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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김광현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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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광현 기자입니다.

kkh@donga.com

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문화 일반54%
사회일반40%
경제일반3%
사건·범죄3%

  • ‘빚 대물림’ 아이에 손 내밀고, ‘당첨 복권’ 돌려주고[주간 핫뉴스 TOP5]

    한 주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뉴스 가운데 톱 5를 선정했다. 정치·사회·경제·스포츠·연예·건강 등 분야 별로 인터넷 독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뉴스들이다.지난주(5월 23일~28일)에는 외교분야에서는 한미정상회담, 정치분야에서는 국민의힘 대표경선 기사, 사회분야에서는 박범계 법무장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가 큰 뉴스였다. 여당의 재산세 종부세 정책수정 여부도 관심을 끌었다. 노화방지와 장수에 대한 관심은 끝이 없다. 칼럼의 주요 내용은 하버드 의대 교수이자 유전학자인 데이비드 A. 싱클레어(52) 박사의 저서 ‘노화의 종말(부키)’. 일상에서 노화를 되돌리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법과 그 의학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장수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법으로 ◇적게 먹어라 ◇간헐적 단식(주기적 단식) ◇육식을 줄여라 ◇땀을 흘려라 ◇몸을 차갑게 하라 등의 조언이 담겨있다.동아일보의 기획시리즈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의 3편 기사. 아이들 학교, 아버지 장례식장에 까지 찾아와 빚 독촉하는 안타까운 현실 등을 생생히 취재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빚더미를 물려받은 아동들을 돕는 단체도 함께 소개했다.시리즈 1편 시리즈 2편 기사도 큰 관심을 끌었다.화제성 중국 외신 기사. 최근 허베이성 친황다오에 사는 한 여성이 해산물 뷔페에서 커다란 접시에 100여개의 전복만 담아 놓고 먹는 모습의 사진이 눈길을 끌었다. 뷔페 사장이 다가가 “전복 맛있느냐” “다 먹을 수 있느냐” “전복을 좋아한다고 다른 음식은 안 먹는 것이냐” “얼마 냈지?” 등 다소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2017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00명 중 94번째(2차 10라운드)로 KIA에 지명을 받았다. 무명의 포수인 이 선수는 4년 뒤 4번 타자란 중책을 맡았다. KIA 거포 유망주 이정훈(27) 이야기다. 이정훈은 26일 키움과의 안방경기에서 3-2 역전승을 거두는데 1등공신 역할을 했다. 이정훈은 ‘바람의 손자’ 이정후(키움)와 이름이 한 끗 차이라 팬들에게 애칭 ‘바람의 손잔’이라고 불린다고 한다.지난 3월 리아 로즈 피에가는 매사추세츠 사우스윅의 편의점에서 30달러(약 3만3000원)짜리 복권을 샀다. 점심시간에 서둘러 숫자를 긁었지만 당첨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긁어보지 않은 채 편의점 주인 아루나 샤에게 “버려달라”고 말하고 복권을 넘겼다. 주인 아들이 재미삼아 긁다만 복권 번호를 끝까지 긁어보니 100만 달러 당첨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원래 복권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 글 김광현 기자 kkh@donga.com편집 윤우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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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별 지원금 소비진작 효과, 보편지원보다 2배이상 높아

    재난지원금을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방식이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방식보다 2배 이상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재난지원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지도가 높아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정책을 기획 결정하고 추진하게 될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이 이번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상민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28일 열린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이 소비에 미친 영향’을 발표했다. 엄 교수에 따르면 선별적 지급방식으로 지급된 지원금의 약 70%가 추가적인 소비증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긴급생활비가 없었을 때의 소비를 추정한 금액과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았을 경우 실제 소비와의 격차가 24만6000원이었다. 긴급생활비 금액 평균(35만6500원)의 69%가 더 소비지출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소득에 관계없이(보편적 지급방식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유사한 방식으로 분석해 본 결과 소비증대 효과가 지원 규모 대비 26.2~36.1% 수준이었다. 선별적 지급방식이 보편적 방식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효과를 보인 셈이다. 서울시는 작년 4,5월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전 국민이 아닌 중하위층 국민들만을 대상으로 지급한 지원금으로 1차 3271억 원, 2차 2328억 원 등 총 5600억 원을 편성했다. 신청 대상자는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이하 191만 가구 중 별도의 정부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가구였다. 지원금은 1,2인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선별적 방식이 지원금 대비 소비 효과가 큰 이유는 수혜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기존 지출이 적은데다, 외부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 추가로 돈이 생기면 곧바로 지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은 정부가 지원한 현금으로 기존의 소비패턴을 바꾸지 않았다. 즉 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이다. 엄 교수는 “재난지원금의 정책 목표에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소비효과 측면에서는 선별 지급방식이 보편 지급방식보다 효과가 크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말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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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돈줄죄기 신호탄? 연준, ‘자산매입 축소’ 첫 언급

    “예상은 했으나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 19일(현지시간 기준) 공개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대한 시장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의사록에는 앞으로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논의 시작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예상대로 뉴욕 증시는 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급락도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위축시켰다. 19일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64.62포인트(0.48%) 떨어진 3만3,896.04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도 전날보다 12.15포인트(0.29%) 떨어진 4,115.68로 장을 마감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 국내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20일 개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다. 그동안 연준은 “물가 급등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란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달에 열린 위원회에서도 “물가와 고용 목표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기 전까지 통화 완화 기조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켰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런데 시장 파급력이 큰 ‘테이퍼링’을 언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시장에서 의미 있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이다. 펜데믹 완화,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면서 위원회에서 ‘매파’(통화 축소론자)의 발언이 ‘비둘기파’(통화 확장론자)보다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올 것이 코앞까지 왔다’고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 결과 주식 채권 외환 등 금융시장은 일제히 출렁거렸다. 연준은 그동안 꾸준히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경고하면서 초확장적 통화정책을 수정할 것을 시사했지만 명시적으로 자산매입 축소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FOMC 의사록에는 “일부 참석자들은 경제가 위원회의 목표를 향해 계속 빠르게 진전될 경우 어느 시점에서(at some point) 자산매입 속도를 조정하는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명시돼 있다. 또 다수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 병목 현상으로 작용할 압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다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위원들은 “충분한 정책 대응 여건이 마련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반갑지 않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리처드 클라리다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회의에서 “아직은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한 시기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클라리다 부의장은 이달 5일 CNBC에 출연해 “1분기 엄청난 성장에도 경제는 여전히 연준의 목표에 멀리 떨어져 있다”며 “테이퍼링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동안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데 방점을 두어온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팬데믹 상황이 안정되고 재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도달하면 그때 우리는 정책 조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며 “아직은 그 지점에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어느 시점(at some point)에 대해 고용 물가 등 경기회복 지표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올해 8,9월경으로 보고 이 때 금리인상,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은 회의 후 2주 후에 공개되는 상세한 기록으로 회의 직후 짤막하게 발표되는 연준 입장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위원들 간의 의견 대립, 발언 수위 등을 통해 향후 통화정책을 엿볼 수 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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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생 에너지 흐름 타고 풍력발전 시장에 거대 바람 일으킨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풍력발전 시설은 기둥인 타워, 발전기인 터빈, 바람을 받아 돌아가는 날개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돼 있다. 그 중에서 CS윈드는 세계 최대 풍력발전 타워 제조 기업이다. 2006년에 설립됐다. 풍력발전 세계 시장은 최근 수년 사이 급격히 커졌다. 유럽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거의 모든 지역에서 풍력발전 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최근 몇 년 새 시설 대형화, 기술발전 등으로 발전 비용이 급격히 낮아져 원자력보다 효율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CS윈드는 현재 풍력 타워 제조 분야 세계 선두에 서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순풍을 제 때 탔기 때문이다. 제갈공명처럼 동남풍을 불러일으키는 재주도 전쟁에서 결정적 요인이지만 언제 어디서 동남풍이 불어올 지 미리 짐작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도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경쟁력인 셈이다. CS윈드의 창업자 김성권 회장은 신재생 에너지 그 중에서도 풍력발전 시장의 바람이 불어 닥칠 것으로 확신하고 재빨리 변신한 케이스다. 김 회장은 본인이 직접 건설현장에서 일한 경력을 갖고 있고 자기 사업을 하면서는 한국중공업(두산중공업 전신)에서 하청을 받아 화력발전소의 굴뚝을 지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무렵에 미국 플로리다, 텍사스 등에 화력발전소 굴뚝을 만들어 납품했습니다. 그 때보니 화력발전소 수요는 자꾸 줄고 풍력 태양광 같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신문기사 등을 유심히 보고 정보를 수집해보니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과감히 업종전환을 했습니다“풍력발전시장 ‘게임체인저’로서의 CS윈드의 핵심 경쟁력이라면 첫째, 이 흐름을 적기에 읽고 대처해왔다는 점. 즉 최고경영자의 예지력과 판단력이다. 둘째, 낮은 가격에 품질 좋은 다시 말해 가성비 높은 제품의 생산 및 관리능력이다.충남 천안 CS윈드 본사에서 김성권 회장으로부터 풍력산업 현황과 CS윈드의 향후 사업계획을 들었다. -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향후 30년 이상 장기 비전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 풍력 태양광 원자력 등이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 거론할 수 있는데 풍력발전이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가?”풍력발전이 태양광발전보다 경제성이 더 좋다. 풍력발전기가 대형화되고 내부 성능이 효율화되면서 최근 몇 년사이 해상풍력의 발전 단가가 70%이상 떨어졌다. 바람 자원이 좋은 지역에서는 원자력보다 경제성이 좋다. 얼마 전 영국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접고 풍력으로 바꿨는데 여기에는 경제성이 크게 고려됐다. 20년 전에는 풍력발전기 1개가 1MW 발전을 했는데 12MW까지 커졌다. 4인 1가구가 2KW 사용하고 가동률을 감안한다면 인구 10만명 도시에 풍력발전기 1~2대면 가정용 전기는 모두 커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아직은 전체 글로벌 풍력시장에서 해상풍력의 비중이 20%에 못 미치지만 주민 수용성, 풍질 등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할 때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향후 5년 내 크게 성장할 것이다“-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는 태양광 풍력이 대표적이고 풍력도 육상 풍력, 해상 풍력이 있다. 풍력발전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태양광은 풍력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 또 넓은 장소를 차지해야하기 때문에 환경훼손,주민 수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육상 풍력은 해상 풍력에 비해 설치 비용은 낮다. 육상 풍력은 설치비가 1메가와트당 약 15~20억원, 해상풍력은40~50억원 정도 든다. 그래서 해상풍력 12M면 1기당 총 5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풍력발전 시장은 한국이 약 15GW, 일본이 30GW, 대만도 15GW 정도로 본다. 미국은 훨씬 더 크다. 금액으로 보면 한국만 육상 해상 합해서 40조원대에 이른다. 일본도 60조원. 미국은 100조원 이상이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조선업의 연간 발주액 40조원 보다 커질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최근 미국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했는데”미국은 그동안 육상 풍력 위주였다. 2023년부터 대서양 연안에 해상 풍력발전 설비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35년까지 30GW(기가와트) 이상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임기 내에 6만개의 풍력 터빈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풍력발전 타워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큰 규모로 진출할 예정이다. 보호무역조치로 시설 공장이 미국에 있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설 인수와 신설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중국 시장 전망은 어떤가”중국 내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2060탄소 중립 선언과 맥을 같이해 향후 세계 최대 풍력시장이 될 것이다. 중국법인에서 생산된 타워의 40% 정도를 중국 내수 시장에 납품하고 있다. 중국 내수 시장 납품이 늘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터키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으로 유럽 시장에 납품할 수 있어 이들 법인의 수익이 좋아지는 의미도 있다“-한국의 풍력발전 시장의 현황은 어떤가? 현재 전남 신안에 8.2GW 를 비롯해 풍력 해상발전 프로젝트가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프로젝트들의 현실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CS윈드는 어떻게 참여하는가?”그동안 우리는 대부분 해외 현재에서 만들어 해외로 수출을 해왔다. 글로벌 풍력발전시장에 비해 한국은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한국 정부의 풍력발전 시장에 대한 정책은 불확실성이 많았다. 이번에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 것 같다.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호주처럼 우리의 인근 국가들이 풍력발전의 발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도 미룰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군산 JY중공업을 인수한 것도 이에 대비한 것이다“-CS윈드의 기술 경쟁력은 어떤 정도로 평가받고 있나“주력 공장인 베트남 공장의 생산성은 독일 미국 어느 공장과 비교해도 자타 공인 세계 1위다. 베스타스, 지멘스 등으로부터 최우선 공급사로 선정됐다.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타워에 들어가는 부품이 수 천 가지다. 해상풍력 타워는 8cm 철판을 동그랗게 만들어 올린다.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하게 만드는가, 페인팅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가 기술력이고 생산성이다. 바람이 센 곳에서 거대한 날개가 돌아가기 때문에 잘 못 만들어진 타워들이 수도 없이 타워가 쓰러진다. 우리는 타워 사업을 시작한 지 17년동안 전 세계에 1만2000개 정도를 납품해왔는데 이제까지 쓰러진 타워가 단 한 개도 없었다. 정식으로 품질관련 클레임을 받은 적도 없다. 우리 베트남 공장의 생산성이 100이라면 50도 안되는 곳이 수두룩하다”-작년 매출이 9691억원이었다. 2024년 매출 목표를 3조원으로 세워두고 있다. 무리한 목표가 아닌가”기존 사업장에 대한 생산시설 증설과 효율화를 통해 1조5000억원의 매출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 프로젝트가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1조원 가량의 매출이 더 발생할 것이다. 그 밖에 현재 검토중인 유럽 아시아지역의 신규 확장이 진행되면 추가 매출이 있을 것이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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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의대생’ 여전히 미스터리…韓美 백신동맹 논의[주간 핫뉴스 TOP5]

    한 주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뉴스 가운데 톱 5를 선정했다. 정치·사회·경제·스포츠·연예·건강 등 분야 별로 인터넷 독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뉴스들이다.지난주(5월 9일~14일)에는 한강 사망 의대생 손정민 씨에 대한 기사가 많았고 관심도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년 기자회견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있었지만 크게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Top 5에는 들지 못했지만 이한동 국무총리 별세 기사가 2회에 걸쳐 당일 뉴스 Top 10에 들었다. 그만큼 이 총리가 강조했던 통합과 소통이 요즘 들어 그만큼 아쉽다는 방증이 아닐까싶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공격수 에릭 라멜라가 자신과 가족을 향해 욕설을 퍼부은 한국인을 공개 저격했다는 화제성 기사.라멜라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다이렉트 메시지(DM)에는 한국인을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영어로 “라멜라 X 먹어라”, “네 가족도 X 먹어라”라는 심한 욕설이 적혀 있었다. 누리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같은 한국인으로서 창피하다”, “나라 망신이다”, “가족 욕은 선을 넘었다” 등의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라멜라는 최근 손흥민을 비롯한 팀 동료들에게 패스하지 않고 혼자 무리한 슈팅을 하다가 막히는 등 아쉬운 경기력으로 논란이 됐다.이달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백신 동맹’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특히 삼성과 SK가 각각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 노바백스의 백신을 위탁생산을 협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내용.백신에 대한 원천 기술 및 원료를 가진 미국과 대규모 생산능력을 갖춘 한국이 백신 파트너십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의미다. 모더나의 백신 원료가 이달 말 한국에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포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의 당일 행적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핵심 목격자들을 데리고 현장 조사를 벌였다는 기사.이들 목격자들은 “친구 A 씨가 구토하는 모습을 봤으며, 잠 든 사람을 깨우는 것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국과수는 최종 사인이 익사라고 밝혔다. 이중 주차된 차량의 이동을 요구한 중년 여성에 욕설과 비하 발언 등을 한 이른바 ‘벤츠녀’가 분노를 자아냈다는 가십성 기사.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병X”, “거지 같은 X들”, “그러니까 너는 쏘나타 타는 거다”, “너 같은 서민들이 피해의식 있는 거다” 등의 말을 들었다는 것. 이 말들이 모두 녹음돼 있었고 공개됐다. 욕 먹어 싸다고 할 수 밖에.도쿄특파원 출신 서영아 기자의 ‘100세 카페’ 서울대생을 대상으로 부모가 언제쯤 돌아가시면 가장 적절한가를 묻자 ‘63세’라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다. 정식 조사가 아니라 엽기유머로 보인다고 하지만 그만큼 자식들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많은 은퇴전문가들이 100세 시대 한국인의 풍요로운 노후에 암운을 드리울 요소로 ‘자식 리스크’를 꼽는다고 한다. 한국인처럼 자식에게 올인하는 부모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한다. 노후를 위해 첫째, 오늘 당장 사표를 써라(Quit Today). 둘째, 현금으로 지불해라(Pay Cash). 셋째, 은퇴하지 말라(Don‘t Retire). 넷째, 다 쓰고 죽어라(Die Broke)는 미국 재무설계자의 조언도 소개하고 있다. 글 김광현 기자 kkh@donga.com편집 윤우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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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세포 증폭 특허로 항암치료제 세계 판도 바꾼다”

    암 정복은 인류의 과제인 동시에 의학계의 최대 과제다.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벤처의 거대한 시장이다. 치료를 할 수만 있다면 돈은 얼마든지 아깝지 않다는 게 인간의 마음. 전 세계 수 많은 바이오벤처가 수 많은 방법으로 각자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 네오이뮨텍은 T세포에 주목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가운데 암세포를 정확히 알아보고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세포가 백혈구 내 T세포다. 10~20대가 암에 잘 걸리지 않고, 치료가 용이한 것도 몸에 T세포가 많기 때문이다. T세포는 전 세계 면역항암제 개발의 주요 트렌드다. 올해 2월 네오이뮨텍 상장에 증거금 9조3465억원이 몰렸다. 청약경쟁률은 665.65대 1.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은 흥행이었다. 그만큼 면역항암제 시장, 기술력 있는 바이오벤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네오이뮨텍의 최대 주주는 제넥신이다. 네오이뮨텍 양세환 대표의 포항공대(포스텍) 박사학위 시절 면역학 연구실 지도교수가 제넥신의 창업자 성영철 회장이었다. 경기도 판교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해 양 대표로부터 네오이뮨텍의 현황과 비전에 대해 직접 들었다. -본인의 전공은 무엇인가“바이러스 면역학이다. 박사학위를 받은 게 25년 전인데 면역항암 즉 면역으로 암을 고친다는 개념이 없을 때였다. 그 때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문제가 커질 줄도 몰랐고 면역이 산업으로 연결될 줄은 몰랐다. 2000년 무렵 벤처 붐이 일었다. 제넥신, 마크로젠 등 그 당시 유수의 1세대 바이오 벤처 회사가 나왔다. 그 때 박사학위를 마치고 제넥신에 들어가 연구소장 사업본부장 경영본부장을 맡았다” -네오이뮨텍을 한국 아닌 미국에 본사를 둔 이유는 “헬스케어 바이오 분야는 미국이 전체 시장의 50%다. 유럽까지 합치면 80%다. 한국 시장은 1% 정도. 미국 유럽을 가지 않으면 바이오 사업을 크게 할 수 없다. 본사는 미국에 있고, 한국은 지사다. 연구 개발과 의약품 제조는 한국에서, 임상과 사업은 미국에서 한다.”-미국에서 임상을 시작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 “반도체는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에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의약품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임상을 했어도 미국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해야 FDA에서 허가를 해준다. 어차피 글로벌시장을 겨냥한다면 미국에 가야한다. 한국에서 1상, 2상하고 3상을 미국에서 하는 것보다 초기부터 미국에서 임상을 시작하면 유리한 점이 많다. 3상에 가려고 준비하다 보면 놓치는 게 많이 나온다. 처음부터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 하면 놓치는 것도 적고 대처하기도 훨씬 쉽다” -핵심 연구 멤버는 누구인가 “50명 정도의 직원이 있다. 최고 의료책임자는 Dr. Le로 의학 종양 전문의다.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신약연구개발 경험을 갖고 있다. 노바티스, GSK, 아스트라제네카 등에서 주요 종양과 관련된 임상 총괄로 있었다. 최고 과학책임자는 이병하 박사로 플로리다 주립대 의과대학에서 면역학 및 미생물학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신약개발과정을 책임지는 최고 사업책임자는 Samuel Zhang 박사로 BMS, 화이자, 노바티스 등 글로벌 제약사에서 사업개발, 제품 출시 등에 대한 풍부한 경력을 쌓았으며, 특히 BMS 에서는 글로벌 면역항암제인 옵디보를 상업화 하는 담당 임원 이었다”- 면역항암 분야에서 ‘게임체인저’라고 부를만한 네오이뮨텍의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 “면역항암제 시장 중에서 면역관문억제제 시장은 작년 한 해 25조원 규모이고 수년 후에는 100조원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제품 NT-I7은 암세포를 죽이는 유일한 세포인 T세포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증폭시키는 차세대 면역항암 신약이다. 전 세계에서 상용화를 위해 임상개발을 하는 유일한 제품 후보다”-T세포 증폭이 왜 중요한가“정상인의 몸에서도 하루에 수 천 개의 돌연변이 세포 증 암세포가 생기고 있다. 곧바로 암이 되지 않는 이유는 T세포가 이들을 찾아내 계속 죽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20세 이후부터 흉선이 줄어들면서 T세포가 더 이상 생성 되지 않기 때문에 T세포 또한 계속 줄어든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암세포가 계속 쌓여 악성조직이 되는 것이다. 암 환자의 T세포 숫자를 건강한 젊은 사람들 수준으로 만들면 암세포 공격 시스템을 재건해 암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의 화학치료제, 방사능 치료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T세포까지 함께 죽여 암 치료를 어렵게 한다”- NT-I7은 어떻게 개발했나“인터루킨7이라는 물질이 T세포를 늘린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돼 있었다. 그런데 인터루킨7은 쉽게 깨진다. 외부에서 만들어 투여하기 어렵다. 그런데 저희가 깨지는 원리를 알아내고, 잘 깨지 않게 만드는 물질을 개발해 특허를 낸 것이다. 인터루킨7의 생산성을 100배 이상 높여, 상용화의 길을 열게 되었다”-키트루다 같은 면역관문억제제가 나와 있지 않나? “그렇다. 획기적인 암치료제가 나왔다. 이 약들로 기존 화학제, 방사능으로 치료가 안되던 암이 치료가 되기 시작했다. 단일 약으로 키트루다는 15조원, 옵디보는 8조원 어치 각각 팔렸다. 면역관문억제제 시장이 작년 한해만 25조원이었다. 그런데 치료율은 여전히 암에 따라 평균 10~30%밖에 안된다. 어떤 환자는 치료가 되고, 어떤 환자는 치료가 안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암환자의 T 세포 보유 정도 차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면역관문 억제제와 함께 NT-I7을 투여하면 예를 들어 면역관문억제제 단독 투여 때보다 5%는 20%로, 10%를 30%로, 30%를 50~60%로 치료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500명 이상의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향후 공개되는 주요 이벤트는 무엇인가?“올해 6월 전세계 최대 규모 임상종양학회(ASCO)에서 진행 중인 임상 2건에 대한 발표가 있다. 첫 번째는 면역관문억제제 치료율이 별로 좋지 않은 고형암 5종에 대해NT-I7과 머크의 면역관문억제제 키트루다와의 병용 임상 1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화학치료제와 방사선 치료를 받는 뇌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NT-I7을 병용으로 투여한 임상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뇌암 환자의 1년내 사망률이75%다. 여기에 대한 임상 1상 결과도 발표된다. 올초 2상에 들어갔는데 이르면 올해 11월 미국 면역항암학회 (SITC)에서 초기 결과가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여기에서 로슈의 티센트릭과 병용 임상하고 있는 피부암 3종에 대한 임상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학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미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나“그렇지만 미리 학회 이전에 발표할 수 없다.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정도만 말하겠다. 임상에서 밝혀진 데이터가 발표될 때 마다,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기술이전(Licensing out)을 염두에 둔 협상 진행가능성은 점차 올라 갈 수 있다고 본다. 내년 중에는 다수의 여러 암종들 즉, 췌장암, 직장암, 폐암 그리고 위암 등 본격적으로 효능을 평가하는 임상 2상 중간 결과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언제쯤 상용화되고 특허는 언제까지인가“ 2016년에 특허를 냈다. 2036년까지 특허가 유지된다. 2026년에 제품이 나오면 10년간 특허 보호를 받게 된다. 10년이면 굉장히 긴 편이다. 보통은 어떤 물질을 발견했을 때 특허를 내기 때문에 개발, 임상 거치고 막상 제품이 나오고 나면 특허기간이 5년 밖에 남지 않은 경우가 많다. 2상만 하고 내년 말쯤 라이센싱 아웃하려고 한다” -지금 개발 단계는 어느 수준인가“최종 승인까지10이라는 단계가 있다면 8까지는 왔다고 본다. 제일 힘든 것이 초기에 이것이 약이 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단계다. 임상 2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글로벌 매출 최고 상위 제약사가 머크, BMS, 로슈였는데 이들이 병용투약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약 850억원 어치의 약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들 회사 제품과 병용투약 임상을 하는 회사들이 여러 곳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구매해서 사용한다. 머크 ,BMS, 로슈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도 1000억원을 들여 500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거의 2000억 원짜리 프로젝트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들 제약사에게 큰 밸류로 라이선스를 넘기고 이들이 개발을 계속 진행한다. 그러면 계약과 함께 돈을 받게 되고, 개발 단계 즉 제품 승인, 허가 등을 거칠 때 마다, 기술료를 받게 되고, 판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로열티를 받게 되어 장기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유사한 효능을 가진 제품이 다른 곳에서 개발되고 있지는 않나”T세포를 증폭시켜주는 임상단계의 IL-7은 우리가 유일하다. 임상시험은 FDA, 학회 등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엔테크가 전임상을 하고 있는 것은 있다. 우리와 다른 접근방식이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5년 정도 앞서 있다“-가장 가까운 목표는? ”내년 말까지 상당히 의미 있는 액수로 라이센싱 아웃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에는 지금까지 투자받은 것보다 더 많은 액수가 매출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연구소에서 기업으로 점프업 하는 것이다. 매출 1조원이 넘는 제약회사가 일부 있다. 그러나 영업이익율이 대개 10%를 넘지 못한다. 10년 이익을 합하면 1조원이 들어온다는 말이다. 라이센싱 아웃한 우리 제품이 연 매출이 10조원을 올리고 로열티를 10%를 받으면 매년 1조원이 들어온다. 이 돈으로 다시 다른 연구 개발에 몇 천 억원씩 투입할 수 있다 “-네오이뮨텍의 장기 비전은 무엇인가”글로벌 시장에서 필요한 신약, 암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신약을 개발한 회사로 성장하고 싶다. 매출 10조 이상, 영업이익 1조 이상의 게임체임저를 개발한 회사로서, T 세포 시장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한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기술을 가지고, 미국에 회사를 창업하고, 미국 현지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임상 개발하여, 선진국에 제품을 출시하는 길을 걷고 있다. 나스닥이 아닌 코스닥을 선택하면서, 미국 주주 중심의 시장이 아닌 우리 약이 출발한 곳에서 상장되었고 신약 개발에 집중해 창업 당시 목표로 했던 비전과 미션을 지속시켜 나가고 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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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경 한미협회장 “安美經中, ‘뜨거운 얼음’처럼 모순된 것”

    이달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채 1년을 남겨두지 않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제 막 임기를 시작했다. 현재 한미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불편하다. ‘동맹이 맞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트럼프 이후에도 미중갈등은 갈수록 심각해져 한국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올해 3월 8대 한미협회장에 취임한 최중경 회장에게 작금에 처한 한미관계에 대한 견해와 향후 한미협회 운영에 대한 계획을 들었다. -한미협회는 어떤 단체인가“1963년 설립에 설립돼 올해로 58년째를 맞고 있다. 초대 회장은 상해임시정부에서 미주지부장을 맡았고 광복 후 한국증권 회장 등을 역임한 이원순씨다. 협회는 한미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우호를 촉진하고 경제 문화 협력을 도모하는 순수 민간단체다. 한미 민간교류 단체들 가운데 맏형 격이다” -헤리티지 연구원 경험을 바탕으로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책을 내기도 했다. 이번에 회장을 맡게 된 계기는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개인적으로 이번이 마지막 봉사 자리라고 생각한다. 이사회나 회원들이 청와대 경제수석, 지식경제부 장관 등을 역임한 관료경력, 미국 하와이대 박사, 필리핀 대사, 월드뱅크 이사, 헤리티지재단 근무경력 등의 해외 근무 경험을 고려해 맡긴 것이 아닌가 싶다. 그동안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온 점도 고려되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한다” -어려운 시기다.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형국이 19세기 20세기 폴란드 처지와 비슷하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독일, 러시아에 둘러싸여 세 나라가 나눠 가졌다. 세 나라 힘이 팽팽해 한 나라가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지만 끊임없는 간섭에 시달려왔다. 한국 역시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여 미국과 연계하여 힘의 균형을 추구해야 자주성과 정체성 유지해 왔다. 한미동맹은 이념의 차원을 넘어 민족 생존의 차원이다. 한국의 태도가 확고하지 못하면 과거 폴란드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구한말 조선도 마찬가지였다”-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더 이상 좋아지고 나빠질 게 있겠는가 “임기 1년이면 많을 것을 할 수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임기 말에 많은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정말 중요하다. 양국이 이른바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현 정부 임기 끝까지 피곤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후 한미 관계, 미중 관계가 나아질 것으로 보나“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 강경하게 나가는 것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조금도 차이가 없다. 이게 중국에 대한 워싱턴 컨센서스다. 트럼프 정부보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해 유연하게 나올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한미관계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제까지 하던 그대로라면 트럼프 정부 때보다 한미관계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더욱 중요한 자리다”-노무현·문재인 정부는 대미·대중 외교에 대해 ‘안미경중(安美經中)’ 기조를 취해왔다. 군사 안보는 미국에, 산업경제는 중국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인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미국과 중국은 세계 최대 강국 G2다. ‘안미경중’은 한국이 양쪽에서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초강대국들이 약소국들에게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다. 미국 중국이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상대인가. 이런 말은 ‘뜨거운 얼음’처럼 그 자체로 모순되는 이른바 ‘옥시모론(Oxymoron)이다. 이런 모순을 현실에서 무리하게 관철하려고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안보가 경제고 경제가 안보다”-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에 19개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백악관에서 진행된 ’반도체 화상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한 손에 웨이퍼를 들고서 ’반도체 동맹‘을 외쳤다. “현재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SCM)은 1970년대 미국이 디자인한 것이다.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기계 제작은 일본이, 제조는 한국 대만이 맡는 구조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독점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최고 부가가치는 미국 기업들에게 있다. 한국도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다. 이런 구도 속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정말 잘했다.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위상이 이렇게 큰 것이고 한국 경제 발전에도 막대한 기여를 했다. 하지만 한국만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보기 어렵다. 굳건한 한미일 동맹의 토대가 없었다면 이런 반도체 공급망의 구조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반도체는 산업뿐만 아니라 안보상 전략자산이다. 산업 인프라이면서 안보 인프라이다. 최근 반도체 대란도 미중의 패권 갈등 소산이다. 반도체 회의는 회의 성격이 안보전략 회의다. 미국이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새로 짠다면 한미간 안보상 동맹 수준이 반드시 고려될 것이다” -앞으로 한미협회장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민간 단체로 우선은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일이다.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에세이 공모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구상중이다. 둘째는 산업협력을 강화해 양국이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높여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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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린뷰티코리아, 美·中 진출 위해 DS SLK와 업무 협약 체결

    고기능성 올인원 클린뷰티 브랜드 ‘쁠랑드지’를 판매하는 클린뷰티코리아가 중국 최대 가전그룹 하이얼 그룹의 한국 공식 파트너사이자 국제무역 및 투자 전문기업 DS SLK와 미국 및 중국 등 해외 시장 진출과 현지 유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클린뷰티코리아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DS SLK 본사에서 제이슨 리 DS SLK 회장과 박일권 클린뷰티코리아 대표가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클린뷰티코리아와 DS SLK는 양해 각서(MOU) 체결을 통해 △현지 유통 판로 개척 △중국 및 미국 네트워크 활용 △현지 시장 조사 △상품 기획 및 개발 상호 협력 △국내외 공동 마케팅 등에 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뉴욕, LA, 창춘 등에 진출해 있는 DS SLK는 다국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의 첨단 기술 및 아이템에 대한 유통, 기술중개, 상품개발 플랫폼을 제공하는 국제무역 및 투자 전문기업이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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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도 경제도 ‘자화자찬’ 文 회견…“정책기조 유지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방역과 관련 “우리나라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방역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K 방역이 세계 표준이 됐다”고 스스로 후한 평가를 내렸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평가없이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면서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다만 부동산 정책만큼은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서 “부동산 투기 금지,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기조는 유지하되 당정청 협의를 통해 보완을 이루겠다”고 답변했다.문 대통령은 이밖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검찰개혁, 차기 대선 주자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개 부처 개각에 대해서 현행 장관 청문회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임명을 강행할 뜻을 시사했다.방역 경제 남북관계 등 지난 4년간의 전반적인 정책 수행에 대해 반성과 정책 수정 의사 보다는 위기를 극복했다는 방점을 두면서 이제까지 정책기조를 임기 말까지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자화자찬’성 회견이었다는 평가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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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력 커진 ‘시민들의 눈’…한강 의대생 의혹도 풀까[주간 핫뉴스 TOP5]

    한 주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뉴스 가운데 톱 5를 선정했다. 정치·사회·경제·스포츠·연예·건강 등 분야 별로 인터넷 독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뉴스들이다.지난주(5월 2일~7일)에는 정치 기사에 비해 화제성 뉴스가 관심을 많이 끌었다. 국가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좋은 기사에 대한 클릭이 많았다.이와 함께 유난히 사건 기사들이 많은 한 주였다. ‘횡성 캠핑장 4세 아이 포함 3명 사망’ ‘한강 실종 의대생 수색 결과 사망 확인’ ‘택시 기사 쓰러졌는데 주차딱지 붙이고 간 경찰…기사 사망’ ‘인천대교 위 남편차에서 내린 아내 추락사’ ‘50대 의사 AZ 맞고 이틀 만에 사망’ 등의 기사가 줄을 이었다.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혼자 마스크를 안 쓴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인터넷을 통해 퍼졌다는 내용.신문에서는 1단짜리 가십으로 처리한 기사다. 트로트와 임영웅에 대한 인기가 높다는 방증인 동시에 인터넷 독자들이 어떤 기사들에 손길이 많이 가는 지를 보여준다.실종 5일 만인 지난달 30일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건 당일 손 씨의 흔적을 찾아 유족을 도우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내용.현장 주변 주민들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증거가 될 만한 정보들을 모으는가 하면, 온라인에서도 손 씨의 아버지에게 다양한 제보를 보내오고 있다고 한다. 사망 원인에 대한 미스터리와 함께 대상자가 의대생이라는 점도 일반인들의 관심을 끈 원인이 아닐까 싶다. 하나은행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내놓은 ‘생애금융보고서―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 설문조사내용.40대의 88%는 아이 학원비로 월평균 107만 원을 지출했다. 이들의 61%는 “사교육비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40대의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은 사교육비 지출의 57%인 61만 원이었다. 또 40대 부모의 절반가량(53%)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를 했거나 이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왜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은 이전 세대를 통틀어 변하지 않는 현상으로 보인다. 학군 좋은 지역에 아파트 값이 비싼 지도 함께 보여준다.‘터질 때가 됐는데….’ 싶은 사건이 터졌다. 가상화폐 거래서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가지고 달아난 사기사건이다.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이 출금하지 못한 금액이 자체 집계로만 75억원 피해자는 130여명에 이른다.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펴자니 가상화폐를 공식인정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마냥 방치만 할 수도 없는 처지에서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는 터진 사건이다. 정부의 입장 이전에 투자는 오롯이 자신의 책임 하에 이뤄진다는 게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사실부터 알아야할 듯.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기소한 건 검찰권 남용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한 내용.김용민 최고위원의 논리는 검찰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의 노무현재단 계좌 불법 열람’ 의혹은 한 검사장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진중권은 “본인은 자기를 좀 비판했다고 시민 진중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던가. 국회의원 개개인은 국가의 입법기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글 김광현 기자 kkh@donga.com편집 윤우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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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문수 보스아고라 대표 “‘비트코인 3억원 갑니까’ 묻는다면…”

    암호화폐에 대한 열풍은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특히 ‘김치프리미엄’이 10~20%가 붙을 정도로 한국은 유독 심하다.취업 절벽, 부동산 절벽에 절망한 2030세대가 유일한 탈출구로 가상화폐 대열에 가담하고 자칫 부동산시장에서 ‘벼락거지’ 현상을 목도한 5060세대마저 ‘코인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 코인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암호화폐를 포함한 블록체인의 전망에 대한 낙관론자들 조차도 최근 투자 급증 및 가격 급등락 현상에 대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조만간 어떤 형태로든지 옥석가리기가 벌어질테고 수천 개에 달하는 코인과 거래소들도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살아남고 무엇이 사라질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암호화폐에 대한 국내 최고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인 이문수 보스아고라 대표는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가장 앞서 있었는데 지적재산권 등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아 애플이 아이팟을 통해 전 세계 음원시장을 장악했다”며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MP3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자신도 진행중인 프로젝트를 통해 조만간 새로운 개념의 암호화폐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암호화 폐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토큰인 '보아'에서 더욱 발전한 플랫폼 화폐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화폐는 MS 윈도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처럼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이고, 토큰은 서비스나 비즈니스로서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다. 애플리케이션 코인은 기존 플랫폼 바탕에서 약간 응용한 것으로 10분만에 뚝딱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대표의 기술적 이력은 탄탄하다. 쌍용정보통신(1994~1998년) 근무 당시는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이텔 천리안이 최첨단 통신이었을 때 국내 최초로 스트리밍 서비스와 메신저 등을 개발했다. 이후 팍스넷, 모네타에서 2000~2014년 15년간 기술책임자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했다. 비트코인 거래소 (2014년), 디지털보안솔루션 업체인 이트리즈(2015~2017년)를 거쳐, 국내 최초로 ICO(암호화폐 공개 투자모집) 프로젝트인 보스아고라에 참여했다. - 최근 암호화폐 열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예전부터 새로운 신기술 적용 부문 이나 수익률이 높은 산업이 있으면 투자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다. 블록체인 기술이 나온 지도 10년이 넘어 안정성과 사용성이 확인되었고, 전망이 좋은 기술이라 생각하여 암호화폐 산업으로 현재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2030세대가 똑똑하다고 본다”- 정부는 통제 일변도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본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7가지 적용할 분야(DID, 금융, 우정사업 등)를 선정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질적인 규제나 지원에서 앞장서 이끌고 나가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우리 정부에서 제도를 빠르게 정립하지 않으면 미국이나 중국 등에 블록체인에 대한 패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스위스, 싱가포르, 캐나다 등의 금융 선진국에서는 정상적인 규제나 보호 틀내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양성화하는 법적 제도를 준비해가고 있다. 미국도 얼마 전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지 않았는가.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에서는 제도화 순서를 밟아가고 있다. 무조건 통제만 하지는 않는다”- 어느 수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나“팍스넷 경험도 있어 증권시장에 대해 대체로 이해가 있는 편이다. 암호화폐 시장도 증권시장과 여러가지 면에서 거의 유사하므로 증권시장에 준하는 규제가 있으면 될 것이다”- 금융실명제에 코인도 들어 가야하나“암호화폐는 근본적인 성격상 금융실명제로 전부를 포획할 수가 없다. 네트워크의 범위가 한 국가 안에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부 통제할 수는 없다. 국가가 통제하는 범위 안에서의 시도를 넘어 그 이상의 것을 국가가 통제하려해도 이 조차 전부 규제를 벗어난 곳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세금 부과 및 탈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국가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통제 포인트는 2가지 정도다. 거래소와 지불시스템이다. 지불시스템을 신경 쓰지 않으면 모든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다.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지불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신고 되도록 하는 PG(Payment Gateway)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보급해야한다. 그러면 우선 매출신고가 되므로 일부러 탈세를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소득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며 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살 경우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 측에서는 실명으로 거래가 되어야하고 거래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므로 탈세를 할 수가 없다. 거래는 쌍방간 거래에 이뤄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거래내역도 마찬가지다. 탈세를 하려고 작정한다면 금이나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다”- ‘보스아고라’는 어떤 프로젝트인가“2017년 국내의 블록체인 플랫폼의 실질적인 태동기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ICO(Initial Coin Offering 코인기업공개)를 전세계 95개국에서 6902 BTC(비트코인)의 모금을 이끌며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주목을 끌었던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모든 참가자들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보여지는 독단적인 운영은 있을 수 없다”- 앞으로 계획은“현재 ‘BOA’가 국내외의 여러 유명 거래소들에 상장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곧 코인넷․메인넷의 출시와 함께 더욱 큰 거래소들에 추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 영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De-Fi((Decentralized Finance․탈중앙화 금융) 영역에서 더욱 확대하여 실물경제의 영역을 아우르는 T-Fi (True-Finance) 를 추구한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금융투자 등을 포함한 새로운 경제모델을 선보이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탈중앙화, 보안성 및 확장성에 대한 트릴레마(trilemma․논리적 3중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술적 특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 비트코인 요즘 시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최고점이 아닌가? 지금 투자하면 늦지 않은가?“지금부터 금융적인 목적의 투자자가 줄어들면 가격이 빠질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사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블록체인이 없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실투자자들이 빠져나가 잠정 수요자로 바뀌며 단기적 하락이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세라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분명히 통제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을 넘는 부분으로 모든 것을 제약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나는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론자도 비관론자도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3억원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충분히 간다” 말할 것이다. 다만 시기를 모를 뿐이다. 이는 신의 영역이 아닐까 싶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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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지금은?]정부 경고에도 가상화폐 이더리움 폭등

    정부의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가격이 다시 치솟고 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의 질주가 가장 무섭다. 이더리움이 개당 3000달러를 돌파한 지 하루 만에 3300달러마저 돌파(5일 오전 9시 현재)했다. 도지코인도 사상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암호화폐)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주춤하던 비트코인도 다시 개당 7000만원대를돌파한 뒤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이더리움 1주일 내 5000달러 돌파 전망도이더리움은 4일 오전 6시 30분(한국시간 기준)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11.26% 폭등한 3301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약 한 시간 전 이더리움은 3335달러까지 치솟았다.최근 이더리움이 폭등하고 있는 것은 유럽투자은행이 1억 유로의 채권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해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거래사이트인 업비트에서도 24시간 전보다 12.15% 폭등한 399만6000원에 거래됐다. 미국의 경제전문매체인 CBS마켓워치는 이더리움이 향후 1주일 이내에 5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속출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암호화폐 업체인 드비르 그룹의 창업자인 니겔 그린은 “최근 암호화폐 급등의 최대 수혜주가 이더리움이 되고 있다”며 “1주일 이내에 5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비트코인은 보합세비트코인은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0.12% 하락한 5만685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은 알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연일 보합세를 보이며 5만6000달러 또는 5만7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서 빗썸에서는 한 때 7000만원을 재돌파했다가 5일 오전 9시 현재 이 선을 약간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 없다”고 발언한 이후 하루 뒤인 23일에는 5500만원대까지 급락하기도 했다.KB국민은행 출자회사, 디지털 자산 수탁서비스 시작KB국민은행과 암호화폐 투자사 해시드, 블록체인 기술기업 해치랩스의 합작사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이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매매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수탁(커스터디) 서비스를 공식 출시한다.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는 고객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디지털자산)를 외부 해킹이나 보안키 분실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고 스테이킹(예치)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자산을 운용하게 지원한다. 법인 계좌의 원화 입출금이 불가능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KODA는 장외거래를 중개한다. KODA는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해 부동산, 금, 미술품 등 실물 기반의 디지털자산 뿐만 아니라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도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정부의 강력한 경고, 투자자 불만 그리고 과세 유예 주장정부는 내년부터 계획대로 세금 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인 반면 일부 정치권에선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세율(지방세 별도)로 분리과세하기로 한 바 있다.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부터 매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주무 부처도 없이 자산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 채 과세만 하는 것은 납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준비 없이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충의 ‘비트코인’ Tip- 떡상 떡락 롤러코스터~ 코인차트는 어떻게 봐야할까?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차트를 보는 방법은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에서 차트를 보는 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24시간 거래되는 암호화폐 특성상 차트에 갭(폐장시간과 개장시간 사이 차트에 나타나는 빈 공간)이 없다는 점에서 더 직관적으로 차트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차별점입니다.1. 차트는 분석이 아닌 조회입니다.흔히 “차트분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차트조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분석이라고 하면 왠지 전문가들만 해야 할 것 같고 숨겨진 답이 있는 것 같지만 차트는 가격의 과거와 현재를 보는 분석 도구일 뿐입니다. 초보자일수록 차트에 숨겨진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차트공부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트”는 필요할 때 가격흐름을 “조회”하는 “도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2. 차트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차트는 가격, 시간, 거래량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이동평균선, RSI, MACD, stochastic 등의 보조지표가 만들어집니다. 초보자일수록 보조지표에 과몰입하고 숙련자일수록 차트를 단순하게 봅니다.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지표일 뿐입니다. 기본지표인 가격, 시간, 거래량을 중심으로 이동평균선 정도의 보조지표만 쓰는게 효율적입니다.3. 차트를 보는 근본적인 목적은 지지와 저항입니다.차트를 볼때 가정 먼저 할 일은 지지와 저항라인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지와 저항은 바뀌지 않는 고정값입니다. 시장참여자들이 많이 사거나 많이 판 가격대를 확인하고 투자해야 목표가와 손절가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트외에도 기본적분석, 정보분석, 심리분석등 우리가 투자 결정에 쓸 수 있는 도구는 많습니다. 차트를 맹신하지 않고 차트라는 도구도 잘 활용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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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가선 ‘SKIET’ 청약전쟁, 청계천선 ‘술판’ 방역전쟁[주간 핫뉴스 TOP5]

    한 주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뉴스 가운데 톱 5를 선정했다. 정치·사회·경제·스포츠·연예·건강 등 분야 별로 인터넷 독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뉴스들이다.지난주(4월 25일~4월30일)에는 생활형 뉴스에 대한 클릭이 많았다.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의 평상시 관심사는 건강, 가상화폐, 백신, 주식이라는 것을 뉴스 수요를 통해 알 수 있다. 화제의 인물로는 단연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윤여정이었다.한국 나이 70세인 강현숙 씨의 건강법. “50대 후반에 허리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이유 없이 허리가 아파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해 119에 실려 간 적이 많았어요. 이틀 이상 누워만 있기도 했어요. 근육운동을 하면 허리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습니다” 트레이너도 없이 시작했지만 꾸준한 노력 덕분에 지금은 20,30대도 부러워할 탄탄한 몸매를 자랑한다. 긴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강 씨의 화보가 눈길을 끌었다. 프로야구가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다. 오심논란 팬들의 분노도 함께 뜨거워지고 있다. 문제가 된 경기는 27일 한화와 KIA의 1차전. 3-2로 앞서고 있던 한화는 7회말 2사 1루 상황. KIA 김선빈의 배트가 따라 나왔지만 주심은 스윙이 아닌 것으로 보고 볼 판정을 했다. 한화는 KIA 김선빈에게 출루를 허용한 뒤 후속 타자 터커에 적시타를 맞으며 2점을 내줘 3-4 역전을 당했다. 한화 팬은 물론이고 일부 KIA 팬 마저도 스윙이라고 인정하는 훈훈한(?)댓글도 있었다. 정치가 스포츠에서 배울 게 많다.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기사. 23일 금요일 오후 10시 반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 수백명이 청계천변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는 사진이다. 야외라고 가볍게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었다. 남녀 예닐곱이 뒤섞인 한 무리는 생선회 등을 차려놓고 소주를 나눠 마시기도 했다. 떡볶이와 컵라면을 안주로 삼아 '소맥'을 즐기는 이들도 있었다. 거나한 술자리 탓인지 돌계단의 그늘진 구석에는 취객들이 버려놓은 쓰레기에 토사물 흔적까지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얼마나 답답하면 저럴까 싶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하지 않을까.올해 상반기(1∼6월)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가 4월 28일부터 이틀간 10만5000원에 일반 공모주 청약에 나선다는 기사. 역대 최고인 1882.88 대 1의 예측 경쟁률을 보였다. 기관들의 전체 주문규모만 약 2417조 원이다. SKIET의 주가가 ‘따상’(공모가가 시초가의2배로 오른 뒤 상한가)에 이어 고공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시장의 관심거리. 서울시는 29일 오전 각 자치구에 보낸 '긴급공지'를 통해 “5월부터 고령층 접종 예약을 전면 중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서울에선 75세 이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예약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맞을 화이자 백신이 모자란 탓. 우려했던2분기(4∼6월) '백신 가뭄'이 현실이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서울 외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 실정. 질병관리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속도를 늦춰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글 김광현 기자 kkh@donga.com편집 윤우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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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후공정 판도 바꾸겠다”… 초소형 고성능 패키징 승부수

    올해 초 정칠희 삼성전자 고문이 네패스의 회장으로 영입됐다. 정 회장은 삼성전자를 세계 최대의 ‘반도체 왕국’으로 이끈 주역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1979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뒤 반도체 메모리개발담당 수석연구원으로 시작해, 반도체총괄 시스템 LSI사업부 LSI개발실 실장, 반도체연구소 소장을 거쳐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원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동문회 회장도 맡고 있다. 이 정도의 거물급 인사라면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 전망 없는 회사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마저 좋지 않다면 이제까지 쌓아올린 자신의 평판마저 훼손될 수 있어서다. 정 회장이 40년간 재직한 삼성전자의 다음 행선지로 네패스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창업자 이병구 회장이 왜 정 회장을 영입했다고 보시나?“이 회장에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먼저 최근 반도체산업의 흐름을 한번 보자. 아시다시피 한국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위주로 성장해 왔다. 비메모리 산업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후공정인 OSAT(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반도체 패키지·테스트 외주업체)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취약한 생태계를 지니고 있다. 비메모리 제조 기반의 산업 생태계는 대만 등 중국계 업체에 편중돼 있다. 그런데 글로벌 칩 메이커들의 제조기지 이원화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손에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기자회견을 한 데서 보듯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문제는 미중 반도체 갈등 과정에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삼성전자 등 국내업체들도 메모리처럼 일괄공정으로 제조하던 비메모리 제품을 외주 생산 생태계를 활용하여 효율을 높이는 현상 또한 가속화하고 있다. 이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최근 국내 시스템반도체 플레이어들이 각자 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 시스템반도체 고객들의 공급 채널 이원화가 본격화되고, 국내 기업들이 제조 인프라 확대와 공급 지배력 강화라는 선순환 사이클에 올라타게 된다면 국내 OSAT산업은 고속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패스도 이런 국내외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비메모리 분야의 후공정도 패키지와 테스트 등으로 세분화되고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를 총괄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겠나 싶다.” - 본인이 네패스를 선택한 이유는? “이 회장은 2010년 무렵 내가 나노융합 산업연구조합 이사장으로 있을 때부터 같은 회원으로 알고 지냈다. 중소·중견기업들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그 상태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 키우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더 커봐야 골치 아픈 문제도 많이 생기고, 가업승계 문제도 있는 것 같더라. 그런데 네패스는 창업자 본인이 다른 길을 엿보지 않고 반도체 사업을 확장하는데 열정을 보이고 있다. 최근 수년간 공격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집행도 많이 했다. 창업자의 열정이나 이미 보유한 기술적 역량을 보건데 네패스는 발전 잠재력이 대단히 높다고 봤다.” 네패스 이 회장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그 영향이 회사 전반에 물씬 배어있다. 회사이름인 ‘네패스’도 히브리어로 생명이란 뜻을 지닌 ‘네패쉬’에서 따왔다고 한다. 명품 장수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 일정 규모의 성과를 이룬 뒤에도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하는 벤처기업인 가운데 종교적 신념이 강한 오너를 자주 볼 수 있다. 사업을 단순히 부의 축적 수단으로 보지 않고 하늘이 자신에게 부여한 소명으로 여기는 경향 때문이다. 네패스도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다. - 구체적으로 네패스가 가진 핵심 기술, 이 분야 ‘게임 체인저’라고 부를만한 기술은 무엇인가? “팬아웃 패널레벨 패키지(FOPLP) 기술과 이를 활용한 초소형,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다.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반도체칩과 외부로 연결해야할 전도 패드의 면적이 작아져서 반도체칩의 바깥쪽으로 RDL(Re-distribution, 재배선)공정을 활용하여 확장한다. 이를 팬아웃(Fan-out) 패키지라고 한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팬아웃 패키지는 12인치(직경 300mm) 크기 원형 모양의 웨이퍼공정으로 만들고 있다. 반면에 네패스는 600mm 정사각형 패널공정으로 제조한다. 단순 계산으로 하면 12인치 웨이퍼의 5배 분량을 동시에 제조하는 효과가 있다. 원가경쟁력 측면에서 월등히 앞설 수 있다. FOPLP는 글로벌 대형 고객사들로부터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 네패스의 고유 기술이다.” - 2019년 테스트 사업부서를 자회사 형태인 ‘네패스아크’로 나눴다. 이유는? 그리고 앞으로도 사업부서를 자회사로 계속 분사할 계획인가? “미래 성장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투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신기술 도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한국에서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업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패스처럼 준비된 몇 개 기업에 역할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규모 투자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가 필요했고 실제 분할 자회사들은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며 성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는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성장 초입 단계라는 시그널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대만은 이미 테스트와 패키지, SiP와 같은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다수의 기업들이 성장하며 견고한 생태계를 구축했다. 국내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 후공정 업체들이 신설되는 모습들은 이러한 생태계 기반 형성 초입 단계의 자연스러운 현상인 듯하다.”- 네패스아크만 상장돼 있는데, 다른 자회사들의 상장 가능성은? “현시점에서 계획된 내용은 없으나 각 사업의 성장세와 규모에 따라 자금 조달의 방법은 기업공개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향후 사업 전개 방향성? 차세대 기술로의 방향은? “중기 전략은 FOPLP를 통한 점유 확대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첨단 기술 시장에서 진입장벽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수익기반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다. FOPLP라는 혁신 공정은 네패스라는 작은 기업이 대만의 대형 OSAT들과 첨단 패키지 시장에서 규모(Capacity)로도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이다. 네패스는 2015년 이미 FOWLP(팬아웃 웨이퍼레벨 패키징)로 프리스케일의 원 칩 모듈을 구현한 바 있다. 2.5D나 3D 패키징 같은 차세대 기술도 당연히 FOPLP 로드맵에 포함돼 있다.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글로벌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해 지속 개발을 추진 중이다.”-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이외 영역으로 확장할 가능성은? “백엔드 파운드리 사업은 소재, 부품, 장비의 수요 주체로서 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비즈니스이다. 회사는 백엔드 파운드리 사업에 있어서 절대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계, 재료, 소프트웨어, 장비 기술 등의 영역에서도 회사의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당장은 시장에 필요한 반도체 첨단 공정 서비스 공급자로서 충실히 생태계 구축의 기반 역할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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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자 협상 답보 깬 이재용…韓 백신개발 현주소는?[주간 핫뉴스 TOP5]

    한 주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뉴스 가운데 톱 5를 선정했다. 정치·사회·경제·스포츠·연예·건강 등 분야 별로 인터넷 독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뉴스들이다. 지난주(4월 18일~4월23일)에는 4.7 재보궐선거 이슈가 한 풀 가라앉고 일반 뉴스가 상위에 링크됐다. 단일 이슈로는 백신 관련 뉴스가 가장 많았고, 조회수도 많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를 둘러싼 관심도 뜨거웠다. 21세기 최대의 사기극인가 영혼마저 끌어들인 2030의 마지막 탈출구인가, ‘코인광풍’도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다. 특이한 점은 주차 2칸을 차지한 벤츠, 김어준의 TBS 고액출연료 등 공정과 관련된 이슈들이 독자들을 분노케했고, 클릭도 많았다. 이달 초 개막한 프로야구가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관련된 화제도 만발했다.우리 정부가 올해 3분기(7∼9월)로 예정된 화이자 백신 도입 시기를 2분기(4∼6월)로 당기기 위해 만방으로 뛰던 작년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의해 협상의 실마리가 풀렸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구속되기 전인 이 부회장이 화이자의 사외이사 가운데 친분이 있는 샨타누 나라옌 어도비 회장을 통해 화이자 회장과 백신 총괄 사장을 소개받고 이는 화이자 고위 관계자와 우리 정부 관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진이 참석한 화상회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부를 뛰어넘는 기업인의 글로벌 네트워크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또 하나의 사례로 꼽힐 만하다. “구자욱(28·삼성) 선수가 2015년도에 한국시리즈까지 가서 결국 우승을 못했죠. 그런 면에서 박용택 해설위원과 좀 비슷합니다. 잘못하면 우승 반지를 못 끼고 떠날 수도 있어요.”18일 프로야구 삼성과 롯데의 경기를 중계하던 김현태 KBS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했다. 그의 옆에는 지난해 은퇴한 박용택 KBSN 해설위원이 있었다. 각종 야구 게시판에는 “박용택 위원이 가장 아쉬워하는 일이 우승 반지를 못 낀 것인데 김 아나운서가 선을 넘은 것 같다”는 등 LG팬들의 불만 글이 쏟아졌다. 학폭 논란에 비하면 야구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인 듯.고액 출연료를 구두로 계약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2018년 SBS 방송 프로그램 출연 당시엔 서면으로 계약서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 씨와의 구두 계약 논란에 대해 TBS는 “구두 계약으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방송 업계의 관행이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업계 관행이란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는 보도였다.한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에 차량 2대가 주차 가능한 공간을 홀로 차지한 벤츠 사진이 올라왔다. 벤츠에는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알라”는 글까지 써놓았다. 이런 어이없는 행태에 대해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는 기사. 얼마나 우리 사회가 공정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 아마 벤츠여서 비난의 강도가 더 심했던 것 아닌가 싶다. 같은 주차 반칙이라도 만약 벤츠 아닌 경차였으면 아마 애교로 넘어가지 않았을까.오세정 서울대 총장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대담 기사. 이 총장이 “미국은 방역에 엉망인 나라로 보이지만 백신을 만들어낸 반면 우리는 질서정연하게 방역에 임하고도 백신을 만들지 못했다”고 말하자 오 총장이 “정답을 외우는 버릇을 고치는 것이 1학년생에 대한 학교의 과제”라며 공감을 표시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두 총장은 독창적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는 대학 교육의 현주소를 자성하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했다.글 김광현 기자 kkh@donga.com편집 윤우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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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카드 수수료-금리도 靑-정치권이 쥐락펴락?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유력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이 13일 한 방송에 출연해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게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로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무주택자에 대해 각각 10%포인트씩 올려 60%로 올리는 방향으로 당정 협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초안까지 마련해 두고, 다음 달 혹은 늦어도 6월경 실시하기로 일정을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유력한 당대표 후보가 90%까지 올리자고 주장하니 당정이 모두 당황해하고, 10% 올리는 방안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무주택자 2030 ‘벼락거지’ 만들기 일조한 대출죄기2017년 8.2 대책은 현 정부 주택 수요억제 대책의 종합판이다. 일단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특별자치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60%와 50%에서 40%로 일괄 하향 조정했다. 곧바로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불과 열흘 뒤 금융위원회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서울,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담보인정비율(LTV) 5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로 다소 완화했다.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가 없게 되자 예비신혼 부부 등 젊은 층에서는 말 그대로 ‘영끌’ 영혼을 끌어 모으듯이 주변에서 현금을 빌려 집을 샀다. 이런 고생을 하고서라도 집을 산 경우는 다행이다. 현금동원능력이 안되는 무주택자들은 집 사기를 포기하고 집값 떨어지기를 기대했지만 다락같이 치솟는 집값 상승곡선을 지켜봐야만 했다. 이제는 돈을 끌어 모은다고 해도 당시 가격으로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벼락거지’ 신세가 됐다. 이는 여당의 참패, 특히 2030 남성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대선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으로서는 물려받거나 모아둔 현찰이 없는 젊은 세대에게는 특별히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LTV, DTI 비율을 그냥 그대로 둘 수 없는 노릇일 것이다. 오히려 이 비율을 높이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의미도 있다.● 정치가 민간 금융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인식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마치 국회의원들이 민간 은행들의 대출 비율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내릴 수 있다는 인식이다.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대출을 얼마나 해줄 것인가는 은행이 스스로 정할 일이다. 주택구입자금도, 주택담보대출도 그 범위 안에 있다. 다만 가계대출처럼 자칫 국가적인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금융당국이 나서 대출규모 조정에 나설 수는 있다.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도 나라경제를 뒤흔들 사안이라고 정부가 판단하면 대출 비율을 죄고 푸는 정책을 민간은행에게 강제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아닌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적 목적에 따라 민간은행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사례가 너무 잦다. 정부와 여당이 나서 최저임금을 2년간 30%가까이 올리자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이를 달래기 위해 2018년 말 청와대가 신용 카드수수료 인하를 들고 나왔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카드회사와 가맹점들이 자체적으로 협상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 금융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적정원가를 계산하고 정책적 고려를 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향후 3년간 적용될 카드 수수료율을 결정하기 불과 며칠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에게 “카드 수수료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의 주문 사안이었다. 금융위원장은 그 다음날 카드사 사장을 소집했고 이해찬 당대표는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거의 0% 가까운 수수료율로 당정간 합의됐다”고 발표했다. ● 정치적 명분에 퇴보하는 자율금융정치권이 나서 LTV,DTI 비율을 올리는 것도, 내리는 것도 모두 나름대로 이유를 갖다댈 수 있다.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라고 카드회사의 팔을 비트는 것도 나름 명분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정치인 시장이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제로페이라는 결제 회사(시스템)를 차리는 놀라운 경우도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간편결제시장은 이미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같은 간편결제 같은 민간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다. 정부가 발을 들일 이유가 없는 무한 자유경쟁 시장이다. 정치인들의 서슬에 민간 금융의 경쟁을 유도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할 기획재정부나 금융위는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 한국 금융은 관치 시스템이었다. 기준금리를 정하는 한국은행은 재무부 남대문출장소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 시중금리는 재무부 이재국이 정했다. 민간 정부로 넘어온 뒤에도 한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다. 민간 자율로 정하도록 했지만 사실상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은행이 금리를 정하면 다른 은행들이 줄줄이 따라 올리는 웃지 못할 현상도 한동안 이어졌다. 이른바 ‘관치(官治)_금융’ 시대였다. IMF를 겪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의 금융 산업은 어렵게 관치금융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중이다. 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무소불위의 위력을 휘두르는 정치인이다. 민간 은행들이 경영상 점포 수를 줄이려는 움직임에도 법안으로 이를 저지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아 은행들의 발목을 잡는 게 현재 대한민국 입법부 주도의 당치금융의 현주소다.●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가져올 또 다른 사례 당치금융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신용이 낮은 사람은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발언했다. 단순 말 실수나 해프닝으로 넘기기에 국무회의는 너무나 중대한 자리다. 돈이 없이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물리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고 신용이 높은 사람들에게 이자까지 낮게 받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어긋나는 ‘구조적 모순’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고신용 저이자, 저신용 고이자’는 동서고금 신용경제의 기본 원리다. 이것에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신용경제를 포기하고 금융시스템을 국유화하자는 것밖에 안된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원고를 그대로 읽게 한 참모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이런 인식이 은행에 주택관련 대출 비율조정 압박, 민간 카드회사에 대한 수수료 인하 압박, 제로페이 운영,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같은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들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시대는 바야흐로 관치를 넘어 청와대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청치(靑治)금융’, 당이 금융정책을 결정하면 은행들이 따르는 ‘당치(黨治)금융’의 시대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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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탕에서 진흙탕’ 與 참패로 끝난 선거[주간 핫뉴스 TOP5]

    한 주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뉴스 가운데 톱 5를 선정했다. 정치·사회·경제·스포츠·연예·건강 등 분야 별로 인터넷 독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뉴스들이다. 지난주(4월 4일~4월9일)의 가장 뜨거운 뉴스는 두 말 할 것 없이 여당의 참패로 끝난 4.7 재보궐 선거였다. 선거 직전의 공방과 선거 직후 반응에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졌다. 인터넷 독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뉴스는 진중권의 신랄한 선거평. 야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당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촌철살인 독설가답게 “야당 후보가 오세훈이 아니라 막대기였다면 더 큰 표차로 이겼을 것”이라고 표현했다.서울시장 선거는 ‘생태탕에서 진흙탕으로’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거티브 공세가 심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경찰이 생태집 아들을 보호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진중권이 “그 분이 출마했나”는 말로 되받아쳤다는 기사가 많이 본 뉴스 상위에 올랐다. 진중권의 독특한 화법이 인터넷 독자의 눈길을 끄는 모양이다.역시 선거 관련 기사로 오세훈 부인이 세금 30만원 더 냈다는 공고문을 투표장에 내건 선관위의 처사에 대한 기사를 많이 봤다. 사회 사건으로는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얼굴이 공개된 김태현 관련 뉴스를 클릭한 독자들이 많았다. 아내가 427m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막상 아내는 집안 벽장에서 발견됐다는 보험사기 외신 기사도 관심을 많이 끌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4·7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대신에 막대기를 출마시켰다면 표차는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진 전 교수는 8일 신동아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불편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2030과 중도층이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야당이 충분히 바뀌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크다는 것이다.진 전 교수는 “민주당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국민의힘”이라며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는 메모지가 바람에 떠밀려 벽에 간신히 붙어 있는 것에 가깝다. 한번 이겼다고 기고만장하게 굴면, 민주당은 보란 듯이 다시 회생할 것”이라고 일침.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에 참여했다고 증언한 생태탕집 식당 아들이 “무섭다”며 기자회견을 취소하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인 진성준 의원은 “경찰이 안전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박영선 후보의 중대결심이 고작 (생태탕집 아들의) 기자회견 취소냐”며 “박영선이 후보인 줄 알았는데, 출마하신 게 생태탕집 아드님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서울 노원구에서 스토킹 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현(25)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달에는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음성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보궐선거 당일인 7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누락됐다며 서울 전 투표소에 해당 공고문을 부착했다. 오 후보 배우자가 실제 1억1997만9000원의 세금을 납부했는데 선거공보물에는 이보다 30만2000원이 적은 1억1967만7000원의 납부액이 적혔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가 마치 2인3각 경기를 하듯 한 몸이 돼 뛰고 있다”고 비판했다.지난해 5월 31일 웨스트버지니아주 남부 뉴리버 협곡에서 로드니 휠러(48)라는 남성이 911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전망대에서 귀걸이를 찾다가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라고 신고했다. 해당 절벽의 높이는 427m에 이른다. 아내는 집안 옷장에 숨어있다가 발각됐다. 이 모든 것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부부가 짜고 벌인 자작극으로 드러났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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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깊어져가는 재산세 딜레마…이념이냐, 표심이냐

    이번 4.7 재보선 여당 참패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다. 공통점은 야당이 잘해서 찍었다기보다는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라는 지적이다. ‘민심’이 표심이니 동어반복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민심이 여당에 참패를 안겨다 주었을까.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의 사례에서 극명히 드러난 집권층의 위선, 부동산 정책의 불만에 불을 지른 LH사태 등 다양하겠지만 하나만 꼽으라면 ‘조세저항’이라고 본다. 그 중에서도 꼭 집어 ‘재산세’다.● 보유세 인상, “터질 것이 터졌다”세제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배제된 채 당청이 주도한 일련의 재산세 인상 폭주를 바라보던 세제 전문가들은 4.7 재보선의 결과를 두고 “터질 것이 터졌다”라는 반응이다. 역사가 반복되듯이 이미 수차례 지켜봐왔던 터였다. 좀 길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 주도로 발간한 ‘실록 부동산 정책 40년’의 관련 대목을 인용해본다. 1986년 5월 7일 정석모 내무부 장관이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른바 ‘재산세 파동’의 여파였다. 내무부가 그 해 1월 초 전국 건물 평균 과표를 3.4% 인상하면서 건물 크기에 따라 적용하는 가감산율을 조정했다. 과표를 약간 올리고, 세율을 조금 올렸을 뿐이지만 곱하기의 상승작용에 따라 재산세 인상 폭이 매우 컸던 것이다. 30년 동안 지방세를 다뤄 ‘살아있는 지방세 사전’으로 불리던 김대영 행정자치부 전 지방세제관은 “‘세금 잘못 건드리면 코피 터진다’는 세무 직원들 사이의 속설이 증명된 사건이 었다”며 “‘장바구니세’ 또는 ‘주부세’로 불리는 보유세는 그만큼 민감하다”고 회고했다. (2부 어떤 정책 폈고, 왜 못 잡았나 “선거 앞두고 어떻게 세금 올리나…”)과거 경험을 무시하고, 이념적 정책 목표에 사로 잡혀, 보유세를 무리하게 건드렸다가 이번에 제대로 코피가 터진 것이다. 재산세 파동의 결과 정석모 장관은 그해 8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차기 정부인 노태우 정부는 1989년 실제가보다 너무 낮게 책정된 토지 과표를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로 1994년까지 토지과표를 공시지가의 60%까지 올리겠다는 ‘과표편실화 5개년 계획’을 1989년 발표했다. 즉각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내무부는 국정감사에서 1991년 9월 “94년까지 공시지가 대비 60%로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과표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실토했다. 이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도 세제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 세제의 큰 방향을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에 두고 줄기차게 보유세 강화를 시도했다. 이에 대한 종합판이 노무현 정부의 2005년 이른바 8.31대책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되는 보유세 가운데 종부세를 크게 손댔다. 8.31 당시 종부세 대상자는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가구별 합산이었다. 전체 세대의 1.6%에 해당됐다. 노무현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해 제4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계열 정당의 참패를 시작으로 2008년 총선까지 약 3년간 이어진 민주당 암흑기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시각도 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분당, 과천은 이전부터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강세지역이었지만 종부세 시행이후 다른 지역까지 한나라당으로 넘어갔다는 분석이다. 이번 4.7선거 결과는 노무현 당시 선거와 판박이지만 심한 민심 이반의 강도는 더 높았다. 강남 3구는 물론이고 25개 구 모두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우세를 보였다. ● 재산세는 장바구니세, 민심의 화약고 세금 인상 특히 ‘장바구니세’라고 불리는 재산세 인상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담당 관료들은 수십년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켜봐왔다. 이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을 당하고 유신체제가 종말을 맞은 근본 원인이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에 있다고 철썩 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전에는 시위라고 해봐야 대학생들이나 하는 것이었지만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자영업자의 불만으로 인해 부마사태부터 시민이 가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부마사태 현장에 직접 내려가 민심 이반을 두 눈으로 목격한 뒤 결행을 결심했다는 것이 정설처럼 돼 있다. 당시 전국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 바로 부산 마산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은 막판에 ‘샤이 진보’가 나서 역전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그런 표는 없었다. 유권자들은 술자리에서 일반 정치에 대해 목소리를 겉으로 한껏 높이지만 세금문제는 크게 떠들지 않는다. 그러나 속으로 하는 반발, 속으로 가는 칼이 더 무섭기 마련이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문제, 특히 재산세처럼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한 과세이면서, 양도세처럼 이득이 있을 때 한 번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주구창창 내야하는 보유세에 대한 반발이야말로 ‘샤이 반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반발이 투표장에서 어디에 도장을 찍어야할 지로 직결되는 것이다.● 재산세 이대로 두고 내년 대선 치를 수 있을까?이번 선거 전 정부는 서울시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이 전체의 16%라고 밝혔다.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25%까지 높아진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51만5084채) 가운데 서울이 78.9%에 해당한다. 여기에 개별단독주택(열람개시시점·3월 19일)과 토지(4월 5일) 공시가격이 잇따라 공개되자 불만은 폭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9% 올랐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07년의 22.7%에 이어 14년만의 최고치다. 지난해 상승률 5.98%와 비교해도 3배 이상이다.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종부세 기준인 6억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된 공동주택이 전국 111만 가구다. 작년 약 69만 가구 정도였던 것에 비해 42만 가구 이상이 늘었다. 문제는 ‘공시가 폭탄’은 올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으니 내년 역시 대선을 코 앞에 두고 한번 더 폭발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내년에도 실제 거래가격의 등락에 상관없이 공동주택은 1.3%포인트, 단독주택은 2.2%포인트, 토지는 3%포인트가 각각 오르도록 설계돼 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1월1일자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한 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 공개하도록 정해져있다.또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폭을 결정하는 기준가격인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2월 하순에 공개된다. 내년 대선을 불과 3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이다. 정책보다는 선거에 더 장점과 감각을 갖춘 이번 정부와 여당이 이미 보유세율 인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찰 대로 찬 마당에 여기에 곱하기를 해서 최종 세액을 산정할 공시가격까지 오르게 놔둔 채 차기 대선을 치를 지 의문이다.● 이념과 표의 딜레마 청와대가 4.7보선 직후인 어제 부동산 부패 청산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근절은 해방 이후 모든 정부가 틈만 나면 강조해오던 사안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위시한 보유세 인상은 투기근절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이념적 색채가 가장 강하게 가미된 정책이다. 다만 이에 대한 후과(後果)가 있기는 있으리라 짐작했겠지만 이렇게 클 줄은 눈으로 확인한 뒤에야 깨달았을 것이다.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속도 조정과 함께 종부세 대상 기준(공시가격 9억 원, 다주택자 6억 원)의 상향 조정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작년 4.15총선에서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경감을 언급했다가 유야무야한 바 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는 보유세 강화에 따라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반드시 낮춰야할 사안지만 복지 확대에 따른 세수 문제가 걸려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 방향으로 정책 수정을 했다가는 현 정부의 정체성에 금이 가고, 그대로 두자니 표로 직결되는 민심이 두려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딜레마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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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이적설로 들썩, 재보궐선거로 떠들썩[주간 핫뉴스 TOP5]

    한 주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뉴스 가운데 톱 5를 선정했다. 정치·사회·경제·스포츠·연예·건강 등 분야 별로 인터넷 독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뉴스들이다. 지난 주(3월 28일~4월2일)의 가장 뜨거운 뉴스는 서울·부산 재보궐선거를 둘러싼 여야 공방과 여론조사 지지율 발표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대차계약 관련 물의도 큰 뉴스거리였다. 이밖에 주성하 동아일보 북한전문기자의 ‘평양에서 온 편지’가 독자의 눈길을 끌었다. 스포츠 관련 기사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손흥민을 향한 세계 명문 구단의 러브콜 관련 뉴스에 가장 많은 클릭이 있었다. 에버랜드의 명물 사파리 버스가 45년만에 운행을 중단한다는 소식도 독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기사 가운데 하나였다. 1위 (4월 2일 금)손흥민을 향한 세계 명문 구단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유쾌한 소식. 영국 매체 ‘풋볼인사이더’는 토트넘과의 협상이 중단된 뒤 바이에른 뮌헨이 2023년 토트넘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손흥민의 이적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축구 이적료 전문 사이트 트란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손흥민의 몸값은 8500만 유로(약 1135억 원)에 달한다. 지난 2월에는 손흥민의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유벤투스(이탈리아) 이적설이 있었다. 2위 (3월 30일 화)‘최영해의 폴리코노미’ 칼럼.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가벼운 처신과 위선적 행동을 꼬집는 내용이다. 김 실장은 참여연대에서 일하면서 ‘재벌 저격수’ ‘삼성저격수’로 이름을 날렸고, 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지각하면서 “재벌들 혼내주느라고 늦었다”고 말한 사람이다. 5%인상 제한 관련 법 시행 이틀 전에 전세금을 14%나 올린 것. 김상조가 번 돈은 7000만원. 한달 이자로 따지면 17만5000원, 하루면 5645원이다. 그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잔 값에 욕심을 내는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가지를 뒤집어 쓴 꼴이 됐다. 3위(3월 28일 일)김일성 대학 출신 주성하 기자의 인기 칼럼 ‘주성하의 北카페’.김정은이 평양 주택건설에 정신이 꽂혀 평양의 한 착공식에서 “이미 건설 중에 있는 1만6000여 세대의 살림집까지 포함하여 거의 7만 세대의 살림집이 생겨난다”고 밝혔습니다.김정은이 1만 세대 건설을 선포한 다음날 평양 시민인 한 간부가 주성하 기자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눈앞이 새까맣다는 겁니다. “저 건설에 이제부터 백성들의 등껍질이 또 벗겨지게 생겼습니다.”라는 편지 내용과 북한의 현실이 생생하게 소개됐다. 4위 (3월 29일 월)에버랜드의 대표 명물이던 사파리 버스가 45년 만에 운행을 종료한다는 아쉬운 내용. 하지만 더 가깝고 생생하게 맹수 관찰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사파리월드 탑승 차량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 또 다른 기대를 갖게 한다. 에버랜드의 사파리월드는 ‘용인 자연농원’으로 오픈한 1976년부터 함께 해 온 국내 및 아시아 최초의 사파리다.5위 <(3월 31일 수)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날선 공방.오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내곡동 논란과 관련해 “처갓집은 패닉, 거의 초토화 상태”라며 “서로 지은 죄도 없이 미안해한다. 아내가 제 눈치를 보고 저도 아내 눈치를 본다”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는 전날 TV토론회에서 “오 후보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으면서 계속 한 가지씩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윤우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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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주에게도 재난지원금?…“돈 엄청 뿌리네요, 벌써 4번째”

    오늘 오전 지인 A씨로부터 사진이 담긴 카톡을 받았다. 사진은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안내문을 찍은 것이다. 카톡 내용은 “돈 엄청 뿌리네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주다니 ㅋㅋ” A씨는 서울 시내 중심부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우스개 소리로 조물주 위에 있다는 이른바 ‘건물주’다. 조그만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업종이 여행사이다보니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코로나19의 피해사업자로 분류해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본인도 씁쓸한 기분이다. A씨는 “벌써 4번째 받는 것” 이라며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아시아의 베네수엘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같은 카톡을 받은 지인 B씨는 상황이 더 좋지 않다. 그런데도 “저는 한 번 밖에 못받았는데요” “이번은 대상이 아닌 모양이네요”라고 답글을 달았다. 긴급상황이라 충분한 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일견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한정된 행정력을 가지고 당사자의 재산상태까지 일일이 점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동아일보가 재난지원금 지급 10개월을 맞아 심층 기획취재를 한 결과 “재난지원금으로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도 많았지만 형평성 때문에 “분통이 터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많았다. 현장 실사가 이뤄지지 않아 무자격자에게 세금이 줄줄 샌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지원금이 나온다는 것이다. 업종간, 피해정도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재산상태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코로나19를 버틸 수 있는 건물주에게까지 국민의 세금이 돌아가고, 정작 받아야 좋을 사람에게는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재난지원금 지급 현장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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