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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를 비공식적으로 만나 복귀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막판 설득에 나서고 있다. 1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조규홍 장관이 전날(11일)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며 “전공의들이 대화를 하기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 비공개를 요청해 누구를 만나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이 직접 전공의를 만나 복귀를 설득한 건 지난달 20일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장관을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조 장관이 만난 상대는 대표성이 없는 일반 전공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박 차관이 복귀 시한을 앞두고 전공의 대표들에게 대화를 제안했을 때도 대표자가 아닌 일반 전공의 5명만 참여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전공의 집단행동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등)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은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뤄진 일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11일부터 대형 병원 20곳에 공중보건의(공보의) 138명, 군의관 20명을 투입했다. 투입 첫날 병원에선 “전문의가 아니라 일반의가 대부분”이라며 “도움이야 되겠지만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왔다.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일하는 공보의를 차출한 것을 두고 농어촌의 진료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다음 주 군의관 50명, 공보의 150명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중증·응급 필수 진료부터 투입 공보의와 군의관은 이날부터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과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대형 병원 20곳에 4주 동안 투입됐다. 대부분은 해당 병원의 전산 시스템 교육 등을 거친 뒤 13일부터 진료에 본격적으로 투입된다. 전공의 수련 과정을 해당 병원에서 거친 일부 군의관, 공보의만 11일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병원들은 중증·응급 진료 분야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14일부터 중환자실이나 준중환자실 등 위중한 입원 환자가 있는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암센터는 전문의의 경우 각 전공과에 배치하고, 일반의는 응급실 및 입원 병동 위주로 투입하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도 파견 인력을 필수의료 분야에 우선 배치한다.● 10명 중 6명 일반의… “전문의 필요” 현장에선 파견 인력 10명 중 6명이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전문의가 아니라,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만 취득했거나 인턴까지만 수료한 일반의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위기다. 군의관 20명은 모두 전문의지만, 공보의는 138명 중 46명만 전문의이고 나머지는 일반의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일반의가 대부분이라 수술이나 입원 건수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보의 중 전문의는 대부분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응급실 진료를 맡고 있어 쉽게 차출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현재 공보의 1450여 명 중 전문의는 430여 명이다. 일부 병원은 파견받은 인력 대부분이 비필수 분야 의사들이라 난감한 모습이었다. 전남대병원은 이날 군의관 1명과 공보의 7명을 파견받았는데 그중 4명은 성형외과 전공이었고, 필수 분야는 소아청소년과 1명뿐이었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왜 성형외과 전문의 4명이 배치됐는지 모르겠다. 마취통증의학과 등 수술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병원은 최근 인력 부족 때문에 성형외과, 비뇨기과 등 2개 병동을 일시 폐쇄했고, 분원인 화순전남대병원 일부 병동도 통폐합한 상태다.● 지역 의료 공백 우려도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이 차출되면서 지역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의 경우 공보의 7명 중 2명이 11일 서울 대형 병원으로 파견됐다. 산청군 관계자는 “공보의 4명이 근무하던 응급실에서도 1명이 빠져 남은 3명이 응급실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충남 계룡시보건소엔 1명뿐인 공보의가 서울 세브란스병원으로 파견되면서 아산시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공보의가 계룡시로 옮겨 올 때까지 환자를 돌볼 의사가 없는 상황이 됐다.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는 한 교수는 “지방에서 일할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다면서 거기서 일하는 공보의들을 빼서 서울로 보낸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서 지역 등에서의 차출은 가급적 배제하고 있다. 일부 진료에 불편을 겪는 부분은 순환 근무 등을 통해 메울 것”이라고 밝혔다.군의관과 공중보건의군의관은 의사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군에 배속돼 보건, 방역, 진료 등을 수행하는 장교. 공중보건의는 병역 의무 대신 3년 동안 공무원 신분으로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일하는 의사.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산청=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정부가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급여와 별도로 매달 100만 원의 수련 비용을 지원하고, 파업 불참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병원과 의대에선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며 사태가 더 확산되고 있다.● 전공의 수당 지급하고 핫라인 개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고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당장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만 받아온 수련 보조 수당을 확대한 것이다. 또 전공의들이 겪는 유무형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전공의 상담 창구’ 개설 방침도 밝혔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병원에 남아 있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을 비판하며 실명 일부가 포함된 리스트까지 만들었다는 논란을 두고 한 총리는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께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관련 조치도 지시했다. 정부는 따돌림당하는 전공의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복지부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철저히 익명을 보장해 전공의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핫라인(직통) 형태로 운영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에 대해 연속 근무 제한 시간을 현재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수 집단 사직 결의 움직임 중대본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92.9%)에 달했다. 전공의들이 여전히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형병원 및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을 지키겠다”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긴급 총회에서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정했다. 일각에선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의대가 연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5곳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들은 이번 주말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전국 의대 교수들의 모임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비공개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등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집단 사직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대학이나 병원 측이 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동맹 휴학한 의대생에게 유급 예고가 전달된 첫 사례도 나왔다. 8일 한림대에 따르면 동맹 휴학에 참여한 이 대학 의대생 80여 명에게 수업 일수가 미달돼 유급을 예고한다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교육부는 “한림대 기초해부학 과목 담당 교수가 학생들이 정해진 유급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 학교와 상의 없이 유급 예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한림대 의대는 과목별 유급 기준이 다르다. 학교 측은 문제 없이 잘 협의하겠다고 교육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저도 어떻게 (사태를) 수습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34)은 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제가 뛰쳐나가라고 해 나간 게 아니고 갑자기 우르르 다 나가 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3년 차인 박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사직서를 냈고 이후 전공의 다수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했다. 정부는 1일 박 위원장 등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하며 면허 정지 및 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는 박 위원장은 “정부가 구속 수사를 얘기한 상황에서 그 대상은 저일 확률이 높다. 두려운 마음”이라면서도 “계속 각종 명령만 내리면서 어떻게 전공의와 대화를 하겠다는 건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대화를 바란다면 정부가 먼저 압박을 멈춰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또 “대화를 할 의향은 항상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화 재개 조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제가 잠도 제대로 못 자며 협의체에 참석해 요구한 ‘전공의 24시간 연속근무 금지’ 같은 경우 정부가 시행령으로 당장 하면 된다. 그런데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시범사업으로만 담겼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정부도 저도 (전공의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연속근무 금지 등을 명문화해 박 위원장이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고 말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정부에 대해 가진 불신과 분노, 좌절이 크다”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진짜 안 돌아갈 수도 있다. 당장 저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게 제 안녕을 위해서 바람직한지 헷갈린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공의 내부에서 병원에 남아있거나 복귀한 이들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선 “사직은 각자가 선택한 사안이며 병원 근무를 지속하는 것 역시 본인의 결정”이라며 “저는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 선생님들을 비난할 의사가 없으며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정부가 8일부터 업무 영역을 확대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해선 “전공의처럼 ‘말 잘 듣고 싸게 부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지침에서 풀어준 중심정맥관 삽입 같은 경우 오래 교육을 받은 레지던트 2년 차 이상에서 하는 행위”라며 갑자기 결정된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가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는 일문일답.―왜 필수의료 전공의 과정을 택했나.“의사 국가시험에 통과해 의사 면허를 받으면 법적으로 의료 행위가 가능하다. 그러나 학생 때 배우는 것만으로는 의사 생활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눈앞에 있는 환자에게 무엇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응급의학과를 선택했다. 환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다.”―전공의 생활은 어땠나.“체력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부담이 있었다. 많이 근무한 주는 120시간까지 일했다. 36시간 연속 근무가 때는 쪽잠을 잤다. 당직이 끝나고 집에서 4시간, 6시간만 자고 출근했다. 응급실에선 순간의 판단이나 선택에 의해서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다. 그런 책임감이 무겁다 보니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늘 생각했다.”―전공의 수련 과정을 평가해 달라.“전공의들은 피교육자이기 바라지만 노동자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 (현재 전공의들은) 체계적 교육 시스템 없이 밀려 오는 환자들을 보기만 하고 있다. 대부분 어깨 너머로 배우거나 주위에 물어가며, 혹은 각자 책을 찾아보며 배우는 정도다.”―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온 이유가 뭔가.“(극한의 상황이다 보니)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은 ‘오늘 그만둬야 하나, 내일 그만둬야 하나’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런데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방아쇠가 된 것 같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기도 하고 다들 분노하고 좌절하면서 ‘진짜 그만 둬야 하나’라는 생각이 많아진 게 아닌가 싶다.”―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많이 안 했나.“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했지만 우리가 이야기 한 내용들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다. 전공의 24시간 이상 연속 근무 금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당장 하면 된다. 그런데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시범사업으로만 담겼다.”―24시간 이상 연속근무 금지를 시행령으로 만들면 정부와 대화할 의향이 있나.“그것으로 될 일은 아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여러 가지다. (대화에) 복귀할 의향은 전공의마다 너무 다 다르다. 정부도 저도 (전공의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공의들은 그만큼 지금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와 좌절이 팽배한 상태다. 특히 필수의료과 사람들은 진짜 안 돌아갈 수도 있다. 당장 저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게 제 안녕을 위해서 바람직한지 헷갈린다.”―현장에 복귀할 의향이 없나.“의료 현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면 응급실에서 느꼈던 구조적인 문제는 더 심화될 것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에 대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도 응급 환자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간호사의 업무가 수술 집도와 마취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의사단체는 “불법 진료 행위를 양성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지난달 27일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더 명확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지침에서 복지부는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나누고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 가능 여부를 제시했다. 전문간호사는 마취 등 분야별 자격시험을 따로 통과한 간호사이고, 전담간호사는 특정 분야 업무를 훈련받은 간호사다. 새 지침에 따르면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전문의약품 처방, 대리수술 등 9개 행위는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없다. 사망 진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등 기존에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업무도 할 수 없다. 반면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등 나머지 89개 진료지원 행위는 간호사 일부 또는 전부가 할 수 있게 됐다. 관리·감독 미비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병원장이 최종 법적 책임을 진다. 이번 지침을 두고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PA 간호사의 합법화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의료 사고가 났을 때 병원장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업무 범위를 크게 늘리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 반응은 엇갈렸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기준이 제시돼 간호사 업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현장을 모르고 만든 대책”이라며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모든 현장에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에 대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도 응급 환자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간호사의 업무가 수술 집도와 마취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의사단체는 “불법 진료 행위를 양성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지난달 27일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더 명확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지침에서 복지부는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나누고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 가능 여부를 제시했다. 전문간호사는 마취 등 분야별 자격시험을 따로 통과한 간호사이고, 전담간호사는 특정 분야 업무를 훈련받은 간호사다.새 지침에 따르면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전문의약품 처방, 대리수술 등 9개 행위는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없다. 사망 진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등 기존에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업무도 할 수 없다. 반면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등 나머지 89개 진료지원 행위는 간호사 일부 또는 전부가 할 수 있게 됐다.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 반응은 엇갈렸다. 대한간호협회는 “숙련된 간호사 인력을 활용하는 의료 체계 개편을 적극 지지한다”며 환영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현장을 모르고 만든 대책”이라며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모든 현장에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칠 것”이라고 주장했다.새 지침에 따르면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는 모든 간호사에게 허용된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과 매듭, 수술 보조를 할 수 있으며 수술 기록과 마취 기록 및 수술 동의서 등의 초안도 작성할 수 있다. 이들은 석고 붕대, 부목, 드레싱 등도 맡을 수 있다. 중환자실에선 전문간호사의 기관 삽관이 허용된다.복지부는 “검사, 진단, 투약 등에 대한 의료적 판단은 의사의 고유 업무로 위임할 수 없으나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의사의 위임 및 지도 등에 따른 행위는 간호사가 폭넓게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병원별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할 때 병원장은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업무 범위를 정해야 한다. 관리·감독 미비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병원장이 최종 법적 책임을 진다.이번 지침을 두고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PA 간호사의 합법화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의료 사고가 났을 때 병원장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업무 범위를 크게 늘리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 충청권 종합병원장은 “정부 지침을 기반으로 PA 간호사 업무 범위 협의가 용이해질 것”이라면서도 “법적 책임을 병원장이 져야 한다는 부담이 여전해 간호사 업무를 지금보다 크게 확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이탈 이후 수술과 진료를 절반 남짓으로 줄인 대형병원 일부가 간호사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를 쓸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4일 의사를 제외하고 간호사와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1개월의 무급 휴가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희망자는 정상 진료 상황까지 하루 단위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수술과 입원이 이전보다 50% 이상 감소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도 5일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최대 2주 동안 ‘단기 무급 특별휴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비상진료체계 가동으로 가동 병상이 축소되면서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경희의료원도 의사 외 직군을 대상으로 1주일 단위로 무급 휴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병원들이 무급 휴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경영난 때문이다. 한 수도권 종합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파업 등으로 수술과 진료가 줄면서 매주 60억 원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다음 달 직원 급여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무급 휴가 강요’에 따른 피해 신고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간협 관계자는 “최근 수술, 입원이 줄며 일부 인력이 남는 상황이고 병상 회전율도 떨어져 무급 휴가를 강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휴가를 쓰지 않으면 다른 부서로 배치하겠다고 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상급종합병원의 한 간호사는 “쉬는 만큼 월급 봉투가 얇아진다”며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데 왜 우리가 무급 휴가를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단체의 반발에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정부 조치는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단체가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의 강경 대응을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하자 정부 강경 조치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이후 처음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의 교수당 학생 수, 변호사 및 의사 수 증가 폭 등을 거론하며 의사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동시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전공의 위주의) 병원 운용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전문의 중심으로 인력구조를 개편하고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시한(지난달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수가 체계를 개선하지 않아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외면하게 만들고 대형 병원이 값싼 전공의에게 의존하게 만든 건 정부”라며 “수가 개선을 말로만 하지 말고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尹 “의대정원 2.2배 늘때 변호사 30배”… 의료계 “보상체계 개선을” [의료공백 혼란]의료 혼란 중대본 회의 첫 주재“의료비 511배 증가때 의사는 7배”… 숫자 앞세워 증원 반대 근거 반박의료계 “기초의학 분야 교수 부족… 수가 개선 재원 조달책 제시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약 16분 동안 의료 공백 사태를 언급했다. 또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의대 2000명 증원 반대의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료비 511배 증가할 때 의대 정원 2.2배”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에서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은 2.2배 증원됐는데 전체 대학 정원은 7.5배 늘었고 배출되는 연간 변호사 수도 30배 늘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했다. 의대 정원을 당장 내년부터 현재 3058명에서 2000명(65%) 늘릴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당 평균 (학생) 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77명”이라며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도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또 울산대 의대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0.4명이고 성균관대 의대의 경우 0.5명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의대 증원 논란에서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강해 구체적인 수치 등을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기초·필수 분야 교수 확보가 문제” 이날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국가적 비상의료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고도 했다.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전임의 중심 병원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대형 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하겠다”고도 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난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지방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며 가장 시급한 (필수의료) 분야부터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의사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이 언급한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GDP나 의료비가 증가한 만큼 의사 수가 늘어야 한다는 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물가 상승률만큼 수가를 올려줘야 하는데 정부는 그만큼 보상 체계를 개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의대 기초의학과 교수는 “의대 교수 수가 전체적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필수의료나 기초의학을 가르칠 교수는 절대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의사들 사이에선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지원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과 교수는 “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해선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수가와 함께 의료진 개인에 대한 보상과 병원 운영비 지원 등 다각적 대책이 마련돼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해외 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며 병원 일선의 인력난이 이어질 경우를 대비한 비상대책 중 하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한국 국적으로 해외 의대를 졸업한 의사와 국내 의대를 졸업한 뒤 해외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당장 의료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됐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 의대 졸업자 중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국가 의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한해 국내 의사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졸업생이 국내 의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해외 의대는 미국 독일 영국 등 38개국에 있는 총 159곳이다. 다만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기 전 예비시험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비 시험에는 한국어 능력 평가 등이 포함돼 있다”며 “전체 해외 의대 졸업자 중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비율은 3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해외 의대 졸업자 중 27명이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의료계에선 해외 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현실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내 의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해외 의대를 대폭 확대할 경우 수준 미달의 의사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는 “무작정 의사 면허 발급을 늘릴 경우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이탈 이후 수술과 진료를 절반 남짓으로 줄인 대형병원 일부가 간호사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를 쓸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4일 의사를 제외하고 간호사와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1개월의 무급 휴가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희망자는 정상 진료 상황까지 하루 단위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수술과 입원이 이전보다 50% 이상 감소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대병원도 5일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최대 2주 동안 ‘단기 무급 특별휴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비상진료체계 가동으로 가동 병상이 축소되면서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경희의료원도 의사 이외의 직군을 대상으로 1주일 단위로 무급 휴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병원들이 무급 휴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경영난 때문이다. 한 수도권 종합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파업 등으로 수술과 진료가 줄면서 매주 60억 원 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다음 달 직원 급여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대한간호협회(간협)는 ‘무급휴가 강요’에 따른 피해 신고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간협 관계자는 “최근 수술, 입원이 줄며 일부 인력이 남는 상황이고 병상 회전율도 떨어져 무급휴가를 강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휴가를 쓰지 않으면 다른 부서로 배치하겠다고 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상급종합병원의 한 간호사는 “쉬는 만큼 월급 봉투가 얇아진다”며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데 왜 우리가 무급 휴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에 착수하자 교수들 사이에서도 단체 행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 이후 처음 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도 나왔다. 서울아산병원과 강릉아산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법적 처리가 현실화된다면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단체 행동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중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현재 사직과 겸직 해제 등의 단체 행동 방식을 놓고 투표를 진행 중이다. 겸직이 해제되면 학교 강의와 병원 진료를 동시에 맡은 의대 교수들이 앞으로는 강의만 하게 된다. 서울아산병원의 한 교수는 “사직이나 겸직 해제 요청을 수리할 권한은 대학 총장에게 있다”며 “설사 수리되지 않더라도 집단적 의사를 표시하는 차원에서 단체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경희대 의대 교수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의대 학생 및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우성 경북대 의대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여론몰이에만 몰두한 상황에서 합리적 결론과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다. 후배 전공의들이 낙담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협박하고 있으며, 선배 의사로서 의료 현장에 서 있는 것이 떳떳하지 않아 사직한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에 착수하자 교수들 사이에서도 단체 행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 이후 처음 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도 나왔다.서울아산병원과 강릉아산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법적 처리가 현실화된다면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단체 행동 추진 방침을 밝혔다.이 중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현재 사직과 겸직 해제 등의 단체 행동 방식을 놓고 투표를 진행 중이다. 겸직이 해제되면 학교 강의와 병원 진료를 동시에 맡은 의대 교수들이 앞으로는 강의만 하게 된다. 서울아산병원의 한 교수는 “사직이나 겸직 해제 요청을 수리할 권한은 대학 총장에게 있다”며 “설사 수리되지 않더라도 집단적 의사를 표시하는 차원에서 단체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경희대 의대 교수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의대 학생 및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윤우성 경북대 의대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여론몰이에만 몰두한 상황에서 합리적 결론과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다. 후배 전공의들이 낙담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협박하고 있으며, 선배 의사로서 의료 현장에 서 있는 것이 떳떳하지 않아 사직한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3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등 약 1만2000명(경찰 추산·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이 서울 도심 집회를 열고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전국 시도 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전세버스를 타고 상경했고 개원의와 전공의, 의대생 및 그 가족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사를 영원한 의료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의 억압과 굴레에 항거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등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전공의들이)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대부분은 연휴가 끝나는 3일까지도 복귀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4일부터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 대형병원들은 전공의 이탈에 이어 전공의·전임의 예정자들이 4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의료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 위원장 등 의협 현직 간부 4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의협 “집회규모, 의약분업 때와 비슷”… 정부 “4일부터 선처 없다” 의협 “정부, 조건없는 대화 나서야”‘제약사 직원 참석 강요’ 글 논란엔, 의협 “요구 안해”… 경찰 “책임 물을것”정부 “법과 원칙 따라 절차 밟을 것”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옆 도로. 영등포역 방향 5개 차로를 메운 경찰 추산 약 1만2000명(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의 의사와 의대생 등은 ‘준비 안 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등의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쳤다. 전국 시도의사회 및 의대 깃발도 휘날렸다. 시위 행렬은 마포대교 방향으로 400m가량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역대 최대 집회였던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여의도 시위와 비슷한 규모로 모였다”고 했다.● 역대급 의사 집회…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도 연단에 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불행한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포함한 비대위와 (2000명 증원을 포함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정부의 본심은 실질적 의료 개혁이 아니라 눈앞의 총선을 위한 것”이라며 “처우를 개선하고 소송 위험성을 줄여주면 전문의 수천 명이 자신의 (필수의료) 전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참석자 중에는 가족 단위 참석자도 적지 않았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대생과 전공의 학부모들이 많이 왔다”고 전했다. 집회에 앞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글이 여럿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전날 회원사에 “의대 증원 반대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집회 참석 강요가 있었다면)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주 위원장은 “비대위나 시도의사회에서 제약회사 직원 동원을 요구한 적은 결코 없다”면서도 “일반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집회로 여의도 일대에선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3일까지 돌아오면 선처”… 복귀는 극소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방송에 출연해 “오늘(3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그러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도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정부 스탠스가 변한 건 전혀 없다”며 “복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선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전공의 대다수는 3일 밤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추가 복귀 전공의는 거의 없다”고 했다. 부산과 대전, 광주, 경남 등에서도 연휴 기간 돌아온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선 사직서를 냈던 50명 중 일부가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병원들은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힌 전임의 예정자들이 4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의료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빅5 병원 의사의 16%가량이 전임의다. 대형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에게 미안하다며 망설이면서도 본인들까지 빠지면 병원이 마비된다는 걸 알기에 마음을 돌리는 전임의도 일부 있다”고 전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저희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빠른 시일 내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단체행동) 방식은 시민 불편이 너무 크며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으로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 응한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전공의 모임(다생모)’ 측은 2일 “지금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은 실효성이 없고 윤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공의와 의대생 10명 중 7명 이상이 병원을 이탈하거나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내부에선 집단 이탈·휴학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SNS 계정을 만들고 활동을 시작한 다생모는 인터뷰에서 자신들을 “의사와 정부 사이의 강대강 대치 상황 자체에 매우 큰 우려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환자를 떠나라고 강요받았던 전공의들, 학업을 멈출 수밖에 없도록 떠밀린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모아 보고자 모였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의대생 중 일부는 원치 않음에도 떠밀려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은 “(단체 행동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도 했다. 현재 온라인을 통해 회원을 모으고 있는 다생모는 “인터뷰 답변은 구성원 의견을 모아 답변하는 것”이라면서 “(대표 등의) 신원과 구성원 수는 밝힐 수 없다. 복수의 전공의와 의대생이 있으며 전체 의사 수에 비춰 많은 비율은 아니다”라고만 밝혔다. 다생모는 전공의들의 조기 복귀를 촉구했지만 동시에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략적 고려”라며 “정부는 (다음 달) 총선까지 숨 고르기 없이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는 걸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양쪽 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정작 좋은 의료에 대한 고민이 사라져 버렸다”며 “양쪽이 타협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방법, 위험한 대치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에 300명 안팎을 먼저 증원하고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정부는 역대 의학 드라마 명대사를 활용한 동영상을 만들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조기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 반면 전공의들은 ‘의새’ 이미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정부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먼저 정부는 인기 드라마에서 의사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표현한 대사를 모아 만든 동영상 ‘우리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를 지난달 29일 유튜브로 공개했다. 영상에는 ‘의사는 마지막 희망입니다’(굿닥터), ‘환자들에게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극적인 순간에 우리를 만나는 거야’(슬기로운 의사생활), ‘오늘도 내일도 날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계속 기다릴 거야’(낭만닥터 김사부) 등의 대사가 소개됐다. 이 영상은 3일 오후 현재 조회수 58만 회를 넘었다. 한편 인스타그램 등에는 의사와 새를 합성한 ‘의새’ 이미지가 수백 개 올라오고 있다. 의새는 온라인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달 19일 브리핑 때 ‘의사’를 ‘의새’로 들릴 수 있도록 발음해 논란이 됐다. 복지부는 “단순한 실수이며 의도된 것이 아니다”라며 사과했지만 의사단체는 “고의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의새 이미지 중에는 새가 가운을 입은 채 수갑을 차며 체포되는 모습과 염전 등에서 억지로 일하는 모습 등이 퍼지고 있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를 선택했다가 결과가 안 좋아 잡혀 가는 모습”, “계약 종료 후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계속 일하는 모습” 등의 설명을 달며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저희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빠른 시일 내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단체행동) 방식은 시민 불편이 너무 크며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으로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 응한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전공의 모임(다생모)’ 측은 2일 “지금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은 실효성이 없고 윤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공의와 의대생 10명 중 7명 이상이 병원을 이탈하거나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내부에선 집단 이탈·휴학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SNS 계정을 만들고 활동을 시작한 다생모는 인터뷰에서 자신들을 “의사와 정부 사이의 강대강 대치 상황 자체에 매우 큰 우려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환자를 떠나라고 강요받았던 전공의들, 학업을 멈출 수밖에 없도록 떠밀린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모아 보고자 모였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의대생 중 일부는 원치 않음에도 떠밀려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은 “(단체 행동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도 했다. 현재 온라인을 통해 회원을 모으고 있는 다생모는 “인터뷰 답변은 구성원 의견을 모아 답변하는 것”이라면서 “(대표 등의) 신원과 구성원 수는 밝힐 수 없다. 복수의 전공의와 의대생이 있으며 전체 의사 수에 비춰 많은 비율은 아니다”라고만 밝혔다. 다생모는 전공의들의 조기 복귀를 촉구했지만 동시에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략적 고려”라며 “정부는 (다음 달) 총선까지 숨 고르기 없이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는 걸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양쪽 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정작 좋은 의료에 대한 고민이 사라져 버렸다”며 “양쪽이 타협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방법, 위험한 대치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에 300명 안팎을 먼저 증원하고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정부가 4일까지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서 경북대가 “현 정원(110명)을 150%가량 늘려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경북대 외에도 상당수 대학이 대규모 증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달 중으로 예정된 교육부의 정원 2000명 배분 작업도 무리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북대의 경우 의대 교수 55%가 증원에 찬성하는 상황”이라며 “신입생 정원을 현재 110명에서 250∼300명으로 늘려 달라고 4일 교육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원을 현재의 2.3∼2.7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홍 총장은 “1981년만 해도 한 학년 정원이 240명이었다”며 “그 시절 많을 때는 300명을 대상으로도 수업을 했으니 정원을 늘려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경북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증원은 불가피하다”면서 “증원을 반대하는 전공의와 재학생을 상대로 대화와 설득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대는 지난해 수요조사 때는 ‘90명 증원’을 희망했는데 이번에 증원 희망 규모를 더 늘렸다. 의대 정원이 110명인 충남대 역시 현재의 2.7배인 300명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가 있는 대학 40곳은 지난해 수요조사에선 2151∼2847명 증원을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의 근거 중 하나가 됐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전공의와 의대생, 일부 의대 교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대학 본부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을지 모른다”며 증원에 적극적이다. 또 상당수 대학은 향후 병원 확장 및 분원 설립을 위해 더 많은 의사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대가 등록금이 높은 만큼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인기 학과다 보니 학령인구 절벽에도 우수 인재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역시 매력적이다. 하지만 의대 학장 중 상당수는 전공의와 재학생 반발 우려 등을 들며 대학 본부의 요구에도 증원에 소극적이다.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최근 “350명 증원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북대도 의대에서 낸 증원 희망 규모는 20∼30명 정도였지만 대학 본부에서 대규모 증원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일부 의대는 희망 증원 규모를 대학 본부에 아예 내지 않거나 한 자릿수로 낸 걸로 안다”고 했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정한 29일에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다수는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가 4일부터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3월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80.2%)이며 그중 9076명(72.8%)이 병원을 이탈했다. 복귀한 전공의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병원 복귀가 확인된 전공의는 294명”이라며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으며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1곳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대부분은 여전히 병원을 이탈한 상태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연휴가 끝난 4일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직원이 병원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고발도 진행된다. 다만 연휴 기간인 1∼3일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조치 여부를 추가로 판단하겠다”고 밝혀 복귀의 문을 완전히 닫진 않았다. 전공의 복귀에 희망을 걸었던 대형병원 사이에선 ‘3월 의료대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이 나온다. 수료를 앞두고 있어 병원에 남았던 레지던트 3, 4년 차 대부분의 계약이 29일 끝난 상황에서 3월 초 들어올 예정이던 신규 전공의 및 전임의(펠로) 예정자들이 대거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계약이 종료되면서 1일부터 수련병원의 인턴·레지던트·전임의가 사라질 것”이라며 “파국이 임박한 지금 대통령실이 (2000명 증원 재검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허심탄회한 대화로 오해를 풀자”며 전공의들에게 만남을 제안해 만났지만 참석한 전공의는 대여섯 명에 그쳤고 뚜렷한 결론도 내지 못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는 걸 막기 위해 현재 1286명인 지방거점국립대 교수를 2027년까지 2286명으로 1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빅5 병원장들 “여러분 빈자리 너무 크다” 전공의 복귀 호소 부산대 25명 등 일부 복귀 움직임정부, 4일 법절차前 추가 합류 기대병원들 “내주 수술 더 줄여야할 수도”정부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 정부와 각계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부분은 복귀 시한인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소수지만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에 희망을 걸고 행정 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되는 4일 전까지 추가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대형병원 병원장들도 전공의들에게 간곡한 메시지를 보내며 마음을 돌리기 위한 막판 시도를 이어갔다.● “복귀 움직임 조금씩 나타나”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공의가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근무지 이탈 비율이 이틀째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대병원의 경우 이날 오후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124명 중 7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제주에서도 전공의 107명 중 5명이 복귀했다.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155명 중 레지던트 4년 차 25명이 29일부로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울산대병원에서도 일부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체 전공의 중 20%가량인 전공의 2745명이 근무하는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에선 복귀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집계한 복귀자는 294명으로 복귀율은 2.4%에 불과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9일 저녁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이날 오후까지 (복귀 전공의가) 조금씩 늘었지만 아직 본격적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형병원장 “이제는 돌아와야 할 때” 빅5 병원 원장들은 잇달아 전공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복귀를 호소했다.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과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은 29일 전공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여러분의 메시지는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됐다”며 “중증·응급을 포함한 많은 환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득했다.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도 이날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시간이 갈수록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이제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환자들과 함께하며 마음을 표현해 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했다. 서울대·분당서울대·서울시보라매병원장도 전날 유사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전공의 이탈이 이어질 경우 예상되는 미복귀자에 대한 처벌과 대형병원 의료대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현재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수술을 줄였는데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고 전임의 이탈 등이 현실화되면 다음 주에는 수술을 더 줄여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전공의와의 대화’ 참석자 대여섯 불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전날 제안해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소에서 열린 ‘전공의와의 대화’에는 전공의 대여섯 명만 참석해 3시간가량 진행됐다. 박 차관은 “참석자는 소수였지만 이해와 공감을 넓혔다”며 “의도치 않게 언론에 (시간과 장소가) 보도되면서 많은 전공의들이 못 오신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현재 1286명인 지방거점국립대 교수를 2027년까지 2286명으로 1000명 늘리겠다며 전공의와 전임의(펠로)들에게 ‘당근책’도 제시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도 100명 이상 늘릴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와 전임의 등) 젊은 의사들에겐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문을 넓히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양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정한 29일에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다수는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가 4일부터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3월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졌다.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80.2%)이며 그중 9076명(72.8%)이 병원을 이탈했다.복귀한 전공의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병원 복귀가 확인된 전공의는 294명”이라며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0곳 중 10곳이었으며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1곳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대부분은 여전히 병원을 이탈한 상태다.정부는 예고한 대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연휴가 끝난 4일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직원이 병원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고발도 진행된다. 다만 연휴 기간인 1~3일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조치 여부를 추가로 판단하겠다”고 밝혀 복귀의 문을 완전히 닫진 않았다.한편 이날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병원장 명의로 전공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됐으니 이제는 병원으로 돌아오셔야 할 때”라며 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서울대병원은 전날 유사한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전공의 복귀에 희망을 걸었던 대형병원 사이에선 ‘3월 의료대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이 나온다. 수료를 앞두고 있어 병원에 남았던 레지던트 3, 4년 차 대부분의 계약이 29일 끝난 상황에서 3월 초 들어올 예정이던 신규 전공의 및 전임의(펠로) 예정자들이 대거 임용 취소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계약이 종료되면서 1일부터 수련병원의 인턴·레지던트·전임의가 사라질 것”이라며 “파국이 임박한 지금 대통령실이 (2000명 증원 재검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허심탄회한 대화로 오해를 풀자”며 전공의들에게 만남을 제안해 만났지만 참석한 전공의는 한 자릿수에 그쳤고 합의도 없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는 걸 막기 위해 현재 1286명인 지방거점국립대 교수를 2027년까지 2286명으로 1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턴트)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9일을 앞두고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의 자택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복귀 시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와 고발과 수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편과 휴대전화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으나 수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여지를 없애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전공의 대다수는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99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37명(80.8%)이며, 그중 8992명(73.1%)이 병원을 이탈했다.일부 병원에서 복귀가 이뤄지고 있지만 곧 병원을 떠나는 레지던트 3, 4년 차이거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잠시 병원 전산망에 접속하는 등의 방식으로 ‘꼼수 복귀’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실제로 의료 현장에 도움이 되는 레지던트 1, 2년 차는 거의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 중 일부는 의사면허 정지 등 향후 정부의 법적 조치에 대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는 “계속 복귀하지 않으면 전공의 중 누군가 본보기로 처벌을 받을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일부 전공의들에게 ‘29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소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내용의 단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 시한까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소통도 안 되자 직접 만나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는 취지다.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대형병원에) 우선 투입하고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