성된 가운데 발달한 비구름대가 한국을 향해 북상하고 있다. 박 예보분석관은 “남쪽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있는 가운데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강수 강도는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서 시간당 40∼60mm,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은 20∼40mm로 예상된다. 수도권, 강원, 충청권,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 26일 오전에 이어 이날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다시 폭우가 쏟아져 출퇴근길이 모두 험난할 예정이다. 27일 이후 서쪽으로 확장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남고북저’ 기압계가 형성돼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28일부터 7월 1일 사이 또 한 번 장맛비가 내리겠다. 이때 강수대가 남북으로 짧고 동서로 길게 발달하면서 좁은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정체전선이 어느 지역에 머무를지는 아직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8월 초 중부지방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던 것도 이처럼 남북이 짧고 동서로 긴 정체전선이 당시 한반도 상공을 채우고 있던 ‘물주머니’를 터뜨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제주 등에서 항공기-배 운항 차질장마가 가장 먼저 시작된 제주에서는 25일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항공편과 배 운항이 줄줄이 지연됐다. 많은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이날 오후 7시 기준 제주공항의 국내선 131편(출발 67편, 도착 64편), 국제선 2편(도착)이 지연됐다. 제주와 육지, 섬을 연결하는 7개 항로 선박 15척 운항이 중단됐다. 또 한라산국립공원 7개 탐방로와 제주시 삼양·김녕·월정리 해수욕장이 통제됐다. 전남 지역 11개 항로 여객선 15척도 운항이 중단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운항센터는 25일 목포항∼홍도(흑산도·가거도), 목포∼우이도, 영광 계마항∼안마도, 진도항∼죽도 등 4개 항로 여객선 8척 운항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완도항∼여서도 등 5개 항로 여객선 5척 운항도 통제됐다. 여수에선 여수항∼거문도, 손죽도∼광도를 잇는 2개 항로 여객선 2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광주공항에선 25일 오후 7시 20분 광주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기 등 총 4편이 지연 운항됐다. 정부는 25일 점검회의에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예찰과 위험지역 사전통제 등을 논의했다. 한 차관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반지하 주택가를 방문해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현황 등을 점검했다. 기상청은 “하수도, 배수구 등의 역류에 대비해야 하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을 수 있어 시설물 관리나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제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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