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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김태영 기자

동아일보 대전충청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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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영 기자입니다.

live@donga.com

취재분야

2025-01-17~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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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9%
교육3%

  • ‘늙은 나무’ 77%… 한국, 숲도 고령화

    “무조건 심고 키우기만 한다고 좋은 숲이 아닙니다.” 지난달 27일 강원 춘천시 가리산. 잣나무가 빽빽이 들어찬 숲은 멀리서 봤을 땐 풍성해 보였다. 하지만 숲속으로 들어가자 키 큰 나무들 사이에 갇혀 썩은 나무들이 보였다. 김아름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구사는 “다닥다닥 붙어서 자라는 탓에 햇빛을 못 봐 광합성도 못 하고 말라 죽은 것”이라며 “나무들도 전반적으로 고령화돼 탄소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했다. 가리산뿐만이 아니다. 국내 숲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대한민국 국토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은 세계 평균(31%)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양적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산림 선진국에 비해 숲을 활용하지 못해 무늬만 ‘숲의 나라’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기후변화로 경제적 충격과 재난 위기가 일상화된 ‘그린스완(Green Swan)’ 시대에 숲 활용도를 높이는 과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동아일보가 지난달 26∼28일 해외 산림 선진국을 취재한 결과 일본은 ‘명품 숲’을 만들어 인구 유입과 지역 소득 향상의 계기로 삼았고, 지역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 독일은 멈춰버린 제철소 위에 도시숲을 조성해 생명을 불어넣거나 숲에서 나온 목재 부산물 등 바이오매스(생물자원)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했다. 뉴질랜드는 나무를 심고 가꾸고 쓰는 선순환으로 이른바 ‘목(木)맥경화’를 뚫어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반세기 넘게 약 115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며 황폐화된 숲이 다시 푸르러졌다. 국토 대비 산림 비율(63%)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네 번째로 높다. 동시에 한국은 열대 목재 수입량 세계 4위로, 자급률은 15%에 그친다. 영국 프랑스 등은 자급률이 50∼80%에 달한다. 국내 숲은 탄소 저감 효과도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나무 중 77.2%가 30년생 이상이기 때문이다. 주요 수종은 심은 후 평균 25년이 지나면 탄소 흡수량이 줄어든다. 박병배 충남대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는 “이제는 단순히 나무를 많이 심는 양적 성장을 넘어 탄소 저감, 산림안보, 지역경제와의 연계 등 숲을 제대로 활용하는 질적 성장을 꾀할 때”라고 강조했다. 31일 산림청 분석 결과 숲 활용도를 높일 경우 산림산업뿐만 아니라 관광 등 부가가치를 더한 전체 매출액은 현재 161조 원(2021년 기준)에서 2030년 206조 원, 2073년 606조 원까지 커진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매출액 162조 원의 4배 수준이다. 산림산업 일자리도 현재 61만 명에서 2073년 204만 명까지 증가한다.그린스완(Green Swan)기후변화가 초래할 사회 경제적 충격과 극단적 재난 위기 등을 일컫는 용어.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를 뜻하는 블랙스완을 변형한 것으로, 2020년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했다. 韓 ‘목맥경화’… 115억그루 심었지만 늙은 나무 방치, 선순환 안돼[‘그린스완’ 시대, 숲이 경쟁력이다] 〈1〉 韓日 ‘숲 정책’ 살펴보니 나무 다닥다닥… 어린 나무까지 ‘골골’필요 목재 85% 수입… 年 7조 달해선진국, 청년-중년나무 고루 분포… “숲, 양적성장 넘어 이젠 질적 성장을” 성인 1명이 쉽게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로 잣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숲. 나무 직경은 평균 30cm에 불과했다. 양팔로 나무를 안고도 두 손이 포개질 만큼 얇았다. 다닥다닥 붙어 자란 탓에 생장이 억제돼서다. 나뭇가지도 뿌리에 가까운 아래쪽부터 많이 나 있었다. 나무는 가지가 뻗어 나간 자리에 생기는 옹이가 많을수록 목재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지난달 27일 찾은 강원 춘천시 가리산의 풍경이다.● 아직까진 ‘무늬만’ 숲의 나라 반면 같은 잣나무인데도 관리를 해준 숲의 풍경은 달랐다. 산림청이 ‘숲가꾸기 시범림’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간에는 한눈에 보기에도 굵고 곧게 뻗은 나무가 많았다. 2년생 묘목을 심은 뒤 건강한 나무만 남기는 솎아베기 과정을 거쳤다. 우량한 나무 주변에 있는 병든 나무, 굽은 나무, 노쇠한 나무는 잘라줬다. 그 결과 방치된 숲의 잣나무는 직경이 30cm 안팎에 불과했지만, 관리된 숲에선 잣나무 직경이 50cm 안팎까지 자랐다. 굵을 뿐만 아니라 길고 반듯하게 자라 목재로서 쓰임새도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리를 받은 나무는 뿌리가 깊이 들어가 산사태 발생 시 말뚝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내 대부분의 산이 나무를 심기만 하고 가꿔 주지 않아 적정 밀도보다 과밀한 상태”라며 “나무도 농작물처럼 제때 ‘수확’한다는 개념이 자리 잡아야 자연이 선순환한다”고 말했다. 국내엔 전국 어디에나 푸른 숲이 있고 나무도 빼곡하게 심어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숲 관리는 빈약하다는 의미다. 국내 목재 수요량의 85%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하는 열대 목재만 매년 7조 원 규모로 세계 4위다. 수입량이 많다 보니 인도네시아에서 원목 수출을 제한하면 국내 목재 가격이 요동치기도 한다. 윤 소장은 “목재를 해외에서 벌크선으로 수입해 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가 배출된다”며 “자국에서 생산한 목재를 자국에서 소비하는 게 탄소 중립 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숲에는 30년생이 넘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줄기 시작한 나무가 10그루 중 7그루(77.2%)가 넘는다. 중부지방에서 자라는 소나무는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30년생일 때는 1ha(헥타르)당 12.1t 이지만 60년생이 되면 1.8t으로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다. 국내 산림면적에서 탄소 흡수량이 비교적 높은 ‘어린 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1∼10년생 4%, 11∼20년생 3%, 21∼30년생 11%에 불과하다. ● ‘목(木)맥경화’ 뚫어 미래 성장기반으로 산림 선진국은 나이 든 나무를 수확해 목재로 활용하고 새 나무를 심는 ‘산림 선순환’이 자리 잡았다. 어린 나무, 청년 나무, 중년 나무를 고루 분포시켜 탄소를 계속 흡수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 철근, 콘크리트, 플라스틱은 한 번 사용하면 끝이지만 목재는 수확한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으면 20, 30년 뒤에 다시 목재로 쓰인다. 사실상 지속가능하게 쓸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인 셈이다. 일본 독일 등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며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국내 숲은 녹화사업 이후 숲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킨 사례가 많지 않아 이른바 ‘목(木)맥경화’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국내 산촌의 89.5%가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2030세대 가임여성 인구 비율이 0.2 미만인 지역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전남 장흥군 등의 사례처럼 ‘명품 숲’을 발굴해 관광 자원화하고 산촌 주민 공동체와 연계한 소득 사업을 발굴하면 인구 절벽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장흥군은 편백숲에 치유의 숲, 숙박 및 체험시설을 조성해 연간 67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탈바꿈했다. 장흥군 인구 3만6000명의 18배가 넘는 방문객을 유치하고 연계소득 1240억 원을 창출했다. 경북 울진군도 금강소나무 지역에 숲길을 조성해 인구 4만7000명의 3배가 넘는 15만 명이 매년 방문하는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 박병배 충남대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는 “산림 선진국은 숲을 산업과 문화관광 자원이자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양적 성장을 넘어 이젠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특별취재팀▽팀장 강경석 사회부 차장 coolup@donga.com▽이상훈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김태영 김소민 명민준 기자(이상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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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30곳 손잡은 日시골 “숲속 오피스로 지역소멸 위기 대응”

    “나무를 올려다보시겠어요? 소리가 다르죠?” 지난달 28일 일본 가고시마(鹿兒島)현 기리시마(霧島)시 기리시마 긴코완 숲에서 만난 산림 세러피 가이드 우스자키 노키(臼崎のき·70) 씨가 웃으며 권했다. 삼나무, 붉가시나무, 후박나무 등 사전을 찾아봐도 생소한 이름의 나무들이 하늘로 쭉쭉 뻗어 있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새 소리와 어우러졌다. 고층빌딩으로 가득한 대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다. 인구가 약 12만 명에 불과한 기리시마시는 숲을 주요 관광자원으로 내세우면서 연간 560만 명(2022년 기준)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 위기를 겪는 지방으로서는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한국과 비슷하게 국토의 75%가량이 산인 일본은 숲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닌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0년대 이전에는 나무를 심고 보호하는 데 주력한 반면, 이후에는 숲을 활용해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쪽으로 적극 나서고 있다. ● 관리 대상에서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 기리시마시는 2007년 4곳의 ‘산림 세러피 로드’를 지정했다. 표고 500∼700m 높이에 길이 900m∼2.5km로 체력이 약한 사람도 천천히 1∼2시간가량 걸으면서 숲을 즐길 수 있다. 4곳 모두 지역 전통 관광 명소인 천연온천 인근에 있어 ‘산책 후 온천’을 매력으로 내세운다. 이곳에서는 4∼12월 9차례의 정기 산림 세러피 투어를 운영하며 관광객들에게 숲을 체험할 기회를 준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가이드 클럽’에 신청하면 개별 투어도 가능하다. 관광객 누구나 가볍게 산책하며 숲을 즐길 수 있다. 이날 숲 인근 호텔에서는 관광버스 2대로 온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밤에는 온천을 즐기고 낮에는 숲을 산책하며 자연을 즐겼다. 하마다 겐 기리시마시 관광PR과 주무관은 “숲은 온천과 더불어 지역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며 오사카 등 대도시 고교 수학여행 팀도 찾는다고 귀띔했다. 숲을 활용한 관광 자원과 소니 등 지역 내 대기업 공장 등의 영향으로 이 지역 인구는 2000년 12만7900명에서 지난해 12만3135명으로 20년 넘게 1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숲과 산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산림 서비스 산업이 각광받고 있다. 일본 임야청 측은 “관광, 건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산림을 활용해 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에게는 새로운 숲 체험 기회를 주고 해당 지역에서는 새로운 고용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기업 제휴 맺으며 인구절벽 해결책 활용1998년 나가노 겨울올림픽으로 한국에도 익숙한 일본 나가노(長野)의 시골 마을 시나노(信濃)정은 지역의 유일한 자원인 산, 숲을 적극 활용해 지역 위기 돌파에 나서고 있다. 이곳은 1960년 1만3700명에서 최근 8000명대로 인구가 줄며 인구절벽에 직면한 곳이다. 과거 여느 다른 지역처럼 도로 확장, 쇼핑센터 유치 등에 주력했던 이곳은 2000년대 들어 발상 전환에 나섰다. 우리 지역에 ‘없는 것’을 만들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것’을 찾아 가꾸자는 데 지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렇게 시작된 사업이 2004년 ‘에코 메디컬 힐링 빌리지 사업’이었다. 이 사업을 통해 ‘치유의 숲’ 프로그램 조성에 나섰다. 적설량이 많아 겨울 스키장으로 유명한 ‘구로히메 고원’에 1.2∼7km의 숲길을 조성하고 산림욕, 맨발 진흙체험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산림 메디컬 트레이너’는 방문객에게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일본 주요 기업들이 ‘치유의 숲’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30곳 넘는 기업이 이곳과 제휴를 맺어 연간 5000여 명의 각 기업 직원이 숲을 이용한다. 제휴 기업 직원들이 숲을 이용하면서 이 지역 숙박시설, 식당 수익 증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고향 기부금’도 납부해 옥수수, 블루베리 등 지역 특산물 구입에도 앞장서는 ‘1석 3조’ 효과를 거둔다. 제휴 기업에 화답하기 위해 시나노정은 2019년 ‘노마드 워크 센터’라는 원격 근무 시설을 만들었다. 40명 수용이 가능한 이곳에서는 기업 단위로 사용 신청을 받아 5일간 30만 엔(약 270만 원)을 받는다. 주중에 일하면서 오후에는 카약, 등산, 요가 등을 즐길 수 있다. 기업 만족도는 높다. 일본 전기부품 업체 TDK람다는 시나노정과 협정을 맺고 2008년부터 매년 신입사원 연수를 이곳 숲에서 진행한다. 그 전까지는 3년 차 미만 직원 퇴직률이 12%에 달했지만 숲 연수를 실시하면서 1%로 떨어졌다. 특별취재팀▽팀장 강경석 사회부 차장 coolup@donga.com▽이상훈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 김태영 김소민 명민준 기자(이상 사회부)}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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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올림픽 주경기장은 ‘숲타디움’

    산림 면적이 2508만 ha로 국토의 68%에 달하는 일본은 고도 경제 성장기에 적극적인 산림 육성책을 펼쳤다. 이로 인해 전체 숲의 40%가 인공림이며, 일본 내 어느 산이든 키를 훌쩍 넘는 나무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과거의 ‘숲 보호’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 임야청에 따르면 휴양림 등 정부가 지정한 숲을 이용한 인구는 자국 인구보다 많은 연간 1억4000만 명에 달했다. 숲을 쉽게 접하고 즐기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기업들의 관심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임야청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 392곳 중 60%가 숲, 임업, 목재와 관련한 활동을 현재 하고 있거나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단순한 사회 공헌 차원을 넘어 다양한 비즈니스를 통해 숲, 임업에 기여하려는 기업들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전체 숲의 1.5% 정도인 26만7000ha에 597곳을 ‘레크리에이션 숲’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연 휴양림, 실외 스포츠 등 목적에 따라 지정해 이런 활동을 정부가 보유한 국유림에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다. 활용 방식은 다양하다. 일본 중부 야마나시현에는 ‘포레스트 어드벤처’라는 곳이 있다. 공중 걷기 등 숲 즐기기가 가능한 시설을 숲을 해치지 않고 마련했다. 이른바 ‘자연 공생 아웃도어 파크’라는 개념으로 정비한 숲 체험 시설이다. 인기를 끌면서 전국 35개 시설로 늘어났고 연간 50만 명이 이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있다. 일본 유명 리조트 기업인 호시노그룹은 투숙객에게 산림 산책, 승마, 산악자전거, 야간 곤충 관찰 등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통 목조건축 강국인 일본은 나무를 활용한 건축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2020 도쿄 올림픽 주경기장인 도쿄 국립경기장은 ‘산림 스타디움’이라는 콘셉트로 전국 47개 광역단체의 삼나무로 경기장 처마를 꾸미는 등 철골과 나무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건축물을 지었다. 멀리서 보면 숲으로 덮여 있는 느낌이 나고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곳곳에서 목재를 활용한 것을 볼 수 있다. 특별취재팀▽팀장 강경석 사회부 차장 coolup@donga.com▽이상훈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 김태영 김소민 명민준 기자(이상 사회부)}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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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700억짜리 키즈카페’ 된 컨벤션센터

    지방자치단체가 마이스(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큰돈을 들여 짓고 운영하는 컨벤션센터 14곳(서울 외) 중 10곳이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잔치나 뷔페, 결혼식 등 설립 목적과 무관한 행사를 유치하고도 대다수가 가동률이 적정 수준인 60%에 못 미쳐 운영비도 메우지 못한 탓이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컨벤션센터는 최근 3년간(2021∼2023년) 누적 적자가 170억 원이 넘었다. 2008년 1월 문을 연 뒤 2022년 3월 1175억 원을 들여 기존의 3배 규모로 증축했지만 이 기간 가동률이 29.9∼37.6%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건설비 1700억 원을 들인 울산전시컨벤션센터는 기업 행사를 유치하지 못하자 키즈카페에 임대해주기 위해 최근 조례까지 바꿨다. 일부 적자 컨벤션센터가 증축을 추진하는 데다 다른 지자체도 신축에 뛰어들고 있어, 자칫 혈세 낭비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같은 기간 76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 1400억 원을 들여 제2전시장을 추가로 지으려다 최근 공사비가 더 오르자 보류한 상태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국내 지자체장들은 과시욕이란 병을 앓고 있고, 컨벤션센터 난립도 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수십억씩 적자에 ‘컨벤션’ 대신 회갑연… 일부선 또 신설 추진 지자체컨벤션센터 14곳중 10곳 적자수천억 들여 세우고 뷔페 등 대여… 지자체장 ‘업적 홍보용’으로 난립공급과잉에도 포항-전주 또 추진… 전문가 “주민 감시 시스템 필요” 17일 오후 4시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이곳은 3년 전 연면적 4만2982㎡로 한번에 1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졌지만 이날은 내부가 텅 빈 채 어두컴컴했다. 1∼3층의 대형 전시장과 회의실 11곳은 모두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20분간 건물을 둘러봤지만 만난 사람은 경비원과 1층 음식점 직원 등 2명이 전부였다. 센터 밖에는 킥보드를 타는 초등학생 3명만 있을 뿐 인기척을 찾기 어려웠다. 인근 전시기획사에서 일하는 김모 씨는 “인접한 부산과 경북 경주시에도 큰 컨벤션센터가 많아 이곳은 잘 이용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기업 행사 대신 회갑연… 인근 예식장 반발 울산시는 2015년 ‘글로벌 마이스(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도시 울산’ 시대를 열겠다며 이 센터 건립을 추진해 2021년 4월 문을 열었다. 하지만 가동률은 개관 첫해 35.5%에서 2022년 33.2%, 지난해 31.2% 등으로 점차 낮아졌다. 번 돈으로 운영비도 대지 못하면서 3년간 누적 적자가 50억 원이 넘었다. 울산시는 최근 이곳에 키즈카페라도 유치하기 위해 조례까지 바꿨다. 30일 이상 대관하면 사용료를 30% 할인해주는 내용으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 실제로 이달 초까지 3개월간 이곳은 대형 키즈카페로 활용됐다. 같은 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도 상황이 비슷했다. 이 센터를 짓는 데 경남도와 창원시가 총 1200억 원 이상을 들였다. 하지만 이날 이 센터는 기업 회의가 아닌 개인 사업자에게 대관한 대형 뷔페를 찾는 사람들이 주를 이뤘다. 3년간 58억 원이 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회갑연과 칠순 잔치, 피로연을 주로 열고 있어서다. 인근 예식장 업계가 “왜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쏟아부어 상권을 침해하느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대다수 컨벤션센터는 매년 수십억 원이 넘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는 최근 3년간 96억8400만 원의 적자를 냈다. 같은 기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적자는 49억2700만 원이었다. 전북 군산시 새만금컨벤션센터도 연간 적자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구미코는 최근 3년 새 가동률이 30%를 넘은 적이 없다. ● “주민 감시-행안부 검증 강화해야”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는 ‘국제회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신규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2166억 원을 들여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전북 전주시는 3000억 원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컨벤션센터를 지은 일부 지자체는 ‘추가 건립 허가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건립과 운영에 많게는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 시설을 지자체끼리 조율도 하지 않고 지어놓고 이제야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이 심하다”며 책임을 돌리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컨벤션센터가 제대로 된 수요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장의 ‘치적 홍보용’으로 난립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컨벤션센터 등 전시시설 건립과 운영은 지방 이양 사무로, 국비 지원이 없는 까닭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다.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만 받으면 된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 선거마다 각 후보가 장밋빛 전망을 그리며 컨벤션센터 건립 공약을 내걸고,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추진하면서 ‘공급 과잉’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경우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실장은 “주민이 컨벤션센터 건립 전 수요 예측부터 검증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승우 동의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와 부산 벡스코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KOTRA와 한국무역협회 등의 투자를 받아 엄격한 수요 분석을 거친 덕분에 성공했다”며 “행안부 타당성 검증 과정에도 마이스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포항=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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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 위성-ICT 등 활용해 산림관리 강화”

    산림청이 내년 발사 예정인 농림 위성을 활용해 산림 변화를 빠르게 확인하는 등 산림관리와 재난 대응력을 높인다. 13일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과학적인 산림 과학 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동해안을 중심으로 설치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산불감시 체계는 10곳에서 경북 등으로 넓혀 30곳으로 확대해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줄인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입산 통제나 등산로 폐쇄를 안내하는 산불 취약지 관리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통신이 먹통이 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도 꾸린다.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급경사지, 발전시설 등이 포함된 사면 정보까지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한다. 사태 예측 행정 단위를 읍면동에서 리 단위로 세분화하고 예측 단계도 기존의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 사이에 예비 경보를 추가해 총 3단계로 나눠 주민 대피 골든타임(1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바탕으로 한 산림 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해 사태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도 넓힌다.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 치유시설 예약을 포털 사이트나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업인들이 민원을 신청할 때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25개 부처 56종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안내하는 ‘e-임업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산 목재 생산이력, 품질관리 등을 담은 목재정보서비스를 구축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통합 관리한다. 7월에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설립한다. 내년 발사 예정인 농림 위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산림 관리를 할 예정이다. 위성이 보낸 자료를 바탕으로 나무와 식물 개화 시기를 예측하고 산림 재난의 피해 면적을 빠르게 산출해 산림 빅데이터를 쌓는다. 전국 산림 현황을 볼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는 임상도 산림토양도 등 18종에서 산림 물지도 등 32종으로 확대한다. 산림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내년까지 모두 개방할 예정이다.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 ‘산림경영이음’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2026년까지 산림 탄소 측정, 보고, 검증 체계를 만들어 산림 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에 필요한 국제적 증빙자료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산림 탄소 흡수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을 과학적으로 관리해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다양한 혜택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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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여름도 2024 대전 0시축제

    대전시는 8월에 개최되는 ‘2024 대전 0시 축제’의 새로운 로고 디자인(사진)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주도해 개발한 로고는 무한한 재미를 지닌 한여름 밤의 축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채로운 색채를 적용하여 시간을 의미하는 숫자 ‘0’을 한글 ‘영’으로 디자인해 젊은 (young) 축제 이미지를 부각했다. 시는 포스터 현수막 동영상 등 홍보물에 로고를 적극 활용하고 로고가 박힌 의류, 팬시, 생활용품 등 기획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또 디자인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역 기업이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이 가진 재미와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축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0시 축제는 8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 동안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구간 1km 도로를 통제하고 중앙로와 원도심 상권 일원에서 열린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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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97억 징수할 것”

    대전시가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총체납액의 28% 수준인 497억 원으로 정했다. 지방세 333억 원과 과태료 같은 세외수입 164억 원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이월 체납액은 지방세 925억 원과 세외수입 819억 원을 포함해 총 17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225억 원 늘어난 액수다. 시는 계속된 경기 침체로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30%), 자동차세(20%), 재산세(13%)가 587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925억 원) 중 63%를 차지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체납액이 469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819억 원) 중 57%를 나타냈다. 시는 압류 부동산이나 차량을 적극적으로 공매 처분하고 각종 압류 채권에 대해서도 빠른 추심 요구를 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이름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관허 사업 제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반면, 납부할 의지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체납처분,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인 징수를 할 예정이다. 김호철 시 세정과장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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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풀나풀 봄 기운 담아∼

    10일 대전 유성구의 한 백화점 1층에서 봄을 맞아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클래식 연주와 발레 공연이 열렸다.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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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현장 서비스 제공 인원 확대

    세종시가 공영자전거 ‘어울링’ 이용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용자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자전거 재배치 요원과 상담센터 인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1만3205건이었던 어울링 이용 건수는 지난해 기준 245만3124건으로 11배 넘게 증가했다. 자전거 수도 지난해 말 기준 3422대로 2018년 1475대보다 2배 넘게 늘었고, 같은 기간 대여소 수도 452곳에서 671곳으로 확대됐다. 시는 어울링의 운영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전거를 재배치하는 현장 인력을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한다. 자전거 재배치 화물차 보조 트레일러도 만들어 운반 자전거 수를 8대에서 16대로 늘린다. 콜센터 상담원은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해 빠르게 민원에 대응한다. 상담 챗봇도 도입해 회원 가입과 요금 안내 같은 단순 상담 민원은 24시간 해결한다. 위치 정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근거리 통신장치인 무선발신기(비콘)를 설치해 대여 및 반납 오류를 개선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편리한 어울링 이용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어울링은 우리말 ‘어울리다’의 어근에 자전거 바퀴 모양을 담은 ‘링(Ring)’이란 영어 단어를 합쳐서 만든 말이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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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트램 총사업비 1조4782억 원 확정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건설 총사업비가 1조478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2020년 기본계획 승인 당시 7492억 원에서 7290억 원 증액된 액수다. 트램은 이달 안에 2950억 원 규모의 차량 발주를 시작으로 9월 착공에 들어가 2028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과정에서 대전역 경유·연축지구가 연장되는 등 일부 노선이 조정되며 총연장이 36.6㎞에서 38.8㎞로 길어졌다. 또, 정거장도 기본계획(총 25곳) 대비 10곳 증설됐다. 여기에 서대전육교·테미고개·자양고개 등 일부 구간 지하화와 완전 무가선 수소 트램 도입 등도 적용됐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물가 상승분도 추가돼 시 요청액 대비 691억 원 늘어난 1조4782억 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기본계획 변경과 차량 발주 등에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기본설계 이후 진행되는 실시설계는 현재 공정 85%로 4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차량 발주는 이달 중에 2950억 원 규모로 차량 제작사를 선정한 뒤 상반기(1∼6월) 중 제작할 예정이다. 차량 방식은 무가선 수소 트램이다. 토목·건축 등 기타 건설 공사는 6월까지 발주하고, 9월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사 발주 구간을 세분화하고 전기, 통신 공사 등은 분리 발주해 다수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거장 45곳은 역마다 역사성과 이야기를 담아 디자인을 다르게 적용한다. 무가선 수소 트램의 원활한 연료 확보를 위한 수소 생산기지도 구축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트램 건설 사업이 추진되면 생산 유발 효과 2조4521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9780억 원, 취업 유발 효과 1만6145명 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단일 사업으로 7300억 원 가까이 증액시킨 이번 총사업비 조정 결과는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드문 성과를 달성한 것”이라며 “공사 중 차량 혼잡 등에 따른 교통 수요 대책을 꾸려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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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청에 등장한 꿈돌이 “홍보대사 됐어요”

    대전시를 대표하는 가상 인물(캐릭터)인 ‘꿈돌이’를 중심으로 한 ‘꿈씨 일가족’이 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 홍보에 나섰다. 시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3월 확대간부회의에 앞서 꿈씨 일가족을 대표해 나온 꿈돌이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꿈씨 일가족은 시정 모든 분야에 걸쳐 적용되고 물품 개발, 도시마케팅 활성화 사업 등에 쓰인다. 총 8개 캐릭터로 꾸려진 꿈씨 일가족은 꿈돌이와 꿈순이를 중심으로 자녀와 동생, 친구 반려동물이 포함됐다. 꿈돌이와 꿈순이는 1993년에 열린 대전 엑스포의 공식 마스코트로 대전 꿈씨의 시조다. 시는 캐릭터 확산을 목표로 관광상품화 도시홍보 강화, 상품화 모델 확산, 온라인 홍보 강화 등 4개 추진 분야 아래 106개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매입한 대전역 인근 7층짜리 건물 1∼4층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꿈씨 하우스로 만든다. 여기에는 꿈돌이를 주제로 한 디지털 콘텐츠도 추가될 예정이다. 10월에 이전하는 대전관광공사 사옥 건물 외벽은 꿈씨 일가족을 주제로 꾸며 볼거리를 제공한다. 꿈씨 일가족 상품을 파는 홍보관과 매장은 현재 2곳(백화점, 트래블라운지)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3곳(대전역, 대전관광자원화 건물, 유성복합터미널)을 추가한다. 지역 호텔업계와 연계해 야간 관광 프로그램도 발굴한다. 꿈씨 캐릭터를 상품화해 물품(굿즈)을 개발하고 기업, 스포츠 구단 등과 협력해 캐릭터 개발을 추진한다. 캐릭터의 시 대표성을 다지기 위해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맞닿은 관문은 물론이고 지하철, 버스, 택시 같은 대중교통에도 꿈씨 일가족이 등장한다. 현재 지역 내에 꿈돌이 조형물이 설치된 곳은 동구 만인산푸른학습원 입구, 유성 북유성대로, 대덕구 현도교 대전 방향 등 3곳뿐이다. 이마저도 설치된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형물로 교체하고 대전에 있는 유성, 서대전, 판암, 남대전을 포함해 8개 고속도로 나들목에 꿈돌이 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광장에도 꿈씨 패밀리 조형물이 들어선다. 기업이나 스포츠 구단 등과 협력해 캐릭터 개발을 추진한다. 지역 곳곳을 누비는 지하철, 버스, 택시, 관용차에도 꿈씨 일가족 주제를 입힌다. 지역을 관통하는 도시철도 1호선 전체 21대 지하철 가운데 1대를 선정해 가장 앞과 뒤 칸을 꿈씨 패밀리 전용 공간으로 꾸민다. 동구 판암부터 유성 반석까지 이어진 22개 지하철역 중 한 곳을 꿈씨 일가족 특화역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대전교통공사와 협의해 시청역을 시를 대표하는 역으로 꾸밀 계획이다. 시청 건물 1층에는 꿈돌이 전용 공간이 마련되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직원 수첩과 명함 등에 꿈돌이가 등장한다. 웹툰,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도 만들어 꿈씨 가족을 알릴 계획이다. 박승원 시 관광진흥과장은 “공무원 사이에서도 꿈돌이에 대한 열정이 넘쳐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며 “국민과 시민에게 사랑받는 캐릭터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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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돌이로 대전 시내 꾸민다

    대전시가 ‘지속 가능한 공공디자인, 대전 이야기를 담다’라는 주제로 제16회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5일 시에 따르면 공모 분야는 커뮤니티 공간 등 관련 포스터, 브랜드 정체성(BI), 패키지 디자인 등 시각 디자인, 시민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공간 디자인, 시민들이 편리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 디자인이다. 세부 공모 과제는 ‘꿈돌이’, ‘꿈씨 패밀리’ 활용 도시 브랜딩, 보문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캐빈 디자인, 한밭수목원 공원 환경 개선 디자인, 대전 제2수목원 디자인, 갑천 수변 공간환경 개선 디자인, 3대 하천 공간·시설물 등 디자인, 범죄예방도시 환경 디자인, 트램(노면전차) 노선의 즐거운 공간 연출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이다. 지정 과제 이외에 자유 과제로도 공모할 수 있다. 누구나 공모할 수 있으며 접수는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대전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당선작은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7월 중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대상 상금은 5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우수작품은 작품집으로 발간되고 별도로 전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경관과로 문의하면 된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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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착수… “불가역적 처분”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후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예고한 대로 4일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련병원 221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 후 미복귀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면허정지 사전통보를 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4일 먼저 주요 수련병원 5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 후 5일 사전통보할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했다. 다만 지금이라도 복귀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겠다”(조 장관)고 했다. 한편 연휴 기간이었던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이탈한 전공의 8945명(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의 10%가량인 1000여 명에 불과했다. 여기에 4일부터 임용될 예정이었던 인턴 대부분과 전임의(펠로) 상당수도 임용을 거부하고 병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아일보 취재 결과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전임의(1126명) 절반가량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지난주까지는 수술을 절반으로 줄였는데 이번 주부터는 그 이하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의대 증원의 혜택을 더 확실히 누리도록 하겠다”며 지방 의대 정원 대폭 증원을 약속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 40곳의 증원 희망 신청 접수를 마감했는데 대학들은 정원 2500명 안팎을 늘려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빅5 전임의도 절반 이탈 병원… “교수들도 버티기 이젠 한계” [의료공백 혼란]인턴예정자도 대부분 임용포기… 정부, 미복귀 전공의 현장조사 진행“면허 정지땐 전문의 취득 1년 지연”경찰, 의협 전현 간부 6, 7일 조사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이탈한 가운데 이달 초부터 근무를 시작하기로 했던 전임의(펠로) 및 인턴 예정자까지 대거 임용을 포기하면서 ‘의료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 ‘빅5’ 전임의 절반 이탈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삼성서울, 서울대, 서울성모, 서울아산, 세브란스병원)에서 4일부터 근무할 예정이었던 전임의 1126명 중 이날 정상 근무한 인원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의는 전공의가 전문 자격을 취득한 후 근무하는 의사로 빅5 전체 의사의 16%가량을 차지한다. 숙련도가 높아 빅5 의사의 39%를 차지하는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을 떠난 후 교수와 일선을 지탱해 왔다. 빅5 병원의 한 관계자는 “레지던트를 마치고 같은 병원에서 전임의로 근무하려던 의사들이 후배 전공의와 재학생 뒤를 따라 이탈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비수도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충남 천안시에 있는 단국대병원에선 이달부터 일하기로 했던 전임의 10명 중 5명만 계약했다. 대전성모병원도 전임의 7명 중 절반 이상이 계약을 거부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남은 교수들과 일부 전임의만으로 버티기에는 이제 임계점에 이른 것 같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전임의) 재계약률이 저조한 건 사실”이라며 “거의 한 명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기관도 있어 전임의들이 계약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연세대 “정원 150명인데 3명만 계약” 의대 졸업 후 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인턴 예정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세브란스병원 인턴 정원이 150명인데 이달 1일부로 계약서를 작성한 건 3명뿐”이라고 했다. 다른 빅5 병원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병원에선 56명, 충남대병원에선 60명의 인턴 예정자가 이날 병원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충남대병원 신규 인턴 60명, 건양대병원 30명, 을지대병원 27명, 대전성모병원 25명도 모두 임용을 포기했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와 인턴 이탈까지 이어지면서 빅5 병원들은 현재 절반가량 진행 중인 수술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중환자 진료마저 거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응급실에서 내과계 중환자실(MICU) 환자를 더는 수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고, 세브란스병원은 심근경색과 뇌출혈 등 응급환자라도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고 있다. 칠곡경북대병원 응급실은 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응급진료가 중단됐다.● 정부 “의사 면허정지 땐 전문의 취득 1년 늦어져”현재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1000명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근무지 이탈자(8945명)의 10% 남짓이다. 정부는 4∼6일 수련병원 221곳을 점검해 최종적으로 미복귀자를 파악한 후 면허정지 및 고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3개월 이상 (의사) 면허정지를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이상 늦춰지고,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회장 등 5명을 6, 7일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해외에서 귀국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3일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영업사원 동원이) 사실이라면 의협이 먼저 나서 회원을 징계하고 당사자에게 사과할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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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램 포퓰리즘… “세금만 축낸 경전철 따라가나”

    “수원 망포역∼화성 동탄 구간 트램(노면전차)을 조기 개통하겠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수원무 지역구에 출마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재 경선 중인 국민의힘 김원재 박재순 예비후보는 트램 조기 개통을 공약했다.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과 이준석 대표를 경기 화성을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이곳에서도 트램 공약을 내걸었다. 분구된 경기 화성정에서는 여야 후보들이 망포역에서 동탄역까지 연결하는 34km 구간에 동탄도시철도(동탄트램) 일정을 앞당기겠다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트램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을과 경기 고양병·수원갑·수원무·화성을·화성정, 인천 연수갑·연수을·중-강화-옹진, 경북 포항북, 대전 서갑, 충남 천안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목포, 경남 김해을, 부산 남을 등 최소 지역구 16곳에서 후보들이 트램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트램은 지하철에 비해 건설 비용이 적게 들고 건설 기간이 짧다. 여기에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한 대중교통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트램 사업을 추진하는 상당수 지역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의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전국 트램 사업은 올해 2월 기준 29곳이다. 전체 사업비가 9조1858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 곳은 사업비 2614억 원이 들어가는 위례선 노선 1곳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총선 과정에서 선심성 공약으로 나온 트램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될 경우 자칫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전철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은 “전임 시장 등이 경기 용인시에 214억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용인시 주민들이 용인 경전철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11년 만이다. 황진욱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트램 공약이 마구잡이로 나오는데 실현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9조규모 트램사업 29곳, 착공 1곳뿐… 사업성 낮은데 또 공약총선판 곳곳 ‘트램 포퓰리즘’포항-순천-김해 등 최소 16곳… 친환경 내세워 트램 사업 약속지자체가 “공약 내달라” 요청도“철저한 수요 예측후 공약 제시를” “‘트램(노면전차)이 생긴다’는 소식에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정치인들 말대로 실제로 들어설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죠.”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시 진해역 인근에서 만난 주민 강모 씨(45)는 최근 총선을 앞두고 우후죽순처럼 제기되고 있는 트램(노면전차) 사업 공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창원시가 추진 중인 트램 3개 노선 중 2호선 창원역∼진해역 19.3km 구간 종점 인근이다.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모든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31년 트램이 들어서게 된다. ● 쏟아지는 ‘트램 공약’… 착공은 아직 1곳뿐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총선을 앞두고 최소 전국 지역구 16곳에서 트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 경북 포항북 지역구에 출마한 한 후보는 “KTX포항역과 영일대해수욕장, 죽도시장을 연결하는 수소전기 도심 트램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출마자는 순천만국가정원∼연향들∼풍덕들∼순천역∼순천대를 거쳐가는 ‘순천 트램’ 설치 공약을 내놨다. 경남 김해을에서도 구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트램 연결이 공약으로 발표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트램을 조성하는 공약을 내달라’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여야 정치권에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전남형 트램’ 구축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트램 사업은 전국 29곳 노선이다. 도시철도망 계획이란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계로, 10년 내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시작되는 노선이 담긴다. 이 계획에 반영된 합산 사업비는 9조1758억 원에 달한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승인, 시행 후 착공 단계로 진행된다. 트램 건설비는 1km당 200억∼300억 원가량으로 고가 경전철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성이 강조돼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착공에 들어간 구간은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서울 위례선 트램 단 1곳뿐이다. 착공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인 트램 사업도 동탄도시철도, 울산 트램 1호선, 부산 C베이파크선 등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트램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낮은 사업성 등이 거론된다. 국내 1호 트램 실증사업으로 선정된 부산 오륙도선은 2019년 당시 1.9km 구간 사업에 드는 총비용이 487억 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 사업비는 약 920억 원으로 2배가량 더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2월부터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대전 트램의 경우 지장물 이설비 등으로 당초 7492억 원이던 사업비가 1조4000억 원 이상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계획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 “선거철 포퓰리즘 공약… 수요 예측 필요” 트램은 친환경성 등이 부각되면서 해외에서는 380여 개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설치 시 2개 차로를 차지해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총선이 끝나면 사라질 공약(空約)을 쏟아낼 게 아니라 사업성 등을 검토해 현실적인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천 등 수도권에서 4년 전 여야 후보들이 잇따라 제시했던 트램 사업 공약은 사실상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인천 1호 트램 사업인 ‘부평연안부두트램’ 사업은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정치인들은 당장 4, 5년 임기만 생각해 공약을 낼 게 아니라 40, 50년 뒤를 내다보고 신중하게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하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세금 낭비 논란이 불거졌던 경전철 사업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감소 요인, 교통 간 연계성 등을 고민하고 현실적인 수요자 예측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트램도로에 매립한 궤도 위를 달리는 노면전차다. 전기와 수소 등 오염물질이 적은 동력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국내에서는 1899년 서울 서대문∼청량리 사이에서 개통됐다가 1968년 운행이 중단됐다. 사진은 일본 중서부 도야마시에서 운행 중인 트램 모습.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수원·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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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출산 관련 정책 한눈에 보세요”

    대전시는 임신과 출산 온라인 통합서비스인 ‘임신·출산 행복꾸러미 누리집’(www.daejeon.go.kr/djbaby) 운영을 4일부터 시작했다.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임신, 출산 공공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누리집에는 임신, 출산, 아이 건강 등 3개 분야 아래 총 36개 지원 사업과 지역 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지원, 난임 시술 기관 등의 정보가 담겼다. 누리집은 지난해 12월 ‘2024년 대전시 누리집 개선사업’으로 선정돼 예산 2300만 원을 들여 시 건강보건과와 정보화담당관 등 4개국 6개 과의 협업으로 제작됐다. 임신, 출산 전용 누리집은 서울시와 경기 수원시 안산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고,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임신 출산 정책을 한곳에 모아놨기 때문에 시민들이 쉽게 정보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1월부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산모·영유아 관련 의료비 소득 기준 폐지 등을 추진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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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벤처 생태계 조성에 100억 원 투입

    충남도가 도내 벤처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0배 많은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도는 4일 천안에 있는 충남창업마루나비 대강당에서 투자 유치 대회인 ‘KDB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인(IN) 충남’을 개최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산업은행이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업무협약, 도내 스타트업 기업 홍보 등이 진행됐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벤처 투자 출자금을 늘리고 유망 기업 발굴과 전문가 투자 네트워크를 만들어 운영한다. 이를 위해 도는 벤처투자조합에 100억 원을 출자한다. 지난해 5억 원보다 20배 많은 액수다. 도 관계자는 “전국에 있는 벤처기업 4만 개 중에 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3%를 조금 넘는 1320개 수준이다. 촘촘한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출자금과 정책금융 출자를 연계해 혁신사업, 탄소중립, 모빌리티, 초기창업 등 4개 분야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또 창업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하는 ‘컴퍼스 포럼’을 출범해 도내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 투자 창업 강의 등을 열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도내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지원과 전통기업을 위한 펀드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충남지방중소기업청을 비롯한 나머지 기관과 협회는 유망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 중앙정부 규제 개선 건의, 지역 벤처 캐피털 인력 양성 전문교육 기획 등을 협력한다. 그동안 도는 벤처 투자를 위해 386억 원을 출자해 14개 펀드를 조성했다. 이 가운데 7개 239억 원은 청산하고, 147억 원 규모의 7개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청산한 펀드에서 거둬들인 금액은 287억 원이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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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이탈 전공의 565명만 시한까지 돌아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일부가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29일을 넘긴 후에도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전체 전공의 중 4.5%인 565명이 복귀했다고 밝혔다. 광주 전남대병원의 경우 1일까지 전공의 319명 중 53명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조선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142명 중 11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8명이 복귀했다고 한다. 다만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에선 복귀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 조짐은 보이지 않고 3월에 임용된 신규 전임의(펠로)들은 출근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4일에 신규 전임의들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여전히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8945명으로 전체의 71.8%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집단 이탈·휴학에 반대하는 소수의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온라인을 통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인스타그램과 X(옛 트위터)에는 지난달 말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전공의’ 모임이 생겼다. 지난달 29일에는 자신을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공의’라고 소개한 이가 “의사의 파업은 환자의 치료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한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고 쓴 글이 올라왔다. 2020년 전공의 집단휴진(파업) 때도 같은 이름의 모임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목소리를 전한 바 있다.이문수 doorwater@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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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는 끝났다! 이제부터 힘차게 달릴 시간

    28일 오전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49회 크로스컨트리 대회 참가자들이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다. 지역 초중고교생 209명이 참가해 도심 속 2∼8km 구간을 달렸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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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 상담 하루 100건… 힘들어도 진심 다해”

    “전화 건 분들은 사업이 걸린 문제잖아요. 1초라도 허투루 받을 수가 없습니다.” 27일 대전 서구 정부조달콜센터에서 만난 강사 강혜영 씨가 나라장터 입찰 상담 전화를 막 끊고 이렇게 말했다. 정부조달콜센터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하도급 지킴이 등 전반적인 조달 업무를 상담하는 곳이다. 2002년 9월부터 외부에 위탁 운영됐다가 2004년에 조달청 직영이 됐다. 강 씨는 “다른 콜센터보다 전문성이 필요해 쉽진 않지만, 공공 조달 200조 원 시대의 첨병이란 자부심이 있다”라고 말했다. 콜센터는 595㎡(약 180평) 넓이에 83개 상담 책상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원과 강사 등 실무관 65명이 쉼 없이 상담 전화와 이메일 문의를 받는다. 이용 대상자는 6만9000여 기관과 57만여 기업이다.● 상담사 1명당 하루에 통화 98건이날 오전에 찾은 정부조달콜센터는 사방에서 울리는 전화 소리로 가득 찼다. 사무실 좌우 기둥에 붙어 있는 화면에는 상담을 기다리고 있는 전화 수와 응답률, 대기하고 있는 실무관 수가 실시간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인 조달 업무 상담을 하는데, 나라장터 관련 문의가 대부분이다. 입찰 방법을 묻는 기초적인 것부터 제도적인 질문까지 폭넓은 문의가 쏟아진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콜센터에 접수된 문의는 124만 건, 응답률은 94%(117만 건)로 집계됐다. 상담사 한 명당 하루 평균 받는 전화는 98건이고, 통화 시간은 5시간 6분으로 나타났다. 강 씨는 “목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는다”며 “물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사무실에 정수기는 5대, 냉장고는 4대나 있다”라고 말했다. 익혀야 할 규정은 매년 추가된다. 조달 업무 규정이 매년 새롭게 바뀌면서 알아두어야 할 것도 늘어난다. 지난해 실무관이 숙지해야 할 교재 분량은 3223쪽이었다. 교육은 총 4단계로 구성돼 각각 3주씩 이뤄진다. △나라장터 사용자 등록 △물품구매 △종합쇼핑물 △하도급 등 시설 공사 순이다. 순차별 교육 후 6개월 동안 해당 차수별 상담을 한 뒤, 다음 단계 교육으로 넘어간다. 4단계를 모두 끝내려면 2년이 걸린다. 지난해 퇴직률은 16%를 기록했다.● 차세대 나라장터 준비 과제현재 정부조달콜센터 직원은 공무직원(실무관) 65명을 포함해 센터장 등 총 67명이다. 공무직원 정원은 95명이다. 부족한 직원 수를 극복하려고 지난해에는 나라장터 이용법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실무관 8명씩 짝을 이뤄 직무교육을 1년에 84차례나 했다. 3월에는 신규 실무관 23명을 추가로 채용해 4월부터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실무관들은 정부대전청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분리 상담제는 4월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실무관이 전반적인 조달 업무를 상담하기 때문에 익혀야 할 지식이 많아 부담이 있는데, 사용자 등록, 물품, 시설, 하도급 등 분야별로 나눠 특화 상담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차세대 나라장터가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어 차질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도 한창이다. 기존 나라장터와 다른 체계이기 때문에 전문 상담을 위한 교육은 물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임형빈 센터장은 “5월에 새로 만들어진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으로 이전한다. 상담원 밀착 관리와 업무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최소 11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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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0시 축제 알릴 서포터스 모집합니다”

    대전시가 8월에 열리는 ‘대전 0시 축제’ 홍보를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원단 30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친구 2000명 이상, 유튜브는 구독자 3만 명 이상, 블로그는 하루 방문자 500명 이상이면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28일부터 3월 12일까지다. 선발 인원은 총 30명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16명, 블로그 5명, 유튜브 9명이다. 전국적인 영향력과 인지도, 작품 제작 능력, 소통 능력, 활동 신뢰성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3월 25일 발대식을 하고 8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지원단은 대전 0시 축제와 관련된 제작물을 만들어 개인 SNS에 올리고 구독자와 소통하며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원단에 정해진 활동비를 지급하며 모범 지원자에게는 시장 표창을 준다. 시 관계자는 “지원단은 온라인을 통해 축제를 널리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 대전 0시 축제는 8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 동안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까지 1km 거리를 통제하고 중앙로와 원도심 상권 일대에서 개최된다. 축제의 이름은 가수 안정애가 1956년 발표하고 조용필이 1980년 다시 부른 국민 애창곡 ‘대전부르스’의 “대전발 0시 50분”이라는 가사에서 따왔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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